고영조 의원 발언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을 선임 하기 위하여 제가 연장자 로써 임시 위원장 을 맡아 진행 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부안군지역 개발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본 특위 위원장 으로 선출해 준 여러 위원 님들에게 감사 드리며 영광이기에 앞서 막중한 책 임감을 느낍니다. 동료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2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영조 간사 로부터 설명들은 특위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님들과 계획서의 변경이나 수정 을 요하는 사항을 협의하여 계획서를 확정 하고자 합니다.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복희 위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운영 기간 을 2개월동안 할 것은 없잖습니까?

농어촌 도로 사업비이나 군도사업에 대하여 일단은 자료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상 지역개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사업은 부안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짜리나 2,000만원짜리를 넣어가지고 일단은 자료를 받고 난후에 거기에서 사업별로 지구별로 위원 회에서 그 사업을 선정해서 조사를 하는것이므로 일단은 전체의 지역개발 사업은 5,000만원 이상사업이 되겠지만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사업 같은경우는 5,000만원 이상짜리라고 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상 지역개발사업, 1,000만원 이상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사업,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그리고 특히 시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비 예산 사업도 시책에 관계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조사 범위에 포함시켜서 자료를 받은후에 위원 회에서 위원 님들이 결정 을 해가지고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 입니다.

포괄적으로 5,000만원 이상 지역개발 사업 서류일체를 자료를 받을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정해서

자료 제출 요구서 의 양식을 보면 서류 일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대상사업 목록을 받아가지고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것만 우리가 서류일체를 받습니다.

조사 범위를 정해서 목록 제출 을 받아가지고 조사 대상자 선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5,000만원 이상이면 5,000만원이든지 어느선이 되든지 지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료 제출 을 받겠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것이 조사대상인지 구체적으로 몇건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 받아 하자 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 대형관정은 3,0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이 범위에서 빠져 버립니다.

조사범위가 아닌것중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본래 취지는 5,000만원 이상이라하더라도 의심이 가고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제시를 하여 대상에 포함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좋은 말씀인데 의원 개개인이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며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 있다고 보지만 5,000만원 이상으로 요구를 해 놓고 이 범위를 벗어나서 조사대상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 불편사업도 넣고 농업용수 개발 사업인 대형관정사업도 선정을 해서 할수도 있으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목록을 받자는 것입니다.

의장 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사 범위가 정해진 후에 다시 조정을 하기로 하고 조사 범위는 아까 신문순 전문위원 께서 지역개발 가운데에 삽입 할수 있는 부분 몇가지를 넣고 조사 범위는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 기간 을 너무 방만하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위를 운영하는 기간 은 많이 되어야 20일정도 됩니다. 특위의 개념은 심도있게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조사를 철저히 해야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대상사업의 선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너무나 특정 사업에 중점을 두다보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바라볼 때 큰 문제가 많이 있어서 특위를 하는것 같이 보이고 의원 님들께서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이지만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의회에서 특위를 한다고 하면 다른 각도로 받아 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위 운영등을 많이 심사 숙고하여 특위운영으로 부실공사등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식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획서의 수정안 이 마련 되었으므로 질의 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특위 운영 계획서는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데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특위 운영 계획서는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데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의결 된 지역개발사업 특위 운영계획서가 본회의 에서 승인 되면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금후 제2차 특별 위원 회 회의를 개최하여 대상 사업장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시기입니다만 특위 운영 기간 동안 열심히 활동 하셔서 주민 으로부터 공감 받을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위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