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의원 발언

예. 지금까지 해온 대로 임시회의 동안에는 임시회의에 응하고 업무보고 받고, 22일부터 계속 그대로 해나갔으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다마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특별위원회 입장표명 이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수신문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소각로 및 여러 가지 쓰레기 환경관계 때문에 우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염려했던 부분들이 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우리 박기성위원께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좋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여수신문을 보니까 여수시의회앞으로 접수된 행정자치부 회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행자부에서 접수된 정식적인 문건이 있습니까?

없죠. 이 부분도 왜곡이 되었을 뿐더러 또한 저희들이 분명히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염려를 안고 시작했습니다. 왜? 아직까지 지방자치제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결판이란 것은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위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산단이라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지방으로 위임해 주라는 건의문도 있었던 것이고 우리 실태파악이 앞으로 국가산단관리속에서 어떤식으로 행동을 해야 현 국가산단과 마찰이 없고, 또 기업체들 의식이 지방자치에 호응을 할 것인가를 상당히 고심했던 여러 가지 최근에 흔적들이 많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국가기관과 국가공단을 넘나들면서 지방사무와 서로간에 상충되고 오해받을 소지를 최대한도로 축소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과정에 국가기관이 되었든 지방자치가 되었든 환경단체가 되었든 또 국가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되었든 우리 34만 대다수 시민들의 실태파악의 특위들이 아주 바람직스럽게 잘해오고 있다라는 이런 와중에 이런 엄청난 왜곡된 조사나 감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문이 보도된다는 자체는 일종의 소수의 보수나 수구세력들이 34만의 염원인 우리 이주대책 및 환경을 실태를 파악하는데 얼마만큼 심도있게 잘 대처하고 있느냐는 이런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왜곡된 보도를 한다는 자체는 어찌 보면 34만의 이름으로 이것은 분명히 규명 및 진상을 규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실태파악하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심지어는 여천산단의 기업체들도 실질적으로 지금 가정해서 이 지역이 앞으로 이 지역 친화적인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지역출신들을 얼마만큼 쓸 것이고 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만큼 구매를 하고, 이 지역에 얼마만큼 친화적인 투자를 할 것인지 아주 긍정적이고 바람직스러운 이런 분위기속에서 이런 보도가 나온다는 자체는 34만의 시민들을 왜곡시키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단연코 꼭 정확한 진위를 파악해서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저희들이 없는 시간에 박기성위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박기성위원한테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성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일부가 아까 말씀하신 환경특위위원들이 외유, 해외출장나가신 동안에 저도 모 지금 여기 나와있는 기자입니다. 기사화되었던 신문사 기자를 의회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런 회신의 내용을 받아봤다 행자부로부터 회신의 내용을 그래서 한 부를 얻을라고 기자한테 대단히 고생을 해가지고 한 부를 받고, 저희들이 환경특위를 의회에서 처음 만들 때 이런 노파심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가 아니고 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라고 분명히 명칭으로 만들었고 또 이 질의를 하신 동료의원 역시 본회의장에 방망이에 저희들이 통과시킬 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명칭에 대한 개념도 분명히 그분이 갖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런식의 회신이 온거를 보고 그렇다면 어떤식의 질의를 했느냐에 따라가지고 행자부의 답신이 틀리기 때문에 동료의원의 질의서를 행자부에다 보내달라고 했어요.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처음부터 얘기하자면 깁니다. 긴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천산단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위 활동을 하는 과정, 또 그 전 일부로부터 지금 이런식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저해하려는게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더 큰 문제는 이게 동료의원이 해가지고 이 부분이 여천산단업체들한테 아마 골고루 전달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 공장으로부터 이런 회신을 했다는 내용도 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찌보면 공단의 이익집단에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무되어갖고 있지 않겠느냐 이게 본안은 어찌되었든간에 질의내용은 어찌되었든간에 행자부 내용만 갖고 고무되어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여수신문에 또 이렇게 보도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하고 저한테 자료줬던 기자는 제가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기사화할 생각이 없었고 내가 봤을 때 그분 작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 분이 쓴 것 같지도 않은데 다른선에서 기사화된 것같애요. 된 것같고 이게 저희들하고 있는게 전혀 법적으로 저촉되는 바가 아니고, 말씀은 못드리는데 어느 공장의 모 임원하고 이 내용가지고 통화를 한 번 했는데 그 분이 다른 공장에 있을때 이런 부분가지고 질의를 하신게 있는 갚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의원들이 시민의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면 할 수 있다 그분은 충분히 납득을 하고 계셔요. 그 분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의회에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기사화 되었고, 또 특히 공단에서 한 업체에서 한 것도 아니고 동료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대단히 좀 불쾌하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환경특위 입장표명도 표명이고,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의 통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제에 입장표명을 한 번 할라고 합니다. 동료의원이 하고 있는 활동을 동료의원이 발목을 잡고 이런 것은 건전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랍니다. 해갖고 그런다 해가지고 그러실 분들도 아니시고 환경특위가 전혀 위촉할 필요도 없고, 저가 그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거나 그러면 본안 질문 자체가 실태파악이라는 특별위원회쪽으로 맞춰가지고 질문했으면 행자부 답신도 그런식으로 왔을 겁니다. 마치 저희들이 다니면서 공장을 조사 감사하는 식으로 질의하다보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 생각대로 안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답변이 나왔고, 여천공단 여타의 공장들이 저희 환경특위가 아니고 각 객지에서 공장방문한 손님이 오더라도 당연히 공장 브리핑을 하는 것이고, 현장 견학 다 시켜줍니다. 시켜주고 있고, 저희들은 단지 환경하고 안전쪽에 좀더 브리핑의 시간을 많이 갖고 물어본 것 뿐이고, 현장도 다른 사람들은 한 바퀴 돌고 마는데 저희들은 주로 환경쪽이나 이쪽에 관심있게 본 것 말고는 다른 방문자하고 저희들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 감사한다고 공장관계자들을 불러다가 증인선서시키고 조서받고 이런거 한 적도 없고,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이 신문보도로 인해가지고 잘못 일부 세력이 이에 고무되어가지고 잘못 와전시키는거 이런거에 대비해가지고 저희 특위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제가 볼 때 합당한 일 아니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방금 아주 우리 박기성 동료의원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로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이 여수신문 자체가 제일모직 폐수방류사건 때도 내용의 논조를 보면 분명히 그 당시에 회사에서도 인정을 했고 모든 시민들이나 언론인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신문이 그 당시에 축산폐수가 일조를 했다는 그런 논표로 그 신문사 맞습니까? 이게

우연히 또 이 문제에서도 다른 언론에서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그 당시에 우리가 이해 못한 부분이었는데도 우리 또 여수시 실태파악을 위한 특위가 활동을 하는데 마치 지금까지 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왜곡된 질의를 가지고 답변을 감사 불가 우리가 언제 조사 감사한 것도 없는데 불가하고 심지어는 어렵다는 등 이런 거석이 이 자체가 아이러니하고, 또 두 번째 질의서를 낸 동료의원의 이름을 보니까 저희들이 쓰레기 소각로 때문에 자리를 비웠을 때 본회의장에서 우리 특위에 대해서 유일하니 특위의 구성건을 가지고 부정적인 것을 했던 그 의원 같고 또 우리 특위활동중에서도 우리시 이것은 국가사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수방류관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사무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우수방류구에서 폐알카리성이 쏟아져나와가지고 한 번 우리시에서 고발하고, 우리가 한 번 현장 방문했던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나 직접적인 물증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적인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순수한 질의 및 순수한 보도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뭔가 아까 박기성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본위원도 이것은 일반 중앙집권식의 의식을 탈피하지 못한 순수한 지방자치제를 무시하고 34만 시민의 투명성있는 환경을 보존하려는쪽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구태의연한 보수세력이나 수구세력같은 의식을 탈피하지 못한 하나의 집단화 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이번 입장표명은 보다 강력하니 다시는 34만에 저해되는 환경실태파악을 방해하는 기업의 투명성을 닫고 옛날같이 중앙집권식만 바라보고 주민을 무시한 이런 행위 자체들은 다시는 여수반도에 우리 여수통합된 34만의 여수시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런식으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저희들 입장표명에 약간 자구를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장표명 넷째줄 정도에 안전사고와 환경분쟁이 계속되어 되어 있는데 환경분쟁 그러면 기업과 주민간에 이게 싸움으로밖에 안 비칠 것 같으니까 안전 및 환경사고가 계속되어로 환경사고로 고쳐져야 될 것 같고, 안전 및 환경사고로 분쟁같으면 주민들하고 싸우는 것밖에 표현이 안되기 때문에 안전 및 환경사고가 계속되어로 바뀌는게 심각하다는걸 보여줄 것 같으고요. 그리고는 넷째줄 내려와가지고 해역이 황폐화되어 우리 여수시 의회는 34만 시민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 용역이나 보고서 내용들이 여천산단 문제점이 많다고 사실 도출되어갖고 있거든요. 있는데 또 의회가 하면 뭐 하겠느냐는 일부에 비아냥거리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전문가 입장이 아닌데 하고 있느냐 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불식시킬겸 해서 우리 여수시의회는 용역 및 보고서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이런 개념을 쭉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용역 및 보고서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34만 시민의 권익을 위해 현장위주의 적극적 개념의 여천산단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이런 대목이 들어가 주면 직접 남들은 용역만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면서 하구나 하는 시민들이 저희들의 활동을 좀더 이해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맨마지막에 마지막으로 셋째줄 다시한번 강조하고 컴마 다음에 34만 시민을 위한 여수시의회 환경특별위원회의 의욕적인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일부의 잘못된 인식을 깊이 경계하며 여수시의회는 앞으로도 이렇게 이어지는게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분명히 그 분들이 경계하고 경고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대목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그런 잘못된 짓을 안하게끔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공해라는 표현은 대개 생각할 때 대기쪽으로 치중해 생각하는데 사람들 인식이 수질 이쪽보다는 공해다 그러면 대기쪽 개념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피해라고 그러시오.

의존하지 않고

맨뒤에, 맨마지막에 저희들이 이런 행동하고 있는 무리들한테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야 되는데 그게 안 담겼기 때문에 다시한번 강조하고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줄 다음에 다시한번 강조하고 컴마 다음에 34만 시민을 위한 여수시의회 환경특별위원회의 의욕적인 활동을 위축시켤려는 일부의 잘못된 인식을 깊이 경계하며 여수시의회는 주인의식을 갖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쐐기를 박는 거야.

이러면 산단이든 언론이든간에 잘못된 시각으로 보는 개념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메시지가

그래요. 의욕적인 활동을 방해하려는

일부 수구세력이라고 해버려

수구세력

위원장님, 일부 세력이라는게 너무 약해. 솔직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