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17일까지 8일간 관악구 재정수입 확충과 관련하여 업무현황 보고 및 제출된 서류검토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관악구 재정 다시 말해서 관악구의 살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위원회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공무원들이 업무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업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돈의 지출 다시 말해서 예산없이는 병행할 수 없는 그러한 구정업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위가 막중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특위가 좋은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그 동안에 공무원들의 고정된 그리고 무사안일한 이러한 공무원 자세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창조적인 업무를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그 시행착오에 대한 책임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그러한 발상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자치화 시대기 때문에 시행착오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감안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 갖고 있던 그러한 의식은 탈피하고 앞으로 지방자치화에서는 창의성이 있는 그러한 업무태도가 중요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관악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의원님들, 주민들 삼자가 합치돼서 관악구 재정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목적을 다 함께 하기 위해서 모두 협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재정수입과 관련된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양기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상당히 세외수입 부분 즉 말해서 우리 특위가 목적하는 바에서 일부분만을 보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재정확충을 위한 관악구의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흐름 즉 말해서 예산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만이 좋은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 내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면 세외수입 부분, 그 부분만을 위한 특위활동을 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섭섭하게 생각한 부분은 지금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목록자체도 빠트리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외수입 부분을 치중하다 보면 목적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의 생각을, 고견을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위원회가 좋은 관악구의 재정확충을 위한 옥동자를 만들 수 있는 과정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과정에서 읽어보니까 상당히 공무원들의 자세도 좋은 면이 있습니다만 세입·세출에 관련된 각 과 공무원의 건의사항이 몇 년만에 이렇게 7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불채택이 3건, 채택이 4건인데 하나는 위임, 이렇게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이 구청 내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700명의 공무원 중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안을 낸 것이 7건입니다. 1,700명의 공무원들이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 부분적으로 치중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이 덜 됐다, 최소한 자료에 의한 부분만이라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과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는 보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세외수입 뿐만 아니라 세수입의 흐름, 우리 위원 중에서 김정모 위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절감, 재정확충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적게 쓰는 것이 합쳐져 있을 때 그것이 공통분모로 이루어질 때 최대한 재정확충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분을 보면 세외수입 부분만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의진행 방법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화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