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신봉석 의원 발언

제65회 제3차 본회의199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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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철

이중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현황보고

개의10:05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진행방법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운 사항이나 보충설명은 해당 실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의원

의장님

중철

이중철의장

예, 최종철의원 말씀하십시오.

종철

최종철의원

예, 최종철의원입니다. 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결과 보고인데 현재 당면과제가 시급한 문제가 있고 방청객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미루고 저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울릉도 포항간 정기여객선 선플라워호 관계 때문에 울릉도 주민들이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지난 번 구조조정 문제에 인사 문제 때문에 상당한 집행부의 애로도 있고 또 우리 의회도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 점을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 갈 것을 의사 진행 발언을 합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린 주민들의 의문을 풀기위해 정기 여객선 관계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장

예, 군수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아고속 여객선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99년 2월 23일 날 대아부회장과 같이 의논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찾아가서 거기서 지금 대아 측에서 지금 현재 다섯 가지 안을 요구를 한 것을 저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3자 매각을 하겠다. 3자 매각을 하게 되면 노선 포기를 한다, 두 번째 울릉군에서 운영을 하면 노선은 회사에서 유지를 하고 운영은 군에서 해라 이러한 이권과 각종 공사 등을 요구 이익금을 적자보존을 메우기 위해서 그렇게 안을 내어 놓았고 3번째는 울릉군과 회사 측의 도급을 하는 그런 안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 등 각종 세재 혜택을 해달라,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정부에서 보조지원을 적자에 대해서 50% 정도를 해달라 하는 이런 다섯 가지 안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대책이랄까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군수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짚어 볼 사항은 군수님 말씀이나 저희 의회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일치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대아선사에서 요구한 다섯 가지 안 그 중에 저희 의회에서 한 번 의논한 바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안 중에서 군수님께서는 이 다섯 가지 안을 대아선사에서 울릉도에 와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와서 공청회를 하든지 지역대표나 이런 분하고 다시 이야기를 했을 때 다시 한 번 의논을 하겠다, 안 그러면 우리 의회나 그러면 군수님은 행정에서는 이 다섯 가지 안을 특별히 어떤 안을 내어놓고 이것으로 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예, 군수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왜 다시 이것을 묻느냐 할 것 같으면요. 대아 선사에서는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여론에 의할 것 같으면 군수님을 여러 번 만나서 말씀을 드렸다 그 다음에 의회 측에서도 이야기했고 저희들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갔다 온 의원들이나 군수님은 여러 번 들었는데 대책 안은 왜 전혀 안 내어놓느냐 그러나 행정과 우리 의회는 그렇습니다. 행정과 의회에서 해결 할 문제 같았으면 당장 대안을 내어놓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군수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은 역시 공론화를 시켜서 대아선사에서 울릉도에 왔을 때 우리 주민 대표로 같이 앉아서 무슨 돌출구를 한 번 찾아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더 군수님께 듣고 싶어서 군수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규화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화

정규화의원

예, 정규화입니다. 울릉도 우리 선박관계에 대해서 1월 중에 직접 운영하는 이사장 또 전무이사 두 분이 오셔서 군수님을 직접 만난 후속에 우리 의원들을 자리를 같이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 자기네들이 어떤 표면화한 확실하게 3월1/4분기 중에 배를 운항하지 않겠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나누고 갔습니다. 자기들도 봐서는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구조조정이 앞서있는데 우리도 구조조정이 아니면 불가피 회사가 한 마디로 망한다. 이래서 여러 가지 설득을 해보았으나 도저히 방안이 없고 이래서 헤어진 마당에 그래서 이 3월 중에 배가 운항이 중지된다 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는 우선 우리 의원들은 공인입니다. 이래서 공식적인 채널을 거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공식화하지 이래서 의원 일곱 사람이 그 현실에서 부사장을 비롯해서 임원 다섯 사람, 우리 의원님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안을 절충을 해서 그래서 갔다가 25일 날 저희들이 들어왔어요. 와서 26일, 의장님이 직접 군수님을 만나서 내용이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으니 군수님 대아나 한 번 가보십사 하는 뜻을 구했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0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회의가 아니었더라하면 공식적인 군수님이 대안이라 할까 그 동안 생각한 것을 들어보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나 10일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후속의 대안이 없고 말이 한 마디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 하는 것은 막연한 생각으로 유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왜냐 우리들 의견은 충분하게 전달이 되었고 뜻을 알고 갑니다만, 하나 울릉군민 전체가 한 자리에서 공식화 되어서 그 내용을 발표하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이 어떤 쪽으로 기울어질는지, 우리만 여기서 듣고 가서 그것이 명문화 되지 않으니 그래서 요청을 한 번 했어요. 하니 자기네들이 기회가 있으면 가주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나 공론화 되지 못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까지나 의언들이 말이죠. 그래서 전체가 이해를 득해서 뜻을 모아 자리를 같이 했다 하면 어디 공식 채널로 봐야합니다. 하나 그 후속에 군수님께서 대안이 지금 다섯 가지 중에 아무런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된다 그리고 또한 이 의회가 한 10일 전에 개회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의원님들이 갔다 온 내용 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또 안 그러면 사석에서라도 대안이 이렇고 의원님은 어떻게 하느냐 같이 연구를 한 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서로가 맞대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하나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외면시하고 의원들이 갔다 온 것은 뭐 하나의 관광차 갔다 온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아까 간담회 때 잠깐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런 막연한 이야기를 하십디다. 이래서 저희들 어디까지나 공인으로서 그 이야기는 너무도 무례한 이야기였고 또한 10일까지 지연되어 이 자리에서 발설하신다 하는 것은 조금 속되게 너무 이것을 의원들의 뜻을 외면 시 하고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한다하는 것 밖에 생각이 안 되니 군수님 여기서 앞으로 이분들 오시는 과정에 지금과 같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 하면 이것의 하나의 우리 욕구의 충족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 보다 어떤 방안을 모색하셔서 울릉군 주민의 행정을 총괄하시고 또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안이 사전에 구상이 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이중철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종철의원님

종철

최종철의원

이미 군수님의 의견이 확고하게 안 섰습니까 선사 측에서 내일이나 모레 온다니까 일단 오면 지방기관 단체장이나 대책협의회, 우리, 집행부 군합해서 공청회 형식으로 설명회를 듣고 거기에서 의지를 모아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 하겠다 하는 군수님의 결과가 있었으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장

집행부 측에서 대책이나 계획이나 방향제시를 의회에 해달라고 하시면 항상 우리 의회에서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릉도에 사는 섬 주민으로서 교통이 첫째 우선입니다. 살기 우해서는 이 교통 해결이 첫째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들은 일곱 분이 한데 마음과 뜻을 모아 협의회나 집행부에서 방향제시를 이런 식으로 해달라 하면 어떤 방향이든지 해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최수일의원

의장님, 우리 협의사항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중철

이중철의장

지금 아까 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원

현재 현안 문제가 우리 의원님들끼리 다소 우리가 챙겨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철

최종철의원

정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장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종철의원님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 관계에 대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회11:00

속개11:10

종철

최종철의원

인사문제가 구조조정이 작년부터 상당히 집행부에서 전통을 하고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의회가 완만하게 해결을 못하고 결과를 좋게 하지 못한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인사문제를 끝까지 서로 대치상황에서 할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매듭을 짓고 앞으로 울릉군 행정이 군민을 위해서 잘 돌아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했고 또 의원들 전체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저가 발언을 했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 1월 4일 날 우리 사무과에 별정직을 김영환씨의 1월 4일 자로 군 총무과로 대기 발령난 데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울릉군 지방공무원 조례개정조례안을 가결할 때 부칙 2조에 보면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별정직 공무원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이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것을 설명을 할 때 이전에 별정직 군의회 사무과의 전문위원은 행정일반직으로 하고 그 다음 별정직을 없앤다는 개정조례안이 결정이 되었잖습니까? 되고 난 후에 다시 개정조례안을 할 때 정원 조정을 할 때 부칙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정직 공무원 포함해서 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것을 설명을 할 때 사무실에서 총무과장이 조례 개정 전에 설명을 할 때 집행부의 현재 이 개정안을 내어 놓은 대로 하면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의회 전문위원은 본인의 뜻을 제외하고는 보장된다고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의원들도 총무과장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또 개정조례안에 정원이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있는 것으로 본다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는 한은 2000년 12워 31일까지로 있다고 봤는데 1월 4일 날 갑자기 인사발령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원

장지원총무과장

그 당시에 조례를 할 적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했습니다만, 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 2000년 12월31일까지 부칙조항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례가 이렇게 되었지만 2000년 12월 31일 까지는 현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금 근무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이제 보직이 좀 변경이 되었는데 차이가 그 차이 뿐입니다. 해석 차이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신분보장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 것 같고 의원님들께서는 보직자체가 2000년 12월 31일까지 있는 걸로 그 생각의 차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철

최종철의원

생각의 차이인데 전문위원을 두고 이 부칙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전문위원은 기이 그 전 조례안에서 별정직의 전문위원은 안 둔다 하는 것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결정이 된 후에 이 조례안 개정을 설명을 할 때 전문위원으로 있는 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본인이 물러나든지 어떤 유고가 없는 한 있다 하는 것 총무과장이 분명히 확신한다고 안했습니까?

지원

장지원총무과장

제가 신분보장은 된다고 분명히

종철

최종철의원

그런데 신분보장이 되는데 전문위원이 그러면 의회 사무과에 안 있고 본청이나 다른 실과에 갈 수 없는 조건 아닙니까? 왜,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서 다른데 갈 데가 없는데 전문위원으로 안 있으면 신분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는 별정직 5급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울릉군청 산하에는 한 군데도 없는데 어떻게 신분보장을 합니까? 청소원을 시킵니까? 무엇을 시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때도 신분보장이 아니고 내가 듣기로는 총무과장이 12월 31일까지는 전문위원으로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것 본인이 사표를 낸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어떤 또 징계를 받아가지고 유고가 생길 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있다는 설명을 총무과장이 분명히 한 걸로 나는 듣고 있습니다.

지원

장지원총무과장

그런 사항이 전부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종철

최종철의원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녹음도 안 되어 있고 회의록이 없으니까 무조건 그런데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사실이 없다 하는데

지원

장지원내무과장

이것이 우리가 의원님들이 안 계시는 사석에서도 이야기 된 바가 있습니다.

종철

최종철의원

어떤 이야기가 되었어요.

지원

장지원총무과장

신분보장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종철

최종철의원

그러면 전문위원직에 안 있으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어디에다 두고 신분보장을 합니까? 안그래도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감소시키고 축소시키고 예산을 절감 시키려고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고 군에도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직에 딴 사람을 넣어놓고 전문위원직에 있던 별정직 5급을 그러면 어디 딴 데 두고 2000년 12월 30일까지 혼자 그대로 먹고 놀아도 봉급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신분보장이 된다면

지원

장지원총무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처리가 아직까지 진행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흘렀습니다만 진행과정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대기를 한다던가 하면 자치 인사권자가 근무지를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일단 총무과로 대기를 해야된다하는 것은 규정상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근무를 시킬 때는 무슨 업무를 지정을 해서 근무부서도 지정을 하고 업무를 부여를 합니다.

종철

최종철의원

그런데 군에 예산 절감과 구조 조정의 근본 목적에 위배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전문위원으로 두면 별정직 5급으로서 신분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별정직 5급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직을 갖다 넣었다 이 사람을 나는 대기발령했다, 적어도 5급 공무원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분보장으로 해 준다면 그 만큼 월급이나 모든 수당이나 얼마만큼의 급여가 지급됩니까? 그만큼 재정상 손해를 보는데 그러면 이 별정직 5급 공무원은 배치할 곳이 없는데 무슨 업무를 부여합니까? 부여할 것이 없잖습니까?

지원

장지원총무과장

그것은 의무를 부여할 요건이 있다고의원 최종철 그 다음에 꼭 있다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급 공무원 2명이 더 대기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구조조정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5급 공무원 한 사람이 구조조정 상 나가야 되는데 세 사람을 대기 발령을 내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대기 발령에 인사나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 세 사람을 대기 발령을 내었는 것은 내 사전으로 봐서는 구조조정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작년도 구조조정을 할 때 몇 명에서 몇 명을 감축을 시킨다 그 감축을 시킬 때 6급은 몇 명, 7급,8급,9급은 몇 명 그 다음에 5급에는 몇 명인데 현재 공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메우면 한 사람이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구조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대기 발령 났다는 것은 구조조정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군에다가 부당하니까 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은 다시 발령을 내어주십사고 공문을 보냈더니 군에서 회시가 오기를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 사무직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것은 의장이 지휘를 받던 의사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정립하기 위한대서 유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후임자 임명에 대한 추천은 전임자의 대한 전출 또는 전보를 전제로 하므로 후임자 임명 추천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했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냐 내가 해석하기로는 의회사무과 직원을 임명을 할 때 전임자를 전보하고 후임자를 하는 것은 후임자 임명추천은 전출과 전보를 연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연계된다고 보면 임명할 때 군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전보도 연계가 된다면 우선 의장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나가 나가야 하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들어오는 사람을 의장이 추천을 해야 된다면 나가는 사람도 어떤 결과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서 여기에 사람은 다른 데로 나가야 되니까 의장님 다른 사람이 오도록 추천을 해주십사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계이고 그 다음에 이 법을 만들어 놓은 실질적인 취지도 전출과 전보와 임명을 서로 상호 협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적 취지라고 보는데 무조건 쫒아내고 들어오는 것만 해주시오 하면 좋은데 여기는 연계되었다 했습니다. 군에서 의회에 공문을 보낼 때 전보와 전출은 연계가 되는 것 이므로 해놓았는데 연계되는 것인데 왜 연계를 안 시키고 협의가 없이 그냥 전출만 시키고 오는 것만 추천을 받아야 되느냐, 이 공문서 자체는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것은 의무를 부여할 요건이 있다고

종철

최종철의원

그 다음에 꼭 있다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이해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2명 이것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급 공무원 2명이 더 대기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구조조정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5급 공무원한 사람이 구조조정 상 나가야 되는데 세사람을 대기 발령을 내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대기발령에 인사나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 세 사람을 대기 발령을 내었는 것은 내 사전으로 봐서는 구조조정하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작년도 구조조정을 할 때 몇 명에서 몇 명을 감축을 시킨다 그 감축을 시킬때 6급은 몇 명, 7급,8급,9급은 몇 명 그 다음에 5급에는 몇 명인데 현재 공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메우면 한 사람이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구조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대기 발령 났다는 것은 구조조정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군에다가 부당하니까 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은 다시 발령을 내어주십사고 공문을 보냈더니 군에서 회시가 오기를 지방자치법 제 83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 사무직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하고 이것은 의장이 지휘를 받던 의사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정립하기 위한대서 유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후임자 임명에 대한 추천은 전임자의 대한 전출 또는 전보를 전제로 하므로 후임자 임명 추천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했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냐 내가 해석하기로는 의회사무과 직원을 임명을 할 때 전임자를 전보하고 후임자를 하는 것은 후임자 임명추천은 전출과 전보를 연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연계된다고 보면 임명할 때 군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전보도 연계가 된다면 우선 의장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나가 나가야 하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들어오는 사람을 의장이 추천을 해야 된다면 나가는 사람도 어떤결과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서 여기에 사람은 다른 데로 나가야 되니까 의장님 달느 사람이 오도록 추천을 해주십사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계이고 그 다음에 이법을 만들어 놓은 실질적인 취지도 전출과 전보와 임명을 서로 상호 협의가 될수 있는 그런 법적 취지라고 보는데 무조건 쫒아내고 들어오는 것만 해주시오 하면 좋은데 여기는 연계되었다 했습니다. 군에서 의회에 공문을 보낼 때 전보와 전출은 연계가 되는 것이므로 해놓았는데 연계되는 것인데 왜 연계를 안시키고 협의가 없이 그냥 전출만 시키고 오는 것만 추천을 받아야 되느냐, 이 공문서 자체는 나는 그렇게 해석을 그 다음에 꼭 있다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급 공무원 2명이 더 대기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구조조정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5급 공무원 한 사람이 구조조정 상 나가야 되는데 세 사람을 대기 발령을 내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대기 발령에 인사나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 세 사람을 대기 발령을 내었는 것은 내 사전으로 봐서는 구조조정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작년도 구조조정을 할 때 몇 명에서 몇 명을 감축을 시킨다 그 감축을 시킬 때 6급은 몇 명, 7급,8급,9급은 몇 명 그 다음에 5급에는 몇 명인데 현재 공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메우면 한 사람이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구조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대기 발령 났다는 것은 구조조정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군에다가 부당하니까 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은 다시 발령을 내어주십사고 공문을 보냈더니 군에서 회시가 오기를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 사무직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것은 의장이 지휘를 받던 의사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정립하기 위한대서 유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후임자 임명에 대한 추천은 전임자의 대한 전출 또는 전보를 전제로 하므로 후임자 임명 추천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했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냐 내가 해석하기로는 의회사무과 직원을 임명을 할 때 전임자를 전보하고 후임자를 하는 것은 후임자 임명추천은 전출과 전보를 연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연계된다고 보면 임명할 때 군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전보도 연계가 된다면 우선 의장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나가 나가야 하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들어오는 사람을 의장이 추천을 해야 된다면 나가는 사람도 어떤 결과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서 여기에 사람은 다른 데로 나가야 되니까 의장님 다른 사람이 오도록 추천을 해주십사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계이고 그 다음에 이 법을 만들어 놓은 실질적인 취지도 전출과 전보와 임명을 서로 상호 협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적 취지라고 보는데 무조건 쫒아내고 들어오는 것만 해주시오 하면 좋은데 여기는 연계되었다 했습니다. 군에서 의회에 공문을 보낼 때 전보와 전출은 연계가 되는 것 이므로 해놓았는데 연계되는 것인데 왜 연계를 안 시키고 협의가 없이 그냥 전출만 시키고 오는 것만 추천을 받아야 되느냐, 이 공문서 자체는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지원

장지원총무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한 사람만 대기를 하면 왜 결과적으로 세 사람까지 되었는데

종철

최종철의원

그렇지 그것도 있고

지원

장지원총무과장

그 문제는 아까 조례 부칙관계, 일반직에는 이제 전문위원을 발령을 할 수 없으니까 전문위원을 대기를 하고 추천을 의뢰를 하니까 전문위원을 다시 추천하고 그 다음에 대기 발령한 것을 철회해서 원상복귀를 하라는 그런 회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군청에는 실과 직제조정을 해놓고 한 과에 과장은 사람은 두 사람씩 있고, 있는 부서가 두 군데나 있었습니다. 있어서 첫째가 문서가 안 돌아 예산 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본청 쪽에 만이라도 인사를 해서 업무가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대안을 내어 놓은 것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종철

최종철의원

그러면 대안을 내어놓은 것이 과장 한 사람만 구조조정 상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 내어 놓으려니까 안 되어 세 사람을 내어보내고 해야 되겠다 그것이 구조조정의 인사원리에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합당하지는 않는다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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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원총무과장

구조조정 하고는

종철

최종철의원

그리고 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연계라 하지 말고 차라리 공문을 의회에 보낼 때 인사이동 시켜서 빼가는 것은 군수 권한이니까 빼가고 그 다음에 할 수없이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의장 추천을 받아야 되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공문을 내어보냈으면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전출과 전보는 연계되는 것이다. 연계되는 것이라고 공문을 보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람을 하나 추천을 하려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된다. 나가야만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들어 올 사람 하나 의장이 추천을 하면 나갈 사람도 집행부와 의장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협의 없이 무조건 빼돌려 놓고 거기에 갖다 넣어주시오. 하는 것 그것이 첫째 이해가 안가고 또 둘째는 무엇이냐 데리고 가는 것은 군수 권한이니까 데리고 가고 너희들이 가지고 가는 것만 의장 추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전출과 전보는 연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연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면 그것이 잘못 되었는것 아니냐 왜 사전 협의가 안 되느냐 이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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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원총무과장

그것이 뭐 용어상

종철

최종철의원

나는 공무원 1년도 안했는데 30년 이상 한 사람들이 설명하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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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원총무과장

83조 2항에 보면 임명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추천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임명에 대한 사항이

종철

최종철의원

사항은 나오는데 그 위에 임명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가서 후임자 임명에 대한 추천은 전임자에 대한 전출 또는 전보를 전체로 하므로 후임자 임명 추천으로 연계되는 것이다. 연계가 된다면 사전 협의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것 이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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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원총무과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계가 되기는 되는데 말입니다. 연계가 되기는 되는데 거기 이제 해석하는 것을 저희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쉽게 말해서 데려가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은 추천을 안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임명하는 것은 반드시추천을 받도록 이렇게 해설해 놓은 그것을, 법규해설 해 놓은 것을

종철

최종철의원

법 해설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직원을 받는 것은 의장 추천이고 보내는 것은 군수권한 아닙니까? 그것은 엄연히 되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법 취지가 상호협의가 되어야만, 하나가 나가야 하나가 들어온다고 나갈 때는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의 장끼리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문이나 설명 자체가 그러나 지금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개정조례안의 설명을 의회사무실에 와서 총무과장이 할 때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관계가 없다 그 자리는 보장된다고 이야기 해놓고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1월 4일 날 전출을 덜컥 해버리고 그 다음에 공문이 온 것은 연계 된다 이 3가지가 전부 일치가 안 된다 이겁니다. 행정의 일원화가 되지 않고 이치가 안 되는 왜 이런 행정을 하느냐 그것이 문제다 이것입니다.

지원

장지원총무과장

그것은 해석은 조금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상 해석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가고 들어가는 것 그 자체는 일반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종철

최종철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회의록도 녹음도 없으니 잘 모르겠다 하는데 지금 적어도 군에 과장급 이상이 의회 사무실에 와서 어떤 문안이나 조례안이나 이런 것을 설명을 했을 때 의원들은 전부 행정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해당 과장들이 와서 설명을 하면 아, 그것이 다 맞는 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과장이 와서 이 조례안을 이렇게 개정하니까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관계없습니다. 해놓고는 이제 와서 모르겠다. 이렇게 된다면 의원들과 과장들 간에 대화 했는 것을 어떻게 믿고 지나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가 이 질문을 하는데 대해서 완벽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가 듣기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총무과장이 부군수에게 제가 대기발령을 받겠습니다 라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원

장지원총무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종철

최종철의원

그런데 이 어려운 차제에 구조조정을 한다고 내세워놓고 그러면 부군수는 그것을 안들어 준다 이유는 무엇이며, 총무과장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것 상당히 의문점이 가고 묻고 싶은 이야기 입니다.

지원

장지원총무과장

그것은 법률적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개인 차원에서 저도 공무원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다 대기발령 받고 이런 것 원하는 분은 선 듯 선 듯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양보를 하면 군정추진에 문제가 없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철

최종철의원

예, 그러면 부군수에게는 조금 후에 묻기로 하고 저가 현재까지 질문한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총무과장이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장지원총무과장

두 분을 그렇게 대기 발령을 시킨 것은 전문위원을 일반직으로 발령을 해야 되는 조례상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전문위원을 대기 발령시키고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니까 전문위원은 철회를 하고 원상복귀를 시키고 재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재추천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는 추진을 해야 되고 대기발령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대기발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해결을 못한 그런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직위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보장된다, 제가 그런 정도, 보직까지는 저희들 상식적으로 과장들이 보직까지 이야기할 그런 처지가 상식적으로 못 됩니다. 못되고 그 다음에는 조례 개정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사석에서 전문위원하고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사석에서 수차 제가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진로 관계까지 이야기 해가면서 같이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협의를 한 상황인데 지금 제가 분명히 그런 말을 하셨다 하니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83조 2항에 대한 설명관계는 제가 자치법 설명한 조항에 보면 쉽게 말하면 데리고 가는 데는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고 임명을 하는 데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

종철

최종철의원

그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지원

장지원총무과장

그리고 다만 질의회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연계된다 하는 그 부분은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이것은 법규규정을 떠나서 나가고 들어가는 사람은 사실상 누가 봐도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연계가 되는데 법률상에는 그렇게 해석되어 있더라도 연계가 되지만, 우리가 조치를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런 뜻으로 밝히기 우해서 만들어 넣었습니다.

종철

최종철의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지원

장지원총무과장

예, 이상입니다.

종철

최종철위원

저가 질문한데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은 저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전혀 의도가 맞지도 않고 들어보나 마나가 되는데 결국 최고의 인사권자는 군수가 아닙니까? 군수기 때문에 군수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는지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사단행을 앞으로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과감하게 현안을 확실하게 돌파할 수 있고 해결 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지원

장지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장

최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예, 최수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일

최수일의원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것 간략하게 좀 말씀 해 주실랍니까?

지원

장지원총무과장

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조례개정안 중에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수일

최수일의원

우리 별정직 5급 관계문제가 의회의 별정직 5급은 직위는 없어지고 근무는 계속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한해서 오해가 자꾸 나옵니다. 과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2000년까지 별정직으로 근무를 한다 해놓고 왜 틀리나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는지 우리가 잘 못 들었는지 이런 이야기 하는 범위는 아까 과장님은 하신 적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지원

장지원총무과장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2000년까지 신분 보장되는 것은 한 번 두 번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사석에서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보직관계는 이야기를 안 한 걸로

수일

최수일의원

보직관계요. 그러면 별정직 자리는 없어지고 근무는 계속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 하셨습니까?

지원

장지원총무과장

신분보장에 대해서

수일

최수일의원

신분보장이 된다하는 이야기를 했고 별정직을 그대로 승계한다 하는 이야기는 안했다 이거지요. 신분보장은 되고

지원

장지원총무과장

신분보장이 되나 보직에서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원

방금 최종철의원님은 보직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좀 명확하게 오해가 없이 어떤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는 조례개정 해주어버렸습니다. 의회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꺼낼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섭섭하다면 왜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조례를 승인해 주게 되었으며, 이렇게 된 현 시점에서 어차피 조례는 개정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진척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입장이 안 되겠느냐 그러나 앞으로 총무과장님이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오해 없이 명료하게 의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하셔야 안 되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대기발령은 어떤 측면에서 대기발령을 냅니까?

지원

장지원총무과장

대기발령을 할 때는 과원이 발생했다든가 또 안 그러면 대기 발령을 낼 수 있는 사유가 지방자치법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

수일

최수일의원

현재 5급 두 사람은 어떤 측면에서 대기발령을 난 것입니까?

지원

장지원총무과장

쉽게 말해서 인사를 하기 위한 대기지 무슨 본인들의 무슨 대기발령을 시키는 특별한 법적인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일

최수일의원

지금 우리 구조조정 할 때 독도 박물관 5급 자리하나 남아있었지요. 제가 대기발령은 이렇게 봐집니다. 이제 우리가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나이순대로 다른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기발령을 한다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안 됩니다. 더구나 자리가 한 자리가 비어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자리가 5급 자리가 하나도 없고 이러한 부분 같으면 우리가 나이순대로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인사가 이렇게 끝나고 구조조정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명료하게 오해 없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서북면 특히 북면 같은데 읍면장은 승진자가 가야된다. 가야되는데 그렇게 안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또 1년 만에 나온다 2년 만에 나온다 하는 것도 1년 만에 못 나올 수도 있고 3년 안에 못 나올 수 있는 약속을 안 지켜지는 사례가 있습디다. 특히 북면 같은 데는 직원이나, 면장이 가면 나올 수 있는 기약이 잘 안되어 있고 약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떤 부담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디다. 앞으로는 부담이 안가는 신의를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여 주시면 고맙고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오해 없는 부분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

장지원총무과장

저도 구조조정 하는 것 문민정부 때는 일부 한 번 해보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아주 울릉도는 인구가 적고 공무원 수가 적지는 적지만 그래도 법규적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같이 해야 되고 방대한 양은 이제하고 그 다음에 지침서를 가지고 업무연락으로 해서 지침이 이를, 사흘로 엄청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엄청스럽게 바뀌어 나가다 보니 중간에 하다 보니 거짓말쟁이도 더러 되고 사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반성을 해보면 의원님들에게 용어하나 법규 용어하나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될 것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야기 한 경우가 더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법규 해석 차원에 들어가니까 문제점이 더러 나오더라 하는것, 절대 반성이 되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절대 용어 하나하나에 대한 원칙을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의언님께서 자리 한 군데가 비어 있고 이러는데 인사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두 사람씩 땜질 인사는 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서북면이나 읍면에 나간 사람 교류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가 직렬이 똑같으면 별개의 문제가 되겠는데 직렬이 여러 종류가 있고 어떤 직렬은 숫자가 많아서 좀 옮기기도 쉽고 한데 어떤 직렬은 숫자가 적어서 나올 때가 되기는 되었는데 이쪽에 여건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려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앞으로는 한 군데서 장기근속은 안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규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화

정규화의원

이제까지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과 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고 또 과장님이 거기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월 중에 의장이 추천을 요할 적에 반드시 전문위원은 누구 사무과장 누구 이렇게 해서 추천한 사실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아무런 대책도 없고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지금 흐름을 이렇게 끌고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장지원총무과장

어떻든 조치는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규화

정규화의원

시급한 요청에 의하면 의장님께서 반드시 명시화해서 사람을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에 충족이 안 되면 그러면 의회는 언제까지 이런 쪽으로 의회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감지하면 되겠네요.

지원

장지원총무과장

장기화 되어서는 안 되지요. 안된다고 봅니다.

중철

이중철의장

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창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