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매우 바쁘실텐데도 이렇게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월 27일을 기해서 갑자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갑작스러운 사건인데, 갑작스럽게 도로공사에서 통행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매우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 특위가 열려서 우리 시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2차 회의를 끝마친 다음부터 오늘까지 그동안 몇 가지의 일들이 우리 특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당시에 구정도 끼었고 연휴도 끼어서 특위 위원님들께 다 의사를 못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박문석 간사께서 경위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집행부의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문석 간사께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입니다. 저희 특위 2차 회의 이후에 있었던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2일 14시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동차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 위원장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회기 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99년 2월 25일에 판교톨게이트 통행료를 정상 징수하겠다는 통보를 저희 성남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성남시의회에서 저희 특위 위원님들께 거기에 대한 문건을 보내주셨습니다. 99년 2월 26일 한국도로공사 항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입주자대표 네 분하고 오세응 의원, 저희 특위에서는 위원장님하고 간사인 저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따져보았습니다만 유인물을 한 부씩 나누어드렸듯이 도로공사측에서는 일관되게 요금을 징수해야 된다는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도로공사의 간부 되시는 분들이 10여명이 나와서 계셨습니다만,

참고로, 죄송합니다. 사장, 부사장, 각 중역들 전부 다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유인물 2페이지에 보시면 주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 97년 12월 31일날 2차 면제기간 요청을 성남시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 요청 사유는 장지∼올림픽대로 미개통이기 때문에 해달라. 그래서 수서∼올림픽대로 개통시까지 연장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통이 되었다고 해서 27일부터 징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미준공인 상태에서 개통이 되었다고 해서, 도로공사측에서는 그것을 개통으로 보았고, 저희 항의 방문단에서는, "이것은 미준공된 도로다. 그래서 더 연장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도로공사 옆으로 해서 도로공사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의 폐쇄 문제를 가지고 또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로공사측에서는 "성남시에서 폐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공사에서 폐쇄를 했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오늘 집행부 관계자 분들이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99년 3월 2일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것은 입주자 대표 회장인 남효응 씨가 건설교통부장관 앞으로 보내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자료)

박문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여기에서 하나 첨가할 사항이 있습니다. 3월 6일날 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윤수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심히 노력해 보았더니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공과는 다 따먹고 그런다"고 그런 표현을 해서, 위원장인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을테니까, 우리 특위에서는 적어도 이윤수 위원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해 줄테니까 우리 특위 위원 활동에 찬물을 끼얹어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첨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문석 위원께서 경위를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1.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에대한추진사항청취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판교I.C.통행료 폐지와 관련해서 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요, 그러기 전에 우리 관계법에 의해서 우리 특위에서는 집행부나 누구 출석 요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 법령에 의해서 사전에 저희가 출석요구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개략적인 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 해두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결의를 해가지고 집행부가 되었든지 대외적인 기관이 되었든지 지방자치법과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정식으로 출석 요구를 해서 선서를 받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I.C.통행료 폐지와 관련해서 시에서 추진한 사항은 지난 1월 19일날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자료)

예, 혹시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병성 위원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셨는데, 기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이 도저히 되지를 않아서 혹시라도 법적으로 대응한 사례들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대응한 데는 못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속도로를 그려서 도면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공개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고, 그리고 저희가 아직은 법적으로 대응한 데를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 연락은 못 받고,

법적대응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었다 그 말이지요?

예.

찾아보지를 못 한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공문으로 못 받은 데는 유선으로 연락을 했는데요, 저희가 확인하는 10개 자치단체에서는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법적대응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이라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참고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도지사께서도 건의사항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창렬 도지사가 도지사 출마할 때 공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판교톨게이트에 대해서. 성남시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나 도민이 거기에 대한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서 축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남시장께서는 열심히 노력한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지사는 우리 성남시민의 판교톨게이트 폐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께서 공약사항이고 그런데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느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도에서 했던 대처가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그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지난번에 건설교통부에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누가요?

도에 최승대 과장께서 직접 이 관계 때문에 건설부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상세히 파악해서 다음 특위 회의 때 다시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사항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개방식과 폐쇄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 요금 산출 방법, 도로공사의 영업방법이지요?

폐쇄식은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궁내동 톨게이트에 대해서 경부고속도로로 간다면, 궁내동 톨게이트에서 표를 받아서 우리가 수원인터체인지로 올라가거나 또 안성으로 나갈 때 거리에 따라서 요금을 받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방식은 요금소가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용이하게 진입을 할 수 있거나 고속도로에서 시가지로 원활하게 내려갈 수 있는 도시근교지방에서 개방식을 많이 두고 있는데, 개방식은 그냥 거리에 따라서 요금을 받지 않고 그냥 지금 현재 받는 체제의 요금제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요금을 받는 구간을 개방식이라고 합니다. 평균거리를 따져서 합니다.

그러니까 요금산정 방식에 있어서 거리에 따라서 산정하느냐 아니면 최저 요금제를 시행하느냐 그 얘기입니까?

폐쇄식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주행한 거리에 대한 요금을 받는 것이고 개방식은 평균거리를 받는 것입니다.

반대 아닙니까? 과장께서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97년 12월 31일날 성남시장께서 2차 면제구간 연장 요청을 한 기록을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에서 2차 면제 요청한 공문 사본,

그것은 먼저 자료에 전부 다 드렸는데요.

옛날에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 찾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전국적으로 국내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톨게이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몇 군데나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파악된 것은 13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군데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하나하나 이런 것을 세밀히 성실하게 자료도 수집하고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얘기를 들을 때 14군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13군데 정도라고 알고 있다고 하면 이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도로공사에서 자료를 받기를 13군데로 받았습니다.

분명히 14군데예요. 그날 14군데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13군데로 받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14군데.

13군데로 받았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 실무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13군데입니까?

13군데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판교 I.C.은 현재 우리 분당 지역 차량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교통량이 6만 907대라고 그랬는데 3분의 1은 수지지역, 용인지역 차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교 I.C.의 문제는 우리 성남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용인시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용인시와 여기에 대한 공동 대책 노력을 한번 강구해 보셨는지 또한 우리가 경부 고속도로에 교통체증이 생긴 것은 우리 분당 이용차 때문에 체증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수지지역, 용인지역 차량 때문에 체증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성남시에서 건교부에 요구할 사항은 수지 지역의 교통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 그 문제 또한 분당 시민을 위해서 지하철 건설, 내곡-분당간, 수서-분당간 고속화 도로를 건설해 나가는데 사실 이것은 전부다 분당 지역 주민들보다도 수지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분당 지역 시민들은 지하철에 서서 다녀야 되고 수지 지역 시민들은 앉아서 다니는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인시에 대책을 요구해 보셨는지 또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분당시민을 위해서 건설한 것을 수지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용인시에 대해서 통행세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산도 그런 예를 봤는데 터널을 뚫는다든지 어떤 민자유치가 되면 그것이 가능한데 사실 용인 사람이 성남시내를 통과한다 이러면 통행세를 내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행정의 어려움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무슨 행정 쟁송에 대한 소송을 못 하는 이유가 건교부는 사실 저희 상부 관청이며 정부인데 그것을 저희가 상대를 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다만 기관장에게 내는 보고나 아니면 저희가 건의를 드리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물론 수지 지구가 1,2 지구로 개발되면서 그쪽에 저희가 도로망에 대해서도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만 사실 맞습니다. 거기때문에 저희 시가 교통에 고통을 겪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분당 구미동 끝에 가면 광주로 넘어가는 쪽에 요새 고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토지공사에도 몇 차례 건의를 하기는 했는데 계속적으로 분당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지지역은 어떠한 교통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 시민을 위해서, 분당 주민을 위해서 건설한 것을 다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인시에, 건교부에 수지 지역의 교통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것을 자주 요청해 달라는 것이 제 뜻입니다.

우리 최 국장님 방금 발언하신 거 보니까 우리 시가 건교부를 상대로 해서 적극 대응은 어렵다 그랬는데 상부기관이므로 쟁송이나 그런 적극 대응은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까? 우리 시는 하부기간이고 건교부는 중앙 부서이기 때문에 하부기관에서 중앙 부서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지금 내가 들어 보기에는 우리 시장께서 말이죠. 입주자 대표 회의가 지금 소송 준비를 하고 있어요. 소송 준비에 시장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담당 국장하고 시장과는 근본적인 생각이 다른 것인가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성남시장이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쟁송을 하기에는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남희용 씨한테도 이것을 받았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조해서 적극 자료 제공이라든지 다 해 드리는데,

방금 우리 담당 국장께서 상부기관이므로 곤란하고 건의 정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의지나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어떻게 우리 시민이 알면 곤란하겠는데 담당 국장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건교부가 잘못하면 지방자치단체서 행정 소송도 하고 헌법 소원도 하고 그래야죠. 지방 정부라는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고 더 이상 하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판교I.C. 통행료 면제 추진경위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 설명을 했는데요.

다 끝났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죠.

예, 윤광열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장한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성남시민 뿐만 아니라 시에서 관계 공무원 우리 위원들이 다 뜻을 모아서 판교 통행료 면제를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운동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원인은 한국 도로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 도로공사의 어떤 문제점이 원인이냐 하면 적자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95년도 부채 현황이 2조 2,409억, 96년도에 3조 1,886억원, 97년도에 4조 5,411억원, 전년도인 98년도에는 6조 7,700억원입니다. 1년 동안에 2조 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부채를 지는 부실 공사예요. 이런 부실 공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국민들한테 혈세를 착복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행료 징수를 강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동부간선도로 준공했다고 해서 단일 통행료를 받고 있어요. 도로공사 사장이 그 길을 한 번 다녀왔는지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양반이 그 길을 한 번 갔다 왔으면 다시는 그 길을 안 갈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면 풀랫카드예요. 아까 국장님이 보고했지만 대책은 플랫카드예요. 플랫카드 대책을 갖고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구조조정이 되지 않으면 통행료 면제는 어렵다 1차적으로 부실공사가 폐기되든지 구조조정이 되어서 이 부채가 탕진되지 않으면 성남 시민이 그 빚을 전부다 갚아줘야 되는데 일조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성남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91년 9월 30일날 최초로 분당이 입주했어요. 그 전에 우리 분당에 신도시를 분양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서 판교인터체인지 통행료를 97년 10월 6일날 건설부 공고 제119호에 의거 판교 영업소 폐쇄를 하고 통행료를 무효로 했는데 그 공문이 대한민국 정부 총무처 발행 제10755호 1987년 10월 6일 관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관보에 게재된 내용은 도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통행료를 무효화 한다고 건설부 장관이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가 시작되면서 1992년 7월 18일날 건설부 장관이 뭐라고 공고를 했느냐 하면 판교와 양재간 통행료를 징수한다 이것은 분당 시민, 성남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 법적이 아니라 앞으로 성남 시민 그중에 분당 구민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와 도로 공사가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되는데 법적으로 행정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행위가 무력화 된다면 우리 성남시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가 힘을 합해서 이런 부실 공사 그 다음에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펴고 있는 중앙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해야 된다는 뜻을 본 위원이 피력하는 바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규탄이라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통행료 설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은 것으로 하고 이제 논의될 사항이나 우리가 깊이 논의해야 될 사항들은 관계 기관을 출석시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식으로 출석 요구서 내서 선서를 받은 다음에 그렇게 되면 위증이 되었을 때 또 문제점이 있는 발언을 했을 때 우리 특위 이름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대답하실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한두어 가지만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아까 윤광열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먼저 시정질문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분당이 입주가 되기 전에 판교에 통행료를 안 받았습니다. 도로 공사 옆으로 도로가 있잖아요. 2월 26일날 도로 공사에서 그 문제를 제가 거론했더니 그 부사장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폐쇄를 성남시가 폐쇄를 했다 그러니까 도로가 고속도로로 진입, 그 현황 잘 아십니까? 그 부근 상황 잘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서울로 진입하는 길이 있고 또 하행선으로 진입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로 진입하는 길을 우리 성남시가 폐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국회의원 오세응 의원도 듣고 우리 박문석 의원도 듣고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 네 사람도 다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폐쇄시켰나요?

저희가 폐쇄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시가 폐쇄를 시킬 수가 없죠. 저희 시가.

그러니까 누가 폐쇄했어요?

도로공사에서.

폐쇄한 날짜가 언제죠?

96년 11월, 날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11월쯤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자가 도로공사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문제점이 있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행정상으로, 시정질문 때 그것을 했는데 명확한 답변을 못 받았어요. 도로 폐쇄를 시키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폐쇄를 시키게 되어 있죠?

예.

마음대로 폐쇄를 못 시키는 거죠? 도로가 아무리 개인 소유의 땅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도로 폐쇄를 못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폐쇄 행위가 적법 절차를 밟은 것인지 아니면 위법한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얘기해 보시죠.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관계 법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도로는 도로 공사 본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공사 본사에서 고속도로를 타는,

잠시, 그 전에 나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도로 공사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니고 도로 공사 옆으로 해서 서울로 진입하는 그런 도로였어요. 그거 우리가 잘 알 것인데.

일부 요금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안 받았고, 좋아요. 폐쇄행위의 적법 여부, 폐쇄행위가,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성남시가 그 도로를 폐쇄했다고 그러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도로 공사가 폐쇄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도로는 마음대로 그렇다면 우리 시가 절차를 밟아줘야 되요. 그렇죠? 일반적인 도로 폐쇄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한 번 얘기해 주시죠. 기존 도로가 있는 것을 폐쇄시키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이 저희 성남시가 아니고 건교부인데,

도로 폐쇄의 절차가 이 도로가 아니고 일반적인 도로를 폐쇄시킬 때,

일반적인 도로 폐쇄는 당연히,

어떠한 절차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절차를 우리 위원들께 알려달라고 제일 첫째 도로 무슨 관계 법령 몇 조에 의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고 또 몇 조에 의해서 어떠한 공고 절차를 밟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일반적인 절차를 좀 말해 달라는 거죠. 아마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이런 데에서부터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도로를 폐쇄해 본 적이 없고 다만 용도폐지라든가 폐지하는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만 관리청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법적 사항은요. 저희가 한 번.

좋습니다. 폐쇄 절차는 문서로 우리 위원님들께.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바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좀 해주세요. 바로 해서 우리 위원들께 다 주시고 도로공사에서 그 도로를 폐쇄한 것을 우리 시가 언제 알았어요? 96년 11월달에 폐쇄하면서 우리 시에 통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 시에 통보한 게 없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시에 통보 안 했죠?

예.

그러면 시는 언제 알았죠?

96년 11월 8일입니다.

시가 알은 게? 96년 11월 8일이 뭐죠?

이것을 좀 보시겠습니까?

예, 보여주세요. (자료를 들고 직접 감)

이때 들어왔으니까.

이거 하나 복사해 줘요. 그러면 시에서는 11월달에 알았다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96년 11월에 폐쇄해서 그것을 바로 우리 시가 알았는데 그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했어요? 아무런 대처 안 해 버린 것입니까? 도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이 도로를 폐쇄를 시켰기 때문에 통행료가 징수된 것입니다. 이거 폐쇄를 안 시켰다면 통행료 징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양재하고 똑같을텐데 이거 폐쇄시키는데 우리 성남시가 협조해 줬다는 얘기예요?

공문하고 법령을 사본을 해서 드리겠는데요. 도로법 제20조 규정에 보면 노선의 폐지라든지 또는 변경은 관리청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그 후에 이의신청했다든지 한 사항은 쭉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할 때는 행정상에 저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면 건설부령이 제정하는 것에 따라서 있습니다. 법령은 저희가 사본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성남시가 그래요. 이 다음에 우리가 출석 요청을 해서 정식으로 물어볼테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세요.

예.

뭐를 준비하시느냐 하면 96년 11월에 시에 통보도 없이 도로공사가 일방적으로 폐쇄를 시켰다 그런데 그 폐쇄행위가 적법행위인지 그러니까 정당한 도로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적법한 행위인지 만약에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 다음에 보고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줄곧 통행료를 면제해 달라 계속 요청했단 말이죠. 지금 시장 뿐만 아니라 지난 오성수 시장 계실 때부터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조치는 이 폐쇄에 대한 대응은 전혀 하지 않고 문서로만 그렇게 했다고 하면 시의 적극 대응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도로를 개통을 해 놨으면 돈 못 받는단 말이죠. 돈 받기 위해서 그것을 폐쇄시켰어요. 그런데 그 폐쇄행위가 적절한 행위가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대응하지 않고 겉으로만 문서로 계속 건설부니 뭐 어디에 면제해 달라고 그런 것은 적극 대응이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 이것은 지금 당장에 해 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회의가 있을 때 그때 상세하게 좀 검토를 해서 지금 우리 특위활동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 지도 우리 국장님 그거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있었던 도로 그리고 지금 현재 폐쇄되었던 장소, 구간 그것을 도면으로 그대로 만들어서 다음에 회의 열리기 전에 특위 위원님들께 다들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임해야 되니까.

예.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김대진 위원입니다. 위원장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이신 이윤수 의원님께서 국회에 건설교통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한 번 이윤수 국회의원님을 모시는 것이 어떤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 끝난 다음에 그것을 협의할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고 다들 해야 되죠. 그리고 도지사까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공약사항이니까 우리 특위에 와서 소신이라든가 그 동안의 경위 같은 것을 다들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장 설명 끝난 다음에 우리가 별도로 협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할 사항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현황 청취는 이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할까요?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판교I.C. 통행료 징수 민원에 대한 추진사항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

제가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당정협의회에서도 이윤수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위가 구성되었는데도 한 번 같이 간담회가 없었다는 것은 그렇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특위 계획은 1차는 우리 이윤수 국회의원님을 만나 뵙고 이윤수 국회의원님의 앞으로 대처 방안과 우리 계획도 말씀하셔가지고 서로 맞물려서 대책을 세워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방향이 관계 기관 그러니까 오늘 실무 부서의 업무청취는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기에 따른 관계기관의 책임자들을 우리 특위에 출석 요청을 해서 우리가 토론도 벌이고 그 사람들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첫째 순서가 어디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경위를 봐 보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 했으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전문위원 참고로 얘기해 보시죠.

우선 도로공사를,

참고로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를 언제 할까요?

다음 임시회의 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회의가 언제지요?

지금 예정은 25일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중에 한번 할까요?

임시회 전에 한번 해야 되고, 우리 특위 위원이 전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고 간사가 좀 더 노력하기로 하고. 그러면 다음 주 언제 할까요? 김철홍 위원님! 우리 회의를 다음 주 몇 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편한 날짜에 잡으세요.

19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몇 시에 할까요?

위원장님한테 위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11시 50분에 모여서 점심을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점심 먹고 좀 진지하게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점심을 꼭 먹어야 된다는 그러한,

아니지요. 구애받지 마세요. 우리가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런데 일을 하면서 점심까지 안 먹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점심 먹는 것에 대해서 구애받지 마십시다. 열심히 얼마만큼 노력하느냐가 문제지, 그러면 11시 반으로 할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집행부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채근해 주시고, 다음 4차 회의가 있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다 그 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잠정 협의 본 대로 제4차 회의는 99년 3월 19일 금요일 오전 11시 반에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판교I.C. 통행료 징수 민원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좀 미진했지만. 또 우리의 오늘 소득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현황을 보고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3차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