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완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3월2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천안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복무상 권익보호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에 상정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는 조례인 만큼 조례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지 5페이지 천안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조부터 항목별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는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②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둘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제③항 1항의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안시의 본청, 소속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실·국 및 과·담당관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법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 1항과 관련된 인사관련업무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②항 제1항 2호의 규정에서 인사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③항 제1항 및 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국·담당관·과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항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의 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 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항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둘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③항 법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규정과 협의위원 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④항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 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기관의 장이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⑤항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는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⑥항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협의회 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협의회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회 위원의 선임방법·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제①항 협의회 회원의 자격 및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항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입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③항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의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항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발령일 또는 사무분장이 변경된 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발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 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회위원)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회 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회 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②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회 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항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회 위원을 선임토록 한다. 2.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회 위원으로 선임한다. ④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회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⑤항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회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항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 및 회원 명부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항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 4항의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③항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①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제③항 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 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④항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해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⑤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⑥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간사를 둘 수 있다. ⑦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기관장, 대표자 및 협의회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의무) ①항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 협의회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항 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③항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 규정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를 시정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행정특성상 의사전달체계가 하의상달보다는 상의하달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조례의 제정으로 의사전달체계가 가장 민주적인 방식인 하의상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주화된 직장분위기를 꾀해 나갈 수 있다는 좋은 제도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안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조례안으로써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3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해당되겠습니다. 나번,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을 통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 이행함으로써 복무여건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례제정 표준안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