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3월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동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부의안건 17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로는 새 주소번호부여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방향설정추진상의 문제점 등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의 자문을 받아 추진할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가, 자문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에 있으며, 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며, 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두고, 마,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천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실무기획단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5조 자문위원의 위촉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8년8월4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계획을 도에서 수립했고 98년8월15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기획단 3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실무기획단 규정 제5조 규정에 의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기획단의 사업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사업추진의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2. 도로명 부여 및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상 문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원 및 대학교수, 4.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내의 위원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토지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범석입니다. 천안시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와 2. 주요골자는 토지관리과장의 보고로 갈음드리고, 3. 검토의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검토의견, 본안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복잡하고 전근대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현행의 도로명 및 건문번호를 쇄신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전문가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질의보다도 8조 의견청취의 건에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3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이라고 했는데 3조가 맞는 겁니까? 2조 기능을 얘기한 것이 아닌지요?

3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안되면 이거 의결하고 나서 어떻게 할려고 해요?

예, 2조 기능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챙기실 적에 잘 챙기셔야지 나중에 통과되고 나면 위원들까지 더불어서 망신대요. 자료 좀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그렇게 했나.

지금 각종 천안시 조례에 보면 거의가 토지평가위원회나 모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해당 실·국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이 해당 실·국장이 된다는 무슨 근거가 있어요?

토지평가위원회라든지 다른 위원회도 거의 다 실·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에 우리가 위원회설치를 한 것을 죽 보았을 때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는 부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이 된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싶은 겁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여기 ‘된다’라고 못을 박아 와 가지고, 왜냐하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다라고 하면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뽑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관계공무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 및 대학교수,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이 된다라고 딱 못을 박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통념상 실·국장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서도 저희가 문구를 수정해 가지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다라고 하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덕망있고 그 분야에서 잘 할 수 있는 분으로 위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건물부여기획단이 3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한국전산개발원에 도시계획확인원 때문에 입력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출력시켜 가지고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시내구역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도로….

14개동만 우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견본으로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간사 서용석위원입니다. 의견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발의한 천안시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안 제8조 중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 규정에 의한’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