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집회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4회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3월 5일 회부된 통영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세감면조례중중개정조례안,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잠포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월 8일 회부된 통영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안, 통영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오늘부터 3월 11일까지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집회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총무과장 박정부입니다. 통영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우선 5페이지에, 심의자료 5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 그걸 보시고 거기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별표에, 5에 이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 중 도산면 오륜리 마상촌하고 읍도를 통합해서 마상촌으로 하고 이장 정수 4를, 그러니까 현재는 4인데 3으로 하나 줄여졌으니까 그렇게 3으로 하고 도산면 "계"란에 이장정수 20인데 하나 줄어 졌으니까 19로 하고, 그 다음에 욕지면에는 동항리 목과하고 청사 및 대송 3개를 합해 가지고 청사로 하고, 불곡하고 국도 통합해서 불곡으로 하고 관청하고 조선 및 야포를 통합하여 옥동으로 하고 노적하고 통단을 통합해 가지고 동진으로 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장 정수 17을 갖다가 6개가 줄었으니까 11로 하고 그 다음에 욕지면 서산리는 덕동하고 갈도를 통합해 가지고 덕동으로 하고 이장정수 4를 3으로, 그러니까 4가 하나 줄었으니까 4에서 3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욕지면에 노대리 탄항하고 납도를 통합해 가지고 탄 항으로 하고 이장정수 5를 4로 하고, 그 다음에 욕지면 "계"란에 이장정수 30을 8개 줄었으니까 22로 합니다. 그리고 한산면 두억리에 망곡하고 신거를 통합해 가지고 신거로 하고 그래서 이장정수 6을 하나 줄었으니까 5로 하고 그다음에 한산면 하소리 의암하고 죽전을 통합하여 의암으로 하고 이장정수 4를 3으로 하며, 그 다음에 한산면 "계"란에는 이장정수 2개 줄었으니까 32에서 30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합계"란에 이장정수 총 181을 170으로 11개가 줄어지는 겁니다. 11개가. 그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통.반, 시의 통.반 조정에 이어서 이번에 읍.면 지역 행정리.반을 조정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1개리, 86반을 통합해 가지고 연간 약 2,500만원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절감 효과를 보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 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세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법령은 총무국장과 총무과장께서 보고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 공무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업무 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권익 신장을 위한 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상위법과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과감히 민간에 위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 조직 혁신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규제 개혁을 통하여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단체로 위탁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도 일부 사무에 대하여 고비용, 저효율 운영 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시킴으로 시의 재정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민간부분에서의 선진기술과 경영 마인드를 도입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 지역의 소규모 행정리와 반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예산절감 및 행정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효율적인 시정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이장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우리 시의 읍.면에는 행정리가 총 18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이농 현상 등으로 현재 소수의 가구로 형성되어 있는 행정리에 이장제를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어 시에서는 30가구 미만의 행정리에 대해서는 이해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통합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일부 읍.면의 반대하는 행정리를 제외하고는 이장정수를 11개 줄여 170개로 조정하는 것은 아주 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만약에 이걸 일반 근로자들의 노조운동하고는 아마 별개로 취급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들 이상 급에서는 아무래도, 개인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급 이상에 계시는 분들은 협의회 이 자체의 설립에 대해서 찬성쪽입니까, 반대쪽입니까?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확실하게 모르지마는 대충 그동안 분위기로 봐서는 반대쪽 아니냐. 그게 있겠느냐. 공무원 특별윤리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렇게 일반 회사 같이 그렇게 되겠느냐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저 자신도 솔직히 별로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어떤 공무원들 사기 앙양이랄까 어떤 그런 발전적인 측면에서 이런 걸 해보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냐 보고 있는데 거의 아마 반대 안하겠나 싶습니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쭉 이야기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상위직급에 계시는 분들은 반대쪽의 의견이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하위자들은 또한 상급자들의 어떤 업무 집행상의 어떤 말이지 불합리, 모순 이런 걸 지적하기 위해서라도 필요로 하리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금융기관에서도 말입니다. 하위자들이 상급자의 성적을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직책에서 물러난 지점장들의 예가 있거든요. 하위자들이 상급자를 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성적 평가를.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 해당되는 전체 공무원 896명이 남아 있으면 45% 정도 된다 하면은 약 400명인데 어떻게 반쪽이 나가지고는 제대로의 목소리가 나오기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꼭 편 가르기식 비슷하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 부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 부서에, 좀전에 과장님 표현대로 한직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뭔가 조금 상위자들이 두려워서라도 가입을 안하는 그런경우도 더러 있을 것 같은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도 다소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이게 활성화되면, 어디든지 희 생이 따르기 마련이니까 누가 처음 나온 사람, 좀 똑똑한 사람,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자기 목소리를 주장하고 협의회를 좀 활성화시키고 하면은 그것도 잘 안되겠나 그렇게 봐지는데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가입하는 것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처음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몸에 안 젖어 가지고 있던 게 돼서.

이게 같이 말이지 전체를 다 문호를 개방해 놔 놓고 가입을 해라,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가입 여부를 물으면 모르는데 어떤 중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예외를 시키고 직장협의회를 만들라고 하는 상위 지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의라도 해보신 그런 일이 없었지요? 이런 식으로 협의회 운영을 해서는 효율성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측의 건의 같은 건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자치단체에서나 하부 기관에서 이게 올라 갔으면은 그런 건의도 하고 하는건데 사실 이게 중앙 단위에서 지금 하부 기관에 내려온 것이거든요. 전국에 하라고. 그런 거니까 아직 사실 우리 자신도 이게 제대로 안 받아들여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지금.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하고 세 분 계장님들은 다 빠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이게 오랫동안 이때까지 정부에서 일종의 노조인데 이게 정부에서도 공무원 단결권이나 이런 걸 못하도록 엄하게 공무원법에 규정이 돼 가지고 못하고 있던 것 을 이제 조금 국민의 정부인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풀어주는 것 아니냐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처음에는 많이 규제가 안됐겠습니까. 앞으로 이게 활성화되면은 여러 가지 안되겠나 싶고, 지금 당장 협의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그렇거든요. 이게 경리 부서나 예산 부서나 회계 부서나 감사 부서나 이런 데 진짜 이게 다 가입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권을 또는 예산심의권을 우리에게 달라 이랬을 때 그런 요구도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처음에는 제한이 안됐느냐. 이게 조금 발전이 되면은 앞으로 좀더 여러 가지 조금씩 조금씩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안 달라지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하여튼 현재 상위법에서 만들어 가지고 현재 우리 시에도 이러한 직장협의회를 만들게 된다 라고 했을 때 가입을 했든 또는 직장 협의회에 가입을 하지 않았든 상호간에 시정을 꾸려 나가는데 있어서는 알력이나 서로간에 세력 싸움 이런 건 없도록 조정을 해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게 저희들 지난번 전국 과장들 중앙에 갔을 때 이야기인데 이게 일종의 노조 같은 그런 형식이 되니까 그쪽에 노조쪽에 안 있습니까. 거기서 무슨 선발대라든가....

노조쪽에서는 동조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걸 선동을 하고 이 사람들 그걸 하는 팀이 있답니다. 앞에 그 팀들이 전국에 지방자치에 내려 간다, 상당히 과장들이 조심해야 될 거다고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 과장들 총무, 내무 과장 전부 뵐 때 그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게 걱정이 된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 협의회 되는 사람, 하위직들한테 선동을 해 가지고 어떤 하는 게 있다네요. 노조, 앞에 그걸 하는. 그런 걸 해 가지고 상당히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되면 은 전국에 그게 전부 침투가 돼 가지고 전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노동계가 상당히 그때 어려웠던 그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우리 그런 것 관심을 가지고 서로 다 듣고 그랬는데 우려가 그런 것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시행 시기는 대충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조례 공포와 동시에 바로 하게 되어 있지요? 일단 협의회는, 시행은 그러니까 구성이 돼 가지고 협의회에서 신청 들어 오거든요. 기관장한테. 그랬을 때부터 시행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그게 되면은 조례가 되면은 여기에 의해서, 지금 사실은 직원들 자신들도, 가입을 하는 직원 자신들도 이걸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공포가 안되고 이런 단계니까. 그러니까 조례 공포가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그게 안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들한테 구성을 해라고 그렇게 돼 가지고 구성되면은 기관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시기는 어떻게 언제다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겠네요. 일단 되고 나면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여튼 직장협의회 가입자든 비가입자든간에 우리 시로 봐서는 상호간에 좀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최경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조라 해서 꼭 나쁘게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항상 서로가 같이 손 잡고 일한다면 얼마든지 더 좋은 길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이 협의회에 가입하는 회원에 대한 어떤 신분 보장이라든지 이게 지금 됩니까? 아마 이 조례상에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힘이 없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이 협의회에 가입될 것인데 그럼 결국은 과장, 위에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고 싶어도 신분상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가입을 못할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형편으로 볼 적에는. 그럼 어느 정도 말만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나쁘게 말해서 좀 꾀어내는 척 할 필요없이 이왕한다면은 신분 보장까지 해 주셔야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은 "회원의 제명 의결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명은 있습니다. 이 제명이라는 말은 협의회 회원의 자격에서 제명된다는 말은 결국 공무원 자격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틀립니까? 협의회에서 제명되는 것이지 공무원 자격하고는 별개다?

예.

다시 규칙에 다시 나오겠지요?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별개지요? 그럼 협의회에서 제명 당하면 다시 말해서 공무원 할 수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자기 협의회는 자기 자체에서....

하는데....

그게 제명됐다 안됐다 하는 것을 우리 기관장한테 통보를 하거나 그러면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걱정이 될지 모르지마는 그것은 그런게 아니거든요. 자기 협의회에서 제명을 해도 우리 공무원 거기서는 통보 안하면 모르잖습니까.

그러면 그 협의회 제명하고 공무원 신분하고는 별개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처음 말씀한대로 일단 여기 이 협의회를 어느 정도 활성화, 건전한 발전을 시킬려면은 다시 말해서 협의회 가입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신분을 첫째 보장시켜줘야 된다는 것을 내가 한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단계니까, 걸음마 시작인데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안 많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자꾸 개선을 해 가야 되고 좀 시간을 두고 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타시군의 자치 단체에도, 광역도 마찬가지고 다 내려 왔을건데 다른 데 진행되는 걸 봐 가면서 하면은 어때요? 이것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하겠다 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겠지마는. 그것 왜냐면은 이걸 지금 갑작스럽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보니까 아무래도 과장이나 국장이나 위에 분들 다 눈치 봐가면서 이러면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감정 대립화가 될 그런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그래도 국민 정부에서 하위직들을 위해서 어떤 사기 앙양책에서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전국적으로 똑 같이 아마 했는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자꾸 개선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이것은 공무원 신분에는 전혀 그게 없다 하는 걸 분명히 지금 위에서부터 그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현재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우리 도 내에 거의 지금 다 조례가 거의 한 60, 70%는 지금 통과된 걸로 다 됐거든요. 우리는 의회가 조금 늦게 열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 합니다마는 대충 다그걸 없는 것보다는 안 낫느냐 그렇게 해서 처음 출발은 해야 안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우려해 가지고 하위직 별로 이건 실효도 없는데 하고 자꾸 안하고 넘어 가면 그게 그만큼 쳐지는 거니까 그런건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 자꾸, 그리고 조금 이게 전국 단위로 하니까 어떻게 조금 우리 말하자면 튀는 데가 있고 하면은 거기 좀 앞장서는 데가 있으면 그걸 보고 하면 또 다른 데도 좀 또 보고 이런 식으로 안하겠습니까. 우리 통영시만 딱 한다면은 그게 발전 그게 없지마는 전국 똑 같이 하니까 좀 잘하는 데는 열심히 하고 그런 데는 또 그걸 본받아 가지고 다른 시군도 잘하고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여하튼 운영의 묘를 좀 기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주로 대상 직종이 일반직이 다 되겠지요?

일반 직종도 있고....

아니, 주가 일반직 제외가 되겠습니다. 기술직이나.

그렇게 되겠지요.

아까 400여명이라 했는데요. 대상 인원수가. 대충 그분들의 의향은 한 번 떠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런 것은 전혀, 이게 조례도 안된 상태에서 떠보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가입 희망을 얼마나 잡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직 생각은 안해 봤는데 저희에게 지금 물으시니까 대충 지금 생각에는 처음엔 좀 서먹 서먹하니 어떤 공무원 특별 규율 관계에 있다 보니까 조금 이것 해 가지고 내가 불이익을 받거나 어떻게 그런 것 아니냐 하고 조금 주춤 안하겠습니까. 이런 게 될려면은 여기에 또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미친 사람이 한 사람 나오거든요. 여기에. 그래야 거기서부터 시작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일반적으로 직원들은, 가입하는 직원들은 조금 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조금 내가 들어 가 가지고 혹시 불이익이나 받을까 싶어서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분명히.

뒤에 계장님 세 분, 우리 인사계장님 두 분은 가입해도 되지요? 우리 인사 볼적에 강계장은?

가입 못합니다. 6급은.

6급 이하는 6급 안 들어갑니까? 두분 다 거기 대상 안돼요?

6급이라는 급수보다도 어떤 서무계장, 서무, 인사...

중요 부서가 돼서.

전혀 못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는 들어 갈수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시면 속된 말로 차 떼고 포 떼고 다 좀 그렇습니다. 장기로 보면 졸만 가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졸도 잘 하면은 나중에 차도 잡아 먹을 수 있고 하니까.

여기에 탈퇴는 강제규정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저분들이 다른 부서 갔을 적에는 자동.... 아니고 한직에 있다가 중요 부서로 갈 경우에는 자동 그게 가입 금지돼 있네 요? 그렇지요?

예.

탈퇴 같은 경우는 자기가 희망을 안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희망을 해 가지고 탈퇴를 해도 되지요. 그것은.

사실 이게 상당히 그 효과면에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쭉 이야기했는데 처음에 지금 효과가 우선 가입하는 사람, 직원들도 그렇고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걱정하고 이러기때문에 처음에 효과는 미미하고 지금 이게 되겠나 하고 지금 다 걱정하는 거나 다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협의회를 해서 뭔가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 좀 미친 사람이 하나 붙어가지고, 모든 모임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해 나가면 안되겠나. 그리고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또 선진적으로 또 앞에 나서서 하는 시군이 나오거든요. 전국 자치단체가. 그런 데 보고 자꾸 발전해 나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없는 것보다야 안 낫겠습니까.

제안이유 보면 이유는 참 좋습니다.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업무 능률 향상 및 고충 처리 나오는데 과연 이게 잘 이행이 되겠습니까?

다 어디든지 제안이유나 제안사유는 다 안 좋습니까. 일단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처음 출발이니까 출발할 때는 미미해도 이게 나중에....

예, 타시군보다 잘 하기보다는 안 떨어지도록 그렇게 운영에 묘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느 과의 어느 부서가 가입하는 인원이 제일 많습니까?

어느 과가요? 그것은 파악을 안해 봤는데. 전체 직원들 해당되는 것 빼고 나면은 다 들어 가니까 과 인원이 많은 쪽은 아무래도 좀 안 많겠습니까. 과 직원이 많은 과는.

기술직은 다 들어가겠네요.

예, 기술직 거의 그렇고 건설과쪽이나 그런 쪽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과별로 정확하게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 아직. 이게 조례가 처음 위에서 내려 와 가지고 상위법에 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 처음 하는게 돼 놓으니까 이걸 어디 공포를 해 가지고 뭘 물어 보고 의견 모으고 그럴 것도 전혀 아니고 꼭 우리 시가 필요하고 뭔가 이게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이런 사항같은, 그런 조례 같으면은 사전에 뭐도 좀 해 보고 이럴건데 사실 이건 공무원에 해당 되는 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안해본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과의 인원수가 많았을 때는 조례 통과됐을 때는 말이지 거기 과장님이나 상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가입하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를 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못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저희들 볼 때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거 해가지고 가입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몰라도 이건 엄연히 상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하게 되어 있는 건데 가입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까지는 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그걸 해야지요.

예, 다른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가입을 해 가지고 설립 취지에 맞게 말이지 열심히, 노조라 보면 노조인데 협의회 구성을 하려고, 다른 행정은 전국에서 1등을 하는 건 좋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 1등을 하든지 하려고 설립 취지에 맞게 열심히 하는데 인사상 불이익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확실합니까?

아니, 저는 진짜 그런 생각 안합니다.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안할 수 있나?

아니, 직장협의회해 가지고 직원들이 자기들 복지를 위해서 한다는데 굳이... 그게 어떤 시책이나 어떤 시의 어떤 기조를 흔드는 그런 문제 같으면 중요 간부들이 또 나서야 되는 그런 게 될는지 모르지마는 직장협의회 하위직들 자기들 권익을 위해서 뭔가 환경을 개선해 달라든지 예를 들어서 식당 밥을 좀 잘해 달라든지 하는 그런 요구는 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다른 노조처럼 연합회 구성 이런 건 없지요? 예를 들어서 도 단위 전국 사항....

예, 그건 앞으로 어찌될지 모르지마는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조관계 협의회 관계에 지금 노조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와서 협의회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이런 걸 설명하러 왔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분들한테 장소를 제공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많이 되겠는데요. 의회 직원들 많겠네요. 의회는 별도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실상 이 법률 제정한 것이 말이지요. 과장님도 물론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따라서 사실 설립 목적은 보면은 근무 환경 개선이나 업무 능률 향상, 고충 처리, 좋은 목적인데 여기에 규정상 가입 금지 공무원에 보면 중요 부서에서 목소리 꽤나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제외시키면, 그럼 법률 자체가 사실 이런 직장 협의회를 결성하라 하는 것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지 이런 사람들 다 빠지고 나면 누가 그 직장협의회에 가입해 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결성할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똑 같이 했는데 그러나....

그래서 금지 공무원 이것 상위법 저촉에 대해서, 이 조항 대해서 이 사람을 포함을 시키면 된다는 수정 조례를 제정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분명히 상위법에 지금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법 자체가 이게 현재 노조관계 보면은 일반직하고 노조하고 분리시켜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법을 만들면 뭐하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없는 것보다는 안 낫겠느냐. 처음 시발이니까 우리도 지금 사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 자신도 지금 이게 되겠나 하고 똑 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러니 여기에 가입 금지된 공무원도 직장 근무 환경 개선이나 업무 능률하고 고충 처리하는데는 다 같이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좋은 목적은 있는데 이런 사람은 제외시키느냐 이겁니다.

정부에서 처음에는 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방의회도 처음에 출발하면서 영 한쪽 발을 못 쓰도록 그렇게 딱 안 했습니까? 정부에서 하라 하니까 정치권에서 결정해서 해 놓으니까 안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똑 마찬가지로 이것도 소위 국민 정부에서 하위직 공무원 그걸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하는 건데 처음부터 다 주겠습니까? 처음에 이래 가지고 이게 자꾸 활성화되면 나중에 진짜 6급도 가입하게 되고 목소리 커지면 그런 것도 안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이 법률이 작년 2월 24일날 제정돼 가지고 공포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서 지금 직장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없는데, 조례는 거의 한 60%,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한 60% 정도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례 통과돼도 당장에 될 것은 아니고. 공무원 속성이 안 있습니까.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거라고 보고 조례는 만드는 것 같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공무원직장 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경남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지금 일부 우리가 맡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고비용 또는 운영 관리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는 그런 안이지요?

예.

현재 지금 그럼 지금까지 우리 시가 맡아서 하는 모든 사무는 부분적으로 지금 보니까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청사 경비 등등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좀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맡기면은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안하겠느냐. 그 속에는 시재정 부담도 좀 덜겠다 그런 부분도 있지요?

예.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안 있습니까? 지원해 줘야 할 그런 사업도 분명히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실내 수영장이 지금 2월 1일부터 민간위탁에 들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달동안 어떤 경영 관계라든가 한 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시키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 한 번 체크를 해본 적은 없지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우리 시의 재정과 좀 득을 보기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시키면은 분명히 득을 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운영이 잘못됐을 경우에, 물론 협약서를 공증을 하고 계약체결을 다 합니다. 한 2년 계약을 체결 했는데 한 6개월만에 도저히 자신이 없다, 이런 하나의 운영 경비를 부담을 해 가지고 할 수가 없다 이랬을 경우를 한 번 가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글쎄 지금 그것은 생각만 해 봤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아직 까지 그렇게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그렇지요? 어제 자료를 보니까 1999년도에 7개 사업, 2000년도에 3개 사업, 2001년도에 8개 사업, 2002년도에 3개 사업해 가지고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전부 민간위탁을 시킨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물론 계획상은 참 좋습니다. 현재 우리가 볼 적에는 잠포수련원이라든가 실내수영장은 이 민간위탁 경영을 상당히 유의깊게 지금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어떤 민간에게 위탁이 돼서 잘 돼야지 잘못됐을 경우에 또 다시 역으로 우리 시민에게 더 피해를 줄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올해 사업 분야에 대해서 분뇨처리시설 같은 부분은 이것은 조금 잘못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도 의장님 이하 여러 동료의원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탁만 시켜서 좋은 게 아니고 위탁시키는 과정에 철저한 자료든가 수탁자에 대한 경영 능력, 재산능력, 기술 자격 이런 모든 것을 깊이 따져 봐야 될 줄압니다. 좀더 보다 더 우리 시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생각하지 말고 다시 더 잘못하면은 부담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민간위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짜 대상을 해서 진짜 위탁할 경우에 그때 하나 하나 의회에 승인을 받을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것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어떤 대충 목적 이나 정의나 적용 범위나 이런 걸, 민간 위탁 사무 대상 기준, 이런 걸 저희들 조례에 대충 정해 놓고 실제 추진할 것은 그래서 대충 저희들이 추진은 이런 연도별 이렇게 한다는 걸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추진할 것은 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이것 때문에 조정위원회 회의도 하고 했는데 구내식당 지금 이양하는, 민간 이양시키는 문제는 잘못하면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올 그런 우려성도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아침에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하나 하나 할때 의원님들께 아주 심도있게 그걸 자문도 받고 또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충 그런 걸 이런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기본 안을 지금 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할 때는 걱정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13조에 보면은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가 있는 자는 보면 개인을 말하지요? 제13조. 이의 신청.

조례안에 13조는 시행 규칙이 아니고....

내가 잘못 봤습니다. 경상남도 조례안을 봤네요.

9조는 협약 체결, 10조는 지휘.감독, 11조는 사무편람, 12조는 처리 사항의 감사고, 그 다음 8조는 책임 소재, 7조는 수탁 사무처리....

제가 본 것은 방금....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4조, 대상사무하고 5조, 수탁자 선정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어떤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

규칙에?

지금 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여기에 이의 신청 조항이 삭제됐는데 그 사유가 작년 8월 11일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게 개정되면서 이게 삭제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이 조례 앞에 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예, 조례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유극부 위원!

예, 유극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4조 1항 2호에 한 번 봐 주실렵니까? 공익성하고 능률성하고 이게 어떻게 지금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공익성.... 우리가 답변하기 좀.... 일단은 공공성, 그러니까 공공 이익을 위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생각하면서 능률도 생각한다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함으로 해서 돈이, 예를 들어서 1년에 예산이 1억 드는 게 민간인이 함으로 해서 5,000만원이 든다는 그것도 하나의 능률이고 사람을 10명을 쓰는데 5명 쓰고 한다 그것도 능률이고 그렇게 안 봐지겠습니까? 그런 측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 이러한 사무가, 업무가 혹시 있습니까? 이러한 사무? 여기에 2호에 해당되는 이런 사무.

하려는 사항 전부 다 안 있겠습니까? 조금씩은 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실내수영장이 민간 위탁을 시켰는데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아직 경비 분석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걸 함으로 해서 일단 우리 예산이 그만큼 줄었다는 그것도 하나 능률성에 해당이 되고 공익성은 민간인이 맡아 가지고 더 좀 잘하고 서비스가 좋다면 그런 공익성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조금씩은 다 해당 사무에 그 부분은 다 들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 걸 보고 한다는 그런 측면이지요.

이게 제가 볼 적에 공익성을 상당히 우선해야 되는데 어떤 면은 공익성이 능률성보다 소홀히 될 경우 상당히 시민에게 불이익, 어떤 불편한 점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걱정되는 게 이것 하면서 이게 공무원만 줄이고 예산만 줄이고 하는 그런 측면만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자치단체가 시민들,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민간인에게 가 가지고 제대로 안됐다,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검토를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수영장을 지금 넘겼 는데 시민들한테 더 불편하게 만든다든지 하면은 문제 아닙니까. 시에 할 때 보다는 시민들이 볼 때는 돈이야 어디 쓰든지 사람을 몇 명 쓰든지 간에 우리가 우선 불편하니까 불평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계약할 때,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인들 계약사항을 아주 좀 세밀히 그런 걸 따져 넣어 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싶습니다. 나중에 하나 하나 민간 위탁될 때 의회 승인 받을 때 그때 좀 많이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열심히 챙기지마는.

규칙이 정해져....

예, 필요하면 규칙도 정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13조에 규칙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행 규칙도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하여튼 시민에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월초에 중앙정부에서 경영진단 조정위원회에서 제2 정부조직 개편시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상당히 민간위탁 부분이라든지 민영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내놨는데 혹시 그게 확정이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추가될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해 봤는데 만일 그런게 있으면 그것도 넣어야 되고 지금은 그런 안인 상태에서 우리시의 전체 업무를 놔놓고, 각 과별로 소관하고 있는 업무를 놔놓고 이걸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정도 범위를 정했거든요. 이것은 법률 사항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대충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아까 여기에 공익성이나 여러 가지 능률성이나 필요하다 할 때는 넣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각 실.과에서 자기들 소관되는 걸 해 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본 겁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정부에서 안에 의해서 계획돼 가지고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넣어야지요.

지금 이 대상별 연차별 위탁 계획에 보면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시설 관리부분이라든지 일반 사업 부분에민간한테 위탁이 됐을 때는 지금 수익성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수익성이 없는 걸 어떻게 위탁을 또 받지도 못하는 것이고 이것 과연 수익성이 전부 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운영을 잘하면, 예를 들어서 실내수영장도 처음에 이게 잘되겠느냐 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찌될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듣기로는 아직까지는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진단은 안해 봤지마는 듣기로는 지금 다른 회원을, 지금 현재 200명인가 중에서 300명인가 그렇게 확보하면 자신있다 그렇게 지금 하거든요. 그런 걸 하면 그게 안되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가로청소 같은 것도 지금 시비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민간인이 지금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채산성이 맞다는 판단이 되니까 지금 업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벌써 움직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그게 채산성이 없으면 움직일 턱이 없거든요. 자기들이 자신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우리가 돈 적게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니까 할려고 안 하겠습니까?

예, 우리 시 차원에서는 관리 인력 감축 차원하고 그 분들이 또 맡아 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하고 적자를 보지 않게끔, 실내수영장이 2월 1일부터 하는데 초창기는 많은 적자를 감수를 하고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행정지원 부분이라든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김용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금년도부터서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어제 배부한 자료에서 안 줬습니까?

예.

금년도에 목표는 그대로 되겠습니까?

이것은 각 실. 과에 전부 협의를 그동안 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결정한건데 여기 아침에 그것 때문에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가지 중에서 다 실.과장하고 국장들하고 부시장이 하나 하나 체크를 해 보니까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는데 단 여기서 구내식당 문제, 이게조금 민간인한테 구내식당을 넘겼을 때 당장 음식에 어떤 변화가, 말하자면 지금 먹는 것보다 질이 안 좋다든지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문제가 많이 아침에 대두되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랬는데 별관하고 아시다시피 우리 통합이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한 220명 내지 230명 정도 되면은 채산성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동안에 경험을 쭉 봐서. 그런데 저게 통합이 되면은 최소한 260～270명됩니다. 지금 저쪽 별관하고 통합이 될 때. 그렇게 됐을 때는 가능하다 지금 봐지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아침에 의논이 이것은 완전히 민간한테 주지를 말고 직장 상조회에다가, 우리 상조회가 있거든요. 직장상조회에 줘 가지고 위탁을 시켜 가지고 직장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과장님! 됐습니다. 왜냐 하면은 구내식당 그 문제 같으면은, 예를 들자면 요즘 어디 대량으로 몇 천명도 먹이는, 우리 지역에도 그런 급식소가 안 있습니까?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그게 올해 뿐만 아니고 200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안을 짜 가지고 올린 것이 과연 그대로 순조롭게 말이지 그해 그해에 제대로 진행이 되어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이것은 각 실. 과의 지금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된다고 보고 해 놨는데 그게 또 완전히 이대로 안될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이게 이대로 딱 계획대로 100% 자신있게 된다, 총무과장 자신있냐 하면 제가....

예를 들자면은 말 입니다. 주차장, 유료주차장 이런 것을 민간위탁을 시킨다고 했을 때 어느 중앙 시장쪽이라든지 사람이 빈번한 그런 데에는 충분히 수탁자들이 입찰에 응해 올 수도 있지마는 얄궂이 공설 운동장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는 보면 누구도 별로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없을 거라 말입니다. 적자 볼 것을 뻔히 알면서 나한테 이걸 넘겨 달라고 하는 희망자도 없을 경우도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어느 한 곳을 입찰하지 말고 전체를 우리가 민간위탁시킬, 유료주차장전체를 하면 수익이 좋은 데하고 안 좋은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안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전체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야 입찰하는 사람도 좋은 데는 좋고 나쁜 데는 나쁘고 이렇게 계산을 해 보고 안 하겠느냐. 아침에 그런 의논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라든지 다른 일반 용역 관리 이런 문제도 다 해당이 되겠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적인 기술직이나 경험있는 사람들이 맡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또 그 사람이 자본력이 부족하다거나 주변의 어떤 말이지 좀 흑심을 품었다고 할까 이래 가지고 수탁을 받아서 제대로 나중에 시민들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버린다든지 도산을 했다든지 이럴 때에는 시민들한테 주는 피해가 아마 엄청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위원회에서 앞으로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마는 입찰을 해야 될 게 있을 것이고 금액이 적은 것은 또 수의계약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람 선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시민들한테 따가운 눈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어느 사람은 누구를 알아 가지고 말이야 저 사람이 그 업종을 땄다, 아니면은 입찰을 봤다, 이러한 소지도 있고 한데 일종의 시정에 작은 모험을 걸고 하는 셈인데 굳이 이걸 다 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까? 2002년도까지.

가능하면은 다 할 방침입니다. 시의 방침은 이걸 다 한다고 지금 보고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때 나타나는 불협화음이나 조화롭지 못한 말이지 마찰 이런 것은 감수를 하겠습니까?

그때 그때 그걸 해결을 해야 되지요. 일단. 그게 전혀없이 우리가 계획대로 물흐르듯이 순조롭게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해 보면 문제점도 나오고 그때 그때 의회에 하나 하나 승인을,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왜냐면은 나중에 어떤 분들이 이러한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안건이 하나 있으면 의회에 꼭 의결을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해서 최대 다수 최대 행복 하는데, 시민들 최대수가 공통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극부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이의 신청란이 없는데 이게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앞으로 운영하는데. 도 위에 지침 보면은 이의 신청 그게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참고 사항에 아까 시행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는 없다 이말입니다. 안 넣어도 된다 말입니다. 조례 이 상위법인 시행령에 이의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요. 여기 우리 조례에는 안 넣고 규칙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상위법에 있으니까 조례에는 필요없다 이야기입니다. 상위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고 이게 그렇게는 안되지 않습니까. 조례에 있으니까 그건 빼고.

알겠습니다.

됐어요?

예, 됐습니다.

이명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 위원장님! 저게 우리가 조금 전에 서로 토론을 할 때 나온 이야기인데 사실상 집행 기관에서도 말입니다. 어떠한 기준치를 정해놔 놓으면은 어떠한 업무이든간에 누구한테는 혜택이 가고 누구한테는 불이익이 가는 그러한 식의 집행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저 자신도 제 지역을 보면은 사실상 30세대가 못되면서 통합의 필요성을, 왜냐면은 부락이 주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끼는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소위 말하자면은 행정력 제고라든지 말이지 경비 절감, 효율성 이런데서 충분히 감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어요. 있는데 비단 그건 우리 뿐만이 아니고 인접해 있는 용남, 광도나 산양에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지역에서 제대로 우리가 집행 기관에서 일을 추진을 해 나간다고 하면은 전부를 다 모아 가지고 솔직히 30세대에서 하나가 모자라도 29세대라도 해당 부락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 다 올리자는 겁니다. 올려 가지고 꼭 같이 말이지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 될건데 실질적으로 욕지 같은 경우에는 8곳이고 다른 읍.면에는 한 군데도 없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을 잃는 그런 행정 집행이 아니겠나 싶어요. 조금 전에 우리 이야기대로 한 번 더 이 부분은 재고를 해 가지고 무작정 줄인다 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불편 사항도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예, 최경남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이명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육지면하고 도서지방 면하고 가구수를 차이를 두고 있습니까? 그건 분명히 어느 정도 차이를 둬야 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육지읍.면하고 도서지방의 면하고는 가구수를 조정을 감안해 줘야 됩니다. 도서지방은 좀 다릅니다. 타당성이 있으면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지역 의원님도 주민들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이 안됐고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하고 하니까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는 그만 이번 회기에서는 유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과장 의견이 뭐 소용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저희들 따라 하겠습니다. 충분히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형평성이나 기준 등을 고려해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