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저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자료수집과 본 청문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995년 3월 1일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의 행정구역이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됨에 당시 추진경위와 행정절차상, 법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정당한 방법에 의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행정구역 개편이었는지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외압은 없었는지를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짧고 면밀하게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추호의 숨김도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전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될 때 당시 경기도의 행정구역개편 업무추진 경위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경기도 행정구역 편입 관련 행정사무조사 대상 증인과 참고인의 신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출석하여 주신 현 집행부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참고인들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기 자치행정국장님.

황준기 네.

다음 한영구 자치행정과장님.

한영구 네.

다음 박정오 자치행정담당님.

박정오 네. 1. 전경기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인천광역시편입경위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경기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인천광역시편입경위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준기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기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부촌 위원장님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위에서 지난 '94년 행정구역조정에 의해서 인천시로 편입된 강화군과 김포 검단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갖는 기회를 가지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강화군과 김포 검단면의 인천시 편입경위에 대해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 '95년간에 걸친 행정구역개편 개요, 2단계 행정구역개편 추진, 인천시 편입 기본계획 수립, 행정구역개편 이후 환원 움직임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94년부터 '95년까지 추진된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시ㆍ군 통합으로서 역사의 동질성과 동일생활권, 지역균형발전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8개도 33개시 32개군이 통합에 찬성해서 33개 도농복합시가 출범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해서 '95년 1월 1일 남양주시로 출범한 바 있습니다. 2단계는 주민생활편의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했는데 광역시역의 확장, 과대 자치구의 분구, 자치단체간의 경계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산, 대구, 인천 등 3개 광역시의 확장과 9개 자치구의 분구 또 49개 자치단체간에 경계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금번 특위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강화군 및 김포 검단면, 옹진군의 인천시 편입과 시ㆍ도간 경계조정은 서울시와의 경계조정 등 3개 지역, 시ㆍ군간 경계조정은 화성군 등 11개 지역의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3단계는 1단계 시ㆍ군 통합시 무산되었던 지역 중에서 추가로 통합을 희망하는 지역과 생활불편으로 인해서 경계조정을 요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0개시 9개군에 대한 시ㆍ군 통합 주민의견 조사실시 결과 5개의 도농복합시가 출범했고 13개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저희 도에서는 펑택군과 평택시, 송탄시의 3개 시ㆍ군이 통합해서 평택시로 출범했고 화성군 등 5개 지역의 시ㆍ군간 경계조정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단계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단계 행정구역개편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교통ㆍ통신의 발달, 공단조성 등 대단위 국토 및 지역개발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의 추세에 맞추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었고 또 '95년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 이후에는 자치단체간의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면서 행정구역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편의 방향은 주민편의 도모, 국가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해서 자치단체의 적정규모를 유도하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으며 과대 자치단체는 분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과소 자치단체는 통합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며 과밀 자치단체는 구역을 확장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검토되었던 원칙은 '95년 단체장 선거를 감안해서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입법절차 등은 가급적 연내에 완결토록 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으며 주민의견 조사를 위한 구체적 방법은 도지사가 결정토록 하되 가급적 9월 중에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을 최소화 해서 조기에 안정 분위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대상 지역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으로는 김포 검단면과 강화군 및 대부면을 제외한 옹진군의 인천시 편입을 추진했습니다. 인천편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김포 검단면의 경우는 인천항과 신공항 개발지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소도시 형성으로 수도권 배후도시로 발전이 가능한 지역이며 강화군은 수도권에 인접한 도서지역으로서 역사와 문화, 관광지가 산재한 서해안시대 발전 잠재력 및 해양문화와 연계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옹진군은 인천시에 접한 도서지역으로서 주민생활권과 교육여건이 인천지역이며 현재 군청사도 인천시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 내무부가 시달한 2단계 행정구역지침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할시역의 확장과 관련해서는 편입대상 지역과 관련되는 직할시ㆍ도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또 편입대상 지역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또 해당 직할시에서는 편입대상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적극적인 홍보, 편입반대 논리에 대해서 시역확장의 필요성 등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도에서는 국가백년대계를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직할시 편입대상 지역 주민대상으로 편입의 필요성 등을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의견조사 실시와 관련해서는 주민의견조사 방법은 가급적 공무원 입회하에 통ㆍ리ㆍ반장, 주민대표 등과 합동으로 방문해서 주민의견서를 배부한 후 우편회수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시ㆍ도지사가 공정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적의 선정해서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충분한 주민홍보가 이루어진 후에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의견조사 개표 결과 유효조사서의 50% 이상 찬성시에는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 추진상황입니다. 도단위의 홍보 추진상황으로는 현지 홍보반을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도 공무원 중 편입대상 지역 연고자 72명을 대상으로 추석절 귀향홍보 활동을 전개토록 하였고 도 내무국장 등 간부 공무원을 현지 상주시켜서 주민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의 홍보자료를 근거로 해서 2종의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해당 지역으로 하여금 배포토록 하였고 해당 지역에서도 별도로 홍보유인물을 만들어 배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간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편입대상 지역에 출장해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94년 9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2일간 해당 지역 읍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기타 주민 등 1,34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천시 편입을 유도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ㆍ강화군 해당 지역의 홍보추진 상황입니다. 김포군에서는 단계별로 업무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1단계로 '94년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군청 직원 및 검단면 직원에 대한 홍보요령 교육, 해당지역 연고자별 전화를 통한 문제점 파악 및 대책강구,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찬성유도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2단계는 '94년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연고자를 통한 귀향활동, 마을ㆍ아파트별 순회홍보, 담당기관 지정을 통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제3단계로는 '94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락담당 직원들과 농협, 은행 등 유관기관 단체로 하여금 호별 방문 홍보와 공약사업의 문제점 등을 파악 종합대책 등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강화군에서도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홍보대책을 추진했습니다. 1단계는 직원에 대한 홍보요령 교육,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한 찬성유도 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는 연고자를 통한 귀향활동과 부락단위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홍보토록 하였고 3단계는 편입대상 지역 연고 공무원으로 반상회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 농협ㆍ축협 등 유관기관ㆍ단체별 순회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였고 대상지역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대상지역 주민의견을 정확히 수렴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철저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해서 사후 이와 관련한 물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원칙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의견조사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94년 9월 29일 도지사 주관으로 김포 검단면과 강화군, 옹진군 등 인천직할시 편입대상 지역 전세대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이장 및 반장이 입회한 가운데 편입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요령으로는 군수책임하에 편입대상 지역 전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되 조사당일 전세대가 빠짐없이 참여한 가운데 의견표시가 가능하도록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였으며 의견조사서는 조사당일 배부토록 하고 현장에서 찬반여부를 표기한 후 당일 회수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에서는 '94년 9월 27일까지 세대주 명부를 작성토록 하였고 주민의견조사서를 도에서 제작해서 '94년 9월 27일까지 배부하였습니다. 또 도의 기획관리실장을 옹진군 책임을 맡기고 내무국장을 강화와 김포 검단면의 책임을 맡겨서 주민의견조사 총괄 책임담당관으로 지정했고 국장과 과장 및 계장 등 74명을 의견조사 책임담당관으로 지정해서 파견했습니다. 직원 296명을 리별 의견조사 입회공무원으로 지정해서 주민의견조사시 입회토록 하였습니다. 10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가 현재 책임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명단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의견조사 책임담당관에 대해서는 부지사 주재로 교육을 실시한 후에 해당 지역에 출장해서 공무원 및 리ㆍ반장 등 주민조사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 조사 당일 현지 지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사에 따른 기관별 주요 조치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의견조사시 입회 공무원과 이장, 반장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조사시 소요된 의견조사서와 조사자가 패용한 리본 등의 물품을 제작해서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군에서는 주민의견조사서 소요량 파악 및 세대주 명부를 확정하고 이장, 반장을 조사요원으로 하되 불가능한 지역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을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부락 담당 공무원을 입회해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되 부족할 경우는 본청 공무원을 차출 배치해서 입회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조사에 대한 찬반여부 집계를 위해서 '95년 9월 29일 18시부터 군청회의실 또는 상황실에 개표사무실을 설치토록 하였고 도 책임지도담당관 책임하에 읍ㆍ면별로 찬반여부를 집계해서 총괄집계반에게 인계ㆍ인수토록 하였으며 참관인은 10명 이내로 선정해서 찬반여부 집계시 확인 및 감시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조사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조사 대상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만 3,085세대 중 세대주가 20세 미만인 60세대를 제외한 3만 3,025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포 검단면 지역이 6,656세대, 강화군이 2만 1,417세대, 옹진군이 4,952세대가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조사에 대한 개표는 조사당일 18시 30분부터 다음날 0시 50분까지 군청회의실과 9개면 회의실에서 김포 10명, 강화 10명, 옹진 64명 등의 참관인이 확인하는 가운데 개표를 실시했습니다. 김포 검단면의 경우 조사대상 세대수의 67.9%인 4,517세대가 주민의견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 56.1%인 2,472세대가 찬성했습니다. 강화군의 경우는 조사대상 세대수의 82.5%인 1만 7,669세대가 조사에 참여했고 참여한 사람들 중 68.7%인 1만 1,802세대가 찬성했습니다. 옹진군의 경우는 조사대상 세대수의 91.9%인 4,549세대가 참여했고 이들 중 88.4%인 3,960세대가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김포 검단면, 강화군, 대부면을 제외한 옹진군 모두 유효표의 50% 이상 인천시 편입을 찬성하는 결과가 나와서 인천시 편입이 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 편입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입대상지역 현황은 유인물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조사 이후 편입시행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10월 4일 강화군, 김포군에서 각각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군의회 의견 수렴결과와 함께 인천편입 기본계획서가 도에 제출되었습니다. 도에서도 인천펀입을 희망하는 기본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94년 10월 11일 지방자치법제4조 및 제7조와 동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의회에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94년 10월 14일 제82회경기도의회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1명 중에서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고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49명, 반대 13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94년 10월 21일 도에서는 내무부에 주민의견 조사결과와 함께 해당 자치단체 및 의회의 의견, 도와 도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인천시역 확장 관련 기본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94년 12월 2일 행정구역개편안이 제170회정기국회를 통과해서 법률제4802호로 공포되었고 '95년 3월 1일자로 강화군 및 김포 검단면과 대부면을 제외한 옹진군 행정구역이 인천시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편입에 따른 기관별 주요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군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차 행정구역개편으로 검단면이 인천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군 전체면적의 13%, 인구의 18%, 세입의 24%, 기업체에 41%가 감소되는 등 김포군세가 크게 약화되고 자립도에도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고 또 통일시대의 거점으로서, 국정의 관문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이런 기틀이 무너지는 지경이 되어서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세대별 의견조사결과 56%의 주민이 인천시로의 편입을 찬성하고 향후 환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중국과의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검단면을 인천시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정리되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포군의회에서는 찬성ㆍ반대에 대한 의견표시가 없이 주민의견 조사결과 56%의 찬성률이 나타나서 검단지역의 인천시 편입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고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역안정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검단면 인천시 편입에 대해서 찬반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편 김포군 편입 잔여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입 잔여 지역 주민들은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검단면마저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김포군세가 크게 악화되어서 향후 지역경제 및 지역발전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또 오랜 역사속에서 지켜온 김포반도를 행정구역개편을 통해서 조금씩 분할이 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못하고 있다는 인천시 편입반대 의견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강화군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에서는 인천과 강화는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이질감을 찾아보기 어렵고 또 다수의 강화군민이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강화군의 인천시 편입은 수도권 지역의 균등개발과 주민 소득증대 및 관광산업개발에 따른 당연한 이치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군의회에서도 역시 찬성의견을 보였는데 9월 29일 강화군 전체가 인천직할시로 통합되는 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행정기관에서 수렴한 결과 군민의 68.7%가 찬성함에 따라서 의회 의원 모두는 인천시로의 통합을 찬성하며 향후 강화군민의 숙원사항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역시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냈는데 지난 9월 29일 주민의견조사에서 68.7%의 높은 찬성률을 볼 수 있듯이 대다수의 지역주민은 강화군의 미래발전 및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매우 타당성 있는 결정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가 내무부에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당해 지역주민과 도 및 군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천시로의 편입은 추진되어야 한다는 찬성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인천시 편입대상 3개 지역의 주민의견조사 결과 총 3만 3,025세대 중 81%인 2만 6,335세대가 참여해서 69.9%인 1만 8,234세대가 인천시 편입을 찬성하였고 또한 해당 군의회에서도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르기로 의결을 해서 주민의사와 해당 군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찬성키로 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 이후 환원 움직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행정구역경기도환원추진위원회의 구성 활동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2월 5일 강화군 신우회장 강필희 씨를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인천시 편입 당시의 약속 불이행과 인천광역시 편입 당시 불공정한 주민여론조사 실시, 또 인천시의 1조원이 넘는 부채로 강화군의 투자가 곤란하며 강화군의 주산업인 농업 및 수산업을 위해서는 경기도 환원이 유리하다는 이유로 경기도로의 환원을 주장하면서 주민여론조사 실시를 통한 환원의 타당성 제시와 함께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에서 실시한 주민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보고드리면 '98년 3월 18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서 강화군 거주 만 20세 이상 남녀 524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조사항목과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95년 인천시 편입절차와 관련해서 인천시 편입결정을 위한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63.4%가 공정치 못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정치관련 인사와 정부 고위관리들이 개입했다고 50.1%가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인천시 편입 후 생활 및 발전에 대한 평가에서 인천시의 강화군 발전 기여도에 대해서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답이 81%였습니다. 또 향후 발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65.4%가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경기도 환원 움직임에 대해서는 74.8%가 찬성으로 응답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도의회의 환원 추진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8년 2월 19일 한상운 의원외 55인 발의로 강화군행정구역의경기도환원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강화군행정구역환원촉구결의안을 국회의장 및 내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천시의회에서는 '98년 2월 23일 경기도의회의 강화군에 대한 경기도환원촉구결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최 중인 강화군및검단면 환원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관계서류를 토대로 해서 지난 '95년 3월 1일자로 행정구역이 조정된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의 인천시 편입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구역개편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황준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까 우리 사무실에서도 약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증인 불참통지서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한번 꼬집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경기도 환원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봐도 적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경기도 850만 도민의 의견이었느냐, 아니면 650만 인천시민의 의견이었느냐, 강화군민만의 어떤 의견이었느냐 이것도 우리가 명확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수 전 경기도 행정계장께서 연수원의 연수를 빙자해서 소위 조퇴불허가 되어서 결국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전 위원들에 대한 모독적인 행위이고 도의회를 얕잡아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꼬집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규명을 간단히 하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일단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집행부쪽의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잠깐 정회를 하고 재론해 가지고 오전중에 확정을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집행부쪽 보고를 받았으니까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진행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차후로 하자는 얘기입니까?

네, 답변듣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후에 하기로 하고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우선 1단계로 행정구역개편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해서 남양주시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의 의견조사 방법은 어떠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김포ㆍ강화ㆍ옹진 편입 당시에 주민의견 조사방법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행정구역개편 추진일정에 보면 '94년 9월 17일까지 우리 경기도의 결정 의견을 내무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내무부에 결정된 의견을 제출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94년 9월 16일자로 주민들을 계도하기 위하여 홍보책자를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밝히듯이 주민에게 편입을 유도하는 그런 홍보책자를 각 2,000부씩 제작을 해서 했는데 제2단계 행정구역개편추진 내무부 지시가 '94년도 9월 15일자로 지시돼서 본 도에서는 동년 9월 16일자로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작이 16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책자를 경기도에서 이미 준비했다고 자료에 의하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책자를 2,000부씩이나 이렇게 했고 또한 강화군이나 김포군에서도 각각 왜 합쳐야 할까요 하는 이러한 책자를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만 과연 그 2단계 지침이 하달되기 전에 도에서는 이미 거기에 따른 준비를 했다고 보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과연 이 예산은 경기도의회에 예산승인을 받고 실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황준기 김강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금시와 남양주군 통합시에 주민여론조사를 하는 방법하고 또 김포ㆍ강화ㆍ옹진 편입 당시의 주민의견 조사방법을 비교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역시 이때도 주민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거의 같은 방법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내무부에 제출한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편입기본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말씀드리겠고 홍보책자를 미리 제작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자료만 남아있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도의회 예산은 도의회 승인을 받은지 여부는 일반수용비를 활용했기 때문에 별도로 승인받는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군과 미금시 할 때에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동원됐고 또한 거기 홍보책자나 이런 면에서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2단계 행정구역개편 추진일정에 우리 도의 결정의견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황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 의견이라는 것은 17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요, 내무부에서 2단계 행정구역개편 추진일정계획에 보면 '94년 9월 15일자로 2단계 공문을 도에 발송했고 9월 17일까지 도의 의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체적으로 강화ㆍ김포ㆍ옹진에 대해서 편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도에서 의견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황준기 저희들이 이번 특위와 관련해서 당시의 문서들을 전부 찾아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월 17일까지 도의 의견을 내무부에 보고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문서는 없습니다. 당시 자료를 보면 내무부에서 인천직할시의 확장대상지역으로 지정해서 시달된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도 우리 김포군 전체와 시흥시 편입이 1차로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경호 지사 말씀이 기자회견에서 가만히 내무부 지시에 따르면 김포군 전체와 시흥시까지도 강화ㆍ옹진은 물론입니다. 전체가 이렇게 편입이 돼야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도지사의 의견으로서 현재 편입된 강화군, 김포ㆍ검단ㆍ옹진을 편입시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되는데 그런 내용을 담아서 내무부에 의견 제시를 한 것이 아닙니까?

황준기 죄송합니다. 자료 72페이지에 보면 내무부 지침인데 '주민의견 조사전 조치할 사항'해서 편입받는 직할시에서는 9월 17일까지 내무부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편입되는 지역의 직할시 관할 도는 내무부에서 통보한 사항을 편입대상지역 주민에게 제시하고 홍보를 해라, 또 의견 조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문서로 보면 도에서는 편입되는 지역이 관할 도기 때문에 내무부에 보고를 하는 임무가 아니고 이러한 사항을 편입대상지역의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의견조사하는 역할을 맡아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정표에 보면 23일까지 내무부에서 결정사항을 도에서 17일까지 보고를 받고 23일까지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지시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내무부에도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안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황준기 일정별 추진계획을 보면 9월 15일 추진지침을 시달하고 소속단체 결정의견을 보고하는 게 해당시에서 내무부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편입받는 대상 지역을 독립시킬 것인지 어느 단체로 소속하게 할 것인지 이런 의견들을 9월 17일까지 내무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월 23일까지 하는 것을 보고해서 소속단체를 결정 통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보면 이때 도는 내무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그런 내용들을 홍보하고 주민에 대한 조사를 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도가 이때에 내무부에 보고를 하거나 하는 것은 이것으로 봐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글쎄, 자치행정국에서 자료를 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일정표에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하면 우리가 소속단체 결정통보가 내무부에서 도로하고 또 소속단체결정 의견보고는 시에서 내무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준기 그런데 이것을 72페이지 앞에 보시면 편입받는 직할시와 내무부와 편입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간에 하는 일들이 전부 다릅니다. 이 사안을 놓고 보면 소속단체 결정의견을 시에서 내무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것은 72페이지에 보시다시피 강화라든가 김포 검단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편입받을 경우에 독립시킬 것인지 아니면 자치단체에 붙일 것인지 이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속단체결정통보나 이런 의견들을 받아서 내무부가 도에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미금시와 남양주군의 통합시도 우리 도에서 강화나 김포같이 공무원들이 합치는 것을 원해서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황준기 미금시와 남양주의 경우는 도에서 관여를 하거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일정표에 보면 그러면 미금시와 남양주 통합시에는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화나 김포, 옹진에 있어서는 도 공무원들이 주도가 돼서 이것을 주민의견을 조사하는데 투입해서 통보하고 유도했다 이런 의견이 맞는 답변이겠지요?

황준기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미금시와 남양주군의 통합은 경기도내에서 기초자치단체 간의 통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이 사항은 경기도와 인천직할시 광역자치단체 간의 행정구역조정입니다. 시ㆍ군끼리의 문제하고 시ㆍ도 간의 문제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 차이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인천직할시로 뺏기는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더 그런 면에서 공무원들이 물론 공무원도 도민입니다. 우리 도를 위해서 더 일해야 될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서 서로 틀린 면에서 지금 말씀한 대로 한다면 우리 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또 옹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분들이 반대 일을 하셨다, 도민의 의견에 반하는 이런 공직자들의 행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황준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황준기 지금의 분위기하고 당시 분위기는 달랐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공식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또 당시의 상황을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습니다만 행정구역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지역을 다른 지역에 넘겨준다는 것은 원치않는 일이라는 것은 주지할 사실이라는 판단입니다. 단지 정부 방침으로 결정돼서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을 가지고 추진되는 행정구역조정문제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순응을 해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소신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황준기 국장님은 원래 본적이 경기도이십니까?

황준기 아닙니다.

아니지요? 아까 먼저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의 상황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에 와서 이렇게 행정구역환원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타당성 있다고 보십니까, 불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실무국장님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황준기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 환원특위에 대한 협조를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그 당시에 뺏겼던 강화도의 엄청난 땅들을 되찾아야 할 책임감을 느끼시지요? 잘못된 것을 수정해야 되는데 당연히 실무국장님으로서는 책임감을 느끼신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저도 김포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열렬히 반대투쟁을 했습니다만 그때 상황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의 전체 공무원들이 나가서 경기도 땅을 넘기기 위해 일했다는 것, 이런 상황이 어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견 결과는 검단면이 58% 밖에 안됩니다. 만일에 순수하게 의견수렴을 했다면 아마 0%도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인천시는 인천시에 대한 갖은 홍보와 확답을 했고 또 경기도에도 담당 과장, 국장들이 면단위로 책임지고 나갔고, 이렇게 했는데도 강화도 68% 밖에 안됐습니다. 그당시에는 그렇더라도 이제는 우리는 그러한 모순된 점을 시정해야 될 때가 됐고 우리 도지사님도 공약한 사항입니다. 국장님은 피로하시더라도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준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강화ㆍ검단특위를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시 행정구역개편의 추진원칙이 행정구역 조정여부는 가급적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고 주민의견 조사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도지사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검단ㆍ강화특위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이 특위에서 그때 당시의 모든 사항이 불법적이었다면 실무국장으로서 다시 환원을 추진할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까?

황준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지사께서도 국정감사나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의 과정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는 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하거나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로 편입될 당시 3개 의회의 의견들이 지금 보고하신대로 일부는 찬성한 의견도 있고 일부는 의견표시를 안한 의회도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그 당시에 3대 경기도의회에서 처음에는 반대 결의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의회들이 찬반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나중에 시ㆍ군의회 의견을 존중한다고 해서 찬성의견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 당시에 도의회나 군의회가 반대의견을 편향했으면 그 당시 법적사항으로서 그 당시에 이게 안 넘어갈 수 있었습니까? 국장께서 판단하시기에.

황준기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다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진행됐더라도 어렵게 진행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외압에 의해서 만약 의회도 찬성표시를 안했다면 상당히 늦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94년에 이루어진 일이고 '95년 6월 27일에 제1대 민선하기 전에 문민정부 시대에 이게 사실 그런 어떠한 선거와도 굉장히 연관돼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우리가 두권의 자료집, 기타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관권에 개입해서 됐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러면 불법성이 있으면 실무국장 입장에서는 분명히 추진하겠다. 지난 '98년 10월에 대통령께서 경기도 업무보고시 순시했습니다. 그때도 도지사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강화하고 검단 환원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대통령 견해는 어땠습니까?

황준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까?

황준기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기억이 안납니까? 네, 알겠습니다.

황준기 보고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실제 간담회 장소에서도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까?

황준기 그것은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증인ㆍ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입니다. 오늘도 김용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파견돼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황준기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인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가 도지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석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황준기 그 부분은 오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듣고 했습니다만 증인 중에 한 사람이 1년간 교육을 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교육중인 사람을 교육기간 중에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증인이나 참고인한테 한 번 서신으로라도 연락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황준기 네, 있습니다.

분명히 하셨지요?

황준기 네.

그럼에도 불출석을 하겠다고, 그 다음에 지금 천명수 그 당시 인천시 기획관리실장도 처음에는 불출석하겠다고 의견서를 의회에 보내왔거든요. 이게 모두 저는 환원문제를 도의회에서만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기 쉽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전혀 특위 가동하는데 도움을 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증인, 참고인 출석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조금 성의만 가졌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집행부가 앞으로 차후에 다른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도 촉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저희가 강화군 강화군수로부터 공식문건을 받았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지방자치법제17조제3항제1호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대상에 강화군은 대상기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동법제1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감사 또는 조사기관의 사무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상호 협의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의회 강화ㆍ검단특위에서 여론조사때문에 또 증인출석문제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천광역시에 보낸 서신에 대한 강화군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 여론조사 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광역시에 있는 공무원들의 증인출석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 현재 공무원 말고 인천광역시에 있는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된 공무원에 대해서.

황준기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한 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치행정국에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인천직할시 예산에 대한 일반회계ㆍ특별회계에 대한 것과 인천광역시가 갖고 있는 각종 기금내역 그리고 인천시가 갖고 있는 부채 이것 좀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인천시에 각 자치구가 있습니다. 군하고 자치구가 있는데 여기 자치구와 군의 1994년부터 1999년까지의 예산내역하고 될 수 있으면 넘어간 지역에 대한 부채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유영록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데 자료협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황준기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 보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공개가 돼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입수를 해 보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입수를 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기 만약 우리가 인천시에서 받아야만 되는 자료인데 인천시에서 협조를 거부하면 저희 나름대로 협조는 해 보겠지만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9, 10, 11일 청문회 자료로 쓰기 위해서니까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출신 이남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구역개편이란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구역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행정구역개편이 꼭 필요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라든지 또 국가적인 경제적인 이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된 이후에 개편과정을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편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가 공정하게 반영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강화군 및 김포군 검단면이 우리 경기도에서 당시 인천직할시로 넘어간 과정은 '94년 9월 13일 당시에 집권여당과 내무부가 당정최종협의과정에서 2단계 행정구역개편안을 승인했고 9월 15일 당시 최형우 내무부장관이 행정구역개편 필요성에 대한 장관 훈시를 시ㆍ도지사에 의해서 한 이후에 일사천리식으로 밀어부쳐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점과 관련해서는 '98년 11월 9일 경기일보 3면에서 당시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총괄하던 임경호 경기도지사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임 전지사는 '94년 8월 정부가 행정구역개편안을 발표하기 전 내무부에서 열렸던 시ㆍ도지사 회의에서 최시장이 김포군, 옹진군, 강화군, 시흥시를 편입시켜 달라고 내무부에 요청한 것에 강력 반대했고 그 과정에서 최시장과 언쟁이 있었다면서 어느 지사가 자신의 영토를 빼앗기는 것을 좋아하겠느냐고 당시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시ㆍ도지사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자 최형우 내무부장관이 지사를 조용히 불러서 임 전지사는 최 전장관과 독대를 통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강화군 및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직할시로 편입되는 이 과정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편입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실무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의 의견이 적정하게 반영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9월 15일 행정구역개편 필요성에 대한 장관이 시ㆍ도지사 회의가 끝난 이후에 경기도의 내용을 보면 9월 18일 불과 며칠 안됩니다. 인천편입대상지역에 사는 공무원들 72명을 특별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는 내무국장이 현지에 상주하면서 지도를 했습니다. 또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내무국장의 총괄하에 국장 5명, 계장ㆍ과장 26명, 일반직원 182명 등 213명이 부락을 전담해서 선무작업을 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천직할시 공무원들도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자기네 행정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공무원을 동원해서 현지출장, 대화 등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마련한 행정구역개편추진상황보고 4페이지를 보더라도 '다'번 추진원칙에 보면 행정구역조정여부는 가급적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무작업을 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김포군같은 경우는 불과 56.1% 찬성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경기도 공무원들과 인천시 공무원들이 사전에 선무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56%라는 이런 선무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정말 50% 이상의 여론조사가 됐겠는가, 찬성조사가 됐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시에 여론조사가 적합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강화같은 경우는 주민여론조사를 할 때 강화군 전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포군은 김포군 전체를 하지 않고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김포군 전체를 조사할 경우에는 아마 반대여론이 훨씬 우세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입예정지로 돼 있는 검단면만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방법이었는지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과연 제대로 수렴한 것인지 그 수렴여부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황준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화군에 대해서 인천직할시 공무원들을 대규모로 파견을 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인천직할시로 편입되는 것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경기도는 경기도행정구역 관할내에 있는 이런 강화군에 인천직할시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이러한 선무작업 내지는 홍보활동하는 것을 그냥 넋놓고 쳐다보지 않았는가,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을 한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객관성, 적절성 문제는 저도 이 당시에 공무원들이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현지파견돼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여론조사결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다만 여론조사 과정들이 어찌보면 내무부에서 강화와 김포 검단의 인천편입을 국가방침으로 정해놓고 그것의 수순을 밟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설명하고 그런 것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과연 공정했느냐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여론조사결과가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강화군은 전체를 조사했지만 김포는 해당지역만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김포군의 주민들 의견 중에서도 해당지역 주민들은 찬성하고 나머지 잔해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 이런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아마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됩니다. 또 한 가지 인천시 공무원들이 강화지역에 나와서 대규모로 홍보를 하는데 경기도 공무원들이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불가피한 상황이었겠습니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구역조정이라는 것이 어느지역이 편입이 되고 어느지역이 편입이 안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임경호 지사 말씀도 아까 하셨습니다마는 어느 지사가 어느 공무원이 자기 행정구역안에 있는 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부 방침이 정해진 상황에서 그 방침에 따르는 수순을 공무원들이 밟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불가피하지 않았겠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허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그 당시 어디에 계셨습니까?

황준기 '94년 9월에는 제가 경기도 연천군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경기도의 공직자였었군요?

황준기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구역개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치논리가 아닌 행정논리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준기 동의합니다.

여론수렴이나 홍보과정보다도 투표과정이 문제입니다. 강화군민이나 김포군민들이 투표를 할 적에 정식 기표소에 와서 투표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타의에 의해서 투표를 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당시에 어떻게 투표를 했습니까?

황준기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순회방문조사를 했습니다.

기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투표를 했다 그것입니까?

황준기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도록 권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황준기 공무원들이 통ㆍ리장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했지요.

경기도 공무원들입니까? 인천시…….

황준기 경기도 공무원들이죠.

경기도 공무원들과 이장, 면장, 통장 등등이 같이 합세해서 투표함을 들고 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투표를 했습니까?

황준기 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방법에 의해서 그것은 제가 볼 때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준기 이것은 투표가 아니고 여론조사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황준기 네.

여론조사에 대한 찬반은 그렇게 가가호호 방문해서 기표를 해도 관계없다?

황준기 관계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투표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표소가 설치가 돼야 되지만 이것은 단순한 여론조사기 때문에 이게 조사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바로 회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화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집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꼭 사람을 모아놓고 일정장소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조사를 하는 것은…….

그럼 호별 방문할 적에 공무원들과 이장 등등이 찬성쪽으로 유도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황준기 미리 홍보를 했죠.

찬성쪽으로?

황준기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야 하나마나 편입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56%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강화군민이나 김포군 검단면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인천으로 편입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강요에 못이겨서, 또 하나는 그야말로 설득에 못이겨서 편입쪽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난 그렇게 보는데요.

황준기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경기도에서 자기집을 내주는 그러한 꼴이 됐다 그것입니다. 인천이야 당연지사 그사람들은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논리가 아니고 정치논리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냐, 잘못된 수순을 밟은 게 아니냐, 제가 볼 때 경기도의회 출범이래 오늘날 이런 행정사무조사가 없었던 거지요? 처음입니까?

황준기 네, 행정구역과 관련해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은 어디까지나 경기도 공무원이 됐든 의회의 의원들이 됐든 그야말로 서로 협조해서 다시 찾는 그러한 면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준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조사특위의 목적이 당시의 과정에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밝히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밝혀지면 또 그런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적절한 노력들이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김장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있는 행정구역환원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지방자치 정착과 확대의 관점에서 그 관점을 가지고 싶고 이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할까 합니다. 경기지역에 향후 지방자치정착과 확대에 커다란 역할을 하실 자치행정국장께 도의 입장이라든지 개인의 입장도 좋습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하신 자료 4페이지를 보면 2단계 행정구역개편 방향의 추진배경에서 주민편의도모, 국가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관리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간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행정구역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준기 이 자료는 저희가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정리를 한 겁니다만 실제로 이 당시에 행정구역조정과 관련해서 민선시장ㆍ군수들이 선출이 되고하면 실제로 행정구역조정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인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국장께서도 이것을 인정합니까?

황준기 저 개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저는 이 전제가 '95년 6월에 있을 지방자치제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고 전면적인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9개월 뒤면 처음으로 민선단체장을 선출하게 되는, 반쪽짜리 지방자치에서 나름대로 틀을 잡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내무부에서 지방자치제를 확대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제가 지금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준기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후에 나타나는 지역이기주의같은 것들 때문에 행정구역조정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이런 인식들이 당시에 상당히 있었다는 사항을 당시 내무부에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필요한 것은 앞당겨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방침을 했던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이 지방자치를 확대하는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황준기 이 행정구역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편의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바로 잡아줘야 될 것을 바로 잡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는데 당시에 많은 인식들이 민선자치단체장이 되면 자기지역을 다른 자치단체에다가 떼어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할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의 그 당시에 있었던 인식의 얘기고요. 내무부라는 부처는 지방자치를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뒷받침하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료의 관점이 아니고 시민의 관점에서, 행정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런 행정구역개편 자체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더 합리적으로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준기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9개월 앞을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대체 내무부가, 물론 몇 가지 추진배경이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구태여 시급하게 했느냐, 내무부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다든지 확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준기 내무부의 의도를 제가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구역조정을 조금 서둘러서 마치고자하는 내무부의 실무적인 또 행정적인 의도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무부가 지방자치제를 저해하고자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김 위원님 말씀을 이해합니다만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강화군하고 검단면 개편안을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9월 13일 개편안이 확정이 되고 도에 지침이 9월 15일에 내려와서 끝나는 시점이 한달하고 1주일만에 다 완결이 됩니다. 주민의견조사라는 요식행위, 절차 의뢰를 거치고 도의회, 군의회 마음대로 주무르고 도대체 이 발상 자체가, 결국 그러다보니까 물론 중간에 정치적인 회유도 개입이 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불법성이라든지, 급하게 추진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개입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결국 몇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주민들의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하여튼 졸속으로 처리됐고 그러다보니까 다시 이런 문제가 야기된 부분이었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도 지방자치가 실시된 다음에 또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하네다공항같은 경우 10년 이상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됐듯이 그런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게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황준기 위원님 말씀처럼 좀더 많은 오랜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좀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것이 아주 신속하게 또 객관적으로 보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훨씬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것은 향후 경기도 지방자치 정착과 확대에 대단한 역할을 하실 자치행정국장께서 이점에 대해 유념하셔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기 알겠습니다.

김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12시안에 끝나게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연천군수로 재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상세하게 잘 모르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한 것 몇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인천시 공무원이 편입대상지역에 출장을 와서 김포군 검단면 면사무소에 142명, 또 강화군 13개 읍ㆍ면 면사무소에서 762명, 옹진군 7개면 면사무소에 423명의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또 지역에서 많은 신망을 받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급 인사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인원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아마 경기도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일어나서 이러한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관여했던 공무원이 경기도청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해당 군ㆍ면의 공직자였습니까?

황준기 해당 군ㆍ면의 공직자들입니다. 이것은 도청공무원들이 관여를 안하고요. 인천시 공무원들의 활동지원은 해당지역 공무원들이…….

지역공무원들이 전부 활동을 같이 했었군요. 그 다음에 아까 허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또 김강선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공직자들과 이장과 함께 호별방문을 해서 주민의사를 물었다고 답변을 하셨죠?

황준기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나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2항에 보면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만 지금 따로 법률이 제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황준기 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제정돼 있지 않죠?

황준기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의사의 찬반을 묻는 것은 호별방문을 통한 방법을 쓰셨다 이런 얘기죠?

황준기 당시 내무부지침에 주민의견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었습니다.

호별방문을 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하여 찬반을 묻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황준기 당시에 행정구역조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의사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런 여론조사라든가 주민투표방법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있어요?

황준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법제13조같은 것들이 간접적인 근거는 되겠죠.

그런데 제13조제2항에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별방문을 해서 주민의사를 물었다, 그렇다고 보면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황준기 주민들의 의사를 판단하는 방법 중의 하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 여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내에서 모든 일이 집행이 되고 하는 것이지 국가기관이라고해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황준기 물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주민의사를 묻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하자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허정 위원께서 질의하실 당시에 투표로 하는 것은 어떤 선출을 위해 투표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국가공무원이 호별방문을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황준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선거를 위한 투표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지만 주민여론조사하는 방법은 도지사가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당시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서 도에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자체가 단체장의 폐치나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2항에 보면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끝머리에 단서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떠한 법률로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부에서. 그렇다고 보면 인천시에 편입이 되는 것은 하나의 분합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주민투표에 부쳐야 할 사항이에요. 그런데 투표에 부쳐야 할 사항인데 법적으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만 돼 있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의 지침에 의해서 호별방문을 했다 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결과, 찬반의 결과에 의해서 찬성이 많았기 때문에 편입되었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자체를, 법을 무시한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준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관련법령이 당시에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회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내무부에서 주민여론 조사방법을 통해서 50%가 넘으면 행정구역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한 것이지요. 법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법에 그런 미비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방침으로 정해 가지고 그런 과정을 밟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와 군포시, 의왕시를 통합하기 위해서 안양시에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쪽에 대표자들과 협의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렬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의회라든가 3개 시의회에서 동의할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법하면서까지 주민의 찬반의사를 물었다는 것 자체는 정당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황준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과정의 잘잘못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쭉 진행됐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특위를 하시면서 판단하고 결정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법령상의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견조사를 하려면 정부가 정한 방침과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맞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12시까지 끝내야 되겠고 앞으로 참고인, 증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두고 논의하기로 하고.

그 사항은 더 연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의 공무원들이 1박 2일로 현지에 나가면서 주민 홍보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김강선 위원님께서 그 비용은 어디서 썼느냐고 질의했을 당시에 답변이 일반수용비에서 썼다고 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얼마나 쓰여졌는지 이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강화군이나 김포군 검단면이 반드시 재환원이 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본 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강선 위원입니다. 황준기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는 참고인으로 나오신 걸로 알고 계시지요?

황준기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정말 소신없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의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현재 특위 진행상황에서 공무원으로서 참고인이나 증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데 아무런 권고의 말씀도 없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저는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 지사님의 굳은 의지도 계시고 또 그 당시 볼 때에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내무국장과 마찬가지 입장 아닙니까?

황준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94년도 9월 16일에 만장일치로 반대의견을 가결한 바 있는 것도 무시하고 임경호 지사님이 지시해서 실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우리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고 또 이런 면을 볼 때 적어도 해당 공무원들이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다면 이미 출석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의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당시 내무국장은 공무원들 다 동원해서 총괄담당자 노릇을 해서 현지에 가서 며칠 묵어가면서 지휘를 했어요. 지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지사님의 의견도 거기에 가함이 없이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이기수 증인이 출석 안하는 걸로 통보가 왔는데 지금이라도 통보해서 나오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기 우선 잠깐 해명말씀드리면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석을 하도록 실무적으로 협조요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현재 인천광역시 소속으로 강화군에 있는 공무원들과 그쪽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기 어려워서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지만 증인, 참고인 문제가 매끄럽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기수 증인은 오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국가전문행정연수원장하고도 통화를 하시고 또 저를 바꿔줘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출석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94년 9월 29일에 세대별 주민의견조사에서 경기도 공무원, 인천시 공무원들이 정말 총력을 다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권유를 하고. 과연 현재에 이런 똑같은 사항이 지금 국장님의 책임이라면 의견조사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고 주민의견에 부합되는 조사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비교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기 우선은 당시에 공무원들이 이장이나 반장들하고 같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의견조사를 했는데 그것의 명분은 가장 공정하게 의견조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입회했다는 명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 측면에서 보면 도나 인천시의 공무원들이 이장이나 반장하고 같이 와서 그동안에 홍보했던 내용에 대해서 의견조사를 한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찬성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런 케이스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의견조사를 할 기회가 있다면 좀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후에라도 시비의 소지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의 의견이 행정관권에 의해서 권리를 빼앗겼다고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황준기 글쎄요.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회의를 오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자료를 가급적이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요청한 것이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전 김강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화.김포검단면특위가 구성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 위원쪽에서만 짝사랑하는 결과가 된 것 같아요. 집행부쪽에서는 전혀 협조가 안되고 있다는 감을 느끼니까 앞으로 남은 일정 중에서라도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식, 천명수, 이기수, 나머지 증인들도 우리 경기도지사의 인사권한에 있는 공무원들은 필히 참석하셔서 증언해 줄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님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기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수 네.

이상윤 참고인, 최순식 증인!

최순식 네.

천명수 증인!

천명수 네.

김용선 참고인! 2. 증인및참고인신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의 근친자의 형사책임 또 제149조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최순식 현 성남부시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최순식 증인께서 선서를 선창하면 나머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선서에 서명날인하신 후 즉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순식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3월 9일 최순식, 천명수, 이기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기수 증인께서는 증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사일정에 의해서 제일 먼저 이기수 증인에게 정중운위원님부터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차승남 위원입니다. 증인은 김포 검단면과 강화군이 인천시로 편입 당시 경기도청 행정계장이셨죠?

이기수 네, 그랬습니다.

김포, 강화 등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증인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기수 아까 정중운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또 상사의 명령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아니 역할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기수 공문을 시행하거나 또는 그 지침을 작성하거나 그러한 역할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김포, 강화 등의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증인의 역할은 그것밖에 없었다 이거죠?

이기수 지금 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그런 역할이 아니었나 기억이 됩니다.

경기일보 '94년 9월 8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시 편입에 대하여 577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결과 찬성 22%, 반대 53.4%, 모르겠다 24.6%로 나왔던 사실을 아십니까?

이기수 제가 지금 잊어서 기억을 못합니다만 하여간 보도는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 여론조사결과 반대 53.4%였던 것이 도 공무원들을 182명을 대거 편입지역에 현지 출장하여 인천시로의 편입을 홍보한 결과 반대가 찬성쪽으로 기울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수 그 점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증인은 인천시로의 편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기수 반복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개인 심정으로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주민 의사에 따라서 애시당초 출발 당시부터 그런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것이 결여된 상태에서 중앙 정치논리에 의해서 하향식으로 지침이 시달되고 그것에 따라서 실무자로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밖에 못됐다라고 하는 심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94년 9월 25일 전후 언론기관에서는 인천시 편입 압도적 반대, 공무원 대거투입, 주민들 판단호도 강력비난, 관청서 찬성여론 만들기 앞장, 관재 간담회 등 톱기사로 들끓었지요. 관에서 개입여론을 호도해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기수 현장에는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그때 지도공무원들이 파견나간 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다든지 이런 상황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지도를 하는 활동과정에서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선으로 그날 상황을 서로 보고하고 지시를 하고 그랬을 것 아니예요, 현장에는 안가봤다 하더라도.

이기수 일반적인 업무, 또 틀에 짜여져 있는 업무, 기본적인 업무 이건 지금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유선으로 보고받고 또 문서로 보고받습니다만 그러나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또는 단체 직원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는 제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과거는 과거로 접어두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상태에서 인천시로 편입되었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객관성있는 여론조사와 방법을 통해 경기도 환원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기수 행정구역개편이, 다시 경기도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정말 주어진다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입장이 아닌가. 경기도민의 자긍심 입장에서, 또는 인천시로의 편입에 따라서 김포와 강화 주민 중에서 그것을 반대했던 그러한 주민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극히 당연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차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94년도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될 당시에 행정계장으로서 실무를 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정말 현장에는 안나갔다하더라도 도에서 내무부의 공문이나 또한 각 시ㆍ군에 시달하는 공문의 작성 및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기수 네,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공무원 생활을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이기수 '6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0년됩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증인께서는 본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언제쯤 접하셨습니까?

이기수 아까 모두에서 말씀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숙기간 중이고 집에서 통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집으로 공문이 발송된 것을 저희 식구들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이기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토요일에 제가 받아 가지고 월요일에 제가 연수원측에 허가원을 제출했었습니다.

아까 증인께서는 그 당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직책상 어쩔 수 없이 임무를 수행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기수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에서 태어났고 또한 공직에 있으면서 우리 경기도 일부가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그러한 상황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기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시다 하더라도 교육 관청에서 허가를 안해 주더라도 자발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의무감과 또 나아가서는 도덕적인 책임감도 느끼셔야 되는데 증인께서는 공문 한 장으로 증인으로 나오시지 않고 기피하려는 이러한 의향을 가지셨는데 그 당시 '94년도의 공무원 자세와 지금의 자세가 상당히 상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증인은.

이기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신분이 실상 도지사 소속에서 금년도 2월 23일부터 내년도 1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파견명령을 받아 교육을 받으면서 연수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의당 사명감을 갖고 위원님들의 조사활동을 협조해 드리려는 마음은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월요일 제가 오전 중에 출석통지서를 받아 가지고 연수원측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전국에서 온 그러한 학생들 중에서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좋습니다. 됐어요, 답변만 하세요. 우리 행정사무조사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 실시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기수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기수 지금 플래카드에도 붙어 있지만 강화ㆍ김포행정구역환원을 위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권리를 잃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경기도 공무원하고 인천시 공무원이 합작을 해서 우리 경기도의 자존심을 죽였고 밀실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다시 찾기 위한 환원의 행정사무 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증인이 좀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읽어 드리겠어요. '95년 3월 1일 경기지역 경기 역사, 문화의 뿌리인 전 강화군 및 김포군 검단면이 관주도로 여론을 호도하여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그 진상을 밝히고 전 강화군 및 김포군 검단면을 경기도로 재환원을 추진코자 하는 이런 목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이런 점을 이해해서 몇 가지 신문에 대해서 성실하고 사명감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94년 행정구역개편 당시 내무부에서 소위 '94 2단계행정구역개편추진지침이라는 것을 경기도에 시달했는데 이 지침을 보면 일정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94년 9월 15일 추진지침을 시달하고 이틀만인 9월 17일까지 소속단체 결정의견을 내무부에 보고해야 하며 6일만인 9월 23일까지 어느 지역을 어디로 편입시킬 것인지를 내무부가 결정하여 해당 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러한 문건을 접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기수 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지침이 시달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추진 일정을 쭉 열거했습니다만 대략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까지 내무부의 소속단체 결정통보를 받은 도지사는 1주일 후인 9월 30일까지 주민의견조사를 도지사 주관으로 실시하고 열흘 후인 10월 10일까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에 건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10월 31일까지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에 의견을 수렴하여 내무부에 건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도 모두 증인께서는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기수 네, 인정합니다.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94년 9월 15일에는 내무부에서 2단계 지침을 시달했고 9월 16일에는 홍보책자 2종을 발간했습니다. 행정구역은 왜 하는가, 또 2단계 행정구역개편은 왜 하려는가에 대한 2종의 간행물을 발간했는데 증인께서는 이 간행물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무부에서 홍보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유인을 해 가지고 해당 시ㆍ군에 내려보내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증인께서 많이 기안을 하셨다고 볼 수 있죠?

이기수 글쎄요. 제가 잘 기억은 안납니다만 모든 전반의 실무적인 그러한 업무를 제가 다 보는 건 아닙니다만 제 소속하에도 직원들이 상당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과장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제2단계 행정구역추진지침이 떨어지기 무섭게 15일 내무부에서 발송을 해서 16일에 접했고 그날 이런 행정구역개편은 왜 하는가, 또 2단계 행정구역개편은 왜 하는가 이런 책자가 나왔다는 것은 그 이전에, 2단계 행정구역추진지침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이것이 떨어질 줄 알고 내용을 도에서는 준비한 사실이죠, 그럼 이 책자를.

이기수 그것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단계 행정구역추진지침, 소위 그것이 내무부장관으로 계시던 그 당시 최형우 장관께서 당정간이나 이러한 협의결과에 따라서 언론에도 발표하고, 그 당시 장관께서 또 기자 인터뷰인가 하여간 그런 식으로…….

증인, 제가 물으면 왜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홍보책자가 그제2단계 지침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준비돼서 이것을 인쇄했던 사실이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기수 제가 지금은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9월 15일 지침 시달된 다음에 그러한 홍보안, 기본안이 내무부에서 저희 시ㆍ도에 시달이 됐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확대 발간을 해서 시ㆍ군에도 주고, 또 시ㆍ군은 시ㆍ군 자체에서 했지 사전에 입수해서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자료에 의하면 이 책자를 18일에 가지고 갔습니다. 도 공무원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배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더군다나 2,000부씩입니다, 하나에. 자꾸 증인께서 '모른다' 이런 식으로 증언하시는 게 성실하다고 보십니까?

이기수 제가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지금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상황을 보면 '94년 9월 17일 행정구역개편계획단을 편성해서 단장이 도지사가 되고 부단장이 내무국장 이렇게 해서 조직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또 '94년 9월 18일 내무부차관께서 서안문으로 빨리 추진하라는 독촉을 했습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아까 말씀과 같이 그 책자를 들려서 182명을 출장을 시켜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다 실무담당이었던 증인이 다 기안도 하신 내용입니다. 부인 안하시죠, 그렇죠? 짧게 답변만 하세요.

이기수 네, 직원들 하고 같이 했습니다.

물론 그렇죠. 압니다. 증인께서도 직책상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했다 이것을 충분히 우리 위원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그 당시 주민의견조사 실시요령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각 시ㆍ군에 배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기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증인께서 다 기안을 하고 물론 지시는 받았겠죠. 그 내용이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실시요령이라고 해서 군에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월 27일 실ㆍ국장,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그런 내용이 자료에 있는데 그 내용이 기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대로 취급을 안하고 통계에서 뺐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세요?

이기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상식적인 통계입니까?

이기수 글쎄,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만 내무부지침에 주민의견 조사요령이 그대로 내려왔는데 그러한 통계는 그러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증인, 자료에 의하면 내무부에서는 2단계 지침만 내려보냈고 도지 사가 이것을 책임지고 하게 돼 있어요, 조사 의견은.

이기수 그렇지만 기본적인 지침은 내무부에서 모두 다 주었습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그 당시도 법에 근거한 사실이 없는 사실을 이런 실시요령에 반영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셨죠?

이기수 맞습니다. 법에는 근거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죠?

이기수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잘못된 사실 아닙니까?

이기수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실무자로서는 그것을 저항하거나 거부하거나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지침, 좋습니다. 직책상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 당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9월 15일 만장일치로 이 안을 부결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도지사, 내무국장, 온 공무원들이 그 지침에 의해서 꼭두각시 노릇을 해서 우리 경기도 땅을 넘겨줬습니다. 팔았어요, 돈도 못받고. 잘 알고 계십시오.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법 관련규정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치고 급기야는 '95년 3월 1일자로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2단계 행정구역개편추진지침에 나와 있는 일정별 추진계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으로 편입되게 되는 뼈아픈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구역개편은 주민 생활이나 이해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행정구역개편이라는 중대한 일이 당시의 실권자였던 몇몇 고위층이 밀실에서 낸 결과에 따라 주민의사는 염두에 두지않고 각본대로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견조사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내무부의 각본에 의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이 꼭두각시처럼 움직인 꼴이 되고 만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렇게 짧은시일 안에 주민의견을 조사하고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당치 못했으면 온당치 못했다고 하시고.

이기수 인천시로의 경기도 일부 지역이 편입된 데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말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각본에 의해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였지 않느냐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그것을 거역할 수 없는, 한치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입장이 되지 못한 가운데에서 행정구역이 개편됐다하는 것을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막지막으로 증인께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태어났고 또한 공무원 생활도 30년동안 성실히 하신 것에 대해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며는 행정에 관심이 있으시고 진정으로 우리 주민편익을 생각하는 공무원이었다면 모든 것이 무모한 내무부의 2단계 행정구역개편추진지침을 접하고 당시에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강화군이나 김포군의 올바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그 당시 심정을 간단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살과 같은 그러한 영토, 행정구역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할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살을 에는 심정과 같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도 감히 표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추진하는 모든 공직자는 정말 공평 무사하고, 사고없이, 직업공무원으로서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된다, 또 그것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미리 짐작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여기 주민의견조사에 응하는 당해 지역주민들도 정말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율적인 입장에서 자기의사가 반영되는 주민의견조사를 추진하는 등 이러한 행정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께서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직책상 모든 행정을 집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내무부의 행정구역 개편일정에 따라 일사천리식으로 진행된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의 인천광역시 편입으로 인천과 경기도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재의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포ㆍ강화ㆍ옹진 등 2단계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발표, 또는 그에 따른 언론의 보도, 이것이 시작된 것은 대략 9월초가 아니었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침이 내려오고 준비과정을 거치고 해서 9월 29일에 가서야 주민의견조사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은 정말 짧다고 하면 정말 짧은 1개여월 밖에 안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추진과정에서 다소 결함과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편입돼 가는 당해 지역주민들의 심정도 역시 정말 역사적인 전통과 지역사회에 면면이 내려온 정서, 인맥, 학연 이런 것이 단절되는 그러한 아픈 심정을 가지고 그것에 응했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지금 답변요지를 보면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직책상 임무였지만 현재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에 증인도 마음을 같이 하고, 강화나 김포군 검단면 주민의 성화와 같은 권리찾기에 동조하고 과거를 후회하는 심정으로 계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 저의 의견에 동의합니까?

이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입장에서 추진돼야 된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활동을 열의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고생하시고 계십니다만 부디 지역주민들이 그에 따르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꼭 성취되기를 저 개인은 기대하겠습니다.

이기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장, 정중운 간사와 사회교대)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본회의에서 의결받아 오늘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증인을 조사하는 것은 인천광역시 편입이 중앙정부의 압력으로 또 인위적인 개편이 되었다고 많은 증거와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군은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 고유문화의 유산지이며, 또 김포군 검단면의 경우는 김포군의 재정 22.8%를 차지하는 등 경기도와 맥을 같이 하는 데는 전혀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의 양심적인 답변을 통해서 강화군 및 김포군 검단면이 환원될 수 있도록 당시 상황을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행정계장으로 재직시에 당시 거주지는 어디였습니까?

이기수 수원이었습니다.

1994년 9월 2일 당정협의회시에 김포ㆍ강화출신 김두섭 의원에 의하면 강화군민 80%이상, 김포군민 90%이상이 인천시 편입을 반대한다고 당정협의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증인이 분위기로 봐서나 그 당시 모든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온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만 답변하세요.

이기수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지요?

이기수 네.

인천광역시는 도시행정을 펴고 경기도는 도ㆍ농행정을 펴는 도입니다. 증인이 강화에 거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인천직할시 편입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편입 반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기수 저 개인적인 입장을 답변드리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기수 제 입장에서는 반대합니다.

네, 인천시 편입을 위한 주민여론을 조사하기 위해서 '94년 9월 17일부터 9월 29일까지 강화군 3개반 18명의 공무원이 주민숙원사업을 파악하여 찬성 유도한 사실이 있지요?

이기수 잘 기억이 안납니다.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이. '94년 9월 26부터 27일 2일간 인천시 간부공무원이 강화ㆍ김포의 읍ㆍ면ㆍ이장,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지역유지 등 1,340여명을 모아놓고 편입유도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기수 당시에 인천시 간부공무원들이 경기도 행정구역편입대상지역에 와가지고 간담회를 했던 것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경기도공무원과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이 협의하에서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수 그 당시에 내무부에서도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도지사는 양 시ㆍ도지사간에, 또 그때 기획단장인 부지사는 부시장이나 부지사간에,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공동의 협력을 강화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그에 따른 협조체제는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에서도 '94년 9월 27일, 29일 이틀간 내무국장을 총괄책임자로, 5개 국장이 그 당시에 있었지요?

이기수 네.

그 5개 국장밑에 또 26명의 과장이 있었지요? 도에.

이기수 네.

그리고 계장을 책임자로 직원 182명을 부락별로 지정해서 주민찬성유도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기수 홍보 지도반으로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홍보를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일단은 전부 지정했지 않습니까? 부편성 해가지고.

이기수 네, 부락별로 지정되고 그렇게 지도공무원들이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당시에 9월 2일 김포ㆍ강화가 80∼90%의 반대여론인데도 불구하고 '94년 9월 2일 김포ㆍ강화군이 주민여론조사 당시에 김포군 검단면이 56.1%, 강화군이 68.7%, 옹진군이 88.4%라고 하는 지지율이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수 아까도 제가 답변올린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공무원들에 의한 홍보활동에 따라서 찬성의 표로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조사시에 5개 국장중 내무국장이 총괄국장이 되고 1개 국장 밑에 3개 과장, 1개 과장 밑에 2개 계장, 도합 58명의 간부공무원과 6급이하 8급 공무원 182명, 총 도합 235명이 강화군에 내려가서 주민조사함을 집집마다 들고 다니면서 조사했지요?

이기수 네, 그렇습니다.

당시 증인도 참여했습니까?

이기수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는 현지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나가지 않고 지시만 했습니까 그러면?

이기수 다른 업무도 추진하거니와 이 업무도 하고,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제13조1항의 규정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시에 내무국장한테 물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내무국장은 다른 지역의 부군수로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지방자치법제13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혼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기수 네, 기억합니다.

그러면 재13조2항에 보면 주민투표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이기수 네, 대략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가공무원들이 조사함을 들고 다니면서 호별 방문해서 의견을 물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 사항이냐, 이 사항만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이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3조1항과 2항에 따른 주민투표문제하고 그에 따른 주민의견조사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따로 두기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법, 이것이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안되어 있지 않았는가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소위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입장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근거해서 실시했다고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투표법에 의한 투표가 아니라 주민의견조사, 이래가지고 그런 방법에 의해서 실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우선입니까, 내무부지침이 우선입니까?

이기수 물론 지방자치법이 우선이지요.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법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이기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민 찬성여부를 묻기 위해서 함을 국가공무원이 들고 호별 방문해서 의견을 물었다고 하는 자체는 유효라고 생각하십니까, 무효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기수 제가 그러한 법률적인 해석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방금 제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령을 뒷받침하는 후속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서 주민투표를 거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면 더욱 좋고 별 문제가 없었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만 그 당시에 주민투표법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주민의견을 조사하라고 하는 방법은 내무부지시에 따라서, 거기에서 시달된 요령에 따라서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가지고 그것의 법령상 유ㆍ무효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상위법률이 있으면 법을 먼저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기수 그런데 제도적 장치가, 법이 전혀 그때는 마련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글쎄,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의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은 적법한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지요?

이기수 네.

그렇다고 보면 여론조사함을 들고 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의견을 물은 것은 무효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기수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이해고 뭐고.

이기수 그 판단은 지침을 만들고 그러한 곳이 내무부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판단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법령상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라고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서 제가 얼른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내무부지침을 봤습니까? 주민여론을 조사하기 위해서 호별 방문하라고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해서 찬ㆍ부를 가리라고 나와 있어요?

이기수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기수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것이 법의 절차를 무시한 내무부의 일방적 지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기수 그런 판단은 제가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

실무자니까 능히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법을 위반한 일방적 내무부지침이라고 왜 판단을 못합니까?

이기수 중요한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 사안이…….

정책이전에 법을 무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왜 안가요.

이기수 글쎄, 법이 무시됐는지 하는 사안은 제가 그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판단을 못했지만서도 그것이 법령에 위반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사안은 내무부에서 그 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판단을 했지 않겠는가.

법치국가에서 법을 우선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딴 말씀이 계세요. 지침서 자체가 법에 위배된 사항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생각을 안 하셨느냐 이거예요.

이기수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아니, 공직생활을 그렇게 오래하시고 실무책임자가 그것을 판단 안하셨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기수 송구스럽습니다만 그것이 법령의 판단까지를 저한테 줘가지고 "네가 이것을 시행해라" 이렇게, 그러한 직무의 범위를 저한테까지는 주지 않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왜 그러한 것을 지침서를 받았을 때 이것이 위법사항의 문제라고 하는 점을 그때 당시에 왜 내무부에 다시 요구를 안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침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상급기관의 압력이라고 해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소신있는 공무원상이 아니잖아요. 소신있는 공직자였다면 그 당시에 그것을 이것은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어떠한 이야기를 상급기관에 서면으로라도 보고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기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 검단면이나 강화군이, 경기도공무원들이 이러한 내용 하나도 제대로 파악을 않고 심도있게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그냥 빼앗긴 겁니다. 이것은 전부다 경기도공무원 책임이에요.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공직자로서 할 일입니까? 그렇게 정부가 편입방침을 세워놓고 하급기관에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앙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이 바로 경기도공무원들이 한 짓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증인도 계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이기수 글쎄, 저한테 주어진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한 사항 들었습니다. 주어진 업무만 추진했다, 상급자가 지시하니까 난 따랐을 뿐이다. 이런 답변하시는 것 제가 들었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신있는 공무원이라면 자기 소신을 밝히는 것이 바로 도정을 위하고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신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

이기수 자꾸 반복됩니다만 저한테 주어진 권한의 범위내에서, 그런 판단하에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증인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이기수 제가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소의 미숙함과 소홀함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뭐냐라고 지적하신다면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물론 저도 전지전능하거나 만능인도 아닙니다. 다만 그당시 주어진 틀과 하달되는 상사의 명령에 따라 공무원은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당시 실무계장으로서 숨김없이 위원님들 앞에서도 언급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말 그에 따라서 처리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아까 우리 김강선 위원님도 언급했습니다만 증인은 오늘 출석을 못하겠다 하는 것으로 과장 전결로 해서 공문이 온 것도 제가 봤습니다. 당시의 실무책임자로서, 더욱이 오늘 귀중한 시간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내가면서 고생하고 우리 김포군 검단면과 강화 환원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당시 책임자가 증인출석도 안 하려고 하는 저의는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국가 공직자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저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 강화나 김포 검단면이 환원될 수 있도록 공직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수 그점 김순덕 위원님께, 정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스스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내에서 도와드리는 것이 경기도 공직자로서 의당 맞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제가 양해 말씀올리고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일반적인 사무도 우리 경기도에서 소속된 것이 아니라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제 행동이 자유스럽지 못한 점, 이것에 따라서 그렇게 용이하게 출석할 수 없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입니다. 증인들을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여기에 오시게 한 것은 증인들을 질타하기 위해서나 다른 의도로 부른 것은 아니고 다만 강화와 검단면이 외압에 의해서 인천시로 편입됐느냐 안 됐느냐를, 바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주역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체를 알고자 부른 것이지 여러분들을 질타하기 위해서 부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기수 증인께서는 연수원 교육의 조퇴불허로 인해서 나올 수 없다, 그리고 또 다시 나오겠다, 이것은 도대체가 경기도의회를 어떻게 보는 처사입니까? 경기도의회를 무시하거나 얕잡아보는 처사가 아니고, 국회의원이 불렀다면 국회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불렀다면 그렇게 못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모든 공익자들 보며는 도의회에 대해서는 아주 얕잡아 보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여실히 증인에게서 드러나는 것 아니예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향땅인 경기도 땅까지도 결국에는 뒤에 바치는 그런 결과까지도 가져오는, 그리고 상명하달의 방식에 의해서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증인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로서는 큰 오류를 범했다고 봐집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의는 없습니다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최기선 광역시장이 결국은 김영삼 정권하에서 관선 인천시장에 임명이 됐었습니다. 최기선 시장은 민선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을 인천시로 편입시키는데 혈안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거기에는 내무부장관인 최형우 씨가 거들어서 결국에는 편입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천공무원들의 세무비리로 인해서 최기선 시장이 직책에서 물러났죠. 그 다음 민선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그것을 관철시켜서 '95년 6월 27일 6ㆍ27 선거에서 광역시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내무부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지시에 따랐다고 하는데 증인의 그때 당시 직책으로 봐서 내무부장관이 직접 하달할 그런 사항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바로 위에 증인에게 지시를 하는 상급 공무원이 있었을 텐데 그 공무원은 누구였습니까?

이기수 제 바로 직근상관은 지방과장입니다. 또 지방과장 위에 내무국장이계시고…….

증인에게 지시를 한 소위…….

이기수 지방과장.

지방과장입니까? 지방과장이 누구입니까, 이름이.

이기수 또 내무국장일 수도 있으시고요.

그때 당시 증인에게 지시한 공무원의 이름만.

이기수 그러니까 지시한 사안이 한두 가지는 아니니까 꼭 짚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뭘 지시했다 이걸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 업무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때에 따라서는 지사님이 지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획단장인 부지사께서 지시하는경우도 있고요. 또 내무국장이 해도 되기 때문에 그걸 꼭 단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시는 내무부의 지시에 전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기수 그렇습니다. 골격과 지침은 내무부에서…….

거기 역할도 최기선 인천직할시장의 역할이 컸다고 봐야죠?

이기수 글쎄요. 인천시장하고는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보충신문이기 때문에 길게는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고사를들어서 증인에게 충고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증인께서도 경기도가 고향이시고최기선 시장은 김포군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고향땅 일부를 잘라서 인천에 바치고 그 대가로 시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연어는 만리타향에 산다 할지라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출생지인 고향에 와서 죽습니다. 그러할진대 인간이야 더 오죽하겠습니까, 고향생각이. 하물며 최기선 시장은 자기 고향땅까지 잘라서 바치고 시장이 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고향까지도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분의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증인도 또한 경기도 출신이면서 경기도 땅의 일부를 인천시에 바치는 그런 역할의 일부분을 하셨는데 증인의 생각은 그때의 생각이나 지금의 생각이 같은 것인지 또한 명령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상관이 내려보내는 명령이 옳지 못할 때는 사표를 내어던질지라도 정말 자기 고향땅인 경기도를 사수하겠다는 그런 양심적 마음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수 최기선 인천시장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하나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 실무를 책임 맡았던 그러한 공직자로서 정말 성실하게 주어진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다만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진 이후에 기나긴 세월이 지나온 지금 현 시점에서 두 개 군의 인천시로의 편입이 정말 너무나 아쉽다, 또 안타깝다 이러한 표현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장직무대리, 문부촌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이남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특위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을 통해서 또 이기수 증인의 답변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전강화군 및 김포군 검단면이 당시 인천직할시로 편입되는 과정이 정상적인,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또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아래로부터 전달돼서 상의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잘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직할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조사가 행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김포군 중에서도 검단면만 결과적으로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주민의견 조사사항을 보면 김포군 전체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 김포군 중에서도 편입 예정되어 있던 검단면만의 주민의견조사를 행했기 때문에 56% 정도의 찬성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56% 자체도 합리적으로 됐느냐 이런 부분은 아마 그렇지 않지 않는가 봅니다. 많은 질의과정과 답변과정을 통해서 알려졌지만 그 당시에 경기도 공무원이라든지 심지어는 인천직할시 공무원들까지 당해지역에 상주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이런 과정을 통했기 때문에 아마 적절치 않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김포군에 속해 있는 검단면을 비록 인천직할시로 편입한다 하더라도 어찌해서 김포군 전체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검단면 주민의 의사만 물었는지 그것이 과연 합리적이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기수 증인께서는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에 그러한 결정이 과연 적절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 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주민의견조사를 받는 대상의 범위는 아주 지침에 그때 명명백백하게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의 도지사도 마찬가지이고 또 밑으로는 실무자까지도 재량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올리면 검단면이 인천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돼서 가게 되면 주민의견조사는 그 전체 군민을 상대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면 이게 범위가 너무 커지지 않느냐, 직접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고 또 불편을 가져온다든지 불편을 느낀다든지 이러한 영향을 받는 그러한 지역주민만 국한돼서 범위를 축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언뜻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강화가 인천으로 가야된다라고 한다면 경기도민 전체한테 의견을 들어야 될 것 아니냐 또 이런 논리도 사실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저는 판단을 잘 할 수 없습니다마는 여하튼간에 그 당시 지침에 의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판단에 재량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근거에 의해서 한 것으로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내무부지침하에 문서상으로 확실하게 김포군 같은경우에 검단면 주민에 한해서 주민의견조사를 해라 이런 게.

이기수 네, 그렇습니다.

강화군 같은 경우는 강화군 전체를 하도록.

이기수 네, 그렇습니다. 영향을 받는 그런 지역에 국한해서 하라 그렇게 지시가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적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이기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 부분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치고 이기수증인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침에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자체가 과연 옳으냐, 그르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김포군 검단면을 타 광역시에 넘겨줄 경우에는 적어도 김포군 전체주민의 의사를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검단면만 넘긴다 그러면 또 다른 면을 넘길 때 그 면 주민만 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군단위 정도에서는 군단위 정도의 의견을 물어야 종합적인 의견이 나오지 극히일부 지역만 묻는다 이것은 상당히, 물론 내무부에서 작성한 지침입니다만 그 자체가 상당히 이기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면 동감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거나 또 그것을 입안할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미루어서 제 소신을 말씀드릴 것같으면 검단면만 예를 든다면 일정한 행정구역이 개편이 된다고 한다면 그 지역의 지형상 또 도시지역개발상 또 상권을 이뤘다든지 지형상 또는 학구문제라든지 주민의 정서 문제가 다른 지역하고는 구분이 되는 그러한 선에서 이렇게 그어지지 않았는가, 획정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다른 지역주민하고는 영향의 면에서 좀 달리 생각이 되지 않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방침을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덕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증인이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는 참으로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오느니 못나오느니.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증인에게 한 가지 한 가지 질의하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이 경기도라고 하시는데 어디시죠?

이기수 여주입니다.

여주라고요. 고향이 경기도 여주라 강화군이나 김포군 검단면을 변호하는데는 고향에서 좀 머니까 쉽게 생각하시지 않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수 같은 심정에서, 속으로는 같은 심정을 가지고 했습니다.

증인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을 계속 지켜보니까 안타깝다, 상부지시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했다. 그러면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은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기수 제 권한의 범위나 입장, 제가 처한 직위 가지고서는 그것을 거절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냥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의 상부지시가 이것은 좀 개인적으로라도 부당한 지시같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까?

이기수 그 당시에는 업무처리하는데 여념이 없어서 사실 그렇게 옳다, 그르다,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겨를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행정계장 자리에까지 오르셨는지 개인 소신도 뚜렷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감이 없고 직책이나 직위에 연연해 가지고 상부지시에만 따르는 로보트입니까? 개인소견도 없이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기수 개인소견은 아까 답변올렸습니다마는 정말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행정구역개편이 인천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무부, 정부의 방침, 중앙정부의 방침이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시ㆍ도지사의 하명 또 그 다단계적인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그것을 판단을 하거나 또 그것을 거절하거나 항명하거나 이럴 입장이 아니었지 않느냐 이점은 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내무부 지시가 떨어진 날로부터 확정 발표까지의 기일이 어느 정도였죠?

이기수 아까 9월 15일 일정별 추진계획을 어느 위원님께서 쭉 읽어주셨는데요. 9월 15일에 지침이 떨어지고 주민의견조사를 9월 29일에 하고 도의회 다시 말씀드리면 시ㆍ군의회 또 시장ㆍ군수의 의견, 도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내무부에 제출해서 그것이 2월말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3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나, 입법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과정을 지켜보니까 완전히 속전속결로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깊게 생각할 여지도 없이 공무원 파견조사를 한다고 전부다 동원해 가지고 그때 경기도에서 공무원이 몇 명 동원됐습니까?

이기수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억은 안 납니다, 몇 명인지는. 통계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공무원 숫자도 생각을 못하십니까?

이기수 주도적인 입장은 아니었고요. 다만 실ㆍ국장님 또 과장급 그 다음에계장, 실무자 이러한 분들로 편성이 돼서 상당수가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통계는 정말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여기 자료에 의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했나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고, 오늘 증인이 이자리에 나오기를 꺼려한 이유는 뭡니까?

이기수 류 위원님 앞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출두하는 과정에있어서의 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고 첫 번째 제가 발언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과정중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러한 변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허가원 제출과 과정, 또 그런 과정에서의 어려움, 또 재차 제가 가야되겠다라는 점 또 제가 교육생이지만대표를 맡고 있는 다른 학생과의 또 다른 점 이런 문제 때문에 얽히고 설켜서 정말 빠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것을 대부분 그래도 증인께서 솔직하게 상부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전부 지금 증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거한데 이자체에 나오셔 가지고 진실을 얘기하신 후에, 역사에 이렇게 됐다는 진실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시기 싫으셔 가지고 어제만해도 여기저기 전화로 부탁해서 안 나가면 안 되느냐, 한 시간만 증언을 하겠다는 둥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심기가 아주 불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공무원 생활하시는 과정에서 다시는 이러한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유영록 위원님.

김포 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 행정계장으로 재직하신 기간이 '94년 5월 26일부터 '95월 1월 6일까지 맞죠?

이기수 네, 그렇습니다.

그럼 행정계장 끝나시고 나서 다음 직책은 어떤 것이었죠?

이기수 그 다음에는 공무원교육원,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입니다, 공식명칭은. 교육원 과장으로 가 있었습니다.

과장직급이 사무관이었습니까?

이기수 그렇습니다. 국비사무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직책에 대해서. 그 당시 도의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고요, 과장은 행정사무관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사무관입니다. 국가직이고 그 다음에 지방서기관 자리도 있었습니다. 지방4급이죠. 그래서 저는 초임발령을 지방사무관에서 국비사무관으로…….

승진한 경우네요?

이기수 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기수 그렇습니다. 서기관 자리를 못갔지만…….

이 당시 지금 도의 실무를 맡았던 직계행정계장, 지방과장, 내무국장, 부지사, 도지사의 임용일이 도지사 같은 경우 '94년 3월 7일부터 '94년 12월 25일까지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10개월 정도 근무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면 행정구역조정이 끝난 다음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어떤 내무부에서 솔직한 얘기로 너희들 이번에 잘 끝내면 승진을 시키겠다는 혹시 내적으로 있었습니까? 승진에 대한 보장들이.

이기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입장에서그 당시 승진한 것은 다년간의 경력과 그 다음에 제가 또 성실히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일한 그런 결과가 뒷받침됐지 않았나 생각하지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서 또는 그것을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것은 정말 천부당만부당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종 홍보자료를 경기도에서 발행했습니다. 이 홍보자료 내용을 보면 사실 인천으로 편입하는 것이 좋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데. 객관적으로 그때 행정계장이 판단할 때 각종 홍보자료들이 예를 들면 인천으로 편입되면 일제히 농약을 무상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인천이 재정상태가 양호하니까 가면 강화도도 그렇고 김포군 검단면도 발전이 빠를 것이다 이런 홍보자료가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동의를 하셨습니까? 홍보자료에 대해서.

이기수 홍보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대하는 분은 반대하는 분들의 활동이 자유스러워야 되고 홍보활동이나 또는 대화나 여러 과정이 자유스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찬성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들의 활동이자유로워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정말 민주적인 그러한 절차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제가 아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으로서는 최고 통치권자가 위로는 대통령 그 다음에 장관 또 지사의, 저희 상사입니다마는 여기를 거쳐서 내려오는 그러한 홍보물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를, 다시 거기다 삽입한다든지 이럴 수 없었지 않느냐 처지가, 입장이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자료 만들 때 홍보자료도 내무부에서 지침 내려왔습니까?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꼭 넣어야 된다고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이기수 네, 거개가 내무부에서 내려왔고 골격도 그렇고 다만 일부 내용만 그 지역실정에 맞춰서 당해 시ㆍ군에서도 수정을 해서 유인을 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수정을 해서 유인하고 이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묻겠습니다. 당시 3대 도의회에서 편입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9월 15일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 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도 집행부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당시에 반대결의안에 대한.

이기수 9월 15일이라고 하셨죠?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 심정이나 판단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집행부의 전체적인 상황을 모르겠다?

이기수 네, 오래된 사안이라서 의원님들의 반대의결 사안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또 실무자적인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 아닙니까?

네.

이기수 그것에 대해서는 오래된 사안이라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께서 출석하신 것이 증인의 직속상관 지방과장이 현재 대사관 파견근무로 외국에 체류하고 계시고, 오늘 참고인으로증언할 내무국장, 부지사가 다 불참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오늘 불참한 참고인들에 대해서 적절한 회의 종말에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건의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신문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기수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면서 이기수 증인께서는 그동안 특위가오늘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번 특위 위원장으로서도 그렇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도 그렇도 이기수 증인에 대한 매우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 하는 것은 솔직히 자기로부터, 자기가 한 행위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증인은 잘 아셔야 할 겁니다. 어제 증인이 불참하겠다는 교육원 통보가 모 신문에 크게 비쳤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증인으로 서게된 스물여덟 분의 참고인과 증인들 중 그때 당시 최말단에서 실무를 맡았던 행정계장이 특위를 무시하고 우리 의회의 성격을 무시하고 불참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감으로써 다른 증인이나 참석인들도 불참하겠다고 전부 통보가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의회를 모독하는 거고 우리 위원들의 반감을 산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솔직히 어제도 제가 두 사람을 통해서 이기수 증인에 대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에서 빼달라고' 그런데 그 전화하신 분들이 두 분 다 내가 여기서 누구라고 거명은 할 수 없습니다만 어려운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에서 이런 전화가 왔어요.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시대의 사명감을 갖고 그때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이랬다는 것을 증언만 해 주시면 될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안 하겠다고 갖가지 경로를 통해서 거부하고 심지어 언론에까지 보도되게 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 1,300여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지금 1년이 됐습니다만 개혁이 안된 원인도 이러한 공직자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한 치 앞도 개혁이 안 되고 답보상태에 있고 이 나라를 대통령이 혼자 하고 경기도는 임창열 지사 혼자 이끌어 나간다는 말이 나오는 원인이 이런 데서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공직에 재임하는 동안에 보다 철저한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사명감을 갖고 그 시대 그 현장의 역사의 인물로서 있었던 그대로 증언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해주려고 했다 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개인 지역활동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전원이 나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인께서는 공직자로서의 마음자세를 더 가다듬고 성실한 자세로 복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도 심도있는 신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사가 바쁘신 중에도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환원을위한경기도의회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천명수 증인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귀 증인께서는 경기도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직할시 편입될 당시인 '94년도 9월경에 인천직할시의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재직하셨기 때문에 편입되는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한다는 이러한 심정으로 당시 상황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진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전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시로 편입 추진되던 "'94년 9월 13일, 이날 당시 내무부에서 행정구역개편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부터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95년 3월 5일 기간 중에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셨던 사실이 있습니까?

천명수 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직하셨습니까?

천명수 '94년 1월 4일부터 '97년 1월 25일경까지 근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4년 9월 13일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당정협의가 최종 합의되었고 '94년 9월 15일 당시 최형우 내무부장관이 전국 시.도지사회의 석상에서 행정구역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장관 훈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관 훈시 이후 당시 인천직할시장이나 부시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대책 및 향후 처리 지침 등에 대한 지시가 귀 증인께 있었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이런 추정을 합니다. 만약에 지시가 있었다면 어떠한 내용의 지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 우선 증언에 앞서서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환원특위에 나와주신 위원님들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논의가 경기도에서 재개되고 토의가 된다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라기보다는 저희 공무원이 소속한 지역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 실질적으로 편입문제가 거론된 것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2단계 때 우리 인천광역시가 해당이 됩니다. 2단계 당시에 인천에서 우리가 정보를 득하기는 8월말, 9월초순경부터 이 얘기가 거론이 돼서 실질적으로 지침이 떨어진 것은 9월 15일이고, 그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광역화에 대한 내무부의 입장 그게 저희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직할시를 전면 재 개편해야 한다는 그런 오더가 저희에게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직할시 중에 면적이 협소한 부산, 대구, 인천은 시역을 확장하여 직할시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된다, 또 하나는 직할시의 명칭은 자치와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명칭변경 검토가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광역시가 비교적 호평을 받고 있다, 또 하나는 자치구간 경계조정문제로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필요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과대 자치구의 분구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지금 답변이 아니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위원들이 신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장황하게 여기 자료에 다 있고 무슨 설득하는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하는데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십시오.

천명수 증인께서는 위원님 신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 행정사무조사니까 충분히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주십사 하는 뜻이지 요. 제가 뭐.......

여기 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천명수 그래서 그러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가 됐고요. 또 통상 분구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 9개구가 있으나 인천은 남구와 북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인천의 행정구역 개편내용은 그 당시에 4개 안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제 1안은 김포군, 강화군, 옹진군 전역을 편입시키는 안이 제 1안이고 제 2안은 김포군, 강화군, 옹진군, 시흥시 전역, 시흥시까지 전체를 편입시키겠다, 그때 당시에는 1,000㎢ 이상 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제 3안은 강화군, 옹진군 전역과 김포군 검단.대곶면 전역 및 양촌면 일부 편입하는 3안, 제 4안은 옹진군 전역, 김포군의 검단.대곶면 전역의 편입으로 검토했는데 최종적으로는 협안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그때부터 이것을 가지고 당정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부면을 제외한 옹진군 그 다음에 강화군 전역 그 다음에 김포군 중에서 전역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검단면만이라도 들어오는 것으로 하자 해 가지고 검토가 돼서 '94년 9월 15일 시.도지사 회의에서 하달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직할시의 그 당시 입장은 원칙적으로는 내무부 방침을 수용하겠다,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역사성을 고려하여 명칭이나 구역, 사회단체 등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는 수도권 신공항, 현재 인천국제공항이 됐습니다만 인천항을 거점으로 한 범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국제화, 개방화의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또 홍콩의 중국 반환 등 향후 세계정세의 변화와 관련하여 인천을 동북아시아의 허브도시 즉 중핵도시로 육성 발전시킬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억 중국 대륙 진출의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이라든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중국 대륙과의 교류상, 중국의 개방과 더불어서 최적 입지인 인천의 육성 발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이 그동안에 남북 대결 상태에서 물동량도 없고 정체된 상태였는데 이제 중국이 터지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인천을 더욱 크게 해서 12억 중국을 우리의 시장으로 개척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지요. 항상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타당성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고 물론 기타 여러 가지 말씀도 좋은데 저희가 오늘 이 위원회를 연 목적이 그 당시에 핵심적이고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셨던 분들을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과연 이것이 합법적으로 제대로 돼서 넘어간 것이냐, 아니면 이게 강압에 의해서 넘어갔느냐를 우리가 오늘 그 핵심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우리 신문하시는 분에 대한 답변을 가급적이면 짤막하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회 전체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미 그런 내용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런 거니까 아까 이남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형우 장관이 오셔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면 그 다음에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니까 핵심을 분명히 알아주시고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 증인께서는 압축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천명수 네, 알겠습니다. 따라서 남북통일에도 대비하고 현실적인 당위성 이것도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그 당시 인천에서 전부 정립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생활권과 주민정서상 동일성을 갖고 있는 인천 주변 지역에 대하여 주민상호간의 공감대와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1,000㎢ 이상의 광역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증인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이미 저희도 다 알고 있고 또 인천직할시로 편입하는 안이 그 당시에 1안부터 4안까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채택된 안은 조금 변동된 안으로 채택된 이런 내용을 저희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9월 15일에 최형우 내무장관이 시.도지사회의 석상에서 장관훈시를 하고 그 이후에 불과 한 달도 안된 상태에서 모든 일들이 경기도 공무원들은 경기도 공무원들 대로 인천직할시 공무원들은 인천직할시 공무원들 대로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일 처리를 해서 결국은 '95년 3월 1일에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지역들이 경기도에서 인천직할시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과연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편입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배경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도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15일에 당시 최형우 내무장관이 시.도지사회의에서 장관 훈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ㆍ도지사 회의가 끝난 이후에 인천직할시장이나 부시장으로부터 귀 증인께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처리지침 등에 대한 구두상이든 문서상이든지시가 있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추측을 합니다. 아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인천에도 정식적으로 공문을 접수해서 여기에 대한, 인천으로 봐서는 경기도에 있는 지역을 인천으로 편입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추진기획단도 편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환영의 홍보물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인천광역시출범준비단이라든지 또 9월 16일에 안산시 제일스포츠센터에서 경기도 강화군의 인천직할시 편입과 관련된 간담회가 열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열리기 전에 적어도 인천직할시장이나 당시의 부시장으로부터 어떠어떻게 준비를 해라, 이런 지시가 분명히 있어야만 당시의 기획관리실장께서 그 일 처리를 했을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천명수 그것은 행정에서 다 공통된 것인데 어떤 지시라고 그러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편입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제를 갖추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회의가 됐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신문하는 내용은 그런 부분들을 15일에 장관 훈시가 끝나고 나서 인천직할시장이라든지 부시장이 귀 증인께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 개별적으로 얘기된 게 아니라 회의를 통해서 지침을 함께 토의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회의가 몇 일 정도에 열렸습니까?

천명수 다녀와서 다음 날인가 열렸을 겁니다. 시.도지사회의 다녀와서 그 당시에 시장은 이영래 시장이었는데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우리 인천광역시가 세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해서 그 당시에는 전체 국장급 이상이 앉아서 밤을 새도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분위기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러셨겠지요. 광역시 행정구역을 넓혀나가는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아마 분위기는 그랬었겠지요. 수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94년 9월 16일에 안산시 제일스포츠센터 회의실에서 경기도 강화군의 인천직할시 편입과 관련해서 간담회가 개최되어 편입추진에 대한 대책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당시 간담회에는 우리 경기도측에서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세정과장 등이 참석하고 인천직할시에서는 귀 증인께서 참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명수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동 간담회가 개최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동 간담회에 참석하셨다면 아니면 다른 분이 대신 참석했다면 그 간담회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 거기에는 제가 참석한 일이 없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천명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 번째로 신문하겠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인천직할시는 행정구역 개편작업과 관련해서 인천광역시출범준비단을 발족시키고 당시 부시장이 반장을 맞고 당시 인천직할시 기획관리실장이던 귀 증인께서는 업무를 총괄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첫째, 인천광역시출범준비단이 발족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인천광역시출범준비단의 구성과 운영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인천광역시출범준비단과 당시 상급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내무부와의 협의여부 또 당시 수평적 기관이던 경기도와의 유기적 협력관계 내지는 협의여부 그리고 당시 관련 하급기관이던 강화군 및 김포군과의 관계 내지는 협의여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 과정,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인천광역시출범준비단이 발족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신문을 안 듣고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문을 안 듣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문할 때는 뭐 하고, 그렇지 않아요. 답변 안 하시고 다시 물으면, 성실히 들어야지요.

우선 발족하게 된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 종합대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이 단장이 되고 제가 총괄을 했고 기획관리반은 기획담당관, 내무행정반은 내무국장, 재무행정반은 재무국장이 하고 보건사회반은 보사국장, 가정복지반, 지역경제반, 교통관광반, 도시계획반, 환경녹지반, 건설주택반, 소방행정반, 홍보반 등 아홉 개 반으로 구성이 돼서 했습니다. 이것은 도 산하에서 수립 추진 중인 지역발전시책을 그대로 수용하며 추가로 원대한 중.장기발전비전을 조속히 마련해서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도록 해 가지고 사전 준비 대책을 수립, 면밀히 추진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기도와의 유기적 관계는 행정구역특성상 인천직할시에서 검단이라든가 강화라든가 옹진군에 저희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홍보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을 전화상으로나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갈 때 우리 인천도 거기에 맞는 홍보물을 가지고 사람을 투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해라 안 해라 그것보다는 바로 이런 것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환영합니다 검단면민 여러분"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서해안시대, 통일의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면단위 검단면, 강화군 하나, 옹진군 하나 해 가지고 세 개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인천으로 오시면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답변하신 과정에서 아홉 개반으로 구성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까?

천명수 너무 긴데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천명수 기획반에서는 광역화에 따른 기구조직 및 추가 정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이냐, 실.과.담당관실 직제규정 개정 등을 논의했고 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반입지역에 있어서 종전과 동일한 중앙의 재정지원, 예를 들면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고 또 광역시 출범 시기와 예산상 회계연도의 차이에서 오는 예산 시차를 어떻게 하면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내무국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관련 종합계획 수립추진, 경기도와 인천직할시간의 인수 인계 총괄준비는 내무국장이 담당을 했습니다. 재무국은 국.공유재산 인수추진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에서는 지적 공부 인수 추진 그 다음에 건설주택국에서는 항공사진 및 관련 도면을 인수하는 문제 기타 실.국에서는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를 인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절차를 우리 인천에 맞도록 조정하는 문제를 각각 담당을 해서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들을 9개 반에서 각각 검토한다는 것은 그 전제조건이 이미 강화군이나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직할시로 넘어온다는 가정하에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천명수 그 당시 중앙의 방침이 이러한 세계화를 위해서 광역화가 돼야 된다는 뜻에서 이것은 인천으로 들어오니까 인천에서 여기에 대한 수용을 준비해야 되니까 저희는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지요. 가정을 한 게 아니라 들어오는 게 거의 확실시 되니까, 그것은 주민여론도 들어봐야 되고 각 군의회에서 통과도 돼야 되고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도 돼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뒤에 남아 있지만 저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은 미래를 향해서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범준비단과 관련해서 구성은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운영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 운영은.......

제가 알기로는 주보고가 있고 격주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 시장 주재회의에서 종합보고회를 격주 1회, 대개 화요일에 실시를 했고 그 당시 보고자는 실.국장이 직접 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주간 추진상황보고는 부시장이 주 1회 매주 수요일 8시 반에 했고 보고자는 역시 실.국장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추진상황보고회는 기획관리실장이 주재하고 시기는 필요할 때, 업무협조가 안 될 때는 담당자들을 모아서 그 당시에 점검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여쭤봤던 것 중에서 당시 상급기관이던 내무부하고의 협의여부라든지 경기도와의 관계, 하급기관이던 강화군 및 김포군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까 증인께서는 경기도와의 관계만 간단하게 언급하셨는데 내무부, 경기도, 김포군, 강화군 이렇게 해서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 내무부하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한 것은 지침을 하달할 때 이외에는 협의한 사실이 거의 없고 주로 경기도하고 협의했고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경기도하고 협의했던 내용들 중에서도 현재 강화군이나 검단면, 옹진군에 저희가 실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의 계획에 맞춰서 저희 나름대로 동행해서 저희는 PR하는 측면이고 경기도에서는, 이기수 씨한테서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나가 가지고 계도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경기도 나름대로 하고 그런 데서 협조관계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이나 김포군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천명수 그 당시에 강화군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검단면에서는 일부 반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김포군에서 얘기가 됐던 걸로 기억하고, 왜냐하면 제가 그 지역을 안 갔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옹진군의 백령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백령도는 어떤 게 있었냐면 옹진군의 인천시편입 반대진정서를 만들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9월 6일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9월 1일부터 저희가 입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해 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기획관리실장이 백령도에 들어가서 홍보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옹진군 섬지역을 제가 나가서 담당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돼서 당시는 강화군이나 옹진군이나 김포군 검단면이 경기도의 행정구역에 속하는데 아까도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천직할시의 기획관리실장이던 증인께서 옹진군에 가셔서 홍보활동을 한다는 게 행정구역을 월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무슨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천명수 경기도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가 강화군의 주민의견 추진지침을 시달한 것은 '94년 9월 2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상윤 경기도 내무국장 총괄하에 국장 다섯 분, 과ㆍ계장 스물여섯 분, 그리고 직원 182명 등 총 213명의 공무원들이 강화도의 각 부락을 담당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호의적으로 유도한 게 '94년 9월 27일부터 29일까지였고, 물론 국장하고 과ㆍ계장들은 9월 23일부터 상주했습니다. 강화군에 세대별 주민의견조사 실시를 행한 것은 '94년 9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직할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강화군의 편입 취약지역을 방문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여론을 호의적으로 유도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전인 '94년 9월 22일부터 24일이었고 또 그 이후에는 더 많은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해 가지고 강화군 여론조성층이라든지 읍ㆍ면ㆍ리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부녀회장 등 약 1,340명을 상대로 해서 주민들을 설득한 것은 주민의견조사 실시가 시행되기 이삼일 전인 9월 26일부터 9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와 협의했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경기도 누구와 언제 어떻게 협의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천명수 그것은 우리 내무국장과 이쪽 내무국장이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고를 받는 입장이니까 몇 명이 검단에 투입됐고 몇 명이 강화군에 갔고 해서 현재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하면 홍보가 잘못됐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에 추진반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 대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의 경기도라든지 인천직할시는 행정제도로 볼 때 대등한 관계인데 경기도에 속해 있는 각 군에 대해서 인천직할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조사하고 여론을 홍보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경기도와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단순하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지사라든지 경기도 공무원들이 자기네 행정구역을 타 직할시의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그것도 더군다나 편입해 가려는 것에 적극 호응했을 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내무부에서 이미 편입하는 방침을 구체적으로 세웠고 그것에 따라서 인천직할시 공무원이나 경기도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임으로써 이룩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군에 들어가서 여론을 유도하는 일과 관련해서 내무부의 묵시적이라든지 명시적인 묵인이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천명수 내무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저희가 가면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호응이 잘 안 되니까 경기도에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홍보활동을 하려고 해도 호응이 없으니까 경기도에 요청해서 그러면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얘기해서 팸플릿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줘라 해서 저희가 가서 팸플릿도 주고 우리 인천으로 오면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하고 홍보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기획관리실장이던 증인께서 직접 강화군이나 이런 데는 나가보시지 않았겠지만 당시 보고를 통해서 인천직할시 공무원이 강화군이라든가 김포군이라든지 옹진군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보고를 들으신 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 저도 옹진군에 최순식 기획관리실장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데는 내무국에서 책임을 맡아서 그 당시 이상윤 내무국장이나 우리 내무국장이 함께 강화하고 검단으로 들어갔고 저희는 백령도에 들어가 가지고 그 당시 내무부에서 무슨 얘기가 있다든가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전화를 통해서 오니까 현재 어느 상태인가 중간점검이 되고 그랬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당시 인천광역시가 강화지역에 대한 주민여론을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아마 종합개발 기본방안을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 위원님께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인천의 행정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만약 그 당시에 경기도에 있었다면 경기도 행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하겠지만 인천광역시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왜 여기 와 가지고 행정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제 입장은 모든 것을 인천을 위해서 당시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그쪽 나름대로 행정의 전통이 있고 나름대로 행정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기도 문제하고 관계되는 걸 얘기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내용은 당시에 강화지역의 주민여론을 유리하게 하는 역할들을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그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강화주민들에게 적어도 인천직할시로 편입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종류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종합개발 기본방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첫째, 지석묘주변 공원화사업 등 8개 사업이 역사ㆍ문화유적 발굴 복원 추진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약 1,000억원 정도가 계상돼 있고 둘째는 덕정온천 개발 등 6개 사업인 체류형 종합관광휴양지 조성 추진계획으로 총 1조 3,118억원 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합계가 1조 8,900억원 정도가 됩니다. '94년도 당시 직할시 예산을 보면 1조 8,2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엄청난 정도의 예산을 강화군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종합개발 기본방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내용이 그 당시의 주민여론을 상당히 좋게 하려고 하는 데 반영되지 않았겠느냐는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천명수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경기도나 어디서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선거공약에 나온 사항도 단년도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임기중에도 못할 게 있고, 그래서 5년 내지 10년의 장기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마련된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지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증인께서 증언해 주신 바와 같이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과 경기도 강화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것은 내무부와 그 당시 집권당이 최종합의를 했고 그 결과 인천직할시 공무원과 경기도 공무원은 일사불란하게 이러한 방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증인께서는 인천직할시로의 편입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천명수 세계적인 물결속에서 인천광역시가 광역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허브공항으로서 전세계의 모든 비행기가 거기를 거쳐가도록 할 뿐만 아니라 텔레포트, 씨포트 해서 저희가 트라이포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권장되어야 될 사항이고 역사의 필연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그 당시에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증인의 의견과 다릅니다. 물론 당시에 증인은 인천직할시의 기획관리실장으로 인천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구역개편은 오랜 동안의 심도있는 검토와 시대적 분위기, 또 주민의 여론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결정돼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발의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이 결정됐다는 것은 졸속적으로,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 필요라든지 주민의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로 약속됐습니다. 그런데 이남형 위원님이 시간을 너무 끌었는데 앞으로 약속대로 15분 이내에 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원활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화와 인천과는 역사성이나 동질성이 없고 강화의 생활권도 그때나 지금이나 인천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94년초부터 '97년초까지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인천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셨던 것은 당연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기도 부천시의 부시장으로서 우리 경기도 도의원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을 해 주시는 일이 부천시민과 더 나아가 경기도민을 위한 진정한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최기선 현 인천시장이 관선시장 때부터 민선시장 전반기에 이르기까지 기획관리실장을 지내 최기선 인천시장으로부터 신임이 아주 두터웠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증인께서는 '94년초부터 '97년까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인천시역 확장에 앞장서 경기도 땅 일부를 인천시에 편입하는 데 선봉적인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천명수 네, 사실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최기선 시장으로부터의 신임이 두터웠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천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이 있습니다. 어느 공무원이든지간에 그 지역에 가면, 현재 부천시에서도 원혜영 시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기선 시장이 제가 6개월 모시고 나서 북구 세무비리로 인해서 그만두셨고 그 다음에 부인이 돌아가시고 실의에 차서 노상 술로 세월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확대해석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95년 3월 강화도와 검단의 인천시 편입이 주민편의를 위한 정당한 행정구역개편이라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당시 최기선 인천시장과 최형우 내무부장관, 이원종 정무수석 등 김영삼 대통령과 가까운 민주계출신 정치인들의 이해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조작된 정치적 결정이었음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임경호 씨의 최근 발언에 의해서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임경호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강화ㆍ검단의 인천시 편입은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내무부가 결정한 사항으로 행정구역조정권을 갖고 있는 내무부의 결정이 관선지사의 반대로 무산될 상황도 아니었다면서 나는 최형우 내무부장관을 모시던 자치단체의 장이었으나 강화군의 인천편입을 강력히 요구한 최기선 인천시장은 민주계의 핵심세력인데다 경복고 동문인 이원종 청와대 정무수석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청와대 정무수석의 절대적인 지지는 곧 대통령의 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보면 당시 이원종 청와대 정무수석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최기선 시장은 곧 김영삼 대통령의 절대적인 개입으로 인한 지지를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당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해석하는 문제는 행정인으로서 저희 권한 밖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적도 없고 임경호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분 나름대로 뜻이 있었겠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에게는 그런 정치적인 논리나 제가 최형우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받은 적도 없고 이원종 수석으로부터 전화받은 적도 없고 그런 정치적인 논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자리는 늘 시장과 독대하면서 중요한 문제들을 같이 나누고 기획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시 강화여론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이렇게 힘을 이용해서 강화를 인천에 편입시키는 게 옳겠느냐는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최 시장께서 이건 청와대에서 밀고 있는 사안이다라는 여러 가지, 관계자들을 독려해 주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받쳐주고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당시 여론에서 계속 떠오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최형우 내무부장관의 당정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만큼은 김영삼 대통령과 최형우 내무부장관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강화를 인천에 편입시키려고 했던 부분들이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정치논리로 인해서 이걸 모르겠다, 그런 얘기 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당시에 회의석상에서 최 시장께서 그런 얘기도 관계자들에게 독려차원에서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명수 최 시장은 7월에 그만두셨기 때문에 광역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역화 때문에 최 시장으로부터 전화받은 적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행정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연관지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을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접한 적도 없고 최 시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이영래 시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나서 대책회의를 한 것이지 최 시장이 영향력을 미쳤다는 부분은 전혀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선 인천시장은 강화를 인천으로 편입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을 가졌습니다. 최기선 인천시장은 '95년 6ㆍ27지방선거 이전 지역유지와의 간담회에서 반드시 강화군을 끌어오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6ㆍ27지방선거 이전 주민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던 겁니다.

천명수 그것은 '95년 3월 1일로 들어오고 난 다음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95년 6ㆍ27지방선거에 나가려고 하면서. 강화군의 인천시 편입은 당시 내무부가 밝혔던 행정구역의 광역화 목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경호 전 지사의 발언을 통해 볼 때 인천시 북구청 공무원의 세금횡령사건으로 관선시장에서 물러난 최기선 씨가 민선시장에 출마하려는 상황에서 최 씨의 선거를 돕기 위해 당시 권력의 핵심이었던 이원종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청와대 지시를 받은 최형우 내무부장관 등 민주계 라인이 움직여 강화ㆍ검단을 인천시에 편입시켰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에게 질의했었는데 최형우 내무부장관께서도 그 부분에 직ㆍ간접적으로 독려를 하였거나 참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시는 사항이 없습니까?

천명수 그 사실은 전혀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기선 시장이 거기에 관여됐던 부분은 제가 전혀 생각한 적이 없고 그 당시 우리 인천광역시가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한 것이지 정치적으로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최기선 시장이 공천이나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을 때이고 부인이 돌아가셔서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런 것까지 연관해서 뭐가 있어서 그 문제를 했다는 것은 달성군이 대구로 편입되거나 부산으로 편입된 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주셔야지.......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 넘어가겠습니다. 당시 인천시는 '94년 9월 29일 강화군 인천편입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앞두고 국장급을 변칙출장으로 강화군에 대거투입해 지역유지, 군의회 의원 등 인천시편입 찬성을 위한 로비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 인천 강화군향우회를 동원해 고향에 전화하기 등을 벌여 강화주민들의 반발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천명수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당시 강화군소속 공무원들을 승진으로 회유하거나 불이익으로 협박하고 심지어는 반대주민들에게 대출정지 등의 사유로 주민을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 실제 주민의견 조사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빈집과 미성년자 또한 부녀자가 있는 경우 조사반이 직접 인천편입 찬성에 표시를 했다고 하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것을 했다고 하는 증인들도 있는데 아시는 범위내에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천명수 그것은 경기도에서 찬반투표를 주도했고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천시공무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먹혀들어가고 또 행정능력도 없는 그 지역에 가서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고 공무원들의 승진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게 해석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천지역 공무원들이 강화에 가서 직접 의원들을 만나고 지역유지들과 간담회를 한 사실은 있죠? 그것은 행정구역을 넘어가서 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민투표할 때 인천시에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천명수 홍보에 있어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는 얘기이고 사람들에게 "너 이거 찬성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그런 일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과격하게 표현은 안 하고, 죽는다 산다…….

천명수 그런 거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느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편입된다 했을 때 너무 그렇게 과하게 해석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나 보호를 받고 있고 그렇게까지 매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화군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 분들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당시에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박을 당하고 있었고 또한 공무원들의 승진이라는 회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천명수 그러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조사를 하셔야지요. 당연히 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 처벌주고 해야지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당시 강화 인천편입을 위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도 증인께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시 읍ㆍ면 회의실에서 이장 등 지역유지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지요?

천명수 네, 있습니다. 그때는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때 증인은 반장 역할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읍ㆍ면사무소에서 2, 3명의 공무원을 상주시켜 상황을 관리하고 9월 26일부터 28일 사이에는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설명회를 갖고 출장대화를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천명수 제가 인천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꼭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행위한 내용을 가지고가 아니라 경기도와 관계되는 얘기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행정구역이 저쪽으로 개편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실 증인으로 올 때부터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내가 인천에 근무했다면 나보고 오라고 그랬겠느냐, 아니지요? 그러면 저 나름대로 존중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일개 시의 부시장이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이렇게 곤혹스럽게 얘기를 하셔서,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께서 곤혹스럽다고 얘기하셨는데 당시 인천시에 근무하시면서…….

천명수 인천시의회한테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증인께서 인천시에 근무하시면서 강화에 오셨지요, 당시에?

천명수 강화는 안 갔습니다. 옹진군 백령도에 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증인께서 강화에 오셨는지, 그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증인을 곤혹스럽게 하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인이 기분이 나쁘다고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쓰고 보고, 있을 법이나 한 일입니까?

천명수 아니, 지금 우리가 순리적으로 하자는 얘기지요.

증인, 그리고 우리 오경렬 위원님! 감정이 너무 격해지면 안 되고…….

천명수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경렬 위원님, 오늘 조금 전에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당시에 인천시 공무원이었었고 현재 인천시에 근무하시면 우리가 증인채택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에 와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상황을 증명해 주자 해서 우리가 증인채택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서로 증인과 우리 위원님들이 상호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ㆍ답변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그러시고 우리 증인께서는 다소 기분에 거슬린다 해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다든지 억양이 높아진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현재 우리 경기도에 와 계시면 경기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라산에 가면 제주도 사람이고 백두산에 가면 이북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처해 있기 때문에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듣기 거북했던 점은 "우리 인천시 우리 인천시" 하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 와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인천시 우리 인천시" 하면 그때 당시는 우리 인천시지만 지금은 우리 인천시가 아니고 경기도의 공직자 입장에서 그때의 인천시는 이렇다라고 유연한 화술로 대화를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시고 우리 오경렬 위원님, 다음 질의자를 위해서 간단히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감정을 앞세우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증언하는 태도가 보는 사람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수 죄송합니다.

당시 강화주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이 인천시에 의해서 방해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인천시 공무원들이 업무는 제쳐두고 강화군에 대거 투입된 것이 바람직했다고 보시는지, 또 당시 증인께서 강화군에 투입되어 인천편입의 정당성에 대한 홍보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하고 우리 오경렬 위원님의 질의를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그때 당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 당시 인천시 공무원들이, 거듭해서 답변을 드립니다만 전체지역에 투입돼서 홍보활동을 벌였다는 말씀은 아까 드린 바와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물 내지는 인천광역시에, 그 당시에 인천직할시지요. 인천직할시하고 통합이 됐을 때 이러 이러한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강화 같은 데나 검단은 생활권이 인천입니다. 강화에서는 전부 학교를 인천으로 많이 다녔고 김포는 그러고나서 저쪽 김포읍쪽은 서울로 다니고 했습니다만 검단은 지금도 인천시내버스가 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생활권 측면에서 봐서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PR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람직하다고 보시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인천문제 또 경기도문제를 분명히 나누어서 지금도 얘기하시고 그러시는데 당시 인천시 공무원들이 강화군에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또한 첫 번째 말씀드린 강화주민들의 자유로운 의견들이 인천시에 의해서 방해받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천명수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방해 받았다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크게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가 행동하면서도 그런 방해를 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오경렬 위원님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분만 하겠습니다.

질의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질의예요.

안 됩니다. 다음 위원님 계시면…….

저는 보충질의 못해요.

아니, 예정이 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시고 지금 자꾸 시간이 지연되니까 현재 두 분 위원님 질의 중에서 거의 중복된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하지 마시기 바라고, 이규세 위원님.

김포출신 이규세 위원입니다. 저는 천명수 실장님이 인천 계실 적에 김포의 금싸라기 검단땅을 뺏긴 지역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을 다 들었고 저도 질의사항이 거의 같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바, 그리고 평소에 여쭤보아야겠다 하는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답변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지금 김포시 검단면이나 강화군이 인천시에 편입된 것을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천명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다.

천명수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환태평양 서해안시대에 그것이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천명수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천명수 지금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히 천명수 경기도 부천시 부시장이시지요?

천명수 그럼요.

지금도 현재 인천시를 찬양하십니까?

천명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천명수 부시장님은 인천시민이시지요?

천명수 아닙니다.

어디 시민입니까?

천명수 부천시민입니다.

원래 고향이 여기 아니세요?

천명수 인천입니다.

그런 관계로 연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당시 최기선 시장이 저와 가까운 인근에 살고 있었습니다. 잘 압니다. 김포시에서 그 당시 완강한 투쟁을 할 적에 어떠한 구호가 붙었는지 아십니까? "이완용이는 나라 팔아먹고 최기선이는 고향 팔아먹었다" 이러한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천명수 그 당시에 그 얘기가 나왔다고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때 김포 검단면에 김포군 전체를 수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천명수 네, 그렇습니다.

과연 조그만 인천 시가 경기도에서 시가 된 지 불과 얼마 안 되는 차원에서 또 경기도땅을 먹겠다. 물론 우리 경기도의회, 그 당시도 의원이었습니다만 경기도의 집행부나 의원들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영역을 인천시에 주기 위해서 전체 공무원이 전부 출장을 가서 주게 하고 또 하나도 지킨 사람이 없어요, 고향 지킨 사람은. 또 인천시에서는 남의 땅에 들어와서 남의 땅을 빼앗아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옳지요?

천명수 뺏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지요, 고향땅을 뺏긴 게 아니라 영역을 뺏긴 겁니다.

천명수 영역을 뺏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김포군이…….

저도 김포에서 계속 몇 대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살기좋은 김포, 이제 하나 하나 발전되어 가는 김포, 강화는 우리 경기도가 얼마나 키웠습니까? 그 강화, 인천 가서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나는 그거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미사여구만 다 끌어붙여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난 게 뭐 있어요? 요즘에 경기도 와 계시니까 말씀인데 얼마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벌써 인천시에서 발이 뻗었어. 증인으로 나온다는 사람도 못 나오겠대. 왜! 무언의 압력이 있다 이겁니다. 또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적극 찬동한 사람들이 겁을 먹었어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공약했던 사항이 하나도 이행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냐, 도로 가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물 먹어서 못 나온다 이겁니다. 그거까지는 좋습니다. 역시 지역의 순박한 시민들은 관의 압력에 움직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같은 대한민국 땅, 경기도 땅이지만 분명히 관할구역이 있는데 남의 관할구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경기도의회에 하나의 동의도 없이 남의 구역에 가서 홍보하고 뭐 해 준다 뭐 해 준다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이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러나 경기도민이 되시고 난 이후에 과연 이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천명수 고향을 사랑하시는 우리 이규세 위원님께서 참 애정어린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의 도리까지는 아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지요, 경기도의 뿌리가 지금 몇백 년입니까?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인천도 불과 시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마당에 엄청난 영종비행장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해서 검단면 일부 들어가서 크게 인천시가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전부 쓰레기장, 혐오시설밖에 더 있습니까? 사실 궁극적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포군을 먹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 가지고 최 시장이 김포출신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전됐고 또 차기에 시장 출마하는데 여건이 좋고 또 그 당시에 인천시ㆍ김포향우회를 동원해서 온갖 작동을 다 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경기도 부천시 부시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정황을, 그 당시에 정말 합법적이었느냐, 정말 국민정서에 맞는 행위였었냐 이런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화를 내셨지만 이것이 무슨 인천시의회에 가서는 답변할 수 있어도 여기서 못 한다는 말씀은 과장된 말씀입니다. 지금 인천시의회에 가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하간에 저는 다시 한 번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증인 천명수 씨가 과연 지금 인천으로 편입된 검단과 강화군이, 옹진은 그렇다고 칩시다. 생활권이 인천이다 하는 것은 조금 과장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학구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학구문제도 그 당시에 변경이 됐지요, 사실은. 그리고 강화군은 원래 옛날부터 뱃길이 났을 때부터 강화와 인천이 연결된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렇다면 지금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전부 김포길로 이용하고 있어요. 막말로 김포는 강화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과거에 경기도민이었을 때는 그래도 이해했는데 인천넘버보면 기가 막혀요. 그리고 지금 강화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통체증이 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포 검단면 위해서, 강화를 위해서 정말 앞을 내다보고 장래를 위해서 했다는 얘기는 조금 너무 가식된 수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명수 역사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 김포ㆍ강화군ㆍ옹진군 일부지역은 고려 조선조 시절부터 인천과 동일행정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에 붙었다 또 이쪽으로 떼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인천시로 계양구가 편입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행정체제가 그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군사독재시대에 행했던 사항입니다. 역시 이것도 문민정부시대에 행했지만 그것도 역시 가까운 그런 행위였지 실지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지 아니하고 의견 찬반을 물었다면 될 거로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에서 내주기 위해서 홍보했고 인천에서는 가져가기 위해서 홍보했고 그렇게 했어도 검단면은 58% 밖에 못 얻었어요. 인천은 68%인가 그렇지요? 우리가 주민의 찬반을 얻는 얘기는 자연 그대로 놓고 찬반을 얻어야지 무슨 갖은 홍보활동을 해서 얻는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한 겁니다. 민주사회에 역행하는 겁니다. 진정한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그게 아니지요. 지금 되지도 않을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 해 준다 뭐 해 준다 해놓고 한다는 것, 이것도 정당한 찬반, 공산주의국가에도 그런 것은 없는 찬반을 묻는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나도 다니면서 봤지만 그게, 또 무슨 주민의견을 묻고 한다면 반대파의 의견도 존중해서 반대파도 볼 수 있는 참관인도 있어야 찬반을 묻는 거지 일방적으로 다니면서 묻고, 이런 것이 합법적으로 했느냐 이게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또 지금 강화군에서 일부 환원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에도 얼마 전에 여론조사 보면 상당한 양이 환도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그 사람들이 인천시에 가서 그런 황홀한 꿈이 있다면 왜 다시 경기도로 오려고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적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과거에 이런 강압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그 주민의사를 존중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서 환도를 해야 하는 이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혹시 증인 천명수 씨께서는 오늘 이런 행위가 아마 못마땅하시고 내가 왜 거기 가서 얘기하냐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조그만 바닥 경기도지만 크게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세 개로 따져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단은 비합법적으로 강압에 의해서 그냥 여론형성하고 감언이설, 갖은 모략정책 해 가지고 남의 땅에 들어와서 그 미소작전으로 끌어오고, 또 아까 오경렬 위원 말씀과 같이 상당히 그런 잡음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도 쉬운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등 해서 이것이 온당치 않은 행동이라고 해서 이런 조사를 하니까 우리 천명수 증인께서도 아까 그런 불손하다고 그럴까,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런 행동거지는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미 제가 질의해야 할 사항은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때 우리 김강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편입 당시에는 인천시 기획관리실장, 현재는 경기도 부천시 부시장.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난감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에 강화군이나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시에 편입이 잘 됐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했는데 그러면 임창열 경기도지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천명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분의 생각을 잘 모르겠다는 겁니까?

천명수 네, 그렇습니다.

대략 경기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건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천명수 네, 잘 모르겠습니다.

혼자 생각입니까?

천명수 어떤 생각이 혼자 생각이냐는 말씀입니까?

아니, "강화군이나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시로 편입이 잘 됐다" 아까 말씀이 분명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천명수 혼자 생각이 아니라 인천시민들은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천명수 그 문제는 제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생각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경기도 공무원의 입장에서.

천명수 혼자생각이 아니지요. 인천시민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음양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천시민은 환영을 하겠지요. 경기도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천명수 그런 것을 모으기 위해서 현재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부탁하는 겁니다. 댁의 답변을, 증인 답변을.

천명수 혼자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직급이 뭡니까?

천명수 이사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답변을 못하신다 말이에요?

천명수 어떤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혼자 생각이냐,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도민들의 생각이냐, 공무원들의 생각이냐, 도지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인천시민, 인천시민" 자꾸 인천시민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경기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경기도 부천시의 부시장 입장으로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왜 인천 얘기를 하세요?

천명수 그 당시의 행위로서는 잘 됐다고 봅니다.

현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천명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까?

천명수 네,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습니까?

천명수 네, 변함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출생지가 아까 인천시라고 그랬지요?

천명수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천명수 아니, 그런 거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천명수 네.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욱 좋게 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저는 그런 어떤 다른 논리에 의해서 얘기가 되는 것은 저 나름대로 가치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천명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때 당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장을 서서 진두지휘를 하신 겁니까?

천명수 인천의 공무원들이 다 힘을 합쳤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기획관리실장이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겁니까?

천명수 시장과 부시장.

또.

천명수 그 다음에는 접니다.

그렇습니까?

천명수 네.

상부층의 어떤 지침이라는 것은 모르셨고?

천명수 그것은 우리 국가정책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한마디로 국가정책이라면 정치논리도 개입됐다고 봐야 되겠군요.

천명수 정책과 정치는 다르지요.

그러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명수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강화군이 인천시로 편입된 것은 정치권의 필요에 따라 당시 내무부가 먼저 결정을 한 후 추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 최기선 인천시장은 세무비리사건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자 정치적 디딤돌을 위해 적극 추진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천명수 그 당시에는 최기선 시장이 시장도 아니었고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천명수 네.

행정개편은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정치논리가 아닌 행정의 논리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당시처럼 정치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절대로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행정논리에 따라 추진될 때 국가관리의 효율성이라든가 주민편의가 우선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4년이 흘러간 현시점에서 볼 때 강화군의 인천시 편입이 과연 아까 잘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런 정치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천명수 정치논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천명수 네.

알았습니다. 당시 강화군의 인천편입은 인천시와 정치권의 흥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임경호 씨와 당시 강화군수였던 양인석 씨가 언론증언을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당시 민선단체장 선거를 앞둔 최기선 인천시장은 강화ㆍ옹진ㆍ김포시의 인천편입을 청와대 등을 통해 강력하게 요청했고 정부도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으며 경기도는 김포군 편입에 강력히 반대했고 결국 중앙정치권의 중재안으로 옹진과 강화, 김포군 검단면만 편입키로 재조정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아는 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천명수 정치논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최기선 시장은 그 당시에 시장이 아니었고 야인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관여한 것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민선시장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

천명수 민선시장은 그 다음해 6월이니까 그 이전에는 그러한 내용에 관해서 접촉한 바도 없고 또 그 양반이 시청에 와서 이거 편입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한 바도 없습니다.

증인께서도 잘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천명수 제가 근무하던 당시에는 그런 논리하고는 관계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증인께서는 당시에 인천시에 몸담고 계셨지만 우리 경기도로 다시 발령을 받아 현재는 부천시 부시장으로 계십니다. 현재의 소감으로 강화, 김포 검단면의 인천시 편입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행정구역 개편인지를 솔직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증인께서 하고 싶은 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명수 네, 감사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강화하고 검단면이 인천에 들어와서 환황해권의 주도권을 잡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앞으로 장래를 향해서 남북통일이 됐을 때는 아마 그쪽 지역에 중핵지역이 돼 가지고 북한지역도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무부에서 결정돼서 편입에 문제가 거론됐지만 제가 그걸 분석하고 검토해 본 바로는 굉장히 잘됐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강화군이나 김포군 검단면은 경기도로 환원되어서는 안된다.

천명수 그 지역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아니 지금 증인에게 묻고 있어요. 증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천명수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잘 됐다는 얘기였고 장래를 향해서는 상황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일은 잘 진행이 돼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뒤집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건 얘기가 안되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증인께서는 여하튼 인천시로 편입된 것만은 잘된 일이다.

천명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장에 갔다 왔어요.

천명수 그래서 저희가 안고 있었던 현안문제들 중의 하나였고 그 다음에 세부담에 대해서는 경기도 단위에 있을 때하고 광역시가 됐을 때하고 세부담이 조금 달라집니다. 조금 담세가 많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홍보를 했고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발전청사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그 당시에 해서 제일 먼저 착수했던 게 백령도에 회주도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강화군이 현재 회주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며는 강화군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해 가지고 일주, 회주도로를…….

저희가 저희가 하지 마세요.

천명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표현됐다는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인천에 완전히 머리가 박혔어,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나오는 거지…….

천명수 그래서 그 문제들이 그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투입을 해서 하려고 했던 청사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청사진이 이게 한해 두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5년 내지 10년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그렇게 비췄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IMF시대가 와서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96년말까지 제가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들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인천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을 당시만해도 '96년도에 1조 9,000억원이 넘는 예산이었는데 '97년도에도 2조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IMF로 인해서 보통 30%씩 현재 낮아졌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각 시ㆍ군마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마 그런 데서 오는 결과가 아니겠느냐, 따라서 홍보성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또 신뢰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변화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는 있겠습니다마는 의지는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제게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지 못해서 주위에 동료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10분만 시간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5분 이내에 해 주세요.

질의할 것은 다 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본 위원이 인천편입의 정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초과한 관계로 미루어졌습니다. 당시 내무부지침을 살펴보며는 가장 객관성이 보장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주민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천시의 홍보자료에도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견집약이나 협의 등 제반절차에 조금이라도 소홀하거나 무리하지 않겠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이따가 질의할 내용이지만 엉터리 공약을 남발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준다고 했으면 줘야 하는데 주지 않고 이랬던 행위들은 주민들을 기만했던 행위라고 보거든요. 엉터리 공약을 남발하고 또한 장미빛환상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올바른 판단력을 둔화시키고 거기다가 공무원까지 출장시켜서 타당성만을 홍보하였는데 이것이 편입 기본 취지하고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천명수 지금 지역주민의 의견집약이라든가 의견존중, 또 이룰 수 없는 공약이라든가 남발했다는 문제, 장미빛 그런 계획,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 봐서는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했고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상황변화가 돼서 변화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 행정을 봤으면 명확하게 답변을 할텐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런 면도 있었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장미빛 결혼조건을 걸듯이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로 인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시장께서 이 부분은 사실대로 답변하신 것 같아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일부지역에 인천시 편입에 대한 여론조사는 사실 지방자치법제13조2항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나 법률미비로 인하여 여론조사라는 명목아래 주민투표를 대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중앙에서 확정지어 놓고 여론무마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나 싶고 또 사실은 이 주민투표 결과를 가지고 시ㆍ군의회나 도의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내무부 지침에도 주민여론조사에 반하여 행정구역을 개편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주민투표 결과와 행정구역개편이라는 행정행위의 주요 요인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조작된 것이라면 행정구역개편행위는 무효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명수 그것은 명확하게 잘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투표는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마는 세대별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식구가 있든 두 식구가 있든 세대별로 투표를 해서 나중에 개표를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하자가 있었고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고 검증을 받지 아니한 내용이었다면 그건 과감하게 현재라도 고쳐져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공약사항이 허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좀더 다른 시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편입당시 인천시가 약속한 공약 중에 이행되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95년까지 완공을 약속한 강화∼서울간 국도 4차선 확장과 초지대교가 준공이 되면 강화군내의 교통체증이 될 것을 예상하고 '98년도까지 강화∼길상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 우선 강화∼찬우물간을 '95년도까지 완공하기 위하여 '94년도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위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94년 인천편입을 위하여 인천시에서는 경기도에서 하던 모든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조기에 준공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방도로의 관리청인 인천시는 강화군으로 미루었습니다. 또한 초지대교 건설의 경우 민자업체의 자금난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강화제2대교 건설의 경우에도 인천시와 경기도, 경기도와 인천시의 구간문제로 지연되고 있고 그외에 약속한 지하철건설, 관광어촌건설, 주문도 해상공원, 덕정온천개발, 특산물 육성 등의 사업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편입당시 인천시에서 제시한 약속이 현실성이 없는 엉터리 공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조금 전에 증인에게 들었던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끝으로 '99년도 재정규모를 보며는 경기도는 12조 6,889억원이고 인천시는 2조 8254억원, 경기도의 22.2%이며 인천시의 부채는 '96년말 현재 8,534억원, 부채율 30.2%나 되고 지금은 부채가 1조원이 넘는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당시 인천시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의 1위라며 재정지원 확대를 선전했습니다. 부채가 많은 곳에서 재정자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증인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부를 장미빛환상으로 꼬드겨서 결혼을 하고 나며는 그게 물거품인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은 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한테 진실성이 없이 어떤 허구된 것을 주민들한테 보여줬을 때 결과적으로 주민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또한 신뢰성이 없는 정책에 주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가볍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도 반성하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강화에 234억원을 '94년도에 보조를 했습니다. 인천에 편입된 후 '95년도에 인천에서는 경기도보다 5억원이 많은 239억원의 시비를 지원, 그러니까 25% 증가하였고 '96년도에는 303억원의 시비를 지원 29.5%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강화군과 유사한 연천, 포천, 가평, 양평군의 도비보조금 증가율 36.8% 내지 104.7%와는 비교가 안되는 시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강화는 강화대로 손해를 보고 인천시민은 인천시민대로 손해를 본 것입니다. 증인이 보기에 편입당시에 약속한 대로 편입된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지 또한 그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을 할 생각은 있으신지, 뒷부분은 삭제해 주세요. 뒷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천명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요. '95년도 당초 예산가지고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경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지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 제가 답변드리는데…….

'95년도 인천에서는 5억원이 많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천명수 그게 아니고 '95년도는 당초예산에서 인천하고 경기도하고 다툼이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 1일부로 넘어가니까 예산편성은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2월까지 6분의 1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월 1일부니까 12개월로 나눠가지고 6분의 1은 경기도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줘야 되는데 이거를 대부분 예산배정을 안 했습니다. 안해 가지고 그럼 우리가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1차추경 때 20%를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거해서 20%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추경이냐 아니면 당초예산이냐, 당초예산에서는 경기도하고 거의 100억원 가까운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해서 다툼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천이 재정자립도가 90% 가깝게 됐습니다. 92%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부채를 범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8,000억원 가까운 돈이 어디서 있느냐 하면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아니라 상수도 특별회계는 계속해서 요금을 안 올렸기 때문에 안고 있는 부채가 돼서 이것은 요금만 좀 올리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또 하나는 무리하게 지하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채를 많이 얻어 썼어요. 왜냐하면 30%는 기채를 쓰고 30%는 일반예산으로 하고 그 당시에 40%는 국고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특별회계입니다. 바로 그러한 특별회계끼리 합쳐가지고 1조원 가까운 부채를 졌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부채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화는 강화대로 손해를 보고 인천시민은 인천시민대로 손해를 본 것입니다.

천명수 그래서 추경에서 20%를 저희가 증액을 시켰거든요. 경기도에서 받은 액수보다는 20%를 더 증액을 해준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검토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검토는 옆으로 제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까지 쭉 진행된 상황들을 볼 때 시와 강화군이 서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강화군이 인천시에 편입된 것이 당시에 기획실장으로서 또한 너무 잘됐다, 소신에 변함이 없다, 참 바람직스러운 공무원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소신껏 일을 해 주신다며는 정말 우리 정부가 사실 힘있게 개혁이나 제2건국운동에 박차를 가해서 꾸려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편입이 바람직했다며는 지금 4년, 이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게 3년도 안돼 가지고 경기도 환원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세계적인 시점에서 경쟁력강화라는 측면에서 인천편입은 역사적인 뭐랄까 필연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도 안돼 가지고 이 문제점이 부각이 되고 여기저기에서 계속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천명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화군이 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인천으로 편입이 되면서 땅값이 5배 이상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며는 땅값가지고 얘기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5배정도 올라가지고 땅투기 바람이 불었고 그런 부분이 잘 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잘못되긴 했지만 광역시라는 매력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현재 강화군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상을 볼 때 지금까지 추진이 많이 되지 않아서 문제지 제대로 된다고 그러며는 그림같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인천이라는 광역시가 강화를 떠맡는다는 것이 아니라 강화와 더불어서 이제 2001년이면 저희가 전세계인이 영종인천국제공항으로 출입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강화나 또는 영종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개발이 된다고 그러며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영종도에서 강화까지 가는 바닷길로 거기는 좀 얕은 데입니다. 바닷길로 도로계획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변으로 해서 가는 도로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며는 그렇게 크게 마치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저는 강화가 경기도에 들어와 가지고 발전적으로 될 수도 있고 인천으로 가서 발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장래 50년이나 100년 뒤에 이 문제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잘 되고 안되고에 대한 역사의 심판은 그렇게 꼭 단정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해 보는 것도 앞으로 인천이 환황해권에서의 주도권을 잡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며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니었습니다만 소신껏 답변해 주신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선 위원님, 5분 이내로 질의해 주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김장훈 위원님, 5분 이내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김장훈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나오셔서 증언을 하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증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특별위원회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공유하고 있던 생각에 반대되는 논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논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깨지 않는 이상은 잘못하면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나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단 증인께서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반대논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천직할시 관점, 아니면 우리나라 대승적인 관점에서 인천직할시가 향후 환태평양시대에 뻗어나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두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세 번째, 정치적인 논리가 많이 개입됐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9월 13일에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94년 9월 7일 4개 안이 발표되었다가 6일만에 현재 안으로 결정이 돼 버렸습니다, 6일만에. 이 안이 우리 경기도 집행부의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10월 22일 내무부로 올라갑니다. 한 달 일주일만에 속전속결로 끝나버린, 그 다음 '95년 6월 27일 민선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9개월 전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이 부분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할 것 있습니까?

천명수 만약에 6월 27일 민선자치단체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문제와 결부되었다면 오히려 더 뒤로 미루어서 그 쯤으로 해서 접근했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업무를 하면서 그런 정치적인 것은 눈치를 못 챘거든요. 눈치라기보다 꼭 그렇게 결부를 시켜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지금 날짜를 얘기하시면서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날짜를 맞춘 것 같이 얘기가 되는데 저는 전혀 그것과는 비교검토를 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립니다.

한 달 일주일만에 결정이 나 버렸습니다, 개편이 발표되고 나서. 그 다음에 3단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단계가 있었다고요.

천명수 나중에요. 그리고 대부도에 대한 투표방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일련적으로 쭉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만을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왜 구태여 이런 논란이 있을 부분을 다음 6월에 지방자치선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둘렀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것 있어요?

천명수 그것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저는 그런 것을 해 보지 않았다, 비교검토를. 6월 27일인지 그 당시에 며칟날이 지자체 선거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1년 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고, 9월 7일 4개 안이 발표됐고 9월 13일 현재 개편안이 됐는데 그 당시에 공청회라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여론화 작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된 겁니다. 1주일만에 결정이 나 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9월 7일 4개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4개 안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6일만에 지금 개편된 안대로 결정이 나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론화를 거쳐서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한다고 그랬는데 결정나 버린 거예요. 이 부분도 역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9월 13일 개편안이 결정됐을 때 그 당시 강화군이나 김포군에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강화군수나 김포군수 이름으로 그 지역의 현안조사를 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세요?

천명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화군에서도 거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안을 냈습니다. 김포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냈습니다. 그 당시에요, 결정안이 발표된 다음에요. 또 그 당시에 경기일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찬성이 29%이고 반대가 54%였어요. 그리고 지금 환원을 위한 모임에서 '98년 3월 18일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98년 3월 18일.

천명수 3월 18일?

네. 여기서도 압도적으로 환원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역여론조사, 주민의견조사에서는 결과가 반대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 외압과 어떤 공무원들의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이고요. 또 여론조작의 하나의 자료로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참여율 차이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 강화읍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구가 적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여론조사했을 경우에 대부분 농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집을 비운 경우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쪽의 참여율이 대개 85∼94%예요. 그런데 강화읍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구가 적었고 집을 비우는 경우가 적었는데 이것은 68%밖에 안 나왔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98년도 갤럽조사에서는 이 부분은 별 차이가 안 났습니다. 갤럽조사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났는데 주민여론조사에서는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참여율 차이가. 또 한 가지, 찬성률 차이가 나는데 서도면 같은 경우는 91.1%가 납니다. 91.1%가 찬성쪽으로. 그런데 강화읍은 43.5%라는 말이에요. 이 차이가 47.6%예요. 그러나 이때까지 역사상 이렇게 차이난 적이 없다 이거예요. 분명히 이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명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걸러야 될 부분들도 있다고 보는데요, '94년 9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30회 정도의 언론보도를 보면 찬반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난상토론의 보도가 됐었고요. '94년 9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18회에 걸쳐서 났는데 반대여론이 났습니다. 그리고나서 9월 28일부터 '95년 3월 1일 사이에는 찬성여론으로 보도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는 편입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마 제가 9월 13∼14일로 보고 있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던 제82회 임시회요. 그래서 그 때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다 올라와서 주민여론조사, 군의회의 의견듣고 해서 다 찬성으로 올라와서 제82회 경기도의회에서는 본회의 표결결과 찬성이 49표, 반대 13표, 기권이 24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따져볼 때 그 당시에 쭉 해왔던 일들이 일괄 과정속에서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나중에는 찬성으로 가면서 좀더 합리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뜻은 있었지 않았느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잘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그냥 웃어 넘기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제82회 경기도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찬성했던 내용이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의회의 일관성에 관한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역시 지방의회의 비참한 현실인데요, 그 때문에 기록에 나옵니다만 부지사가 당시 민자당 도의원들 다 집합을 시켰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갖은 설득과 당의 방침으로 일을 해 나갔고 다시 찬성결의안 할 때도 보면 역시 그런 곡절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분명히 자연스럽게 된 부분이 절대 아니고 정치적인 외압이 들어선 부분이에요.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았다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논리라는 이야기는…….

김장훈 위원님, 다음 질의자를 위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했습니다. 당시 민자당 대표였던 현 국무총리인 김종필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돌하게 처리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왜 이것을 국회에서 공론화시키지 못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느냐, 심지어는 정권을 잡은 몇 사람이 특정지역에 특혜를 줘서 자기들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는 자세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다시 정리하자고 그러면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인천시의 입장에서 대승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의 설득과 이해 속에서 왜 해내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왜 졸속적으로 그 짧은 시간 내에 심지어는 여러 가지 압력을 통해서 지역 의회를 함부로 주무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특별위원회에서 밝혀내야 되고 우리 도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명수 그런 데 대한 잘못된 절차가 있었다고 그러면 반드시 질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선 위원님, 5분 이내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공무원 생활이 몇 년 되셨고 경기도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는지?

천명수 제가 경기도에서 근무한 게 여기서 과장도 했고 가평군수, 포천군수도 했고 내무부에 가서 공보과장, 조서과장도 했고 인천에 가서 기획관리실장 하고 지금 부천에 와 있습니다.

부천에 언제 오셨어요?

천명수 작년 10월 1일부로 왔습니다.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용어를 인천시에 계신 것으로 '우리'로 표현하셨는데 이사관으로 계신 고급 공무원으로서 그런 데 대한 정리가 부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천명수 시정하겠습니다.

물론 증인께서는 오늘 증인의 입장으로 나오신 것으로 아실 겁니다. 그러나 현재 70만이 넘는 부천시의 부시장으로 계십니다. 물론 저희 위원들은 다 증인을 사적으로 존경합니다만 오늘은 어디까지나 증인의 입장에서 임해 주셔야 되는데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남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남을 먼저 존경하라는 이런 평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시지 않기 위해서 본 특위에서 증인채택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18명의 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돼서 우리 권리를 짓밟히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해서 인천으로 편입된 강화, 김포 검단을 비롯한 옹진의 환원을, 찾아달라는 이런 의견이 그 지역주민의 열화와 같은 의견속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과연 증인께서는 그렇게 일언지하에 우리 위원 중에는 연령적으로도 높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의미가 없다, 당신네들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뜻에서 좀 기대하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증인께 저도 아까 부시장이 아닌 증인의 입장에서 이런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존경을 안 하려던 입장에서 저도 몇 마디 했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지금도 있습니까?

천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미가 없다?

천명수 아니,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서한을 보낸 이유는 제가 오늘과 같은 발언을 여기서 해야만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특위에 이익되는 얘기를 못해 드린다는 얘기죠. 제가 부천 부시장으로 증인으로 서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가서 증인을 하기에는 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빼주시면 다른 사람들한테 의견들어서 만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증인께 우리가 뺌도 없고 보탬도 없는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실정을 그대로 우리가 파악해서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려고 하는 목적이지 지금 부천시의 부시장님으로 와 계시다고 해서, 경기도 공무원으로 와 있다고 해서 잘못된 답변이나 왜곡된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특위의 목적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 특위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문제를 이렇게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런 표현은 아직도 증인께서는 관료적이고 그 당시 행한 일에 자기의 변명과 모든 것을 합니다만 그 의견도 좋습니다. 증인 의견도 존중해야죠. 그러나 그 당시에 증인의 말씀과 같이 인천으로 감으로 해서 강화, 김포가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증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주장은 과연 경기도에 있으면 강화군이나 김포군이 세계화에 뒤지는 것이 되고 남북통일할 때 거기가 중점도시가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증인께서 도시발전계획에 대해서 연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천명수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알기로는 깊은 지식도 없이 자기 한 일에 대해서 급급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볼 때 경기도민은 과연 그럼 버린 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발전을 안 시키고, 강화도와 김포군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인천이라야만 된다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소신도 좋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밝히는 것은 과연 그 당시 주민의 의견을 정말 잘 반영하고 주민의 의사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경기도의 고급 공무원으로서 의당히 존경받고 또 이런 데 나오셔도 우리가 존경해 드려야 될 일입니다만 스스로 이렇게 우리 특위를 무시하는 것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증인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명수 저는 무시해 본 적도 없고 의미가 없다는 말씀도 안 드렸고, 그리고 그렇게 무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행정을 해 가는 입장에서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래야 제가 더욱 발전하고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돼서 김강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다.

거기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는 물론 이 자리가 저거해서 말씀은 못하시지만 의당히 잘못된 부분은 용감하게 잘못됐다고 수긍하시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는 소신있고 사명감있는 경기도의 이사관으로서 앞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는 옹진군에 가셔서 주민들에 대해서 의견을 설득하셨다고, 거기 반대의견이 있다고 해서 가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천명수 저는 옹진군이 전부 뱃길이 인천으로 돼 있고 거기 유학 오는 모든 학생이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진군의 군청이 인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권이라든가, 남북통일되면 달라지겠죠. 백령도가 황해도로 간다든지 돼야 되겠지만 현 상태로 봐서는 반드시 이러한 인천에 편입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학교나 생활편의상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인천으로 오면 그런 것이 다 해결되니까, 편리하니까 반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득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천명수 그렇게 홍보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글쎄, 홍보가 설득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더군다나 이사관으로 계신 증인께서는, 주민의견은 주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하는 상태에서 주민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자치시대, 민주시대의 근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천명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중요한, 인천시에서 세 번째 높은 분이 섬 촌사람들 앞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할 때에 과연 주민들의 반대하는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 그것도 생각을 하셨죠? 그러면 그것이 올바르게 이해를 하는 주민상태를 바라고 하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인천으로 편입하기 위한 그런 홍보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관권입니다. 증인이 관에 계셨기 때문에 관권개입입니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을 필요하다고 선택한 것인데 증인이 그렇게 "무의미하다" 이게 옳은 의견입니까?

천명수 저는 무의미하지 않다고 얘기, 오라고 그러면 언제라도 오겠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한 게 무의미지 무슨 말을…….

천명수 무의미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김강선 위원님,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증인이 이것 작성한 것 아닙니까?

천명수 맞습니다.

지금 부인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저희가 특위에서 필요해서 증인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우리 특위 전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의회를 무시하고 870만 도민의 뜻을 무시한 이러한 공무원이 됐습니다. 아까 증인께서는 그 당시 공무원들이 잘못 행한 일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밝혀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증인께서는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으로서 저는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볼 때 좀 과장된 얘기같습니다만 인천시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의미에서 좀더 앞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도민의 의견을 따르고 하는 민주의 공복으로서, 870만의 공복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앞으로 발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특위의 증인으로서 임하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천명수 김강선 위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아껴주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경기도 부천시 부시장이신 천명수 증인께서 인천시에 편입된 것이 잘됐다,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의 질의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정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잠깐 한 가지만…….

아니, 이렇게 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5분 약속을 했는데 보통 20분씩 해요. 그럼 오늘 밤새 해야 되는데, 지금 최순식 증인도 와 계시고 그런데 우리 의사일정을, 앞으로도 참고인, 증인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짧게 한다니까 얘기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남형 위원님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으로 시간제한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한 가지 문제만 증인께 신문을 하겠습니다. '94년 9월 22일부터 24일 사이에 인천직할시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강화군 편입 취약지역을 방문해서 주민들을 설득, 여론을 호의적으로 유도한 사실도 아까 인정하셨고 또 직접 증인께서도 옹진군에 설득작업을 나가셨다는 점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또한 '94년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수많은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현지를 출장해서 강화군의 여론주도층이었던 읍장이라든지 면장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부녀회장 등 한 1,340명 정도를 상대로 해서 주민들을 설득했다는 사실도 증인께서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당시 강화군민들의 여론 선도를 위해서 강화지역 종합개발 기본방안을 급하게 만들었다는 점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안들이 '94년 9월 29일 시행된 주민여론조사에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여론조사에 부정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질의를 위원들께서 하셨습니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의 기억으로 증인께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증인의 이러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증인의 의견이 어떤지, 아까는 너무 급하게 답변하시고 많은 분들의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급한 중에 나온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인천광역시 공무원들 또 경기도 공무원들이 현지에 출장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여론을 호의적으로 유도한 것이 주민의견조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명수 네,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홍보하고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군 검단면의 어떤 경우는 불과 56.1% 또 강화군 같은 경우는 68.7%의 찬성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여론조사란 이규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외부에서 충격을 가하지 않고 평온한 상태에서 충분히 기간을 갖고 그리고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공정한 여론조사지, 지금 이와 같이 많은 홍보와 선무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행해진 주민여론조사는 사실 조작된 여론조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비율이 60%대에 미만하는 부분도 있고 또 70%대에 미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것은 분명 아까도 말씀하시고 인정하셨지만 중앙에서 결정해 놓은 사안을 지시에 따라서 인천시 공무원과 경기도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라는 미명하에 조작된 여론을 근거로 해서 인천시로 편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명수 조작됐다기 보다는 아주 호의적으로 여론을 전환시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증이 필요하다면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검증을 한번 거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유영록 위원님 계속 하시죠.

유영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으로 '94년 1월 4일부터 '97년 1월 25일까지 재직하셨다고 그랬는데 최기선 인천시장이 언제부터 재직하셨죠? 기억이 나시는 대로.

천명수 제가 갔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2월 28일 정도에 부임했을 것입니다.

최시장 취임 전에 가셔서 기획관리실장…….

천명수 '93년도 2월 28일인가 돼서.

'93년이요?

천명수 네, 그때 제가 갔을 때에는 이미 1년이 경과한 후였습니다.

1년 정도 지난, 그 전에는 내무부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천명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경렬 위원 질의 중에 최기선 시장이 '94년 7월경에 그만둔 걸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년 9월 19일 추석 전후해서 정식으로 사임을 표명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증인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최시장은 몰랐다, 최시장은 관여하지 않고 7월경에 그만두고 그 후임시장인 이영래 시장이 와서 다 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사에 보면 9월 19일에 정확하게 퇴임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행정조직개편 논의가 8월말부터 공식적으로 내무부에서 논의돼서 9월 15일까지 거의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최시장이 재임 중에 모든 시나리오는 거의 확정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증언하시기를 7월에 사임해서 최시장은 전혀 관계가 없었다. 그것은 후임시장인 이영래 시장이 와서 추진에서부터 결정까지 다 이시장이 한 걸로 이렇게 증언을 하셨어요. 정확한 것입니까?

천명수 제가 지금 착각을 한 모양인데요, 9월에 퇴임한 건 제가 기억이 없고요, 그것을 좀 보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북구청 비리가 나가지고 거의 그것 때문에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 76명에 대한 며칠밤을 새면서 했는데 거의 퇴임하기 전에 열흘 가깝게 업무를 안 봤습니다. 그래서 최시장이 하여간 사표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것을 가지고 한참 고민할 때 거든요. 그런 과정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9월 15일 내무부에서 최형우 장관이 각 광역시장하고 도지사들 회의를 주재했거든요. 그때 최시장이 참석했습니까?

천명수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참석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부시장이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당시 부시장이 누구죠?

천명수 박찬모 부시장인가 그렇죠.

박찬모 부시장이요. 이것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죠.

천명수 그러니까 하여간 저는 그렇게밖에 기억이 안나거든요.

그때 사실 9월 15일 내무부에서 있었던 장관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행정구역개편을 빨리해라, 그 다음에 인천북구청 세무비리사건으로 최장관이 사실 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언의 조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또 9월 19일 퇴임한 날 이게 사실 왜, 아까 증인께서 자꾸 행정논리하고 정치논리를 구별해서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사실 시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에서 분명히 시장을 보좌하게 돼 있습니다, 각종 기획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인께서 그것은 정치논리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나는 행정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부인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요. 적어도 시장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아마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사임할 때 정치권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면 최시장 개인으로 볼 때 이번 용퇴는 정치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계속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에 연루되면 차후에 '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낙선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9월 19일 추석연휴를 전후해서 사임한 것이라는 게 그 당시 정치권의 기본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자꾸 최시장은 관련 안 됐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후임 이영래 시장이 와서 자꾸 그런 논리를 펴시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날짜가 있으니까 증인이 잘못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편 논의는 최시장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작부터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아까 얘기했듯이 최형우 장관 그 다음에 정무수석이 다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정됐고. 두 번째 질의는 행정구역 개편문제를 인천시에서 주체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내무부 안에서 지침을 내린 대로 인천시에서 진행을 했습니까? 원래부터 8월말 이전에 인천시에서 행정구역개편 논의를 우리가 강화나 옹진이나 김포군 검단면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준비를 했느냐 아니면 발표가 나고서 시작을 했느냐.

천명수 그전부터 했습니다.

그전부터.

천명수 이것을 보시면 저희가 9월 12일 의회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94년 9월 12일이요? 그전에 내무부에서…….

천명수 그것은 15일 내려온 것이고요.

그런데 일선 신문에서는 벌써 8월 31일, 9월 1일부터 내무부에서 신문에, 여론에 흘렸다고요. 분명히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 당시 문제는 사실 정치권에서 어떤 논리가 있었느냐면 최형우 장관이 "울산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곁다리로 부산, 대구, 인천을 하겠다. 그래야 명분이 선다" 그런 논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자당에서 경남 국회의원, 경북 국회의원이 반대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인천도 어떻게 보면 최형우 장관이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을 위한 곁다리로 그런 논리에서 정치권이 바라봤다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통설이었으니까. 그런데 그전 8월, 9월초 1일 신문에 발표가 됐는데 그전부터 인천시에서 그런 행정구역조정 개편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지 아니면 기사가 난 다음에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천명수 그전부터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안이 신문에 공론화되기 전부터 인천시에는…….

천명수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 1일이나 8월 31일 정도로 대충 기억나거든요.

알겠습니다.

천명수 그래서 이제 의원들한테 알려지면서 의원들이 9월 12일 의안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성명을 발표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는 언론보도가 되고 난 다음부터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것이죠?

천명수 네.

그러면 29일까지 주민투표를 했으니까 한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다 결정한 거네요.

천명수 네.

충분한 준비가 안 됐겠네요, 한 달동안 준비해 가지고 행정구역 개편의 결정을 했으니까.

천명수 사안에 따라서 그게 충분하냐 아니냐는…….

지금 기획관리실장은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에 관계돼 가지고 거기 수많은 공무원들이 검찰에 끌려가서 조사받고 그 처리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행정구역개편이라는 막대한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큰 두 가지 일을 앞두고 그것을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검토를 했겠습니까?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보면 졸속으로 홍보물에 나온 것들이 많죠. 인천에서 강화에 가려면 김포를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강화대교에 가서. 원래는 조금 더 먹어서 대곶면까지 먹었으면 참 좋을 뻔 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다리가 생기니까. 그런데 현재로도 인천시에서 강화군에 SOC 투자를 하려고 해도 도시가스같은 것은 못합니다. 김포시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김포에서 절대 허락을 안합니다. 도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교 놓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게 합리적 정책결정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증인이 암만 홍보물이 21세기를 지향하고 서해안, 또 통일을 이유로 대비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화 분들이 분노하는 게 그런 것이에요. 인천시에서 많은 공약을 하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게 아무 것도 없고 그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들을 했어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천명수 시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천시 간부공무원 순회간담회가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에서 경기도에 공식적으로 의뢰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주선해 준 것입니까?

천명수 합동으로 한 것입니다.

합동으로 한 것입니까?

천명수 네.

그러면 의뢰한 쪽이 인천시인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먼저 준비를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까? 누가 먼저 제안을 했을 것 같은데.

천명수 그 당시에 내무부에서 나올 때 지침이 양 시ㆍ도에서 협의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걸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획은 사실 내무부에서 한 것인데.

기획은 내무부에서 했다. 그러니까 이효계 차관 명의로 각 장들이 협의해서 원활하게 끌어가라 그런 측면에서.

천명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경기도나 인천의 내무국에서 이 일을 추진했다고요.

내무국에서?

천명수 네.

알겠습니다.

천명수 그대신 저희는 총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강화군민하고 인천광역시 검단출장소 주민들이 공정하게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만약에 다시 경기도 환원을 하겠다 그러면 현재 부천 부시장으로 계시지만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으로 계시다면 만약 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의견을 냈다고 쳐 봅시다. 주민의견을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했으면 인천시에서 수용하겠습니까? 가정인데요, 이것은.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인천시로 왔는데.

천명수 그런 문제는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천에서도 보면 검단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면 100%가 다 양론이 나눠지니까 60%가 됐든, 50%가 됐든 양론이 나눠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천시로 봐서는 큰 문젯거리죠. 그것은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시에 증인께서는 옹진군에 주로 가 계셨다고 그러는데 그 편입 당시의 기간 중 강화군에 간 적이 전혀 없습니까?

천명수 지금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기억에 없습니까, 간 적이 없습니까?

천명수 지금은 안 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간 사실이 입증되면 위증의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천명수 제가 그래서 확답을 못하는데요, 그 전에 갔는지. 그런데 그 당시에 강화ㆍ검단을 제가 책임맡는 것으로 처음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옹진군의 반응이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옹진군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갑자기 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책임맡았던 것은 강화ㆍ검단인데, 그런데 가지 않은 걸로 기억되는데 지금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화군에도 두세 차례 방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천명수 그것은 출장 간 것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인천에서.

그래서 한 번도 안 갔다고 해서 강화에 정말 안 간 것인지 아니면…….

천명수 제가 강화의 기억은 없고요, 검단출장소 지역에 조사를 한 번 나가본 적은 있어요. 그때 검단출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검단출장소에서 과연 어떤, 그런데 끝나고 나서 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왜냐하면 출장소 인원이 얼마며, 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할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3월에 통합되고 나서 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천명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리송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인천 인구가 650만명을 약간 상회했죠?

천명수 인천이요?

네.

천명수 220만명입니다.

220만명을 가진 인구밀도로서 면적이 부산 다음으로 가장 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6,311명 꼴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화군민이 10만명도 안되는 강화군 면적이 인천시 면적보다 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예산을 지원해 줘가면서까지 강화군을 인천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데에는 상당한 정략적 계략이 숨어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인구가 다밀적으로 밀집되어 있다 보면 그러한 인천시 내에는 쓰레기 소각할 곳이 하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면적이 넓은 강화군과 김포 검단면 쪽을 선택해서 소위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쓰레기소각장이나 화장터, 납골당, 분뇨종말처리장 같은 혐오시설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쪽으로 옮기지 않겠느냐, 또한 무허가공장 등등을 그쪽으로 옮길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또 어차피 인천시로 편입이 됐을 때는 같은 인천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옮겨간다면 당근과 채찍의 정략 즉, 그 지역에 포장을 해주고, 시설을 해주고 하나씩 설립해 가는 이런 단계로서 결국에는 강화도를 문화와 역사와 전통있는 고장에 혐오시설의 전시장이 될 우려도 있다고 봐지는데 당시의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솔직한 그때의 심정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천명수 그 당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에서 그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편입을 반대하는 사람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 강화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납골당이 들어오고 묘지로 변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아니하다. 그런데 그것은 왜곡된 표현이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묘문화가 상당히 선호돼 있는 나라입니다. 누구라도 죽으면 묻히고 싶어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상인데 결국 인천에 묻힐 곳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없어요. 그러면 갈 곳은 어디냐, 결국에는 인천에서 교통편이나 여러 면으로 가까운 곳인 강화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강화는 인구는 적고 인구밀도는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혐오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배출을 못하게 되면 같은 인천땅인 강화도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균형적으로도 맞지 않는 게 실질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구역도 전부 김포시를 거쳐서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강화를 편입시킨다는 이런 장기적인 구상에 의해서 정략이 숨어있지 않고는 굳이 끌어들일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천명수 그것은 전혀 근거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천의 시설이 화장터가 제일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평 공원묘지가 2분의 1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도 10여년을 그대로 하는데, 사실 지금 부천이 납골당도 없고 묘지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천 사람들이 오히려 인천에 가서 묻히는 격이 됐거든요, 거기서 화장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화를 서해안시대의 전진기지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가운데 김포를 놔두고 강화를 끌어들였느냐는 얘기예요.

천명수 아니죠. 김포도 다함께 같이 편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김포군수도 많이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절충안으로 검단이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가 대곶, 월곶까지도 다 달라고 그랬거든요.

원칙적인 것은요, 강화도는 떼어 놔도 사실 김포를 편입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하려고 했었다면 그런데도 굳이 강화도를 하려고 하는 데는 여기에 어떤 의도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략적 의도가 있지 않고는 왜 김포를 가운데 놔두고 굳이 김포를 줘가면서까지 강화도를 편입시켰느냐는 얘기예요.

천명수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의도는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화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기가 제일 융성한 데가 강화입니다. 그래서 강화를 차지하는 데가 장래에 발전할 수 있는 곳이다 해 가지고 그곳은 아주 굉장히 눈독들이는 곳입니다. 그 논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요, 기왕 경기도에서 녹을 먹고 계시잖아요. 기가 있으면 그 기 좀 우리 경기도도 받게 경기도로 다시 환원해 주세요.

천명수 제가 능력이 있으면 해야죠.

인천 사람만 출세하고 우리는 숨막히게 하지 말고.

천명수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지금 천명수 증인의 증언을 듣다보니까 마치 인천광역시를 대변해서 모든 것을 답변하시는 느낌을 본 위원은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광역시로 편입되기 전에 인천시 주민들이 광역시를 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천명수 그 전에 광역시를 만들기 보다는 생활권이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는 모여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여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93년 10월에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으로 계셨습니까?

천명수 없었습니다. 제가 '94년 1월 4일에 갔으니까요.

이 문제가 '93년 10월부터 내무부 및 인천시에서 검토 중이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발표하기 1년전부터 검토 중인 것으로 신문에 발표가 돼서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천명수 네.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런 광역시로 발돋움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천에서는.

경기도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에서는 광역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그러한 꿈을 꾸고 있었네요, 1년전부터.

천명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 의사가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지는 않았었죠?

천명수 가끔 토론에서 그런 내용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인천광역시가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는 논의는 자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여론을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광역시로 승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도한 격이 되겠네요.

천명수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광역시로 승격되고 나서 지금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아까 당위성이 잘 진행이 된 것이라고 증인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세울만한, 광역시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잘된 부분이다.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 도시행정과 농촌ㆍ어촌의 행정이 어우러져서 뭔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양한 행정이 펼쳐지면서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농어촌, 과거에는 도시행정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촌도 사실은 옹진군이 있으면서도 옹진군 수협이 있었지 인천수협이라는 게 별로 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가미되면서 해양 지향적인 그런 면으로 꿈을 꾸게 된 동기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광역시로 승격한 이후에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것 한 가지 말씀을 해 달라고 그런 거지, 장점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한 것 같은 데. 그러니까 광역시로 된 이후에 대표적인 성과, 광역시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변화가 왔다.

천명수 강화 회주도로가 되면서 저희가 강화에 상수도가 모자라 가지고 저희가 '95년도에 물을 주게 됩니다. 검단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관로를 묻어 가지고 강화까지 물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결했던 게 강화ㆍ검단면에 수돗물을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ㆍ검단면이 발전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가 됨으로써 세계화를 아까 부르짖으셨잖아요? 그리고 경쟁력 있는 서해안 시대를 열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광역시로서 승격이 돼서 내세울만한 한 가지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말귀를 잘못 알아들으시네.

천명수 현재 다양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라고 뭐를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좀 해 달라는 거죠.

천명수 지역의 연고를 가진 사람이 화합의 장이 이루어졌다라든가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 가지고 국제경쟁력이 갖춰지는 겁니까? 아까 당위성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것을 한번 여쭙는 건데.

천명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뭘 꼬집어서 얘기한다는 게 그렇고 대부분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를 꼬집어서 '한다' 하기에는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만족을 하실는지 제가 감이 안 잡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증인께서는 이규세 위원님한테 애향심이 굉장히 강하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증인께서는 인천이 고향이시고 오늘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출석하셔 가지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대변을, 고향인 인천을 대변해서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받겠습니다. 이규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 시민이신 천명수 증인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천명수 증인께서는 다년간 행정계에 몸담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저희보다 행정력은 무척 명석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회에서 다루는 이 사항이 증인에게 묻고자 하는 핵심은 그 당시 김포ㆍ강화ㆍ옹진을 인천으로 편입하는 사항들이 과연 합법성이 있느냐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그런 위의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사실 김포나 강화가 인천으로 가나 경기도에 있으나 아까 말씀대로 발전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남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그런 빼가기 작전의 홍보를 한다는 것은 도의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증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 얻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번 인천편입 사항이 합법적으로 정말 주민의 참신한 의사로 결정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천명수 검증이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야 되고 또 그 당시에 잘못이 없었다면 인정이 돼야 되겠고…….

우선 제가 알기에는 누누히 말씀을 드립니다. 찬성ㆍ반대 투표하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정당한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명수 저희가 직접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경기도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봐서 윗 분들의 지시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한 달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 세상에 지역개편이 주민의사를 듣는 과정에서 한 달 동안에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다루는 이 사항이 과연 김포ㆍ강화, 인천 편입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양심적인 판단으로 잘 됐다고 보십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과정이?

천명수 과정은 검증을 통해봐야 되겠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역시 공무원이시고 그 다음에 충성을 다 하셨던 인천시 공무원이셨고 그러기 때문에 회피성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천명수 증인에게 과연 얼마나 잘못이 있냐 하는 것은 속기록을 통해서 검증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공직자다운 공직자상을 또 이사관이라는 고위직함을 가지신 천명수 증인께서 정말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했다고 하실지 몰라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것은 검증을 통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회피성 발언은 이제 글쎄, 앞으로 인천시에 가시면 인천시에 하실지 몰라도 경기도에서는 참 유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장장 세 시간 동안 천명수 증인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 중에서 그때 당시 도 행정계장이었던 이기수 증인께서는 증인으로서 나오지 않으려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려고 시간까지 제약을 하면서 가까스로 나와서 증언을 하고 갔는데 천명수 증인께서는 그때 당시 경기도 공무원도 아니고 인천시의 고위 정책실장으로서 오늘 소신있게 와서 그때 역사 현장에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하는 자존심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는 참으로 여러 위원님과 더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때 당시 인천하고 우리 경기도하고는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증인이 증언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인천 공무원인양 자꾸 인천쪽의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듣는 과정에서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서는 경기도 공직자로 계시기 때문에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신명을 다 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 류덕선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 과정에서 소득이 있었다면 내무부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93년서부터 이미 보도 자료가 나갔다 하는 것으로 류덕선 위원님 질의에 증인이 답변하셨죠? 그런 데서 상당히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천시 공무원들이 강화나 김포에 몇 명 정도 언제 어떻게 투입됐다는 것을 자료로 알고 계십니까?

천명수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었는데 옹진같은 경우에는 1차, 2차로 나눠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뱃길이 되기 때문에 연고있는 사람들, 강화군에 연고 있는 사람, 검단면에 연고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옹진군에 연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서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투표과정에서 주민 투표가 얼마나 엉터리였느냐 하면 김포군 검단면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아파트촌 같은 데는 이해 관계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다 응하고 다 찬성쪽으로 했는데 자연부락단위, 원래 고대로부터 살던 그런 데서는 반대를 하니까 심지어 1개 부락에 한 사람 투표한 그런 부락이 나와요. 전체 주민의 의견조사를 하는데. 그 부락하면 전부 반대투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 집만 가서 투표를 받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56.1%인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서 풀어놓고 투표를 한다면 이런 투표율이 나오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역사를 재조명해서 봤을 때 되돌릴 수는 없어도 그것을 교훈 삼아서 새로운 역사를 정진해 나가는데 참고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오늘 증인은 장장 세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시로 편입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임하셨었죠?

최순식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증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라는 말씀을 듣고 또 경기도에 대해서 검단면과 강화군을 환원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특별히 많은 자료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경기도 전체 정책을 기획ㆍ조정하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을 비롯한 일부 지역이 인천광역시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무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으며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후 현재의 생각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정부정책이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증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순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문부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경기도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고 또 존경을 올립니다.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와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고향이 경기도 화성군이고 또 저희 조상 대대로 경기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경기도를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정서로서는 참 오랫 동안 역사적으로 우리 도의 일부분인 강화군과 또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시로 편입되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은 이러한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국가적인 틀에서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단순히 지방적인 틀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이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고 국가가 없는 지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행정구역개편은 지방을 거의 포함한 국가적인 틀속에서 이해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조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추진하고 있던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해서는 조급하게 그 공ㆍ과를 평가하는 데 있다기 보다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구역개편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러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다 마쳤습니까?

최순식 네.

당시에 사실 선거를 의식한 졸속적인 행정인에 의해서 사실 김포 검단면과 강화군이 편입된 것 아닙니까? 사실 졸속에 의해서 된 것이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된 것은 아니잖아요?

최순식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나타난 사항하고 그 이면에 정치적인 배경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정책이 형성되기까지는 정치적인 역할 이런 것도 거의 매우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면에는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측면도 제가 확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신문보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추진했던 2단계 행정구역개편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사실 충분히 공정한 방법으로, 공평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기간도 좀 짧은 점이 있고 여러 가지 준비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졸속하게 속진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최순식 아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구역개편 자체가 잘됐는지 못됐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 2단계 행정구역개편 추진 지침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적정 규모화라는 취지하에서 과대 자치단체는 분할하고 과소 자치단체는 통합하며 과밀 자치단체는 구역확장이라는 개편방향에 의해서 행정구역개편이 추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포군과 옹진군은 과소ㆍ과대ㆍ과밀 자치단체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순식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의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사회 경제권이라든지 또 개발영향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적정한 규모로 광역자치단체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대라든지 과소ㆍ과밀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도 자치단체 경계 조정하는 데 대해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옹진군의 예를 들어보면 옹진군은 일반적으로 행정학자들이 보기에는 인구면에 있어서는 아주 적은 규모이고 면적이라든지 이런 규모 측면에서 보면 기초자치단체로서 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포군의 경우에 보면 기준이 어떤 획일적인 기준은 아닌데 영국같은 데는 기초자치단체의 규모를 5만명에서 20만명 정도로 적정한 규모로 인구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김포군의 경우에는 개편이 되기 전이나 그 이후나 기초자치단체로서 손색이 없는 규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로 편입 필요성을 지시하시고 절대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면적을 확장하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옹진군과 함께 김포군의 경우 당초부터 검단면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을 통합하려는 계획이 세워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의 의견은 어떠하며 김포군 전 지역이 통합대상 지역으로 계획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순식 저는 행정구역개편에 관해서 이 사항이 내무국장 소관이고, 그 당시 경기도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당시 경기도의 입장은 영토를 떼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의 틀 범위내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행정구역 우리 도의 면적이 줄어드는 데 적극적인 입장에 있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다만 지사나 부지사를 보좌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저 나름대로 개편안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본다고 하면 인천의 전체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옹진하고 김포를 다 포함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물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행정구역개편이 반드시 면적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구역개편은 사회 경중재권이라든지 또 개발권의 어떤 적정성 또 시민참여와 민주성 또 능률성, 지역사회 공동체 응집성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행정구역개편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경기도 태생이고 경기도 사람으로서 경기도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는데 부당성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반대의견을 제시해 보지 못 했습니까? 경기도민으로서 말입니다.

최순식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팠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졌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책이 정부 정책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당시의 기획관리실장으로서는 밑그림을 그리는데 일조를 하셨다고 봐지고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 땅이 결국에는 인천으로 일부 잘려나가는, 편입되는 데에 대한 주역의 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역의 역할을 했다고는 안 하더라도 그 밑에서 엑스트라역이라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역의 한 사람인 것은 사실이죠?

최순식 주역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저의 신분이 기획관리실장인데 지금은 기획실장이 지방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국가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또는 행정 계층구조 내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이견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행정계층의 또 행정내부 질서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어떤 주역적인 입장보다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그렇게 많이 준비해 온 것도 아닌데 사실은 기획실장이 차분해서 그러신지 너무 말씀을 느리게 해 가지고 시간이 다 가서 다른 질의는 넘어가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투표 3일전인 '94년 9월 27일부터 투표일인 9월 29일까지 도청공무원을 파견하여 인천시 편입의 당위성을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공무원을 사전에 파견해야 할 어떤 사안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요합니다.

최순식 지금 기일이 도에서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경기도 공무원들이 강화군하고 옹진군의 일부가 인천에 편입을 하도록 홍보를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공무원들이 나간 것은 행정구역개편이 당시 정부의 중요한 현안과제에 있고 그런 현안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이었기 때문에 강화군하고 옹진군에 나가서 홍보, 계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는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94년 9월 2일 수원에 있는 중국성이라는 식당에서 당정협의회에 도지사와 같이 참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순식 네, 참석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당정협의회 개최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당시 당정협의회에서 주된 의제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식 그 당시 당정협의회는 상반기 도정주요시책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계획 중에는 행정구역개편안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제가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김두섭 의원께서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최순식 제가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에 없습니다. 김두섭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억에 납니다. 김두섭 의원님께서 김포, 강화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 이런 것을 걱정하시면서 인천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시면서 다른 지구당 위원장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도지사께도 그런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해서 추진이 안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은 인사말에 좀 들어 갔을지 몰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을 얼마나 가졌었는지 제가 궁금한 것이 바로 그점이 거든요. 전부다 경기도 지구당위원장이신 이한동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고 도지사님, 지검장 또 교육감님 해가지고 41명이라는 그 인원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인데 지사님께서도 강력하게 저거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그런 얘기를 9월 2일자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그 발표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제지를 하자하는 요청이나 이런 것이 지사님이 어느 정도 말씀을 피력하여 주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식 그 당시의 지사님께서는 그 김두섭 의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사님 나름대로 편입이 안되도록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수렴해서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인천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쭤봤더니 시인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93년 10월에 인천시하고 내무부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경기도에서는 어느 시기에 문제를 알고 계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식 물론 인천 시정의 책임자들은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구상을 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게 된 것은 2단계 행정구역개편지침이 시달되고 나서 알게 되었고 다만 정치권에서는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2단계행정구역지침이 시달된 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인천에서는 광역시 승격을 위해서 경기도 땅을 베어 내려는 음모를 1년전부터 꾸미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심히 유감입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되었고요. 증인께서는 강화군과 김포군 일부지역이 인천직할시로부터 편입될 당시 경기도의 고위공직자로 계시면서 그 당시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식 그 당시에 2단계 행정구역개편이 발표되고 나서 그 당해지역에서는 상당한 반대도 있었고 상당한 찬성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검단같은 데서는 반대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차 공무원들이 계도를 하고 일부 주민들도 이해가 되어 가지고 조금씩 행정구역개편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경기도 주민으로서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면 공무원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역으로 설득을 시킨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파견도 나가고 설득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증인 본인의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식 그 점에 대해서 경기도민으로서 자책도 느끼고요. 또 책임감도 느낍니다만 당시 행정구역개편이 도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시책이 아니라 정부시책으로 국가 시책의 틀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만 안타깝고 어찌 할 수 없는 아주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998년 3월 18일 하루 동안에 한국 갤럽연구조사에서 강화군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그 인원이 524명을 무작위 추출방법으로 해서 했는데 거의다가 공정하지 못하다, 또 정치권 인사나 고위간부가 개입이 되었다, 경기도환원을 희망한다, 뭐 이런 높은 수치로 나왔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대로 다시 환원을 위해서 지금 성남시 부시장으로 계시지만 그 당시 잘못됐다고 하는 점을 일부 시인하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환원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바람을 어떠한 식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식 그래서 아까 천명수 부천 부시장께서도 답변을 거의 하셨습니다만 행정구역개편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러는데요. 제가 경험한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3단계로 옹진군 대부면이 안산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편입이 됐는데 사실 안산시에서는 많은 재정지원도 하고 많은 배려를 하고 그러는데 주민들의 기대가 너무 크다보니까 그런 지원이라든지 투자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하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인천으로 가든지 시흥으로 가든지 했으면 좋겠다하는 불만섞인 여론도 상당히 나온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참 강화라든지 검단, 아까도 유인물에서 너무 장미빛 청사진 이런 것들이 너무 과대하게 주민들에게 선전이 되다보니까 너무 큰 기대를 하다가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다 보니까 행정구역개편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이라든지 시각을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지사님이라든지 이런 행정구역개편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 그 점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겠느냐 하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최순식 제가 성남시 부시장으로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도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있지만 공식적인 위치에서는 역할 책임을 충분히 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그 당시 벌어졌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에게 지금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든가 환원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순식 그래서 상황문제는 이기수 과장의 답변이라든지 천명수 현 부천 부시장의 답변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강선 위원님 5분 이내입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특위의 자료에 의하면 '93년도 8월에 시ㆍ도지사 회의가 있었습니다. 내무부에서 그 당시에 임경호 지사께서 김포, 강화, 옹진, 시흥 등을…….

최순식 '93년입니까, '94년입니까?

'94년 8월, 날짜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포, 강화, 옹진, 시흥시를 인천시로 편입한다는 이런 최기선 시장의 주장으로 서로 말다툼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경호 지사께서는 그 당시 내무장관 최형우 장관하고 독대를 하고 나서 이 일이 추진된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 당시 간부회의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8월달 시ㆍ도지사회의 후에 편입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내용을 도지사가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식 간부회의 뿐만 아니라 다른 협의 과정을 통해서 임경호 지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참 김포라든지 강화가 인천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 나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것같다. 정부의 시책이 실패로 돌아간다든지 중단이 된다고 하면 국가 행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해서 합심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해야겠다고 하는 요지의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아까 천명수 증인께서 옹진군에서 반대의견이 있어 가지고 우리 증인과 같이 출장을 가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천 증인은 자기네들이 자발적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도 공무원들이 협조를 요청하는 이런 뜻에서 자기네들이 협조를 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과연 증인께서는 천명수 증인에게 가자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최순식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제안한 것은 아니었고 내무부에서 지침을 시달하면서 한쪽은 주고 한쪽은 받고 하는 입장이니까 상호 협의하라고 해서 그 양 시ㆍ도에 내무국장의 합의 사안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저도 백령도에 갔고 천명수 실장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까?

최순식 동행을 하지는 않았고요. 현지에서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옹진 백령도에 가신 목적이 천명수 증인은 반대의견을 찬성으로 이끌기 위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갔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증인께서도 그런 목적으로 가셨습니까?

최순식 그래서 주민들에게 계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백령도 또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그러한 지역은 사실 참 경기도까지, 수원까지 오는데에는 주민들하고 도청하고 너무 거리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인 인천에 편입되는 것이 저희로서는 섭섭하기는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물론 증인께서는 정부의 방침이고 그 당시 생각하기에는 옹진군이 인천시로 편입되는 것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가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에는 적어도 우리 경기도공무원들이 주민에게 말이에요, 실천가능한 비전과 자료를 공개하고 찬성과 반대에 대한 주민공청회나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서 올바르게 이해를 시킨 상태에서 주민의견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찬성을 하십니까?

최순식 저도 위원님의 의견과 거의 동감을 합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구역개편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주민의견수렴 이런 것도 공평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다면 그 당시에 증인은 상당히 우리 경기도에서도 정말 비중있는 이런 위치에 계셨습니다. 그럼 섬에 가셔서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민이 볼 때에 높은 곳에서 오신 분의 말씀을 안 따를 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느냐 하는 그런 위압감이나 또한 다른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최순식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그 당시에 공무원들은 백령도나 옹진군이 인천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를 많이 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조직적으로 인천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 또 그런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위압감이나 압박감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계도하고 홍보한 것에 대해서 이해라든지 영향은 받았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반대나 찬성의, 이런 서로의 자료를 줘가지고 주민 스스로가 이렇게 해야 될 문제를 증인께서는 물론 국가의 방침이라고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주민의견에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증인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순식 영향력을 끼친 점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시키는 그런 계기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물론 주민들이 다 훌륭한 자치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시책이라든지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계도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시에 의해서 했다지만 증인께서는 지금이라도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관권개입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과거를 바로 잡고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추진을 증인께서는 깊이 이해를 하시고 잘못된 점은 잘못되었다고 하셔야지 그것을 호도하는 방향으로 나는 어쩔 수 없이 했다, 나는 민주사회에서, 자치국가에서 잘못된 일이었다. 그런 소신있는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식 위원님의 말씀에 명심을 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5분 이내에 짧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단계 행정구역개편중 경기도와 관련해서 내무부에서는 1안부터 4안까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 9월 15일 위의 4개 안과 좀 다른 강화군 전역, 김포군 검단면, 대부면을 제외한 옹진군이 인천시로 편입되는 최종안이 합의되었습니다. 증인께서는 류덕선 위원의 증인신문에 대한 답변에서 "내무부에서 행정구역 2단계 개편지침이 시달된 이후에 비로소 개편안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추정하건데 이러한 내무부의 1, 2, 3, 4안이라든지 또는 최종적으로 최종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경기도의 의견이라든지 당해 시ㆍ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순식 개편안이 나오기 전에 임경호 지사님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을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의 틀이 인천시로 확장시켜주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대세를 수용하면서 경기도가 가장 적게 손해보는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시흥도 거론이 되었고 인천 주변이 있는 김포군 전체도 거론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직접 개입을 안했습니다만 임경호 지사께서 당정 또는 경기도에 있는 여러 지도자들 하고 의논도 하고 그래서 가장 최소면적을 인천에 편입시키는 그런 안을 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개편 1, 2, 3, 4안과 최종안이 확정되는 가운데서 실무적으로 임경호 지사를 도와드리거나 또한 내무부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순식 그 소관은 내무국장 소관이었기 때문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적은 없어요. 임경호 지사님하고 내무국장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 부지사하고 중점적으로 의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마무리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강화군이나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조사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주민공청회나 정당한 여론수렴이 없었던 걸로 여러 질의과정을 통해서, 답변과정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경기도 공무원이나 인천직할시 공무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호의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현지출장 등을 한 것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각 세대별로 반장이나 이장 등 공무원이 방문해 가지고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했는데 과연 이렇게 선무작업을 하고 그 이후에 투표를 하고 그러한 결과를 받아들여서 주민의견으로 채택했는데 그러한 결과가 과연 정당한 주민의견이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식 행정구역개편에 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은 문민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전에는 행정구역 개편하는데 주민의 의사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는 고려했을 망정 그것에 대해서 의사를 묻고 하는 과정이 거의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됐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 내무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한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걸 투표하는 식으로 투표를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세대주별로 해야 될 거냐 하는 여러 가지 장ㆍ단점 비교도 해서 최종적으로 세대주별로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이 저는 완벽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일반적인 경향,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척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시에 강화군수로 양인석 강화군수가 계셨습니다. 이 분이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안이 발표되고 나서 '94년 9월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인천편입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담은 유인물 두 종을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해 지역의 군수로서 양인석 강화군수는 당연히 가타부타 의견을 표출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양 전군수님에 대해서 임 전지사께서는 주민들을 설득시켜라,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증인께서는 당시 기획관리실장이셨으니까 내용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당시에 양인석 전군수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식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 직접 관여가 안됐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군수라도 양인석 군수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경기도에 있었던 강화군이 인천으로 간다는 데 대해서 선뜻 찬성을 할 군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반대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의사피력을 군수께서 처음에는 도지사한테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국가시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께서도 군수를 설득시켰을 거고, 또 군수도 개인적인 의사보다도 국가행정 체계, 국가행정 질서 차원에서 그런 명령에 순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최순식 증인께서 도청 공무원들이 선무공작차 지역을 방문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경기도 영토를 남에게 주기 위해서 그것도 당초에 김두섭 위원장이 당정협의회에서 임 지사께 말씀을 드리기를 상당히 그 지역 사람들의 반대가 심하다, 말도 안된다고 하는 말씀에서 그러면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사를 듣기전에 인천으로 보내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재원을 들여서 인천으로 결국은 갔습니다. 이것이 위민행정을 하는 민주사회의 지방화 시대에서 과연 도지사 이하 그 당시 경기도 공무원들이 잘 했느냐, 이것이 과연 시대적으로 위민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잘 됐느냐 하는 것을 최순식 증인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순식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모든 행정을 어떤 개인의 감정이라든지 정서에 의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행정의 흐름, 국가행정 시책의 틀이 있으면 그러한 틀에서 순응을 하고 적응을 해야 국가행정이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요사이 행정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데 행정구조 조정이 군수가 하기 싫다고 해서, 또 어떤 개인이 하기 싫다고 해서 행정조정이 안 되겠습니까.

증인께서 행정구조 조정을 비교하신다면 그건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식 차원이 다른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아주 부정적이고 나쁜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선무공작 이런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거고, 좀 더 좋은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행정계도, 행정지도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강화, 김포 검단면이 인천으로 가는 것이 상부의 국가지침이기 때문에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강화군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서 인천시로 시집 보낸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가꿔 가면서 잘 되는 것을 굳이 보내는 데에 많은 공무원, 그 때 제가 알기에는 아마 한 400여명이 3개 군에 파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 지사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공무원 여력이 있으면 각 일선 시ㆍ군에 행정공무원이 모자라니 그런 데에 보내시지 할 일이 없어서 여기에 연고지 배치라는 뜻으로 홍보차원에서 그 머나먼 데까지 파견을 보냈는데 그런 여력 공무원이 있으면 일선 시ㆍ군에 보내시오, 이런 농담의 말도 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아쉬움 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가시책에 공무원들이 순응을 해야 하고 또 국민들도 좋은 것은 받아 들여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굳이 잘되고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사는 지역을 인천시로, 또 경기도의 땅을 인천시로 편입시킨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라고 해서 또 궁극적인 내용은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숨은 모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갖은 모략을 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해서 또 찬반투표 과정도 법에도 없는 편법인 그런 과정을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과연 그 당시에 강화군민들이나 김포 검단면민들이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아까 말씀대로 엄청난 압력과 선무공작 때문에 주춤했습니다. 특히 강화는 김포가 모질게 반대를 하니까 김포가 안 넘어가면 강화까지 안 넘어간다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포를 거쳐가야 강화를 가기 때문에 인천시가 강화군을 섬으로 만들어서 사실 왔습니다. 경기도에 연육이 돼 가지고 다리를 놨습니다만 현재는 인천분들이 경기도 땅을 밟아야 강화를 갑니다. 이렇게 역순환을 시켜서 오히려 불편을 준 점에 대해서 앞으로 장래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봐서는 4년이 지났습니다만 잘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잘 됐다고 보십니까?

최순식 현재로써는 평가하기가 어렵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할 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김포, 강화가 인천이나 경기도에 울타리를 가지고 살 적에 경기도에 있으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상당한 지원을 받고 강화가 고도로써 경기도의 유일한 역사적인 고증을 갖고 있는 섬으로써 발전했습니다. 그런 것을 아쉽게 생각하는데 인천에 갔다고 해서 강화가 무슨 특별히 도시화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주민의 복지가 증진된 것도 아닙니다. 굳이 정책적으로 갔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모든 기획을 담당하셨던 증인께서는 좀 반성을 해 주셔야 할 것이고, 특히 경기도민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아쉬움이 많다고 하셨습니다만 솔직하게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움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식 저도 이규세 위원님과 같이 강화, 김포가 인천으로 가게 된 데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감정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간단히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질의는 하지 마십시오.

당시 도의회에서 경기도 땅을 인천에 줄 수 없다는 반대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주민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경기도 땅 일부를 인천시에 편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였는데 혹시 청와대나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 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당시 의원들을 회유하지 않았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최순식 처음에는 임경호 도지사님이나 도의원님들이나 강화라든지 김포가 인천에 간다고 하니까 펄쩍 뛰었고요. 그 당시의 도의원님들도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의회에서도 반대결의안을 냈습니다만 저희가 회유라고 하는 용어는 지나친 용어인 것 같고요. 의원님들께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해서 나중에는 도의회가 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에 관해서 청와대라든지 고위 기관에서 연락이 왔거나 이런 것은 제가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당정협의회 자료나 이런 걸 검토해 볼 때 공천문제까지 거론해 가면서 의원들을 회유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최형우 당시 내무부장관의 지침이 도나 도지부에 하달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기획실장님께서는 사실 경기도의 일부가 인천에 편입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현지로 보냈습니다. 현지로 보낸 공무원들이 약 300여명에 가까운데 그 공무원들을 교육시켜서 보냈어요. 그 분들이 경기도를 인천에 편입시키게 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보냈는데 그 때 정말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또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최순식 그 당시에 제가 교육을 담당하지는 않았고요. 내무국에서 담당을 했는데 그 당시 내무국장이 이상윤 국장이었는데 강화출신이었습니다. 강화출신인 내무국장이 강화도를 인천으로 보내야 된다고 하는 심정은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고 이것이 하나의 국가시책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성공적인 국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현지에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증인에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올바르게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정부에서 스스로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내무국장이 강화가 고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무국장이 자기 고향을 팔아 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인천에 편입이 되도록 앞장서서 교육을 시켜서 그 쪽으로 보낸 행위들을 볼 때, 그리고 참고인으로 선정이 돼 있는데 오늘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증인에게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앞선 증인에게 다 질의를 했었고 계속되는 중복 질의인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편입당시에 행정구역 조정여부는 가급적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고, 주민의견 조사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시ㆍ도지사가 판단해서 결정한다고 했거든요. 당시에 보면 주민의견조사가 이장하고 공무원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찬성에“O”표를 치든지 반대에 “O”표를 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제안을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내려보낸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자의적으로 그렇게 안을 낸 겁니까?

최순식 그것은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었고 기획관리실에서는 주로 지원을 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 낸 건지 아니면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 건지 그게 확실치는 않은데 제가 그 당시 이야기를 듣기로는 주민의사를 수렴하는 방법을 놓고 투표에 의한 방법, 가가호호 방문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비교해서 세대주별로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 적정하다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내의 내부방침이었겠네요?

최순식 그런데 그게 경기도 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도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당시에 9월 7일자 경기일보에서 편입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았거든요. 56% 정도가 반대의견을 내고 찬성하는 의견은 22% 정도밖에 안돼서 사실 당시 9월 15일에 확정되면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내무부의 지침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경기도가 특히 400여명의 경기도 공무원을 연고지에 배치해서 추진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누차 얘기하셨지만 이게 그 당시에 판단하시기에도 개인적으로는 넘어가는 게 상당히 안타깝지만 중앙의 정책결정된 사항을 입안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행을 했다, 지금도 그런 입장이시죠? 중앙정부의 강압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는 중앙의 결정에 따라서 사실 집행을 했을 뿐이다, 이것이 증인의 입장이십니까?

최순식 저는 중앙정부의 강압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도 국가행정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이 시달되면 그것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자치단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94년 9월 14일 보도에 의하면 12일 정부와 민자당의 당정협의시에 청와대 박관용 비서실장, 이세기 민자당 정책위원장, 최형우 내무부장관, 백남치 민자당 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군, 김포군 검단면, 옹진군을 인천직할시에 편입토록 협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외압으로 인한 편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순식 외압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당시에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분들이 그러한 정책을 입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입안이오? 몇몇 분에 의해서 정책입안이 될 수 있습니까?

최순식 정책입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참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 정책입안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정책입안이 다수의 의견이 수렴돼서 입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간혹 몇몇 엘리트들에 의해서 정책입안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엘리트 집단의 의견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 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당시에 바로 내무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 왔을 것 아니예요?

최순식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4년 9월 15일 인천직할시 편입반대를 위해서 김포군민이 국도를 점거하고 버스를 이용해서 국회의사당 진입을 하려고 할 때 경찰이 제재를 한 사실이 있고, 또 9월 19일자로 김포군민투쟁위원회를 구성해서 궐기대회를 갖는 등 반대투쟁을 거세게 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최순식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동향관리, 지역안정 이 분야는 주로 내무국에서 책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보고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최순식 네.

다음에 '94년 9월 28일 보도에 의하면 도공무원 100여명과 인천시 공무원 20여명이 김포군 검단면과 강화군에 파견근무토록 하여 편입당위성을 홍보한 행위는 말이 좋아서 홍보활동이지 내심 찬성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이었던 증인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순식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나쁜 각도에서 얘기를 하면 선무요, 공작이요, 회유요, 협박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지만 좋은 각도에서 보면 행정지도나 행정계도, 행정홍보 이런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에서 종합기본계획안을 계획한 유인물을 강화군이나 김포군 검단면에 배포를 했는데 유인물 배포를 증인께서 배포토록 지시를 직접 했습니까?

최순식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인물 배포문제는 행정구역개편 담당부서의 소관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사였던 기획관리실장한테 보고는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최순식 내무국장의 직접적인 상사는 부지사, 지사이고…….

그러나 내용상으로 참모회의나 이런 가운데에서 일단 협의를 마치고 그리고 배포를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런 사항은 알고 계셨죠?

최순식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두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증인께서는 인천직할시 편입을 위한 주민의견조사는 내무부에서 선거나 호별방문의 장단점 비교를 해서 호별방문을 택해서 주민의사를 조사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최순식 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제2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선거라고 하는 것은, 투표로 하는 것은 위배가 되기 때문에 호별방문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순식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도 좋고 유권자 개인별 의견조사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좋은데 좌우간 개인별로 조사하는 것이 좋으냐, 호별로 조사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호별조사방법으로 통일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이라고 하면 지금 각 타 도의 분합 이런 관계가 전부 호별방문에 의해서 다 했습니까?

최순식 전부 호별방문에 의해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