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회 임시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통영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와 동호항 방파제 파도막이 및 접안시설 설치건의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상하수도과장 반상범입니다.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수도급수조례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이 시달되어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의 자격기준등의 개선보완 및 누수분 상수도요금 산정방법을 개정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기준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급수공사 대행업은 옥외공사로서 공업용배관 기능사 2급을 자격기준에 포함하는 것이고 명칭, 자격기준등을 건설사업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부합하도록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지하누수분 요금 조정 및 인정계량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하누수분은 인정 계량된 수량만 요금을 조정하고 평소 발견이 곤란한 상수도 지하누수분은 검침시 확인된 당월 수량에 한하여 1/2만 인정 계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서 급수조례 개정 지시공문 사본과 '98년도 지방상수도 사업 추진지침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럼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제2조중 "기능사 2급 이상자격 취득자 또는 상하수도 설치공사업 면허소지자"를 관련 기능사 2급 이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 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 비고1 라목에 정한 자"로 하고 동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해서 3호는 상수도 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3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항은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누수분은 인정 계량된 수량만 요금을 조정한다" 이렇게 신설합니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은 "평소 발견이 곤란한 지하누수분은 검침시 확인된 당월(1개월) 수량에 한하여 누수전 정상 회전한 3개월 사용량의 평균량을 누수된 당월의 정상 사용량으로 하고, 정상 사용량을 초과한 수량을 누수량으로 인정하여 그 누수량의 1/2과 정상사용량을 합산한 사용량을 당월의 사용량으로 인정 계량한다" 이렇게 했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10조 1항입니다. 제1항 1호는 현행과 같이 하고 2호에 가서 국가 자격 현행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 취득자 또는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 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을 요즈음은 자격요건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좀 더 확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몽땅 거기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관련기능사 2급 이상 그러니까 "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 비고 1 라목에 정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제가 설명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 비고 1 라목은 무엇이냐 하면 첨부물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위의 표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입니다. 그 밑에 비고1 라목이라면 무엇이냐 하면 그 밑에 여섯째줄에 보면 "위 표중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이 시행하는 6월이상의 관련분야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자로서 해당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3조 제5항입니다. 제33조 5항, 신설부분입니다. 제34조 제3항에 규정한 "지하누수분은 인정 계량된 수량만 요금을 조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 인정 계량된 수량이란 무엇이냐 하면 그 밑에 제34조입니다. "사용 수량의 인정" 해 가지고 3항을 신설했습니다. 3항은 무엇이냐 하면 "평소 발견이 곤란한 지하누수분은 검침시 확인된 당월(현재 검침한 당월)의 수량에 한하여 누수전정상 회전한 3개월 사용량의 평균량을 누수된 당월의 정상 사용량으로 하고, 정상사용량을 초과한 수량을 누수량으로 인정하여 그 누수량의 1/2과 정상 사용량을 합산한 사용량을 당월의 사용량으로 인정계량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누수가 되어서 이미 흘러가 버린 물중에서도 그 1개월분은 1/2만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나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행정 규제를 완화하고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라는 뜻에서 이렇게 지시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예.

1개월만 한해서만 무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보통 보면 누수관계는 연말이 되면 하거던요. 그러면 정월부터 12월 그 반을 뭅니까? 그 전에, 1개월전에 반을 뭅니까?

아닙니다. 한달만.... 확인된 한달만입니다.

제안설명을 계속 하십시오.

확인된 한달 만 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뒤 5페이지부터는 행정자치부나 도로부터 지시된 공문 사본을 첨부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부분은 방금 상하수도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의 검토사항은 관련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사항은 개정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도 본조례와 상위법령과의 연계에 따른 적법성 여부를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본조례가 개정되었을 때에 시민에게 어떠한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조례 개정안은 '98년 11월 4일 행정자치부의 제도개선사항 통보에 따라 현행 조례중 타법령과 상이한 조항을 일치시키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현행 옥외설비를 주로 하는 급수 공사 대행업의 자격 요건을 옥내.외 설비분야 자격증인 배관기능사 2급으로만 제한함은 전문기술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실 시공의 우려가 있으므로 옥외 설비공사 분야 자격증인 공업배관기능사 2급을 급수공사 대행업 자격에 포함토록 개선함으로써 전문시공 능력을 갖춘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다수 확보할 수 있어 앞으로는 전문인력 부족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신속하고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수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수용가의 계량기를 통과한 후 지하로 누수된 수량에 대하여는 수용가의 이의 제기가 있더라도 누수된 수량 전량을 수용가의 사용량으로 인정하여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은 물론 상수도 요금 납부 거부에 따라 체납액의 증가로 상수도 공기업의 적자폭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누수량의 1/2만 인정하여 상수도 요금으로 부과토록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수용가의 계량기 통과후 누수 수량에 대하여는 수용가가 부담하여 보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누수 수량 1/2만 요금을 납부토록 완화조치함으로써 수용가는 수리 비용이 과다함을 이유로 누수부분의 수리를 지연할 우려가 예상됨으로 요금 부과시 보수이행을 병행토록 하여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세부적인 관련 규정의 보완이 요구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거수)

예. 이규열 위원입니다. 제33조에 대한, 제34조 신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행은 계량기를 통과한 누수분에 대해서도 수용가에게 요금을 부과시켰지요?

예.

그것을 현행 조례를 개정해서 누수분에 대해서 1/2만 부과시키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행정은 아주 편하게 됩니다. 주민들에게 겉으로 보면 이익을 주는 것 같고 굉장히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은.... 그리고 수도 요금을 검침해서 부과하는 데에도 아주 민원발생사항도 없고 아주 편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우리시내에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원계량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개별 계량기가 있는 아파트가 있지요?

예.

그렇게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계량기의 사용량하고 또 개인의 계량기 사용량 전체를 통계를 내서 누수분을 해 보면 또 어떤 아파트 한 단지에는 월 7~80만원 정도, 요금으로 따지면 그렇게까지 누수되는 현상도 있지요?

저희들이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만도 만약에 발견이 되면 그것을 전부 물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우리시에 하나도 없습니까?

있을 수는 안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계량기 차이 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물렸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반만 인정해서 물리겠다 이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 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것 하고는 개념이 틀린다?

예.

그러면 지금 상태로는 조례안에 따르면 개인에게 누수분을 전체를 다 부과시키므로써 개인도 또 누수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자기네 집에 혹시나 부실된 공사가 있어서 물이 누수되는가, 이런 것을 점검도 할 이런 사항도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반만 부과시키니까 우리시에서는 남강상수도에서부터 비싼 물을 사 와서, 우리가 물을 사 오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시에까지 사 와가지고 공급해 주고 나서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우리시에 누수되는 분을 강동안 위원님께서 통계를 내어서 한번 질의를 한 줄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시의 누수량이 얼마인지 이것을 통계를 내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이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개정하면 아주 행정이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행정이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수용가도 이것을 알고 만약의 경우에 쭉 정상적으로 먹다가 한 월에 갑자기 많을 경우에 이것을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들이 가서 확인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개선 보완된 제도입니다. 이 이전에는 일단 계량기만 통과하면 무조건 메겼습니다. 누수가 되었던 어떻게 되었던 그것은 수용가 귀책사유로써 무조건 물값을 메겼습니다. 이제는 수용가가 가만히 보니까 매월 10톤씩 썼는데 이번달에 100톤을 썼다. 그러면 어딘가 누수가 되었다. 그러면 이것을 너하고 나하고 같이 갈라서 물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용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로 보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런 점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시내에 보면 오래된 건물들은 보통 10몇년씩 되었습니다. 10몇년 되면 안의 관은 다 낡아 있습니다. 특히 쇠로 된 관은 거의 낡았습니다. 5년 내지 10년만에 한번씩 갈아야 되는데 수용가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노후된 관을 그대로 놔 놓다 보니까 이 건물내에서 건물에 들어가는 인입관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누수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이렇게 해 줌으로써 민원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민원이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시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것이 오래된 건물에 누수가 계속 생긴다 아닙니까? 수용가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물량을 대개 자기네들이 한달에 쓰는 양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인지 측정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생기면 누수분을 반만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시 이의가 있을 시, 과장님 말씀이 이의가 있을 시에는 그런다고 했는데 다달이 이의를 한다고 칩시다. 누수가 생긴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모아파트에 누수가 있어서 그것도 탱크안에서 누수가 있었습니다. 탱크안에 누수가 있어서 엄청나게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아주 영세민만 사는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보통 한 집에 1톤 정도 씁니다. 보통 쓰기를 4인 가족이 1톤 정도 쓰는데 약 1.5톤 내지 2톤 쓰는 것으로 계속 물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청소를 해 보니까 탱크가 새는 것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물이 새는지 안새는지 몰랐고 다만 탱크가 새는 것이 그때서야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확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했는데 이것은, 이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달에 1톤 정도 쓰는데 약 5톤 정도는 나온다. 그것을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샌다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었을 때에 하는 것이지 나는 한달에 1톤 정도밖에 안쓰는데 우리집에는 5톤이 나온다. 그러니까 나는 물값을 못내겠다 하는 그런 취지하고는 다릅니다.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시에 그 사람이 또 확인을 요구했을 때에...

그런데 또 이런 적이 있습니다. 계량기로는 개인의 부담입니다. 개인이 선량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그 가정에 물이 샌다고 보면 개인이 돈을 들여서 전부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싯점에 확인이 되었을 때에는 너희들이 반 물자, 내 반 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확인도 안되었는데 이제 100톤씩 들어가니까 무조건 다운해 준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공동주택이나 이런데에서 확인이 안되고 누수되는 사항이 안있겠습니까?

예.

아파트같은 경우에 오래되어서 10년, 15년 이렇게 되어서 확인 안되고 누수되는 현상이 있을 것이거던요.

그런 것은 우리가 책임을 못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 조항에 안들어 갑니다. 확인이 안되는 것은 조항에 안들어 갑니다. 서로 눈으로 봐서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 고쳐야 된다는 것을 알 때에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야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메인계량기하고 사용계량기하고 차이가 많이 났을 때에 그럴 때에 그 누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냈을 때에는 이 조항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이 조항하고는 사실상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상관없이 그것은 무조건 메인계량기 있는 수량, 그것을 사용량을 전부 다 부과시킨다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용가가 그 내선을 전부 갈아야 됩니다.

수용가 부담으로 그것은 부과시킨다. 이것하고는 별개다.

예. 별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강원 위원입니다. 제34조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새로 아파트를 짓든지 단독 주택을 짓든지간에 배관이 되어 있는데다가 우리시에서 가서 검침기를 달고 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검침기를 말로는 검침기를 통과했을 때에 평소 발견하기 여러운 것을 1/2씩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물이 여기에다가 검침기를 통과하는 이 부분에 별도로 좁아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파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수용가측에서는 시에서 잘못이다. 시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수용가측의 잘못이니까 누수량의 1/2을 더 내야 된다. 그런 분쟁이 사실상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이 조례를 이렇게 바꾸려는 의미중에서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포함은 됩니다.사실은.... 그런데 계량기를 조우는 과정에서 이 쪽 저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인입되는 쪽과 나가는 쪽이 있는데 나가는 쪽에 해서 그리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만약의 경우에 있으면 바로 이 조항에 의해서...

그럼 수용가측에서 물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항 그대로 검침이 통과하는 그 시기를 봐서...

예. 그렇습니다.

기계를 통과하면 무조건...

보통 보면 민원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옵니다.

예.

누수가 되었을 때에는 내 책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거던요. 이런 조항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배관을 수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는 참 좋은데, 어떤 하나의 그런 조그마한 맹점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디가 새느냐 하면 방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량기를 통과해서 조운데에서 새는 것 이 아니고 그 바로 다음에 수도 파랑을 이렇게 세웁니다. 급수관을 세웁니다. 급수주를 세웁니다. 급수주 이것이 완전하게 고정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보통 집에 흙에다가 이렇게 세워 놓으면 이것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밑에 엘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새니까 전혀 모르지요. 그렇게 해서 새는 경우가 있는데 조우는 과정에서 사실 새었다고 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가서 한번 더 조우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당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인계량기를 통과를 해 가지고 보통 보면 수도 그것이 섭니다. 하나 서는데 그것이 하수도하고 좀 가깝다 보니까 한 1개월동안 전혀 몰랐어요. 누수가 되는 줄, 그래서 파 보니까 연결부분 거기가 파손이 되었더라구요. 엘보 자체가 파손이 되었더라구요.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자꾸 밟고 차가 지나가고 이래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밟음으로써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 부분이 이런 조례가 되었을 때에는 수용가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구제라도 안해줍니까?

지금은 조례가 개정 되었으니까 구제를 해 주는데 그 앞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수용가들이 다 물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것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제도 개선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더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더 민원을 많이 가지고 올 소지도 있습니다. 과연 계량기를 통과한 부분이 안에서 배관 자체에서 어디 노후되어서 새는 것이야 자기가 잘못해 가지고 어디가 새는지 시에서 만약에 가르쳐 주면 대강 교체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좀 애매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수용가가 이해하기 나름입니다. 잘못하면 민원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원 위원 질의끝났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안 위원입니다. 제33조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고 제34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고 이것이 내가 볼 때에는 설명 자체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하는 이런 식으로밖에 안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이소.

제33조는 요금 조정입니다. 요금을 어떻게 어떻게 조정한다는 요금 조정사항이고 제34조는 그 급수 수용가가 사용한 수량의 인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금 조정하는데 있어서 사용 수량을 어떻게 어떻게 인정해서 한다는 그것을 부과적으로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 조항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예.

아까 말씀중에 시가 이거 손해를 본다고 했지요?

예.

1년에 연간 얼마정도의 손해가 봐 집니까?

그것은 수치로써는....

그래도 대략적으로 잡아 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손해를 본다는....

이 제34조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시가 1/2 누수를 적용해 주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시가 손해를 본다고 안했습니까?

예. 손해를 보지요?

그것이 손해를 얼마, 손해를 본다는 것이 나왔으면 얼마가 봐진다는 것이 통계가 나와질 것 아닙니까? 금액에...

그것은 통계로써는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대략 얼마 정도는 나와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손해량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손해를 말씀을 해서는 안되지요.

예를 들면 안그렇습니까? 내가 10톤을 써다가 한꺼번에 많이 썼다고 할 경우에 그것이 누수로 인정되었을 때에는 인정을 양쪽에서 절반씩 문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시도 절반 손해 보고 수용가도 절반 내고 하는 그런거지요.

시가 연간 누수에 대해서 약 7억원 정도를 손해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손해를 더 본다고 하는 것 은 아까 그 말씀이 정확한 숫자가 어느정도, 대략의 개요가 안나올 것 같으면 손해를 본다는 말씀을 해서는 안되지요. 볼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요.

아. 예. 이 조항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볼 것 같다. 이래야 되지 손해를 본다고 하면, 말씀중에 손해를 본다고 하면 얼마의 개요가 나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누수에 대해서 요금이고 이런데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나오기전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노후관 교체계획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노후관 교체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지 누수량만 가지고 자꾸 수용가나 시나 여기에서 따지기보다도 원칙적인 것은 노후관이, 교체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고 상하수도과에서도 여기에 심혈을 더 기울려야됩니다. 이런 조례보다도 더 급한 것이 노후관 교체, 누수를 잡아 줄 것... 저번에 제가 일본 사야마시에 갔을 때에 누수량을 한번 물어 봤습니다. 9%입니다. 자기들은 잊어 버리고 있어서 그래서 찾아 와서 보니까 9%입니다. 물론 일본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20몇%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20몇%도 우리가 대단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니까 9%더라고요. 물론 이 조례안을 내 놓고 이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과에서는 이런 조례안을 내기전에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교체에 대한 계획이 이 조례안보다도 월등하게 앞서 나와야 됩니다. 그 점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동안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앞서서 지금 우리 시민이 급수를 하는데 정수장이 몇 개입니까? 무전정수장하고...

정수장은 없습니다. 아. 정수장은 한 군데 있습니다.

물을 여기에...

배수지입니다.

배수지가 몇 개소입니까?

배수지가 모두, 전체 약 20개 됩니다. 정수장까지 합쳐서...

20개?

예.

그러면 20개에서 우리가 물을 진주....

사천정수장입니다.

사천정수장에서 가져오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양이 있는데 아까 수치가 안나온다는 것은 대략적이라도,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사천정수장에서 우리 여기에 배수지에 들어오는, 배수지에 물이 들어오면 리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 몇 리터 또 우리가 말하자면 시민이 급수하는 양이 얼마다. 그렇지요?

예.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정도는 나와야 되지요.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 전혀 수치가 나올 수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말하자면 1/2을 우리시가 손실을 보고 물론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상수도 급수에 대한 사용료를 제가 매달 바칩니다. 한번도 말하자면 납부 고지서 뒤에 귀하의 가정에 누수 현상이 있느냐 없느냐 주민들이 쓰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누수된다 안된다. 하는 식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한번 받아 보고 해야 되지 한번도 내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은 하지도 않고 그냥 시는 1/2을 급수에서 손실을 보든지말든지 또 우리시민에게 그런 혜택을 부여하겠다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만 조례로 개정해서 시비가 손해가 가든지 말든지 이런 행정은 지금 당장 뜯어 고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산새유치원 위에 권혁진씨 대밭이 있습니다. 대밭에서 나오는 것인지, 산새유치원 아래로 하수도에 거기에 아마 약 10몇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작년인가 한번 그것을 새벽에 내가 매일 다니기 때문에 이 물이 나올 때가 되면, 가정 급수가 나올 때가 되면 엄청난 물이, 냇물이 흘려 내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사한다고 몇 차례, 한두 차례 한 줄로 압니다. 이 물은 어째서 어느 경로로 통해서 그렇게, 아침에 물이 나올 때 또 오후에 물이 하루에 두번 나오지요?

예. 두번 나옵니다.

나올 때가 되면 엄청스럽게 물이 흘려 내립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처음 왔을 때에도 거기에 현지 답사를 한번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한번도 안가 봤지요?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고...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매냥 이야기하고 업무보고 때에나 이야기하고 해 봐야 소용도 없는 것이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개인 어떤 여기 급수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하든지 개인 것 같으면 벌써 가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 행정이 그만큼 지금 말하자면 안일하다 이렇게 해석밖에 못합니다. 내가 몇번 이야기했어요. 한번도 누가 거기에 가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만 이야기 하다 하다 안되어서 내 버려 두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째서 우리 수도 누수되는 양이 엄청날 것입니다. 수도뿐이 아니고... 그런 것은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조례만 개정해 가지고 1/2을 시가 손실을 보든지 말든지 조례 개정해 가지고 주민에게 어떤 위의 상부 지시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고지서에다가 시민들이 내용을 써 넣으려면 복잡하니까 앙케이트식으로 귀하가 사용하는 수도 급수에 대해서, 계량기에 대한 누수가 있다없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있다 하면 있다에 동그라미 치고 없다고 하면 없다에 동그라미 치고 그런 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 못쳐요. 그래 가지고 고지서뒤에 딱 해 가지고 그것들이 은행에서 받을 때에 딱 붙여서 그대로 받도록 하면 은행에서 받아서 그날 받아서 한번이라도 받아 가지고 은행에 취합을 해서 내시오 하면 안 줄수가 있어요. 전혀 그런 것도 해 보지도 않고 그저 앉아서 시비가 손해가 가든지 말든지 일반 행정부에서 이래 가지고 돈만 받아 가지고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에 전문위원님들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제일 말미에 보면 "수리 비용이 과다함을 이유로 누수 부분의 수리를 지연할 우려가 예상 되므로 요금 부과시 보수 이행명령도 병행토록 하여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세부적인 관련 규정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제33조, 제34조에는 뭔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법 조항의 보완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누수가 확인된다든지 그리 될 경우에는 당신집에 누수가 되니까 조치를 하라. 그러니까 계량기 이후에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거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인했을 경우에 확인 결과에 의해서 보완하라고 저희들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례 개정을 하고 나면 또 마찬가지고 그냥 넘어 가는 것이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평상시에도 안하는데...

그런데 사실 저희들 수도계량기가 약 2만여점 되는데 이 중에서 매일 50전정도가 꼭 민원이 옵니다. 터졌다든가 무엇을 했던, 사실 사람이 전부 40명인데 이 중에서 현장 확인할 사람은 고작 7~8명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50여건을 하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일일이 현장에 제가 직접 못가보는 경우도 있고 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엊그제 롯데리아인가 그 앞에는 무려 한달간 수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원인을 못찾았습니다. 제가 세 번이나 갔다 왔는데 제가 가도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런 민원도 사실은 있습니다.

과장님은 우리시에 오셔 가지고 내용을 깊이 모르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본입도생이라고 근본이 서야 길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본을 우리가 다듬지 않고 그저 조례만 개정했다면 이것은 하나마나입니다. 제가 누수를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누수의 현황을 먼저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 보고 이렇게 했을 것인데 위에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왔다고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 뭐 아이구 수도요금도 누수되는 것도 깎아 준다. 이럴 바에야 고치나마나 내버려 두자. 하는 식으로 했다면 이 조례하고 현실하고 안맞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노후관 현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송수관, 배수관이 부분이고 사실상 계량기 이후의 가정선은 개인한테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수리하라고 합니다. 물이 우선 잘 나오면 보통 사람들이 수리를 안합니다. 오래 되어도 수리를 잘 안합니다.

그러니까요. 조례 개정하는 것이 계량기를 거쳐서 해 가지고 누수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해 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내나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보완하겠다고 하는 것이 만약에 그것이 노후관일 경우에 저희들이 공문으로써 보수하라고 지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 아닙니까?

강제 집행은 할 수 없어도 계량기를 통과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강제, 왜 그렇느냐 하면 오늘 검침을 했는데도 누수는 계속 되고 있다 아닙니까? 확인을 했는데도, 관계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 즉각 수리하지 못한다 아닙니까? 확인을 해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수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우리 이위원님 말씀처럼,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1/2밖에 부과를 안시키니까 오늘 공무원이 와서 확인하고 갔으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1개월만 이야기하는 것 입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누수로 인해서 계속 누수되어서 나올 때에는 또 그것은 달리 해야지요.

조례에 없는데 또 조례로 개정해 놓고 나면 거기에 적용을 받으려고 다 하지...

그래서 여기에 1개월만 한다고 안되어 있습니까.

1개월이 지나고 또 1개월이라는 것이, 1개월은 그동안 몇 개월이라는, 1개월 적용을 안받았습니까? 그 집에 누수가 생겨서, 이번에 공무원이 가서 확인하고 나서 누수가 생겨서 1개월분의 1/2만 누수분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요금을 부과시켰다는 말입니다. 시에서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안있습니까? 또 그런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수리를...

그때는 우리가 감액을 못해 주지요. 감액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1개월에 한해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감액해 줄 수 없지요. 만약에 수리를 안해 가지고 계속 샌다고 하면 계속, 이제는 그 뒤로는 메겨야 되지요.

그러면 이 조례안에 그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사항이 보완책이 있어야지...

여기에 1개월에 한하여, 1개월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말하자면 전면 조사를 해가지고 누수되는데에 대해서는 시비로, 영세민은 시비로 고쳐 주든지 또 그렇지 않은 분은 말하자면 수리를 하도록 촉구를 하든지 했으면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도 큰문제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위에서 명령 내려오니까 그만 해 보자 하는 식으로 하는 것하고는 적반하장이 아니냐...

그런데 수도는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로써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영세민은 못고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시비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전부, 수도는 무조건 원인자 부담으로써 수용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가가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안있습니까? 이 조례도 잘못된 것이, 수용가가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 계량기를 통과해서 자기 집에 배선된데 누수가 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 수도요금도 자기가 내고 물어야지,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제도개선사항으로써 이렇게 내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 조례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물을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와서 계량기를 일단 달아 놓고 계량기 다음에, 자기가 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시설비를 내어서, 거기 시설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물이 새었을 때에 그 사람이 계량기 수용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반은 무엇때문에 부담을 해 줄 것입니까?

예.

이규열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안 위원 거수)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 만약에 실내에 통과한 관, 방금 논의쟁점이 되는 관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이 대략 과장님, 수명이 얼마 정도라고 봅니까?

PVC나 PE처럼 화학관일 경우에는 볕에 노출만 안되면 한20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PE나 PVC계통이 볕에 노출되었다고 하면 4~5년밖에 못씁니다.

지금 논의되는 쟁점이 그 부분이거던요. 그 부분인데, 그것도 어차피 화장실 변기 청소가 20년 이상 되었다는 그런 통계는 잡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것 말씀입니까?

수도관, 개인집에 통과한 관 안있어요. 실내관, 몇년 되었는가 하는 것....

예. 다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것은 그것대로 화장실 어떤 변기 청소하는 식으로 당신집에 관을 갈아 넣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은....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조례로 하나 정할만 하겠네.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예.

우리 위원님, 이것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이래 해가지고 써 봅시다. 한번 써 보고 또 좀 잘안되면 한번 더 손을 대고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지금 지하 누수된 누수량의 요금관계는 지금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뿐이 아니라 모든 시,군이 이 이전에는 전부 수용가가 다 물었습니다.

다 물었고...

이번에 제도개선사항으로써...

그러니까 다른데에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전부 동일하게 1/2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전량 면제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아닙니다. 1/2을 하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제도개선 사항으로 권고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채택하는 것입니다.

아니, 행정자치부에서 우리한테 물을 그냥 공급해 줍니까?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다소나마 어떤 융통성이 있는가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 조례를 이대로 시행하되 저는 부칙을 달아 가지고 "이 조례는 1999년" 지금 이것이 언제 시행할 것입니까? 오늘 하면 3월부터 시작할 것이지요?

예. 공포된 이후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든지 그 동안 조사를 좀 하게끔 이렇게 했으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을 그대로 하되, 부칙을 하나 넣어서 하자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에게 득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수용가가 부담해 왔기 때문에...

한달 빠름으로써 시민이 득을 보는 것입니다.

득을 보는데요. 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어떻게 득만 봅니까? 시민중에 누수를 안시키는 사람은 손해를 안봅니까? 누수된 양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다 물어야 되니까요.

한달 늦춥시다. 이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한달 늦으나 빠르나 똑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 경과사항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이 수정안을 제출한 이복노위원님의 제출한 안에 동의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시행할 수 있다는 권한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수정안을 작성하도록 합시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반상범입니다.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증가로 사용료 수입으로는 하수도특 별회계 적자폭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하수도 시설관리에 원활을 기하고 궁긍적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전업종에 걸쳐 기본요금 및 초과요금을 25%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입니다. 하수도법 제21조, 하수도 사용료 인상 조정계획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영시 하수도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용 요율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별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하수도 사용 요율표입니다. 일반용일 경우에 기본 하수량이 10톤으로써 기본요금이 현행 480원에서 600원으로 25%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과 사용요율도 역시 25%로써 11톤부터 30톤까지는 70원에서 87원으로 31톤에서 50톤까지는 100원에서 125원, 51톤 이상은 250원에서 312원 이렇게 해서 영업용, 욕탕용,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 일시용까지 전부 25%씩 인상하는 내용으로써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 드린 하수도 사용료 인상 조정계획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하수도 사용료 인상 조정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 처리시설 확충과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 증가로 사용료 수익으로는 하수처리와 시설 계량 등으로 인한 하수도 특별회계 적자폭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하수도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하수도 시설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하수도 사용료 인상조정 필요성입니다. 정부에서는 '96년도 수립한 물 관리종합대책에 따라 빈약한 하수도 재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1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처리 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시는 '98년말 하수도 사용료 평균 단가가 93원 90전으로써 생산원가 298원의 82%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IMF체제하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 경감과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상의 최소화에 노력했으며 상수도 요금은 '97년에 9%인상하고 '98년에 19%로 두번에 걸쳐 인상하였으나 하수도 요금은 2년간 동결해 왔으며 수도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이 요금이 오를 경우에 현행 19%에서 올릴 경우에 20.1%에 그칩니다. 두번째 그동안의 하수도 요금 인상 현황입니다. '93년 12월 이후 인상 동결해 오다가 '96년 1월에 19%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97년, '98년은 동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수입과 지출 금액은 '9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은 18억 1,596만 2천원이며 지출은 24억 9,416만 8천원으로써 자립도가 72.8%에 이르고 요금 인상 요인이 82% 나왔습니다. 네번째, 하수도 사용료 인상요인 분석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연간 조정량이 890만 9,368톤입니다. 그래서 사용료 부과가 8억 3,669만 8천원입니다. 현행 단가가 93원 90전이며 총괄 원가가 24억 9,416만 8천원으로써 원가가 298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인상 요인 82% 정도 되어야 된다는 그런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섯번째 하수도 요금 인상안입니다. 이 인상안은 25%입니다만 현행 '98년도 결산 기준으로 하수량이 890만9,568톤이고 조정액이 8억 3,669만 8천원이고 그래서 톤당 요금이 93원 90전이 됩니다. 그래서 인상을 하게 되면 하수량은 그대로 같습니다만 조정액이 10억 4,509만 2천원으로써 톤당 요금이 평균 117원 30전에 이릅니다. 그래서 증감을 대비해 보면 현재보다 23원 40전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업종별 인상 내역도 역시 25%선을 올린 것이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용일 경우에 인상외 조정액이 4억 3,146만 7천원으로써 톤당 요금이 80원 50전 되어 가지고 증감 대비해 보면 16원 10전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그외 영업 1, 2종, 욕탕 1종, 욕탕 2종,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 일시용도 역시 똑같이 25%선으로써 인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그렇게 25%를 올림으로써 일반용일 경우에 480원에서 기본요금이 영업 1종은 700원에서 870원, 2종은 800원에서 1,000원, 욕탕 1종은 85원에서 106원, 2종은 2,500원에서 3,120원, 공공용은 80원에서 100원,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 일시용은 기본이 톤당입니다. 공공용일 경우에는 80원에서 100원으로, 공중용은 50원에서 62원, 산업용은 90원에서 112원, 일시용은 230원에서 247원이고 그 중에 일반용과 영업용, 욕탕용은 초과 사용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일 경우에 11톤에서 30톤 까지는 현행 70원에서 87원으로 31톤에서 50톤까지는 100원에서 125원으로, 51톤 이상은 250원에서 312원으로 됩니다. 영업 1종일 경우에 11톤에서 30톤까지 80원에서 100원, 31톤에서 50톤까지는 100원에서 125원, 51톤 이상은 250원에서312원, 영업 2종일 경우에는 11톤에서 30톤까지가 90원에서 112원, 31톤에서 50톤까지는 100원에서 125원, 51톤에서 100톤까지는 260원에서 325원, 101톤에서 500톤까지는 270원에서 337원, 501톤 이상은280원에서 350원이 됩니다. 그리고 욕탕 2종일 경우는 201톤에서 300톤까지는 260원에서 325원, 301톤 이상은 300원에서 375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조 입니다.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상하수도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는 하수도법의 상위법을 연계해서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검토사항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 요율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개정 조례안은 매년 증가하는 하수도특별회계 적자폭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청정해역 보존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써 그동안 시민들의 문화생활 수준의 점진적인 향상으로 물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하수 배출량도 급증함으로써 갈수록 늘어나는 하수도특별회계의 적자폭을 최대한 감소시켜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요율은 '93년 12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됨으로써 우리시는 '96년 1월 19% 인상하여 적자폭의 최소화에 노력하였으나 그동안 하수도 사용요금을 동결시킴으로써 '97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14억 9천 8백만원인 반면 유지관리비, 하수처리비 등 지출 총액은 20억 4천 9백만원으로 5억 5천여만원의 적자가 발생, 61.8%의 하수도 사용료 인상요인이 생기는 등 하수도 적자폭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연안해역의 주오염원인 생활하수의 1일 발생량은 3만 5천톤이나, 현재 1일 2만톤은 정화하고 1만 5천톤은 처리시설 용량 부족으로 정화되지 않은채 그대로 바다에 유입됨으로써 청정해역의 오염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이의 해소를 위하여 2001년까지 255억원을 투자하여 하수 발생량을 100%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투자 사업비 및 늘어나는 유지 관리비의 확보와 지속적인 관로 정비사업으로 맑고 깨끗한 청정해역의 보존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하수도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하수도 사용료를 25%나 인상함은 IMF체제하에서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에 다소의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할 시는 집행부는 시민에게 충분하게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적극 홍보하여 신뢰 행정을 펼쳐야 될 것이며 차후에는 한꺼번에 사용료를 인상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인상 요인 발생시마다 연차적으로 요금 인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 위원 거수)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기 위원입니다. 하수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 인상하는 것도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 드립니다. 지금 25% 올리는 것은 타 시,군과 비슷합니까?

예. 비슷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안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수도나 하수도나 땅밑에 관 묻혀 있는 것 생각해 볼 때에는 나도 골이 아픕니다. 욕 봅니다.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82%라고 했지요? 지금 인상요인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설명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93원 90전에서 298원이 되어야 되지요. 톤당 가격이...

아니, 우리가 대강 추산을 해 보려면, 그러면 57%가 마이너스 사용료 아닙니까? 그리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25%를 제하고 나면, 이 만약에 이게 2001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225억원을 투자해서 하수도 100%를 하수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처리가 안된 것이, 안하는 것이 인상 요인이 이렇다는 말 아닙니까? 안하는 것이, 100% 안되어도 인상 요인이 이렇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 나오지요?

예.

그러면 100%를 다 하수 처리를 했을 때에는 엄청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사용료 하고 다 치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가 몇% 처리하고 있습니까? 처리하는 것이...

지금 약65% 정도 됩니다.

65%. 그러면 45%를 더, 2001년에 35%를 더 처리했을 때에는 여기에서 부담이 오는 것은 이건 말도 못하겠네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하수도 재정에서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주는 양여금으로써 사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음에 주민이 물어야 될 사용료 부분이, 2001년에 가서는 이렇게 해 가지고 25%만 물리고 계속 놔 둘 것도 아니고 보니까 연차적으로 물려 간다고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그리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100% 다 정수를 했을 때에는 그 사용료가 엄청나겠다고, 가만히 보니까... 안그래요?

예.

지금 35% 이것 더 추가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현재 290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93원 90전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01년까지라고 해 봐야 내년, 후내년까지 아닙니까?

예.

후내년까지 100% 정수되는 것 하고 이 계획대로 한다면 지금여기에 남아 있는 57% 하고 57%이라고 하면 35% 하고 하면 근 또 100% 올라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2001년이니까 내년, 후내년까지, 이것은 달달이 올라가야 될판인데 가만히 보니까,그런 것이 안나옵니까?

계산상...

계산상으로 2001년까지 하수 100%를 처리할 때에 거기에 35% 안되고 방류시키는 것이 그 35% 하고 여기에 남아 있는 57% 안그래요?

예.

그러면 이 계획하고 이것을 잡아 볼 때에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안옵니까? 조금 안맞는다는 이 말입니다. 2001년에 225억원을 투자해서 100% 하수 처리할 계획과 앞으로 35% 거기서 남아 넘어 오는 것하고 지금 82%에서 57%, 25%빼고 나면 그것하고 볼 때에 그러면 수용가가 거의 다 물어야 된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그럼 예를 들면 오늘 현재 298원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93원 90전을 받고 있거던요.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완벽하게 하수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수는 처리해야 되는데 그리되면 그에 따른 더 첨가되는 요금 결손이 자꾸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에 따라서 100%는 사실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못따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고로 올린다고 생각한 것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까지라고 해 봐야 우리가 넉넉잡고 잡아도 24개월이라, 24개월에 지금 우리가 올려야 될 것은 92%를 올려야 됩니다. 24개월에 우리가 올려야 될 것이 92%가 나온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24개월에 92%를 올리려고 하면 이것은 조금 뭔가 앞에 이 계획과 지금이 설명해 놓은 이것하고는 조금 안맞다 이 말입니다. 물론 올릴 수가 있어요. 달마다 올려 가면 올릴 수는 있는데 24개월안에 우리가 92%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안맞다는 것입니다. 맞을 수가 없지요?

92%를 올린다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는 92%를 올려라.

강위원님은 계산상으로는 그렇고...

원칙으로는 92%를 다 올려야 되는데 못올린다는 것입니다.

설명에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물론 환경부에서 올리라고 하면 올려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음에 올릴 요율이 언제쯤 올릴 것이라고 봅니까? 이번참에 25% 다음에...

그런데 이것이 매년 올릴 수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이 현실하고는 안맞지만도 그렇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많이 올릴 수는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 주민들 생각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입니다.

강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영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