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34회 정기회 1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보류 의결한 영주자연사박물관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설치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학술용역결과가 아직 납품되지 않아 재상정하지 않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제3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기입니다. 제3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는 시장이 제출한 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영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영주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등 제정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6건, 폐지조례안 1건, 일반안건 1건으로서 모두 11건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0건, 일반안건 1건,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활동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제3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의사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각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과정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주요업무보고질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1. 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시장제출) 2. '99년도주요업무보고질의.답변 ｏ 기획감사담당관실 ｏ 공보전산담당관실 ｏ 새마을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담당관님은 발언대에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박성수 사무관님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사무관은 제3회 지방고시에 합격을 해서 작년 3월 1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연수교육을 마치고 지난 3월 2일자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직명령을 받을 때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급에 상한 보직 명령을 받으면은 그 부서에 가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건식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보고서에도 없고 어떻게 보면 총무부서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은 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기획실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요. 작년 구조조정을 할 때 그 읍. 면. 동에 나가있는 농민상담소를 일괄 철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총무과에 보고를 보면은 '상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철수를 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도내 23개 시. 군에 현황을 받아 보니까 23개 시. 군중에서 8개시. 군만 철수를 했고, 나머지 시. 군은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민상담소가 별개 아닌 것 같지만 읍. 면에서 보면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예로 시에도 보면은 민원창구에 민원인을 직접대하는 부서에는 가운을 해 입힌다 뭐 또, 교육을 특별히 시킨다 이렇게 해 가지고 대민행정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정말 어려운 실정인데 현장에서 바로 지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줘야 하는 부분을 철수를 하고 농촌개발센터에 집중해서 행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다 이래 가지고 이 다른 시. 군과 같이 종전대로 10개의 상담소를 운영하지 못하더라도 몇 개라도 필요한 지역에 상담소를 새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는지기획관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농민상담소가 행정구조조정을 통해서 지도소 인력감축과 여러 가지 여건상 작년에 폐쇄되고 건물을 읍. 면장에게 관리를 이관하도록 지도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서건식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다른 부서에 일인데 조정부서니까 질문을 한다고 말씀 하셨지만 저가 책임있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서위원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처럼 특별히 일부 읍. 면,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 활동이 상당히 왕성한 읍면이라든가 그런 읍면에는 농민상담소에 주재하는 기술직 공무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대두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도소에서 이 문제를 건물도 있고 하니까 재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제가 아직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이문제는 아마 지도소 인력 범위내에서 상담원을 필요한 지역에만 선별적으로 직계 읍면 마다가 아니고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별적으로 배치를 한다 하는 것을, 검토한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는 추후에 양해 해 주신다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전화로 지도소에 확인을 해 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제가 지도소장님하고 두 차례나 만나 뵙고, 또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출장으로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평은하고, 단산하고 이렇게 했는데 임시방편으로 출장으로 해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지속하는 어떤 것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다른 시. 군의 현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그 쪽에 정원을 만든다든가 사무소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부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그 부서에다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오늘 질의가 있었으니까 대책을 세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목표관리제도 이것을 제가 간략적으로 묻겠습니다. 5급이상 금년도부터 우선 시행한다고 해 놓았는데 각 부서별로 개인별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달성 평가를 통해 성과금과 성과금 지급일이 인사 고가 반영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금년부터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부터 우선 시행할 계획으로 경북도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상 각 시군이 다른 내용대로, 일부 특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틀은 어느정도 각 시군이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지침 이런 것을 현재 준비중인데 올해 시행한다는 목표는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껏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예.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은 시정에 조정기능강화에서 저번에 보고에 보면은 3도에 인적류를 한다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 7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재정자립도 주민 일인당 예산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영주시에서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영주시에서 주민 일인당 최고 부담율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어요. 그것도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도 접경지역 관계는 조금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도 접경지역 간담회 관계는 물론 총무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은 3도 지사들이 작년에 청와대에서 만나가지고 3도가 같이 화합을 해서 소백산 속태백산을 중심으로 화합해서 광역적인 어떤 업무를 해 나가자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고, 거기에 우리가 따랐다하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단양, 영월, 영주시장님께서 한번 또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공식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그 3도가, 3개 시군이 서로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은 협력을 해서 공동발전을 도모하자 그런 간단한 얘기가 오가고난 뒤에 지난 2월 24일날 우리 영주시에서 3도 시장. 군수 그 다음에 시의회 의장 이렇게 여섯분이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주관을 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을 내 놓았습니다. 그 대안은 …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게 아니고 이러 이러한 것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야는 3개 분야로 했습니다. 관광개발 및 홍보, 그 다음에 특산물판매 그 다음에 인적교류 이렇게 3개 분야로 구분을 해서 관광개발 및 홍보에 있어서는 관광지도를 공동으로 제작할 수 있다. 또, 주요 지점에 경계지점이죠. 여기에 대형관광 홍보판을 공동으로 제작해서 그 안에다가 특산물이라든가 관광지를 표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도 권역을 하나의 벨트로 묶는 관광개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역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상대방 축제에 가서 협조하는 방향이 있다. 그 다음에, 계절별로 관광객 유치행사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한다. 이것은 관광열차를 유치할 수 있는데 영주, 단양, 영월은 각각 특색이 있다. 영주는 유불문화 유적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단양은 수변경관 그러니까 강가에 있는 절경 수변경관과 동굴유적이 풍부하다. 그 다음에 영월은 단종과 김삿갓 유적이 있다. 이래서 이것을 하나의 1박 2일형이나, 2박 3일형으로 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관광열차를 운영할 수 있고, 하여튼 특히 이런 관광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 3도 연계도로를 개설하는데 지금 영월서도 그 하동면에서 하고 있고, 단양군에는 영춘면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부석면 남대리에 하고 있는데, 상당히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지연되고,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 연계도로를 개설하는데 중앙에 3개시. 군이 공동으로 같이 가든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2000부터 2020년 사이에 계획으로 건교부에서 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우리 3개 시 군을 관광벨트로 묶는 이런 가칭 속태백권관광종합개발계획을 반영하는 것을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해 봤고요. 그 다음에, 특산물 분양에 있어서는 특산물 홍보팜플렛 공동으로 제작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산물 상호 팔아주기를 전개할 수 있다. 정기 직거래 행사를 개최한다. 그러면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데서 이 특산물도 상호 다 다릅니다. 우리는 사과, 한우고기, 인삼 이런 것이 있고, 단양은 마늘, 공예품하고 어떤 정통음식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기 직거래 할 수 있고, 또 직판장이 우리가 3개가 있고 단양, 영월이 확실치 않지만 각각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상호의 농. 축산물을 팔아 준 다면은, 특산물을 팔아 준 다면은 세 개가 우리가 있지만은 영주도 7개를 가지는 효과를 거둘수 있고 단양, 영월도 마찬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시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교류 관계는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사회단체끼리 자매결연을 한번 해 볼 수 있다. 사회단체끼리, 또 대도시 향우회끼리 자매결연을 한번 해 볼 수 있다. 그다음에 3도 접경 사업의 장 행사를 지금 면에서 부석면하고 하동면, 그다음에 영춘면이 매년 돌아가면서 윤번재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안을 그냥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논의는 앞으로 시 군의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더 발전이 되면은 공동개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추진협의회는 시장, 군수 약간의 시. 도의원, 상공회의소 농민단체 이런 분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안을 그냥 안으로 내 놓았더니만 상당히 전폭적으로 모두 상당히 좋은 안이다. 그러면서 단양군 쪽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 놓은 것을 올해 철쭉제를 단양군과 영월군이 각각 나누어서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공동개최토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해 나가자 이렇게 설정이 되어서 아마 그 실무협의회는 과장급으로 실무협의를 해 나갈 그럴 계획인데, 1차 실무협의회는 단양군이 주관을 해서 3월 16일이나, 17일경에 한번 주관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구체안을 협의를 하자는 그런 제안이 서면으로는 안 왔습니다만은 그런 말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일인당 채무 부담액입니다. 우리시에 그 일인당 채무부담액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면은 주민 일인당 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사실상 이것은 다 부담할 사람들이 특별히 특정인이나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이것까지 합하면은 주민 일인당 부담액이 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 포함해서 그렇단 말이죠?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하면 일인당 46만 9천원이고요, 일반회계만 보면은, 일반회계는 결국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이나, 교부세나, 그런 일반재원에서 부담하는 건데, 그것만 보면은 29만 2천원입니다. 또 특정인이 부담해주는 특별회계까지 합하면 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까지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물어야 할 이자까지를 다 포함한 그런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입니다. 요즘 50여 개 사업장을 현장에 견학을 하고 그 또 보고서에 의하면은 의정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현재 한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까지 6급이상 공무원은 우리가 2백명을 했습니다. 6급 공무원, 6급하고 5급 읍. 면. 동. 본청. 사업소에 6급이상 공무원 2백명을 했고, 단체는 서면으로 요구가 있어야만 안내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단체가 언제부터 언제 우리 시정현장을 보고자 하니 시에서 안내를 해 달라하는 서면 요구가 있는 단체에 한해서 우리가 안내되는데 현재 약 14개 단체에 420명 정도를 했습니다. 420명 정도를 했고, 현재 요구가 들어와 있는 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요구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니까, 시정의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은 보니까 특별한 소감이 제일 많고요 돌아보니까 영주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시가 아무 것도 하는 것을 몰랐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소감이 많고, 특별히 사업장이라든가 이런데 의견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받아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할 그럴 생각입니다.

견학을 하면서 아, 이것은 시에서 너무 무리하게 했다. 이런 의견이 나온게 있습니까? 뭐 무조건 좋다 다…

무리하게 했다기 보다는 시설위주로 하고 있다. 농민들을 위하는 구체적인 지원 이런것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고, 또 운영에 대해서 미리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것이 있고, 완전히 지금 건의된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소감이 제일 많습니다.

건의된 사항은 별로 없다.

별로 없는데 그런데 그런 것 정도가 있는데 한사람이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몇 사람 정도가 그런 것을 …

제가 이것을 묻냐 하면은, 이 사업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사업장을 너무 갑작스럽게 확장을 해서 마무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관광객 견학하는 분들이 그런 의견도 있지 않았나 이래서 저는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견은 마무리 하는데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 구체적인 사업을 해 달라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자기와의 연관된 사업이라든가 그런게 있고, 이 자리에서 제가 곁들여서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저희들이 앞으로 대형사업은 거의 더 시작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벌여놓은 사업에 마무리에 치중을 하지, 제가 여기 앞에 예산운영 부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대형 신규사업은 거의 지향을 하고, 물론 도로교통사업은 예외 입니다만은 우리 시가 상당한 투자를 해야되는 어떤 시설투자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외에 계획 확정된 것 외에는 새로운 사업은 거의 벌리지 않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순흥에 있는 박물관이라든가, 온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대로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시정에 꼭 반영을 하고, 과감히 반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 위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99년도 운영방향에 대해서 세입부분입니다. 자동차세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감소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봉투 입찰 참가 수수료인데 그러면 이게 입찰할 때에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쓰레기봉투와 입찰참가 수수료는 다른 별개 사항입니다. 쓰레기 봉투값도 올려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번에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쓰레기에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년간 한 5억원 정도에 불과하는데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43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입찰참가 수수료는 입찰에 각종 공사라든가 물품구매라든가 이런데 참가하는 업체들이 수수료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7천원씩 내고 있는데 이런게 우리 기획부서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다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쓰레기 봉투값도 마찬가지고 입찰참가수수료도 당해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다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의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쓰레기 봉투는 어디에서 취급을 합니까?

그것은 매장, 읍. 면. 동에서 취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쓰레기 봉투가 상당히 약해요. 현재 동민들 여론이 부인네들이 말씀하시기를 쓰레기를 조금 물론 많이 넣으려고 누르기도 하겠지만은 쓰레기 봉투가 상당히 약해서 잘 터진답니다. 터져서 감당을 못하겠데요. 돈은 돈대로 들여서 사가지고 보통 쓰레기 좀 넣으려고 하면은 큰 봉투 같은 것은 적은 봉투에서 모아서 큰 봉투에 넣는데 그렇게 해서 넣다보면은 많이 터진 답니다. 그래서 저보고 동민들이 시의회에서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봉투를 관리를 시에서 해 가지고, 제작해 가지고 나올 때 관리를 좀 잘해서, 사실 이게 불량품이냐, 물론 한 두 개 해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은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좀 든든하게, 튼튼하게 해 주시면은 자기네들도 쓰레기를 넣기에 부담이 안 된다 뭐, 쓰레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젖은 것도 들어가고 마른것도 들어가고 하니까 상당히 부실이 오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쓰레기, 더구나 봉투도 시원찮지 않은데다가 이 쓰레기 봉투 값까지 올라놓아 놓고 봉투는 종전처럼 나쁘다하면 여론의 비난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봉투관리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은 봉투도 좀 더 좋은 질이 안나오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봉투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쓰레기 봉투가 약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해당부서 환경보호과에 통보하도록 하겠고요. 쓰레기 봉투가 한꺼번에 좀 많이 제작합니다. 그래서 잔량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는 잔량은 그대로 써야 될 것이고, 새로 제작할 때는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쓰레기 봉투 값을 올리도록 관계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은 제가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관철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라든가 각종수수료를 세입을 목적으로 인상을 해야된다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잖느냐, 그 반면에 세입을 생각한다고 하면 탈류세원 발굴이라든가, 체납세 징수라든가 모두 이런 면에서 방향을 바꿔야지 가뜩이나 요사이 어려운데 이런 수수료를 올린다 이러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권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입찰참가 수수료는 이것은 우리 지역내에 입찰하는 사람보도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 한 건에 보통 백명이상 이렇게 하는데 지역업체보다는 외지 업체가 많고, 지금 아마 나중에 조례상정이 되면은 자료를 보시게 되겠습니다만은 타 시군에서는 거의가 다 만원씩입니다. 만원씩이고, 우리시는 7천원이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문제는 이렇습니다. 결국 쓰레기 봉투가 우리가 가정마다 쓰는 것이 일반가정에서 물론 이것도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인상요구를 데이터를 제시 하겠습니다만은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범한 가정, 식구가 너 댓명 되는 가정에서는 한 달에 많이 써야 1,500원 정도 밖에 안 쓸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약 40억원 가까이 계산에 따라서는 43억원이 되고, 3억원 몇 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간접비용을 넣느냐 안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렇게 한 30 몇 억원을 우리가 일반 재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대형으로 쓰레기를 내는 사람에게 해택을 준다 이런 얘깁니다. 쓰레기를 대형으로 내는 어떤 큰 음식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대형으로 많이 쓰레기를 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내는 세금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크게 보충을 해 준다 그런 얘깁니다. 서민들 보다가, 이래서 이것을 43억원 들어간다 해서 43억원 까지 다 올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올려서 어느정도라도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아마 해당부서에서 제안을 하면서 구체적인 데이터와 여러 가지를 제시하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은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 이게 유명무실한 이런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방안은 시에서 자료 연구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98년도 우리 정기회 예산심의 할 때 보면은 '99년도 사업이 전부 국비보조금이나 그런 계획이 있어서 심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99년도 보조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기 바랍니다. 그 내용 그대로를 예를 들어 가지고, 선비촌 국비 얼마 보조,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다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작은 사업까지 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느 단위이상 1억원 단위 이상이면 1억원 단위이상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좀 명확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몇 천만원 이런게 있습니까?

예. 몇 십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이상으로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지방재정 융자심사에 있어서 재원 효율적 투자를 위해서 자체심사, 도심사, 중앙심사를 해 놓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규투자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건지?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신규투자 사업이라는 것은 새로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 계획된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아니죠?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보고서에 이렇게 내 놨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무리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 투자심사할 사업이 한. 두건 정도 밖에 없습니다. 마무리 위주로 계속하니까 신규사업이 거의 없으니까 한. 두건 정도 있는 것으로…

그러면은 담당관님 이렇습니다. 지금 심사대상사업비에 포함은 되지 않죠. 기 계획된 것을, 계획수립이 잘못되었다면 수정할 용의는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투. 융자 심사는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투. 융자를 하면은 저희들이 투자는 시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업중에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예를 들면은 시에서 처음에 당초에는 130억원이었습니다. 130억원정도에 이걸 짓겠다 했는데 지금 기본설계중에 180억원 정도 늘어놨어요. 그리고 이것이 준공될라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약 250억원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투자 사업이 이때까지는 심사를 결국에는 시에서 안 했다는 얘기죠.

심사는 했죠. 했는데 이게 이제 계획을 세울때는 전문적으로 설계를 해서, 투자심사를 올린 것이 아닙니다. 달관적인 수치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계획 세워서 설계를 직접했을 때는 좀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소의 차이라는게 이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에스카레이션이 5%다, 10%다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130억원 짜리가 200억원이 된다면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죠?

그것은 애초에 구상이, 구상에 다른 부분이 추가 되었거나,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되면 바꾸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내용을 일단은 검토를 해야 되겠죠. 제가 여기서 내용도 잘 모르고 왜 증액이 되었는가라는 것도 잘 모르면서 죄송합니다만은 바꾼다 안 바꾼다 이런 것은…

그러면은 다음 다른과에 할 때 이해가 잘 안가면은 담당관님 다시 한번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고서 6쪽을 보게 되면은요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담당관님이 시에 전체적인 살림을 효율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고가 많으실줄로 압니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은 예산 보조후 당초에 사업목적에 맞게 잘 운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만약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자본보조사업에 대해 전체적인 현황을 담당관님이 지금 파악을 못하시리라고 믿고, 이 자리에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 각 실. 과. 소별로 예산집행한 내용과 정산결과 및 사후관리실태를 3월 31일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의안명은 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공보전산담당관실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에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995년 8월 4일, 법률 제4969호로 제정 공포된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고자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대민서비스를 개선하므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 까지 총칙조항에서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지역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시엔 정책 등을 조정 지역정보센터 설치운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2조까지는 지역 정보화촉진 협의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의 해촉, 의사정족수,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제20조는 전산정보자료관리이용에 따른 원시자료, 전산정보관리, 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 21조에서 제23조까지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정보화 용역, 제작권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제27조까지는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8조에서 제32조까지는 보안관리 및 정보보고, 안 제32조에서 제37조까지는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토록 규정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코자하는 조례안으로서 '98년 3월 31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도록 작성하여 '98년 12월 1일부터 '98년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급격히 발전하는 정보화 시대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정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공보전산담당관님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보고서 1쪽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그렇게 해 놓았는데 6페이지 제12조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위에는 보면 11조에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담당관님이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좀 이해가 잘 되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조에 임기는 10조의 구성과 연관되어서 첫 번째 그 위원으로 위촉된 분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고요, 12조에 해촉은 그 현재 위원으로 위촉받은 분 중에서 어떤 질병이라든지 기타 의무를 수행하기, 감당하기 어려울 때 이것은 중간에 해촉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연임하고도 관련이 없고, 임기 2년중에서도 1년차 아니면 1달만에도 해촉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예시를 해촉사유에 나열한 것으로 이해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질의.답변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공보전산 담당관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보고서 24페이지에 보면은 통화자후불 전화카드라는게 나와 있는데, 말을 맞는데 구별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공직자들이 자기 사무실에서 사적인 전화도 할 수 있는데 괜히 이런 것을 공개 하므로서 도로 우리 영주시의 상당히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용전화통화자 후불 전화카느 사용관계는 지금 감사원에서 올해 전국 자치단체뿐만 아니고 국가기관까지 전체적으로 올해 감사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영주시가 중앙정부의 어떤 계획에 따라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조금 앞서가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수습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공용전화통화자후불사용제를 저희들이 도입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만은 사실상 운영에는 강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전화를 사용하면 되는데 카드사용 방법에 161이라든가 어떤 그런 번호를 누르고 한국통신에서 발급하는 카드의 발급번호를 누르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자기가 전화사용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강제력을 동원하기 어렵습니다. 공직자 자기 양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월 통화사용료가 전체적으로 시외, 시내 다 포함해서 한 7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이후에는 매월 분석해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6백만원으로 떨어질 지 아니면 종전수준이 될 지 그건 아직 미지수입니다만은 하여튼 남은 기간동안 홍보를 해 가지고 이 통화자후불 제도가 우리 영주시에는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본청에만 7백만원 된단 말이죠, 현재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지요?

예. 이것을 그러니까 얘기로서 표현하기가 어렵고, 전화사용할 때 이렇게 하고 자기들 자택번호를 눌러 가지고, 어떤 공용. 공공요금을 절약을 하고, 공. 사 구분 의식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6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지역홍보 이렇게 하였는데요. 언론을 통한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일간지, 주간지, TV, 라디오, 유선방송 등 이렇게 하였고, 내용은 주요시책사업, 의회소식, 공지사항 등 이렇게 하였는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볼적에는 요, 우리 지역에 대한 신문이나 TV에 유선방송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시 의회에 대한 소식은 사실상 극소수예요. 시장이 무슨일을 했다하면 온 천지에 시장에 대한 것만 나오고 자랑삼듯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은, 그리고 우리 의회에 보면은 의회란 글자한자도 되어 있는게 없더라고요. 그럼 그것을 우리 의회에 활동하는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것도 홍보를 좀 하셔야 되고 사실은 의원들이 의회활동을 잘 못해서 홍보를 안 하시는지 그것을 모르겠으나 이것은 담당관이 잘 아셔 가지고 판단을 잘 하시고, 우리 의회상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도록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채널 8번에 보면 우리 지방유선방송에 나오는 것 보면 온통 시장이 자랑하는 것 밖에 안나와요. 어디 공사 뭐 해놨고, 얼마 해 놨고, 얼마 해놨는데 뭐 그거 시장이 어디하는 거 … 선거도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한데 자랑만 그렇게 할 일도 아니고, 우리 의회상도 좀 해 가지고 의회 의원들도 주민들이 볼 때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정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의회 소식이 홍보에서는 아주 미약한 것으로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언론 방송기자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가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 기자실이 있기 때문에 의회 회기중에는 의회가서 의회의 의정활동 관계도 좀 취재를 하시고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저 분들이 의회 오기를 꺼려 하더라구요. 어떻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보도자료도 받고, 홍보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유선방송 또는 채널 8번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유선방송사에서는 저희들한테 홍보료를 요구합니다. 작년도에 시장선거전에 시정 홍보관계를 하다가 선거법과 관련되어 가지고 사실상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최근에 와서도 우리가 채널 8번에서 시정에 협조하는 홍보자막을 넣어주는데 이것도 우리가 의무적이 아니라, 그런것도 사실상 협조를 드릴 사항이 아니고, 정당하게 홍보료를 지급하고 요청해 달라 이런 당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현재 정식 공문서를 앞으로 통지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채널 8번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협조요청을 하면은 하나도 자막 방영이 안됩니다. 이런 저희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의회소식이라든지 의원님들의 활동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조금 저가 더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의회상도 의회상이지만 다른데 기관이나 행사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채널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굳이 의회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나오는게 없어요. 그게 왜 그런지, 우리가 의회에서 돈을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급 안 해줘서 그런 문제인지는 모르나 그런것도 담당관이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같이 얘기를 잘 해 가지고, 시장이 일한 것은 다 나가는데 우리 의회에서 일하는 것은 나가는게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담당관님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기찬입니다. 안 그래도 조용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의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작년 '98년도에 6월 4일 선거를 치르고 나서 정상적으로 금액을 공보실에 요청한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담당부서의 직원하고 얘기를 했어요. 주지마라, 지금 다른데 극동이나 다른데에서는 사실은 서로가 같은 사업을 개인사업을 하는 영리목적에 좀 해주고 싶어도 돈을 홍보비를 안 받고도 해준다 그래요. 제가 만나봤어요. 그리고 또 요금을 두달 안내가지고 가산금을 붙여서 영수증을 끊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 알아본 결과인데 5%로 가산금을 붙여서 하는 것을 알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들어봐야 되겠고, 지금 현재 그 케이블 선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전국적으로 손을 보니까 새로 그걸 점령허가를 내어 가지고 새로 선을 안 깔아야 되겠나 그것도 궁금해요. 이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예. 이기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유선방송관계는 공보전산 담당관실하고 사실상 업무에 지금 업무에 상호 연계성이 없습니다. 이 유선방송은 이제 체신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체신청에 물어 가지고 어떤 답변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이기찬 위원님이 극동유선방송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주시내에 있는 모든 유선방송이 실제 관할 구역은 영주유선, 극동 유선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모든 케이블로 통해서 방영되는 것은 영주유선을 통해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시스템이 있어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분들이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극동유선하고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는 자기들이 해 줄수 있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전체적인 망에 대해 가지고 시스템을 기 확보를 하고, 물론 상업광고를 부분적으로 저희들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어떤 그 뭐라할까 내부적인 지분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영주유선에 끌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유선방송관리비에 대한 가산금 징수 근거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지난번에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관내 유선방송사에다가 가산금에 대해 가지고 받지 말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협조를 보낸적이 있고, 경북 체신청에도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경북체신청에 전파 관리과에 질의해 보면 지금 정부에서 통합방송법을 제정 중에 있어 가지고 유선방송사에 존폐가 불명확하다 지금 모든게 앞으로는 케이블방송으로 전환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내 유선방송사에 한 30%가 가산금을 받고 있는데 그게 그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이 제정되어 있어 가지고 하여튼 도내 유선방송사에는 30% 정도는 가산금 징수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끔 민원인들한테 합법적이냐, 저희들이 합법적이라는 답변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 지금 경북체신청에다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달라하는 그런 협조공문도 보내고 전화상으로도 수시로 경북체신청에 통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남케이블이 인가가 났어요? 허가가 났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안동에는 완전히 인가가 났고, 여기에서는 영남 케이블에 대해 가지고 아직 그 전체적인 시스템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정식 개통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간에는 요금을 올린다 그래요. 얘기가.

요금 올리는 것도 경북체신청과 합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담당관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책임관 지정에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총괄담당관이라 하면은 지금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뜻하는 겁니까?

예. 석동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보화책임관(CIO)하는게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실제 말로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역정보화 총괄담당관하는게 도단위에 같으면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저희들 시 경우에는 저희들 봐서 정보화 총괄담당관이 부시장님이나 기획감사담당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저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꼭 공보전산담당관이라고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총괄담당관은 공무원을 뜻하는 거죠?

예. 일단은 우리 행정내부의 공무원입니다.

예. 그러면 외부인사로 보조관 위촉해서 지금 조례안에 보면은 6급 10호봉상당에 되는 분을 영입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은 공무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인사를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겠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외부 영입인사보좌관 위촉인데 우리가 보수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의 정보화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 이런 분들을 행정에 있는 총괄담당관에다가 보조하는 역할로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보면은요. 14페이지에 보면은, 월평균 보수의 인건비하고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것 있죠?

예.

표준모델안에 보면은?

예.

그럼 이게 곧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뜻은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33페이지를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운동 이렇게 해 놨는데 요즘 고철운동 모으기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전 예로 봐서는 재활용품 수집을 하면은 시전역에 수집을 하면 괜찮은데, 수상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 모아 놓은 것도 싣고 오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수상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걸 방지를 하고 지금 농촌지역에 구석구석 살펴보면은 다 오물이라든가 냉장고 심지어 쓰던 기계 등 이런 것을 구석구석 흩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거하는데 일안으로 고철수집도 하는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하신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권영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철수집운동은 작년에 우리가 IMF경제체제를 맞아서 재활용품을 활용하고자 해서 새마을운동에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작년에 도에서 실적이 우수상을 해서 시상금 3천만원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집과정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타시군에 모아둔 것을 가져온다거나, 개인 그 어떤 고철을 가져와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고 이런 사실은 없었는데 읍. 면별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다소의 저희들한테까지는 없었습니다만은 개인 경운기라든가 또 양수기 같은 것을 들판에 버린 것을 가져 와 가지고 그런게 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만은 그게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야기 됐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고철뿐이 아니고, 빈병, 농약병, 폐지 이렇게 재활용품 전체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어제 우리가 새마을협의회 지회에서 우리시 캠페인을 전파한 바 있습니다. 차량이 한 70대 정도가 동원이 되고 새마을지도자가 2백명 정도 시민운동장에 모여 가지고 시가 행진도 하고 각 읍. 면. 동별로 고철, 그 다음에 폐지, 빈병 이렇게 수집 했는 것을 가지고, 캠페인을 전개했는데 4월말까지 농사철 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들판이라든가 또 도로변이라든가 이런데 있는 재활용품을 집중적으로 수거하고자 합니다.

예. 전국토 대청결운동 일환으로 고철수집이라든가, 폐품수집 등도 아울러서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긴데요. 과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운영하는데 중에서 각 동네 새마을 협의회로 비용 들어가는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가 지정이 되어 있는

예. 읍. 면. 동 새마을 협의회에서 보조신청을 해 가지고 보조신청 사업계획을 검토한후에 보조를 줍니다.

보조를 주는데, 저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왜 그러냐하면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동은 볼적에는 새마을협의회에서 비용이 내려오는데 어떤 그 특정한 어떤 업소를 정해 놓고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돈이 오지 다른데서는 돈을 쓸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업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로 돈이 들어오니까 찾아 쓰기가 퍽 불편한가봐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이 새마을협의회장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지 싶습니다. 그것을 그러지 말고 동으로 바로 주든지 협의회 회장한테로 바로 주든지 이렇게 했으면 비용을 쓰는데 사용을 하는데 퍽 편리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이제 지정했는 집에다가 돈을 계속 비용을 그리로 내려 주니까 그 집에서는 돈을 제대로 지도자에게 주지를 안 하는가 봐요. 왜 안주냐 하면은 자기들 세금을 물어야 되고, 음식파는 업소라서 음식을 다 먹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지도자들이 …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우리동에 동장님이나 지도자 협의회장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바로 주는 방법으로 좀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 보조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그 동에 새마을협의회장 구좌로 돈을 넣어 줍니다. 그이외에 쓰는 것은 나중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카드로 하든지, 현금을 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그 동이 상망동이면 상망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한테로 막바로 통장으로 넣어주고, 부녀회장이면 부녀회장 앞으로 구좌를 넣어 주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회의를 하면서 회의비로 음식을 먹는다든가 회의서류를 만든다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잘 모르고요. 그 이후에 썼는 결산만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그 이외에 돈은 업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막바로 회장님 앞으로 나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런 얘기를 협의회장이 몇번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봐라 내가 거기에 대한 것은 상세히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 상세히 아는 것은 동장이 아니까 동장하고 상의해서 얘기를 하자 이랬더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협의회에서 새마을지회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도에 고물, 폐품 수집하는 과정에 실적도 좋았고, 각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에서 고생많이 하셨을 거예요 했는데, 작년도에 잘못된 부분이 저가 봤을 때는 한 가지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영주시내는 고물을 수집할려면 별로 없어요. 없고, 면지역같은 경우에는 포상관계에 뭐 경운기라든가 모터라든가 이런 관계만 해도 많이 모을 수가 있는데 작년도에 저가 알기로는 같이 종사를, 그때 회장을 저가 했습니다. 할적에 같이 거두고 해 봤는데 왜 말썽이 생기냐 하면, 고물상을 이용해 가지고 포상을 받기 위해 가지고 다시 사고파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올해는 과장님이, 영주시내 같은 경우에는 며칠전에 거둬보니 고물이 없어요. 전부다 해봐야 사실 5t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330t을 행정구역이 넓어서 수집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가 공사하는 철판하고 갖다줬는데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해야되는 것이 뭐냐하면은 읍. 면. 동에 각 협의회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고물상에 이용하는 발상이 없어야 되요. 자원재생공사에 가서 무게를 재어보고 했는데, 지금 하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지요. 작년과 같은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지요. 과장님께서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릴께요.

예. 이기찬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읍. 면. 동에 실적은 자원재생공사에서 했는 실적만 가지고 했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래서 시상금이 나왔는 것도, 그 면에 배정하는 것도, 실제 면에서 자원재생공사에 가져왔는 걸로 따졌지 일반고물상에 했는 실적은 실제 우리시에서 할 때는 제외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가 보충발언을 잠깐 할께요. 며칠전 방송에 나왔는데 보니까, 안동은 20t했고 영주는 120 몇t 했다고 방송에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고물을 수집했는데, 저희들 동네도 지도자들이 밤으로 문을 두드려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나오라 그래요. 나갔더니 차에 타라고 하더라구요. 차에 타니까 어디로 데리고 가냐고 하니까 고물수집하러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가자고 했더니 어떤 양계장에 갔어요. 양계장에 갔더니 고물이 한차쯤 있더라구요. 박스하고 이런 것이, 더러 쇠도 있고 이래서 주워 났는데, 그걸 가지고 시에서 가져가면 어느 동을 막론하고 많이 가져온 동을 상을 줍니까?

금년에는 상금을 주지 안고요. 도 전체로 시가 일등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의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 시상금이 내려오면은 읍. 면. 동에 사업비로 사업을 해 드립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3천만원을 도에서 받아 가지고 최우수, 최우수 면에 숙원사업비로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깐요, 결과적으로 새마을사업을 하는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 새마을운동을 하는데 만약에 조위원님 말씀대로 양계장에 가서 들고 나오다 걸리면 봉사하는게 아니라 큰 우사라니까요. 그러니 감시를 잘 해야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저가 과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은요. '99년도 비상급수시설 설치하는데 사업량이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99년도 예산으로 할 때 보면은 2개소 설치를 하겠다 해서 예산을 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물론 도비가 3,550만원을 줄거라는 예상하에서 했습니다만은 도비가 1,750만원밖에 하달이 안 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설명을 드리죠. 당초에 비상급수시설이 저희시에 계획이 2개였습니다. 1개는 국가가 지원하는 비상급수시설이 1개소이고, 1개소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1개소였는데, '99년도에 도에서 전부 보조내시까지, 가능치까지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보조결정 내시가 되면서 도가 도저히 사업을 비상급수시설을 도에 부담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도 계획을 다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것은 한 개가 있고, 도에서하는 것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저희들이 사실상 국가에서 하는 1개소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보고가 사실 최종 보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 자체에서 도비라든가, 삭감된 돈을 전부다 추경에 확보하면은 1개소 또한 할 수는 있습니다만 도 자체에 중앙계획이 1개소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1개소로만 확정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1개소 더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비상급수시설 자체를 시비로 100%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비상급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100%로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개인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년차적으로 사업비를 도나 중앙정부가 50%정도 70%를 전부 부담을 해 주는데 또 내년에 가면 1개소씩 이렇게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 가지고 계속 확정은 해 나가는데 우리시비로 금년에 100% 부담해 가지고 해 놓는다 하면은, 내년에 가서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이 그만큼 1개소가 안 줄겠느냐, 그렇다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편리도는 일찍 활용을 해서 좋겠습니다만은 예산적으로는 손해를 안보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앙에도 계획이 줄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가 내년에 보조신청을 해서 1개소를 추가로 하는게 안 좋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할 때 올리실 의향은 전혀 없으신 것으로 말씀하신거죠?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라 하면은 화재든지 혹은 갈수기가 생기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예산이 1,750만원 때문에 1개소가 준다면은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하면은 엄청난 손실을 불러 올수가 있죠?

그런데 1,750만원이 아니고, 우리가 1,750만원을 1개소하는데 부담하는데, 비상급수시설을 하려면 5천만원에서 6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750만원뿐인데 다시 3,500만원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아니죠, 예산서상으로는 도비가 3,500만원 삭제된 것 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나머지는 시비가 기부담되어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기부담되어 있는데 1,750만원만 보태면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역시 5천만원이나 6천만원 있어야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비로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1,750만원만 부담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3,200만원이 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사항은, 내년에 가서 우리가 국비로 보조를 받을 것 같으면은 1,750만원만 해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한 3,000만원, 3,20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는데 올해 시행을 다 해 버리면 내년에 가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보조를 신청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로 시가지만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부석이든 순흥이든 간이상수도 되어 있는데도 있죠?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보면은 농촌지역에는 이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단위이상 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지 부석이나, 단산이나, 면지역은 하지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시가지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것과 같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우리가 삭감된 부분이라든가 도에서 이렇게 감해 왔는데 예산형편이 좋아져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면은 1개소를 추가해 보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추경때 가급적이면은 과장님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