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윤도수 의원 발언

제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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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금년도 들어서 첫번째 산업건설위원회가 개의되는 날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제3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의 건중 우리위원회 소관사항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의안번호 제54호인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의건과 개정조례안 1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산업건설위원회의사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12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청취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환경보호과 소관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좀더 자세하게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고 해당과 소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서면답변 요구시는 제출기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있는 심의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1. '99년도주요업무질의.답변 ｏ 산업과 ｏ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 업무보고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과, 지역경제과 순 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산업과장 이기섭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다 해 오셨겠지만은, 산업과장님께서 99년도 특수시책사업이라든지 지난 정기회의 보고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간단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한테 어제 다 들었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보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저희 산업과에는 올해 농림사업이 이제는 정부에서도 되도록이면 포괄적인 그런 사업으로 운영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는 어떤 과목, 과목을 이렇게 주어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지금 2000년도부터는 그렇게 방향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시정을 운영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작년 한해동안 까지도 우리 사과에 대해서 얼굴 있는 사과를 지금 만들지 못해서 그전에 사과의 실추된 명성을 회복하려고 저희들이 키낮은 사과원에 사과나무를 식재해서 사과를 길러서 영주의 얼굴을 다시 한번 내자하는 그런 것 그리고 또 브랜드화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서 영주의 명성을 되찾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하나는 식량증산이 우리가 자급자족은 지금 쌀 같은 것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식량을 증산하는 데는 밑바탕이 퇴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맞추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농관계도 기계화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기반조성부터 해서 기계화돼서 농민들이 그래도 이제는 과학의 시대에 농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영농을 하고자 하고 각종 기계 같은 것도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정부에서는 또 되도록 이면 융자사업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불필요한 농기계를 함부로 구입하지 않도록 하여 손해보지 않는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용 위원님

안병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제일 밑에 중소농 고품질생산지원 이랬는데, 이것은 부석에 선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신청에 이해 가지고 …

안병용위원

예.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된 것인데 이 부석 자영농은 작목반은 벌써 전에 형성된 것입니다. 형성된 것이고, 여기다가 사업비 2억5천만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융자가 40%고 자부담 하고 해서 60%나가는데요, 여기다가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자체가.

안병용위원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회원이 1농가입니다.

안병용위원

1농가요?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올해 2억5천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준공되기 전에 또 중도금이 나살 수 있는 것이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렇지요. 일하면서….

안병용위원

공정 봐가면서?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나갈 수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런데 지금 봐서는 작년까지도 이래가지고 과장님 말씀에, 우리 영주에도 몇군데 했는데 그렇게 나갔습니까? 자금이?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나가기도 하고 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나갔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돈이 일찍 나왔으면 그 돈대로 되는데 돈이 정부에서 배정이 늦게 되니까 사업과 연말이 맞물려 들어가요. 맞물려 들어가니까 연말이 지나가면 그때 되면 돈을 다 내줘야 되는데 사업은 안되기 때문에 돈내줄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애를 무척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상반기 동안에 7,80%를 사용하도록 그래서 지역경기도 활성화하고, 국가경기도 활성화하는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그런 예가 극히 좀 더 드물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는 추진이 제대로 되면 그대로 배정이 되는대로….

안병용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배정이 국고에서 안나와서 안해주는 거야 당연히 돈이 없는데 안해주는 것은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 이럴 때도 공사 중간에서 어느 정도 되면은 선금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줄 수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줄 수 있는데 준공검사가 나고, 안나고 해서 완전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런 것을 보조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렇게 되자 면은 어느 정도 중간에 되면은 봐서 시청에서는 한 50% 공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급 하는게 맞는 거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보니까 여기 몇 가지 있고 이런데 어차피 시청에서도 하시는데도 애로 사항이 있고 이렇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 서서 시청에서도 별 문제 없고 하면 빨리 좀 지급을 해 주도록….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올해는 최대한 빨리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은 어떻게 프래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봐서는 몇번씩 가서 그래도 서류가 되었다, 안되었다 하면서 자꾸 이래는데 될 수 있으면 농민편에서 서서 어떻게 과장님하고 담당님들이 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농산물집하장 시설보완 이랬는데, 문수지소가 있는데, 문수지소에는 무엇을 보완한다는 얘기입니까? 제일 위에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제일 위에요. 4개소가 거기에 집하장에 보완하는 것인데 밑에 보면은 선별기, 포장기 그다음 지게차, 콘베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건데 그것은 전부다가 이제 안정에 있는 작목반하고 안정, 보통 안정 3개인데, 그다음 문수만 하나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흥주농업사하고 안정 봉암 사과작목반하고 오계 사과작목반, 용산생약작목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병용위원

문수농협도 집하장은 지었습니까? 지었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시설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안병용위원

그럼 취지는 굉장히 좋고 한데, 저도 이런데 관심이 있어서 자꾸 이러는데, 지금 보면은 실지로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편중되어서 자꾸 되는 데만 되고 이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위화감 같은 것을 느낀다고 과장님은 생각 안 하십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돈 받는 사람이 받는다고…

안병용위원

예.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신정을 다 읍면하고 홍보하고 우리 저 뭡니까. 그 유선하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 받아서 그것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저희들이 또 어떻게 빠졌다고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신청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좀 드뭅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물량같은 것도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안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또. 안하는 방법에 있어서 올해는 목표를 100% 과연 할른지도 다시 한번…

안병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은 괜히 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다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올해 받았으면 내년도에 가서 안 받는 사람도 있는데 집하장 짓는 데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거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이중적으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지 과장님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제가 알기로 집하장 해 놓은 곳이 영주시에 맞습니다. 많은데 보면은 받는 데만 해마다 중복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명단 보면은 계속 나올거 아닙니까? 그죠? 나오면 안 받은 곳도 같이 혜택을 받아 가지고 어차피 우리로 봐서는 정부에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밑에 내려가서 받은 사람들로 봐서는 받은 사람은 좋지만 안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골고루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농산물 직거래현황 있죠? 제일 위에?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주에 농산물이 거기에 나가서 실제로 판매되는 실적이 얼마나 되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내려갑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가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여기에서 가는 것이 한우고기, 검은콩이라든지 조 그다음에 인삼 그리고 하수오 그런데 하수오는 가공에 문제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 많이 뒤지고 있고요. 마….

안병용위원

그러면 거기 내려 갔는 실적이 있지요? 나오지요? 작년에 했는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나옵니다.

안병용위원

그 실적을 12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12일까지요?

안병용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석동위원

옛날은 영농후계자이고 요사이는 농업경영인이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김석동위원

그런데 거 지소같은데서 신원조회를 한다는데 맞습니까? 그것이? 농업경영인, 처음에 그사람 만든다, 그러나 뭐로 그사람 농업경영인, 참 뭐라 하든지 가입하려면….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김석동 위원님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할 때….

김석동위원

여기 정예농업 육성회라고 여기 나오는데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김석동위원

정예농업 육성하는 데요. 여기에.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이 농업기술센터 하는데.

김석동위원

여기 정예농업 육성회라고 해서 여기에 다 나오는데요. 대상인원 여기요?

김동조위원장

몇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김석동위원

7페이지요. 40세 미만입니다. 요원으로 편입되어 영농에 종사하는 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가압하는 조건에서 거기에 내 들은 소린데, 단위조합에 그때 그 직원이 그사람 뭐 신원조회 때문에 지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신원조회를 합니까? 가입하려면 여기에 정예농업 여기에 편입 되려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거기 선정을 저희들 시장이 하는데 신원조회같은 것은 지금 공무원들도 보면 신원조회는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옛날 같은, 뭡니까? 연좌제같은 것은 안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농업은 농사를 하라고 하는데 국민을 농사짓게 하는데 그것은 아마….

김석동위원

그런데 전에는 전에 영농후계자 할 때인가 농협, 단위농협 직원이요, 그사람 뭐 신원조회 때문에 지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건 아마 다른 어떤 데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은 농사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석동위원

없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없고, 혹시 한번 뭐 있나 그런 얘기 있었나 한번 알아보기나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김석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예. 보고서에는 없는 것을 질의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장복규위원

안정 미곡종합처리장에 관한 건인데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장복규위원

거기에 보조금이 들어갔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장복규위원

시비 보조금도 있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그러면…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 잠시만, 국비입니다. 국비.

장복규위원

전액…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국비 10억원 들어갔습니다.

장복규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전액 국비이고, 국비 10억원이고 융자가 6억원이고, 자부담이 11억1.300만원입니다.

장복규위원

예. 그러면 거기 보조금이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뭡니까? 사후에 관리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을 주고 거기 이익금이 되돌아오는 그런 방법은 조건이 없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보조금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 사업에 보조하는 성격입니다.

장복규위원

예. 그러면 거기 선정할 때, 장소를 선정할 때, 거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선정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시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아마 농협 계통에서 할 때, 적당하다고 해서 선정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저희 개인적으로 봐서도 내 물건이 되려고 할 때는 좀 비싸다고 한 듯 해서 사야되고 그다음 내다 팔때는 싸다하고 할 때, 팔아야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안정 거기 지금도 들어보면 그쪽으로 보면 한 뭐 10만원씩 땅이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장복규위원

10만원, 도로변에 10만원이지 그안에 10만원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도로변으로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때 보면 감정한 것이라든지 뭐 다 나오겠죠. 나오는데 적당했기 때문에 아마 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복규위원

나는 내가 생각할 때요. 이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잘못되었는데, 이 산업과에서 그 정부사업을 권장하다 보니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떠넘기기 식으로 한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농협에서 아무렇게나 비싼값에 주고 사서 짓도록 그냥 버려둔 것이에요. 분명한…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장 위원님, 지금 제가 지난해 후에 선정한 것이라든지 제가 뒷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당초에 추진하는 분은 정말로 사명감 있는 그런 각오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생각하기에 딴데는 미곡종합처리장이 다 있는데, 지금 영주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하나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끝수매할 때 3만가마 이거 큰 물량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큰 덕을 보았습니다. 농민들이 덕을 봤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쌀을 찧었는 것을 지금 찧어서 팔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쌀 찧고, 파는 것이 먹어 보니까, 사서 먹어 봤어요. 쌀맛이 딴 것 보다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정선을 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니까 색깔도 빛이 참 좋고 해서 딴데 그 쌀이 잘 팔립니다. 지금요. 그런 상태에 있고…

장복규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할 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저는 그전의 것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장복규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했다는 것을 예.

장복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선정이 잘못되 가지고 지금 가승인을 받고 돌리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1년내에 도로를 못내게 되면 서게 되요. 그때 가서는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에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요, 지금 거기에 지금 우리 영주시에 도로가 그리고 안납니까? 지금요.

장복규위원

예. 나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획에 의해서 나고 있는데 그 도로 문제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장복규위원

글쎄요, 바로 그점이에요.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바로 그점이에요. 시행되지도 안할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토지 들어가는 지주들이 7만원에는 죽어도 못주겠답니다. 그것을 승낙 안하면 그곳으로 길을 금년 12월까지 못내는거 아닙니까? 못닦으면 미곡종합처리장이 서게 되는데, 안그래도 승인이 나기전, 참 저기 도정업 승인이 나기 전에 구인가에서 200가마를 보내 달라고 해서 돌리다가 누가 전화하고, 전화하고 해서 자꾸 기자들이 오니까 못돌리고 야단을 쳤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반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고자질 하는데, 이 도로가 금년 12월까지 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사업도로 분야에서 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은 사업이 벌써 가승인도 이것이 준공입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도로 사업으로 들어가는데요, 일단 도로가 그 상태에서 저희들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데는 걱정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 편이고, 영주편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이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께 지금 기 되었는 것을 홍보를 좀 해 주셔가지고 어떤 불화가 있으면 그 불협화음을 좀 해소해 주시고 해서 앞에 장차 미래적인 그런 방향에서 운영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장복규위원

참,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토지를, 토지가 편입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7만원에는 죽어도 못주겠답니다. 7만원, 그 안이 7만원인데 밖에 우리가 왜 7만원 받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고시를 해서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봤자 4만원 남짓하게 땅값이 나오는데 안된다는데, 죽어도 못준다는데 이것이 답답하잖아요. 난감하다고요, 이것이. 이것이 난관에 봉착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12월에 준공검사 안납니다. 안나게 되면은 미곡종합처리장은 서게 됩니다. 서게 되면 아주 농협 망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건설파트하고 한번 협의를, 어떤지 더 깊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복규위원

거기 길이…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측량을 다했고 지금 보상이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보상도 통보도 안해요, 아직까지. 통보도 안해주고 말만 퍼뜨려 가지고 4만원정도 나올 것이다. 이러니 이사람들이 벌써 먼저 큰소리치고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 통보가, 땅값 찾아가라는 통보가, 오면은 이것은 손도 못댑니다. 이러니 여기에 대해서 적극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산업과에서 책임을 지고 이 일을 마무리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최인식 위원.

최인식위원

최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서 보조금, 조금 전에 대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몇 페이지 어디의 내용입니까?

최인식위원

이제 방금 장 위원님이 질의한데 보조금은 대가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냥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사업의 보조하는 성질이다. 이 얘기입니다.

최인식위원

예, 대가성이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 하셨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주고받는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최인식위원

예. 그러면 영주농협 같은 데에 97년도 보조를 하셨습니다. 하셨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97년도 무슨 사업이죠?

최인식위원

영주3동 청과물 그거 지원 안 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 공판장요?

최인식위원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거기 저, 경영실적 보고하고 하는 것은 제가 받아 보지 못했지만 질문에…

최인식위원

사후 관리가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 그냥 주면 농협 자산 늘리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풍기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94년도 줬는데 지금 관리한 것이 있습니까? 관리하셨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운영은 되고 있지요.

최인식위원

운영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런데 그 저 대가성 관계 얘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최인식위원

부석 농협 마찬가지입니다. 농협 자산 늘기 들였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래서 그런 운영이 잘 안되는 데는 운영이 되게끔 자꾸 지도를 하고 이렇게…

최인식위원

그렇게 보조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시의 세수가 증대되기 위해서 뭔가 세금이 증대되기 위해서 돈을 줘서 농협에서 잘 이끌어 달라고 주는거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렇지요. 물론 그런 것이지요.

최인식위원

그런데 97년도, 94년도 이렇게 줬으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안되는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보조 준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지도하고 하는 것을 합니다. 하는데, 조금전에처럼 대가성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최인식위원

사후관리를 안하고 있잖아요. 줄 때뿐입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운영은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 간단한 양천구 같은 직판장 예를 들겠습니다. 그럴 때는…

최인식위원

아니 직판장, 대구 자금 5억원 회수하라고 우리 교체했잖아요. 뭐 어떻게 됐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대구 직판장 그것을 보고 드릴까요?

최인식위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조치해요. 여기 지방자치법 보면은 실적 저조하면 회수하라고 해놨어요. 읽어 드릴까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평가해서…

김동조위원장

거, 최인식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또 과장님 답변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을 지금 우리 시에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인식위원

아닙니다. 저 몇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문수농협 건도라지 공장, 91년도 지원했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최인식위원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안돌아 갑니다.

최인식위원

그럼 왜 사후관리를 안 하냐는 얘기입니다. 안되면 회수를 해야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어요. 작년에…,

최인식위원

예, 압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작년에 보고를 드렸는데…

최인식위원

알고 있어요. 관리를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돈 줄 때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니요. 하는데. 작년에 보고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 건도라지 공장은 외국제품이 막 들어오니까 지금이 모든 사업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최인식위원

과장님, 계획 없이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지원해서 뻔히 실패 볼 것을 알면서 아신 거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니지요. 실패 볼 것을 알고는 누가 합니까? 그것을 요. 당초에 할 때에는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실패 본다고 하는 그런…

최인식위원

계획서, 그럼 계획서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 당시에 계획서 있어 가지고 계획서 받아 가지고 도라지 공장이 그당시 실지 최 위원님, 도라지 공장 그때 도라지가 잘 되었습니다. 잘되었는데, 외국산 그렇게 터지고 나서부터 문을 닫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그때 작년에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최인식위원

그렇게 사후관리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되었는데 망했다, 그럼 왜 망했는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 망하는 것은 외국산 도라지가 들어와서 그래서 망했어요.

최인식위원

말로 막연하게 외국산 도라지가 수입되어서 망했다. 관리 감독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많은 돈, 시예산 줘서 무조건 세수 증대를 위해서 전부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실적도 받다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합니다. 하는데…

최인식위원

과장님 관리감독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전부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서면 자료를 몇일 까지 하면 되겠어요?

최인식위원

12일까지요.

김동조위원장

12일까지요?

최인식위원

예.

김동조위원장

12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도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