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유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68회유성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선임의건(의장 발의)

신현관의원입니다. 환경분야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의구성결의안과 동 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분야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환경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토록하고, 건의할 사항은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하여 제도개선으로 구민이 환경공해로부터 벗어나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특위의 구성인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3월10일부터 6월9일까지 3개월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동조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은 의석에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고 본 계획서의 승인으로 특위 운영기간중 현장조사와 질의답변에 관계된 공무원을 출석요구로 갈음하여 별도의 출석요구는 생략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상 제안설명드린 두 가지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현관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환경분야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동 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분야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3월10일부터 6월9일까지 조사활동을 마친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본 특위기간 동안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전광역시유성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문화관광실장 한종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문화관광업무에 아낌없는 한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김성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6월7일 대전광역시유성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에관한조례가 제정된 이후 97년10월11일 공연법시행규칙 제11조 행정처분의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유성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관광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들어가 주세요. 6. 대전광역시유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유성구구정모니터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유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의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목적은 6급이하 공무원이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행정기관 스스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단결체가 아닌 기관 내부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는 협의기구로서 집단행위시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의 저촉등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안 제2조에 설립기관의 범위는 4급이상 공무원이 기관장인 기관단위로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여야 하나 단서조항에 의거 의회사무기구에는 협의회를 따로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보건소의 경우 별도의 협의회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지휘·감독·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자동차운전·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되겠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다. 안 제4조에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 대표자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안 제10조에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기협의일은 안 제5조에 의한 협의회 규정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안 제11조에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구정모니터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선진지방자치의 조기실현을 위해 구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폭넓은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구정모니터의 기능으로는 구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과 구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등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구정모니터의 구성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4조 모니터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격월제로 개최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모니터요원이 회의에 참석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1월22일부터 2월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성구구정모니터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보화사회가 급속이 진전됨에 따라 자치구가 주체가 되어 이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열린사회 구현과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으로 도모하며,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정보화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안 제4조에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촉지시행계획 및 시의 종합정보화기본계획등을 감안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처 이를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안 제8조에는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두도록 하였고,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기능으로써는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화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 안 제16조에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정보화 본부의 기능으로써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지역정보화 시범사업발굴 및 시책추진,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기타 근거리통신망과 원거리통신망 설치 운영,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 운영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안 제29조에는 지역정보화본부 전산실을 제한구역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고 재난·재해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비상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안 제33조에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마인드 확산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보화교육의 기본방향과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일반직원 및 지역주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세 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노동조합이 아닌 직장협의기구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노동조합이 아니고 직장협의회 기구 자체로 한다면은 모든 공무원들, 그러니까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을 가입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가입을… 충족시켜서 거기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기관장하고 같이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제한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직장협의회의 가입범위를 정한 것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가입범위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이탈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지금 조례자체에서 말이죠. 가입범위하고 협의회 기능은 조례로써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융통성을 갖춰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전체가 건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서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조례는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안에서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에서 가입범위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노동조합이 아닌 직장협의기구로서만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게 맞는 거구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가입범위가 있습니다. 어떤쪽이 지금… 협의기구가 어느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단결체가 아니고 기관 내부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그런 협의기구로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집단행위금지조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협의회의 활동이 엄격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자체가… 지금 공무원조합 설립문제 때문에 논의가 좀 있잖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은 단체행동권이나 기타 그것을 제약… 제재하기 위해서 사실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가입범위를 만들어줘야지 인위적으로 상급지침에 의해서 가입범위를 제재한다는 자체는 법령에도 사실 모순이 되거든요? 법내에서, 테두리내에서 확실하게 건의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위직 권익보호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구요. 또 대전광역시유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센타하구요. 지역정보종합본부를 같이 병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직장협의회 설립관계하고 지역정보화조례안은 상급기관으로부터 표준안이,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준칙을 봤는데요. 물론 그 조례가 준칙이 와서 그대로 했는데 사실 지역적으로도 맞지를 않고 또, 지침 자체가, 표준안 자체가 상당히 손볼 데가 많습니다. 지역정보센타와 지역정보화본부는 같이 병합할 수 없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구와 같은 그런 경우에는 센타와 지역정보화 본부를 같이…

할 수 있잖습니까?

예. 같이 전산실에다가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정모니터운영하고 지역정보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정모니터운영조례안 내용과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요. 조례를 너무 성의없이 작성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구정모니터의 목적이 제2조의 기능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요. 목적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들어 있고 오히려 ‘건전한 비평문화를 육성 발전시킨다’그런 표현이 되어있어가지고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취지하고. 그걸 좀 문장을 매끄럽게 고쳐야 될 것 같구요. 구정모니터를 운영하게 되면은 각종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될텐데 수렴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뭐, 회의를 통해서나 서면을 통해서나 항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어떤 방법으로든 방법의 어떤 한계를 정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정모니터의 자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은 관변단체나 임의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모니터가 된다면은 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또 부녀회까지는 모르겠지만 통·반장까지 거기 또 들어간다면은 그것도 안될 것 같구요. 그런 제한사항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좀 해주시구요. 다음에 지역정보화촉진조례인데요.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보면은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고 정보센타도 두고 뭔가 조직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구요 첫째. 또 아무래도 정보화교육도 이렇게 실시할려면은 각종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중앙정부에서 뭐 국가적인 지원이 뭐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지금 현재는 재정지원계획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뭐 늘어나거나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현재 저희구청에도 전산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직이 늘어나는 건 없고, 전산실에서 다 하신다는 말이죠?

예, 예.

예…

협의회라든가… 주축된 협의회 같은 것은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모니터운영조례안하고 정보화촉진조례안에 연관되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정모니터운영조례안 이 자체만 놓고보면 상당히 뭐,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구정모니터링이 제대로 안되어서 이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겁니까?

구정모니터를, 구정모니터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구요. 또 그 모니터 요원들에 대해서 격월제로 정기회를 하고 또, 수시로 회의를 하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참석수당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이 모니터운영조례안을 만들게 된 근본취지가 지금 현재 각 동에 있는 뭐, 관변단체들이 있구요. 뭐 통장회의, 부녀회의 각종 회의, 거기서 의견수렴이 되어서 뭐 동장님을 통해서 올라오든가 각 지역의원을 통해서 구로 반영이 되든가 지금 직접 또 구청장님 순방시나 이럴 때에 통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반영시스템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모니터요원을 만들어서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까? 아니면 그거와 별도로 다른 모니터링요원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까?

먼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른 통반조직이나 다른 조직으로부터 어떤 그… 여론이라든가 또, 시책에 대한 건의같은 사항이 잘 접수가 안되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그런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모니터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의문이 가는 건요. 우리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이것을 만듦으로써 이제 지역정보화가 결국 촉진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 구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요. 민의를 수렴하는 ‘건의’란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현재 제대로 관리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보면은 어떤 경우는 50일걸려도 아직 답변이 안오는 것도 있구요. 굉장히 그게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구정모니터운영조례안을 만들어서 모니터요원을 해서 뭐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방법보다는 정보화촉진조례안이 제정이 되면은 그 정보화촉진을 통한, 실질적은 컴퓨터를 통한… 앞으로는 뭐 결국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행정시스템이나 모든게?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런 민의를 수렴해서 답변을 해주고 그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하는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정보화를 통해서 즉,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여론을 수렴하는 체계가 아직은 컴퓨터를 이용한 그런… 대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전산기능이나 모든 것이, 정보화 기능이 대중화가 되어가지고 그런 채널을 이용해서 수렴할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오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구정모니터제 같은 그런 제도를 설립해서 운영함으로써 더 심도있는 현장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회의체계를 자꾸 만드는 것이 오히려 뒤떨어지는 행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정보화, 컴퓨터를 이용하는게 아직 대중화가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상당히 많이 대중화되어있습니다. 대중화되어 있구요. 저희 구청 웹사이트에 들어가보면은 이분들이 반발적인 가끔 그걸 해요. 또 올리고, 답변이 빨리 안나오니까 또 올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꾸 들어왔다 또 나가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빠르게 답변을 해주고 하면은 한번 의견을 올려서 어떻게 처리되는 걸 보면은 주민들도 그 사이트에 들어왔다가 ‘아, 이게 이런데 의견을 올리니까 제대로 되는 구나!’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발전이 되는 것이지 이런 회의체계를 자꾸 만들어서 해봐야 큰 효과는, 저는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