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의안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99년 3월 8일 자치행정 위원 회로부터 부안, 정읍, 김제권 행정 협의회 규약안, 부안군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안,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가 제출 되었으며 같은 날짜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부안군 지방물가 대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재해대책 기금 운용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 부안군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 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 조례안,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99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심사 보고 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같은 날짜로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별 위원 회로부터 운영 계획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부안, 정읍, 김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2. 부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 3. 부안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안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안

자치행정 위원장 이형식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 접수 된 부안·정읍·김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부안군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안,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정읍·김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현 대사 회의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주 민의 사회 적·경제적 생활권이 자치단체 의 행정구역 을 훨씬 넘어서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구역 을 확대, 행정기능의 수행을 원활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인근 2개 이상의 자치 단체가 서로 연락·조정 및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 법 제142조 및 행정자치 부령 제630호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에 근거하여, 규약안을 제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 시대에 따라 현행 부안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와 부안군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 하고 정보화 촉진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지역 사회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사업을 촉진하여 주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의 증진을 도모하는 정보 사회 의 기반을 조성코저, 부안군 지역정보화 추진 근거 마련, 지역 정보화 본부설치, 업무의 정보화 및 표준화, 전산정보관리 및 이용, 컴퓨터 시스템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의 이용 및 개인정보 보호 보안관리, 지역정보화 촉진과 관련된 교육등 그 필요한 사항을 총9장의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침체된 국내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자 98년 9월 16일 외국 인 투자촉진법이 제정 공포 되어 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군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 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기간 을 연장하는 지방세 제도를 마련코저, 외국 인인 투자기업이 외국 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 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를 사업개시일 혹은 재산취득일로부터 15년간 외국 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세액 을 면제 또는 종합토지세 의 과표를 공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끝으로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 로는 부안군 지역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지역인사 및 외국 인·해외교포등에게 군민으로써 소속감과 일체감을 부여하여 군 민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저 제정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인 수여대상자의 결정 , 수여방법 및 부상, 행정상 혜택수여, 명예군민증 취득, 외국 귀빈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 명예 군민증 수여 심사 위원 회등을 제정 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99년 3월 8일 제109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 상정 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4 건의 의안 을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윤덕섭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 접수 된 부안군 지방물가 대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 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안,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99 지방상수도시설 개량사업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물가 대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지방 물가 대책 위원 회 구성에 명시규정이 없는 부 위원장 의 근거를 마련하여 부 위원장 은 부군수 가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부안군 직제개편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직명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은 자연재해대책 법령 이 95년 12월 6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되어 98년 1월 15일 공포 되어 시행 하고 있으나, 자연재해 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 , 운영중에 있는 동 조례의 일부 조항 이 법령 에 부합하지 않거나 96년 7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총람 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 이 있어, 군수 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 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체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 · 세출 예산 외로 관리토록 하여 업무의 혼선 방지 및 기금 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 심의 위원 회를 설치·운영 조항 의 신설과, 자치단체 장은 매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하는 등 법령 과 지침의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 회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8월 28일 수도법 제19조의 2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안군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 회 운영조례를 부안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 회 운영조례로 개정하여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공표 등의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과, 주민 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수질검사 결과를 군정신문 또는 군보에 공표 하도록 하는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코저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98년 8월 28일 수도법개정으로 인하여 동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간이 상수도 시설의 재해 및 사고 에 대비하여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조항 신설과 지방·광역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급수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회의 협의없이 시설폐지 결정 을 할 수 있도록 개정코저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소규모 급수시설관리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도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도법 개정으로 인한 동법 제3조 13의 2 규정에 간이상수도 중 일정규모인 즉,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톤 미만인 시설을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하고, 동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개량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 하도록 하여, 동 조례의 주요내용인 총칙,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 관리비 징수, 마을 공동협의회 등으로 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용료 를 서비스 원가 보상 주의에 의한 생산 원가 보상 방식으로 수도요금을 산정하여 생산 원가와 상수도 요금 수입이 일치하여야 하나 현재 부안군은 톤당 생산원가는 890원인데 비하여 판매단가는 342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에 대한 적자의 폭이 증가되고 있어, 이는 지방재정 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수도 사용료 를 년차적으로 현실화하여 지방재정 의 건전화 및 절수효과를 도모하고, 또한,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및 자립·자활의욕을 고취코저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를 현행 월 1500원씩 하는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제를 도입하여 단계별로 물을 사용하는 만큼 요금을 부과하여 합리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상수도 사용료 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원가 보상 이 이루어지고 절수효과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업종별로 세율 을 인상 하며, 또한 법령 에 의한 안마시술소를 현행 욕탕용 2종에서 영업용으로 상수도요금 부과규정을 개정코저 하는 조례안입니다. 끝으로 99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 입니다. 본 승인안 은 상수도 노후수도관의 개량을 통한 군민 생활에 최대 숙원사업인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 충당에 자체 재원만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비에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액 4억 2천 5백만원으로 98년 11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재특자금 지방채 발행 승인 을 득한 사항이며 자금의 종류는 재특자금이고 차입선은 환경부이며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이율은 6.6%, 상환재원은 군비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99년 3월 8일 제109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걸설 위원 회에 상정 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7 건의 의안 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이형식 의원 입니다.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 보고 와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간사 에 고영조 의원 이 선임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특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특위운영 목적, 구성, 운영 기간 , 조사장소, 조사대상 기관,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결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특위 운영 목적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대형관정)및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중에서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과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주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건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여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특별 위원 회 구성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의결 된 바와같이 의장 을 제외한 12명의 전 의원 으로 구성하였으며, 운영 기간 은 99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로 하고 세부일정은 추후 확정토록 하였습니다. 조사장소는 부안 군의회 운영위 회의실과 공사 현장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부안군과 읍면에서 발주한 지역개발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대형관정) 및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 발주 부서 와 부안군에서 보조금 을 보조받아 시행 한 사업 발주자가 되겠습니다. 조사범위는 96년부터 99년 2월 현재 완공 되었거나 추진하고 있는 5,000만원 이상의 지역개발사업과 1,000만원 이상의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대형관정),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의 공사현장 및 공사실시 서류일체와 기타 조사 특위에서 요구하는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반을 1개반 12명으로 하고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제출 된 자료중에서 임의 선정하여 대상지를 확정한후 현황 보고 청취, 질의 ·답변, 서류조사, 현장답사 및 여론 청취등의 일정별 세부 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 입니다. 조사 결과는 조사 보고 서를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별 위원 회에서 채택하여 의장 에게 제출 하여 본회의 에서 의결 한후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을 이송 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 받게 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본 위원 회에서 작성 제출 된 계획이 원안 대로 승인 될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