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4차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먼저 구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어차피 저희 특위에서도 함께 동참한다는 차원이 있지만 어쨌든 업무보고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각론적인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국장께 질의합니다. 이번 재정확충이나 또는 예산절감에 대해서 구 전체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구 재정확충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내지는 이와 같은 것으로써 절감해야 된다 그런 어떤 방향이나 캐치프래이즈나 이런 개념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기획국장입니다. 이승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재정확충계획, 이 작업이 재무국으로 떨어졌어요. 재무국으로 떨어져가지고 전부 거기서 주관해서 계획을 세우고 했고 물론 우리 행정기획국에서도 전체적인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절감해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여기에 대한 모토나 이건 우리 기획국에서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하시니까 상당히 부담을

우린 그렇지 않고

부담 느끼지 않고 같이 디스커션 한다는 차원으로써

예, 그래서 전체 국장들 회의에서 이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직원들에게 발표를 했죠. 몇 %를 내일 아마 재무국에서 보고할 때 나올 겁니다. 각 분야별로 예산은 얼마 절감하겠다, 또 세수는 얼마 증대하겠다, 또 시상금 이런 건 얼마나 더 올리겠다 쭉 목표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 계획은 나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없다 이거죠?

예.

그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우리 국에는 없고 재무국에는 나와 있죠.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총무과에서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을 하신 적이 있는데 한 2,740만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조직 및 인력진단에 관해서 용역을 줄 때 계획작성할 때 몇 개의 견적을 받아보거나 또는 평가해서 용역을 주셨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과장이 수행했던 일이라 제가 아직 소상히 파악을 못해서 소상히 파악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 자료에 저희들이 요청했던 용역비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 질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효율성하고 예산절감한다는 것은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100원 짜리 물건을 50원에 사면 예산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 효율성을 갖고 하는 것들도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서 그런 효율성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구 청사 주차장 주차료를 재정수입 확충방안으로 제시하는데 '99년도 목표를 3,6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월 한 300만원쯤 됩니다. 월. 그러면 하루에 한 12만원 정도 됩니다. 25일 계산해서. 그러면 1시간에 1만5,000원꼴. 그것은 30분에 1,000원이니까 2,000원을 잡으면 1시간에 7대반이 주차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지금 나가보면 주차구획선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내는 데는 7대반만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따져봤더니 주차료 면제차량에서 방문부서 확인시에 1시간 이내 주차할 때는 주차료를 면제해 줍니다. 그게 가장 큰 것 같은데, 방문부서를 각 구청마다 제가 가 봤어요. 방문확인증을 받아가지고 제시할 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적과쪽에 도장을 받는 데가 하나 있고, 교통민원행정 하시는 데도 하나 있단 말입니다.

각 과별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다 있는데 대체로 다른 각 과들은 실제 방문하는 경우에 상당히 절차가 많이 복잡한 경우가 있고 저쪽에는 그냥 도장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냥 가서 일반인이 가서 찍으면 됩니다. 이게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몇 개 구청에도 대개 이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주차장 자체가 협소하고 그것 때문에 행정차량을 우리 구청 주변에까지 주차구역을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봤을 때 물론 다른 구하고 어떤 문제가 제기돼서 이건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자는 견해에서 말씀드립니다. 방문부서의 확인시에 1시간 이내 주차 면제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사 주차장은요 두 가지 큰 변수가 있을 겁니다. 구 재정수입 확충의 어떤 측면도 있을 거고, 더 큰 측면은 민원인 차량이 장시간 주차함으로 인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주지 않느냐 해서 민원인 차량의 순환을 원활히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30분을 세워도 돈을 받자 이겁니다. 구청에 업무로 일을 보러 왔는데 1시간 이내에 했을 경우에는 돈을 안 받아요. 주차스티커를 발부받아서 나가서 지적과 앞에서 도장만 찍어가면 또 밖에서 업무를 보다가도 차를 세워놔요. 놓고 보통 민원봉사실이랄지 지적과에 가서 도장만 찍으면 한 시간은 무료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주차를 받을 수 있는 게 7대반밖에 안 돼요. 조금 해도 10대 이내 될 겁니다. 행정차량, 의원들 가져온 거 이렇게 빼봐도 상당히 그런 차량이 많은데 어차피 이게 1년에 3,600만원이라면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개념이 차량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차원하고, 뭐 급할 때는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로써 돈을 지불하면 됩니다. 1시간에 2,000원 정도의 돈을 내고 주차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은 거고 재정수입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문부서 확인시에 1시간 이내에 면제를 해줬던 그런 방향을 철폐를 하자는 겁니다. 자기가 30분 해서 차를 갖고 오건 안 갖고 오건 또 2,000원이 아까워서 또 1,000원이 아까워서 그런 분들한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쪽에 생각을 해보면 재정수입도 하고 또 밖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거나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저도 급해서 차를 갖고 오면 그 사람들 앞질러서 간다는 게 상당히 죄스럽고 해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그런 것들도 이중적인 고리가, 물론 타 구청에서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도적으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방문부서 확인시에 1시간 이내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지금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의 방법으로써 30분 이내랄지 면제해 줄 수 있는 시간 자체를 단축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하나의 고려해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30분 이내를 만약에 하게 되면, 조금 생각의 폭을 넓혀봅시다. 거기 들어갈 때 입구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데에 공무원들이 빼앗기는 물론 서비스의 질을 높여간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원가개념이 항상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볼 때 그걸 하면 그걸 굳이 30분 이내에 통제시킬 필요가 없이 아예 구청에 차를 각각 가지고 오는, 방문을 하든 어쨌든 자기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받고 다른 어떤 걸로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걸로 한다면 충분히 만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그런데 이런 측면이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저는 그야말로 자유자재로 제 소신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재정수입을 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만큼 주민들한테 금전적인 부담을 주면 차량이 빨리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인 차량들의 소통이 원활히 되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관악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관악구민입니다. 구민의 어떤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걸 아시는 게

다른 구청에서는 지금 방문차량 1시간 이내에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 구 청사랄지 공공청사에 들어갈 때에는요. 그런데 관악구만 지금 1시간 이내 차량에 대해서 면제를 안 해 주고 요금을 30분에 얼마, 1시간에 얼마, 1시간반에 얼마 이런 식으로 요금을 징수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어떤 반발도 고려해야 될 변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거기에 차를 주차한 몇 사람들에 의해서 보조를 받아서 전체구민이 어떤 혜택을 받아간다면 그건 좋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적으로 자기가 어떤 혜택을 받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대가로 인해서 전체의 어떤 주민들, 더 나아가 관악구가 혜택을 받아가고 투자된다면 그건 바람직한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교통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런 획기적인 어떤 전환들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구청 이런 거 보다도.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또한 마을버스랄지 또는 구청을 지나갈 수 있는 차량을 확대해 준단 말입니다. 대신. 다른 지역의 어떤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확대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윤을 주고 그 대신 이용할 때는 1,000원이나 2,000원 정도의 부담은 당연히 될 때 그것에서 저는 어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피츠버그 시청에 주차장이 있다 그러면 아예 주민들도 돈을 내서 주차하는 걸로 인식이 되고 면제라는 게 없습니다. 면제차량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나라 특수한 사정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전에는 구 청사를 이용할 때는 그 차량들에 대해서는 거의 돈을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선 들어오면서 구 재정수입 측면도 있고 또 차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장시간 주차를 해놓다 보면 민원인들한테 많은 불편을 초래해서 그런 두 가지 측면인데 어디에다 비중을 두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여기 월 정기권이 3만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월 정기로 지불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한 다섯 분 정도, 정확히 숫자는 모르는데요. 그 다음에 장애인 한 분 정도 됩니다.

민간인은 없죠?

민간인은 없습니다.

각론적인 걸 제가, 기왕 제시가 됐기 때문에 각론적인 걸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잠깐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혼식을 하는데 작년에 결혼식이 몇 건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75건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 자체가 공사중이고 그래서 상당히 예식이 많을 때 이 때 중단됐었죠?

증축을 하려고요. 증축 설계까지 다 뽑아놓은 상태에서 구청장 직위 인수위가 들어오면서 예산사정도 있고 하니까 그만 중지했으면 좋겠다는 걸 받아들여서, 그때 증축관계로 해서 미리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예식장으로 개관을 하려면 예약을 받아야 하는데 예약자체를 받지를 못해서 한 5개월 동안을 예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98년도 대비해서 51% 증가한 것이 '99년도 목표로 정한 겁니다.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예식의 현황이 IMF를 맞는 처음 원년이고 또한 구민회관이 그 당시에 예식이 가장 빈번할 때 보수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한 70몇 건 됐다고 하면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40건, 150건 이런 정도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혼식을 하러 신랑·신부가 와서 예약을 할 때 식장사용료로 해서 9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부대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신랑·신부들에게. 사진도 있고, 비디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꽃길이랄지 그런 이벤트적인 것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개념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대체로 그런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건 있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식당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구의 수입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서 적정한 선을 정해서 원판이면 대개 그 분들이 다 했을 때는 5만원 정도 받는 겁니다. 최하 5만원에서 7만원 정도를 받게 될 겁니다. 그 기본적인 라인들을 설정해 주고 그걸로 해서 1년 동안 계약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가격과 질을 맞춰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구의 수입도 돈 1,000만원 이상은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걸 하는 소비자들도 왔을 때 물론 그거 안해도 되는 겁니다, 강제성이 없으니까. 그런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고려할 생각 없습니까?

구민회관을 이용해서 결혼식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에 박준희 위원님께서 사적으로 저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그랬는데 우리 구민회관 자체가 좀 외집니다. 식당하고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의식을 하는데 필요한 비디오 설비랄지, 여러 가지 장비랄지, 그 다음에 드레스 같은 거, 그 다음에 하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을 미리 구청에서 준비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게 구민들한테 봉사도 되고 또 구 재정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부분에서 터치할 부분이 있고 또 민간부분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욕탕업을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헬스센터라고 해서 사우나 시설을 갖추고 목욕장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보기에는 공공부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공공부분은 공익을 창출하는 기관인데 사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까지 너무 개입하다 보면 공공섹터하고 사적인 민간섹터 업무영역이 그렇고 너무 침범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감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디오 같은 거랄지, 드레스업까지 구청에서 하게 되면 그 업을 해서 생활을 영위하는 구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이것은 절대로 사부분에서 해야 될 그런 업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객들을 구청 후생관에 저렴한 가격으로 점심식사 같은 것을 제공하고 구 재정수입을 확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근방에서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이 있고 그래서 공공부분에서 해야 될 엄연한 어떤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식당이나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개념이 강제성을 두느냐? 어떤 제시는 해줄 수는 있단 말입니다, 왔을 때. 그런데 이걸 제시를 해서 어차피 이것을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예로 작년에 어떤 분이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서 꽃길 하나를 못해서 거기에서 꽃길 하나를 제시받으려고 갔는데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쪽 방향에 대해서 많이는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 해서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조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도 혜택을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문제는 그것을 강제성을 두지 않고 선택을 하건 안 하건 이런 걸 제안해 준다는데 대해서 적어도 주민의 서비스의 질을 높여준다는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이다 하는 데에서는 방향이 있을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결론을 내자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재정확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개념을 재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된다라는 이 사고를 전환하는, 제가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다 지구가 돌지 않았는데 지구가 도는 이런 사고가 결코 쉬운 건 아니란 말입니다. 주차장이랄지 또는 구민회관에서 어떻게 돈을 받냐? 그러나 그것을 돈을 받고도 전체주민들이 이익을 받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어떤 베니피트를 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주민을 대변하시는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앞번에 제일 먼저 질의하신 용역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진단과 관계돼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98년도에 수행한 용역 중에 6개 연구기관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에이펙산업전략연구원하고,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한국지역경영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서울대학교 경영정보연구원 여섯 군데 연구기관으로부터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에이펙산업전략연구원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응찰해왔기 때문에 낙찰이 돼서 추진한 겁니다.

그때 그걸 선정할 때 프리젠테이션하고 선정했습니까?

예, 프리젠테이션 다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국장님이 11시 30분에 신림7동 회의가 있어서 가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장님들은 질의할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면 국장님에게 먼저 질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승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질의를 막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다음에 시간적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회의가 있어서 질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이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봐도 상당히 예산청하고 재정부분하고의 절름발이 형식의 부처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재정확충 그러면 이게 재정하고 예산, 기획이 한꺼번에 묶어져야 된다라는 건 지금도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번 직제개편 때 지금 의회사무국으로 와계시는 홍순엽 총무국장님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도 이것이 세무과로 가야 되냐, 기획예산과로 가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합쳐진다라면 분명히 이건 그러니까 재정기획국 이런다면 이것은 분명히 그 국에서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기획예산과는 따로 있으면서 또 이것을 세무1과인가 2과에서 다루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본위원은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묶어야 된다는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박준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서울의 몇 개 구청이 서초구가 재정기획국이 합쳐졌고요, 동대문이 그렇고 이렇게 몇 개 구청이 합쳤습니다. 저희 행정기획국이 과가 6개과, 요전 구조조정할 적에 전부 행정기획국에 갖다놨어요. 어떻게 보면 행정기획국장이 자기 소관 국도 일하겠습니다마는 구청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업무라든지 대외적으로라든지 이런 것도 제일 수석국장으로서 해야 되는데 요즘 또 ONE-STOP실업센터까지 있어가지고 하루종일 결재에 묻혀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이. 상당히 구조적으로 한 군데에 로우드를 많이 실어놨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조정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오면 새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박준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청도 있고 하니까 기획예산과를 재무국으로 가서 재정기획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 앞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방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절름발이가 아니냐 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상당히 진전을 봐가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되고 어떤 행정효율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합쳐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이제는 영국의 에이전시라든지 이렇게, 전에 매니지먼트개념에서 우리나라도 영국의 그런 것들을 도입하고 검토하는 것 보면 굉장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케팅개념, 플랜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국가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느니만큼 기초 자치단체인 우리 관악구에서도 거기에 같이 가줄 때 그것이 오히려 앞서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검토로 끝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고려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꼭 어느 한 부서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구 재정수입 확충이라고 그런 건데 결국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돈을 버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아껴쓰는 거하고, 하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 사업을 벌여가지고 돈이 되는 사업을 만들 것인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껴쓰는 거나 돈이 되는 사업이나에서 보면 원칙은 대부분 어려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IMF 때문에 더 어려운 많은 서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메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안 써도 되는데 그리고 아껴쓰면 충분히 아껴쓸 수 있는데 이런 데를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악구는 그렇지 않아도 다른 구에 비해서 대개 어렵고 그런데 괜히 무슨 세를 신설하고 또 용지값을 올리고 이런 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껴쓰는 거에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나름대로 많이 연구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화비 있잖아요, 구청에서 쓰는 전화비가 시내전화비가 얼마고 시외전화비가 얼마고, 이동통신요금으로 나오는, 보통 전화용지를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동통신·시외·시내 이 중에서 이동통신이라 하더라도 거의 시외전화 요금에 해당되는 그런 건데. 구청에서 쓰는 전화를 다 시내전화 전용으로만 하고 시외전화나 이동통신은 내에 외부나 아니면 내부에 적당한 위치에 공중전화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리고 업무상 시외전화나 이런 걸 쓸 때가 반드시 있을테니까 그건 모든 사무실 책상마다 그게 다 쓰도록 하지 않고 한 과에 한 테이블 정도 지정해가지고 여기에서 시외전화나 이동통신을 쓸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우선 자료로 관악구청의 전체적인 전화비가 얼마고, 그 중에서 시내전화비가 얼마고 시외전화·이동통신요금이 얼마인지 이걸 자료로 받고 싶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걸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하면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저번에 저는 '98년도 정기회 하면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를 접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위원회가 회의도 안 하는 위원회가 참 많이 있고, 사실 모여서 30분, 40분 하면서 유익한 얘기 하지도 않으면서 수당도 지급되고 간담회 되고 이런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위원회가 참 많고, 할 일 없는 위원회가 많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와가지고 의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관악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왜 수당을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수당도 수당이려니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간담회라고 하는 건 말이 간담회지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접대비인데 그게 너무 많이 책정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관악구에 있는 모든 위원회의 종류와 그리고 그 위원회의 목적과, '98년도에 그 위원회에서 다 소요된, 원래예산으로 잡혀져있는데 실제 집행된 부분과 그리고 집행된 부분을 보면 수당하고 간담회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구분한다면 이 위원회가 과연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나올 것 같고요. 또 예산을 짜거나 집행하거나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을 할 때 1인 수당을 차비 계산으로 해가지고 1만6,000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민이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이 사람들 와가지고 하루종일이에요, 하루종일 있으면서 1만6,000원을 받는데 위원회 수당은 보통 5만원이 많더라고요. 거의다 5만원이고, 보니까 청소년협의회인가 거기만 2만원이더라고요. 또 왜 차이가 나는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주민이 올 때는 하루종일 걸리면서 1만6,000원인데 왜 위원회 수당은 30∼40분 하면서, 1시간을 절대 넘지 않아요. 30∼40분 하면서 5만원이어야 되는가? 위원회 수당의 책정근거가 뭔가? 이 부분이 해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돈을 버는 게 있죠, 사업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을 할 수 있는 게 무역전담기구가 있고 벤처사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관에서 비지니스를 할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코 책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할 때는 잘 안 될 때는 망하는데 그렇다고 관이 망하는 것은 아니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오로지 다 주민들이나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국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돈을 버는 거라고 한다면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함으로써 세수를 확대시키고 그런 방향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벤처산업 육성을 지난번 민선1기 때에 이어서 쭉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 보니까 임대료수입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벤처산업 육성을 하는 취지는 임대료수입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100개 벤처산업 중에서 1개만 성공을 해도 그건 충분히 정말 그 동안 육성한 모든 것을 다 카바하고도 남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애당초 목적한 방향대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가지 못하고 있는지? 저는 이런 건 정말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애초 우리가 구에서 계획된 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어떤 건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악산 주차장이 있어요. 관악산 주차장을 보면 평일날에는 별로 스티커 발부를 안해요. 그런데 저는 관악산 주차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맨날 피부로 느끼는데 휴일날, 휴일날에는 아침 새벽부터 8시, 9시 이 무렵부터 불법주차스티커를 차량마다 부착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 말 하지요, "이거 세금 걷을려고 하나보다" 그런데 저는 거기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공간이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얌체처럼, 원래 주차장 옆은 불법주차구역이잖아요. 그리고 견인지역도 되고. 옆에 한 사람들은 시민의식이 결여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불법주차스티커는 많이 발부를 하는데 실제로 제대로 징수가 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고요. 징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타 구에서 온 사람들의 원성을 들어가면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 건지? 징수가 되고 있다면 그런가보다 하지만 징수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서 계속 발부를 하면 관악산을 찾는 먼 데서 온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현황도 정확하게 알고 싶고. 제가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관악산 주차장을 작게 만들 용의가 없는가 하는 거거든요. 보면 차량이동 속도가 빠른 곳에는 상가가 번창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지나가니까. 그리고 차량이동 속도가 느린 곳에 있는 상가들이 번창을 합니다. 뭘 사도 사게 되고 뭘 해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관악산을 찾는 사람들은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부족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관악산을 찾는 건데 관악산 바로 코앞에까지 차를 타고 온다는 것도 사실은 관악산을 찾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악산에 차를 갖고 오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것들, 먹을 거라든가 아무튼 기타 등등을 다 준비해가지고 오고. 그리고 솔직히 가족끼리 왔었을 때도 인근 지역에서 배가 출출하고 하니까 간단한 분식이든 아니면 아이들 좋아하는 햄버거든 뭐든 이렇게 사먹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남자분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술을 한 잔이라도 더 할 수 있는데 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관악산 주차장을 작게 만들거나 아예 폐쇄시킬 수는 없지만 작게 만들면 그 주차장에서 나오는 세수, 주차비보다 그 사람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인근지역에 뿌리는 경비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느 국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전체적으로 질의해봤는데요. 답변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유정희 위원님이 질의한 요구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전화·시외전화, 그 다음 무선전화 사용 이것은 데이터로 다 뽑았어요. 작년과 대비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릴게요. 저희가 절약하기 위해서, 전에도 한 국에 시외전화 쓸 수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지금 그걸 다 오픈시켰어요. 왜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이 전화단일망이 됐다고요, 2월 25일자로. 그래서 부산에 있는 내 친구한테 전화 걸려면 예전에는 시외전화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우리 행정전화로 부산을 부릅니다. 부산이 03이면 03을 불러가지고 거기에다 9번을 누르면 행정전화로 통해가지고 시내전화만 걸면 돼요. 이제는 시내전화 통화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시외전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시회전화를 그 전보다 덜 쓸 겁니다. 거의다 행정전화로 하고. 부산에도 시내전화 통화료만 우리가 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통화자 후불카드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만들었어요. 사적으로 쓰는 거는 이 카드를 이용해라. 우리가 또 공중전화를 설치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통신비 절감에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면서 자료는 여기 다 나와있으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사업에 무역전담기구는 이전 조례에 올라갔다 유보되어 있고요. 벤처기업은 생활복지국 소관인데 오너빌딩하고 오성빌딩, 이쪽이 오성이고 저쪽이 오너지요. 오성은 지금 한 10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활복지국에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주차장 이거는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행정기획국에 관계된 자료만 언제까지 나올 수 있는가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건 바로 돼요.

상임위원회별, 위원회별

그리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국이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그 국에 전해달라고 그러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 다음 보고 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때 질의를 새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자료를

아니요, 그것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유정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바로 만들어서 드릴 수 있지요?

예, 이 전화 관계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부분하고, 전화 분류별 그것하고, 아까 말씀했던 모든 서류들을 바로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협력계에서는 일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22항목을 보면 공영주차장 월별수입현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악산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는 하나도 나오지도 않고 봉도하고 낙성대만 나와있어요. 어디있어요? 22항목 현황은 지금 현재 나와있지 않아요. 본 위원장한테 온 서류 중에는. 아, 관악산, 나와있는데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 위에 표시되는 공영주차장 직영운영, 봉도주차장·낙성대주차장 월별현황이 너무나 간략해요. 이렇게 자료를 주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본위원장도 자료가 없는 것처럼 봤어요. 표지에는 공영주차장 직영운영 봉도주차장, 낙성대·주차장 이런 형편으로 자료가 들어오다 보니까 모든 위원님의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교통지도과에 분명히 말씀하셔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 관악산 주차장에 대한. 그 다음에 서울시로 배분되는 부분까지도 분명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의회협력계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유정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행정기획국장님께 질의하시겠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비에서 전화기를 보면 일반이 있고 행정이 있거든요. 행정전화를 쓰면 부산이든 제주도든 시내전화로 되는 것까지는 그렇게 되면 좋은 거고요. 그런데 일반을 누르면 그냥 시외전화로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외로 쓰는 것은 공무로 쓰는 거는 어차피 행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일반을 누르게 되면 공무도 될 수가 있고 사적인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에 있어서는 시내전화로만 하고 다른 시외나 이동통신은 공중전화나 아니면 각 과에 한 통 정도로 국한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거지요.

전화를 통제를 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예. 공무는 어차피 행정에서 되잖아요. 행정을 누르면.

일반전화도 행정으로 다 돼요.

일반은 일반으로 들어가지요. 일반을 누르고 부산에다 관공서하면 그거는 시외전화로 들어가지 시내전화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시내전화, 일반은 안 쓰지요.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왕에 자료로 낼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답변드리는 것이 빨리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지금 지난 1월 25일부터 전국이 행정단일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예를 든다면 전기통신공사쪽에서 보면 수입금이 줄어들고 행정자치부 산하의 자치단체로 봐서는 지출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부산에 제 친인척집에 전화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부산 DDD를 겁니다. DDD번호가 있지요, 세 자리 내지 몇 자리가 있는데 그걸 걸고

일반을 누르고 하게 되는 거지요.

아니, 바로 행정전화로 합니다.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바로 행정전화로 부산 DDD를 누릅니다. 그리고 9번을 누릅니다. 그리고 부산에 제가 하고 싶은데 국과 번호를 누르면 그 요금이 시외전화, 부산인데도 불구하고 시내전화요금으로 계산이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정자치부에서 설치되어 있는 통신망을 통해서 부산쪽에서 접속이 되기 때문에 시내요금으로 이렇게 환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행정자치부 쪽에서는, 자치단체 쪽에서는 통신요금 중에서 전화요금이 절약이 되고 또 한국통신 쪽에서는 수입이 줄고 이런 현상이 되어버렸지요.

그러니까 고모네 집에 전화를 할 때도 행정을 누르고 DDD누르고 하게 되면 9번을 누르고 하게 되면 그게 시내전화로 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변칙은 변칙이지만 시외전화요금이 나오는 건 아니네요?

전국 통합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이 다른데는 기관번호가 있어요. 기관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요, 행정기획국장님 부분만 먼저 해주십시오.

시간 다 됐는데 가시라고 그러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신동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부탁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이번 특위에 가장 지대한 관심사는 물론 재정력 확충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8, 9, 10면을 토대로 해서 보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수입으로는 인건비 충당에도 부족한 것이 우리 구의 현실로 바라볼 때 참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로써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려 약 74% 편성되고 있는데 이에 반면에 투자성 경비편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것이 큰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금년 총예산에 일반회계에서 906억으로 보아질 때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가 671억의 74%를 차지하고, 사업비는 고작 24%이지만 이중에서 진정 주민을 위한 투자성 경비는 부끄러울 정도의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로 바라볼 때에 그것을 참고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에 인건비는 지출된 것이 136억4,284만여 원 이에 비해서 '98년도의 인건비는 154억3,816만여 원입니다. 이렇게 1년 사이에 18억원이나 증액됐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구청에 전체적인 구성원 수는 '97년 대비 '98년도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억이나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선 즉석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분히 챙겨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구 청사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다른 맥락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난 4년 동안 소급해서 비교해 볼 때 전후, 차년도와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언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면제대상 차량을 접어두고라도 무언가 어느 부분에서 탈루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4년여 동안에 연도별로 보게 되면 '97년도에는 가장 많은 4,072만9,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정문에 톨게이트에 직원 배치에 따라서 무언가 다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뜰하게 수입을 올렸던 '97년도 당시에 직원을 다시 배치시킬 용의가 없는지? 답변이 되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 청사 주차요금 연도별 수입현황을 보면 '97년도가 '98년도에 비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IMF 영향으로 해서 주민들이 차량이용 같은 것을 자제하고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는. 보시면 '95, '96년 거의 3,000만원대 하다가 '96년도와 '98년도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나름대로 경기가 호황기고, 차량 같은 것도 많이 증차를 했지만 '98년도에는 IMF영향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차량 같은 것을 자제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좀 허수적인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치고라도 3쪽하고 5쪽을 비교해 볼 때 그러면 '99년도에 구청 청사 내 주차장 주차료의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3,600으로 잡았습니다.

3,600입니까?

예.

그러면 3쪽에 보면 구청 주차장 주차료 '99년도 목표액이 3,340만4,000원은 뭡니까? 앞뒤가 안 맞는데 뭐예요?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3쪽 1번 목에 보면 구청주차장주차료, 거기 있잖아요, 현황에.

3,340만4,000원하고요,

3,600만원 이건 뭡니까? 앞 페이지 목표는 3,300여 만원이고 뒤에 5쪽에 연도별로 '99년도에는 3,600만원이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게 지금 3쪽에 있는 3,300만원 잡은 거는 저희들이 일반회계 '99년도 세외수입 중에서 예산 책정을 할 때 3,300만원 잡았고, 그 다음에 분야별 재정수입 확충 방안에 5쪽에 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 '98년도에 '99년도 세외수입을 잡을 때는 구청주차장주차료 3,34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분야별 재정수입 확충 방안으로 해서 나름대로 어떤 추진방향을 달리했을 때에 목표설정을 3,340에서 더 늘려서 3,600만원 정도로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달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요, 신위원님! 통상적으로 했을 때는 3,340만원 정도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99년도 세외수입을 잡았지만 이게 재정수입 확충 방안을 나름대로 추진방향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강구를 했을 때는 원래 저희들이 예상한 3,340보다 늘어난 3,600만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99년도 목표설정을 재정수입을 확충한다 그런 측면에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차후에 업무보고를 또 받을 때는 숫자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인데, 통계는 한 가지로 내야지 본 특위에서

신위원님 그게요, 그러니까 그것 3,340만원은 작년도에 원래 통상적으로 했을 때 세외수입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분야별 재정수입 확충 방안을 제시를 해라 해서 보시면 거기 5쪽에 추진방향이 있지요?

예.

주차면수를 추가로 확보하고, 행정차량을 별도 차고지를 확보하고, 주차요금 인상 같은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3,600만원 정도가 징수목표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안했을 때, 저희들이 재정수입 확충방안을 강구를 안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3,340만원 정도가 걷힐 것이다 했는데 이런 나름대로 재정수입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주차요금 인상을 한다든가 나름대로 청사 담장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3,600만원 정도가 걷힐 것이다 해서 목표액을 잡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면제대상 차량이 방문부서에 확인을 받을 때는 한 시간 이내라든가 관용차량 등등의 차량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이것을 백지화하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응익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한 시간 이내도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아지는데 그 답변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TV시청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페이지수를 좀

예, 4쪽 5번에 보면 각각 공공요금에 대해서 지출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내역이 나와있는 중에서 TV시청료 81만여 원에 불과하지만 본위원이 알기에는 TV시청료가 대당 2,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풀이해 보니까 324대 분량의 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왠 TV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324대 분량의 TV를 사용할 때에 대한 전기요금도 얼마나 많이 나가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보아질 때 아무리 작지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왠 TV가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 총무과가 관장하는 게 구청의 각 과하고, 그 다음에 각 동 청사에 마련된 TV입니다. 직원들이 TV를 근무시간에는 거의 안보고요 나름대로 하는데 이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첨단미디어시대인데 TV시청까지 제한을 하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알았어요. 첨단을 논하시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구민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페이지 구민회관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지원·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 이외에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징수한다라고 하는데 그 구민회관 사용에 따른 관리대장 일지를 기록하죠?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시간에 갖다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작년도부터요.

'98년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유관기관별로, 직능단체별로 또는 법인별,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 층별·사용면적·징수내역을 말씀을 주시고요. 어느 기관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자 하니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에게 다 보내주시고요.

예.

그리고 '99년도 목표가 185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민회관에서 우리 구민들이 일생일대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올리기에는 시설이 너무 미비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궁극적인 취지는 시설을 보강해서 예산을 낭비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무대경관이라든가 강대상이라든가 아치형 조화라든가 좀 과감하게 시설을 대폭 보완을 해서 일반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빈도를 높여주자는 취지에서 묻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식장에 버금가는 그러한 시설로 보완을 해서 한 번 사용하는 대관사용료는 그냥 두고라도 사용건수라도 올리면 수입이 오를텐데 그 시설을 보완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 너무 권위적인 그러한 냄새가 풍기다 보니까 무대 강대상도 뭐라고 그럴까요 커튼이 우중충하게 아주 짙은 자주색깔에 커튼이 쳐져가지고 강대상도 일반 연설할 때나 일반 행사할 때는 좀 맞을지 모르겠지마는 거기서 예식을 올리기에는 너무,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뭐 식당이 너무 멀다, 뭐가 어떻다 하는 불편은 접어두고라도 너무 시설이 미비하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조화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꼬질꼬질해가지고 먼지가 묻어가지고 있고 아마 시인을 하실 겁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구민들이 구민회관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게 된데 대해서 다른 구청의 구민회관에 비해서 아주 여건이 열악한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옆동네인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구민회관이 아주 일반예식장 못지않은데 우리 구민회관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먼저 건축을 하다 보니까 시설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증축에 따른 설계까지 들어갔다가 이게 인수위원회에서 사업을 중지해라 해서 사업심의를 못했고요. 전체적인 하드웨어 자체는 저희들이 예산에 나름대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예산이 지금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됐답니다.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시설을 보강해서 주민들의 사용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듣는다면 작년에 시설을 보완하고자 했는데 인수위원회에서 하지 마라 해서 안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집행하고자 하는데 아니 의회의 승인대로 해서 집행을 할 것이지 인수위원회에서 하지 마라 해서 안하고

그것은 인수위원회보다요 이게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것은 자제를 했으면 쓰겠다 해서 저희들이 IMF 영향 같은 것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실행예산 편성해서 예산절약을 불요불급한 것 아닌 이상은 이게 사용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예산절감을 가장 잘한 구다 해서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대상도 되고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구민회관 사용 하드웨어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마는 소소한 예식에 따른 제반장비 같은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 수준을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후에 전문적인 시설인테리어 업자에게 돈을 받아서라도 좀 현실에 맞는 그러한 시설을 보완해서 1회 사용료는 9만원으로 묶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일반주민들이 구민회관이 참 시설이 좋다라는 것을 인식되도록 그런 많은 시설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이승한 위원님 질의시에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먼저 시작과 동시에 이승한 위원님에게 질의하실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했습니다. 그러면 이승한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정 주요지표개발 학술 용역을 위해서 2,559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 아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능률협회에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자치단체로서는 구정 주요지표개발 그것도 단순한 구정 주요지표개발이 아니고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구정 주요지표개발이라는 그러한 사업을 아마 지금 자치단체 중에서는 실행을 해본 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저희가 현재 학교에 몸담고 있는 교수들이나 또는 주민만족도 조사나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문기관 두 군데의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립대 김희태 교수가 구정 주요지표개발쪽에 상당한 뭐라고 그럴까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걸로 파악이 됐고 또 한국능률협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만족도조사 내지는 용역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로 자료를 받아봤더니 일장일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립대 같은 경우는 우선 학사업무가 많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에서 출연한 시립대학에서 자치구에서 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맡아서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마는 학사업무 때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의 의견이었었고 또 그 다음에 한국능률협회쪽의 의견을 받아봤더니 그 부분은 아직도 자기들쪽에서는 만족도조사나 또는 주민여론조사, 욕구조사 같은 것을 해봤지마는 지표개발을 해서 이것이 앞으로 뭐라고 그럴까 년년이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는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겠다 해서 두 군데 받아봤는데 하나는 비용측면 그리고 저희가 바라고 있는 측면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적에 능률을 비교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능률협회로 용역을 발주한 바가 있었고요. 비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500여 만원이 투입됐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 내용은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MBO를 구청에 어떤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설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의 신뢰도입니다. 지금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에 그때에 나중에 감리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2,500여 만원 투자해서 앞으로 계속성있는 것을 투자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국내업체에서 한국능률협회나 서울시립대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신뢰도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표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주민만족도를 계산해 놨는데 이게 앞으로의 정책에 의해서 변환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 구청에 이 부서가 또 집행부에서 이 부서가 하는 활동이 많은데 거기에 만족도가 작아짐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수치가 낮아지면 그 곳 한국능률협회에서 기획예산과에 와서 얘기하는 과정에 조정을 한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과정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있는 어떤 리서치회사랄지 이런 용역을 맡았던 회사들이 신뢰도를 받는 것은 나중에 구청에 어떤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신뢰도로 해서 어떤 객관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아지는데 계속 투자해야 할 사업에 2,500만원 정도 투자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어떤 것을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신뢰도문제를 생각해서 한국능률협회나 또는 외국에 있는 그런 업체들로 해서 같이 경쟁을 시켜서 했더라면 물론 우리 자신을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나갔던 조사원들도 그렇고 나중에 와서 숫자를 고치게 돼요. 그것은 아마 전반적으로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대충 파악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게 신뢰도를 갖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무너져버린단 말입니다. 구청에서 굉장히 믿는 사업이 이거였는데 만족도는 떨어져버렸을 때 중단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중단해서 한국능률협회가 그걸 받지 않기 위해서 숫자를 올려버리는 그럴 상황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제가 상당히 경험적으로 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 다양하게 받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표개발할 적에 당초에는 5개분야를 잡았습니다. 우선 환경분야라든가 재정확충분야라든가 행정개혁분야라든가 이러한 5가지 분야를 잡고 그 5가지 분야 중에서 다시 세부항목을 19개로 잡고 또 아주 더 구체적인 몇 개 항목 더 잡고 그랬는데 지금 이승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점은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청에서도 이렇게 5개분야에서도 어느 해에는 어느 분야에다 더 가중치를 더 둘 수가 있고, 어느 분야에는 덜 둘 수도 있고, 또 어느 분야는 앞으로 향후에 만족도가 빨리 달성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정체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만족도가 더 전년도보다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외적인 요인이 불가피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외적인 요인이라든가 환경요인은 다 좋았는데 구에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나태했거나 또는 노력을 덜해서 했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지표개발을 하고 그 주민들로부터 만족도조사를 할 적에 그때그때에 이러한 것들이 미팅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구 집행부측에서 당초에 만족도개발할 적에 과장급으로 인터뷰를 했었고 또 실무 주사급으로 해서 워크샵을 했었고 그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과정들은 거쳐나갈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차후에도 예산낭비가 2,500만원 계속 투자돼간단 말입니다. 투자돼가면 그런쪽에서 그쪽이 정확하게 보고해 줄 수 있도록 기획예산, 쉽게 말해서 어쨌든 관악구청이라는 데에서 발주를 하는 업체입장에서 그쪽에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정도 접근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쪽에서 관악구청 기획예산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좀

예, 그렇게 수정하는 과정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론적인 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전화요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평균 통화횟수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선 통화횟수 자체는 분석을 안해봤는데요. 지금 청내에서 쓰는 전화가 두 가지 형태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전용회선이라고 해가지고 한국통신하고 전용회선을 받아가지고서 전용회선 구 내에서 쓰는 부분이 있고 또는 일부 전용회선 밖으로 설치가 돼가지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실을 통해가지고서 한번 분석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사용도수 같은 것은 분석 해보지 않았습니다. 요금만 분석을 해봤고요.

예, 좋습니다. 그럼 일반전화를 전화국에 신청을 하면 그 통화횟수하고 번호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거 한 번 해봤습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출력을 시켜본 적이 있는데 어떤 걸 출력을 시켜봤느냐 하면 각 과에서 시외전화를 쓴 내역 리스트를 한번 추적해 본 적은 있습니다.

본위원이 처음 얘기하는 것은 이 전화라는 것은 상당히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절감에는. 전화요금이 상당히 금액적으로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 때에 처음 입사했을 때 첫날 제가 전화를 걸었단 말입니다. 어머님한테. 그게, 저희 선배가 제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 머리 속에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사적인 것 공적인 것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 문제는 그걸 제재, 뭐 집에 전화할 수도 있고 그렇지마는 그런 마인드를 정해준다는 게 중요한데 아마 전체적으로는 못볼 겁니다. 그러나 각 과에서는 그 전화번호로 통화횟수랄지 그런 것들을 조금 분석해 보면 그런 부분이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고, 본인은 밝히지 않더라도 그런쪽에서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전화를 하다 보면 습관상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그런 데서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가 사실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잠깐. 지난번 한국통신에서 5%인가 10% 절감 그것은 취소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을 아마 그때 말씀이 계셔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 공공기관은 일단 사업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국통신에서 그쪽에 이양했던 그런 것은 다 없어진 거죠?

예, 저희 구청자체가 한국통신에서 하고 있는 뭐라 그럴까 절감대상 그런 것들은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사업자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이후로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도 구정 여론조사를 하셨던데 여기도 제가 아까 자료를 전부 보니까 리서치앤드리서치라는 용역사 한 곳만을 선정했더라고요. 그게 가만히 봤더니 서울시에서 했던 용역사하고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여론조사는 표본 추출되는 조사자료를 1,000명 단위로 해서 할 때에 표본오차도 가장 줄이고 또 가장 객관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계산할 때 최하 1명에 1만원꼴로 해서 적어도 1,000명 단위 여론조사를 할 때는 1,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최하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할 당시에 우수기관인 한국리서치랄지, 그 다음에 갤럽이랄지, 또 리서치앤드리서치랄지 여러 군데에 의뢰를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그때당시 1,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가장 저렴하고 또 서울시에 여론조사를 많이 해본 그런 업체인 코리아리서치, 리서치앤드리서치에서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본 계획서에는 그게 안 나와 있고, 좋습니다. 평가해서 했다고 하면

그래서 '97년도에는 리서치앤드리서치에서 실시를 하고, '98년도에는 두 번 실시를 했는데요.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는데 사람의 숫자, 전화로 조사를 하셨는데 어떤 방식을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이스트페이스를 쓴다랄지 또는 전화방식을 쓴다랄지 이것이 신뢰도를 결정하지 1,000명이라는 그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신뢰도를 찾아내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여론조사 내용을 봤는데 아까 기획예산과나 총무과나 이런 데는 내용자체가, 그런데 문화공보과는 우리 내부에 있는 인력들을 이용해서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시장조사 같은데 한 700만원 정도를 쓰셨더라고요. 사실은 거기에서 보조만 받고 실질적으로 동에 있는 조직이랄지 앞으로 공공근로자랄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문화공보과에서 실시한 시장조사가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 않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한 번 시행을 하려고 내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표본조사는 우선은 연령별로, 수준별로, 지역별로, 직업별로 해서 어쨌든 조사자가 차출이 돼서 엄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인력은 필요합니다. 조사에 인력은 필요한데, 그 인력과 그 내용이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없을 때는 공공근로에서 고학력자가 있으니까 뽑아서 시행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집어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를 봤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문화공보과는 내용자체가 아까 얘기하다시피 방식만 해서 조사원들 교육시키고 이런 과정을 구청에서 맡아서 해주고 아니면 전문가를 데려다가 그런 정도 하면 금액은 한 50만원 정도 되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벌써 몇백 만원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좋습니다, 그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관악구청신문에 유료광고 수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악구청신문이 8만부가 발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 말씀들을 때 제1면 1단 1㎠에 - 광고는 1단을 많이 씁니다 - 1만3,500원이 되더라고요. 광고가 나올 때 249만원을 1단 1㎠라고 하면 1만3,500원입니다. 이게. 관악구청신문의 광고료가.

칼라로 했을 때

칼라로 했을 때. 그런데 사실은 이게 너무 비싸거든요.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사실은 너무 비싸서 이것에 대해서 현저한 조정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구의 실태조사를 우리가 전부 했고 또 일간신문을 전부 조사를 해서 우리 조례로 해서 수수료를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칼라로 광고를 내는 업체는 없고, 흑백, 흑백을 내면서도 1면광고는 안 내고 2면에서 7면까지 내게 되는데 통상 많이 내는 기준으로 5단 37㎠×4/1광고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이 기준으로 했을 때 23만1,2350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4대 일간지의 5%수준, 그리고 한겨레·서울·세계·국민일보의 12.5% 수준이 됩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볼 때. 그리고

제가 다른 분 질의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표하는 자료하고 우리 자체가 ABC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거기서 발표하는 1단 1㎠의 가격하고, 실제로 업체에서 내고할 때의 가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지금 동아일보나 어떤 조선일보나 가격들이 다 다릅니다. 어쨌든 그 금액자체가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99년도 목표를 관악구청 유료광고 680만원 내지 700만원 정도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면 월 한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굉장히 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관악구의 지역신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례로.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 대행하는 업체들이 1년에 광고료로 지불하는 것이 한 업체에 간헐적입니다. 50만원씩 해서 750만원 내지 8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어떤 민영업체가 지역신문에 지불하는 것이 월 50만원 정도가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 관악구청 전체에서 할 수 있는 토탈금액이 700만원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8만부 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광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주를 할 때 광고는 아무리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마켓리드를 하는 일간지들도 이것을 수주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광고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지역사회의 조그만한 신문보다도 이것은, 월 50만원 정도의 광고수입을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공익성 광고 위주로 해서 1년에 몇 건 정도 이렇게 실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비공익성 광고 수주도 적극적으로 게재를 하기 위해서 지난 26일자로 해서 141개 업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데요. 지금 구청소식지다 보니까 이 광고가 너무 많이 한다고 해도 사실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두 건이라도 착실하게 본인이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강요하지 않고 우리가 홍보를 해서 호응을 얻는 업소만 실어주는 걸 목표로 삼은 겁니다. 금년목표는 그렇게 삼고, 금년도 운영실적을 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개념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함께 고뇌한다는 차원에서, 아까도 구청소식지가 광고가 남발해서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수익성을 따져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줘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적극적인 것을 관악구청 신문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실질적으로 관악구에서 발행되는 인천 같은 데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참 특이한 게 있는데 쓰레기봉투에다 광고를 했더라고요. 구청에서 발행된 쓰레기봉투에다. 이런 거, 또는 우리가 체납고지서랄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자동차세랄지 광고를 끌어들여서 구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런 적극적인 방안으로 생각을 해서 물론 아까 그런 것들을 구청이라는 또는 공익성이라는 차원에서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그런 걸 뛰어넘어서 아까 봤던 정해진 업체도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데 광고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는 것을 바로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좋은 사례를 집약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청 정문 들어가서 보면 관광정보안내센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설치해서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임대는 여기에

총무과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임대료가 여기 목표액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관광정보안내센터에 직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명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연중 작년에 12건만 처리가 된 겁니까? 12건이라는 게 뭡니까? 17쪽에.

그건 12건이 아니고요. 건수로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월단위로 계산을 해서 아마 "12건"으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7쪽 1번에 보면 관광정보안내센터수수료 징수건수가 12건이 아니고

예, 12건이 아니고 12월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월별로 총수수료를 징수를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우리가 받기 때문에.

거기다 단위를 좀 기록을 해 주셔야지.

예.

자, 그러면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 묻겠습니다. 해외항공권 판매금액의 4%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의 기억으로 알기에는 작년에 구청장께서 미국 국무성 방문시에 항공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항공권 구입을 여기서 했습니까?

미국에서 구입해서 보내왔답니다.

초청이기 때문에?

예, 초청이기 때문에. 국무성에서.

예, 그러면 우리 관광정보안내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우리 자치구에서 나가는 제반 경비는 일체 없다는 얘깁니까?

예, 일체 없습니다. 임대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그럼 순수입 300만원 그것만 수입으로 올렸다 이거죠?

그 외에 임대료 수입이 별도로 있습니다. 건당 수수료는 문화공보과 예산으로 잡히고 그리고 임대료는 총무과 예산으로 잡혀서 청사관리 측면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됩니다.

여기 추진방향에 관악구 직원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홍보를 했고,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알고자 하니까요. 국내항공권이라든가 해외항공권이라든가, 여권수수료, 전세버스 등등의 각목별로 직원들의 사용빈도하고 일반 구민들이 혹은 유관단체에서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그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어요? 가능하면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관악케이블TV 수신료가 '97년도에 51만4,000원, '98년도에 304만3,000원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왜 KCT의 수신료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케이블TV는 '97년 5월 관악케이블 TV가 임원진 개편으로 인해서 '97년 5월까지는 무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총 설치댓수가 37대인데요. 그런데 '97년도에 케이블TV를 무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유료로 전환해 달라고 해가지고 '97년도 11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오늘까지 납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불한 금액은 37대분에 대한 수신료하고 컨버터 유지비인데 10대는 기본으로 해서 8만2,500원씩 하고 27대는 4,500원씩 할인을 해서 월 21만4,000원 그리고 컨버터 유지비 7만4,000원 합쳐가지고 월 28만8,000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사용하는 금액을 이렇게 산정한 겁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수신료도 나갑니까?

유선방송은 수신료 안 나갑니다.

원래 방송국측에서 요구를 안 하는 겁니까?

예, 요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KCT도 자치단체 면제대상이 안 됩니까?

저희가 절충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KCT선을 전 실·과에 전부 넣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무료로는 안 된다고 해서 주무과에 설치를 하고 각 국장실에 설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아니, 최초 설치당시에 무슨 특별한 약정서라든가 계약서 없었어요? 처음에는 무료로 해준다라고 해놓고서 시간이 지난뒤에 수신료를 내라 그것도 어불성설 아닙니까?

처음에 홍보를 해서 무료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익단체인데 거기도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차량보험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총무과, 청소과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이렇게 과별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볼 때 그런 어떤 차를 다 합쳐서 보험을 가입하면 더 싸지 않아요? 따로따로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1대 들 때하고 10대 들 때하고는 당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보험료가.

아니, 그게 차량댓수별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모아서 하는 것하고 각 과에서 분산돼서 하는 거 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아니죠, 보험회사가 다른데 왜 그게 차이가 안 나요?

이게 차종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른데

물론 그렇겠죠.

무슨 보험을 각 실·과에서 예산도 실·과별로 책정이 돼 있고요 하는데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계약이 자율화돼서 보험액 산정이 보험회사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각 실·과별로 차종에 따라서, 산정액에 따라서 납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종 다르고 물론 다 다르겠지만 그러한 차를 일괄 우리 관악구청에 소유하고 있는 전체의 차를 한꺼번에 했을 때하고 각 실·국이 했을 때하고 다를 거란 이야기에요. 그건 분명히 다를텐데 따로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그걸 통합할 의향은 없어요?

차량이라는 게 각 실·과별로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하고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청차량하고 이게 차량관리자체랄지 이런 측면에서 총무과에서 청소과에 있는 청소차량까지 전부 핸들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주관부서별로 차가 배속돼 있으면 주관부서에서 보험료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랄지 그런 게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험료 하나만 보고 예를 들어 보험료를 여러 보험회사가 있겠지만 여러 보험액을 비교해가지고 가장 저렴한 보험회사로 할 수 있겠지요. 그건 한 방법이지만 지금 차량관리는 각 주관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잘 안 된다고요?

예, 그게 관리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에서 관악구청에 있는 모든 배속차량을 관리한다는 자체가 관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우리가 1대 가입하는 것하고 10대 가입하는 것하고는 다를 거 아닙니까? 한 보험회사에다가. 물론 차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해줄 때는 어떤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관점에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이게 1년에 거의 우리 구비만 해도 7,400∼7,500 정도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데 관리실태는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

아니, 사회진흥과만도 아니지요, 이게. 왜냐하면 각 단체마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다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사후에 집행내역에 대해서 다 이렇게 감시감독이 됩니까?

저희가 지난 1월달에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지급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저희가 전부 받아가지고 현재 철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과정에서는 관리감독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들이 우리가 점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조내역과 그 사람들이 공익을 위한 집행내역이 다르다고 했을 때는 금년도에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 참고로 해서 제외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본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자연보호관악구협의회가 1번으로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게 630만원이 지원됐다 그러면 이 돈을 대개 어디다 씁니까?

그 사람들이 자체사업비가 마련이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사업비 중에서 50% 이내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연보호협의회는 주로 예를 들어서 국토대청결운동 또 하천정비, 정비라기보다는 하천에서 쓰레기줍고 하는 거

아니, 쓰레기 주우면 이게 봉사단체로써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뭐.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식목하는 게 있습니다. 식재하는 게 있는데 자재대라든가 그런 건 저희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겠지요.

비단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연보호관악구협의회만 그런다는 게 아니라 자료에 1번으로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단체들 보면 돈이 거의, 물론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경비 안 들어가겠습니까마는 그러한 협의회나 어떤 단체들이 상당히 순수한 봉사적인 개념으로 그런 협의회를 이끌어나가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구비로 상당히, 우리가 퇴직금을 오히려 빌려가지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이런 마당에 과연 이렇게 지원을 다 해줘야 되는 건지? 물론 국비가 지원돼서 구비에 어느 비율로 지원이 돼야 된다라면 그런 부분이야 이해가지만 이런 단체를 자꾸 만들어서 신청함으로써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많이 풍겨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98년도에 비해서 55% 정도밖에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금년에는 박준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해가지고 저희가 보조하는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 아까 신동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선방송에서 시청료를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됩니까? 그건 또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지금 유선방송은 각 실·과에 전부 들어가고 있는데요. 만일 거기서도 요구를 한다면 유선방송도 많이 제한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주기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한은 시키더라도.

그것도 영업이니까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지요. 요구를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필요한 과에서만 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케이블TV 수신료에 대해서 아까 절충은 해보셨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만약 수반되는 것이 유선방송에서도 이런 부분을 요구하면 줄 수밖에 없는, 이걸 줌으로써 그것도 줘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기획국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3월 17일 진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정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모든 특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확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재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재정확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확충의 중요성은 다시 말씀드리면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잘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보다더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재정확충입니다. 그러니만큼 이 재정확충특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재정확충에 대한 예산편성을 보면 수입의 증대와 지출의 감소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수입의 증대부분을 보면 세수입의 증대, 세외수입 증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또 한 방면에 있어서는 교부금과 보조금의 증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우리 구청은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수입의 증대는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들입니다. 공무원들이.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은 이때까지 우리가 열악한 위치에서 세외수입 부분의 증대를 펴왔을 것입니다. 우리 특위가 세수입의 증대 뿐만이 아니라 세외수입의 증대 또한 직접투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간과해버리고마는 교부금과 보조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예산을 이루고 있는 총괄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부분, 세수입의 증대·세외수입의 증대·직접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상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 이것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이 재정특위에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다음 회기 때는 충분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기획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4차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