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성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권혁돈입니다.

총무국장 조규환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인 구청사규모변경과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신축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10호로 상정한 서구청사 규모변경 및 사업비 증액분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6월17일 제6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 현재 시공중인 신청사의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어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9,103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건립 기본계획 수립 이후 발생한 건축비 상승요인을 반영하고 확정된 설계규모와 내역에 맞는 건축비를 적용한 결과 당초 사업비 255억원으로는 건립이 불가능하여 114억원이 늘어난 총 369억원으로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청사건립 재원조달을 위하여 현 청사의 원활한 매각을 기하고 복잡한 구조와 노후화, 구조안정상의 문제등으로 활용가치가 미약한 본관 건물을 제외하고 구청사부지와 의회, 동 건물만 지난 '98년3월16일 제73회 임시회에서 매각승인을 받은바 있으나 지방재정법상 매각시 현존 건물의 제외가 불가능하여 본관 건물을 추가로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심의요구 세부내용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청사규모는 당초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9,900평, 사업비 255억원에서 면적은 지하 1층을 포함해서 797평이 줄어든 대신 사업비는 114억원이 늘어난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9,103평으로 사업비는 369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청사 매각은 기 매각승인된 청사부지와 의회동 건물, 본관건물 지하 1층, 지상 4층, 8,134.165㎡을 지방세과표로 잠정 산출한 12억212만9,000원에 추가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원조달계획은 당초 연금매장 임대수입이 주된 재원으로 되었으나 연금매장이 취소됨에 따라 청사매각 50억원, 지방재정공제회 지방청사정비대여금 81억원, 구비 3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억원은 국·시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차질없이 건립코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14호로 제출한 종합사회복지관부지매입및신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비교적 저소득 계층이 밀집해 있는 용문동 지역에 다양한 사회복지서어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코자 건립부지로 이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동사무소가 위치하여 지역여건이 양호한 용문동 155 - 54, 55번지 2필지, 897.7㎡을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980㎡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의 주요골자로는 토지 1건, 897.7㎡를 5억4,400만원에 매입, 취득하고 복지관 건물은 1,980㎡을 30억311만8,000원에 신축,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서어비스 확충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의안번호제710호,제714호)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사회환경국장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11호 대전광역시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업기금법시행령이 폐지되고 '98년6월10일 사회복지공동모금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 기금법에 의거 시행, 운영되었던 대전광역시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국장 이석영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심혈을 다하고 계신 임헌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2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운영중 관련 업무추진시 시·구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조례를 정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시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해야 될 금액만 산정하던 것을 지역 및 여건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가액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차장의 설치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시설계획인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한 조항을 도시계획법 제16조 1항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셋째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 처분의 사건 통제와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관련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등을 감안하여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현행 30%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던 것을 50%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섯번째로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토록 하던 것을 국가유공상이자를 포함해서 경감토록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주차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상정한 개정안은 타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의 정비와 다른 구와의 형평성 유지 및 효율적 주차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에 개정된 내용에 맞게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청원 소개의원 김용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권리라 할 수 있는 청원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청원을 수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서구청 신축에 관한 문제는 많은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업은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무색케 하였음에도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책질문을 통한 의회의 의정활동이 무시되고 단체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이제 스스로 자신들의 역할을 깨닫고 청원하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은 참된 주민자치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주민참여운동을 벌이고 있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써 서구청사신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왔습니다. 이렇듯 서구청사 확대신축을 둘러싼 주민 반대여론이 적지 않는 이 현실속에서 주민공청회의 개최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대한 처리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의 대표적인 제도적인 장치라 할 수 있는 청원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의결을 통해 바르게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 소개의 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신축과관련한청원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