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폐기물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백용구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9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설립기관의 범위 그리고 안 제3조에는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질의‧답변요지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가입대상 공무원은 1,190명이라는 답변과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강제적인가 아니면 자율적인가를 묻는 질의에 공무원의 직장협의회의 가입은 자율적이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견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설립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중요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제외된 상태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난 1월 19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여수시 출범에 따라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통합 조정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설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체육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13조에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별표 1에서 5까지는 지역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체육시설사용료를 현실적으로 통합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질의‧답변 요지로는 체육시설들이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임을 감안할 때 이번 사용료의 인상폭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체육시설 사용요금은 진남경기장의 경우 1990년도에 조정된 요금체계이고 여천경기장은 1997년도에 조정된 요금체계로서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이번에 조정할려고 하는 것이다는 답변과 여천요트장의 명칭을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명칭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소수의견으로 주경기장 사용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므로 사용요금을 인상한다고 해도 그리 많은 부담이 안 될 것이며 또, 체육시설의 사용요금을 현실화시킬 필요도 있기 때문에 당초 집행부 안대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중 “여천요트장”의 명칭을 우리지역의 현실에 맞는 명칭으로 하기 위하여 “여수소호요트장”으로 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남경기장과 여천경기장의 전용사용료를 인하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폐기물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난 1월 19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시설주변 영향지역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기금의 운영관리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안 제6조 제3항에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 시 주민지원협의체 협의를 거쳐 그 규모와 종류를 결정토록 하는 “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사업” 내용과 그리고 안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에 여수시 위생매립장 준공일부터 주민지원기금을 소급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수시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3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5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여수시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중 그 내용이 유사한 여수시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와 여수시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를 통합정비하고,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위배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는 내용과 안 제15조에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질의‧답변 내용으로는 기금은 실질적으로 여수시체육회, 예총여수지부, 사단법인 진남제전보존회 등 3개 단체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금관리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되지 않다는 질의에 당초 기금을 모금할 때 3개 단체만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모금하였으므로 3개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소수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용도에 맞게 기금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유보하고 3개 단체외에 이와 관련된 소수의 소외된 단체들에게도 기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여론청취와 의견수렴 등을 한 후 다시 심도있게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5일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때 “여수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수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16일 제6차 회의때 “여수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여수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수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유보하였고 “여수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처리 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각 항별로 하겠습니다. 1항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종대의원 손듦) 예. 서종대의원님

내무위원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 말고 우리 다른 시·군에서 몇 군데나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됐는가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우리도에서는 현재 세 군데 됐다고 이야기를 보고가

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목포하고 광주하고 또 어디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집행부 누가 답변

우리 전문위원 있죠?

광주하고 목포가 있습니다.

광주, 목포?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내용을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이 지금 약1,800명 정도 되는데 가입할 수 없는 인원이 한 3분의 1,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보니까 600명이 가장 우리 여수시를 움직이는 실세들로 이 사람들은 일절 가입이 지금 못 되게 지금 현재 법이 돼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설립을 해갖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우리 위원장은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보고서에도 그리 됐습니다. 논란의 대상이 상당히 됐습니다마는 일단 이 자체가 크게 혜택을 본다기보다는 이 모임 자체를 구성해가지고 우리 집행부 전체의견으로 해서 건의사항이나 직원들 개선사항, 집행부 개선사항을 중점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것이 이것이 단체들이 해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어떤 건의, 목적은 참 좋습니다. 어떤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고충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했다는데 만약에 건의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지금 한 말씀 드린겁니다. 그런 일 없겠죠?

여하튼 잘

예. 이상입니다.

예.

예. 1항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항에 대해서 (서종대의원 손듦) 몇 항입니까? 3항이죠? 2항은 넘어갔어요.

2항 좀 할랍니다.

2항은 넘어갔는데요.

체육시설관리에 대해

그러니까 넘어갔는데요. 4항 묻고 있는데요 지금 물어보셔야 됩니까?

예.

그러면 넘어가더라도 다시 하겠습니다. 2항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보니까 집행부의 원안을 수정해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회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수정안이 됐는가, 지금 현재 수정안을 보니까 지금 주경기장 입장료가 7만원에서 6만원 또 일반행사대가 15만원에서 12만원 또 10만원에서 8만원, 22만원에서 19만원을 내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째서 내렸는가? 그것 한 번 위원회에서 어째서, 내린 요인이 뭔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뒤에 보십시오.

뒤에 봤습니다. 뒤에 보니까 내려놨는데 어째서 내렸는가? 내린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이리 받아야 되겠다 해서 집행부 안이 올라왔는데 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2가지 부분을 수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내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당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수는 70년도에 하고 여천경기장은 97년도 인상을 했었는데 여수는 2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천은 7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에는 여수 진남은 3만원을 받고 1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올리다 보면 갑자기 여수같은 데 2만원에서 10만원 올렸을 경우 문제가, 너무나 갭이 많다. 7만원으로 올렸을 경우, 평일 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중간으로 조정을 하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집행부 올린 것보다는 만원을 내리고 공휴일 부분도 그러고 일반행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3만원씩 해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애당초 18만원으로 돼갖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올린 안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면 년간 지금 현재 체육관 며칠이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며칠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는 체육관 관리를 하는데 꼭 입장료 수입을 갖고만 따질 것이냐 전체, 실질상으로 여수시 재정형편이 좋다면 어쩌면 무료로 개방해야 될 그런 시설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현재 재정상 또 자립도도 낮고 그러니까 일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수입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나왔습니다.

최소한도 이걸 내릴려면 년간 체육관 이용하는 일수라든지 년간 총수입을 봐가지고 내가 봐서는 저희들이 여수시가 재정형편이 42%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확보 차원에서도 집행부 안으로 원안 대로 통과시켜줘야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했을 때 97년도의 물가상승률이 얼마입니까? 여수시 물가상승률이 얼마고 98년도 물가상승률이 얼마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까지 2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아니죠. 내가 묻는 것만,

예.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분명히 내린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97년도 우리 전국 물가상승률은 얼마고 우리 여수시 물가상승률은 얼마고 또는 물가상승률이 내려갔다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고 말이지,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수정안을 해가지고 올린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려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차라리 아까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한다 한다면 여수시민 체육진흥을 위해서 무료로 전부 해 버리는 게 낫지 지금 현재 97년도부터 여천시 경기장은 97년도부터 이미 이렇게 받고 있었던 걸 갖다가 금년에 와갖고 2년후에 와갖고 지금 내린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내린 이유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물가상승률 갖고 체육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걸 다뤘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주먹구구식으로, 위원장되신 분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는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비교표도 나왔습니다. 이 내용에가 들어있습니다마는 다른 타시도 비교표가 전부다 우리 의원님들 책상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목포, 순천, 부산, 서울까지 비교표가 다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가지고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한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이걸 했다는 것은 그건 이해가 안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위원장으로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가만 있어 보세요. 저 질문 안 끝났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97년도에 여천시에서 가격결정에 의해서 7만원씩 받고 그 다음에 15만원씩 받은 것을 갖다 97년도도 받고 98년도도 받고 쭉 그랬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진남체육관하고 3려 통합이 되다 보니까 구여천시하고 맞춰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한다 한다면 내가 봤을 때는 집행부 원안이 맞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때는 분명히 데이타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원인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이 가격을 이리 준다고 납득이 가게끔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양쪽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리했다 그러는데 그렇다 한다 한다면 내가 봤을 때 여천시 것은 지금 현재 다른 물가는 다 올라갔는데 어찌 경기장 입장료만 그냥 내려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것은 내가 어떤 말 표현이 좀 그리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쑥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말씀, 그걸로 종료를 하고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내린 것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수정된 것이 조금 그렇지 않느냐, 나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호의원 손듦)

예. 윤문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는 집행부 원안대로 그렇게 해 줘 버린다면 내무위원회 열 필요가 없습니다. 심사를 정확히 해서 또 내무위원도 우리 여수시 전체에 우리 체육회에 관한 시민들도 생각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아마 심사숙고해서 우리 내무위원들이 전부다 현명한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아마 내린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항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항은 아까 이의가 없다 그랬거든요.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항부터 4항까지 네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항부터 4항까지 좀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의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폐기물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는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 하시느라 또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기갑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0일 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3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