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실과소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조정실, 재무과, 산업경제과)

기획조정실장 황춘웅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획조정 행정의 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군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공직자로서의 참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기존의 피라미드식 실 기구표를 역피라미드화 하여 맨 위에 군민 즉, 고객이 있고 맨 아래에 제가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의지를 상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정·현원은 아래표와 같으며 현재 5명이 결원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주요 분장사무는 7개 담당에 총 201개의 분장사무가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는 기획담당이 군정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의전관리, 목표관리제 운영, 행정규제와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조직관리담당은 인사업무, 공무원 교육훈련, 제2의 건국을 담당하고 있으며, 예산담당은 예산편성과 통계업무 전반을 맡고 있고, 법무감사는 공무원의 복무 지도점검, 정기 및 수시감사, 조례규칙의 심사공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외협력담당은 의회업무, 출향군민 관리, 여론관리 및 집단민원 사전대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담당은 행정정보 통신업무와 지역정보화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민방위담당은 민방위교육 수립, 병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기획조정행정의 방향은 기본방향을 군정의 견인차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21세기 비전제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무한가치의 창조, 군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 성과와 능률을 지향하는 경영 지향적 행정을 추진하면서, 아래 일곱 가지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상대가 있는 목표관리제의 운영입니다.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개개인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평가하여 더 나은 조직,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해 가는 반복적 과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적용대상은 4급에서 6급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평가방법은 전략목표는 4급이 되겠고, 중점목표는 5급, 기본목표는 6급으로 급수별로 목표를 따로 설정해서 평가는 년 1회 하고 금년은 11월 30일까지 평가를 완료합니다. 1차 평가는 직근 상급자가 하고, 2차 평가는 차 상급자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 조직도 일 중심의 경쟁과 팀웍을 통해서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목표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업무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행정규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군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해 완화·해소대책을 적극 마련해서 행정의 불필요한 간섭을 없앰으로써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고, 군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정비대상 행정규제의 대대적인 발굴을 2월 말까지 거의 하였습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운영중인 규제와 간섭, 비공식적인 관행, 공익을 이유로 행정편익을 위해서 운영 중인 각종 규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발굴된 규제를 3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를 본격 가동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비결과는 3월 이후에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관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공익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에 실직자를 고용하고,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부양하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총 14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참여인원은 연 40,836명이 참가했습니다.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3,200만원으로 금년 1월 1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현재 484명이 계획되고 있는데 7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 세계를 향한 열린 기획입니다. 투자유치 발판의 구축인데 대학 등 투자유치의 안내 및 무주 소개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한한 성장 잠재력의 지역임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를 영어· 일어· 중국어판으로 무주 소개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또 벤치마킹팀제를 운영해서 무주가 다른 선진행정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수사례를 접목하는데 군정발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 기관의 우수시책을 발굴 접목하고, 연중 우수시책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해서 연 2회 5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정부수립 50주년을 계기로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워 나가기 위한 21세기 선진국가로의 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제2의 건국의 정부추진에 맞추어서 범 군민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해 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12월 17일에 무주군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를 조례 제정 공포하였으며, 건국 추진위원회 위원에 54명을 위촉하였고, 창립총회는 금년 1월 20일에 개최하였으며, 중앙 전국다짐대회는 2월 3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2의 건국 개혁과제를 발굴해서 분과위원별로 연중 지속해서 발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8개 분과로 편성하였으며, 참·바·다 정신을 군민운동으로 승화화기 위한 교육으로 먼저 공직자부터 시행하겠습니다. 6급 이상은 지난 3월 2일에 제2의 건국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8급 이상은 3월 16일, 기타는 3월 18일 공직자 교육을 시행할 것입니다. 2차 교육은 민방위교육 시에 민방위교육 대상자로 하여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 무주군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마련하였는데 이 사무실에 제1회 추경에서 2,000여 만원을 확보해서 사무실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단계 조직개편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력있는 자치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구조조정의 지속 실시와 자치단체 고유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을 통해서 감량화의 기조를 유지하고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해서 행정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2단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총정원의 30%를 감축 계획인원인데, 현재 무주군은 138명이 대상이 됩니다. 1단계는 지난해에 12.2% 61명을 감축하였고, 2단계는 금년부터 2002년까지 17.8%인 77명을 감축해야 합니다. 다만 금년에는 22명을 추가로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치단체의 경영진단 후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정원책정 조정을 행정자치부에서 6월에 하게 됩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공공사무 중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를 발굴해서 민간이양을 `99년도에 실시하게 됩니다. 이양대상은 환경과의 환경기초시설, 시가지환경정비 등이 1차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전환 시 인력을 재조정하는데 이것은 2001년 6월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쇠퇴나 정보화 진전으로 발생하는 인력조정을 수시로 해 나감으로써 2단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봉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이 감동하는 공개행정의 구현과 행정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전 직원에게 명찰패용을 의무화하고, 직원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게시함으로써 사무실을 찾는 군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직원명찰 패용 규격 및 색상 결정은 3월 중에 하겠고, 직원배치도안과 작성문안도 3월 중에 할 것이며, 직원 명찰 및 직원배치도를 제작하고 패용하는 것도 3월 말까지는 하겠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 및 자질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은 금년 10월 중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할 맛 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구조조정으로 경직되어 있는 조직내 분위기를 쇄신하고, 동료간의 화합과 유대를 강화해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근무자세를 확립함은 물론, 공직자의 건전한 여가풍토를 조성해서 신바람 나고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는 청내에 반딧골 쉼터 후생관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6월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주제가 있는 포근하고 안락한 분위기로 후생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직자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한 조직 재정비를 3월 중에 하겠습니다. 클럽 내에 리더를 선임해서 매 분기 1회 이상 자율적인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볼링대회라든지 각종 스포츠, 사진전시, 시화, 서예 등 취미클럽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등반대회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추진하겠습니다. 반딧불 소식지에 군민이 뽑은 모범공무원을 군민이 뽑을 수 있도록 소식지에 고정으로 란을 게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부인의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며 묵묵히 내조해 온 공직자 부인을 치하하고, 민선 2기를 맞는 공직자의 부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랑스런 새 무주를 창조하는 역군의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직자 부인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특별정신교육을 3월 중에 내용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기관 또는 대학교와 협의해서 초빙강사를 섭외하고, 정신교육은 10월 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의 하부조직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행정의 최말단에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리장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할 뿐 아니라 준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자랑스런 새 무주의 역군이 될 수 있도록 리의 하부조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것은 리의 구역 안에서 읍·면장의 임무 중 일부를 담당하고, 리를 대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 행정기관이 전달 반영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낮은 보수로 인해서 소속감과 사명감의 결여로 업무수행과 리장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하부조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를 10월 중 개최하겠습니다. 친목도모와 단합된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단체경기 위주로 선정해서 전 마을 이장과 그 부인을 함께 해서 친목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해서 적지만 이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과감히 민간에 위탁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시장원리를 도모하는 등 조직혁신을 기하는 한편,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과 자랑스런 새 무주 창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1단계로 시가지 환경미화원은 2000년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은 2002년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 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위탁추진 대상업무를 3월까지 사전조사를 하고, 체계적인 추진계획도 3월 중에 마련하며, 6월 중에 위탁대상 사무를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수탁업자와 선정방법과 위탁비용을 산정하고, 10월에 위탁조례 제정을 하며, 내년 1월부터 수탁계약 체결과 사무실 시설운영을 인수인계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다·아·나·고에 입각한 예산운영입니다. 바·다·아·나·고란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고쳐 쓰기의 이름으로 바다에 보통 아나고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명칭을 바꿔보았습니다. 현재 예산은 총 624억인데요. 이 예산을 앞으로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19페이지에서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행예산 편성을 일반과 특별회계로 해서 절감 가능한 모든 예산을 발본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절감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제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에 추가예산을 조기편성하도록 3월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9월 중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예산운영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집행 시 자율성은 최대 보장하되, 부서장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낭비성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지식과 정보의 샘터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자료 열람에 기능을 갖춘 지식과 정보의 샘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확보 및 자료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는 크게 4분야로 해서 1,011권의 도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서구입비는 500만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사정비가 이루어지면 30평 규모로 장소를 확보해서 이것이 정말 지식정보의 샘터가 될 수 있는 자료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감사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는 그런 감사를 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건강한 미꾸라지 조직을 위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친절, 복무점검 시 지적된 자에 대해서는 옐로우 카드를 발급해서 누진관리제로 하고, 범죄사실을 통보 받은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부조리를 척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지금 의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주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소환조례도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 전에 감사일정을 미리 예고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신고를 받아서 집중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남면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선방송과 공고를 통해서 부남면 주민들이 감사 시에 무엇을 감사해 주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사전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막연한 강조보다 동기부여와 공감대의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조직활동 전반의 능률성을 종합 평가하는 경영 지향적인 감사를 하겠고, 부서별 친절도 측정을 통한 부서간 친절경쟁을 유도하는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감사는 그냥 평시감사보다 개혁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발위주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전략행정과 안전문화 정착으로 제2의 건국 개혁과 경제난 극복을 지원하는데 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은 총 5회가 계획되어 있고, 도 종합감사가 1회, 사업소·읍면은 회계감사를 4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욱 편안하고 열린 법무관리를 하겠습니다. 완벽한 자치법규를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는 256건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의 일제정비 및 대본을 금년에 발간하겠습니다. 또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위한 규제관련 조례를 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잡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서비스영역을 확대해 나가겠고 특히, 고문변호사제를 운영해서 무료법률 상담실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또 열린 법무행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치법규의 데이타베이스를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금년에는 명가의 전통을 잇기 위한 특색 있는 조례를 제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천동머루주조례라든지 무주어죽조례라든지, 무주환경농업에관한조례라든지 이런 군정 전 분야에 걸쳐서 특색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권능의 확보입니다. 직접 선출의 형식적 자치에서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권능을 확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치법규의 대본을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을 선도하는 사회단체의 육성입니다. 현재 저희 군내에는 45개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13,719명입니다. 이중에 봉사단체가 14개 단체, 보훈단체가 8개 단체, 기타 2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단체를 위해서 사회단체장 모임을 3월 중에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군정 자진 참여를 유도하고 이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딧불이 행사 시 각종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제2의 건국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의 우수단체와 국·도·군정 자진참여 단체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사회단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수단체를 풀보조해서 상향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내외 출향군민 관리를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4권역으로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권역을 나누고 있는데, 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인원은 5,126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반딧불소식지에 출향군민 소리 난을 설정하겠고, 원스톱 채널로 휴대용 수첩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겠으며, 국내외 출향인 및 전 공무원의 인맥채널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출향군민 간담회를 5회에 걸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결정할 것이고, 참석대상과 그 인원도 약 2,000명을 보고 앞으로 출향군민 간담회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주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약 3,000여 만원의 예산은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간담회의 운영입니다. 매주 수요일 각종 기관·단체장들과의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서 화합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군수와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굴절 없는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일반사회단체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종교단체는 둘째 주 수요일, 각급 기관장은 셋째 주 수요일, 여성단체장은 넷째 주 수요일 해서월 수요일마다 수요간담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연기관간에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자매결연 기관의 단체, 주민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부여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지역간 우호증진 및 유대를 가시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 대상은 16개 자매결연 기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1 대 1 자매결연은 부산 기장군과 경기도 부천시가 되겠고, 네트워크식 자매결연은 서울 성동구청 외 각 광역단체 1개씩 해서 14개 기초자치단체와 네트워크식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친선행사는 5월과 6월경에 상호 적의장소를 협의하겠습니다. 저희는 하게 되면 공설운동장에서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도시간 우호협력을 형성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선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 지방자치단체하고도 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자매결연 외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결연 단체의 자문을 얻고, 4월까지 자매결연 교류여건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교류해 보고 싶은 여건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우리 군과 같이 스키가 있는 슬로베니아, 중국 연변, 일본, 스위스, 호주 등으로 우리와 결연 단체가 비슷한 곳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사전 협의절차를 이행해서 추진이 되면 자매결연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고 또 중앙기관에 승인을 요청할 것이며, 제 3단계는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추진하도록 단계별로 외국 지방자치단체하고 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세계로 가는 공무원의 해외연수입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이해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새로운 선진기술을 습득하며 벤치마킹화 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접목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세계로 가는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수시기는 7월과 8월경에 하고 현재 검토중에 있는 국가는 미국, 대만, 뉴질랜드, 일본 등 연수인원은 한 분야에 3～4명 정도로 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로 연수할 내용은 벤처기업 투자유치 분야는 미국의 실리콘벨리와 대만의 신죽단지를 벤치마킹 하려고 하고 있고, 생태환경기술분야는 뉴질랜드의 와이모토 동굴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건설분야는 일본 등을 하도록 현재 세워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아주 필요 적절하게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한 눈에 보이는 지방행정을 정보화 하겠습니다. 21세기에 대비한 행정정보의 온라인화로 신속 정확한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인터넷의 정보활용으로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행정정보망 확대 구축을 각 실과소, 읍면까지 계획하겠습니다. 예산회계자금, 상수도요금, 지방세, 인사정보, 전자문서, 행정정보시스템, 환경·병무·산림정보, 재난관리, 토지이용계획 등 이것을 한 램으로 연결해서 전부 볼 수 있도록 정보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전용망을 확정해서 손쉽게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 2000년 문제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 정보시스템의 완벽한 해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Y2K문제는 `99년 이후에 변환작업을 하고 금년 4월에 검증하고, 8월에 시험운영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를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공무원 2명당 PC 1대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 된 PC 56대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지식기반을 구축하는 지역정보화 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보화 사회의 인터넷의 일반화에 부응하는 지역정보화 교실을 구축 운영해서 국가 농업정보망 이용과 가격정보의 활용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정보획득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역정보화 교실 전산시스템 구축 계약과 시설공사를 금년 2월까지 완료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중 무휴 지역정보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실이 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임시 정보화 교육장을 무주읍 사무실 부읍장실로 정보화 교육장을 만들어서 4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공무원과 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학생, 주부, 농민, 주민, 공무원 등을 무료로 교육시키는데 6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제 결심이 최종적으로 났는데 주야간 계속해서 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설을 정비하고 추진을 하겠고 먼저 공무원들 중 간부들이 PC에 능숙해 질 수 있도록 간부들을 일차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완벽한 행정정보 통신시설의 운영관리입니다. 정보통신망을 460회선 1식과 다중화 장비 1식, 패스동보장치 1식, 행정방송기 1식, 키폰 12식이 현재 우리 군에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통신시설의 철저한 점검정비로 통신장애 요인을 최소화하고 전국 단일종합정보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요금이 상당부분 절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무실 구조조정에 따른 회선장비 및 행정전화번호를 변경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전화번호부와 직원전화번호 수첩 600부를 발간해서 곧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교환기 및 다중화 장비의 Y2K문제해결과 교환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1,950만원이 소요되고 교환기용 축전지의 교체로 장애발생요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축전지 교체예산이 360여 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회의실 음향시스템은 2,9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 훈련을 하겠습니다. 재난발생 시 너나없는 생활민방위 교육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교육기법 개발로 적극적인 교육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에는 132개의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고 민방위대원은 3,786명입니다. 금년 민방위교육 대상은 609명으로서 신규편성자와 1～4년차 대원이 교육대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시간은 신규대원은 연 2회 반기별 4시간씩이고, 민방위대장과 기술대원은 연 1회 상반기 8시간을 교육시키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비상소집이 연 2회이고 대피훈련이 연 4회, 방제훈련이 연 4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필요할 때 가까이 있는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운용으로 지역재난 대비 능력을 배양시키며, 화재 및 구조·구급 등으로 지역사수 의무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는 무주군에 총 9개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290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신속한 동원태세를 확립시키고 교육훈련을 내실화해서 월 1회씩 읍면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역봉사활동을 이들이 솔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들을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 없는 병력자원 관리입니다. 세심한 병력자원 관리로 국가안보 및 방위력을 증강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병력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지난 2월 4일에서 2월 5일까지 285명 전원을 징병검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현역병으로 무주군에서 입영하는 대상은 174명이 되겠습니다. 전출입 파악과 입영독려로 차질없는 입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예비군 자원관리 및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예비군 자원관리 9개 대에 대해 1,619명을 하겠고, 전시대비 병력동원대상은 243명인데 월 2회씩 신상이동 파악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9개 분야에 23명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유사시에 병력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중에 5박 6일 계획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가기관은 행정 및 단체가 되겠고 연습내용은 도상연습, 실제훈련, 토의 등 이런 계획으로 금년도 을지연습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을지연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아직 군수께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일정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먼저 보고를 드렸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기획조정실장의 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실과소별로 의원들이 설명을 듣고 또 의원들이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에 잠깐 나와주시죠!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의 `99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평상시에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지적과 아울러서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좋은 사안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를 참고하겠습니다. 12페이지와 17페이지에 공통된 내용으로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 라고 해서 1단계는 시가지 환경미화, 2단계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시가지 환경미화원은 말하자면 쓰레기 수거죠?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이 행정지원 예산만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시행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자로 하여금 위탁받은 자들이 업체든, 단체든 이해관계에 있어서 이익이 없으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오히려 행정에다 더 지원요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행정에서 운영을 해도 적자운영 뿐만 아니라 재원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2002년도에 시행하겠다, 시가지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이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작은 일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해서 그에 따른 문제점 보완 학습훈련을 한 다음에 이런 거대한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야지, 이런 거대한 사업들에 대한 민간위탁을 아무런 시행훈련도 없이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요소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시행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성급하게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명분위주로 “우리는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명분쌓기 보다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훈련 없이 민간위탁을 하겠다 라는 추진계획은 상당히 위험발상적인 요소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왜냐하면 민간위탁에 대한 추진은 보통 민간위탁자로 하여금 별도 수입재원을 스스로 수입을 징수하는 재원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할 때는 민간위탁자가 상당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있는 재원을 그대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민간위탁자로 하여금 불성실하고 불평하면서 재원을 지원받기만 급급한 그런 위탁으로 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본위원은 건의를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구요. 이게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고 그런 분야를 중앙에서부터, 이런 분야를 민간위탁으로 검토하라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직은 군수한테도 보고드리지 않은 사항이고 그 사항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주창하는 민간위탁이라는 내용하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거리가 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21페이지입니다. 주민감사청구조례가 이미 상정된 바 있고 물론, 주민감사청구조례가 주민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적으로는 아주 좋은 발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 지방자치 실행 이후에 주민의 정서가 오히려 각종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편협적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짐으로 인해서 이해관계, 갈등관계에 따른 감정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감사청구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이 또한 위험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접 주민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한다는 의미는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하는 차원으로 간다면 아주 이상적인데, 모두들 다 느끼겠습니다만 그런 사안들보다 각종 민원의 제기가 개인적 감정적 이해관계, 갈등관계에서 발생하는 주민감사청구는 과연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간이 없다, 또 한 가지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권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정말로 이것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러한 문제들이 제도적 장치에 마련이 안되어 있더라, 아주 목적은 좋은데 그 목적을 악 이용할 소지가 너무나 많은 것이 주민감사청구제다 그런데에 대해서, 본위원이 언급한 개인적 감정적 이해관계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율하고 심의해서 대상을 선정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 하는 이런 문제도 연구검토대상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규제를 보면 감사신청인의 자격을 인원수라든가 이런 데에,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사항 등 그것은 조례내용에서 조금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감사청구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대한 것도 있지만 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잘못하면 주민이 나를 감시한다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어떤 견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요건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시나리오로 작성해서 실제로 연구를 해 보세요! 본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보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실제 사례를 참고로 했다, 이것을 청구를 받았다 그런데 여기에 이해관계도 있고, 감정적 관계도 있더라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시나리오로 작성해서 한번 해보세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상당히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더욱 편안하고 열린 법무관리 내용중에 명가의 전통을 잇기 위한 특색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구체적 설정은 아니겠습니다만, 발상자체가 상당히 아무리 업무보고지만 본의원으로서는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대상이 구천동머루주, 어죽, 환경농업 등 군정 전 분야에 걸쳐서 내용인즉 구천동머루주의 경우 원액함량은 100%이상, 어떤 성분만으로 제조해야 된다 라는 의무사항으로 특색조례를 제정한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유경영을 위한 여러 가지 경영에서 조례로 규제화 시키는 것은 완전 시장경제나 자유경제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완전히 위법사항입니다. 오히려 본의원이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특색조례를 정말 제정코자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경영의 자율화를 완전 법으로 규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발상이고 오히려 본의원의 생각에는 군민의 장 또는 인간문화재처럼 군민의명산품지정조례라든가 예를 들어 향토명산품제전 이런 지정조례를 해서 이 상품은 군민이 인정하는 상품으로 물론 국가에서 검인 받는, 특허를 받는 상품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런 조례형태가 올바르지 어떻게 개인의 자율경영상태를 완전 법제화로 “너는 100%이상 원액함량이 아니면 안 된다, 어떤 성분만으로만 제조해야 된다.” 이것은 완전히 자율적인 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는 오히려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을 정말 사기를 주고 의욕을 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수경영에 대한 명산품지정조례라든가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 경영자로 하여금 사기를 주고, 의욕을 주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조례가 맞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사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제 말씀을 드릴께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명가의 전통을 잇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에서 심벌마크로 인정해 주는 그런 것으로 굳힌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유사품 같은 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 예를 들면 전주비빔밥 하면 향토음식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전주 하면 대명사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 어떤 명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군이 책임을 져야할 이럴 정도다 하면 이런 것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뜻이지,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 취지는 아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한 사례를 들은 것이지…….

이 사례내용 자체가 어떤 성분만으로 제조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명산품이나 음식 등은 계속 개량하면서 더 좋은 소재를 가지고 더 가미해 갈 수 있는 것인데, 조례로 어떤 성분만으로 제조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이 사례자체가, 그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것을 법제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조례를, 예를 들어 어죽은 무엇 무엇을 넣어서 해야만 된다, 그런데 더 좋은 소재의 재료를 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개량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지정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린대로 군민의 명산품을 지정하는 조례를 정한다든가 해서 심벌마크를 별도로 붙인다든가 그런 것이지 내용을 이렇게까지 구체화시킨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검토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28페이지입니다. 그 동안에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수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만, 본의원은 공무원들 해외연수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하면 보통 여러 지역을 순방하는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해외연수는 지역적으로 이동하는 거리, 시간 그래서 우리가 포장만을 겨냥할 수밖에 없는, 겉모양만 볼 수밖에 없는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색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한 경비라면 여러 지역을 이동하는 교통비, 시간 등의 경비라면 차라리 우리 무주군과 비슷한 실정에 있는 유형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서 한 달이면 한 달 어느 집에서 하숙을 한다든가 하면서까지 심층분석하고, 수집하고 하는 이런 해외연수 방법만이 실제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지, 여러 개 지역을 일주일 전후로 해서 이동하면 경비는 경비대로 많이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많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포장만 보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좋은 것이 있다 라면 그 좋은 점을,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연수를 못하고 옵니다, 사실. 아, 잘 되었더라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가는 전연 연구되지 않고, 그래서 차라리 해외연수 방법이, 그런 경비라면 어떤 일정계획을 정해서 한 달 이면 한달, 20일이면 20일 해서 아주 기초자료부터 꼼꼼히 연구해 가지고 와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1건이라도 건져오는 그런 해외연수 방법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 해외연수가 처음부터 그렇게 관행 되어 왔는데 `99년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윤 위원님이 계속 좋은 것을 지적해 주시는데, 해외연수의 목적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실지로 가서 며칠 둘러보고 오는 것이 어떻게 군정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해외를 가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을 갔을 때 보면 먼저 언어가 맞지 않습니다. 언어가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도에 있을 때 보면 영농후계자들 연수를 제가 담당을 했는데요. 홈스테이를 시켰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홈스테이를 5명 정도 시켜서 2박 3일 정도를 그 집에서 자고 말 기르는 집, 양치는 집 이런 집 등에 홈스테이를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도대체 말이,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 집에서 뭐를 시키면, 어떤 영농후계자는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똥만 실컷 치우다왔다”는 거예요. 아무 것도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그것만 할 줄 알고 해서 뭘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도 배운 것이 없어요. 해서 홈스테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보는 것은 솔직히 관광목적이 아니라 세계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는 그런 것으로, “아, 우리도 조금 시야를 넓게 가져야겠다”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지, 윤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 교육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그 업무를 가지고 그 자리에다 두면 되는데, 첫째는 저를 비롯해서, 저 자신부터 “너 지금 미국에 가서 한 달간 살고 반딧불이를 연구하고 와라” 하더라도, 솔직히 언어도 안되고 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됩니다. 그래서 다만 짧은 기간이지만 이들이 세계화 변화라는 국제화 추세를 가서 눈으로 보고 와서 조금 변화해 보자 그런 뜻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실장님의 견해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계화 국제화의 변화는 이미 정보화시대에서 TV 등에서 이미 접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것은 운영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정도 해외여행을 간다라면 어차피 가이드가 따라 다니기 때문에, 한 달이면 한 달, 20일이면 20일을 정하면 그 시간만큼은 어차피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일부는 현장체험으로 일부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일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실장님의 견해도 타당성은 있는데 그런 방법과 지금까지 관행된 방법을 병행추진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해외연수가 될 수 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의사진행발언) 양원규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요.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단상에 서서 하시고, 답변을 하실 때는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아서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기획조정실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하례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시간부터는 양원규 의원께서 발언해 주신대로 동의를 해 주시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시간부터는 설명은 단상에서 해 주시고 답변만큼은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가 인접 거창군이나 타 시군에 비해서 늦은 감이 있는데 특히, 군수에게도 보고가 아직 안되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매년 이렇게 늦습니까?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기관장의 스케줄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실에 군 전체적인 것은 했지만 과별로 군 전체적인 것은 군수에게 이미 보고를 해서 읍면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세부적인 것 즉 군정보고가 설정되고 나면 그 군정보고에 따른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수님의 일정이 자꾸 미뤄지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의 업무질의에서 군수의 결심이 안 났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다거나, 설명이 불충분하다거나 이렇다면 이 업무보고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점은 정말 고려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도 군수한테 과별로 업무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의회에 업무보고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 의회도 군정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싶거든요.

벌써 3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타 시군은 1∼2월에 끝났어요.

시군 실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릴 수는 있는데 이렇게 늦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12월이 넘어서까지 연말까지 추진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 짚겠습니다. 목표관리제가 시행되는데 목표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그 동안 목표위주로 하다보니까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하는 많은 일들의 시행착오를 겪어 왔습니다. 역시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에도 이번에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만, 사명감을 가지고 위민정신으로 공무원들이 임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한 것처럼 말단직원들은 책임을 지는데, 중간계층이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다행히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담당제 운영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무주군정은 과연 수천만에서 수억의 예산을 낭비하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는데, 앞으로 책임행정을 반드시 구현할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이 사실은 결여되었다고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담당이 계별로, 이제는 계가 아니고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이 그 업무를 책임질 수 있도록 확행 하라고 하는 것이 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여러 가지를 막 섞어놓지 말고 정말로 금년 안에 몇 개월 안에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세 가지씩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항상 처음이다, 최초다 하는 이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만,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오히려 선례가 있다든지 다른 지역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거나 하는 것이, 그런데 무주군은 모든 것이 유일하게 처음이 아니면 최초예요? 앞으로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철저한 계획 내용을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규제정비대상 대대적인 발굴을 2월말까지라고 했는데, 본의원도 거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3월 9일 중순입니다. 지금 분야별로 몇 건이나 발굴해 놓았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전체 70건이 됩니다.

70건인데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전반적인 분야입니다. 조례, 규칙, 지침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70여 건을 발굴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3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쪽에서 우리는 이것은 규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발굴해 놓았으니까 3월에 위원회가 열리면 보고가 되어서 거기에서 정비할 것입니다.

이 70건도 확실하게 발굴해 놓았습니까?

발굴은 70건이 넘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행정규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발굴해 놓은 구체적인 그 계획, 내용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을 앞으로 규제대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해야되겠다 하는 이런 문제를 지금 발굴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바로 끝나는 대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행사항을 알기 위해서 그래요. 다음 바·다·아·나·고에 입각한 예산운영인데,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부분 특히 예산편성부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것처럼 물품관리부문에 엄청난 예산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물품관리는 일원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달부터 이 체제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체계를 일원화 해라 이러면 바·다·아·나·고에 입각한 예산집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해 왔는데, 이것을 물품관리에 적용할 의향은 없는지요?

물품관리의 일원화는 지금 일원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담당 부서에서 모든 물품의 구입, 지출은 일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지?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한 요구를 회계부서에 합니다, 각 부서에서.

정수물품, 일반사무용품 등을 총 포함해서 지금 현재 물품관리자료를 조사해 보면 예를들어서 이런 사무용지 하나라도 제대로 일원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정수물품하고 일반시스템 그러니까 전자시스템 외에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예산을 총괄하는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재무과 담당한테도 그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를 보면 “필요할 때 가까이 있는 의용소방대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의용소방대도 일선생활에 전념하다 보니까 비상을 걸어도 신속하게 화재현장으로 달려가기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미 전소가 되고 나서 무주군의 소방차가 달려옵니다. 그나마 지리도 몰라서 헤매다가 찾아옵니다. 참 이런 현실인데, 소방서와 의용소방대가 연계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연계를 시키고 다음에 소방차량 지원문제를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의용소방대도 모두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원이 10명이라면 그 중에서 거의 60～70%는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한 마디 덧붙여서 주민감사제 나아가서 앞으로 소환제까지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7～8개월간 군의원으로 임하면서 느낀 것은 의회감사 협조도 소극적인데, 과연 주민들이 감사제를 청구하고 또 소환제까지 있다면 과연 이것이 정치에서는 쇼맨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황 실장께서는 감사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앞으로 의회감사에, 주민감사나 소환제보다 의회감사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의회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등 모든 것에 대해서 느낀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아쉽게도 조금 소극적이다라는 것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제출을 해 놓은 것을 보면 귀찮아서인지 아니면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지 퍽 소극적이에요. 이런 점을 착안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감사청구제나 소환제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공무원 자세 의식전환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조정실에서 하나 기획할 것이 이것은 물론 우리 산림공원과 사항이 됩니다만, 지금 시행하는 공공근로 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변 산이나 하천변이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본의원이 업무보고 때 주장을 했습니다만, 주제별 도로 공원화를 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깨끗하고 해 놓은 이 자리에 가로수나 꽃나무 식재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부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무주군은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장 사기앙양 문제는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보다 이장이 현재 행정리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형식적이라도 어느 마을을 가보면 행정리에 이장 하나를 선임 못해서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고 있는 반딧불지 하나, 의회소식지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농약하나 뭐 행정에서 나가는 것들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법정리로 편의상 이장을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의 어떤 법률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무주군정 주요역점시책에 지역균형개발, 정말 모두가 공감하는, 이것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들어 있고 무주군수 공약사업이에요. 무주군 전지역에 획기적인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은 무주군 행정에 본의원의 임기동안에 참으로 모두가 공감하고, 전지역에 획기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무주군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중앙에서부터 제2의 건국운동을 하고 있는데, 무주군에서는 제2의 건국위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주군 건국위원회에서……?

예.

현재는 하고 있는 일이 없고 각 분과별로 나눠서 8개 분과에서 그 분야 의식개혁이면 의식개혁, 행정규제면 규제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것은 자문기관이니까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하는 통보만 지금 내려졌습니다. 현재는 분과위원을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2의 건국위원회 예산이 우리 무주군에 얼마정도 됩니까, 올해 편성된 예산이?

정확히는…….

약 3,100여 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심의를 했지만 나중에 심의를 끝내놓고 그 예산을 검토해 보고, 말하자면 제2의 건국위 예산이 한 군데로 편성이 되었다면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하지는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2의 건국위원회도 뭔가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무주에서는 제2의 건국위원이 50명이 선정이 되었죠?

예.

타 시군보다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많습니다.

이 위원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위원들이 군수의 측근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 직능별로 계층별로 정말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군수의 사람들도 일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셨죠, 실장님도?

예, 들었습니다.

해서 그런 문제들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게끔 하고, 이것이 정말 우리 무주군 실정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인명 선임은 군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문제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떤 과제를 내라 어떤 그것보다도 회의수당, 교육수당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일할 맛 나는 공직분위기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정말 일할 맛 나는 공직분위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일할 맛나고 공무원들이 무주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후생관을 만들어놓고 취미클럽을 강제적으로 해서 이러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전직원이 등반대회를 참석하고 이것이 일하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그 사람들이 무주군을 위해서 자기가 능력을 발휘를 하고, 소질을 계발해서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정말 일할 맛 나는 공직분위기이지, 이런 어떤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장께서 생각하실 때 정말로 일할 맛 나는 공직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무원은 공무를 집행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계통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 분위기가 좋아질까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더 좋은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좋아지겠다 하는 의견만 주신다면 검토해서 그런 의견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좋은 직장환경 속에서 이렇게 근무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 행정은 군수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공직분위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어떤창의적인 안을 내놓아서 소신껏 자기가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을 때 무주군에 와서 근무를 하고 싶지, 지금 일할 맛 나는 공직분위기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인사에서도 대기발령을 안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대기발령까지 더 강제적으로 시키고, 구조조정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잘못된 부분을 추진을 시켜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무주군청 공무원들이. 해서 그런 점을 우리 실장께서 검토를 하셔서 공무원들이 정말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18페이지와 같이 되는 문제인데 이번 추경예산 재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현재는 이 달 중순정도만 되면 거의 구체적인 재원규모가 나올 것입니다. 추정하기는, 추정입니다만 100억 가까이 추경재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지, 정확한 것은 중순이 지나야 알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42억을 포함해서 100억이죠?

아, 물론이죠.

실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군수께서 군정업무보고를 다니시면서 무주군 예산은 추경예산이 앞으로 100억 정도가 남아 있다, 예산을 반 토막 편성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연 군수로서 우리 의회가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한테 내가 100억을 숨겨놨다, 반토막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발언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재무과에서 부터 세입추계를 정확히 잡아서 추경요인이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되는 데도 이렇게 100억 정도 예산을 숨겨놨다고 6개 읍면을 다니면서, 이것은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위상을 굉장히 얕보는 처사라고 보거든요. 100억을 숨겨놨으면 숨겨놨다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앞으로 그 정도는 나올 것이다 판단해서…….

아니죠,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시는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이월 예산에 넘어가서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하고 하는데, 또 여기에 보면 지금 절감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겠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번 1회 추경에 정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 소득하고 연관시킬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하시도록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일단 검토해 봤을 때 경상적인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의회하고의 예산이 나중에 추경을 심의할 때 서로 마찰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하실 때 정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무주군민의 소득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24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출향군민 관리 활성화라고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출향군민 간담회를 우리 무주군에서 수 차례 하셨죠? 서울에서도 하셨고, 부산, 대전에서도 하셨고…….

`96년도인가 U-대회를 기점해서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을 하셔가지고 실장님께서 봤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주에서 할 때는 참여자로서, 도청에 있을 때 참여자로서 참석했었고, 서울에서 할 때 한번 가 보았습니다. 그때 막 발령 받아서 왔을 때 갔었는데 나가 있는 군민들에게, 우리 출향군민들에게 무주군민이라고 하는 어떤 자긍심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제가 느낀 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가 있지만 사실은 고향이 무주니까 무주사람임에 대한 긍지를 심어준 것하고, 또 그 분들이 우리고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행사를 했을 때도 약 3,000명을 예상했었는데 기껏 700명밖에 모이지 않았다, 또 그것도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서울에 친인척이 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씩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라해서 전화까지 하면서 그때 행사를 치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3,0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700명 정도는 안 모이는 이런 행사를 치르고 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군민들이 나와서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어느 누구 한 사람의 낯을 내기 위해서 한다면 이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행사를 할 바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을에 무주군내에서 나오는 특산물 말하자면 고추라든가 이런 것을 사 가지고 약 3,000근을 산다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5,000원씩 따지면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세 근이면 세 근 포장을 해서 출향군민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무주에 연고가 부모가 안 계시는 분, 떠난 분들한테. 그랬을 때 “아, 내가 무주고향에서 나라는 사람을 잊지 않고 이런 농산물을 보내줬구나,”하고 무주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낫지, 가서 술 한잔 대접하고 밥 한끼 사주고 가서 이야기 나누고 오는 것이 과연 출향민 관리가 활성화 되느냐,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먹고 노는 행사로밖에 안되기 때문에 고추를 3,000근 사서 3근씩을 천 여명에게 배달해 주는 것입니다, 무주가 연고가 없는 부모가 안 계시는 떠난 사람들한테 일차적으로, 그랬을 때 아, 무주군에서 과연 나를 잊지 않고 고추를 보내주고 했다면 무주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밥 먹고 놀고 마는 행사보다는 그런 쪽으로 행사를 바꾸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참 좋은데요. 예산으로 그것을 사서 출향군민들에게 집집마다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의회에서 세워질 런지도 문제이고, 그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은 소리이고, 또 하나는 물론 받는 사람이야 좋지요. 또 3,000명을 계획했는데 700명이, 1,000명 미만이 왔다고 이랬을 때 서울인구가 10,000,0 00명인데요. 지역이 무주 6개 면에서 모이라고 해도 다 못하는데, 무주에서 출향군민회를 한다고 방송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출향군민들, 무주사람들한테 알려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인원동원의 그런 문제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권유를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같이 농산물을 사서 보내준다고 하는 것은 마음 같아서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3근씩 사서 집집마다 3,000집을 준다고 할 때 우편으로 보내 줄 것입니까 아니면 배달을 해 줄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이것하고는 뜻은 좋으나 현실에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출향군민들한테 관리를 해서 말하자면 한 자리에서 모아다가 저녁 한 끼 대접하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럴 바에는 오히려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출향군민들이 무주를 잊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서울의 넓은 바닥에서 한 군데로 모으려면 그 사람들이 오는 데도 불편하고 잘 모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행사를 할 바에는 오히려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전병옥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보고를 잘 했습니다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9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624억을 가지고 `99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예산도 없는 사업을 지금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추가경정예산 때 사업비를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4월초나 예산심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각 실과를 보면 많게는 3～4건, 적게는 1～2건으로 뭐 없는 과도 있겠지만, 거의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안된다 라면 실과장들께서는 우리 무주군민들한테 거짓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아니…….

그래서 중장기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 같은 것은 추가경정예산 때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도 되겠지만, 단위사업 같은 것은 매주 화요일에 우리 의원들께서 등청을 하시니까 그 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완전한 사업계획이 서 있을 때 사업설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답변할 게 없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구요. 화요일을 최대한 활용해서 의원님들 주례회의 때 저희들 주요 현안사업이라든지 계획사업들이 보고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잘못 군민들한테 전파가 된다면 행정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 맞기는 맞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한 심의를 해 가지고 의결을 해주기 때문에 실장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4년 정도 군의원 생활을 했지만 감사라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처리를 하는 것보다도 실장께서 무주군 전 행정을 파악하고 계시다가 누락되거나, 침체되는 일이 있으면 채찍질을 해 가지고 모든 행정이나 사업이 제때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진짜로 공무원들이 개인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실장께서 항상 말하는 신바람 나는 공직자 분위기 조성을 하셔야지, 의회에서나 아니면 민원이 생겼을 때 감사를 해 가지고 공무원에게 또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앞으로의 감사는 예방위주의 감사를 하라는 전 의원님의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기감사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전혀 파악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개인적인 어떤 비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솔직히 있습니다. 제보로 어느 공무원이 어쩐다, 이것을 하시오 하고 전화라든지 서면으로 와서 제보로 하는 감사는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예방위주의 감사, 그런 행정을 정말 확행 해 가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직도 `98년도 사업비를 아직까지도 아무 이유 없이 사업비를 쓰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실장께서 미리 파악을 하셔서 담당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에 걸쳐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은 주요업무 보고상에 감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한데 초선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묻습니다. 16쪽의 이장 사기앙양 문제인데요. 이장들한테 매월 수당이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10만원이 나가고 있구요. 회의를 참석할 때 1만원이 나갑니다. 두 번 하면 2만원 해서 월 2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참석하는데 1만원씩, 그래서 월 2회이면 12만원요?

그렇습니다. 거의 12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16쪽을 보면 1년에 164만원이 계상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월에 14만원꼴이 되더라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치가 잘못되었는가 아니면…….

수당이 평균을 아까는 말씀드린 것이고, 회의를 더 할 수도 있고 상여금이 있습니다.

상여금이 별도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두 번 나갑니다.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13쪽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명찰 패용 문제인데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타 시군에는 명찰을 차고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은 유독 늦습니까?

죄송합니다. 명찰을 솔직히 특색 있게 하려고 하다 늦었습니다. 그냥 ‘황춘웅’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유행병처럼 각 시군에서 특색 있게 명찰패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보면 도 마크를 넣어서 하고, 해서 우리도 특색 있게 하려고 하다가 늦어졌습니다. 3월 중에 바로 하겠습니다.

3월 중에는 패용이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담당들한테 상당히 채근한 사항입니다.

그래 주시구요.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생각차이가 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사실상 기획조정실이라고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본예산에 한해서, 1년 중 이렇게 업무를 하겠노라, 군정을 하겠노라 하는 자리인 줄 알았었는데, 오늘 참석을 해보니까 그런 게 예산문제와 관여된 업무가 별로 없어요, 기획조정실의 업무내용을 보면요. 기획담당분야에서 현실에 안주한 기획문제가 아닌 각 읍면별 현실에 맞는 군정발전 중장기계획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읍면별 특색에 맞는 중장기 발전계획……?

지난번 중장기 발전계획은 군 전반적으로 해서 `98년도에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된 `99년도 주요현안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것 말고 중장기발전계획은 책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전부 드렸구요. 앞으로 10년 동안에 이런 정도로 추진합니다 하는 사항은 중장기라면 거의 5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미 만들어져 있구요. 해서 읍면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무원에 대한 것인가, 어떤 뜻인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읍면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 발전계획이요?

그것은 해 드렸습니다.

한 게 있어요?

예.

예산분야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명시 및 사고 계속비 이월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된 조서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빼 줄 수 있습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조서는 작년도 12월달 예산서에 이미 첨부해서 의원님들께 전부 드렸구요. 앞으로도 필요하시다면…….

그 중에 빠진 게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에도 없고, 계속비에도 없고 빠진 사업, 그 목록을 저희가 사고이월목록이나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구조조정 이후 처음 맞는 원년의 업무보고가 되겠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이 7개 담당에 201개 업무를 가진 사실장 군정전반의 가장 막중한 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지원부서로는 아직은 의원님들…….

그렇죠?

지원부서로서는 기구가 방대합니다.

물론 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 원년이라는 긍지를 가지시고, 이를테면 올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조정실이 과연 원년답게, 또 막중한 실답게 잘 했구나 하고 칭찬 받을 수 있는 기획조정실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동료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의원도 지적코자 합니다. 건국위가 오히려 건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건국위원들의 대우나 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은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건국위에 편성된 예산들은 전용도 가능하면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건국위의 본질이 나라를 건국하자고 하는데, 건국위원들의 복지나 대우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거나 그래서 낭비되는 사례는 최소화시켜야만 건국위로서의 본질을 살리고 집행부가 그 명분으로 살아남지, 건국위원들의 복지나 대우를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최대한 견제를 오히려 집행부에서 해야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촉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민성숙은 우리 군에서 주창했던 열린 행정, 투명행정, 공개행정입니다. 공개는 투명하게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주민들을 성숙시키는 근본인데 추경예산에 약 100억의 예산이 별도로 있다, 이것을 숨겨있던 것처럼 표현된 것은 오히려 엄청나게 주민들을 더 무지하게 만드는 우리 군 행정의 모순이 아닌가 생각되며, 본의원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간담회에서 하더라 그런데 우리 실장께서는 분명히 이번 추가경정예산 재원 중에서 의존재원의 일부도 아직 극소수로 있지만, 대부분이 삭감된 예산 또는 `98년도에서 불용액으로 넘어온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이죠.

맞죠. 그런데 100억이라는 예산이 마냥 `99년도에 증액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된 것은 너무나 잘못된 홍보다, 군민들은 오히려 지방자치에 대해서 많이 알도록 함으로 인해서 올바로 평가할 수 있도록 주민성숙을 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행적이고 군민들의 귀와 눈을 어둡게 하는 간담보고 내용이었다, 사실상 `99년도 추가경정예산 100억 정도는 `98년도에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얼마에다가 삭감된 예산 얼마를 보태고, 의존재원의 일부가 와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올바른 군민에 대한 보고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의 재원 중에서 `98년도에 쓰지 못한 돈이 얼마, 몇 %, 그리고 삭감된 예산이 얼마, 의존재원 얼마로 짜게 되었습니다 하고 반딧불소식지에 게재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까? 솔직하게 추경예산 100억 중에는…….

윤 의원님,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재원을 구분해서 비고란에 그렇게 해라 이런 뜻이죠?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에 따른…….

아니 구분이 되어야 하니까 예를 들면 불용액, 또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이런 예산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예. 해서 반딧불소식지에 %까지 해서 게재를 분명히 해주세요. 그리고 불용액이라는 말과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말은 예산에 관한 전문적인 용어를 군민들이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으니까, 가로 열고 불용액은 `98년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쓰지 못한 돈이라고 해서 해석까지 해주세요.

솔직히 해석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을 구분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실장님 말이죠. 잘못되었죠?

제 생각에는 그 분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앞으로 추경을 100억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99년도 예산 중에서 본예산에 100억이 남아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이게 됩니까?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보고회를 해야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예산편성하고 관련지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15년에 걸쳐서 무풍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지형도를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했어요. 이때 느낀 것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삼거리 상오정 같은 경우는 우리 남한에서 제일 고랭지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경사도가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로가 한 곳도 없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어느 마을에는 안길이니 농로니 취입보니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정이 그 동안에 울고 보채는 애기 젖 주듯이 소리가 나는 쪽에만 예산이 편성 지원되어 왔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확인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군정이 너무나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이라는 말입니다. 기초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번에 건의한 사항은 무엇이냐 지금현재 많은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대기발령 공무원이 있고 지역출신 대학생이나 청소년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공공근로 대상자 중에 젊은 인재도 있습니다. 그런 인재를 활용해서 이제는 무주군의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자, 이 기초조사 없이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참 말이 안됩니다. 농로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무주군의 기포장도로가 얼마냐 그리고 취입보 상태는 어떠냐, 취입보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가 안 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앞으로 무주군정이나 본의원이 무풍면의 종합발전계획을 세울 때 기초조사가 제일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이나 앞으로 9월에 있을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 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투자나 예산편성에 참고로 하시기를 바라고 특히 금년도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항상 얘기입니다만, 일선 면장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가 아실 것입니다. 대부분 그 문제가 뭐냐하면 농로개설 및 포장, 또는 농교 가설 및 포장, 수리시설, 하수구 설치, 제방 이 부분이에요. 특히 농로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것은 소득과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서는 우리 무주군수 말처럼 100억 남아 있고 더욱이 나아가서 지난 번에 예산편성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안되었다면 이번에 예산편성 때 이 부분을 증액하시고 특히 이 부문에 최대한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기초조사를 하는 것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총괄은 여기에서 하지만 그 기초조사나 요구하는 인력은 읍면장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면장께 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기초조사요원으로 올려서 무풍면 만이라도 샘플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 인원신청을 하시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분석해서 인원을 배정해 주실 것입니다. 해서 그것은 무풍면이 의욕적으로, 김 의원님 뜻대로 한번 기초조사가 완료되게 샘플조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어느 때라고 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제가 군정보고회 때 따라다녀 봤더니 전부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에요. 수리시설, 보를 막아 달라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어디 우리가 군비 들여서 보를 막았습니까, 자기들 등짐 져서 보 막았지. 그런데 조그마한 곳도 보를 막아 달라는 것이 제일 많은 곳이, 미안합니다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설천하고 무풍이 보 막아달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하천이 많습니다. 설천은 미천리 골짜기에서 나오는 것, 구천동 계곡에서 나오는 것 등 하천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보가 2.5㎞가 되는 보가 있어요. 그런 보를 막아 달라는 거예요. 해서 논이 몇 마지기냐 하고 군수가 물으니까 불과 몇 십 마지기 됩니다. 그럼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열 마지기를, 군수가 오죽 답답하면 이 소리를 합디다. “차라리 그 논은 밭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보도 다 막아달라고 하기 때문에 무주군의 한정된 예산으로 그런 것을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군 예산은 적어도 항구적이고 멀리 보는 그런 예산을 써야지 그냥 우선 몇 집을 위한 보를 막아달라 이런 데에 써서는 안되지만 이번 추경예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의원님들을 통해서 건의된 것, 주민들이 이번 군정설명회 때 건의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기술직들을 전부 다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 우선 순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질의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명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당면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재무과 기구는 지방세, 회계, 공유재산, 경영수익담당으로 4개 담당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33명, 현원은 32명으로 결원이 1명인 상태입니다. 일반직이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으로 1명이 결원이 상태이고, 기타직이 청경인데 여기가 남는 숫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무행정의 기본방향으로 네 가지를 잡았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기반의 확립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노력을 가속화하고 체납 지방세 징수 및 탈루·은닉세원의 지속적 발굴로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계약집행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하고, 지역업체 육성 및 경쟁력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무분별한 처분억제 및 누락유휴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비 활용재산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수익재산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타당성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건실하고 생산적인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으로 자치재정 기반의 확립을 위해 먼저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성숙한 민주 군민으로서 납세의무를 준수케 함으로써 지진납세 풍토조성에 목적을 두고 `99년도 목표액은 전년대비 18%가 감소한 68억 3,810만원입니다. 이중 도세가 전년대비 53% 감소한 19억 6,100만원이고, 군세는 전년대비 16%가 증가한 48억 7,710만원입니다. 목별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전산관리로 누락세원을 사전 방지하고,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내 고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을 전개하여 세수를 확대하는데 총력 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현황을 보면 도세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가 58%가 감소한 11억 1,600만원이 되고, 등록세도 마찬가지로 40%가 감소한 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주로 주민세에서 소득할주민세가 감소함으로써 주민세가 25% 감소한 4억 9,500만원이고 자동차세도 보유대수 감소로 10%가 감소한 6억 6,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내 고향 담배판매 운동으로 해서 56%가 증가한 26억 5,7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향담배 애용운동입니다. 세수의 증대를 위한 고향담배 사 피우기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군재정 자립도를 확충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97 담배소비세는 16억 6,200만원이었으나 내고향 담배 애용운동으로 `98 담배소비세는 29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역외 즉 내 고향 담배 판매운동으로 14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즉 IMF와 금연인구 증가로 지역 내 소비는 1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내 고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으로 14억 2,200만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연간 목표액은 400만원으로 잡았을 때 1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귀성객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내 고향 담배 사 피우기를 확대하고 담배인삼공사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공급량 확보에 주력해서 세수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체납지방세 징수 강력추진입니다. 자주재원의 확충 및 조세의 형평성을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월 2일 현재 체납액은 8억 5,973만 8,000원입니다. 이중 도세가 4억 39만 6,000원이고 군세가 4억 5,934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리조트 종합토지세 징수 유예분이 1억 1,527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징수유예분으로 4월말이면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조트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인 1개조 4개 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징수독려를 하였고, 관외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한 160여 건의 징수독려를 하여 6,547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재산압류는 515건에 6억 7,253만 7,000원을 압류하였으며,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체 10건에 2억 3,228만 9000원을 제한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리조트 회원 취득 납세자 체납자에 대해서는 156건 1억 24만 4,000원의 체권압류를 지난번에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 지방세 읍면별 책임징수 전담반을 4개 반에 20명으로 운영하겠으며, 관외체납자 전화독려 및 군수님 서한문 발송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고액·고질체납자 체납처분으로 강력한 징수독려를 해 나가겠고,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체 체납자 정보도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무재산 및 행불판명자 및 징수가 불능한 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병행해서 체납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체납액 현황을 보면 `96년 이전 것이 1억 4,300만원, `97년이 1억 8,500만원, `98년이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분 해서 취득세가 주로 체납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1억 6,000만원의 리조트 회원권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군세는 자동차세가 주로 체납되어 있고 이것은 고질적으로 안내는 분들도 있고, 차적은 무주에 두고 있으면서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상당히 징수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종합토지세 1억 2,594만원은 징수유예분 1억 1,527만 7,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차질없는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IMF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세외수입 감소에 따라 철저한 세원관리와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자금의 효율적 운영과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세수를 증대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60억 1,488만 5,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6%가 감소한 27억 2,082만 4,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1%가 감소한 32억 9,4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용료 등의 요율을 현재 원가의 45%인데 단계적으로 80%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가용자원을 최소화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세외수입 예산현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세가 감소함에 따라서 여기에 도세 징수교부금이 5억 5,320만원이 감소한 `99년도 예산액 6억 93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의 여지에 따라서 이것은 변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성립 당시에 가 결산으로 21억을 잡았던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2억이었는데 72억을 상회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결산의 결과가 나와 봐야지만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목표로서 회계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과 예산낭비 요인의 사전제거로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 세출예산은 624억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56억 3,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7억 6,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상예산의 건전한 집행의식 정착을 위해 내실 있고 검소한 행사경비의 집행과 예산부기 변경 사용을 통제하고, 필수경비만을 계상 하는 의식정착으로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은 계약집행의 공정성 확보 및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 수의계약 운영을 계상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업체의 균등한 참여기회 부여로 경쟁력을 배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성금및기성금지급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무분별한 재산처분을 억제하고 은닉·누락 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재산권을 확보하고, 정확한 관리로 재산다툼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산현황은 국유재산이 1,487필지에 2,460,0 00㎡이고 도유재산은 23필지에 4,200㎡입니다. 군유재산은 9,280필지에 37,881,000㎡입니다. 약 11,459,000평이 되겠습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7,962필지에 1,841,0 00㎡이고 잡종재산은 1,318필지에36,040,00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8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난 2월에서 5월까지 실시하였고, 무단점유재산 색출 및 변상금 징수는 62필지에 5,842만 4,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보전부적합 재산은 9건인데 폐도와 대지가 되겠습니다. 9건을 5,381만 6,000원에 매각하였으며 전산화 추진 프로그램 설치 및 자료입력을 지난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실태조사 및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은닉·누락·유휴재산을 발굴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찰서 신축부지 교환 추진입니다. 시가지 중앙에 위치한 공공장소를 시외곽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8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지난 9월 21일에 득하였고, 실시설계 납품 검사 및 사전감사까지 완료하여 다음주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경찰청 예산확보는 현재 예산액 36억이 확보되어서 익산 선형건축사에 용역 되어 있습니다,현재. 해서 공기는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읍면 폐지에 대처, 주민자치센터 화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부지 1,354평, 건축 405평 규모에 18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예산을 9억 확보하여 지난 3월에 재 착공을 하였습니다. 준공예정일은 재 착공일로부터 210일로 볼 때 계획된 공기대로 추진하면 금년 하반기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족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장백 외 2개지구 조경수 양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장백지구, 기고지구, 사천지구를 합해서 25,417㎡에 수종은 벚나무 외 27종으로 62,173본이 식재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4,992만 6,000원을 투자하여 1억 2,056만 5,000원을 판매하고 수익으로는 7,063만원의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약대 및 작업인부임 1,561만 9,000원을 투자하고, 느티나무 등 1,500분을 금년에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판매액은 약 2,83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풍 증산지구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도부터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온천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의 불확실성에 따라 타 적정사업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할 사업입니다. 계획면적은 178필지에 52,218㎡으로 지금까지 13억 5,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토지매입비가 12억 8,400만원, 용역비가 6,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토지 143필지에 166,9 43㎡를 매입하고 타당성조사용역을 한국자원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온천 성공확률이 희박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24일에 경영사업추진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타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협기술센타에 토지활용계획에 대한 것을 3월말까지 종합분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 타 사업 전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적정사업을 모색하여 전환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창지구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91년도부터 추진된 먹는 샘물 사업성 미비로 타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41,237평 계획면적에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토지매입비가 6억 9,400만원, 탐사 및 용역비가 4,700만원으로 총 7억 4,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토지 60필지에 39,201평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취수공 1공을 착공한 결과 수질이 양호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으나 먹는샘물 개발 시 인근지역 식수고갈 우려로 민원이 야기되기도 하였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가족휴양촌 조성사업으로 변경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해 이 사업이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3개소를 선정했는데 우리 무주가 선정되었으나 예산반영 결과 금년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되지를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가족휴양촌 국비예산을 도에서 중앙에 요구할 계획이 있으며,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향토박물관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산지구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숙박단지 조성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도시계획법 용도 행위제한에 따라 기 매입된 부지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전환,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34필지에 13,139평 계획면적에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14억 6,600만원이 투자매입비로 투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토지 11,439평을 매입하였고 경찰청사 입주유치 협약을 체결하여 부지정립공사 발주단계에 있으며, 지난 주 주례회의 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등기소가 이 지역으로 이주될 것으로 보며, 선관위도 이주의향이 있어 이 지역은 앞으로 무주군의 행정타운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티지구 경영수익사업입니다. 농어촌휴양단지 조성사업지구의 정보통신수련원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112필지에 80,105평의 계획면적에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7억 3,7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이중 정보통신수련원 부지로 54,562평을 11억에 판매 매각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정보통신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착공까지는 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잔여토지에 대한 매각방안 및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수련원 계획을 보면 부지면적은 18,970㎡에 본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2,000㎡규모입니다. 별관은 2층에 4,000㎡로 총 약 2,000평의 건물규모에 32억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에서 2001년까지 정보통신부 계획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업입니다. 당면 현안사업은 지방세 종합전산화 구축과 구내식당 구조변경공사, 본관 사무실 구조변경공사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종합전산화 구축입니다. 현재 지방세 전산시스템 성능 및 기능으로 지방세 종합전산망 자료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기능향상을 위한 기기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지방세 자료 통합시스템을 꾀하고 Y2K문제 및 코드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기는 주전산기가 PC 586급 1대와 단말기용 PC 486급 11대인데 군청이 5대이고 읍면이 6대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2000년 표기문제입니다. 즉 Y2K문제인데 그와 병행하여 TG/UX는 소프트웨어명입니다. 이것도 2000년 표기문제에 문제가 있고 지방세수나 OCR판독처리 문제입니다. 이것도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자료량의 방대로 느린 처리속도와 자료무결성으로 잦은 자료손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종합전산망을 구축할 시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주전산기는 PC 586급에서 워크스테이션급으로 교체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6 메가와트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4,425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부과된 코드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지방세 종합전산화 실시설계작업을 `99년 8월까지 실시하여 9월까지는 종합전산망 구축 시범운영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내식당 구조변경공사입니다. 최신의 주방시설과 내부 인테리어화 하여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93.5평으로 주요시설은 실내인테리어, 전기 및 통신,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억 3,880만원이 소요되는데 부족예산이 3,88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방기구를 셀프서비스와 했을 때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라든가 통신 등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1억으로 가능한데 주방기구 예산이 현재 모자란 실정입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지난 3월 8일에 입찰공고를 하고 3월 19일에 입찰을 하면 아마 준공예정일은 착공일로부터 40일이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주방기구 구입비에 소요되는 부족예산 3,880만원은 1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관사무실 구조변경공사입니다. 사무실 구조물인 비 내벽을 철거함으로써 사무실을 단일 공간화 하여 열린 행정, 투명행정, 공개행정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면적은 본관 1,2층 491평에 현 구조는 철근, 골재, 슬라브입니다. 주요공정은 내부시설, 내부시설은 인테리어가 되겠습니다. 전기 및 통신, 소방시설이 있고 소요사업비는 3억 7,830만 9,000원인데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은 2억 830만 9,000원이 부족예산은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층을 올리는 데는 약 2억 7,0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공사착공은 지난 11월 7일에 착공하였고, 공사중지는 월동기로 12월 4일에 중지하여 그 동안에 예산 4차 정리추경에 확보된 것을 설계 변경하여 착공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족예산이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한 보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과장께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실 때 답변하는 시간 도중에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하시기가 불편하시다든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단상 옆에 책상하고 의 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옮겨 답변을 하시든가 지금 장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할 것인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냥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주요업무 청취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자체재정 기반확립이라고 해서 신뢰받은 지방세정 구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방세 목표액 현황을 보니까, 5페이지인데 도세징수교부금 수입금이죠?

예.

이 부분이 예산서하고는 지금 안 맞습니다.

예산서하구요?

예. 어디에서 안 맞습니까? 이 예산서 43페이지를 보시고 어떤 부분에서 세입을 잡는데 틀린 부분이 나왔는가를 이것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도세징수금이 예산액은 맞습니다. `99년도 6억 930만원인데 예산서에도 6억 9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가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99년도가 6억 930만원입니다. 내역이 안 맞습니까?

내역이 안 맞죠? 취득세 내역이라든가 등록세 내역이 안 맞죠. 합계금액은 맞는데 교부금 내역에서 안 맞는다니까요? 과장님 됐습니다. 그 문제는 되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는 예산서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계수가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만든 자료를 줘야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서 예산서가 맞지가 않으면 안되죠? 어느 쪽인가는 잘못되었죠?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참고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항상 재무과 업무를 볼 때세입부문을 보면 틀리는 부분이 상당히 나와요.

그것이 아마 목표액 시점하고 그것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서하고 지금 설명한 자료하고는 안 맞잖아요?

목표시달 시점하고…….

지금 답변자료를 주셔요.

그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추경에서 정확한 반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각 읍면에 군정보고를 다니시면서 100억 정도의 예산을 숨겨놨다 하는 말씀을 들으셨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군정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의회의 기능을 본의원이 봤을 때 굉장히 경시하고,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무과에서 세입추계를 잡을 때 정확히는 잡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는 나오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차이가 엉뚱하게 지금 우리 군에 40여 억원의 예비비가 있는데 100억 정도라면 벌써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전부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쪽에 불용예산으로 처리된 것 그쪽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추경요인이 생기는 것은. 이런 점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정비 문제인데 지금 청사정비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청사경비는 재 착공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4회 추경 때 4,000만원을 추가 확보된 것을 변경작업이 완료되었는데 그것을 예산확보 된 2억 830만 9,000원 분에 대해서는 공사발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예산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추정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어느 부분, 좀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요.

당초에는 그것을 현관에 들어오는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문결과 다른 인테리어화 했을 때 기둥을 하나 더 보완해서 미관을 유지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4개소, 앞에 조형물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설계자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이 현재 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를 먼저 한번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해서…….

설계를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은 아니죠?

그러면요? 거기에 보면 어디 부분에 얼마얼마 해서 설계로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설계를 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예측을 하고 보통 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먼젓번에 설계금액이 나왔었잖아요? 실시설계비, 기본설계비로 해서 1,0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예산에 들어간 만큼만 설계가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면 예산에 맞게끔 설계를 하셨다?

아니 주어진 예산액 부분만큼만 설계를 했다…….

그러니까 예산에 주어진 만큼만 설계를 하셨다 이 말이죠?

예.

지금 부족예산 1억 7,000만원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 것입니까?

지금 화장실이 4개가 소요됩니다, 지금.

3층 부분이 아니고 1·2층에 하는데 1억 7,000만원이에요?

3층에도 화장실 2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대상면적이 지금 1·2층이 아니고 3층까지다?

아니오, 1·2층…….

1·2층이 1억 7,000만원이 부족하다?

1·2층에는 1,300만원에 화장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화장실이 4개소인데 거기에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산림공원과와 문화관광과가 차고에 내려가서 있죠?

예.

의원들 때문에 차고에 내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내려간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내려갔죠.

의원들이 그래서 내려간 것은 아니죠?

그렇죠.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4) 김원수 의원입니다. 조경수 사업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재검토가 되어야 하겠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수종들이 하나의 예를 들면 해송 같은 경우도 쓸모가 없이 자라서…….

경영수익사업 말입니까?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그런 상품성이 없는 결과가 되었는데 이 조경양묘사업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일부분은 재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온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환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천개발사업은 `95년도에 이미 용역을 주어서 추진을 하다가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 깊이 분석을 해서 질타를 했었고, 그런데 왜 `95년도에 그 용역에 의하면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희박하다고 한 것을 이제 와서 그것을 시인을 하고 포기하겠다느니 그런데 우리 무주군수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군수께서 “결론적으로 `99년 3월 정밀탐사 후 온천시추를 해보기 전에는 온천개발 성공여부를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보며, 그 책임 또한 지금은 논할 수 없다고 본다.”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시추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시추를 안하고 다른 것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리고 책임도 “누구도 지금은 논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전환이 된다면 누군가는 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온천개발의 대안은 무엇이고 이것에 대해서 군수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93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봤을 때는 강산이라든가 온천개발은 상당히 행정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이것은 완전히 투자사업인 것입니다. 불확실한 사업이에요. 될지 말지 하는 사업을, 온천개발을 선정했다는 자체가 행정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대안은 타 사업으로 전환을 하는데 타 사업을 어떤 것을 할까 모색 중에 있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무주군에 이 자료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전환한 것을 제외하고, 이 외 경영수익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죠?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돈을 버는 것은 장사꾼이나 기업가가 해야되는 것이고, 행정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전적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는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신축성이라든가 결단의 경직성 때문에 유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행정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인 계획으로는 세입을 확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이런 쪽에서 모티브를 맞춰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도 상당히 뒤따르는 것이고 해서 있는 사업을 최대한 관리하고, 경영수익사업 차원을 예를 들어서 주민유치운동이라든가 주민 한사람을 유치하는데 13만 8,000원의 교부세가 더 들어옵니다. 어떤 돈이 들어왔든지 간에 세입으로 들어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모티브를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무주군청사 구조변경 및 휴식공간 공사로 근 15억이 넘게, 이번 추경계획까지 하면 15억이 넘는데…….

어느 것 말씀입니까?

그 동안에 투자된 것과 앞으로 투자될 금액을 대략 계산해 보면 15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군수께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91평을 신축하는데 25억을 투자해야 되므로 기존건물을 정비하고 사용하는 편이…….”그런데 25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15억이 넘으면 10억 차이인데 이 투자액이 과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안성의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데 18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설계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이것도 무리한 예산투자는 아닌지 그래서 안성주민자치센터 건립에 18억이 투자되는 설계내용을 이 질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건물의 진단결과 수명은 어느 정도입니까?

청사관리에 따라서 15억을 잡고 계시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담장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측면에서 봐야지, 그것을 투자측면으로 봐서는 보는 시각이 상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관에 대해서는 약 15년 내지 20년은 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평당 들어가는 것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테리어라든가 하는 것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적 측면으로 보셔야지 수치적 측면으로 보시면 좀 난해할 것 같습니다. 현재 민원실 인테리어화 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 합해서 15억을 잡고 계시는 모양인데, 제가 부천시를 경영수익사업 때문에 가보았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5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민원실 인테리어가 우리 군이 잘 되었다고 선진지를 오면 견학을 시켜주고 하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우리 것은 대지를 못합니다. 물론 자치단체 규모 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상당히 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보니까 의원님들 1명당 방 하나씩을 전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의 전체적인 규모 이런 것을 봐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천시를 예를 든다거나 그것은 좀 무리이고 지금 무주군에 관청 청사들의 운명이랄까 하나같이 전부다 당산리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연 15년, 20년 후에 여기서 우리 재무과장이 보장을 한다, 그 안에 새로 신축을 한다거나 이전계획은 없다라고 하겠지만 그 안에 어떻게 될 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설계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관리에 대해서 보면 매년 증가를 해서 `95년도 4억 8,000만원, ‘96년도 5억, `97년 6억으로 계속 증가합니다. 금년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전산시스템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품수급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관리가 아까 기획조정실을 보니까 예산편성에서 참 바·다·아·나·고 운동을 펼치고 있고 그런데 유독 물품관리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 점도 거기에다 적용시킬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관리계획 소요조사를 전체 실시한 후에 불용품에 대해서는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리동유 재산환원 물건이 143필지에서 1,119,602평인데 그것이 조용히 어디로 가고 없어요. 금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우리 군수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 “마을별로 환원신청을 받아 합동조사 후 환원가능재산에 대하여 조기에 환원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전망은 일단은 법정구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진정형식으로 받아서 확정판결을 받는 단계로 추진을 하려고, 현재 군비로 1회 추경에 재판비용을 계상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본의원이 제기했던 것처럼 판례에 의해서 해야지, 그냥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는 것은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현재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상태인데, 김 의원께 예산성립에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본의원은 4년간에 걸쳐서 임기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추진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께서도 그 동안 계속 열심히 하셨겠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무주군의 재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거의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는데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구조변경 실시설계비가 `98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실시설계 계약을 `98년도 12월 16일날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설계납품은 1월 19일날 받았겠네요? 약 33일간에 걸쳐서 그렇죠?

그것은 예산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계약은 했고 계약 분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2월말까지…….

1차 추경에 예산을 계상 했었는데 `98년 12월 16일날 실시설계 계약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기본구상이 늦어져서 그랬던 것입니다.

의회에서 예산계상을 안 해줘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행정자체에서 그런 것이죠?

예.

본관 사무실 구조변경공사 이 사업도 `98년도 11월 7일 공사착공을 해서 27일 정도 하다가 12월 4일 공사중지를 했어요, 그렇죠?

예.

이 사유는 뭐죠?

이것은 당초 목표했던 예산이 제대로 100% 성립이 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루다가 일단은 예산성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착수해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어떻다구요?

당초 1회 추경에 성립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4회 추경 때 본관 1.2층 화장실 정비, 본관 2층 로비 베란다, 투명유리 휴게실 해서 또 본관 천정 테스 마감변경 이것까지만 예산을 계상해 주면 그런 대로 행정에서는 본청을 수리를 해서 직원들이 본청에서 근무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계상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었는데 공사를 안하고 자꾸 미루는 이유가 뭐요?

공사는 예산이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장실 4개소, 현재 앞부분에 맞추다보니까…….

지금 2개는 되었잖아요.

예?

1.2층 화장실 정비는 예산을…….

예산을 그리로 못 맞추었습니다.

아니, 예산이 1,000만원 계상이 되었죠?

계상은 되었는데 그것을 맞추지를 못해서 앞부분에 일단 예산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으로 맞추었습니다.

본의원이 왜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3월 첫째주 월요일 간부회의 때 군수께서는 의회를 언급했단 말입니다. “의회 의원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된다, 우리 직원들께서 차고를 이용해서 문화관광과와 산림공원과가 근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행정에서는 이 공사를 하실 때 충분한 사업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지, 군정질문 때 군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조금조금 해 가지고 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은 안되고 공기는 자꾸 길어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의회에서 예산계상을 안 해주기 때문에 본청사 정비를 못한다 이렇게 말이 전파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실은 예산계상의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집행부 실무진들이 계산착오로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의회를 걸고 넘어가는 행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와 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99년도 예산을 보면 내 고향 담배 민간보상비가 1억 4,400만원이 세워져 있죠?

예.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담배판매사업을 하시는 지 안 하시는 지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죠.

이것은 현재까지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거북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 세입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을 올릴 수 있는 한 최대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시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배판매 소매업을 하려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무주군에서는 받으셨나요?

재무과에서 받았습니다.

재무과로요?

예.

그러면 소매인 지정은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담배를 지금 무주군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판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좀…….

담배법시행규칙을 보면 소매인의 출장판매가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출장판매를 하고자 할 때는 판매하고자 하는 지역업소한테 동의서를 얻어야 돼요,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이쪽 지역 내에서 파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디스플러스가 신규품목으로서 판매가 어렵다고 해서, 물량은 본부에서 내려오고 해서 직원들한테 협조를 한번 구한 적은 있습니다, 구정 때.

아니, 이 담배는 서울에다 파는 담배 아닙니까?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뭣한데…….

아니, 답변을 하셔요.

하여튼 타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타지로 나가는데 그 주변의 담배상인들한테 동의서를 얻어서 지정을 받았느냐 이 말이요?

그것은 안 받았습니다.

본의원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를 보면 출장판매에 대한 소매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만약의 경우, 위법이란 말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위법입니다.

위법이잖아요?

예.

과장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법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오늘 복사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만일에 위법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의회에서 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의회를 걸고 나가지 마시라고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못을 박아 버리는군요.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옛날 말을 조금 빌려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지적을 하는 것은 스승과 같고, 남을 칭찬하는 것은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목소리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불손하다든가 태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습관적으로 손가락으로 단상을 친다거나 연필을 가지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건전한 지적이라 생각하시고 조금은 자세를 가다듬어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내 고향 담배판매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민간보상이라고 해서 1억 4,400만원이 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외지에서 팔고 있는 분들에 대한 민간보상이겠죠?

외지에서 판매하는 것은 군청 소관밖에 없습니다. 외지에서 다른 사람이 판매한다거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팔고 있는 보상을 민간보상이라고 해서 1억 4,400만원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지방에서 현재 담배판매인연합회라고 해서 지방에서 소매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떠한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합비로 해서 일부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조합비로 일부가 나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판매액의 1%를 조합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판매액의 1%를…….

예.

틀림없죠?

예.

과장님 확답을 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을 하고, 또 앞으로 한 가지 대안제시도 하겠습니다만, 본의원이 들은 얘기로 해서는 외지에서 담배를 팔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민간보상으로 해서 1년에 억대로 보상을 해주면서 왜 이 지역에서 담배를 팔고 있는 소매인들한테는 이렇다할 보상을 안 주느냐, 이것은 사기진작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것은 시상금식으로 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본의원이 듣기로는 약간의 사기진작이라든가 해서 소매인연합회로 다시 얼마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기를 사준다든가 이런 것은 특별히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있었어요?

예.

2년 전부터는 안 했습니까?

그 후에는 안 했습니다.

200원 이하에 40원은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1,000원 이상입니다. 1,000원 이상으로 해서 갑당 460원이고 1박스를 했을 때는 23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담배를 피는 사람하고 안 피우는 사람하고 재정에 기여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200원 이상 460원으로 되어 있고, 200원 이하 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읍권이나 면소재지권에서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실텐데, 지금 시골로 가면 200원짜리 솔이란 담배가 있습니다. 이 담배가 외지에서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담배정책을 한다든가 그것은 아니고 세입증대를 위해서 내 고향 담배판매 운동을 추진하다보니까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액은 우리가 먹이고…….

아니, 과장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담배인삼공사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공급량 확보 주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부탁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시골에 가면 현재 농촌에서 1,300원짜리나 1,500원짜리 담배를 사 피우기가 어려운데, 200원짜리 솔이라는 담배가 있는데 외지에서 다 들어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해서 기 담배인삼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려면 200원 짜리 담배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 될런 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주로 추진하는 것은 세입증대를 위해서 1,000원 이상으로 주로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이상만 하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 증가 목표액인 56%인데 56%의 증가액은 역내 소비증가가 아니라 주로 역외증가로 인한 %입니까?

그렇습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금연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는 세입이 1억 3,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98년도에도 이미 우리가 시행을 했단 말입니다.

예.

시행했을 당시에 목표액이 17억이었죠?

예.

`99년도에 26억으로 56%가 증가했어요?

예.

그러면 역외 판매증가율로 본 거의 56%다?

그렇습니다. 아니죠, 그것이 여기에는 포함된 것이죠.

포함이 되었는데 거의 역내 증가율은……?

역내 증가율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금년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역외 증가율로 세입추계를 한 것이다?

예.

가능해요?

최대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7페이지요. 추진계획에 보면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물론 미납자에 대한 사업을 제한하는 규정도 있지만 규정되지 않은 사업자들에 대한 인허가 문제, 이것은 인·허가 부서와 지방세 징수를 하는 담당부서와 연계가 되어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한테는 인·허가를 할 때 제한을 두는 어떠한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조세입원처벌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세입원처벌법이 있는데 지금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예를 들어 영업을 하는 사람이 계속 면허세를 누적해서 안 낸다거나 이런 것은 면허자체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허가 문제와 체납된 지방세의 유형은 전혀 다른 것인데, 말하자면 인·허가를 하고자 하는 유형과 그와 별개의 체납징수용 세금유형이 그런 때도 연계해서 이 사람이 세금은 냈는가, 안 냈는가를 확인해서 새로운 인·허가가 들어 왔을 때 제한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적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은 명목상만 한다고 했지 현재 그것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정서상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세금을 못 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이는 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취득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왜 못 내고 있느냐 하면 아직까지도 개업이 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강제처분을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체납세 징수로 해서는 최고 일등입니다, 꼬리에서 일등. 그런데 그런 유형이 저런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IMF가 왔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실행하는 단계는 고 단수의 법적 검토가 들어가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납액의 유형을 보게 되면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

어차피 자동차세는 예전부터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야기되었던 문제인데, 현재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 대안이 어때요?

먼저 번호판 영치를 몇 대 해보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헌차를 하면 폐차비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영치를 했을 때. 그래서 이것이 구분해서 하되 해야되고 하는 것인데, 재산압류로 들어가는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동차 영치는 어렵고 물론 차 상태가 좋았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처분해서 자동차세를 정산하면 되는데 그것은 어려움이 있고, 종합토지세는 리조트 징수유예분 1억 1,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는데 이것이 들어오면 외지분이 주로 남게 됩니다.

리조트문제는 징수유예를 한번 했었죠?

징수유예를 현재 한 것이 4월말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4월말까지 했어요?

예.

징수하기 좋은 시기는 원래 리조트의 영업기한이 완료되기 전까지 징수하기 좋은 여건이 아닙니까?

좋은 기간인데 4월말까지 납부하겠다는 확약을 받았고 그리고 재산을 현재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약 6억 정도의 재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천에 있는 아파트 부지를 압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히 별 문제가 없죠, 3월말까지?

예.

됐습니다. 9페이지요. 차질 없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차질 없는 세외수입 증대 업무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금의 효율적 운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군금고를 지칭하는 것인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군금고를 최대한 활용해서 운용을 잘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증대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죠?

당연한 얘기죠.

당연하죠?

예.

그런데 `98년도에 특히, 우리 무주군 군금고에 CD금리로 많이 예치 활용을 하고 있는데, `98년도 비교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월별 전북은행권만 CD금리 약정이율을 조사해 보니까 1월에서 4월까지는 17%에서 18%입니다. 5월과 6월이 16%, 7월에서부터 하향곡선을 긋게 되는데 우리 무주군에서 농협하고 CD금리 계약을 했을 때 금리는 약 14.5%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가 4월까지는 약 3%의 차이가 나고, 5월부터는 1%내지 2%의 차이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어느 %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북은행과 `98년도 무주군의 농협과의 CD금리계약 약정이율을 비교해 보면 1월에서 4월까지는 약 3%의 차이가 나고, 5월에서 6월까지는 약 1% 이상이 차이가 나고 아무튼 1개월 한달만 전북은행금리가 1% 작았던 경우가 있고 계속 CD금리율이 높았어요. 그렇다면 본의원이 2대 때도 제일 먼저 건의를 했던 내용인데,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최대금리를 적용시키기 위한 금리도 입찰형태가 아니면 유형까지도 강화를 해서 금리이율을 높이자 해서 CD금리로 적용하는 동기가 되었는데 물론 좋습니다. 계약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평균 잔액의 CD금리 잔액을 약 50억만 보고 놓더라도 3% 차이라면 1년에 1억 5,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막대한 금리적용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시에 이런 금리차액을 조사를 했더라면 높은 금리이율을 주는 전북은행에도 계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구태의연하게 왜 농협에만 계속 계약유지를 해 왔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때 당시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현재 그 동안에 각 자치단체 금고계약이 일반적으로 원활하게 바뀐다든지 이런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금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가 되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세입수입을 증대하는 목표와 추진계획 연구보고와는 상당히 합리화된 명분으로 추진은 못합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그 동안에 금금고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려서 군정을 운영하고 했더라면 더 좋은 이자율로 1년이면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금리적용만 잘 했어도 1년에 약 2억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했다.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군정의 근원적 목표와 또 다른 한 축의 목표내용이 이율배반적인 부분도 있다.

그런데 종전까지만 해도 군금고가 거의, 지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종전까지는 온라인화가 안 되었을 때는 송금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군 자치단체라든가 시 자치단체가 농협이 군금고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전주시가 지금 현재 전북은행으로 되어 있고, 지금도 농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농업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농협을 선호한 것도 있고, 농협이라는 자체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고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사실은요. 우리가 전 시군이 관행에 대한 의식이 고착되어서 그렇지 본의원이 조사를 할 때 보니까 `61년도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중간에 중앙정부로부터 어떠한 제도화가 된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농협금고를 이용하면 좋겠다 라는 `70년도에 그러한 것이 지침도 아니고 지시전달 형태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음 계약당시부터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관념으로 넘어왔을 뿐이요. 그래서 본의원이 `95년도 2대 첫 임시회의 날 이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 무주군이 거의 보통예금으로 넣어 놓았어요. 농협이 상품을 속였습니다. 얼마이상은 우리가 CD금리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속임을 당해서 계속 농협에 끌려갔어요, 이 CD금리 계약을,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본의원이 그것을 폭로하는 바람에 다시 웬만한 돈은 CD금리로 적용하는 동기가 되었는데, 그때도 이미 본의원은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그와 같은 우리 과장님 같은 답변에 일관했어요. 그러나 전혀 그것은 지침도 아니고 법제화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때 전북은행을 돕기 위한 어떤 편파적인 발언이 아니었고, 금리를 이용한 세외수입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금리입찰 형태도 우리가 제도화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끝까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금리차액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해 왔다 이 말이요. 그래서 본의원은 그와 같은 관행된, 우리가 일반화된 관념을 버리고 진심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금융에 관한 금리변동상황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때그때 잘 대처를 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라인체계가 안 되었을 때는 농협에는 직선라인인 회원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원조합을 통해서 읍면까지 자금이 원활하게 유통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농협을 선호했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면 자치단체 금고도 경쟁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간략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제도화된 규정은 아닙니다만 도로부터도 1개 자치단체에 1개 금고계약보다는 금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인데, 1개 자치단체에 2개 계약금고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문도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지침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농협에 대한 보편적인 관념을 버리고, 진짜로 금리적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데다가 더 많이 하고 그것을 제대로 잘 운용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11페이지요.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에서 계약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문의코자 합니다. `98년도까지 지역개발과에서는 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한 업자의 참여기회 제한 등등 평가하는 방법을 정했습니다. 또 재무과에서는 한 때 3번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회를 박탈한다거나 하는 이런 두 가지 형태의 계약의 기준이 업무보고 당시나 답변 당시에 두 가지 유형으로 발표된 바가 있는데 특히, `99년도에는 지금 읍면 행정으로부터 발주하는 건설업은 전혀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

주민숙원사업 내지는 지역개발과에서 읍면에다가 재배정 해서 하는 사업도 없고, 일절 군에서 사업을 발주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역업체의 균등한 참여를 기해야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예.

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군에서 모든 특히, 건설업에 대비한 계약을 수의계약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전 업체에 균등하게 기회를 주는 형태로 갈 것이냐, 그 동안에 지역개발과에서 주장해서 만든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의 형태로 갈 것이냐, 재무과에서 `98년도에 보고했던 대로 세 번을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박탈을 시킨다든가 이런 형태로 갈 것이냐, 어떠한 객관성 있는 기준점이 전혀 없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재무과장의 `99년도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계약에 관해서 소신있는 견해를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 전 단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금년도 발주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계별 업체에 통보해 가지고 현재 20여 개 업체가 있는데, 세 번 이상 참가하지 않으면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 운영된 것이 내부적으로는 계약상대가 정해져 버려요, 업체간 담합에 의해서요. 그래서 3개 업체만 들어옵니다, 지금. 물론 이것도 금액이 많고 적고, 전문업종이 여러 가지 형태이고 그래서 입찰자체가 어렵겠지만 이 자체를 돌려먹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군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그래서 이 담합형태를 깨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하여튼 입찰참가 기회는 균등하게 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따고 못 따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입찰료를 내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가격에 어떻게.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제한을 두었습니다. 만약에 현재 수의계약이 저가입찰인데 저가입찰대로 주었을 때는 그것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가의 85% 이하는 박탈시키는 것으로 내부결정을 봤습니다. 해서 공정성 확보는 기회는 균등하게 두되, 낙찰 보는 것까지 균등하게 둘 수는 없다 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군 공사 발주체제는 기회는 균등하게 주되 입찰에 낙찰을 시키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의계약에 관한 한 어떠한 발주도 아무튼 입찰형태로 다 가겠다?

입찰형태로 갑니다.

분명하죠? 어떻게 어떠한 업체를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없고,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관내업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해는 가는데, 이것은 분명하죠?

예. 관내에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그것은 입찰형태로 갑니다. 지금 현재 방침을 정한 것이 3개의 예정가격을 정해놓고, 3개의 예정가격 중에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낙찰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본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게되었느냐 하는 동기는, 본회의장에서 말하기가 거북합니다만,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여튼 익명의 사람들이 무슨 업을 누구를 주면 어떻겠느냐, 누구를 줘라 하는 등등 이런 정보들이 은근하게 업체를 사이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현재 금년공사는 하나도 발주가 안되었습니다.

아니 알아요. 과거에, 재무과장께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 여기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런 것이 한 가지 사례만 나와도 이미 “발 없는 말 천 리 간다”고 말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미 그런 사례가 딱 나오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투명성 있고, 객관성 있게 이 계약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전혀 있어서는 안 되고, 물론 전문성에 따라서 편중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과장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런 방침이 일관되어야지, 어떤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관내업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어떤 때는 그렇게 하고, 어떤 때는 일방적으로 수임이 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분명히 방침을 한번 정했으면 수의계약 건도 입찰형태로 전체가 가게 하든지 해야지, 어떤 유형에 대해서는 입찰형태로 안 하고 일방적으로 어떤 개인에게 수의계약을 주는 형태가 가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과장께서 연초 업무보고 때 소신 있는 계약의 기준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한두 건이 나오면 이것은 벌써 틀림없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건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방침을 분명히 답변을 하셨으면 어떠한 외부 압력이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을 받더라도 기본방침대로 꼭 시행을 해라, 분명히 우리 과장께서 일관되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동료의원들께 죄송합니다.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보충질의 할 게 있는데, 안성 주민자치센터 시공 계약회사가 어디입니까?

지금 낙찰된 회사가 우성건설입니다.

우성건설요. 이것이 내부적으로 하도급회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일부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거기가 두리건설이라고 진안에 있는 업체입니다.

두리건설요?

예.

공사계약 착공을 12월 31일날 하고 그날 또 공사중지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하여 주시죠.

그것은 동절기로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착공만 해놓고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아니 어차피 동절기 공사를 못할 것 같으면…….

그것을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이 개념임은 틀림없습니다.

본의원이 다시 한번 보완하는 발언을 드릴께요. 보세요. 어차피 공사중지를 해야하는 동절기 공사로서는 안된다 라고 판단이 되었으면 `99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해도 되었잖아요?

`99년도에요?

어차피 동절기사업이라 계약을 했다가 바로 그 날 공사중지를 해야할 형편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구태의연하게 왜 그랬어요?

절차를 앞당길 수가 있죠.

이 설계완료를 언제 했습니까?

12월초에 아마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12월말에 설계는 완료가 되었죠?

예.

그런데 구태의연하게 왜 그랬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번거로움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하등의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데 구태의연하게 그 날 계약을 하고 그 날 다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바에는 왜 이렇게 성급하게 진행을 시켰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의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23페이지, 구내식당 건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뭐라고 했으냐 하면 자연친화형 구내식당이라고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구내식당 실내에 있는 것이 자연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게 자연친화형이에요?

해 놓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천정 인테리어 부분이라든가 조금 색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만인이 다 좋아하는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집행부에는 그것이 좋은 설계라고 해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표현이 부 적절하다고 봅니다. 자연친화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 나타난 모든 표현물이 자연과 관계된 것이지, 실내에 있는 것이 자연 구조적인 친화형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견해차이가 있으니까 됐고, 이 실시설계가 12월 16일에 되었죠?

예.

예산편성은 이미 되었었고, 거기에 앞서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본관 사무실 구조 변경공사부터 질의코자 합니다. 설계완료가 언제였죠?

설계납품이 1월 19일에 되었습니다.

`99년 1월…….

`99년 1월 19일입니다.

아니, 본관 사무실요?

본관 사무실은 정확하게…….

본관 사무실이 설계 납품된 시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중순경에 되었을 것입니다.

그 질의는 다음으로 넘기시고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나와야 제 질의가 연계가 됩니다. 동료의원들의 답변에 관해서 이 문제를 설계가 납품된 것이 나와야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아무튼 날짜가 나오기 전에 질의를 드릴께요. `98년도에 납품이 되었죠?

예.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뭐라고 했느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했다”고 아까 분명히 답변을 하셨죠?

그렇죠. 발주에 들어간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했다고 그랬어요.

예산외 설계는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감사 시에도 그랬고 오늘도 동료의원의 질의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했다고 분명히 안 했어요?

예.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라면 설계납품은 10월에 되었는데, 정기추경에도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말이죠. 물량이 100이라면 예산은 30밖에는 안 썼습니다. 설계부분을 30밖에 안 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아니죠, 우리 과장께서는…….

제 말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설계범위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산액 금액의 총 물량이 100이라면 예산은 30밖에 안 썼지 않습니까? 그 30 부분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시 한번 위증이 됩니다. 예산심의 때 분명히 담당자로 하여금, 우리 예산심의 때 와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아, 동료의원들이 다 알아요.

예.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때의 말과 지금, 두 가지 형태로 말이 번복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그 당시의 의사기록을 못 봤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니, 심의과정에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실제적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다시 불러서 검토 당시에, 설계에 의한 예산편성을 올렸다고 했어요. 그 표까지 가져 왔었어요.

그렇게 되었으면 의원님들이 깎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2,100만원이 깎였거든요?

그것은 아마 집기관련 이런 것이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재 추경에 올라왔을 때 심의할 당시에 이렇게 설계해 온대로 이거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만 인정을 한 동기가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은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또 설계를 했다, 그러면 과장의 답변이 왜 잘못되었느냐? 그것은 나중에 필요한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증액분이지, 그렇잖아요?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그런 동기 때문에 증액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온 것은 아니다, 당초부터 그게 아니라 시행을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해도 구조변경을 여러 번 번복하면서 생기는 한 증액 요구이지, 과장의 답변은 잘못되었다 이 말이요.

설계를 해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 그 때 했던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고…….

아니, 좋아요. 어차피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군수께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동료의원의 질문 당시에 너무도 허무맹랑하고 이상야릇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삭감될까 싶어서 그렇게 올렸다.”고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이것도 그런 유형입니까?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한 증액분입니까, 군수가 설계대로 안하고 수시 변경을 하다보니까 증액 요구된 것입니까, 실무자의 심의 당시에 불려왔을 때는 설계대로 예산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도 일관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계된 대로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그렇게 했다면 그때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 발생된 것은 앞의 기둥을 제거하는 계획이었었고, 당초 했을 때. 연말 정산추경 때 했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합시다, 제가 묻는 말에.

예.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세부계획을 수립 이후부터 추진과정에 지금까지 제대로 한 가지도 처음부터 일관되게 온 것은 아님을 시인하시죠?

실무자의 착오는 있었습니다.

좋아요,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문난 점만 묻겠습니다. 구내식당 구조변경 공사를 완료 후에 입주예정에 대해서 입주의 운영주체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운영주체는 기획조정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협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아직 그런 대안이 없이 공사부터 합니까?

일단은 공사부터 해 놓고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외주 음식업자를 선정해서 할 것이냐 이것은 방향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저는 왜 이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지금 추가 부족예산 확보를 3,880만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아까 주방시설이라고 그랬죠?

예.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관에서 주도하는 형태와 민간이 계약하는 체결관계는 성격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구내식당과 일반상가의 식당과의 투자 대 환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다릅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만일 개인이 민간인들에게 공개경쟁으로 입찰하든지 할 경우에는 주방시설을 군에서 해 줄 필요성을 본의원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 민간인들이 지금 경영하는 식당도 저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그만한 대가에 필요한 공개경쟁입찰 계약선이 절대 일반식당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시설을 많이 해도.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자초하게 되느냐 민간식당들도 가게를 얻으면 자기가 투자를 하면서 까지도 식당을 운영하는데, 저렇게 많은 투자를 해 주면서도 입찰가 액의 민간식당하고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현격한 차이가 또 난다.

입찰가격이라는 것은 음식 한 끼 가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대형태, 임대료. 그래서 그런 형태가 딱 결정이 나면 이런 것을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만한 투자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시설 이후에 운영주체에 대한 결론도 내놓지 않고 해놓고 만약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참 1억을, 어느 상한을 놓고 입찰을 해야된다, 예를 들어 그것이 안 들어왔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중 식당을 얻어서하겠다 하고 안 들어 왔다면 직영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기관은 솔직히 말해서 헛 돈입니까? 결국은 다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어차피 직영은 못하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위탁계약을 해야 되겠다, 입찰로. 그런데 투자 대 가격을 봐서는 올려야 되겠고, 그러면 입찰에 응하지 않고, 그럼 또 낮은 가격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군비만 소비되고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은 안 나온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런 결정이 웬만큼 났을 때 투자가격도 정하고, 이번에 부족예산으로 확보하는 주방시설도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민간식당에서는 자기들이 다 해요.

제가 다른 시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내식당이라면 공무원 후생관계하고는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후생문제라면 음식도 좋아야되겠지만 가격도 저렴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려면 천상 셀프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개인한테 임대를 해도 그렇고 직영을 해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재 셀프화를 해야만 음식단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임대가 되었든, 직영이 되었든 셀프화에 개념을 두고 추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음식업자가 전부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아니고 음식을 내놓고 자기가 떠서 일정량을 먹고 판으로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상 음식단가를 줄여주려면 주방기구가 현대화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산은 미리 확보되었는데 `98년도 12월 16일에 실시설계가 계약된 것은 동료의원께서 의문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

당초에 1억이면 충분히 한다고 답변을 하셔서 승인이 되었고, 1억 안에서 얼마든지 3,880만원 정도를 포함한 범위 내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해도 되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시인을 해도 좋고, 시인을 안 해도 좋습니다만…….

그것은 했습니다, 송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군수께서 구내식당 구조변경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서 발생한 것은 이미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안 해도 좋아요. 답변을 안 하셔도 개인은 알고 있으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답변을 안 해도 좋다니까, 속기록에 안 남아도. 사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왜 이렇게 무주군 행정이 당초에 1억이라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설계를 해 가지고 주방시설까지 해도 되는데, 그냥 최고만을 주장하는, 최초만을 주장하는 형태로 언급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가 늦게 된 것이고? 본의원이 다 알아요.

그것도 있지만…….

시간관계상 다음에 할께요. 그래서 과장께서 한 여러 가지 답변들이 과장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답변을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나름대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어야죠. 그런데 이것이 자꾸 원인이 중요한 것이지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오게 된 동기가 우리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전체동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인 동기는 그림을 못 그려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토끼그림을 그릴까, 돼지그림을 그릴까 그림을 그리지 못해서 실무진에서 최고의 오너는 무슨 그림을 원하는데, 그림을 못 그려서 이것은…….

붕어를 그리라고 했는데 금붕어로 만들어보시오 해서 이렇게 변경된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림을 못 그려서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청취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 금년 한해 재무행정에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휴식과 질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한복석입니다. 1999년 기묘년 한 해 동안 존경하는 현형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산업경제과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1세기 무주시대 개막을 위한 `99 주요업무,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현황으로는 산업경제과장 아래 상공경제, 교통관리, 투자유치, 유통지원으로 4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유통지원 소속 하에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16명에 현원 15명으로 각 팀장을 비롯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본인이 맞고 있는 업무는 담당자가 최고 실력자라는 사명감으로 업무의 연찬과 또한 과 직원은 어느 타 업무라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지식을 쌓기 위해 연구하고, 고민하는 과 직원이 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2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석유류 유통체제 확립 외 10건에 대하여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상거래를 위한 석유류 유통체제 확립입니다. 소비자가 언제나 믿고 살 수 있는 상거래 불식의식을 파괴시켜 건강한 무주사회 분위기를 정립하고자 주유소 26개소, 일반판매소 1개소, 이동판매소 37개소에 감량판매 등의 정기검사를 심야 등 취약시간에 집중 실시하고, 파렴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사업정지, 행정처분 등을 확행 하여 연중 불법판매신고센터를 운영 주민신고 정신을 함양시켜 나가 개혁과 변화는 지역공동체 모두라는 의식을 부여시켜,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해 없는 명랑 사회 조성을 위한 가스시설의 전천후 관리입니다. 공급자와 사용자가 365일 하루도 가스의 위험성에 대해 방심함이 없이 긴장된 속에서 가스사고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고자 가스판매업소 9개소, 집단공급업소 2개소 등 안전관리업소 159개소와, 최적판매시설인 공동주택과 대중음식점을 중점으로 이들 관리대상에 대하여 무게를 두어, 분기 1회 실시하는 충전용기와 화기와의 거리, 충전용기로부터 압력조정기, 호스 등의 접속부 누출여부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가스안전공사에 전격 위탁하여 월 1회로 강화토록 하겠으며, 지적사항 시정명령에 대해 미 이행 시 공급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자에는 가스공급 중단조치를 취하는 등 재해발생을 제로화 시킴과 더불어 행정공급자, 사용자가 맥을 같이하는 가스공급체계를 구축하는 효과를 자아내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마을권 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주민편익 증진과 사고예방을 위해 마을 입구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불편한 점을 찾아서 얘기해 주는 민선자치의 민본행정상을 정립코자, 관내 설치 대상마을 84개 마을 중 `98년도까지 3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51소에 대해서는 년 6개소씩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변에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수혜주민이 많은 마을을 우선 순위로 하여 4월까지 읍면별 1개소씩 대상자를 선정하여 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승강장 설치모델은 `98년도에 설치한 이동식 정자형이나 청정 관광무주에 걸 맞는 타 모델 개발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입니다. 일회성 순간적인 단속위주에서 벗어나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의식전환, 자율신청의 3박자로 병든 사고의식이 유턴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여, 무주병으로 치부되고 있는 불법주차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주된 주민의식의 변화 쇄신을 통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군수님 서한문을 전 세대에 3월 중에 발송하고, 관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 실시하여 주민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상습 주차행위 차량 소유자를 파악하여 개별 경고장 발생과 현장권고 등으로 불법행위의 인식감을 느끼도록 하겠으며, 방송테이프를 제작 순찰차를 통한 상시방송으로 한 차원 높은 주민홍보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의 대전환을 유도하고, 이와 함께 사설 유료주차장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 법령과 주차할 수 있는 입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 주차장, 주택 신·개축 차고제 확행, 자동차 등록 차고제 증명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식 전환을 통한 자율실천 유도와 주차대안 마련으로, 시내권의 교통 무질서 근절에 매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밤샘 불법주차 행위 근절입니다. 지정차고지에 노상 밤샘 주차로 인해 주정차 체증의 2급 사태에 대처 능력상실 등 교통질서 문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 주민불편 및 기존 업체간 갈등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에 목적을 두고, 차고지가 원거리이고 기사 개인편익 차원에서 지정차고지에 밤샘 주차행위를 하고 있는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를 단속대상으로 특히, 타 시도 전세버스 임대차량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내 전세 및 화물운송회사 주차 협조문을 발송하고, 불법주차 예상지역을 현지 답사하여 계도 및 경고를 한 후 3월부터 근절 시까지 단속을 실시하여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확행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에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활용 가능한 무 기능 잠재 노동력을 산업인력요원으로 양성하고자 `99년 총 56명 중 `98년도 이월 훈련생 6명과, `99년도 50명을 `99년도 3월 2일부터 2000년 2월 28일까지 훈련을 실시하여, 훈련직종으로는 자동차 정비 외 28종으로 대상은 만 1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주부, 실업자, 농어민 등입니다. 예산은 5,543만원으로 국비 87%, 지방비 13%입니다. 1월 25일부터 2월 20일까지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2월 22일부터 말일까지 군에서 통보하고, 3월 2일부터 6개월 내지 12개월 동안 지정학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시로 산업사회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양성과 국제경제 위기로 실업률을 줄이고, 산업인력 육성 및 고용기회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 사업, 공공시설 사업과 생활안정자금을 저리 융자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의 균형유지에 목적을 두고, 4억 2,006만원의 총 사업비의 내역은 `99년도 3억 3,626만원과 8,380만원의 `98년도 이월금액입니다. 소득증대 사업으로 3건에 1억 2,526만원, 공공시설에 4건으로 6,100만원, 주민복지 지원 융자금으로 30농가에 500만원씩 3%의 금리에 1억 5,000만원,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적상면 농특산물 판매장 부지매입비 8,38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과에 협의 의뢰를 하여 조기 착공하여 상반기까지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매년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산물을 산지에서 표준출하 규격으로 선별 포장 및 브랜드화 하여 대량 유통 및 실명거래 정착, 철저한 품질관리로 가격보장 및 규격상품화를 정착시키고자 `99년도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비 2억 6,950만원 중 보조 40%, 자담 60%이며 포장재 사업량은 `98년 257,850매보다 49% 증가된 385,000매이며 대상품목은 사과, 포도 등 7종으로 우수생산 조직에 중점 지원됩니다. `99년도 농산물 규격사업대상자를 기 선정하여 농검에 평가 및 책정을 의뢰하였으며, 5월까지 보조금 신청을 받아 교부결정하고 농검에서 자율검사원을 선정, 농업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생산자와 제작협회에 계약토록 지도하고, 군과 농검활동으로 현지 점검을 적극 실시하여 산뜻한 규격 포장재가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의 특징을 살린 공동브랜드를 개발 우수한 상품성 향상 및 타 지역 상품과의 차별화된 자연의 나라 무주만의 독특한 이미지 구축으로 우리 농특산물의 대외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목표를 두고 `99년 사업개요는 공동브랜드 개발 1품종, 홍보책자 1품종, 전문업체에 개발 의뢰하여 무주만의 독특한 브랜드가 개발되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이 대상 품목으로는 사과, 머루주 등 군수님 결심 후 선정하고 사업비는 무주, 남원, 진안, 순창군 4개 군만이 지정된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유통량이 많고 품질관리가 우수한 품목위주로 개발하고, 청정 무공해 지역을 나타내며, 소비자의 기호도를 고려한 디자인을 구성하여 6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차별화 된 농특산물의 홍보입니다. 자연의 나라 무주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부가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 개발과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는 무주에서 생산되는 전국 으뜸 농특산물 육성 홍보입니다. `99년도 사업으로는 우수 농특산물 책자형 홍보 카탈로그 1,000부, 공동상표 메뉴얼 제작 300부,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촉행사 참가 7회, 소형 포장재 20,000매 보급으로 총 사업비 2,280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미약하고, IMF 구제금융 및 경기침체로 소비자 구매의욕이 저하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입농산물에 대응할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품질의 규격화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소포장 개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품목개발 및 박람회 참여 등으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외 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하고,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재경 무주군민회 활성화입니다. 재경 무주군민회 활성화를 통해 고향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게 하고, 출향인도 무주군민이다 라는 인식 아래 군정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99년도에는 군민회 회장단과 읍면 향우회 회장단 정기모임을 월 1회 실시하고, 출향군민 인적사항을 수시 파악 전산화하고, 무주군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향군민의 제안, 건의접수 처리를 정착 고향에 대한 정보 및 재경군민의 활동사항을 반딧불지에 게재하고, 군민회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 연락사무소가 군민회의 사무국 역할을 대행하여 전 출향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무주시장 현대화 개량사업 추진계획 외 5건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무주시장 현대화 개량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장 현대화 개량사업을 위하여 어렵고 힘든 군 재정여건 속에서도 사업비를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 무주시장의 상권 형성을 살펴보면 시장입구에 단지블록 지역으로 상권이 집중적으로 형성 되다보니 외각 지역 블록들이 침체되는 현실을 가져올 뿐더러 시장에 노점상들의 활용공간이 없다 보니 시장사거리에서 시장입구간, 시장사거리 도로변, 시장 제방변 등지에서 노점상들의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무주시장의 실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난맥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입구 및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I동 B블록은 완전 철거하고, A블록은 칸막이만 철거해서 노점상 활용공간을 마련하고, 나머지 6개 블록을 개보수 하여, 바깥쪽에 있는 F, D, H, G 4개 블록은 핵점포를 형성토록 하고, 안쪽에 있는 E동, C동은 의류, 신발, 스포츠용품 등 전문상가들이 축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장의 현대화 개량사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시설은 점포의 경우 블록간 연결통로를 구축하고, 전기, 상하수도 시설과 공동정화조 시설, 한 사람이 먹고, 자고, 씻고,소변을 볼 수 있는 간이시설과 문을 거리감이 없이 투명성 유리로 교체할 계획이며, 철거되는 블록공간은 아스콘 포장을 하여 노점상을 유치토록 할 계획이고, 전반적인 사항은 점포 구조 및 시장환경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보수 착안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3월 중에 상하수도, 점포구조 개선 등 분야별로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점포 입주자의 설명회를 거쳐 5월 중에 실시설계를 의뢰하여 납품 받아 6월 중 착공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무주시장 인근 주차장 시설입니다. 주차장을 시설하고자 하는 위치는 시장인근에 있는 남대천 제방에서 상록아파트 입구 좌편에 있는 광명카센타 부지를 비롯한 주변 농경지인 읍내리 1230-2번지 일원으로 지목은 잡종지와 논밭으로, 면적은 5필지에 4,257㎡이며 대상토지소유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김기선 외 1명이 되겠습니다. 무주시장 인근에 주차장 시설을 하고자 함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일로 집밖을 나설 경우 자가용을 이용하려는 심리가 생활화 되는 한편 타 지역 상인들 역시 차량을 상업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반하여 이를 소화해 낼 수 있는 주차장 여건 등이 전무한 실정으로, 시장이 날로 제 기능과 역할의 힘을 잃어가고 있기에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함에 인근 금산, 영동지역과의 비교우위의 시장경쟁능력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상권을 회복시켜 건강한 지역경제에 접근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차시설을 위해서 매입할 물건은 건물과 농경지로서 건물은 경량 철골조, 경량 판넬로 되어 있는 세차장 시설 1동 150.96㎡이며 토지는 세차장 시설부지 3필지, 논은 2필지로 총 5필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금번 1회 추경에 소요사업비를 계상 해서 사업비가 확보된 뒤 건물 및 토지소유자와 매입의사 타진과 더불어 가격의 공유점을 빠른 시간 내 모색해서 대상지를 매입, 상반기 중으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갖고 사업비 확보에 보다 폭넓은 배려를 베풀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교통사고 위험 및 주민불편 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래방객 및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사전사고 예방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산은 8,020만원으로 국·지방도, 군도 등 관내 전 도로 중 급커브 길, 마을 앞 및 과속예상 지점 등에 10종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3월 중에 경찰과 합동으로 사업 대상지 현지조사와 기 설치시설물 240개소에 대한 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4월부터 8월까지 상반기로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운행 만족체감으로 무주 행정상을 정립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에 대한 분양 및 기 분양 침체된 업체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소득향상 활성화의 목적아래 총 23,303평 중 분양대상 14개, 분양 9개 업체와 미분양 5개입니다. 분양 9개 업체 중 현재 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미가동 4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부도 경매중이며, 2개 업체는 김치가공공장과 장기물산산업이 되겠습니다. 부도 2개 업체는 안성출신으로 부산에 기업을 가진 2개 회사와 2월 19일 경매입찰에 응찰을 권유해서 경동건은 잘 하였으며, 한성철강은 유찰 되었습니다. 앞으로 투자하기 좋은 7가지 홍보물을 전국 중소기업 및 상공회의소에 홍보물 배포로 국내에 널리 알리겠으며, 또한 출향군민 네트워크 인맥을 통한 유치활동과 부실기업 지원육성에도 노력해서, `99년도에는 남은 부지를 분양하여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반딧골 그린마트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반딧골 그린마트장 운영으로 청정지역 무주군 농특산물의 판매거점 확보 및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무주지역 경제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설치한 현 그린마트장 임대기간이 `99년 7월 14일로 만기가 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린마트장 현 실태를 살펴보면 현 그린마트장 임대료가 현실에 비해 너무 비싼 편이며, 주변에 고급 사무실이 많고, 서민아파트 시내버스가 운영되지 않아 서민 이용자들이 적으며, 판매가 저조하여 소극적인 농협 유통운영으로 판매장에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 중 그린마트장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전문컨설팅과 그린마트장 이전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편 판매촉진을 위하여 아파트 단지의 이동 판매장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대형 백화점, 식당, 아파트 등 대량 납품처와 주변 가정방문 판매를 추진 직거래 장터를 활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무주반딧불이 상품권의 개발입니다. 우리 군만이 신선하고 독자적인 반딧불이 고유상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무주군에서 생산 판매되는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공직자, 유관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이 사용케 함으로써 지역상품 애용과 소비촉진 및 애향심 고취에 목적을 두고, 우리 추진방침은 영리목적을 배제하고 순수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특산품의 소비추진 및 애향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각종 행사 시 시상품 등을 상품권으로 대용토록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상품권의 개발추진계획은 4월 30일까지 발행 계획안 설명회, 관내 농특산물 생산현황 조사, 상품판매처 신청을 받아 판매처를 지정하고, 6월 30일까지는 상품판매처 대표자 교육과 지정계약을 하고, 상품권 판매 대행계약을 군금고와 체결하여 2회 추경 시 상품권 디자인 개발 용역 및 상품권 발행 소요사업비 1억 800만원을 확보해서 상품권 디자인 개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품권의 종류는 1단계 사업으로 1만원권 4,000매, 2,000만원권 3,000매로 총 7,000매를 발행하고자 하며 발행금액은 1억이며, 상품개발은 7월 30일까지 완료해서 하반기부터 판매 개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상품권 판매는 1.2단계로 확대토록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발행 취지 및 판매촉진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전남 화순군에서 전국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어, 현지 방문하여 많이 배워서 조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주유소 내 바른소리함 설치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주유소 내 바른소리함 설치입니다. 관내 전 주유소에 대해서 물고를 바꾸는 혁신적인 기회를 갖도록 하여 질 높은 서비스 향상과 음성적인 불법행위를 차단시켜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정서의 뿌리를 내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의 추진은 일차적으로 관내 업자에 대해 설치운영 설명회를 3월 중에 개최하고, 소요추정예산 65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한 뒤 3～4월 중에 추진코자 합니다. 소리함 설치는 기둥, 벽 등의 부착형을 지양하고 일정공간의 적의장소에서 고착용 스탠드형 모델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사설 유료주차장 설치입니다. 사설 유료주차장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사업자를 유치해서 시내권에 주차장을 설치, 불법 주정차 행위단속의 양면성 확보와 주차질서 확립으로선진 관광무주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사설 유료주차장 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 사업자를 유치하고 시내권의 도로기능을 회복하기 위함이 그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차장 및 차량현황은 `98년 12월말 현재로 주차가능 지구가 1,534개소에 10,307면이며, 차량은 5,36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후 유료주차장 설치 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융자 알선해 줄 수 있는 주차장법 제21조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시내권에 주차장 설치 적지를 발굴, 토지주 및 사업자를 선정 권유해서 시내권에 주차장 시설 확보로, 단속으로 인한 마찰방지와 정당성 확보로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사고예방과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기업투자 민자유치 대책입니다. 반딧골 청정지역을 배경으로 환경친화적인 기업유치와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체를 유치시켜 농공단지 활성화를 촉진하겠으며, 지역 특화사업 민자유치로 문화 또는 관광개발사업을 활성화 시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정부승인 등 국제대회 유치 발전 잠재력을 집중 부각 홍보하겠으며, 기업투자유치 추진위원회의 운영 등 민·관 합동추진으로 군민 일체감을 조성하고, 21세기 지식산업 기반을 굳히기 위한 각종지원 등을 강화하여 투자유치 사업 프로젝트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 1단계로 기업투자 민자유치팀구성 운영으로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민자유치 추진위원회도 구성 심도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운영내용으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출향기업체 등 대상업체를 자체 발굴해서 투자유치에 대한 실적평가와 평가분석을 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2단계 사업으로 관련기관 및 업체와 협의체제를 구축하여 산·학·연 자매결연을 통한 다양한 기술개발과 기술지도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체제를 구축해서 관련기관과 업체를 방문, 협조서한문 및 홍보물 등을 발송해서 농공단지 투자유치 설명회 장소 및 관련정보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단계로 현지업체 방문 및 초청설명회 개최입니다. 연중 서울과 인근 대전 등 출향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의 이전과 신규투자 희망자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향토기업 토착화로 애향심 고취와 내 고향 가꾸기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무주리조트 농특산물 직판장 확대 운영입니다. 자연의 나라 무주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국내 관광객에게 판매함으로써 공해없는 전국 으뜸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코자 현재 무주리조트에 만선하우스에서 머루주 1종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최대 관광지인 리조트에 우리 농산물 판매센터가 없어 관광객이 우리의 우수농산물을 모르고 관광만 마치고 귀가하는 실태이므로, 리조트와 협조하여 티롤호텔, 체크인센터, 만선하우스 3개소에 확대, 판매품목도 영농조합, 가공협회와 협의해서 1개 품목에서 9개 품목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영농조합, 가공협회와 지속적으로 대화 협의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상품개발 및 디자인을 개발해서 래방객이 꼭 사야겠다는 호기심을 유발케 해서 무주 농특산물 사가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마지막으로 정부 종합청사 농특산물 전시 홍보입니다. 우리고장의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정부 종합청사 안에 공공장소에 전시 홍보를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간의 교류 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청사별 일정을 협의해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서울 과천청사에 서울사업소와 연계 추진하고, 대전청사는 가공협회 및 영농조합법인과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월 중에 종합청사에 전시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협의하고, 청내 구내방송을 통한 특산물을 홍보토록 하고, 농특산물 전시 홍보행사는 명절, 계절별로 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무주군 농특산물 시식회를 통하여 우리 농특산물의 맛과 멋과 우수성을 인식시키고, 통신주문판매 계약에 의한 판매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이러한 전시 홍보를 통해서 지방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중앙과 지방간의 교류를 확대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함에 효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군수님께 보고하지 않은 사항임을 첨언합니다. 감기가 들어서 보고를 제대로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지적할 사항이나 업무대안 제시가 있으면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소 몸이 불편하시면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앉아서 말씀 드렸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해 없는 명랑한 사회조성을 위한 가스시설의 전천후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업소하고 음식점 위주로 관리를 하겠다 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쪽도 중요하지만 현재 무주군에 전체적으로 가스가 공급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가스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호스 같은 것을 갈지 않고 7～8년 넘게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해서 가정에서 가스사고의 위험성이 내재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딧불소식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담당공무원들이 부락에 갔을 때 이런 점을 점검해 가지고, 사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진용훈 담당이 시책사업으로 그 안을 내놓았습니다만, 군수님 결심을 못 받고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라서 여기에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가정을 방문해서 가스점검도 해주고 불우 가정을 위주로 가스시설이 노후화 된 것은 교체해 주고 하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발굴해서 할 계획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호스 같은 것을 교환까지는 못해주지만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전에 지적해서 본인들이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사고예방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10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대해서인데 대상품목을 7종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7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성 같은 데 호박농사를 짓는 사람도 무주에서 박스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장수 쪽에 가서 박스를 사다가 출하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해서 무주 농산물이 타 지역 박스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라든가 호박 종류 등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타 지역의 박스에 농산물을 넣지 않고, 우리 무주에서 박스를 다양화 시켜서 무주농산물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질의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당초 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7종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종 외에 저희들이 하고 싶어하는 사항은 군비로 하라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비지원을 해서라도 7종 외에 꼭 필요한 규격출하가 있으면 지원을 해 줘야겠다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1시군 1농특산물 품종을 브랜드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무주까지 4개 남원, 순창, 진안으로 되어 있는데, 1품목을 결심을 받아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직 세부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도에서는 선전을 할 수 있는 큰 선전탑을 만들어라, 또 리플릿을 만들어서 전국홍보를 하라고 그러는데 아직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 도와 협의하여 좋은 안이 있으면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전탑이나 리플릿 정도로 홍보하는 것을 공동 브랜드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군요?

예. 병풍식 리플릿이라는 이런 식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무주군에서 전체적으로 제일 특산물로 발굴할 수 있는 것으로 공동 브랜드화 해야지 좀,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서 반딧불 상품권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상품권을 1만원과 2만원권 두 종류로 해서 약 1억원 어치를 상품권을 만든다는 계획이시죠?

예,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판매는 무주지역에서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1차는 무주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현물로 주는 것보다 상품권으로 줘서 무주 특산품을 사가도록 하고, 그것이 확대되어서 잘 된다면 타 지역도 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전국에서는 전라남도 화순에서 한 군데 하는 곳이 있고 없습니다. 해서 아직은 저희들에게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한번 더 연구해서 현지도 답사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상품권을 만들면 무주군 농산물만 샀을 때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우선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서울 같은 데서는 상품권을 가져갔을 때 무주군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곳을 지정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대중적이 되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인개발비만 해도 벌써 8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예.

800만원이 들어가지 또 여기에다 상품권을 판매하는데 대행업자한테도 일정비율 수수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1억 정도를 상품권을 판매하는데 대략 봐서도 1,000만원 정도가 소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대행수수료도 그렇고, 몇 %를 줄 지 결정해야 되지만, 아마 상당히 수수료를 몇 % 떼어주고 하면 1억원 어치 물건을 팔기 위해서 1,000만원을 소비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그렇다면 오히려 그 1,000만원을 안 들이고도 무주군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 상품권을 잘못하면 무주에서 유명무실해 지고 상품권을 개발해 놓고 말하자면, 활용가치가 없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1～2만원짜리 주면 가져가서 쓸데가 없어서 휴지조각화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무주 농산물을 구입할 데가 없으면 아무 홍보가치가 없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먼젓번에도 주장했지만 군수님이 서울을 가실 때 가락동농산물 도매시장이나 대전농산물 도매시장을 자주 들려서 그쪽 경매장에 가서 판매부장이나 경매사를 만나서 따뜻하게 차 한잔 대접하고 오면서 “무주 농산물 잘 좀 팔아주십시오.”하고 얘기하고 오는 것이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한번 화순에서 하고 있다니까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 그쪽에 갔다 오셔서 운영실적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무주군 각 주유소에 유류값을 한번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기름값요?

기름 값과 가스 값, 이런 문제를 한번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요?

저희들이 가스안전 점검이나 주유소 점검을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조사도 하고, 가스 값도 조사하고 기름 값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인근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담합입니까 아니면 폭리입니까? 담합은 아닌 것 같은데…….

담합은 아니고 본인들이 자율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유소 내에 바른소리함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상당히 지역 주민들간에 큰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주부나 기름 값 같은 경우 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 등 이 분들로부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사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타 시군하고 비교한 자료를 곁들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주군에 학교 앞에 주정차 단속이 좀 소홀한 것 같다, 이 학교 앞은 법률상에도 상당히 제한이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 무풍 같은 경우도 바로 무풍초등학교 앞에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영간 운행하는 대형차량들이 주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앞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천가에 거의 7～8m도 안 되는 거리에 주차장이 있는 데도 그것은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그곳에서 비윤리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다면 이런 문제를 한번 조사를 한다 든 가 단속한 적은 있습니까?

주차관계는 우리 군민 자신들이 지켜야 될 양식이라고 봅니다. 누가 단속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단속하지 않으면 주차가 안 되고, 이것은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 단계에 좀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 3명과 단속요원 1명을 매일같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해야되겠다 해서 앞으로 주차 자율신청을 할 수 있는 안내문을 개인별로 전부 발송할 계획이고, 또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 당신 차는 불법 주정차 차량입니다.”하는 스티커를 붙일 계획입니다. 그 스티커를 붙여서 스티커를 떼지 못하게 만들어서 어디 나가면 치욕스럽고, 본인이 지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해서 앞으로 주차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주차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데 관심을 갖고 특히, 이렇게 예산 낭비적인 시설물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나아가서 윤리적인 문제까지 발생해서는 더욱 안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차를 주차시키지 못하게 하려면 어쩌면 시설물 설치도 필요할 지 모르겠습니다. 현지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순환버스 운행 상황을 묻겠습니다. 지금 운행 상황이, 오늘 차가 1대 서 있죠, 기사가 4명이구요? 장날에는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평일에는 활용이 저조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은 있습니까? 특히 나아가서 한 가지 덧붙여서 관련지어 여객터미널에 본인이 생각할 때 지난번 U-대회 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객터미널에 정류장 관리가, 정류장은 1,00 0개나 됩니다. 1,000개나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관리하는 분들이 소홀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보면 무주군의 첫 이미지, 인상입니다. 그래서 단속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계몽, 지도가 필요하겠죠. 또 나아가서 하나 더 예를 들면 무풍면사무소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하나 예산을 들여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내버스는 거기에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알고 계시는지요?

순환버스는 전국에서 무주군만의 독특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환버스를 운행해서 군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해 줬고, 군민들이 아주 대 환영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 7시부터 밤 7시까지 차를 2대, 대형차와 소형차를 돌리고 있는데 물론 평일에는 손님이 적습니다만 그래도 꼭 타고 싶은 사람은 타고, 자가용이 없는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버스 서비스와 우리 직원 기사들은 월 1회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본인들도 친절해서 내가 주인이다 하는, 고용하지 않고, 월급쟁이도 아니고, 내가 버스주인이다 라는 그런 마음자세로 하라 해서 본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풍면사무소 앞 주차장 시설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밑에서 매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진장여객에는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섰다가 오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풍면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한번 더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산업경제과는 농산물 유통, 종합계획 수립 이 문제는 독보적인 것 같아요. 무주군 업무보고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문제만은 독보적인데 농산물 규격출하, 공동 브랜드 개발, 농특산물 홍보, 해외시장 개척부문 더 나아가서 상품권 개발문제 또 정부 종합청사에 농특산물 전시 홍보, 더욱이 무주리조트 내 농특산물 직판장 확대 운영부문 참으로 돋보입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군수의, 집행권자의 결심이 안 났고 앞으로 많이 검토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 부문을 적극 검토하고 특히 우리 무주군의 농업지원센터,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유통문제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압니다. 우리 농협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구를 하셔서 우리 무주군 농업유통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우수 농특산물 책자 홍보와 카탈로그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무주군 관내에는 주유소가 26개가 있다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죠?

예.

26개 주유소에서는 기름을 넣고 나면 서비스로 거의 화장지를 많이 주죠?

예.

그 화장지를 보면 면이 6개 면이죠? 6개 면인데 밑바닥은 안 되고 위에는 또 화장지를 빼야 되니까 안 되고, 홍보할 수 있는 면이 4개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정도는 주유소 홍보를 하고 2개 면 정도는 우리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를 하게 되면 책자형 같은 것은 받았을 때 한번 보지만, 화장지 박스는 화장지가 떨어질 때까지 쓰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좀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과장께서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4명 담당자들이 주유소에서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만들어보자 이런 시책사업도 나왔었습니다.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연구해서 결심을 받을 계획입니다. 26개소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요소 요소에다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홍보를 해 보자, 이런 안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전병옥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 번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산림공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