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실과소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산림공원과, 사회복지과, 자연환경과)

사회복지과장 정진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회복지업무 추진방향,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목차는 생략하고 두 장을 넘겨서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1과 5담당으로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사회복지과 고유업무와 지도소의 생활개선업무,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맡고 있던 청소년 업무를 인수하여 관장하고 있으며, 정원은 19명으로 남직원이 10명이고, 여직원이 9명으로 남·녀 비율이 반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며칠 전 인사로 7급 1명이 결원상태이고 기획조정실과 지역개발과에 이어서 세 번째로 업무담당이 많은 1과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사무분장과 주요업무계획 목차는 생략을 하고 4페이지 금년도 사회복지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모든 인류가 행복을 누리며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기본이념입니다만, 그 동안의 인식이나 관행은 제도적 사회보장업무 처리나 어려운 계층에 시혜를 베풀며 상급관청의 진상처리에 치중하였다고 보아져 전 과원이 전례답습식 관행에서 탈피하여 고통은 덜어주고, 나눔은 보태어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정신자세와 의지로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정진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모든 분야의 실태를 정확하고 소상하게 파악하여 올바른 진단과 처방으로 불편과 불우병이 치유될 수 있는 복지 업무를 수행코자 하며, 이의 실천을 위해 과원 전체로 하여금 체험을 통한 복지의욕을 유발시키고, 현장위주 편익증진의 복지행정 수행과 과를 풀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할거주의를 타파하여 업무처리를 고유업무는 사무분장 담당별로, 행사성 업무는 과원 전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한 배를 탄 선장과 선원이라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과원들의 화합을 다지고 사기가 충만한 가운데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번 조직개편 때 설치된 우리군의 읍면 주민복지계 신설은 이번 중앙정부 구조조정시 읍면 주민센터 전환의 모델이 되었다고 보아져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저희과가 주민자치센터 설립의 선진기지로, 또한 사회복지의 시범군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가지고 담당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항상 긍정적 사고와 넉넉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연구·체험·실천의 삼위일체 복지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5단계로 지급하던 공적 수혜금을 군에서 수요자에게 직접 계좌입금하는 4단계 지급방법으로 개선하여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연찬하여 읍면에 이첩하여 추진하던 일들을 가급적 군에서 직접 처리하여 읍면의 업무를 경감시켜 줄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의 틀을 과감히 바꿔 나감과 아울러 수혜층을 적극 발굴하여 수혜층과 함께 하는 사랑의 인보복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각오를 다지면서 금년도 저희과의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담당 소관인 5페이지 소외계층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체험담 교육입니다. 관내 어려운 계층 2,019세대 중 300세대씩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몸소 체험한 체험담을 생동감있게 강의하여 이들이 감명을 받을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생보자 등 어려운 계층의 주민들에게 희망과 자립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사회적 소외감이 해소되고, 삶의 의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정신력 배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호국영령 성역화 사업입니다.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길이 보전하고자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호국영령 성역화 사업은 현재 부지매입이 되지 않아서 실시설계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양수발전처 상부댐 부근 사찰림 토지소유지인 안국사와 적극적인 협의로 부지를 해결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련기관의 인허가를 조속히 진행함과 아울러 명시이월사업비 1,5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보훈처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여 소요사업비 7억 5,0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호국보훈의 달 운영입니다. 점차 희박해져 가는 호국보훈 정신을 함양하고 연례적이고 의례적으로 맞이하는 보훈의 달을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군민들과 가까운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 속에 파고 드는 홍보를 전개하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유공자 공훈을 선양·격려하고 앞으로 추진할 종합 호국영령 성역화 사업 완료 이전까지만이라도 충혼탑을 한풍루 공원 조성과 병행 정비하여 보훈가족과 군민들의 추모정신을 거양하고, 군민들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효사랑 나누기 운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지할 곳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불우 노인들에게 다양한 사업으로 각계 각층의 뜻 있는 사람들과의 결연사업을 전개하여 외로운 노인들에게 따뜻한 정성과 사랑을 베풀어 더불어 사는 사회기풍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불우노인 수는 275명으로 전라북도 특수시책 사업인 독거노인 음료수 공급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무의탁 독거노인 51명을 1인 3방 연계체제를 형성하여 생일상 차려주기, 어버이 날 꽃 달아주기, 매월 1회 방문하여 청소 및 빨래해주기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범택시 운전자 회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독거노인들의 산업시찰과 관광을 실시하여 유쾌하고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효사랑 나누기 운동을 통하여 결연학생들로 하여금 어른공경의 경로효친사상이 함양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기풍 조성의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 실시입니다. 금년은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로 제3회 노인의 날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돌아오는 10월 2일 한풍루에서 무주군 관내 65세 이상 노인 4,500여 명을 대상으로 기념식, 효사랑 실천 결의문 채택, 효행자 및 모범노인 표창, 장수부부 축하연, 연예인 초청 위안공연 및 노인 장기자랑, 무료 음식관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사 때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치르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소요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인솜씨 전통 수공예품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로당은 총 194개소로 할아버지 노인당이 140개소, 그리고 할머니 노인당이 54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점차 퇴색되어 가는 우리의 고유 전통 수공예를 발전시키며, 노인들이 소유한 기능을 2세 들에게 전수하고 노인들에게 소일감을 제공하여 여기에서 생산되는 수공예품은 관광상품으로 유통 판매하여 노인들의 자립력 확충을 통한 노후생활 보장에 목적을 두고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각 읍면 노인정 1개소씩을 선정하여 200만원씩 지원하여 중점 육성하고자 하며, 복조리, 소쿠리, 짚신, 멍석, 싸리비 등을 만들어 복조리와 소쿠리는 관광상품화 하고, 짚신은 관내 상가집 및 장의사 등과 연계하여 처리하고, 싸리비는 생활도구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노인층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활용한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노인솜씨 기능연수 기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카드제 운영입니다. 민선자치 2기를 맞아 적극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도입, 노인복지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 속에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통해 날로 변화해 가는 복지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금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정착하여 노인복지업무 시범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수혜대상은 우리군 관내 65세 이상 노인 4,700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15.2%가 될 것이며, 해를 더 할 수록 수요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용분야는 일반음식점 410개소, 이용업소 38개소, 목욕업소 2개소 등 총 47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 기초자료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분야별 업주 대표와 간담회 실시 후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 접수한 후 노인복지 카드를 제작 배포하여 카드를 제시하는 노인에게 대상업소에서 20% 내지 30%씩 할인하여 노인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 정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 카드제가 정착되었을 때 어른으로 공경받고 사회에서 우대를 받음으로써 살아온 보람을 느낄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반딧골 노인대학 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수는 4,646명이며, 이 중에서 불우노인수는 275명입니다. 사업내용은 노인건강교실 운영, 불우 결식노인 무료중식 제공, 사회·문화·경제·상식 등 전문 외래강사 초청 교육 및 자원보호활동, 각종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세계 노인의 해와 때를 맞춰 반딧불 노인대학을 개설, 유익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에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인복지 시설의 내실운영입니다. 노인들의 유일한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은 군내에 194개소가 있으며, 65세 이상 4,646명의 노인 중에서 4,019명의 노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개별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인 난방비, 간식비는 연 122만 8,000원으로 월 1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지원이 미약한 편이고 더 많은 수혜를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의 종합 지원팀 운영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사망자 수는 최근 3년간 1,062명으로 연평균 350명 정도로 1일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절별 사망자 분석은 겨울, 봄, 가을, 여름 순이고 성별 사망자는 남자가 60%, 여자 40%로 분석되었습니다. `9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천막, 탁자 등 8종을 비치하여 애사를 당한 135명의 군민에게 장의지원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별 장의 종합 지원팀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염사를 양성·지원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장의용품 중에서 비치가 안된 국 그릇, 외등, 전선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군민 모두가 불편없이 상을 치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보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자·부자세대를 지원함으로써 가정해체의 사전 예방 및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군 저소득 모자가정은 17세대 57명이고, 저소득 부자가정이 21세대 67명입니다. 올해 지원계획은 모자·부자세대 보호비 437만 7,000원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모자·부자세대주에게 금년도에 처음으로 암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입니다. 모자가정 2세대에게는 자립기금 200만원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와 같이 지원함에 힘입어 건전가정으로 육성되고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농촌여성의 다양한 지도력 배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여성의 역할 증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분야의 과제 이수로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농촌여성의 생활개선 실천의지와 지도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제2기 무주 아카데미 21세기 여성자치대학을 지난 해에 개강하여 120명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8회, 실기실습 2회, 현장학습 1회, 노래교실 6회 등 총 17회에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주군 여성의 화합 및 지적 욕구를 충족시켰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제3기 무주 아카데미 21세기 여성자치대학을 부녀자 200명을 대상으로 8월에서 10월까지 주 2회씩 소비생활, 건강관리, 생활법률, 전통문화, 취미과제 실습, 현장학습,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 배움교실과 취미교양교실을 4월에서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으로서의 예절과 교양이 겸비되어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소양과 지도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문여성 자격증 취득반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와 자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능력을 배양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난 해 한식조리사 자격증 필기시험 준비반을 27회 운영하여 75명이 응시해서 53명이 합격하여 71%의 합격률을 보였고, 실기시험 준비반을 16회 운영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53명 중에서 37명이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양식조리사 자격취득 교실운영은 총 10회에 걸쳐 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해서 지난 해 12월 29일 수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한식조리사 자격취득반은 90명을 대상으로 4월에서 7월까지 주 2～3회씩, 필기시험 준비반은 17회와 실기시험 준비반 16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미용사 자격취득반은 조리사반과 마찬가지로 부녀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6월에서 9월까지 주 3회씩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30회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운영 계획은 새해 영농설계 생활개선반 교육시 6회, 그리고 반딧불소식지에 2회 게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적성에 맞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자격증 소지로 인해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환경개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걸맞는 농가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공간 조성과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 조성으로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98년도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부엌개량과 목욕실 설치 사업 21호,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사업 29호에 대하여 호당 350만원씩 총 1억 7,500만원의 농특회계 융자금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포세식 화장실 설치 사업은 호당 40만원씩 1,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10호에 대하여 부엌개량과 목욕실 설치비로 호당 371만원씩 융자 지원해 주고, 견고한 시공으로 사용하기 편리하게 개량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세정액의 거품을 이용해 절수효과가 있는 포세식 화장실 설치도 25호를 대상으로 호당 40만원씩 지원하여 농촌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농가 주부의 가사노동력 절감과 농촌 정주의욕 고취 및 농업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활동 활성화입니다.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그늘진 곳을 밝히는 따뜻한 사랑과 화합의 전도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원활동센터 및 봉사단 재정비로 항상 주민이 찾으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봉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겠으며, 중고품 판매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재활용품 활용 및 비누제조기를 이용하여 저공해 비누를 제작하여 소비절약 정신을 키우고, 자원봉사단체의 현장체험을 통해 어려운 세대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심성을 기르고, 봉사활동의 보람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아나바다 시장 운영을 통해 물질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고쳐쓰는 생활습관을 길러 더불어 살며 봉사가 살아 숨쉬는 여성활동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페이지 무주 어린이 큰잔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5일은 제77회 어린의 날로서 어린이를 위한 각종 행사와 더불어 어린이 애호사상 함양과 건전아동 육성을 위한 범군민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국가의 동량으로 자랄 수 있는 청소년 복지행정을 수행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군에 만 18세 미만 아동수는 6,691명이며, 돌아오는 5월 5일 공설운동장과 한풍루에서 3,000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념식에 이어 장기자랑, 각종 전시회, 이벤트 행사 및 가족단위 참여행사를 추진하겠으며, 행사 추진예산으로 1,34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들이 즐겁고 어른들의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행사가 치뤄지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전가정과 건전아동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17세대 28명에 대하여 생활보호비 2,465만원을 적기에 지원함과 아울러 독지가 발굴과 결연으로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수시로 상담을 통하여 그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 청소년과 만남의 장 마련으로 지역감정의 벽을 허무는 계기를 마련하고, 보다 넓은 마음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소외받기 쉬운 명절이나 연말연시, 생일 때 등에 독지가 및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가정에 초청하여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짐과 아울러 불우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건전가정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대응하며, 영·유아에 대하여 적정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 기여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어린이집 5개소와 놀이방 1개소가 있으며, 281명의 아동이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 운영비와 간식비 등 4억 3,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보육시설장 간담회와 시설자모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영·유아 보육에 대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건전가정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그 목적은 우수한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창달하고 지·덕·체를 고루 갖춘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과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지도위원 및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청소년 상담 및 진로지도, 청소년 비행예방 교육과 부모교육 및 청소년 선도활동 전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2,774만원의 예산이 상담실 운영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이벤트사에 의뢰하여 관내 학교를 순회하며 전통 춤과 노래, 그리고 건전 레크리에이션 및 문예발표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호응이 큰 사업입니다. 또한 청소년 지도위원과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 25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모두가 내 자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업주로서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여 미래사회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복지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접객업소 수준향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소에 대하여 환경시설, 친절서비스를 업훈으로 선정하여 접객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관내에는 879개소가 있으며, 이 중에서 접객업소는 721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58개소입니다. 이곳에 대한 접객 수준향상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읍면별 순회교육과 군수 서한문을 수시 발송하고, 모범업소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업소 수준향상을 위하여 접객업조합과 협의를 거쳐 선진업소 견학을 추진하겠으며, 한 번 찾은 관광객이 다시 찾고 머무르고 싶어하는 청정제일의 무주군 위생업소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지도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로 식독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 74개 업소 유통식품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149명의 식품 모니터 요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여름철 행락지 및 비지정관광지 특별점검을 통하여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 방지와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접객업소 퇴·변태행위 근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업소에 대해 획일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상습 고질업소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관계법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게 하고, 접객업소 퇴·변태행위를 철저히 지도하여 건전한 접객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인허가된 청소년 위해업소는 569개소와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금지 업소 41개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으며, 퇴·변태업소 근절을 위해 매월 수시 및 불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접객업소에 대한 퇴·변태행위 근절을 위한 위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퇴·변태업소 근절을 위해 행정, 경찰, 교육청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퇴·변태영업 고발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고 업주로 하여금 양심적으로 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접객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수질검사 개선입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는 매년 1회 45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접객업소가 수질검사를 받기 위하여 전주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는 것은 물론, 경비부담이 과중하여 이를 개선코자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식품접객업소가 최초 허가를 받을 때에는 45개 항목 수질검사를 위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다음연도부터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와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대행검사를 받도록 하여 업주들의 수질검사 수수료 및 교통비, 시간적 낭비를 덜어 줌으로써 업소당 검사수수료 16만 5,900만원을 2만원의 수수료로 갈음함으로써 관내 61개 업소에 대하여 연 1,000여 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위생업무 제도개선과 아울러 신뢰받는 위생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위생공무원 1일 업주제 시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접객수준을 향상시키고 관내 음식점을 청정제일의 업소로 만들기 위해 1일 업주 체험을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여 모범업소로 확대 지정함과 아울러 요식문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 모범업소로 지정된 6개 업소는 제외하고 관내 일반음식점 120㎡ 이상 업소 중에서 16개업소를 선정하여 위생지도담당 4명이 연 4회에 걸쳐 16개 업소를 영업개시 시간부터 종료시까지 업주와 같이 생활을 하며 체험해 보고 문제점을 파악·제시하여 업주와 의견을 교환하여 모범업소로 손색이 없을 때 이들 업소를 모범업소로 확대 지정하여 타 업소에게 간접 홍보효과를 거양함과 동시에 접객자세 확립과 요식문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 몇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급방법 개선입니다. 그 동안 읍면에 재배정하여 읍면에서 수혜자들에게 지급해 오던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몇 가지만 제외하고 직접 군에서 개인별 통장계좌에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읍면직원이 업무에 매달리는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여 잉여인력으로 주민복지의 현장서비스에 충실하도록 하고, 읍면에 재배정되어 쉬고 있는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같은 예산이라도 효용가치를 극대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수혜자들에게는 매월 같은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계획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선진 사회복지업무 체험 및 도입입니다. 현장체험을 통하여 복지업무 담당들의 체질개선과 업무연찬으로 무주군의 사회복지업무 수혜 실상을 뒤돌아 보고, 정성어린 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세와 정신을 길러 나가겠습니다. 현장체험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사회복지과 직원과 읍·면 사회복지담당을 포함하여 25명으로 5인 1조로 5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현장체험 대상은 우리들의 봉사가 필요한 시설이나 선진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시·도로부터 추천을 받아 결정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337만원이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2페이지 군민 장제지원을 위한 염사 양성입니다. 군민들이 상을 당했을 때 실제 염을 할 사람이 없다든지,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와 행려사망자에 대하여 무료로 염을 해주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 2명, 읍면당 1명씩 8명의 염사를 양성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24만원입니다만, 점차 기능소유자가 감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염사 양성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관내 537명의 장애인의 합심단체는 장애인단체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현재 장애인자립기금조성운영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연간 1억원씩 연차적으로 3억원을 조성하여 행정에 의지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이들 단체운영을 위해 연간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2,000만원으로 증액지원하여 자립기반 조성과 생산적인 분야에 쓰여질 수 있도록 계획부터 생산까지 보조금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군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장애인단체에서 음료수 자판기를 설치·운영하여 자립기반과 기금을 조성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불우세대 김장 담아주기입니다. 불우 소외계층의 월동대책은 일반 주민들보다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들의 겨울나기 근심걱정의 한 부분을 덜어주고, 유휴 봉사단체를 활용한 인보복지 사업으로 관내 불우가구 404세대에 김장을 담아주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봉사단체는 읍·면부녀회, 생활개선회, 적십자부녀회, 여성단체 등이 참여토록 하겠으며, 11월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읍·면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전달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어 겨울나기 어려움의 여부를 살펴 볼 수 있는 계기도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010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이런 시책을 펼침으로써 어려운 이웃을 돕고 김장대책 시범군이 됨은 물론, 이를 시범사업으로 발전시켜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공동묘지 일제조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 공동묘지는 42개에 582.493㎡로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의 관리실태 및 유·무연 분묘 기수를 일제조사하여 재개발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납골당 설치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경계측량, 경계석 설치, 분묘 일제조사, 무단점유 면적 조사 등은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여 연인원 1,240명의 고용증대 효과를 거두고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의 일환으로 경계측량과 경계석 설치를 통한 무단점유 면적을 환수 조치하여 묘지난 해소를 덜 수 있는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으로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소액 융자되고 있는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IMF와 자재값 상승에 따라 `96년도에 210만원에서 `99년도에는 371만원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량은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98년도 농촌진흥청 설문조사 결과 농가당 평균 개량비용은 800만원으로 370만원 융자지원 기준시 46%의 지원율로 5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자부담이 과중하여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조금이나마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정농가에게 100만원씩 보조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해당 연도계획량인 10호에 대해 각 100만원씩 1,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2,000년도에는 사업홍보에 주력해 저소득 미개량 농가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물량을 확대·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융자와 보조를 통한 지원금 확대로 농가부담 경감과 농촌 정주의욕 고취 및 농가 주부의 가사노동력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안성면 공진리 공진마을에 5,000만원의 보조와 자부담 1,500만원으로 6,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강관리실 설치와 체력단련 기구를 구입하였고, 체력단련실, 피로회복실, 찜질방, 회의실, 노인실 및 앞마당에 농구대와 2층 회관에는 탁구대를 설치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체력증진을 도와 주민들과 놀이문화가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 개관을 위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신청마을에 대한 현지조사 및 심의회를 통한 마을선정을 마치고, 7명의 추진위원회를 선정하여 선진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회관의 개보수 및 창고신축을 하였고, 건강관리 기구와 물리치료 기구를 구입하여 `98년 12월 24일 관내 유관기관장 및 유지들과 온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읍·면당 1개소씩 5개소의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기 위해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마을 신축회관과 병행 추진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 및 피로회복 기구를 구입,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설관리운영회 구성 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조성입니다. 관내 여성단체는 9개 단체에 4,05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 무주군 여성단체협의회장은 4월에 임기가 만료되어 개편이 불가피하며, `98년도에 실질적으로 여성발전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입법예고를 마치고 상정의뢰 하였으나, 앞으로 여성단체 재정비와 참신한 신규 지도자를 발굴하고, 여성발전기금을 4년 동안 매년 2,500만원씩 1억원을 조성하여 여성단체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조례제정 후 발전기금도 조성하고, 조직도 개편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며 내실있게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 전통 예절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녀소녀가장 세대에 독지가나 후원단체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은 있지만,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양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자칫 무료하고 비뚤어진 인격형성으로 자랄 수 있어 이들이 올바른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군에는 17세대 28명의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한 채 자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계와 동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덕망과 강의기법을 겸비한 관내 인사를 발굴하여 전통예절을 비롯한 교양과 인성교육, 그리고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라 올바른 사회인으로 진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어린 학생들에게 물질적 지원과 더불어 올바른 인격형성을 지도해 줌으로써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탈선을 예방하여 밝고 건강한 미래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어 이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옮겨서 하시겠습니까?

옮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이동)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좋은 대안제시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서 몇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이 노인복지시설 1개소당 연 운영비가 52만 8,000원, 난방비가 40만원, 간식비 연 30만원입니다. 또 개보수 사업도 들어가고, 나아가서 건강관리 기구가 들어가고, 노인대학이나 노인솜씨를 전수하는 그런 지원도 있고, 더 나아가 노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골을 가보면 아주 조그마한 마을은 경로회관도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축도 못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일체의 지원이 없습니다. 특히, 더 나아가서 이 자료에 의하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보다 788명이 더 많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성 노인들에 대한 지원도 너무 미흡하고, 특히 소외계층인 산골짜기 노인에 대해서는 아예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문에 차라리 37페이지에 건강관리실 같은 것이 지금 타 시군에서는 활용이 되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부문입니다.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현재 투자비가 약 7,000여 만원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돈은 사업전환을 해서 소외지역에 경로회관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최소한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가능한한 우리는 소외계층을 찾아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소년소녀 가장이니, 아니면 불우청소년들, 자활대상자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런 부문에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이 부문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무주군 노인당수가 194개소입니다. 현황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할아버지 노인당이 150개소, 할머니 노인당이 44개소입니다. 면단위는 노인수가 10명 이상, 읍단위는 20명 이상이 되어야만이 노인당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군이 149개리입니다만, 할아버지 노인당 하나 할머니 노인당 하나씩 있으면 적어도 300여 노인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노인당 수는 194개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적은 마을에는 노인당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더 할애된다고 하면 소규모 노인들의 모임체에도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드리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소외계층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또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호국영령 성역화 사업 내역은 뭡니까,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까? 무풍의 황대현 의사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호국영령 성역화 사업은 `96년도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첫 째 장소가 물색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대로 장소를 적상산 양수발전처 상부댐 인근 사찰림에다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사찰측과 협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주지스님도 만나고 관계자들도 만나서 위령시설이 그 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고, 현재 무주군 독립유공자가 파악되기로는 일곱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5명, 4.19의거 학생 1명, 제헌의원 1명, 총 7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무풍면에서 의사 성역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작년도에 국·도비 지원요청을 성역화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여기에 6,000만원의 사업비가 보훈처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무주군에서도 이 6,000만원의 지원사업비 외에도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고, 이번 추경에 군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접객업소 수준향상에 대해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불편 및 불결, 나아가서 불친절, U-대회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U-대회 때도 그렇게 친철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 3불 현상은 그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까지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특히 무주군은 관광지로서 앞서가고 있는 군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이 3불 현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3불 현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고, 어떻게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간단히 말해서 접객업소가 불법 또는 불편 및 불결, 불친절 이 3불 현상에 대하여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관계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관내 접객업소가 879개소입니다. 접객수준 향상을 위해 1일 업주 체험도 시행해 보려고 하고, 또 선진 접객업소를 한 번 견학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접객업소에서 심야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일석이조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접객업주 교육을 2～3회 정도 개최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서 접객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보육사업 내용 중에서 안성에 놀이방이 1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현원이 2명이고 종사자가 1명인데, 현재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사랑놀이방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허가할 때 5명을 내줬는데, 현원은 2명입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이 아니라서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현황을 보시면 상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56명입니다만, 현원은 25명이고, 또 소화어린이집도 정원이 90명입니다만, 현원은 74명입니다. 그런데 이 5개소는 지원이 되는데, 그곳은유아수가 상당히 적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3페이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등록자는 537명이고, 협회 가입자는 지체가 80명, 시각장애인이 30명이며 나머지는 427명이 되는데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협회에 가입하려면 협회 가입금이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어떤 불치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특히, 이 단체보조 1,500만원과 양봉구입비와 기타 자재구입비 734만 5,000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립기금 목표액이 3억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 입장에서도 짚고 넘어가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427명에 대해서는 역시 다수가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협회가입자가 1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이나 협회운영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이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장애자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 자판기도 설치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게 되면 자립기금이 확보되었을 때 단체가입이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가지 조례는 상정의뢰를 해놓았고, 자판기 설치 관계에 대한 조례제정을 위해서 시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안이 되는대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에서 부엌개량이나 목욕실 설치가 있습니다. 이 목욕실 설치는 태양열인데, 약 350만원이 융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호당 100만원을 저소득층에다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융자금이 적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이 주택개량 부분은 오히려 주택개량 기금을 조성하든가 해서 저리로 융자해 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10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평균개량비용이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371만원인데, 이것은 보조가 아니고 융자를 해 주는데 이것은 6%의 저리이자 입니다. 이것은 농발자금으로 지원되는데, 지원이라기 보다는 융자가 되겠습니다만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주택개량 내지는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분들은 그 분들 보다는 좀 생활의 여유가 뒤지는 편이기 때문에 적어도 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 중에서 융자금이 371만원으로서 약 46%에 달하니까 약 100만원 정도를 군비에서 보조해 줬을 때 이 분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데 좀 부담이 경감되고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많은 호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구상을 해 본 것입니다.

태양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미 주택이 신축된 분들, 과장께서 말한대로 한다면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분들로 볼 수가 있겠지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은 차라리 환경개선 기금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순수한 보조로 하지 말고 앞으로 금액을 한 500만원으로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확대해서, 1,000만원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본의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두 가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저번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참 다행히 각 마을에 회관이 있어서 이재민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는 먹을 식량이 없고, 또 의류나 침구가 없습니다. 긴급해서 본의원이 군청에 전화를 해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면직원만 보냅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긴급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그 마을에 계시기 때문에 도와 주기는 합니다만, 때로는 그 사람관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다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행정의 도움이 필요한데, 긴급하게 지원을 할 수는 없는가? 그래서 이재민에 대한 대책을 묻고, 나아가서 이 이재민 대책이 사무분장표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 다음에 조금 전 노인복지 부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시설에 대해서 회원이나 지원상황, 시설부문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재민 대책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이재민 대책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재민 관계에 대해서는 적십자 구호용품이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문 외에도 약 20만원 정도 특별구호를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지원을 해주고, 이 분들의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이 분들의 생계에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국영령 성역화 사업이 `96년도부터 추진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9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도에 1,500만원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성역화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 1,500만원은 실시설계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실시설계 이후에는 국비보조 비율에 의한 국비를 얻어오기 위해서 강력하게 투쟁을 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면 약 1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호국위령시설은 적상산 상부댐 인근에다 한다고 말씀하셨고, 전일봉 동상은 후손들과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한다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에 약 10여 명 정도의 호국영령들이 있는데, 이런 성역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부댐 인근에다가도 만들고 또 후손들과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이 성역화 사업을 하려면 한 곳에다가 모아서 성역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적상산 상부댐 인근에다 만드는 것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무풍에서 하려는 의사 세 분에 대한 성역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설천면 강무경 씨의 후손들이 라제통문 앞에다 비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일봉 씨라고 3.1만세운동을 무주에서 일으키신 분이 여원리 쪽에 있습니다. 장소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의 생가가 있는 곳이라든가, 그 분이 출생한 면에 추모동상이나 이런 것을 세울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상부댐에다 하려고 하는 것은 한풍루에 있는 충혼비가 있습니다. 이런 충혼비하고,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떤 안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추모의 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전일봉 동상이나 무풍·설천 등 각 위치에다 이런 동상을 건립하고, 또 호국영령 성역화 사업이라고 해서 약 15억원 정도를 들여서 상부댐에다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이중으로 성역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충혼비를 같이 한다고 했는데, 호국 보훈의 달 설명자료를 보면 한풍루 충혼비 주변을 정비하는 것으로 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일봉 동상이라든가, 호국영령 시설을 각 지역에다 만들어 놓고 또 상부댐에다 만드는 것 보다는 오히려 한풍루에다 전부다 모아서 하는 겁니다. 전부다 한 군데에다 모아서 주민들이 자주 참배할 수 있게끔 이런 장소에다 만들어야지 각 지역에다 만들고 또 상부댐에다 만들면 이중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노인솜씨 전통 수공예품 육성해서 6개 경로당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이것은 지금 몇 년째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작년에도 했지요?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효과 분석은 제가 온 지 얼마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경로당에다 200만원씩 지원해 줘서 복조리를 만들고 소쿠리·짚신을 만드는 것이 별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무주군에서 이런 것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무주군 자체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서 전수자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지, 경로당에 200만원을 딱 주면 200만원을 준 것으로 딱 끝난다구요? 오히려 이러한 공예품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 전통 수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우리 무주군에서 지방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서 그 사람을 육성해 동네에서 오히려 전수자를 육성하는 것이 낫지, 경로당에다 준다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능소유자를 노인이 아니더라도 읍면 전체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정말 기능전수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송 의원님 말씀대로 기능보유에 대하여 군에서 증을 준다든가 해서 전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안성면에서 소쿠리를 만들어서 실제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별로 나쁘지는 않고 해서 이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골에는 소쿠리나 전통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노인들이 전부 작고하시고 얼마 안됩니다.. 몇 분 안되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전수자를 양성해서 전통공예를 육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반딧골 노인대학 개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군수님께서 그 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군청 후정에 버스 한 대가 놀고 있거든요. 노인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버스를 구입하고 노인복지회관도 건립해 놓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지금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려고 합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정말 토피아 같은 생각입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담아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8일날 무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고, 의원님들께서 기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작년 3월달에 우리 군수님께서 군민회관에 전 노인회장과 총무를 모셔다 놓고 노인 수송용 버스도 구입해 놓았기 때문에 6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모셔다가 목욕도 시켜 드리고, 치료도 해드리고, 점심 대접도 해서 보낸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차를 갖다 놓고. 그래서 노인분들이 굉장히 궁금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묻고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차도 보건소에 항상 방치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있느냐고 저희한테 물어 보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정확히 세우셔서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의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여성자원 활동 활성화에 어버이 날 카네이션 달아 주기에 60명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불우노인이 275명이 된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이 60명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불우노인 275명 전체에게 다 달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구만요.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모자세대, 부자세대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적해 주신 관내 독거노인 275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동묘지 일제조사가 있는데, 추진기간은 `99년 4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경계석을 설치하고 5월에서 6월까지 분묘현황 일제조사를 하고, 무단점유 면적 환수조치를 7월달에서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묘지면적이 좀 크다고 해서 나머지 면적을 군에서 환수할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묘지가 설치된 상태에서는 환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는가? 이것은 유족들의 반발이 굉장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묘지 법정면적이 있잖아요. 법적면적을 준수해서 그 면적 이상 설치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낫지, 과연 묘지면적이 조금 넓다고 해서 환수조치가 가능할 것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몇 개 지역이 아니고, 42개소의 공동묘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부다 하려고 합니다. 이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앞으로 현황이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공동묘지로 되어 있으면서 개답을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벌한을 넓힌 것을 환수조치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개답을 했다는가 전용을 해서 쓰는 면적이 있습니다. 이 면적은 군유재산에서 대부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된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제조사가 되고, 또 현황측량이 되고, 그런 기수가 조사된다고 하면 앞으로 추진계획을 다시 구체화 시켜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공동묘지 일제정비에 대한 다른 대책을 수립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호국영령 성역화 사업 설명 중에서 적상산 상부댐에다 호국위령 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국립공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한 번 해 보셨어요?

제가 온 지가 두 달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1,500만원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부각시켰습니다. 국립공원과의 협의도 중요하겠습니다, 사찰림으로 되어 있는 안국사 주지스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협의가 끝난 다음 만약 땅을 준다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점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구체화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분들을 찾아가서 츄라이를 해 보고, 구체화 되었을 때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되었을 때는 구두로 하시지 마시고, 공문으로 해서 충분한 근거를 남겨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 사랑의 음료수 공급이 있는데, 이 사랑의 음료수 공급사업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지요?

목적은 도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혼자사는 독거노인들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밤 중에 사망이라도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어떤 큰 불편은 겪고 살지는 않았는가, 또 이 분들이 병원을 가야 하는데 전화도 없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락거리지를 않기 때문에 참 병원을 못가는 입장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사전달을 해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부임해서 한 바퀴 돌아 보았습니다. 이 사업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가 보니까 홀로 사시는 분은 마을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야쿠르트나 우유를 배달하는 것이 읍내권을 제외하고는 배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일 매일 해야 된다는 것이 매일이 아니고 일 주일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적어도 마을에 있는 상점과 결연을 맺는 식으로 해서 상점에다 돈을 주고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상점에서 전달해 주면서 그 분들의 안녕이나 문안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단, 하루에 한 번씩 가야 하는 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각 읍면의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무주읍내권은 매일 들어갈 수 있고, 소재지권은 하루나 이틀이 가능한데, 시골에는 일 주일이라고 해야 한 번 정도 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보완해서 발전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대안을 크게 내지를 못했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현황은 다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목적대로 보급이 되지 않고 일 주일 것을 한꺼번에 갖다가 줍니다. 가 보면 냉장고에다 넣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윗목에 수북이 쌓여 있는 집도 있거든요. 앞으로 과장께서는 체크를 해서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요 현안사업 열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예산은 없지요? 이것은 예산편성이 안된 내용이지요?

의원님들게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하고 현안사업 몇 가지를 보고드렸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의 의도는 우리 의회에서 잘 아는데, 오늘 이 시간은 업무보고에요, 업무보고. 예산이 있는 사업을 가지고 `99년도에 우리 실과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업무보고이지 예산심의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이 지시를 받기를 앞에 업무보고는 말씀하신대로 업무보고이고, 현안으로 걸려있는 사업은 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과장께서는 예산이 계상되면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은 아직 이르다, 아니면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런 사업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되면 예산성립이 안되는 거에요, 그렇지요? 예산편성을 했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못하면 과장께서는 의회나 군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때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사업만 업무보고를 하시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우리 의원들한테 꼭 설명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행정 여론수렴이나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날 등청을 하잖아요. 그 때 가볍게 오셔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현안사업 같은 것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 예산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시행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조금 관계는 노인단체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쪽에 보조를 해주고 행정적인 문제, 이런 것은 저희가 나서지 않고 노인들 힘만 빌려서는 행사가 행사답게 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노인회에 보조를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물론 노인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더라도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민간이전으로 단체에 줘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데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고, 예산에 관한 권한은 분명히 보조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집행할 수 있는 통로수단만 되고 예산에 관해 행정에서 전부다 간섭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정산서를 의회에서나 어디에서 감사할 때 자주성이 없고 독립성이 없이 간섭에 의해서 편법이 나온다면 오히려 집행부 공무원들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른 예산집행의 주 체는 분명히 노인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사례입니다만, 군청에서 각종 행사시나 사업을 집행하면서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한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대부분 지금까지 하나의 수단으로만 이용했지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간섭에 의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노인대학인데, `99년도 예산편성 당시 노인대학에 대한 구상과 오늘 업무보고의 노인대학 구상이 아주 이질적입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누가 계획을 수립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인학교 본예산을 보면 노인학교 참가자 급식비 및 재료비, 수강생 솜씨 전수재료비, 수강생 이·미용실시에 따른 재료비, 그리고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또 노인회 및 노인학교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노인학교 참가자 급식비 및 재료비로 주고, 수강생 이·미용 실시에 따른 재료비로 대부분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오늘 업무보고는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전혀 없고 엉뚱한 업무보고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당초 노인대학 예산을 편성할 당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전 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뭐냐면 우선 예산부터 올리고 보자, 이것이 바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산에 계상될 때 내용하고 현재 노인대학 운영 내용하고는 아주 이질적입니다. 예산성립에 관한한 앞으로 실천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이래가지고 행정에서 일관되겠습니까? 이래서 집행부의 행정이 왔다 갔다 하고, 수시로 변동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어요. 이것은 재료비 예산인데, 오늘 업무보고를 한 식으로 어떻게 예산을 운용합니까? 아주 잘못되었지요, 봐도? 제가 꼼꼼히 예산을 다 보았어요. 재료비인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재료비로만 대부분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리고 540만원은 도비·군비부담으로 이것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그 외에 강사수당 빼고는 전부다 재료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업내용은 뭐 이상하게 다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한 실천계획은 전혀 없어요.

지금 이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저도 금년도 예산이 성립된 후에 사회복지과로 와서 검토해 보니까 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산편성 이후에 그 부서로 임명을 받았습니다만, 차후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집행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새로 부임한 모든 분들이 예산서를 다 검토해서 이 예산에 근거해서 앞으로의 행정추진 계획이 나와야지……. 지금 아주 엉뚱하잖아요. 이거 아주 잘못되었어요.

계획을 구체화 시켜서 다시 한 번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예산과 사업집행 계획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 호국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호국성역화 사업을 과장께서는 안국사의 허락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정리추경 때인가 호국성역화 사업을 하기 위해 그 부근의 토지 지목이 그래서 시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용역비까지 올라와서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혀 연구가 안되어 있어요. 그냥 안국사에서 승인해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안되지요? 전에 신 과장님이 근무하면서 예산심의 당시 그 용역비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일일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사무실에서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설계비를 많이 책정하려고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성역화 사업을 그 부지에다 하려면 지목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데요. 그래서 중앙정부에다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용역을 맡기려고 용역비를 승인해 줬는데, 안국사 하고는 사실 더 무관합니다.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휴식과 산림공원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창기입니다. 평소 무주군의 산림행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산림분야의 특성개발을 걱정해 주시는 무주군의회 현형원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림공원과 공직자 전원은 금번 조직개편아래 준비한 자만이 성공을 거둔다는 교훈을 깊이 새겨 변화와 개혁에 주안점을 두고 무주군 전체면적의 83%라는 광활한 산림을 관리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과 소명을 다 해 나가기로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새 천년 준비를 위한 임업의 과제와 방향, 일반현황, `99년도 15가지의 주요업무, 4대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새 천년 준비를 위한 발전과제 발굴을 위해 현재 급변해 가는 임업여건을 분석,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첫 째, 임업도 기술·자본과 임산물의 국제교류 자유화에 따라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과 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 WTO체제하의 무한경쟁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로 작년도 말 현재 국내 원자재 수요의 94.8%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 째, 국민소득과 여가기회 증대에 따른 산림휴양 인구의 급속한 증가, 맑은물 깨끗한 공기 확보를 위한 산림의 환경·공익기능 중시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 째, 임업도 기술습득과 정보화 시대에 맞는 산업의 첨단화로 산림자원 관리의 과학과·정보화 촉진과 생물다양성 보존 및 산림 유전자의 보호·증식 필요성 증대에 부응해야 하고, 넷 째, 산지개발 수요의 증대와 산림사업의 자율성보장 요구 확대, 산림정책 추진의 중앙～지방간 협력의 중요성 증대 등 지자체의 성숙과 지방화 진전에 일익을 담당해야 하는 과제해결, 또한 산지이용의 수요가 농업용에서 레저·공공용으로 전환되고, 물 수용 증가로 산림의 맑은 물 공급기능 증대 요청의 시대 도래 등 산림 기능에 대한 수용의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감으로써 결론적으로 과정 정부주도의 녹화임정에서 이제는 주민자율과 조장에 의한 경영임정으로 일대 변화를 꾀해야 하는 것이 임업의 과제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11페이지부터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업무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목표는 경제수, 큰나무, 유실수, 단기소득 유실수 등 4개분야 총 110ha로 예정지 조사를 기 확정하였고, 앞으로 묘목의 검수, 식재, 사후관리까지 적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조림은 관행되어 온 용재림 위주의 조림을 과감히 개선하고, 경제적·환경적 수종확대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조림대상지도 지역별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서 과거 일반조림에서 대상조림 방식을 권장, 지역특성과 생태적 지속 가능한 생산자원 육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녹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도로변 산림의 경관조성 사업으로 무주군의 관광자원을 확충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금년도 본군에 3ha를 목표로 사업대상지를 주요 관광코스인 노변으로 선정하여 지역과 지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대상, 군상, 복층혼합형 등 대묘조림 우선으로 식재하고 자연친화적 우리 꽃나무의 특색있는 경관에 중점을 두어 특색있는 관광자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소득 유실수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특화사업 육성책으로 6개 읍면 공히 마을 공한지, 읍면의 유휴지에 유실수 단지를 조성하여 주민소득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유실수를 대추나무로 선택해서 희망대상지를 신청토록 읍면과 협의하였으나, 현재 6개 읍면 중에 무주·무풍면만 희망한다고 확정되어 들어오고 나머지 면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솔직히 4개 읍면은 대추나무 식재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 희망수종의 변경시 대상지 선정 가능여부 등 별도의 대책을 강구한 후 사업추진 방법을 확정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명산 가꾸기 상징수 식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명제아래 적상산 상부댐 주변에 작년도에 이어 금년에 2ha의 단풍나무를 식재하여 총 6ha규모의 단풍나무 숲이 가꾸어진 특색있는 명산으로 부각시켜 10월 단풍제 개최 등 무주군의 자랑스러운 관광자원으로 조성·관리·보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림 입지조사 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순 국비보조 사업으로 수행하는 무주군 관할 지역별·지대별 산림의 입지를 토양·기후·지위·지리 등 환경에 대한 종합 정보망을 구축하여 장기적 산림경영에 과학화 도모를 위한 조사 작업입니다. 본 사업은 `9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작년도에 적상면 관내 임야 8,000여 ha를 조사·완료한데 이어 금년에는 무풍·설천면 일원 임야에 13,000ha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가 완료되면 임목의 자원, 자연환경, 산림생태 등이 총망라된 자원 지리정보망에 연계되어 산림의 과학적 경영의 기반이 되므로 전문조사 인력으로 하여금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금년도 본군의 육림사업의 목표인 천연림 보육, 육림간벌 등 6개 사업에 750ha를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기에 완료하겠으며, 특히,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라도 건강한 무주 케치프레이즈에 맞게 공익적·환경적 기능을 다 하도록 가꾸고 보살피는데 정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의 3대 요소인 예찰의 강화, 조기발견, 적기방제 원칙을 준수해서 중점 방제대상인 흰불나방과 돌발해충의 방제에 주력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병해충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함으로써 환경조성과 보존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소득화를 위한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무주군 농민의 표고재배 기술 면에서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으나, 지금까지 열악한 재배시설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표고재배 농가를 위해 시설의 현대화로 무주군에 차별화된 특산품을 생산·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투자재원 내력은 보조가 40%, 융자 20%, 자담 40%로 본 시설의 주요 항목은 재배하우스와 스프링쿨러 설치에 주안을 두고 금년도 시설대상 농가의 엄선과 표준모델에 적합하도록 시공부터 준공까지 철저한 현장지도로 모쪼록 무주군 표고버섯의 고품질화와 가격안정 보장이 되도록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군유림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정의 주요사업임과 동시에 전년도에 기 조성된 기반사업을 토대로 금년도에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패러글라이딩과 MTB경기장 종합개발, 등산로 정비 및 산림보호를 위한 사방댐 설치사업 등을 완료함으로써 산림 종합개발 사업의 모델화는 물론, 전국 유일의 종합 레포츠문화 중심지, 대전～통영간 고속화 도로 개통에 따른 순기능적 휴식공간, 관광객 유치공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등 산림문화와 휴식과 레포츠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개발지로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99년도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시설 사업개요는 신규개설이 2개 지구 8㎞, 기존 임도지구 2개 지구 4㎞로서 본 사업에 있어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유림 산주 동의서 징구와 안성 두문에서 적상 상조구간 국립공원구역 내의 협의절차가 문제점으로 앞으로 해결과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유림의 산주는 저희들이 그 동안 밀접한 인적관계를 파악해서 전체 동의서 징구를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국립공원구역 내 협의는 관계법과 해당구간 협의절차를 다각적으로 검토·추진함으로써 본 사업이 적기 준공되어 임업경영의 기계화, 재해예방시설, 산림의 레포츠공간 활용, 지역민 편익사업 등 공익에 이바지 되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꾸준히 가꾸어 온 관내 전 국·지방도로변을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지 무주의 긍지를 가지고 이제 130㎞의 노변 풀베기부터 화단관리, 조경수 가꾸기 등 시기별·장소별 대상사업을 주인의 눈과 생각·마음으로 정성을 다 해 가꿈으로써 자연의 나라 무주 전국제일의 전원도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노변의 공한지, 폐도부지, 조그마한 자투리 땅까지 이용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실제로 무주를 찾는 관광객이 쉬고 갈 수 있는 쉼터공간과 시설을 갖추어 나감으로써 어느 곳에서나 편히쉬고, 보고, 즐기고, 다시오고 싶은 관광무주의 특색을 부각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우리꽃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우리꽃길 조성 및 관리사업은 금년에 우선 사업대상지를 저희군을 찾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적상면 마산과 리조트간의 3㎞구간의 새 도로를 예정지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일률 보편적인 도로변 분 위기를 특색있는 우리꽃길로 조성해서 우리꽃의 소중함과 자연 속에서 온갖 자연의 신비와 혜택을 누리는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현장으로 가꾸어 도시의 찌든 생활 속에서 항상 향수를 느끼는 많은 사람에게 다정다감한 정서함양 공간을 만들어 차별화된 관광상품화가 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국도비 지원을 확대 요청하여 점차적으로 전문가의 지도와 발전방안을 연구·모색하여 무주군만의 독보적인 관광자원화 방안이 관건이라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예산확보에 중점 노력할 각오입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마을정자수 주변 소공원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마을 상징적 정자수 주변을 주민편의 시설이 있는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수목보호와 주민 휴식공간 제공 등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군에 전 마을을 대상으로 보호가치와 소공원 필요성이 있는 곳이 총 102개소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지난 `97년과 `98년도에 15개소는 소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9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마을 소공원 조성시 저희들이 중점을 둘 사항은 지금까지 정자수에 피해를 주었던 시멘트 시설물을 일체 배제하여 친환경적 소공원이 조성되도록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거수보호 외과수술의 시행입니다. 마을 노거수는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노거수를 정성으로 보호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으로 가꾸고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노거수 보호 대상인 적상면 포내리 괴목중학교 입구 노거수 외 8본을 대상으로, 대상수목은 꼭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노거수를 조사·확정 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괴목중학교 입구 느티나무는 지난 해 9월 서울시 송파구 소재 나무종합병원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서를 토대로 시행하여 노거수의 유지·보전, 지역주민의 욕구부응 등 공익적 효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과에서 가장 중점적인 업무로 다루고 있는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또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니다만, 이 산불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절대적 예방차원의 업무로서 우선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군내 전 행정기관에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책임있게 설치·운영함으로써 첫 째 산불발생 요인 사전제거로 근원적 산불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두 번째 범군민을 대상으로 철저한 경각심 고취 활동, 셋 째, 만일의 사태시 초동진화태세 확립 등 금년도만은 산불이 없는 해라는 신념으로 대책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저희과에서 전담하고 있는 중·장기적 발전과제인 주요 현안사업 네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주요 현안사업은 산림의 다양한 이용가치 발굴로 산림에 의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장기적인 산림 레포츠 공간으로 구축되어 무주를 빛낼 수 있는 각종 이벤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들로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먼저 28페이지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 무주군의 산촌은 소외되고, 낙후된 산촌마을로서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증대 마을로 하루빨리 육성시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금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으로 첫 번째 시도하는 적상면 이동마을을 산촌개발 마을로 확정·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해에 기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금년 4월 20일까지 실시설계 확정 후 5월부터는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실시설계에 앞서 지역주민의 충분한 희망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해서 네 차례에 걸친 협의결과를 토대로 주민 희망사업을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를 기 제출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이동 산촌마을이 전형적인 산촌마을로 주민소득 사업에 주안을 둔 관광소득으로 연계·발전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형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해 산림내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휴양시설의 이용을 전제로 한 소득기반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장의 위치는 무주읍 오산리 산 106번지 외 2필지, 총 117ha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오는 200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산책로, 야영장, 숲 속의 집, 취사장, 숲속교실, 체력단련 시설 등을 자연생태계 및 산림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자연친화형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본 사업을 위해서 지난 해 6월 26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쳤고,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를 받아서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에 사업착수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 있어 한 가지 문제점은 본 사업장 계획구역 내인 구 예비군훈련장 옆에 개인토지 654평이 있습니다. 금후에 이 개인토지는 불가피 매입을 하지 않으면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아 이 문제는 실시설계 후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세계 산악자전거 대회 유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에 MTB 전국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도에 현 경기장 도로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국제경기 코스로 규격을 높여 전국대회를 다시 한 번 유치하고, 계속 발전과제로 2000도에 아시아 MTB대회, 나아가서 세계대회까지 연계·발전·유치시켜 명실공히 무주군이 산림을 이용한 레포츠의 메카로 육성시키는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의원님의 각별하신 지원과 지도가 없이는 어려운 사업이기에 앞으로 의원님들의 특별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항공레포츠인 패러글라이딩 기지 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그 동안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우리 무주군이 타 지역에서는 쉽지 않은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착륙장을 완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에 전국대학 선수권대회와 전국 42개 단체 244명이 참가한 제1회 무주군수배 전국대회까지 성공리에 마치게 된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무주군의회 의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힘입어 지난 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름 패러글라이딩 신설을 위한 대한활공협회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무주읍 당산리 산 59번지를 적지로 선정, 어제 탐사를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에 의해서 금년 4월까지 신설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을 조성하여 가급적 금년 제3회 반딧불축제 때 전국대회가 유치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앞으로 무주군의 청소년 및 장년층에 동호인 육성사업도 병행시켜 무주하면 항공 레포츠 메카로 구축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솔직히 이번에 개편된 산림공원과는 과장인 저를 위시해서 산림행정 분야에는 문외한인 직원이 일부 배치되어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림공원과 과원 전원은 전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무주군 전체면적의 83%라는 광활한 산림을 관리·운영해야 하는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오직 무주군민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산림자원이 소득기반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일대 변화와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지원과 지도를 받아 최대의 봉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경청해 주셔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자리를 옮겨서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좋은 대안제시나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표고재배 현대화시설 사업비가 잇는데, 수요보다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수요자는 많고 공급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같이 되는데, 예산확보하는데 중앙에서 양을 지정해 주는가요,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여부에 따라 공급량이 달라지는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농어촌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작년도에 기 신청이 된 것입니다. 제가와서 검토해 보니까 실제로 작년도의 신청량은 이것의 3배 정도가 되는데, 정부자금에 의해 아마 농특사업비를 배정하듯이 짤려 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0년도 사업신청을 하면서 도 실무자와 일단 구두언약은 받았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솔직히 표고재배지로서 가장 각광을 받아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가 되었든 일부 국비지원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너무 배정량이 적다고 했습니다. 현재 농업사업의 최고 한도액이 사실 전년도의 150%까지 밖에는 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표고재배만은 2000년도에는 500%까지 향상시켜 달라고 도 농어촌개발과에 건의한 결과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최대한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좀 더 가져올 수도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표고재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고, 표고재배 농가에 대한 가격안정 보장을 위해 집단지나 공동 저온저장고 같은 것을 설치할 계획은 혹시 구상해 본 적은 없는지? 어떤 융자계획 내지는 소득금고 자금으로 활용하는 저온저장고, 이런 계획을 구상한 적이 있는지요?

제가 작년에 무풍에서 그런 얘기를 한 번 들었습니다. 여름 홍수기 때 물건을 가지고 대구까지 갔다가 못팔고 눈물을 머금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고, 일단 우리 산림청에서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30평 분이라도, 우선 10평 정도는 표고재배를 집단화하는 무풍에다 저온저장고 한 동을 지원해 달라고 한 번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산림청에서 저온저장고도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구두회시가 와서 대규모로 1동은 일단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도에 산림청 사업으로 채택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으로 1동은 신청한 사업은 있습니다.

출하가격 보장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페이지 노거수 외과수술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무 외과수술을 하는 병원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조사된 나무병원 현황이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전문가에게 의뢰할 때 보니까 두 군데 정도 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작년도에 괴목 느티나무 진단은 서울시 송파구 나무종합병원에서 와서 해줬습니다. 제가 엊그제 자료를 보니까 남원에다 누가 개설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나무종합병원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전국을 무대로 영업을 했는데, 나무종합병원 한 군데에서 전국을 상대로 합니다. 행정에서는 설계를 못하는가요?

못합니다.

제가 2대 때 묘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 때문화공보실이 담당부서였습니다만 설계가 일반설계하고는 아주 다르게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기술자 몇 명에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설계내용이 특이하게, 뭐 피부면적 곱하기 뭐 해가지고 일반인들은 잘 알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때 당시 산림과에 근무하던 직원이 지금도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안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 주일간 그것을 보니까 너무 인건비로 충당되었어요, 한 80%가. 이것을 산출해 낼 방법이 도저히 나타나지 않아서 일주일간 밤에 고생을 하다가 보니까 환산하는 방법이 생기더라고. 결국 보니까 평균 인원수가 나와서 산출해 보니까 100일이면 이 사람들은 거의 10일도 오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설계를 연인원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생기더라구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일이면 10일도 오지 않고 치료를 하고 돈을 다 받아간 적이 있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질의를 해서 증인채택까지 한 경우가 있어 결국은 나무종합병원에서 솔직히 돈이 남았다고 시인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돈이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전체가 군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외과수술에 관한한 설계를 꼼꼼히 검토해서, 거의 인건비 쪽으로 산출이 되었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따져서 제대로 와서 치료를 하는지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설계한 연인원으로 따져 실제로 와서 치료를 하는 것을 보면 50%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30%도 안 들어가요. 아주 묘하게 영업을 하면서 부도덕하게 이익을 행취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돈이 적게 들어가더라도 군에서 이 나무병원에 대해서 설계검토도 할 줄 아는 성숙한 군정이라는 것을 한 번쯤 꼭 보여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환경친화형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는 확보된 것입니까?

금년도에 실시설계비 4,400만원만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확보가 되었는가요?

산림청으로부터 12억원이라는 규모만 내려와서 실시설계가 되면 아마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3년간 지원이 될 것입니다.

자연휴양림으로 고시 지정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도비로 지원이 되겠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임도시설에 대해서 과거 행정사무감사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는데, 보조 10%하는 것을 금년에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97년도까지는 자부담 10%가 있었는데, 그 후부터 자부담을 하면 사유림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보호차원에서, 또 임도의 가장 효율적인 시설차원에서 사유림에 대한 자부담을 없앴습니다. 완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년 전에 변경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우리 무주군의 임정발전 계획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새 천년 준비를 위한 발전과제에 있어 변화하는 임업여건에 적극 대응하는 5개 항목하고, 과제와 방향에 대해서도 아주 상당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이 흡수되어야 한다.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문제는 뭐냐, 과감한 수종갱신이 있어야 하겠다. 이 수종갱신이 없고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은 불가능하다. 육림간벌이 100ha인데, 육림간벌도 국비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고 덧붙여서 임도시설도 화재나 임산물 채취, 농산물 유통도로, 인접지역 연결 역할도 합니다. 이것도 8㎞이지요, 보수 4㎞이고. 작년도에 보수문제 때문에 많은 말썽이 있었습니다. 설계시 물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겠지요. 이것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계에 보면. 물론 전문가가 알아서 하시겠지만, 미관상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두 부문은 과감하게 예산증액을 하는데 힘을 써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대추나무 식재에 있어서 원래 계획을 세울 때는 어디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희망자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문제점이 하나 뭐냐면 묘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임업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대추나무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군에 있는 대추나무는 거의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 무감염 묘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 전부 불안하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없다고 했을 때는 다른 묘목으로 교체를 해야 할 것이다. 또 이 대추나무를 국도변에 심는다고 하면 좀 더 고려를 해야 한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무주군은 관광지로서 꽃나무 벨트를 조성한다는 아주 좋은 안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부문에, 말하자면 화목류로 바꾼다든가, 물론 국토 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거의가 화초입니다. 이것 보다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꽃을 먼저 심어놓고 나무를 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문의 예산을 과감히 화목류로 교체하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무주하면 정말 관광지로서 아주 화려하게 주제별로 꽃나무가 있고 그 밑에 화초가 있는 공원이 되는 무주군으로 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다른 시군도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표고재배 현황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2,000명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신청자가 과다하다, 이 원인은 무엇인가를 분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자나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3D현상에 의해서 이 부문에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은 뭐냐? 위험부담이 큽니다. 경쟁력이라는 것은 지금 무주군의 표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상품성은 강원도 것과 다른 지역의 표고도 뛰어납니다. 작년에만 해도 표고재배 농가들이 거의 실의에 빠졌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물론 확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런 점에 대해서도 착안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산촌개발 사업이 그 동안 지연된 사유는 뭡니까? 그리고 산촌개발 사업계획서를 본의원에게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뭔가 밝히시고, 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ㅇ의장 현형원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각종 조림사업이라든가, 지역녹화사업, 단기소득 유실수 단지 조성, 유명산 가꾸기 경관림 조성이 있습니다. 식재시기를 전년도와 비슷하게 잡았습니까?

어느 정도 빠릅니까? 4월 30일까지 식재시기로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제 남원, 정읍, 옥천까지 가서 검사까지 다 끝냈습니다. 아마 작년도 보다는 적어도 15일 정도 사업을 조기에 끝낼 것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꽃나무 벨트조성 같은 사업이 작년도에 식재시기를 일실하여 굉장히 많이 죽었고, 또 올 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 관계로 모든 꽃이 피는 시기가 15일에서 20일 정도 앞당겨 진다면 활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 같아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주군에 식재되어 있는 임목에 대하여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임목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것은 앞에 간단히 현황에 임목별·대상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한 입지조사 문제도 있고 해서 거의 임목현황은 정확히 통계상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정식 통계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 83%가 산인데도 아마 식재되어 있는 나무 중에서 리기다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쓸모가 없는 나무이거든요. 수종갱신 계획을 세워서 중앙하고 연계시켜 경제림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합니다.

또 리기다 소나무는 수분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발의 원인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종갱신을 빨리하는 것이 무주군의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부터 과감하게 새로 조림하는 대상지역은 리기다 갱신 위주로, 또 참나무 위주, 노거수 위주로 검토해서 권장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수종갱신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님!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이 가장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지금 12억 9,300만원이죠, 예산확보된 것이?

예.

`98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총 사업비 중에서 얼마입니까?

한 6억 몇천 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6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 전체 하수관거 중에서 완공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 사업비 관계로요?

아니, 지금까지 무주군 하수관거가 양여금사업인 계속사업으로 해 온 것이거든요. 그 전부터 해왔던 것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42㎞ 중에서 완공된 것이 26㎞이고, 미완성된 것이 16㎞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가지 가로정비 사업하고 묶여서 못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그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생활오수를 처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되는 곳이 시가지이기 때문에 시가지를 위주로 해서 하수관거 정비를 5㎞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작년에 3㎞하고, 올 해에 4㎞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이 양여금사업이거든요.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킨 것인데, 만약 시가지 가로정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시가지 가로정비 사업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시가지 가로정비 사업 사업비도 군비만 확보되어 있고, 국비와 도비는 하나도 확보되어 있지 않거든요. 또 명시이월이 되면 올 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시가지 가로정비 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양여금 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구요?

조만간 전체적인 시가지 정비계획이 수립이 될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계획에 따라 하수관거는 별도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18페이지 무주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이 `95년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 처리를……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구요?

`95년부터 추진하다가 작년에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당초에는 무조건적으로 유치하는데 반대를 했습니다만, 무주군 전체를 위해 그 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수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다가 금주 월요일부터 주민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현재 공사 측량에 들어간 실정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협약서 체결도 안되어 있고, 지역주민하고 합의점도 도출되지 않았지요?

예.

그 쪽에 사유토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5필지 정도인데 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계속 협의 중입니다.

한 건도 매입하지 않았지요?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한테 사용승낙을 할 때 이면계약이 된 것도 상당부문 있거든요, 약속된 부분도.

예.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이면협약이라면 다른 토지로 바꿔달라는 조건하에서 임시사용 허가를 해 준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안성면 공진리 83번지와 교환해서 개간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지 않을 때는 사용승낙이 원인무효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성면 공진리 83번지가 개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만약 그 사람이 원인무효라고 주장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구요,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확보해 줄 수 있는 토지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마땅히 그 가격하고 맞는 것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족할 만한 곳을 물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원만히 해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토지수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기까지 안가고 최대한 주민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도 그 쪽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거든요, 문제가. 지금 남의 땅을 임의로 파헤치고 있을 때는 법적으로 비화될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쉽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또 공사를 하면서 주변지역 주민들하고 아직 원만한 협의도 이루어 지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군수가 미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미온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이 또 흙탕물이 내려와서 여러 가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또는 공사장이 완공되고 나서 쓰레기 반입을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느 정도 구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이 행정을 상대로 해서 무엇을 해달라고 시위를 하면서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쪽에서는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지요? 그냥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무엇을 무엇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제시했거든요. 그랬지요. 그래서 먼저 소송을 제기할 때도 아마 지원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공증까지 하셨지요?

예.

과장님께서는 공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에서 공증한 부분을, 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켜야 되는가, 안 지켜도 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봐요!

공증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증언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종 서류에 보면, 소증에 보면 공증한 부분도 있고 소증자료로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행정에서 제시한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노력을 하셔야 하고, 우리 군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다시 문제가 파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답변을 안 해도 되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이 쪽에 소각시설이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전체적으로 매립위주 보다는 소각위주의 환경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서에는 없었으나, 2001년도에 매립시설이 완료되는데 소각시설을 할 계획으 (제85회 임시회 본회의 - 제3차) 44 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군정질문시 군수님이 그 쪽에 소각시설을 하지 않겠다, 또 그 쪽의 고로를 하루종일 태워야 된다면 태울 수 있는 양의 쓰레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각시설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맨 처음에는 소각시설을 넣었다가, 다시 안한다고 했다가, 다시 소각시설을 넣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추진경위를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매립장 확보문제도 어렵고 해서 체계적으로 소각위주로 매립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소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도내에도 4개소가 소각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 종합처리장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려면 과장님이 군수님하고 의지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아마 빠른 시일내에 파생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군수님하고 대화를 나눠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 쪽 대표위원님하고 말씀도 나누고, 주민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안을 제시할 것은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주민 쪽에서 안을 제시해 주면 일처리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 쪽 주민들은 지금까지 5년 동안, 내가 그 지역 대표라기 보다 의원으로 보더라도 지금까지 계속 시위를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해달라고 한 번도 얘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행정에서 기 제시했던 안을 가지고 행정에서 먼저 제시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순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까지 행정에서 어떠한 안을 해줬고, 법적으로 공증까지 한 안이 있거든요. 그런 안을 가지고 나와서 주민대표와 어느 정도 협약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파생적으로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다시 또. 그런 문제를 행정에서 푸는 것이 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있는데, 현재 공사중지 상태이지요?

예.

왜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중지된 상태입니까, 이것이.

(제85회 임시회 본회의 - 제3차) 45 당초에 둔치사업으로 인해 제방 둔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홍수시에 범람할 우려가 있고, 제방붕괴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완하기 위한 둔치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달 중으로는 종합계획을 보완해서 수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된 것이 30억원인데, 전부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1단계이고, 2단계 사업비로 7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은 1단계와 2단계로 실시되는데, 2단계에서 76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인 1단계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염하천 좌안만 정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고, 우안까지 하려면 그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남대천 제방공사에 약 10억 9,76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방공사와 병행해서 작년에 실시하기 위해 오염하천 정화사 업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남대천 제방공사하고 병행해서 실시합니까, 아니면 남대천 제방공사는 따로 놓고 그냥 하천오염 정화사업만 하는 것입니까?

이 30억원으로는 양쪽 제방공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둔치 정비를 위주로 해서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우안제방 공사는 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분 40억원을 도에다 건의해서 실무진에게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좌안 둔치는 정비를 하고, 우안 둔치도 하려면 50억원의 예산이 있어야 한다?

예.

그런데 작년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이유가 남대천 제방이 부실하기 때문에 제방공사를 병행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말씀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우리가 10억 9,7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주었거든요. 그러면 남대천 제방공사도 병행해서 실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남대천 제방공사는 하지 않고 그냥 하천오염 정화사업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시느구요? 이것을 병행해서 실시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남대천 제방공사는 하지 않고 그냥 오염하천 정화사업만 하는 것인가?

지금 30억원의 사업비가 작년에 사고이월되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집행이 안되면 반납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방까지 하려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반납하기 보다는 제방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편성 심의를 할 때 제방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예산확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수정예산에 10억원이가 올라 왔을 것입니다. 5억원인가 더 올라와서 약 10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예.

그런데 저번에 공사를 중지한 이유가 제방공사를 병행해서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공식적으로 접촉한 것은 아니고, 흘러 나오는 이야기가 제방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봐서 제방공사를 병행해서 하라고 하니까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연말에 가면 사장될 위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불용예산으로. 그래서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이번 추경에 삭감을 시켜야지요? 말하자면 제방공사를 하지 않을 때는 약 11억원이라는 사업비를 다른 쪽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의원님들이 배려해서 계상해 주신 것으로, 그것이 심의되어 도비를 확보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방공사 사업비는 가만히 두고 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

예.

도비를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것이 가만히 두었다가 까딱하면 1억원이라는 실시설계비만 집행되면, 1억원이라는 돈만 날려보내고 공사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젓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는 국도비가 확보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을 때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이 돈이 집행되어서는 안됩니다. 1억원이라는 실시설계비를 말하자면 국도비가 확보된다고 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9,000만원이라는 돈을 집행해 버리고 나중에 제방공사는 하지 않고……. 의혹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충분히 해도 되는데, 말하자면 제방공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한다고 중지명령을 내렸어요. 내리고 올 해 예산 5억원을 다시 수정예산에 들어와서 10억원을 넣고 실시설계비 1억원 정도를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방공사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3월부터 다시 공사를 시작하고……. 말하자면 실시설계만 들어가고 나중에 돈이 불용처리 되는 결과를 가져오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 이겁니다. 설계비만 날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다시 재개한다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해 주셔서 제방공사 같은 경우,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제방공사는 국도비가 확보되는 것이 확실했을 때 실시설계를 하시라 이것입니다.

예.

그 점을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페이지 청소업무 민간위탁 추진이라는 시책은 우리 과장께서 무주로 부임한 이후에 구상을 한 것입니까, 그 전에 이와 같은 청소업무 민간위탁 추진 구상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구상한 것입니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구상된 것입니까? 답변만 하세요!

군수님이 말씀을 하시구요, 민간위탁은 환경 기초시설 이양과 같은 것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는 있어요. 일단 하여튼 본의원이 묻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으니까……. 군수께서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지시에 따라 구상을 하게 되었구만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하지 않았고…….

(제85회 임시회 본회의 - 제3차) 48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민간위탁 추진에 대하여 나름대로 구체적인 구상은 있습니까? 방향이라도 설정이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무주같은 경우는 농촌권하고 시가지권하고 분리해서 농촌권은 군에서 수거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시가지권은 아마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군의 청소능력을 가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청소업무만 담당하는 것이냐, 그런방법을 갖는 포괄적으로 구분을 짓는 구상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순수하게 인력으로 청소업무만 대행하는 것인가? 현재 그와 같은 구상도 없어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청소장비를 그 쪽에서 일괄 매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여력이 있는 업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군에서 일정부문 지원을 해주고, 저희 청소장비를 지원해 주면서 청소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봅니다.

지원의 범위와 한계가 그 동안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범위를 봐서 목적 자체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예를 들어 우리가 시행할 때는 예를 들어 10억원이 들었는데, 8억원만 주고 청소를 대행하라는 형태인 것인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구상한 것은 없습니다만, 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도시에서도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단위는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는 민간위탁자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하면서 수시계산해서 그래도 뭔가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틀림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정된 예산만 지원해 주고, 어떠한 제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제한하기도 어렵고 규정화 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이 들어가는데 7억원이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도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면 더욱이 민간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초창기에 시행할 때 보다 사용율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무주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해 놓았는데, 오히려 너무 많이 남아있는 무주군 실정인데 과연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제대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규격봉투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이 없으면 오히려 위탁을 하고도 아무 이익이 없으면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되면 자꾸 요구만 하게 되고, 못하겠다고 돈만 요구하게 되고, 불성실하고,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량은 더 감소하고, 재원만 더 들어갈 위험성도 오히려 더 많다. 왜냐하면 단순히 청소업무 한 가지만 보면 고비용을 개선할 지는 모르지만, 그에 따른 재원이 어차피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수입이 있잖아요?

예.

그것이 같이 증가해야만 고비용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관내에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대로 쓰고 있지도 않는데, 만일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또 그 사람들한테 더 징수하기 위해……. 규격봉투 징수에 대한 관계는 군에서 취급하고 민간에게 청소업무만 위탁했을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이것은 단순한 구상으로 해서는 큰 일 납니다. 그 분들한테 단순히 청소업무만 위탁했을 때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쓰든 안쓰든 틀림없이 무관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고, 민간위탁자는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예.

이 목적 자체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런 여건이 안되는 지역이 있어요. 목적은 동일합니다만, 그것이 역기능으로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당시 민간위탁 형태의 사업추진 유형을 물론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가장 적은 업무부터 시행해 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 이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해서 대안이 확실했을 때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분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험성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업무보고는, 추진계획에 보면 이제사 선진지 견학을 가보고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해서 어떤 대안제시가 나오고 해야지……. 어떤 한 사람의 발상적인 지시에 딱, 대번에 이런 업무보고가 올라오면 사실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번 과장의 소신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근 거창군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수거를 눈에 보이는 쪽만 하고, 번거로운 곳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고, 만약 그 업체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문을 닫았을 때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 청소 대행업체하고 연대보증을 선다든가 해서 그 쪽에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매월 이윤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환수할 수 있는 계약조건 등 여러 가지 보안장치를 마련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말이죠, 아주 꼼꼼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가상 시나리오도 생각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는가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너무 급한 나머지 이렇게 하면…… 하여튼 이런 업무는 조심스럽게 취급을 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부문 투자계획을 보면 `97년도에서 2001년까지 적상 상수도 시설 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업무보고서에는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상 상수도는 취수원 수량이…….

광역상수도.

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근 안성쪽에서 상수도를 끌어 온다면 엄청난 사업비 때문에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수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조사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든지, 아니면 암반관정을 개발하든지 연구·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를 하는데 암반관정으로 해요?

광역상수도요?

예.

광역상수도는 취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상수도는 `97년부터 군정보고회 때 군수께 건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도 그랬고, `99년도 군정보고회 때도 주민들의 민원이고, 우리 의원간담회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행정에서는 `98년부터 `99년도에 광역상수도를 한다고 했는데, `99년도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과장께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소음진동 배출업소가 11개소인데, 이 11개 업소를 지금 알고 계시는가요?

아직 배출업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지 못했어요?

예.

담당님 파악하지 못했어요, 11개소? 그러면 소음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지금 무주군청에 있어요?

소음측정 장비는 한 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측정 장비는 없습니다.

진동측정 장비는 없지요?

도 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동측정 같은 것은 못하잖아요, 무주군 자체로 해서는?

예.

그러면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도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쪽 장비를 이용해야 하니까.

지금 무주군에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가옥에서 학산까지가 있고, 마산에서 구천동까지가 있습니다. 고속화 도로인데, 소음진동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진동으로 인해 주변에 있는 주택에 균열이 간다, 또 회사에서는 자연적인 균열이라고 해서 지금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께서 지시를 한 것으로아는데, 과장께서는 소음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임대를 하시든가, 아니면 준비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주민편에 서서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지, 안해 주시면 안됩니다. `98년도는 사업시초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별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99년도부터는 본격적인 건설사업이 시작된다는 말이요, 고속화 도로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다시 한 번 대전～통영간, 가옥～학산간, 마산～구천동간 도로 사업장에 가셔서 한 번 체크를 해서 과연 우리 환경과에서는 주민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 것인가를 파악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주군청에 롤온박스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청에 있는 롤온박스를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잘 정비가 되고 정돈도 잘 된 것으로 아는데, 각 읍면에 롤온박스를 보면, 과장께 지금 내가 물어보면 모를 꺼에요, 지금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시지요?

모릅니다.

각 읍면을 순시해서 롤온박스를 제 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간이상수도 시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탱크를 보수하거나 교체할 사업이 있을 때는 콘크리트 탱크보다는 과장께서 잘 아시고 있지만 FRP탱크가 있어요?

예.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과장께서 콘크리트 탱크가 우리 인체에 더 좋은가, 아니면 FRP탱크가 우리 인체에 더 좋은가를 판단해서 좋은 쪽으로 물탱크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무주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소각시설을 `98년도 12월 정기회의 예산심의 때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서 본예산 10억원을 계상해 줬어요. 다른 의원님들 예산서에는 있지 않지만, 제 예산서에다 각서를 받고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라는 말이요? 지금 과장께서는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속기록에도 지금 있어요. 제 예산서에 이재섭 과장이 싸인한 것……김남호 씨 인가 그 분이 싸인한 것까지 있다고. 소각장은 설치하지 않는다고 10억원 예산승인 해 준 것. 벌써 석 달도 안되었는데, 이랬다 저랬다 몇백 억원 짜리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자꾸 번복이 되면 안되지요. 아무리 후임자라고 해서 전임자가 한 것을 잘 인수를 받든가, 아니면 서로 협의해서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석 달도 안되어 번복된다고 하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니에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다. 행정이 공신력을 잃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제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닙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만이 됩니다.

조례제정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었어요?

주변지역 주민…….

조례.

아직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안했어요? 거짓말 하시면 안됩니다.

협의사항이 나와야만 그 협의사항을 토대로 해서 합니다.

아니, 종이때기에다 쉽게 얘기해서 글씨 한 자 안 써 놓았냐구요?

조례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주변지역이라고 해요?

법적으로 주변지역이라고 뚜렷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이 컵이 폐기물 종합처리장이라고 하면 주변지역은 어디를 말하냐구요?

폐기물 종합처리장 같은 경우는 반경 2㎞이내, 중심부에서 반경 2㎞이내를 간접 영향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이 컵이라면 이 둘레를 주변지역이라고 하지요?

예, 거리는 명확하지 않지만.

거리는 명확하지 않지만 거의 이 컵의 둘레를 주변지역이라고 한다는 말이요?

예.

분명하지요?

예.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주변지역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해서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건설하겠다고 동료의원께서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주변지역이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이 곳에 오신 지가 얼마되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파악을 한 것으로 아는데, 대개 어느 어느 부락을 주변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소각시설이 안들어 간 상태에서 일단은 수계상으로…….

최 계장님 이거 갖다 주세요! (폐기물 종합처리장 위치도 전달) 그것을 한 번 보고 답변해 보세요,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말하는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내동하고 이동을 중심으로 해서 추동 3개 마을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어디요?

지금 2㎞이내는 내동하고 구억·고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말해요?

주위 둘레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조성하게 되면 진입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요. 지금 진입로가 없지요, 아직 만들지도 않고요, 그렇지요? 설계가 나왔는가 안나왔는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진입로를 어느 쪽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폐기물 종합처리장 진입로?

죄송합니다.

아니, 과장님의 답변에 의해 적상～부남간 도로 예산을 추경에서 세워주냐, 안세워주냐가 달려 있어요. 답변을 잘 하세요! `98년도 정기회의 때 적상에서 부남간 양여금을 세워놓고 군비는 삭감조절을 했거든요. 과장님 답변 여하에 따라서 추경예산 때 적상～부남간 군비예산을 세우냐, 안세우냐가 달려 있어요. 답변을 잘 하세요!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까지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어느 공사를 하든지 간에 물하고 길은 꼭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어느 공사를 하든간에 길은 뚜렷하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되지요? 지금 적상 구억리 쪽에서 들어가는 곳 하나가 있고, 추동에서 내동 쪽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양쪽으로는 길을 내지 않는다 이거에요, 한 쪽에다 하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셔야 된다구요?

제가 내동으로만 다녀봐서 구억리가 어디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는 추가경정예산 설명하실 때 설명을 해 주시고, 주변지역이라고 과장께서 어디 어디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추진은 과장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및 사업장, 그리고 그에 대한 집중관리에 대한 계획 및 대책, 그 자료를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남대천 제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볼 때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위험지역이라고 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을 할 때 보니까 자료조사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에는 한국에서 최초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는데, 최초 최고의 휴식공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방공사를 하지 못한다. 또 오염하천 사업만 한다. 남대천 제방공사 중지를 9월 12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보다 농경지나 인명피해가 많은 지역이 무주군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30억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어요. 지금 남대천 좌측 주변만 공원사업과 관련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시급한 사업이 아닌 공원이나 가로정비를 하는데 거의 100억원 이상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리한 투자가 아닌가 보는데,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저희 사업계획에 의해 국비지원을 받는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국비와 도비 확보 계획이 있습니다만, 군비도 22.5% 계획이 서 있잖아요?

이것은 기 확보된 예산입니다.

아니, 오염하천 정화사업만 우선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방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 최고의 시설로 한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도비를 확보하면…….

도비가 확보되면 하겠다.

예.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사업의 연관성, 상호 사무관계 협의문제 때문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친환경적 농업책정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연환경과에서 반딧불 다량 출현지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부분에, 특히 무풍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유기농법을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반딧불이 다수 출현하는 지역에. 그런데 그런 데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어 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지. 이 문제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확인하겠습니다만, 자연환경과에서는 반딧불 보호를 위해 반딧불 다량 출현지에 유기농법을 하는 지역에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지원되도록……. 현재 50만원 이상 지원되지요, ha당? 52만 4,000원이 지원되는 구만요?

예.

이것을 상호 협의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을 독일에서 기기를 갖다가 설치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을 갔다 온 실무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그대로 실천할 것인지? 그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호 서비스 문제라든가, 또 이미 우리나라 국내기술이 오히려 선진국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으로 독일제 기기를 가져 올 것인지? 그 계획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 것도 그러한 설비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국내에서 구입하고, 한 가지 비닐을 파쇄하는 기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국내기기가 부실한 것은 도입을 해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이번에도 소신있는 답변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무주군 최대 현안문제인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문제가 4년간 지원된 이유는 무엇이고, 이것을 현지주민과의 해결책, 즉 타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실무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연구 중입니까,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 동안 매립장 문제가 안좋은 것으로 인식이 되고, 그렇게 관리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최신공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선진 외국은 그런 민원이 별로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만큼 최고의 시설로 갖추어 놓으면 이미지도 좋아지고, 오히려 견학을 하러 오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물었던 것은 4년간 지연된 이유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던 것이고, 우리 과장께서도 이 문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참 중요합니다. 설사 윗 상사가 어떤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소신에 따라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하고 원만히 해결하고, 대화와 설득으로, 사람과 사람이 마주치는 것이니까 그런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주군 종합환경 계획을 수립하는데, `99년 3월부터 2000년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환경문제라고 하면 좀 소극적으로 보전하고, 또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행사지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도 적극적 환경조성, 동·식물을 보호하고 증식해야 합니다. 즉, 동물이나 식물을 보호에서 증식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있어야 하겠다. 특히, 하나의 예를 들면 남대천 같으면 어류자원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어류자원도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소득화도 되고, 또 생태 관광상품화도 가능하다고 봤을 때 무주군 종합환경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확실히 해 놓겠습니다. 지금 남대천 제방정비 기본계획안 보고해서 `99년 3월 초까지 보고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누구한테 이것을 보고했습니까? 군수님한테 보고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준비가 안되어서…….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보고할 계획이지요?

예.

그 다음에 제방정비 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요?

예.

작년도에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말하자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제방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3월달에 공사를 재착공하는 것으로 했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5억원, 수정예산에 5억원을 해줘서 1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실시설계비로 9,765만원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예산을 의결해 줄 때,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실시설계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대천 제방정비 사업을 할 때는 국도비가 확실히 확보될 때에만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야 합니다.

예.

분명히 약속하시지요?

우안 제방 정비요.

우안 제방 정비가 아니고, 남대천 제방정비 말입니다. 이 국도비가 확보되었을 때에만 9,765만원의 실시설계비를 집행해야 한다 이거에요?

예.

왜 그러냐면 실시설계만 해놓고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님!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께서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최신공법에 의해 조성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예.

최신공법이 뭔가?

주로 매립장은 바닥 차수막이라든지, 배수시설 이런 기반조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수막도 규격 이상으로 해서 방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매립공법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본의원은 과장을 못믿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내가 못믿는다고 말씀드리고, 또 주민들도 아무리 공법이 좋아도 혐오시설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최신공법을 이용한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조성한 곳이 있으면 과장께서 직접 견학을 한 번 하고, 또 주민들이 견학할 수 있는 시간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 말씀이요. 뭔 뜻인가 알겠어요?

예.

그리고 제가 자료준비는 했지만,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려다 드리는데, 지금 글씨로서, 아니면 자료로 남아있는 자료하고……이것이 언젠가 아세요? 이것이 `98년도 7월달 자료입니다. 반딧불이 자연학교 보고자료입니다. 이것이 작년 7월달에 한 것입니다. 오늘 보고자료하고 숫자가 틀려요, 숫자가. 이런 보고자료도 7～8개월이 지난 지금 숫자도 틀리는데, 과장께서 아무리 최신공법이라고 해도 과장님이 군민이라고 하면 믿겠어요? 믿겠어요?

작년에 있던 자료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추진하려면 아무리 혐오시설이라고 해도, 그 지역에 건설해 놓더라도 주민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 말씀이요. 아무리 가서 좋은 사업을 해주고, 아무리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되요, 이것이. 아무리 30억원이 아니라, 300억원을 준다고 해도 대화가 안되요. 텔레비전에 많이 방영되잖아요, 매립장을 한 이후 몇십 년이 지나면 가스가 발생되어서 태아도 제대로 발육하지 못한다고, 텔레비전 안 보셨어요? 그런 것이 자꾸 방영되는데, 인근 주변지역 주민들이 폐기물 종합처리장이나 소각장을 하라고 딱 나서서 얘기를 하겠어요? 과장님 동네에다 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 전에 단순히 차수막만 해가지고 매립을 했기 때문에 가스도 많이 나오고, 오랫 동안 부패가 안되어서 매립장으로 활용가치를 잃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최신공법은 자연적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쉽게 분해되고, 냄새도 적게 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의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을 잘 아는데, 그것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직접 보여줘라 이거에요.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 놓은 곳이 있으면 보여줘라 이거에요. 인근주민들은 안가려고 할 망정 다른 읍면 사람들이라도 가서 보고 와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 아니에요, 소문이라는 것은. 한 번 해 보세요! 절대로, 가서 입으로 대화가 되는가? 직접 사람들이 잘 된 곳,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조성하더라도 인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봐야 한다 이거에요. 아시겠어요?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자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