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25일 하유시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하동군광역상수도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2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 및 처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2월1일 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이 조례안은 당일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99년3월3일 상정진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하동군광역상수도설치사업관련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99년3월4일 군수님으로부터 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시정처리건의요구사항처리결과보고서와 98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안건은 잠시후 보고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99년2월25일 하태오의원님으로부터 지방채발행 현황 등을 묻는 질문과 99년3월4일 최삼용의원님으로부터 경로당 운영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이 있어 각각 당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간담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제76회 임시회 회기는 3월9일부터 3월1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건은 오늘부터 4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군수제출)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지난해 제7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에서 처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 처리와 건의 요구사항이 69건이며 시책건의사항이 5건 등 모두 7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저희 집행부서에서 처리완료한 사항이 58건이며 처리중에 있는 사항이 16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편의상 실과소 및 읍면 직제순에 의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소성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절기의 공사우려와 옛 성곽을 훼손하지 않고 발굴, 보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고소성정비사업은 97년11월에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1차사업으로 성곽 170m를 금년 1월3일 완료하였습니다. 2차로 성곽복원 120m는 작년 12월29일에 예약하여 현재 사업시공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금년 1월11일 공사중지를 명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으며 문화재 원형복원을 위하여 기본조사에 의한 성곽보호는 물론 유적지를 발굴, 보존하기 위해 작년 11월27일 성지발굴 전문기관인 동아대박물관의 시굴조사 계획서를 제출받아 경남도에 시굴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적지 복원도 시굴조사가 끝나면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원형복원하여 문화재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횡천면 총무담당주사 최원구에 대한 표창건의는 지난해 11월12일 집행부서에 접수되었으나 하루 뒤인 11월13일 본인의 명예퇴직 신청으로 군수님의 표창을 시상하지 않았으며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 지침에 의거 행정자치부 표창상신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의 적량면 창고건립공사를 요망하신 사항은 적량면에 예산을 배부하여 금년 2월6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의 조금 공동묘지 정비사업의 진입로 확포장사업비를 지원요망하신 사항은 금년도에 사업비 2천만원을 책정, 진입로를 확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옥종 복지회관의 영세주민 복지증진차원에서 전기료 및 기름대 일부를 지원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면예산에 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연료비를 지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평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사업 점검시 평당 사업비 지원단가가 지역마다 일정하지 않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97 명시이월사업으로써 경로당신축 사업비 2천만원과 98년도에 회관건축비 4천만원, 마을회관과 경로당등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축되었습니다. 금후에는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위치선정 잘못과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이 과다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96년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말에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은 55%입니다. 당초 설치부지인 하동읍 신기리 109-17번지 일대는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농지법에 의한 행위제한 지역으로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경남도로부터 불가 통보되어 하동읍 신기리 100-21번지 일대에 위치변경하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시행시 기초파일 추가, 협잡물 호퍼 및 전처리시설 배치변경, 차량동선확보를 위한 옹벽삭제 등의 사유로 설치변경이 불가피하였으며 추후 사업시행시에는 현지여건과 관계실과 및 기관간 충분한 협의 및 검토후 사업 시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에 있어 양보면 운암리 김종보씨에게 추가지원을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사업 지침상 5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므로 사업완료 후 본인의 추가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일반농림사업으로 신청토록 하여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종면 청룡리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 대상자인 이경옥씨에게 한우 구입자금 배정과 동시 입식을 요망하신 사항은 작년 10월31일 2,500만원의 융자금을 배정하여 한우를 입식하였습니다. 진교면 고룡리 농업인후계자 이영식씨 사업장의 축사와 창고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작년 11월10일 합판을 이용하여 칸막이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천면 남산리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장 점검시 상부기관에 도 진흥자금 융자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건의, 요망하신 사항은 작년 4월27일 농어촌진흥자금 융자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도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교면 양포리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시 시설기준 마련을 요망하신 사항은 축산분뇨처리사업은 98년도 농림사업 지침에 의거, 축종별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축산관계자 회의시 축종별로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농기계부품이 저렴하게 공급되도록 건의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초에 경남도에 관련사항을 건의하였으며 아울러 농기계 서비스센터에도 부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시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진교면 월운리 축산단지조성사업을 축소 시행방법을 검토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작년도 11월23일 축사, 창고, 급수시설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하여 축소,변경, 승인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상저구 선착장 축조공사장 점검시 안전시설과 추가접안시설을 보강하고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요망하신사항에 대해서는 지적 즉시 차량출입금지 및 위험 경고판을 설치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추가접안시설은 예산확보후 사업추진토록 하겠으며 향후 각종 사업 추진시에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설계 등 시공에 주민을 참여시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진교면 술상리의 소형소각로 설치사업장의 처마부분이 불규칙하여 해풍 및 비가들쳐 소각로 등 기계가 부식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1월24일 어촌계 자부담으로 장옥시설을 보완하여 해풍에 의한 기계부식이 없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불규칙한 처마를 일률적으로 보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8 하동읍 흥룡리 임도시설 현장점검시 읍면장은 사업장 위치변경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과 아울러 이후 모든 사업변경은 사전에 업무협의 후변경토록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후 임도시설 편입부지 동의서 징구는 읍면장에게 일임하고 사업추진 관련 제반사항을 읍면장과 협의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양보면 지례리 임도개설사업 구간의 부실한 측구부분과 노면포장 파손부분의 재포장, 날개벽 시설을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작년 12월15일 날개벽을 보완하였으며 파손된 노면 800m 중 극심부분 200m와 균열부분 300m는 재포장완료하였으며 잔여 파손부분 300m에 대하여는 잔토를 운반한 후 동절기 공사를 감안, 금년 3월말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북천 방화 임도시설의 흙막이 보완과 물받이 미설치된 곳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작년 11월20일 흙막이 2개와 물받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청암 명사 임도시설에 횡단배수관을 하단부까지 설치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작년 11월22일 현 배수관 7m를 연장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고포 안길 확포장공사 잔여구간에 하수구 설치를 요망하신 사항은 금년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하여 5월까지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횡천면 여의리 배도문씨의 농산물 가공사업지원과 농가홍보 및 보급대책을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법인대표와 협의하여 지원 검토하겠으며 신기술의 보급은 실용성을 검토한 후 법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농가에 보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촌에서 종화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사업비의 과다소요와 편입부지 소유자의 기공승낙 문제 등으로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97년도 사업시행구간인 1.48km의 편입토지 소유자 11명 중 10명에 대하여는 기공승낙을 받았습니다. 재령이씨 중종의 이의제기로 당초노선을 일부 선형개량하여 공사시행하는 안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여 공사시행하였으며 돌고지에서 대덕, 평촌간 우회거리가30km로써 7km 가량의 거리단축과 지역균형개발 및 산지개발의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 사업계획 수립시는 제반사항을 재점검하여 신중히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죽전농로 확포장공사 점검시 미적가치도 고려한 공사감독을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옹벽기초 및 도수로 일부분을 작년 11월25일 보완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후 공사감독시에는 미적 가치도 고려한 공사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상장암 하수구 복개공사의 스틸그레이팅 하수구 뚜껑 2개를 바로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작년 11월20일 스틸그레이팅 하수구 뚜껑 2개를 바로 잡았습니다. 횡천에서 묵계도로 확포장구간의 도로측구 미설치부분에 대하여는 도로사업소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청학마을회관에서 삼성궁 진입로구간에 공사중에 있으며 도로와 하천 연결부위에는 배수관 및 U자형 측구 100m를 설치하여 유말처리가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학동농로 포장공사 구간의 포장부분 두께 규격미달 측구와 하수구교체 집수정 설치를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공사의 포장두께는 설계상 15cm이나 4개소 점검결과 평균 18cm입니다. 외관상 실측 가능한 포장 끝부분 5cm구간은 포장두께가 12cm로써 3cm 미달되었습니다. 금후에도 균등포장을 위하여 공사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측구 및 하수관 집수정설치는 수해복구사업에 반영하여 작년 11월20 일완료하였습니다. 미포장구간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여 추후사업비를 확보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시목에서 홍골농로 확포장공사에 나타난 문제점은 수해복구사업에 반영하여 측구보완, 포장구간 재포장 등 제반지적사항은 금년 2월8일 보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부계 소하천 복개시 자연친화공법을 택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양안을 전석쌓기로 시공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시공하였으며 금후 추진하는 하천 호안공사도 이와 같은 공법을 채택하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금강배수로 설치사업 및 축지마을 농로확포장공사의 주변농로 잔여 미포장구간에 대하여는 사업비 4천만원을 적량면장에게 시행 위탁하여 금년 2월6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성지구 경지정리지구의 옹벽식 돌망태설치와 냉해 저습답 배수관을 400m 관으로 교체하고 하천변 농경지 유실지역의 항구복구와 애치 경지정리지역의 급경사 부분의 포장을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제반 지적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 작년 말에 착공하여 금년 4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안심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구간의 옹벽설치 부분 물구멍 미설치와 미관상 좋지못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1월16일 옹벽배수처리를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벽체 요철부분을 보완시공 완료해 미관을 완전 정비하였습니다. 진교배수장 정비공사의 부지협의는 재감정 평가하여 편입토지 소유자와 재협의완료하였으며 이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양마을 안길포장 공사구간의 옹벽설치부분에 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라는 지적과 옹벽 미설치부분 공사를 위한 사업비 지원을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험방지 가드레일 설치와 옹벽 추가시공에는 1,300만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며 금년주민편익사업에 반영하여 우수기 이전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원박마을 회관신축에 따른 부지대는 지례에서 진교간 도로확포장공사 편입지장물 보상비 13,745천원을 수령, 부지대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화촌 진입로 확포장공사의 지반침하로 나타난 수로관 침하현상은 시공회사에서 보수토록 지시하여 작년 11월28일 보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남포하천 정비사업의 기초부분을 압사석으로 보강하여 작년 11월28일 완료하였으며 명사도로 포장공사의 낙석방지책 설치시 지주 하단부분에 보드를 설치하여 시공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후 오지개발 낙석방지책 사업시행시 장단점과 예산효과를 대비하여 사업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의신농로 확포장공사시 연결보도 교량가설공사는 국립공원과 앞으로 협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검두진입로 재포장공사는 금년도에 레미콘을 60㎥ 정도 지원하여 영농기 이전에사업완료토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법하 노견 복개구간의 노변난간 안전시설설치는 금년도 위험도로 정비사업에 반영 정비토록 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보행시 사고방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성평안길 포장공사는 전문건설업체에 도급시행시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마무리가 되지 것을 감안하여 레미콘 68㎥를 마을이 지원, 마을도급공사로 시행함으로써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였으나 추후 사업시에는 전문건설업체에 도급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신월소류지 보강공사를 점검한 결과 현재 제당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밀안전진단은 예산을 확보하여 농진공에 의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궁항진입로 및 하수구 설치공사 진입로 부근 수협부지처리는 수협에서 금년도에 평가수수료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재산평가후 매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내도 용배수로 보강공사 지역의 협소한 교량으로 인한 불편해소와 낙차공설치는 작년 12월24일 면장포괄사업비 700만원으로 보완시공 완료하였습니다. 학동가는 교량가설시 나타난 문제점인 위치선정시 공사의 완급조정 박스형 교량보다는 일반교량으로 가설하고 난간대를 설치하며 중요부분 시공시 공사감독 입회 등의 지적사항은 이후 유사한 공사를 시공할 시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후평농로 확포장 공사시 포장두께는 지반연약으로 20cm로 설계시공하였으며 수해로 비탈면 일부가 붕괴됨에 따라 보조기층이 유실된 부분은 석축쌓기로 보완조치하였습니다. 이곡-고이도로 확포장 공사 시행시 동일노선의 사업을 정주권사업, 농어촌도로사업 등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동일노선의 사업에 대하여는 한 부서에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죽치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추진의 내부 배관시설에 대하여는 요구하신 내용대로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계속 주민을 설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진교 하수구준설 공사시 진교시가지가 침수되지 않도록 전면적인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용역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하수도 정비자본계획을 수립한 후 연차적으로 체계적인 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진교상수도 정수장 부지가 연약지반으로 완벽시공을 요망하신 사항과 여과지 1지로 8개 마을의 급수가능 여부검토를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정수장의 부지가 전답의 연약지반으로써 연약 토사층을 제외하고 심도 1.5m까지 잡석을 치환하여 부등침하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으며 시설용량은 2006년도를 목표로 1.2%의 인구증가율을 감안하여 시공하였으므로 급수부족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적량면의 금강마을 서답보 설치공사와 하서마을 새보 도수로 설치공사, 상중삼간이상수도 설치공사는 금년 1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횡천면의 답곡마을 농로포장 공사시 수로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농로옆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현상은 안전차단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였으나 수로설치는 금년에 예산확보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전면의 백석 다목적공간은 당초 설치취지에 맞도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농번기에는 곡식 건조장으로 활용하고 연휴등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금후 동일사업 시공시에는 공공건물에 인접토록 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금남면에서 시행한 영천 승수로 옹벽설치 공사구간에 승수로복개를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한 바 사업물량이 길이 10m, 폭 4m로써 금년도 면장포괄사업비 300만원을 확보하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중송골 소하천복개 및 농로포장공사의 사업장 선정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후 사업시행시에는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진교면의 월운 암반정공사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작년 11월20일 콘트롤박스를 장옥외 설치하고 장옥내 물빠짐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운산농로 포장공사장 점검시 금후 시행되는 공사는 완벽한 시공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후 공사시에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신전안길 확포장공사구간의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점검 실시한 바 배수구정비 불량으로 확인되어 작년 11월24일 마을대청소를 실시하여 배수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마을담당 공무원을 수시 출장시켜 배수구 점검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정수진입로 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배수능력 부족을 지적하신 사항은 도로난간 3개소에 폭 20cm의 배수구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유리온실 배수구 설치공사에 나타난 문제점은 작년도 양구천 하천정비시 홍수로 인한 퇴적토로 되메우기실시를 완료하였으며 도수로주변의 농산물폐기물을 정비하는 등 주변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정수 암반관정 개발공사장 장옥주변 정비를 지적하신데 대하여는 지적 즉시 장옥주변 정비완료와 관로보호를 위한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시책건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화개장터 복원사업 예산지원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본 사업은 98년도에 특별교부세 3억원과 군비 5억원 등 8억원을 계상하여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7억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여 금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적량면의 직전들 경계구역을 재조정 요망하신 사업에 대하여 하동읍과 적량면의 경작주민 92농가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결과 다수의 경작주민이 경계조정을 찬성하였으나 적량면 이장단의 회의결과 참석자 전원이 반대하였으므로 경작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행정구역조정에 반대하면 현행대로 존치하고 각종 영농지도 및 불편해소시책을 펼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농수산과 소관으로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시 표준설계도서를 제작, 배부 건의하신 사항은 상부기관에 단가가 표준설계도서를 제작, 배부하여 규격화된 농기계 보관창고가 건립될 수 있도록 건의, 조치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성두 진사골 농로포장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수해복구공사에 반영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6월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 40페이지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개면의 국립공원 매표소를 이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공원에 동 사항을 통보한 결과 현 단계로서는 이전이 불가피하며 지역주민과 찾아오는 친인척에 대하여는 무료입장토록 하고 입장료 징수기간을 조정함과 아울러 비수기에는 매표소를 불법행위감시 초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주민과 협의하고 이를 공단본부에 건의토록 하겠다는 공원관리 사무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금후에는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저희 집행부차원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지난 73회 우리군의회 임시회시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현장을 일일이 점검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으나 일부사항은 조치중에 있으며 조치가 미흡한 점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하나도 빠짐없이 시정조치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73회 임시회 주요사업현장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데 대하여 잘 들은 줄 알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적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시정, 보완하여야 겠다는 것보다도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답변 일변도로 나간 것 같아서 그 점 아쉽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현장확인을 했다든지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좀더 철저한 답변이 되어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답변을 요구합니다. 몇 가지 보고한데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축사와 창고 사이에 칸막이를 막아서 구분 사용 타당하다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사항이 합판을 이용해서 칸막이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소를 키우는 축사에 창고하고 축사하고 구분할 수 있는 자리를 합판으로 할 수 있느냐 과연 견고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교면 월운리에 당초 축사 1,200평에 19건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있게 이야기한 바 있기 때문에 한번 더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의 8억3,600만원사업에서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IMF에 적응할 수 있는 축산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총체적으로 44%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축사신축은 1,200평에서 460평으로 약62% 감 되었습니다. 창고신축은 480평에서 120평으로 75% 감이 되었어요. 급수시설 400두 분인데 153두 분만 한다고 했습니다. 무려 이것은 62% 절감이 되었고 목도개설 500m인데 이것은 하나도 안한 것 같습니다. 100% 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4% 밖에 절감이 안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고 다음 진교면 월운에 암반관정개발하는데 장옥이 없이 그냥 양수장비만 보완할 수 있도록 블록을 가지고 쌓아서 해놓았는데 지금 암반관정을 3천만원 이상의 재원을 들여서 개발했는데 장옥없는 곳은 진교에 월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한데에는 장옥을 설립하고 또 전기 콘트롤박스를 장옥에 설치해야 되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냥 장옥내 물빠짐시설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과 같이 장옥을 설치해서 해 주셔야 될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마을농기계창고 60평 규모는 농림수산부의 고시도면에 의해서 설치된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규격도 안맞습니다. 옛날에는 농기계가 소형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요즘은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건축해 놓은 걸 보면 조잡하기 그지없습니다. 보조가 몇 천만원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단가에 맞는가 하는 단가산출도 없이 그냥 지어만 놓으면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물론 표준설계대로 하더라도 사업비산출은 표준단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집행이 되지요? 보조금이라고 해서 마구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금년도사업부터는 적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기술진에 의해서 자체 표준설계서를 작성해 가지고 배포를 해 주시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사실상 농림부에서 설계서가 안 내려옵니다. 설계서를 작성해 가지고 배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오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7페이지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과 9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 38페이지 마을농기계 보관창고건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농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진교 월운 암반관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순신입니다. 하태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교 월운 암반관정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콘트롤박스를 장옥안에 설치해서 습기가 찬다는 것은 저희들이 콘트롤박스를 밖으로 빼서 전주에 설치를 하고 장옥에 물이 차는 것은 저희들이 물구멍을 내 가지고 장옥안에 물이 안차도록 장옥을 설치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최규병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의원입니다. 콘트롤박스 판넬을 전주에다가 가설했다는데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장옥을 만들어서 장옥안에다 판넬을 고정을 시켜야죠.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콘트롤박스를 전주에다가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콘트롤박스가 비에 맞아도 관계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계량기라든지 그런 게 부식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다가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암반관정 문제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하태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축사와 창고사이에 칸막이로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축사와 창고사이에는 거리가 좀 있고 합판을 붙이면서 광목을 대서 그렇게 사용해도 하등의 축사와 창고 이용하는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어서 그 정도로 시공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완료를 해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기에 감이 3억6,800만원이었는데 거기 내역을 보면 당초에 8억3,600만원이 97년도 사업분과 98년도 사업 모두 통할해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사업시행한 것이 기반시설로써 부지조성과 진입로포장, 용수개발1공, 그 다음에 전기시설해서 15억8,750만원이 투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98년도 사업을 축소하면서 기반시설비를 같이 삭감을 시켜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걸 가지고 도에 질의한 결과 97년도에 기존기반조성사업을 했으면서 그와 같이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반시설된 사업은 본인의 의향에 의해서 98년도 사업부분만 삭감을 해도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97년도 기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안했기 때문에 축사라든지 당초계획하고 변경된 사업하고는 삭감이 되면서 비율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에 그전에는 사실상 도서만 있었지 시방서나 단가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설계도서와 시방서, 단가표가 산출된 것이 다 나와서 기 읍면에 배부를 해서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오의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최삼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의원입니다. 황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옥종 복지회관 부실건립에 따른 시정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층 내부공사 등 일부 하자부분이 발생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수차에 걸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벽체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을 재시공할 부분이 발생했는데 조치가 조금 허술한 것 같은데 대충보완을 한다고 해서 소방호스로 물을 살수를 해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역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벽체누수 부분에 보완을 하려고 하면 벽체외부에 결과적으로 벽을 올리는 공사는 콘크리트 조잡식 공법이기 때문에 벽체외부에 벽돌을 철거를 하여서 외면에서 방수처리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누수되는 것은 잡지 못할 형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밑에 보일러실 물이 따뜻한 물이 욕실로 올라오는데 지난번에 온수와 냉수가 구별이 안되어서 밑에 보일러실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수를 올리는 펌핑하는 순환모터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목욕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따뜻한 물 순환이 잘 안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여부도 한번 더 답변해 주시고 전면적인 상주감리가 아니고 부분감리로써 주요공정 시공시에는 현지출장하여 감리를 실시하였기에 감리비의 환수조치는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공정이 어떤 부분이 주요공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벽체가 누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요공정이 아니며 또한 온수가 지금 제대로 순환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주요공정이 아닌지 어떤 부분이 주요공정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당초에 시공업체가 명의가 변경됐다든가 아니면 회사가 없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현재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의원님께서 옥종면 복지회관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일부 하고 보완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현지를 건축직하고 가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하의원님께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시한 벽체에서 물이 새고 있다, 그래서 재시공부분이 있는데 벽돌을 철거를 해서 방수를 해야만 그 물이 새지 않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건축직을 데리고 가서 이 부분을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에서 올라오는 온수관계도 지금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재시공이 되는지 다시 보완을 해야 되는지 이 관계도 현지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관계를 환수를 못한다는데 대해서는 실지로 지금도 문화예술회관 관계는 제가 매일 감리일지를 받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월별로 받던 것을 매일 받고 있는데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감리는 주요공정의 시공부분이라든지 단순한 시공부분이라든지 감리계약이 되면 매일 상주를 하면서 감리일지를 시공청에 제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감리비가 전부다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그 다음에 태경종합건설의 존치여부 관계는 지금 하고 있는데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여건을 안 가봤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직과 관계공무원이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의원님께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의원님! 그런 방향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이 되어야 될텐데 다시 건축직을 대동해서 현지확인 후에 보고하겠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은 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협의와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규석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은 잘 하셨지만 의문스러운 점이 2가지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답변중에 자료를 보면 현지출장에 감리를 실시했기 때문에 감리비 환수조치가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부실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실한 법적근거를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종복지회관은 수차례 거론된 문제인데 이제 와서 건축직원을 데리고 현지확인 후 서면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이렇게 답변을 해야 하는가, 조금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원인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직이 감독을 했다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원인규명을 안하고는 답변이 안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황규석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황규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종 복지회관 감리비 환수불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시공하는데는 감리자가 공사시공 과정에 감독을 해 가지고 준공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원칙은 감리를 할 때 공사를 시공할 때마다 매일 감리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후 감리비를 계약을 해 가지고 가감정산 후 감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감리비는 감리일지에 대해서 전향이 된 것으로 하여서 감리비가 지불이되었습니다. 기지불된 것을 환수하기 어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정당하게 감리일지에 의해서 감리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보고드릴 때 건축직을 데리고 가서 현지확인 후 실시조사를 하여 어느어느 부분에 불량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겠다면 조치를 한 연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황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의회에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사불량으로 하자부분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하자 책임을 지우고 만일 하자기간이 경과되어 가지고 하자책임을 지울 수 없으면 우리군에서라도 이 공사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옥종 복지회관 관계는 다시는 의회에서 거론이 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규석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이 항상 저는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수차례 현지확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요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차례 현지확인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원인규명이 안되고 감시시에도 감사자료에 넣어 가지고 감사설명을 하면서도 현지확인을 한번도 안갔다는 자체가 상당히 불미스럽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를 만들면서도 현지확인을 아직까지 안갔다는 것은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제 와서 현지에 직원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 불성실한 자세입니다.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원인규명이 되기 전에는 답변이 안나옵니다. 현지점검을 수차례 해 봐야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앞으로 현지에 가시더라도 원인규명부터 해 가지고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석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지는 않으시죠?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이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전반적 부실운영이 확인되고 있는 바 실태를 재조사하고 확인 감독하여 목적대로 운영되게 하든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주민에게 피해가 가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농림사업은 각 분야별로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원된 사업일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부실운영이 되어 문제가 된 점에 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원된 농림사업이 당초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농업법인경영체에 대하여는 매년 3월중에 법인의 운영상태와 출자금 정부지원 자금내역운영실적, 향후 전망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부실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지원 중단등을 통하여 법인을 해산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98년에는 우리군의 농림사업 자체 실태조사 결과 운영이 부실한 한농과 지산음료 화개녹차 법인에 대하여 지원자격을 중단하였으며 지원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민박농가 2명, 사업 미시행 1명, 자금정산을 부적정하게 한 4명 등 모두 7명으로부터 지원자금 19,668천원을 회수 조치하는 등 농림사업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후 농림사업지원경영체에 대하여는 운영실적 및 경영장부 기장상태 등 사업성 평가검토서를 작성하여 농림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업추진 완료시까지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실 경영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절차이행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 부실자에 대한 자금회수 사항입니다. 농촌 후계인력 육성사업 부실자에 대한 자금회수 사항입니다. 농촌 후계인력 육성사업 지침에 의거, 후계자와 전업농육성 부실사업자 방지를 위하여 98년9월18일에 농촌 후계인력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는 행정, 금융기관, 기술센터 등 13개반 30명을 편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716명중 부실사업자가 30명이 발생하여 취소하였으며 취소한 15명에 대해서 1억3,900만원의 자금을 회수하였고 15명에 대한 2억1천만원의 회수촉구를 대출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실후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대지 등기사항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마을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원된 것으로 공동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창고부지가 마을명의 및 주민공동으로 등기되지 않은 것은 전부 찾아 등기토록 처리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우리군의 농기계보관창고는 94년도에 5개소, 95년도에 2개소, 96년도에 22개소, 97년도에는 17개소, 98년도에 30개소로 모두 76개소입니다. 건물등기는 100% 76개소를 완료하였으나 대지등기는 94년도에 2개소, 95년도에 1개소, 96년도에는 8개소, 97년도에는 8개소로 모두 1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등기 촉구를 위하여 98년11월12일 및 99년2월25일 2회에 걸쳐 토지 등기를 촉구하기 위하여 현재 등기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적조발생 방지용 황토구입 관리철저 사항입니다. 98년도에 황토확보 및 사용현황은 전년도 이월량이 1,334톤, 98년도 확보량 3,250톤, 98년 살포량이 2,650톤이며 잔량은 1,954톤입니다. 적조의 광역화, 장기화, 발생주기의 불규칙 추세에 있는 적조의 효율적 대처로 피해예방 최소화를 위한 황토확보 및 살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적조생물의 관내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적조발생 경보시부터 매일 정기순회 예찰을 실시하여 우리군 해역 접근시 살포시기를 결정하여 살포하고 있습니다. 사용잔량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금남면 노량리 산6-2번지에 황토적치장을 지정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적치황토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덮개를 설치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대체농지 조성비 징수에 의한 철저한 관리 요구사항입니다.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할 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미징수액이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농지전용 허가신청자에게 허가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면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후 해당 읍면에서 납부영수증 제시후 농지전용 허가자가 허가증을 수령토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미처리된 것이 15건이 있었습니다. 15건이 있었는데 7건은 허가취소를 시키고 1건은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7건은 조기에 종결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허가 민원처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완사항 6건 중 보완내용을 보면 소유권 입증서류 미비가 1건, 사업계획서 내용미비가 4건, 기술검토서 미첨이 1건이었습니다. 농지전용허가시 확인을 소홀히 할 시 토지소유권 분쟁과 인접토지 무단점용 등 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 미첨부와 내용이 정확치않은 사항 등 행정에서 보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득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직접 공부확인 등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으며 98년12월18일 읍면 산업담당주사 교육을 실시하여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접수시 구비서류 첨부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여 보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치어방류사업이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어방류사업에 대하여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방류수면에 대한 희망신청과 적지조사후자연서식생태와 가장 급전한 시기 인5,6월에 종묘를 매입,방류하여 왔으나 사업효과고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민이원하는 장소와 품종을 사전에파악하고 등 종묘배합장과 합동으로 적지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방류된어린고기를 품종별현지적응력과 생장률을 높이기 위하여 종묘배양장과 종묘생산업체등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행정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여 방류수면의 여건에 맞는 품종과 방류시기를 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방류시 인근주민을참여시키고 학교와 협의하여 현장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따라서 하천등 자연에서의 싱태복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 결과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행포입니다.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산림과 소관 시정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요하는 내용은 덩굴류 제거사업 철저 등 4건으로 첫 번째 시정사항으로 덩굴류 제거시 맹독성 농약류 사용금지와 사업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제시에 대하여는 98년 이전에는 반벨이라는 유해성 저독성농약을 투입하였으나 98년도부터는 보통 독성인 근사미를 사용하였으며 이 또한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타 분야에 약해가 없도록 한 바 있습니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과 자체연구는 물론 임업연구원 및 경상남도 산림연구원의 협조를 얻어 덩굴류 제거시기 등을 조정하고 약제투입회수를 2, 3회 이상 반복 실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여 그 효과를 제고 시킬 계획입니다. 덩굴류는 줄기 자체에서 구전 등이 발생되는 습성이 있어 일시에 잘 제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인 꽃길조성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사업은 아름다운 거리단장으로 주민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가든하동조성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시책으로 본 사업은 투자에 대하여 계측할 수 없을 정도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하며 저희군을 관광한 해외 교포들께서도 꽃길을 관람하시고 감탄한 바 있었음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꽃길조성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천방안으로는 꽃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실정,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계서를 작성,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꽃길조성시 1년생 초화류를 조정하는 대신 한번 식재하여 매년 꽃필 수 없는 플록스, 루드베키아, 단국화, 벌게비치, 칸나, 피랑카사 등 숙근초, 구근류, 화몽류를 확대보급하여 예산을 절약할 계획이고 또한 자생단체 등에서도 자진 참여하는 방법을 유도, 예산을 절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인 임업협동조합 지도감독 철저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하동 임업에 시행위탁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반복실시, 사업장에 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감독강화로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산주들로 하여금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각종 산림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역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조정 시정하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여 적극적인 대주민홍보를 실시할 것이며 지역여건, 산주들의 의욕 등을 감안하고 읍면장들의 보고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성을 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산림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결과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해 주시고 건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먼저 주정차위반 단속철저와 과태료징수를 완료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청원경찰 2명, 공익근무요원 6명으로 보강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징수한 435건 21,910천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압류예고 절차를 거쳐 차량등록 압류처분하였으며 금후 압류조치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전등록 폐차 등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시에는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고 민원처리하도록 하고 이와는 별도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암농협 밤가공 시설이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밤 밭죽시장에 출하되는 대부분의 제품이 중국산 팥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국산팥을 원료로 사용하는 청암농협의 제품이 가격경쟁에서 월등하게 열세에 있으나 청암농협과 횡천농협이 합병절차 이행중에 있으므로 금후 합병된 농협과긴밀하게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본 공장이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업무에 있어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승인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수질보존이 잘 되어온 지역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승인시 세심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오염이 우려되는 업종은 억제하고 환경친화성 업종을 권장하여 관광명소인 화개, 청암면 지역은 공장설치 및 창업 사업계획 승인시 환경성을 고려하여 승인토록 하겠으며 특히 공장설립 완료시 소비자건강을 위하여 지하수를 채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알미늄성분의 기준치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용 차량에 군 홍보물부착을 건의하셨습니다.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책자 발간, 축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영업용택시, 버스 등을 통한 우리군 상징홍보물을 부착하여 홍보 시행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활용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간이집하장을 보완하기 위하여 당초목적대로 사용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집하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5864호의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규정에 의거,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리지침에 따라 농산물 간이집하장 중 당초목적대로 사용이 어려운 집하장은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홍보함과 아울러 금년에는 화개농협 간이집하장을 99년3월2일자로 녹차가공시설로 용도변경 승인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용도변경 대상 집하장에 대하여는 변경목적이 적합한 경우 지속적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순신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농로 등기촉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된 농로 425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 마을이장, 친인척 등 연고자들과 지속적인 면담을 하여 농로확포장의 공익성과 당위성을 이해 설득시켜서 기부채납승낙을 조기징구를 해서 저희들이 전부 이전등기를 조치토록 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425필지 중 73필지는 분할측량 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 저희들이 등기를 하도록 하고 8필지는 현재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344필지는 분할측량 동의서를 징구중에 있고 5월중에 저희들이 분할측량을 해서 9월중에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천 문화마을 조성사업 철저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생산기반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병행 연계 추진함으로써 기반정비, 공동이용시설, 기타시설을 정비, 예정공정에 대하여 공사기간내 준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조성후 분양대금은 사업추진위원회와 시행청이 협의하여 분양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투자된 사업비 내에서 조정, 적정가격에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만약 우선순위에 따른 분양이 안될 시는 향우회와 지역언론 및 군정소식지에 안내문을 게재하여 분양토록 홍보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횡천 문화마을 분양은 3월중에 저희들이 공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중에 분양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양가격은 저희들이 공사비 투자된 가격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분양을 하는데 주거지역은 약 35만원, 상가지역은 5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 정비철저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지하수폐공은 45공으로 전공 되메움조치 등 오염방지가 없도록 조치되었으며 발생하는 폐공은 준공처리시 철저히 조사하여 규격에 맞는 폐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철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 주요농로와 연계하여 기계화 영농기반구축으로 농업기반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주민건의 및 숙원해소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내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거부로 노폭이 협소한 구간에 대하여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시공을 하고 있으나 금후 계획시는 지적경계를 명확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측량을 한 부지를 찾아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19호선 편입부지내 건축물 철거관계가 되겠습니다. 전도 IC- 신월간 4차선 확포장공사가 용역설계중에 있으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도 IC에서 신월강변도로까지 4.5km는 5억1,6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98년9월17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서울 소재 경일기술공사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며 내년 사업이 시행이 되면 자연적으로 보상협의가 되어서 철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활용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소류지 총 139개소 중 하사지구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보조수원공으로 활용계획인 소류지인 57개소를 제외한 82개 소류지에 대하여는 99년 말 하사지구 농업용수로 용수지선 준공과 동시에 기능상실 소류지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용도폐지와 더불어 타부지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소류지에 대하여는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용도폐지는 저희들이 도에서 12월말에 받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용도폐지 조사를 하여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유량기부착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법 제8조에 의거, 양수능력 30톤 이상의 시설은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조사된 관정수는 4,758공으로 우선 1일 150톤 이상의 시설 145공을 조사한 바 유량계가 부착 완료된 공이 41공이며 104공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미부착된 공수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치도록 하겠으며 세입부서에 통보하여 지역개발세법 제257조에 의거 세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사 간척지 배수장 확장 건의건이 되겠습니다. 가덕 제 1, 2호기 배수장 설계상 홍수빈도는 20년으로 1년 최대 강우량은 232㎜의 강우로 인하여 저지대 농경지 일부가 침수되었습니다. 배수장 증설은 농림부 발행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요사업비가 14억원이 소요됨으로써 이것은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을 받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농업진흥공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기 마무리를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청재입니다. 도시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철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중에 있는 간이오수처리시설은 계획 유입수질이 200ppm BOD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축산폐수의 계획 유입수질은 400∼500ppm기준으로써 축산폐수 유입시 과부하로 인해 시설물 유지관리가 불가하여 간이오수처리시설로 축산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생활오수만 유입토록 설계되어 시공했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의 악취역류로 인한 가정집의 악취발생 방지를 위하여 가정 집수조내에 악취발생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오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 증대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슬러지발생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가정 집수조내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예방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는 오수처리시설 공사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비교해 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배수시설설치에 관한 요구사항입니다. 하동읍의 집중호우시 배수불량지역은 우수 유입부가 이물질로 막혀 도로상의 배수가 불량하나 현장 즉시 조치가 가능한 구간을 제외하면 상류부 하수도와 도로변 배수로의 연결관로 협소로 인한 배수불량지역 2개소, 기존하수도의 노후, 파손 등으로 인한 배수불량지역 2개소 및 인근 하수도보다 대지가 낮은 상습 침수피해지역 1개소 등 총 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확장교체 등 개량완료가 2개소, 개량추진중이 3개소이며 특히 인근 하수도 보다 대지가 낮아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청록회관 주변에 대하여는 영풍식물원에서 신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시 하수도확장 및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앙배수로와 연계성등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침수피해방지를 위하여 중앙하수도보다 현저히 낮은 대지의 숭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기존하수도의 퇴적으로 인한 배수불량해소를 위하여 매년 하수도준설을 실시하여 강우시 원활한 우수배제를 통해 주민불편 및 재산손실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 집중호우시 배수불량지역 현황과 해소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철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독촉 공문을 11회, 직원 종합출장 등을 통한 징수독려로 일제 정비토록 하여 98년11월25일 현재 16,413천원에서 99년2월20일 현재 1건에 1,468천원으로 체납액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추후 2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하여 99년3월말까지 징수토록 할 계획이며 장기 출타자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상수도사용료 자동이체를 실시, 효율적인 상수도 사용료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효율성제고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수립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적 제조건을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주민주거환경에 적절한 기반시설의 배치로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자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본원칙하에 지역특성에 따라 변화된 내용을 사전 조사분석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토이용계획 수립내용 중 불합리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도시지역은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99년 예산에 반영하여 하동읍 진교 도시계획시설 중 불합리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관계절차법에 따라 최대한 현실에 부합하도록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함과 아울러 준도시지역 34개소 중 개발계획이 수립된5개 지역을 제외한 29개 지역은 주변여건 변화로 인구 자연유입 증가 예정 취락지구를 우선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발전의 제반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원지구와 수자원보전지구는 구역조정을 계획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자연환경보호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미래에 대한 생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지역에 한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동·진교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수립의 기본원칙하에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중 불합리하거나 실현 가능성이없는 시설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집행된 시설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재정비 계획연도 이전이라도 도시계획에 의한 주민불편이 예상되거나 관계법령의 변경이 있을 시 도시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지역 34개소 중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5개소이며 금후 지역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인구의 유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정된 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구역조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불합리한 공원구역조정에 따른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밑에 표와 다음 페이지 표는 우리군의 국토이용지역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치결과로는 무허가 건축물을 선별적으로 양성화하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법부분이 시정이 되지 않으면 적법한 건축물이 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법 건축물 발생시 우리군민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법건축물을 시정토록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도하여 가능한 군민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법이 발생하는 원인은 법을 악용하는 경우와 무지인 경우로 나눌 수 있으나 무지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는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선별적 구제는 또 다른 불만을 초래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법질서유지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불법 건축물이 양성화된 경우는 84년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허가 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건축주가 건축전에 읍면사무소나 군청 담당부서에 문의토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건축담당자 교육을 심화시켜 가겠습니다. 기 무허가로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에 적법하도록 조치하여 양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서상홍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절기 자율방역 철저입니다. 주요요지는 마을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역기 보관상태 소홀로 자율방역반이 조직안된 부락을 조속히 조직토록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 현재 자율방역반 조직현황은 총 319개 마을 중 228개 마을에 자율방역반이 조직되어 있으며 자율방역반수는 251개 반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고 미조직 마을은 91개 마을입니다. 금년도에 조직, 계획하고 있는 자율방역반수는 20개 마을로써 방역실시 이전인 4월 중에 조직을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여타마을은 주민의견을 수렴, 조속히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방역실시를 위하여 자율방역반 관리자교육을 4월과 9월중에 2차에 걸쳐 실시토록 하여 효율적인 방역방법과 방역기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소독과 기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진료소가 폐쇄된 곳에 대하여 방문진료를 철저히 하라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폐쇄된 진료소는 진교면 갑정, 양보면 우복, 북천면 방화 등 3개 진료소이며 폐쇄된 보건진료소 해당지역 주민들의 진료불편을 해소하고자 보건소와 해당지역 보건지소가 진료반을 편성하여 월 1회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하여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만성퇴행성질환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해당지역 보건지소에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방문관리토록 조치하고 정밀검진 및 입원이 필요한 저소득층노인은 노인응급 의료서비스사업과 연계하여 입원치료비지원 등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무소독시 호흡기장애나 유독성이 있는 약품구입을 지양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방역소독약품은 유독성이므로 직접적인 흡입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므로 인체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소독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소독약품구입은 보건복지부 허가품목을 조달청을 통하여 구입토록 하고 방역소독 직원에게는 방역소독 실시전인 4월중에 방역소독기 및 약품에 대한 철저한 교육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 철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역취약지는 총 81개소로써 본 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에서 책임방역을 실시하겠으며 재해 또는 전염병 발생시에는 보건소에서 비상방역소독반 및 역학조사반을 즉각 투입함으로써 방역습니다마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정동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농업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하동의 이미지를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시정추진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98년도 환경농업실천 시범단지를 청암면 평촌리 화월단지에 20㏊ 40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비료와 농약사용량을 절감하면서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범사업이었습니다. 본 단지에서 생산된 쌀을 청학동쌀로 브랜드화하여 1천포를 시범 판매한 바가 있습니다만 1, 2년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는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직불제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기술제도와 홍보로 브랜드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사업을 철저히 해서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라고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조직배양사업은 동일종묘를 매년 계속 재배함으로 종묘고유의 특성퇴화로 품질저하에 따른 대책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증대와 직결될 수 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그리고 농민이 요구하는 감자 등 채소류와 화훼류를 중심으로 추진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자는 영양번식 식물체로써 퇴화율이 매년 높아서 종서개량이 필요한 바본군 농민요구량이 약 180톤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14톤을 생산보급한 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생산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아울러 마늘 등 유망채소류 종묘생산도 시험생산을 거쳐서 확대 보급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진흥청이나 각급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육성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그러한 품목들을 우리군의 기술센터에서 신속하게 증식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두막식 농산물 간이직판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남면 대치리 도로내에 9개소의 농산물간이직판장을 설치하여 매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대치작목반 중심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연간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본 농산물간이직판장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지난 1월초에 해당농가에 효율적 운영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고 잠금장치나 파손방지대책 등 현지지도를 통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판매농산물 생산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직판장에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고 향후 농산물 생산기술제도와 직판장운영에 대한 정보교환 등 효율적인 활용이 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분야추진에 있어서 예산낭비와 주민에게 피해가 따르지 않도록 시범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물에 대한 지역농민들의 요구로 참나물, 머위 등 산채류와 산초, 홍화, 복령 등 약용작물류의 농가실증시험 재배를 추진하여 왔으나 산채류는 시장에 안정적 판로확보가 곤란하였고 복령은 중국산의 대량수입으로 인한 한약재소비위축으로 가격이 떨어져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산초단지는 매년 산초 소비증가 추세로 소득이 안정적으로 가능한 그러한 작물로 판단을 해서 확대지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상 일부 작목에는 판로확보나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했지만 앞으로 새로운 작물재배시에는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시험재배를 거치거나 아니면 문제점을 보완해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농가에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확대실시입니다. 해외시장개척에 적극 나서라고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98년도에 배 10톤과 꽈리고추 5.1톤, 밤호박 30톤을 출하하였고 딸기도 7.4톤 수출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산물 수출작목을 확대선정해서 계획을 세워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동 농산물이 경쟁력제고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도는 물론 해외정보를 수집하고 우리농산물의 홍보와 또한 유망업체와의 계약추진 등 수출농산물 확대를 위해서 지도력을 총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99년도 농산물 수출계획은 배 100톤, 밤호박 150톤, 딸기 100톤, 토마토 200톤, 양상추 100톤 등 계획을 세워서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농기계순회수리는 본 사업의 기대효과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처리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는 수리센터와 거리가 먼 교통불편 지역과 오지 마을중심으로 순회수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에는 영농현장 기동순회수리를 통해서 농기계의 내구수면 연장 또 농기계의 이용효율향상 등 농업인의 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크게 성과를 거양한 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기계순회수리는 농업인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꼭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순회수리 상용인부가 감축되므로 어려움 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1일자로 기계직 1명이 임용되었고 또한 농촌지도사 중에서 농기계분야 자격증소지자 1명, 그 다음 1단계 보조원 1명을 채용해서 3인1조로 조 편성을 해서 3월 하순부터는 농기계순회수리 전담지도반을 편성해서 순회수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 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하동군광역상수도설치사업관련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원발의)

강성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하동군광역상수도설치사업관련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광역상수도 설치사업은 하동화력발전소의 건설 필요성이 대두되어 91년 하동화력주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하동군에서는 용수확보를 위한 검토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95년1월20일 제44회 임시회 폐회중 하동화력발전소 5, 6호기 건설관련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소요사업비 200여억원에 남강댐용수를 이용하여 광역상수도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실시하기 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그 계획을 토대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금성신도시를 건설하려던 계획이 지방산업단지 지정으로 바뀌었고 당초 광역상수도 설치소요 사업비가 2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았으나 98년용역결과 610억원이 넘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당초사업 취지대로 금남, 금성면 식수난부터 먼저 해결하여야 하나 사천군 경계에서부터 덕천 배수지까지의 공사시행을 수자원공사에 건의해 놓고 있는 사유로 동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를 먼저 시행하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성이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 현재 계획하고 있는 물의 양은 단지내의 공업용수로 소요량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는 등의 계획상 문제점이 있는 등 당초계획 후 그동안 제반여건이 많이 변하였으나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지 않고 추진하려고 함에 있어 본 사업은 하동군이 생긴 이후 최대규모의 사업이자 군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인만큼 예산낭비를 줄임은 물론 민원을 최소화하고 보다 항구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껴 이를 재점검해 보고 의회의 입장을 집행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하동군 광역상수도 설치사업 관련 특별위원회로 정하고 의장을 제외한 열 두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3월10일부터 3월11일까지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활동 및 운영범위는 하동군 광역상수도 설치사업에 관련된 업무전반에 대하여 3월10일은 제출자료에 의거 집행부와 의견교환을 위한 회의를 개회하고 3월11일은 필요시 현지확인과 자료 등을 검토하여 운영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후 채택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동군광역상수도설치사업관련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중인 하동군 광역상수도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전에 사전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강성진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광역상수도설치사업관련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