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소득층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저소득층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본위원회가 '98년 12월 28일날 구성되었지만 1월 28일에야 위원이 선임되었고 2월 9일까지는 임시회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4일간의 설 연휴가 있었는가 하면은 각 위원회별로 연수 등 일정 등이 겹쳐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3월 한 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저소득층 및 실업자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현장방문 그리고 전문가 및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활동기간 종료날짜를 '99년 3월 31일에서 '99년 6월 30일까지 3개월 더 연장하여 활동을 종료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완자 위원으로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본위원회 활동기간을 '99년 3월 31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하자는 연장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지활동의건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기는 5월 중순경 도청 회의실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패널식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근 위원으로부터 5월 중순경 도청 회의실에서 패널식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회개최의건은 5월 중순경 도청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문가위촉의건

저소득층 및 실업대책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본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만 대단히 어려운 문제들이 본위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본위원회는 초선의원들로만 구성돼있기 때문에 한층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가 두 분을 30일간 위촉하여 심사보조자로 활용하고 실업대책 원스톱 시스템 구축안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전문가 위촉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채용토록 했으면 합니다.

김홍기 위원으로부터 전문가 2명을 1개월간 채용하여 실업대책 원스톱 시스템 구축안을 제시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가위촉의건은 전문가 2명을 1개월간 채용하여 심사보조자로 활용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실업대책특별위원회 한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IMF 환란 이후 실직자의 고통과 아픔을 달래주고 단 한 사람이라도 취업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기업체를 방문하시고 민간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해 오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 행사 관계로 보고일정을 조정해 주시고 종합보고를 하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저와 같이 참석한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늘 업무보고 이것 어디서 만드셨어요? 자치행정국에서 만드셨습니까? 업무보고를 하실려면 하루, 이틀 전에라도 배부를 해주셔야지 오늘 여기 처음 나와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다음부터는 자료를 꼭 최소한 이틀 전에는 받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재비가 30% 이하로 돼있기 때문에 자재비를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진다 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은 이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자재비를 많이 들여서 사업을 끌어내자는 것이 아니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될수 있으면 인건비를 많이 지출해가지고 실업을 구제하고자 하는 뜻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자재비를 30%이상으로 올리고 나면 일선 시·군에서는 흔히 말해서 마을 숙원사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로만 진행되면서 오히려 자재비 포지션이 더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애초 목표했던 그런 공공근로사업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군의 사업 해결하는 것으로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우려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침개정을 건의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것 건의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30% 미만에서 자재비 이것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범위내에서 자재가 들어가는 것은 30% 미만에서 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해서 애초 뜻대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도록 해야지 자재비가 많이 지출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논의를 활발히 하셔가지고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본위원의 의견은 자재비를 3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은 우리 공공근로사업의 뜻에, 취지에 위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쉽게 건의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 자료 만든 것 보니까 경제통상국이라든가 각 국별로 실업문제 대책을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나온 자료를 그대로 옮겨놓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농림수산국 또 경제통상국도 그렇고, 벤처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자금 지원하는 것은 평상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왜 부실하냐면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셔야 된다고 보고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이 뭐냐면 시·군별로 실업자가 다 다릅니다. 시·군별로 통계가 여기에 나와있지 않고 시·군별로 지원하는 지원 사례라든가 지원했다는 근거 자료도 안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익산이라든가 군산, 전주 같은데는 공장에서 정리해고된 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민들의 실직자들이 더 많을 것이고 시·군별로 실직자 수가 전혀 나와있지 않고 있고 또 농촌지역을 끼고 있는 시·군단위는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속에 지원사업이 상당히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농민일망정. 왜냐면 제가 사는 태인면 같은 경우도 겨울에는 일손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면별로 몇 명씩 일용노동자들을 차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책으로는 하나의 형식적으로, 중앙에서부터 도에서 내려온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일용공공근로자들을 실사조사 없이 집행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읍시로 10억원이 내려갔다면 10억원 내려간 근거를, 어떤 이유로 10억원을 내려보냈다는 이유가 이 자료에 나와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자료가 전혀 안나와 있고 개괄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내려 온 돈하고 도에서 내려온 돈 그 예산가지고 전체 전라북도에 실업자가 몇 명인데 어떻게 어떻게 집행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돼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제대로 집행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군에서 어떤 부분, 농민이면 농민, 건설노동자면 건설노동자, 시·군별로 공장근로자 퇴직한 사람이 몇 명 이것이 전부 조사돼서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시·군별로 공공근로사업자금도 내려보내야 할 것이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일용노동자도 써야 할 것이고 공공사업기금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개괄적으로 준비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야 할 사람, 우선 끼니를 해먹을 수 없는 사람한테 안가고 다른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도 실업대책특별위원회 보고서를 만들면서 제일 고심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면 아까 김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마는 전라북도 실업자가 6만3천명이라고 추계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별 방법을 다 써서라도 6만3천명의 내역이 어떻게 돼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이 못미친게 아닙니다. 지금 구조조정에 따라 나간 인력이 몇 명 그 다음에 미취업자가 몇 명, 기존 실업자 몇 명 이 실태를 정확하게 통계사무소에서 알려줘서 저희들이 파악해야만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도내 실업자의 통계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샘플조사를 하고 그것으로 해서 발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실업 분류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년 동안 지금까지 공무원들 뭘 한 거예요.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는 겁니까? 중앙부처에서 돈이 내려오고 집행을 할 때 어떻게 집행해야겠다는 계획이 미리부터 짜여져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괄적으로 시·군으로 무자비하게 나눠먹기식으로 돈 내려보내가지고 아무라도 돈 그것 위로 올려보내기 싫어서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행해서는 안되잖아요.

위원님!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실업실태에 따라서 계획이 안돼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솔직히 말씀을 드렸고요. 시·군 사업비 배정은 저희들이 인구수를 50%로 하고 그 다음에 사업신청자수 작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그런 비율을 다 감안해서 시·군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떠 어떠한 부분별로 실업자가 몇 명이고 통계 올라온 것 있냐고요.

그것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않고 어떻게 돈을 내려 보낼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시·군에 일일이 전 가구를 방문해가지고 실업자 실태를 다 조사할 수 있는.

국장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면단위 면직원까지 있고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력이 동원되면 그것 조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국장이 혼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군을 전부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보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군단위 협조를 얻어서 보고되지 않으면 실업대책기금을 내려보내 주지 않게끔 한다든지 어떤 조처를 해서라도 제대로, 왜 제가 이렇게 추궁을 하냐면요.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보면 정말로 밥이라도 끓여 먹어야 할 다급한 사람들이 일용노동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충 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지금도 비일비재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선 당장 끼니가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일용노동자라도 해서, 품을 팔아서라도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공공근로사업 취지에 맞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사가 철저히 되지 않고는 대충 집행을, 돈 내려온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대충 사람 선발해서 일용노동자로 쓴단 말이지요. 현장에서 직접 봤으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주시내는 제가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시·군단위는 제가 3군데 다녀봤는데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장단기 자료가 너무나 부실한 것이 뭐냐면, 업무보고에도 장단기 계획이 짜져야지요. 우선 당장 작년부터 해왔던 사업내용 그대로 여기다 옮겨놓고 장단기 계획이라든가 전라북도내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장단기 계획도 이 자료에 전혀 담아 있지 않아요.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고합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부실하게 보셨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보고서를 총괄 취합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IMF는 미리 예고는 됐습니다마는 수 년 전부터 해나왔던 것이 아니고 일시에 IMF 환란을 맞아 가지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옛날에 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선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더 이상 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단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IMF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저도 예측을 못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사실상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써 특별하게 도내 6만3천명에 대한 전 실업자가 없도록 하는 어떤 특별한 사업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여건에 있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성실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장단기 계획이 포함이 안된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이 실업자 문제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얼마나 갈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일용공공사업은 끼니 갈망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도 끄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근본적인 대책은 장단기 사업으로 해서 경제가 좀 풀린 후에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제가 질의한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도 끄기 위해서는 제대로 그 돈이 어려운 사람한테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도에서 요구해서 그 자료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안되면 200억원이 됐든 300억원이 됐든 몇 백억원이 됐든 실효성을 몇 %나 제대로 거둘지 제가 현장에서 보는 실제로는 상당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방금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끝난 뒤에 질의드리도록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IMF 사태가 난지 1년이 됐는데 실업실태를 볼 것 같으면 '97년도 12월말까지 2만2천명이었던 것이 '99년 1월말까지 6만3천명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동기는 뭐라고 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리다가 제가 충분히 설명이 못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중앙통계부처나 저희들 통계사무소를 방문해가지고 사실상 6만3천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저희들이 파악 못하는 숫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통계사무소에서 숫자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 과장하고 계장이 3일간 노력을 했습니다. 도대체 6만3천명이 어디서 늘어난 것이냐, 뭐하는 사람이 이렇게 실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저희들도 알아야 그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데.

제가 바로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인데 미리 말씀을 다해주시니까 물어 볼 것이 없는데. 앞으로는 말이지요. 아까 김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각 분야별로 각 직업별로 실태가 나와야 될 것이고. 이것 보니까 숫자 놀음만 해가지고 맞춰놓은 것 아니냐 우스꽝스러운 것이 보이고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아까 김영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취업하는 것이.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농촌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장과 또 도시의 공공근로사업장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농촌 출신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을 장기화해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해가지고 그 지역이 활성화 되고 또 장기적으로 계속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 가자면, 예를 들자면 우리 농촌에 공공근로사업에 무조건 돈을 얼마 할애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벤처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에 더 활용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러한 기업들이 활성화 돼서 계속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었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농촌에 대해서는 대안을 볼 것 같으면 우리 본도는 농도이며, 관광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현장을 가보면 사실은 지금 현재도,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하는지 몰라도 농촌에는 노령화가 돼있습니다. 노령화 돼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젊은 사람을 가지고 나이 연령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실지로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도시에서는 젊은 사람도 많고 연세 많은 분도 많겠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젊은이들에게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젊은이들은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농촌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자가용 있는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을 나가고 또 그렇지 않은 할아버지들은 내외간이 계시면서도 어려운데도 공공근로사업 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볼 것 같으면 자녀가 있다고 해서 안되고 공직자 있다고 해서 그런데, 요즘에 자녀들이 부모들을 하늘같이 모셔줍니까. 도리어 부모가 없는 어른들은 옆에서 도와주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있는 어른들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것도 파악하셔가지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끼니를 이을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간 부수적으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천변이라든가 도로변에 숲가꾸기 같은 것 하고 있는데 숲가꾸는 것도 하나의 형식적이라고 봅니다. 봄되고 올 가을 되면 숲이 이루어져서 또 그것 치우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공공근로사업도 좀 진척이 늦은 감이 있더라도 장래성이 있고 소득성이 있는 그런 공공근로사업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예를 들자면 관광로가 있는 곳은 그 관광로를 잘 볼 수 있는 숲가꾸기를 해준다든가 내지는 봄철과 같은 시점에 꽃길가꾸기 그 지역에 맞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을 길러서 그런 데다 심어주면서 그 지역의 미화도 해주면서 관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각 시·군에 주는 것도 어떤 기준이 없이 주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각 시·군에 주는 것이 어느 군에 줄 때는 어떠해서 더 주고 어떤 군은 적게 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먼저 말씀하신 실업실태를 파악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파악하도록 우선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시·군특성에 맞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도 시·군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시·군지역이 일괄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래성 또는 소득, 생산성에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실무자로서 대단히 고민사항입니다. 지금 공모절차까지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하겠습니다. 시·군배정기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배정은 저희들도 공공근로사업예산편성지침 기준이 나와있는데 인구수를 50% 감안하고 2단계 사업신청자수를 30%로 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추진 실적을 20%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시·군별로 사업비 내역같은 것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는 자료를 좀더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비율이나 지역비율을 감안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비율을 보면 어떤 지역은 실업자가 많으면서도 지역이 넓고 그리고 사람은 적단 말입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곳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인구가 많이 있는 곳에는 많이 지원을 하게 되고, 사실은 더 써야 될 곳이 많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 어떤지 모르겠어요. 안길포장이나 농로포장 같은 것이 안돼있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할 때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도비나 군비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취합해가지고 개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쪽에 도 시책사업추진을 보고드릴 때 10개 도가 시책사업을 추진한다고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렸는데요. 마을 진입로라든지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금년에 156개소에 86㎞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생산성이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시·군에서 지방비 40%를 부담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사업을 개발하지 못하는 문제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어제 김기재 장관께서 다녀가시면서 그러면 국비만 더 내려주면은 할 수 있는 사업은 충분히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시는데 사실은 선뜻 답변을 못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와 같은 식으로 하면은 저희들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실업자를 줄이는 것이 아닌 줄은 저희들도 원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해가면은 생산성이 없다, 소득이 없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군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중앙자금이 계속 오더라도 저희들이 50% 지방비 부담능력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추가사업은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2단계 사업부터는 돈 내려주는 것 국비로 주시면 사업은 발굴해서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돈이야 있으면 누가 사업을 못하겠습니까마는 아무튼 그런 것도 하시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내장산 같은 데는 단풍나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더 넓게 더 포괄적으로 많이 보이게 하려면 공공근로사업을 어떤 천변, 도로변 가지치기나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도 나무를 심는데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지요. 예를 들어서 구천동 같은 계곡에는 물 좋고 산림이 우거진 곳에 도로변이나 아니면 계곡에 아니면 계곡변으로 해가지고 철쭉꽃을 가져다 심어서 관광길을 더욱더 화려하게 보이고 또 가지치기를 하는 것도 도로변에서 천변이 보이는 그런 면으로 해서 쳤으면 하는데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왜 안되는지 알아 보셔가지고 그런 것도 경관이 좋은 곳은 그런 것을 쳐가지고 관광길이 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나서 다음에 이어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왕 경제행정과 그쪽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된 내용을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경제행정과 소관에 고용촉진훈련이 있지요?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보면 노동부 실업자 재취업 교육 훈련이 있고 교육부에 산업체 재취업 교육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고용촉진훈련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점을 쭉 몇 달 동안 신문에 났던 것, 인터넷에 떠올랐던 것 다 통합해서 본위원이 한번 다 통괄해서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아까도 시·군에 실업형태에 대해서 조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공공근로 지급하는 것도 이것이 산술적인 대체적인 인구수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실업자수에 맞춘 공공훈련이 잘 되지 않는다 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훈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개 보면은 교육생의 적성이나 능력이 거의 무시되고 이런 상태에서 훈련생을 모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등학교 졸업자가 대졸자들이 해야 되는 전산과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한 곳으로 많이 밀리면 그 외에 어려운 과정, 미달되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학원측에서 사람을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미달되는 과정에다가 임의배정을 해버린다, 그리 가십시오 해서 하니까 본인도 훈련수당도 받아야 되고 훈련기관도 이러한 훈련교육비를 받아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배정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적성이 맞지 않고, 능력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얼마가지 않아서 출석률이 저하되고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직종이 339개 직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이라든지 또는 도배라든지 용접이라든지 339개 직종이 있는데 같은 컴퓨터 분야도 여러 가지 적성과 능력, 수준에 맞게 하는 프로그램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욱더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는 것은 현재는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훈련직종이 약 40개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준에 맞게, 적성에 맞게 가급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사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훈련적성에 맞게 선정하도록 시·군에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일단 한번 훈련생이 신청을 하면 계속 자격증 딸 때까지 하도록 우리가 최대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유념해서 앞으로 참고해서 적성과 수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 기간도 동일한 과정이 있는데 어떤 데는 6개월이고 어떤 데는 1년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각 신문에 무료 교육훈련생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모집내용에 미용을 보면 발맛사지부터 해가지고 각종 훈련을 합니다. 그 분들은 주로 3개월이면 마칠 수 있는 기본이 있어요,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는. 3개월이면 한가지씩 전문 자격증을 딸 수가 있는데 나라에서 6개월 내지 1년 이런 식으로 허락해주니까 현재 온갖 것을 과정에 첨부를 시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로 끝낼 수 있는 것도 6개월 이상으로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첨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부나 교육부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을 잘 보니까, 지자체하고 해가지고 교육비도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시중에 교육비가 요즘에 IMF로 학원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한 달에 5, 6만원선, 그 다음에 교재비 좀더 들어가고 이런 선에서 지금 6개월 과정으로 자격증 취득을 책임지는, 일반 학원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나가는 것은 10만원이 넘는 상태로 가는 경우가 많지요. 거의 훈련비가 1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훈련기관은 많은 훈련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몰리지요. 무료로 하기 때문에 훈련생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학원은 굉장히 훈련생들을 빼앗기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학원이 지금 현재 실직자들이 생겨요. 역으로 학원 강사들이 대량으로 실직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현재 시중에서도 아주 운영하기 어려운 학원도 6만원에 할 수 있는 거라면 국비훈련생도 6만원에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국비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훈련비를 현실가격으로 다운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조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 지정도 못받아서 사업도 안되지, 훈련비도 싸지, 그래가지고 일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는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출석률까지 편법으로 해가지고 부산같은 경우 제가 듣기로는 공고 학생까지도 훈련기관에다 가입시켜가지고 훈련비 타내기 위해서 교사가 걸린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까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시중가격으로 다운시킬 필요, 교육과정이 동일할 때는 기간도 동일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즘에 바우처제도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우처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바우처제도는 선진국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교육할 수 있는 것을 주면 어느 학원이건 가서 교육을 받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돈을 지불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훈련기관을 우리가 지정할 필요없이 본인이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사실은 저희 지사님도 그것을 한번 좋은 제도니까 연구해 보라고 해서 저희도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훈련방법을 그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일부 지역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좋은 효과가 있다면 아마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회보 자료를 보니까 바우처제도를 하면 수요자 선택폭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적성확인기간을 둬가지고 적합하냐, 비적합하냐를 따져서 능력에 맞게 그 다음에 자기 적성에 맞게 자기가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부적합자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은 안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그 사람은본인이 알아서 다른 데를 찾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선택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학원들도 국비훈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용이 좋고 많이 알려진 과목을 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고 한쪽에 치우친 훈련이 되어 다양한 훈련을 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우처제도를 쿠폰형 바우처제도도 있고 신용카드형 바우처제도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구를 하셔서 제대로 하고 완전히 자격증을 획득할 때까지 책임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자격증 취득할 때 약 80% 지급해주고 그 다음에 재취업까지도 연결시켜주면 100%를 지급하는 방식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과 같이 출석률만 좋으면 다 주는 방식은 위험하고 비리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우처제도가 좋다고 찬성을 하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은 훈련기관이 지정이 되면 저희들 시·군이라든지 도에서 상당히 출석관계 등으로 철저한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우처제도 하면은 본인이 선택하고 훈련기관간에 경쟁이 되는데 훈련 출석을 하지 않고 돈만 타 가는 혹시 그런 여러 가지 통제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 시행 도입이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자격증을 획득할 때 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하면 그리고 앞으로 신용사회가 정착되면 그렇게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은 출석률도 중요하지만 출석이 목적이 아니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출석률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증을 땄다면은 그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출석 100%였어도 자격증 하나도 못따고 취업도 못하면 그것 돈 완전히 허탕이지요. 왔다 갔다 출석만 했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출석률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자기 적성에 맞는 자격, 옛날 직업과 연관성 있는 훈련을 받아서 다시 재취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출석률이 염려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격증을 따냐 못따느냐에 초점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하다가 말았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저희 자료, 그 동안에 조사한 것, 여러 가지 훈련, 일반 일간지에 계속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면 조금씩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나왔구나 알고 같이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농업경영과에서 귀농자대책을 하고 있지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작년에는 귀농자 지원이 몇 명 됐지요?

작년에 791가구가 귀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몇 가구 됐어요?

작년도 그중에서 신청한 사람이 358가구가 신청했고 이 중에 지원 된 것이 306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몇 가구가 예상된다고 하셨지요?

금년도에는 아직 저희가 신청을 안받았기 때문에 몇 가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작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동안에 '90년도부터 귀농자가 계속 연도별로 들어왔습니다마는 급격히 불어난 것은 작년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작년 수준의 귀농자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640명 정도의 예상 귀농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예상을 하셨는데 작년 신청자 나머지 수만 해도 약 400여명이 되겠지요.

물론 귀농자는 791가구인데 이것을 지원받겠다고 신청한 가구는 358가구인데 그 중에서 52가구가 작년도 예산부족으로 해서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뭐냐면 올해 지원비가 17억원 정도 된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저희가 62억원을 신청했는데 1차로 17억원이 배정돼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귀농한다고 예상했을 때 400여가구가 지원받기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비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귀농자나 실직귀농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안으로 혹시 국유지나 시유지 아니면 개인이 갖고 있는 유휴농경지 있지요. 도시에서 생활하시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직접 소작을 시키거나 잘 짓지 않고 놀리는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금도 적은 상황에서 무조건 국비로만 다 충당할 생각을 갖지 말고 좀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현재 국유지 노는 땅이나 시유지 노는 땅 그 다음에 개인이 갖고 있는 땅 중에서 노는 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거나 한 5년이나 2년 어느 정도 자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반이 잡힐 때까지 저리임차를 해주거나 아니면 무료로 임차해 주는 방법을 임대해 주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도내에 약 270㏊ 정도의 휴경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을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분들한테 알선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각 시·군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귀농자를 위한 상담실을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솔선수범 해가지고 모범을 보이셔서 이런 홍보를 하시면서 다른 개인들도 좋은 뜻 가지고 어려운 실업사태를 맞이 해서 같이 고통을 동참한다는 차원의 어떤 홍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개인 농경지를 많이 받아서 민간 복덕방 같이 귀농복덕방 형식으로 만들어서 전화를 설치한 다음에 연결시켜 주는 방법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약 700여평이 대신 소작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남편하고 의논했는데 그럴 의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을 보면 그러실 분들이 혹시 마음이 허락하시는 분이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그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먼저 하시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이 부분 귀농자들에 대한 대책을 국비지원 말고도 좀더 국비를 원활히 쓸 수 있도록 농경지를 빌려주는 것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0㏊ 정도의 휴경농지가 있는데 이것은 소유자가 대충 파악돼 있기 때문에 방금 김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첫째, 그분들의 의향을 들어서 접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전국에서 최초로 귀농에 대해서 아주 우수한 실적이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예견이 되니까 좀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복지여성국쪽에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숙자 쉼터가 있지요. 약 49명이 쉼터 생활자로서 지금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저에게 실태를 좀더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제출해 주신 바에 의하면 건강상태 불량이 약 60%, 알콜중독자가 30%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건강상태 불량자 대부분이 상습적 폭음으로 인해서 알콜중독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서 내놓으셨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재 쉼터는 주로 수용과 보호차원에 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도 현시점에서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3월말이면 공공근로가 끝나기 때문에 어렵다, 계속 공공근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실직 노숙자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직노숙자들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유료 봉사원으로 복지시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한시적이기 때문에 6개월 단위, 길어야 몇 개월 단위로 끝나기 때문에 미리 미리 그분들이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전에는 우리가 보건복지부 담당과에다가 보고를 미리 해서 이것이 계속되는 한까지 그분들한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좀더 근본적인 장치마련을 위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쉼터 운영을 하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수고를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잘 돌봐주시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귀가조치를 시키거나 자기가 혼자 자활하겠다고 자취집을 마련해가지고 직업전선에 뛰어든다고 나갔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알콜중독이나 포기상태로 다시 들어온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분들이 아직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쉼터 보호수준에서 본인이 완전히 자활의지와 정신상태와 직업선택 이런 것들이 딱 갖춰져야 하는데 불완전한 상태에서 나가다 보니까 얼마 있다가 못견디고 다시 알콜중독자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에서도 그렇고 노숙자 쉼터 생활자들 중 부랑인들은 부랑인 시설로 보내는 것이 당연하고 알콜중독자들은 병원에 일단은 입원시켜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료를 받고 나서도 내재돼 있는 알콜중독증이 있어가지고 어떤 약물치료 가지고는 안되고 스스로 이것을 완전히 자제에 의해서 없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나와서도 다시 알콜중독으로 거의 되고 있다고 그래요. 악순환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활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처음에 쉼터에서 보호를 받다가 그 중에서 부랑인은 부랑인 시설로 보내지고 그 중에서 알콜중독자는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데 거기에서 퇴원한 자에 한해서 자활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다시 자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외국의 경우도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그러고 우리 한국에서도 익산에도 있고 전주에도 이런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AA모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알콜중독자 자주그룹이라고 그런대요.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 가지고는 본인들이 해결이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나온 사람들, 알콜중독자 출신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이나 합숙생활을 하면서 대화와 토론에 의해서 저절로 자제력을 길러주고 자활을 한다고 그래요. 강제적으로 약물주입에 의해서 치료가 안되고, 말이 치료라는 것보다는 자기가 자조한다, 스스로 선다라는 자주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형식의 자활공동체를 만들어서 이것을 장기적인 대책까지, 그분들이 다시 사회의 부랑인으로 나가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담당 말씀을 들었을 때는 쉼터가 현재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줄 알고 본인이 포기하려고 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해결책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노숙자 보호대책내실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노숙자를 밀착 상담하여 실직 노숙자와 부랑인을 구분 대상자별 사회복지 지원을 하는데 76억원이 현재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공동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노숙자 중에서 실직자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자활공동체 지원 등으로 자립을 지원한다 라고 보건복지부에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이것이 들어 있는 것으로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실직노숙자들 중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귀농희망자에 한해서는 귀농공동체를 만들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정작 농촌에 가서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도시 자활공동체를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에 근접한 접근성이 좋은 지점에다가 한 칸에 3명 정도씩 해서 자활공동체를 만들어 주고 약 3가구 정도 하면 9명 정도 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사회복지사나 보호할 수 있는 감독자가 거기에 상주하면서 자활시키는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의 자활공동체를 운영했으면 하는, 제가 미천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현재 말씀하시고 그렇게 많은 조사를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의를 표합니다.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보다는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더 연구해가지고 또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좀더 구체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쉼터에서는 IMF 끝나면 해체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냥 사회의 부랑인으로 처질 겁니다. 부랑인 문제가 또 다시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고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실직자 구제를 위해서 특기·적성 교육비 강사비를 지급하겠다고 나와있는데 그것하고 14쪽과 15쪽에 있는 초·중등학교 전산 보조원 채용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다.

21쪽에 있는 그것은 지원을 받는 강사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인가요?

강사대상자가 지금 교육부에서 국고로 지원해가지고 하는 교육인데 특기·적성교육이 김완자 위원님께서 아시기에는 그전 표현으로 하면 방과 후 교육활동을 특기·적성교육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국고에서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각 학교마다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할 때 그때 그분들이 자기 학교 교원이 아닌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다가 교육을 하거든요. 그때의 강사비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동안에 방과 후 교육비가 실직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냥 학원강사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각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

실직자도 포함되어 있고 고학력 대졸자 중에서도 미취업자도 포함이 되는데.

미취업자도 실직자수에 포함되니까 상관이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4쪽과 15쪽에 있는 것만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산 보조원하고 과학 실험 보조원 이외에는 다른 전향적인 것 다른 과목은 할 수 없습니까?

다른 과목은 이 사업도 교육부에서 목적사업으로 딱 지정이 돼가지고 국고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외에는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될 텐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나눠가지고 이것도 부족하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학교 도서관 만들기 공공근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개월짜리인데 전주시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는데 너무 빨리 끝나고 또 하나는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취지는 좋았어요. 학교 도서관을 이번 기회에 정리도 하고 잘 만들어 주자는 취지는 참 좋았는데 전문성 없고 각 학교에서도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나 공감대 형성없이 바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따로 노는 것 같더라고요, 공공근로사업자들하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교측하고 따로 놀아가지고 돈 투자한 것에 대한 효과를 못보는 것 같아서 문헌정보학과 출신들 이분들이 교육청에서 전산 보조원 채용식으로 도서관 보조교사로 일정기간 6개월, 이건 6개월 짜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그 동안에 학교 도서관이 침체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전산화 작업을 한다든지, 요즘에 그것 시범으로 하시는가 보던데요.

바코드 때문에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으세요? 누가 이것을 하는가요?

도서관이 4군데밖에 없고 도서실이 있는데 도서실 담당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것 다 하실 수 있겠어요? 다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PC운용능력은 다 소유하고 있는데 고등기능은 부족하지요.

시간도 따로 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것도 아이디어잖아요. 과학 실험·실습 보조원도 아이디어거든요. 고학력 미취업자들을 활용해서 이왕이면 학교 시설을 조금 더 앞당기는 아이템인데 학교 도서관 만들기도 충분한 아이템이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방과 후 적성교육도 해야 되고 특히 아이들 독서교육을 해야 잖아요. 수학능력에도 필요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보충·자율학습이 없어지면 그 많은 아이들을 수용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특기·적성교육을 치중해야 되고 독서교육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학교 도서관이 부실하단 말이에요. 내용도 그렇고 책도 아직은 부실하고 바코드 작업 이런 것이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100여명, 50명이라도 가능한 대로 이 이외에도 하나 더 국비를 딸 수 있으면 더 좋고, 한가지 아이템을 내가지고 더 딸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인원 중에서 일부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50여명이라도 이쪽으로 돌려서 해보면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교육개혁의 방향 중의 하나가 도서실의 멀티미디어화가 있습니다.

점수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있고 저희 도에서도 독서교육이 역점사업의 하나입니다. 문헌정보학과 출신 대학 졸업자를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이 참신성이 있고 좋아요. 오늘 보고드린 고학력자 취업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서 복명을 드리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런데 한가지 재취업훈련이 제과·제빵반, 한식조리반, 미용반, 피부·미용반 그렇거든요. 노동부, 교육부, 지자체에서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들 급식비도 엄청 모자라고 7억원밖에 확보를 안해가지고 나머지 12억원도 모자라는 상황에 훈련기관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별 효과도 없는 것, 다른 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 것 또 해서 투자를 하는 비용을 교육부에서 급식비로 전환 안시켜 줄지 모르겠어요. 남이 한다고 해서 다 한다는 식으로 교육부에서 하지 말고 우리 교육부서는 우리 교육부서의 특성에 맞게 아이들 급식이나 이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모자라니까. 그리고 훈련은 노동부나 이런 데서 해야지요. 교육부서까지 꼭 이런 재취업훈련, 노동관계 훈련을 우리가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전용할 수 있는 것 좀 건의해 보시면 어때요?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층의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보면 프로그램 개발이 제대로 돼있지 않고 아까 보니까 김완자 위원님 말씀대로 한식조리반, 헤어·미용반, 피부·미용반 이런 것인데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개발할 수 없을까요?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취업 그러면 아무래도 실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인적자원이 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사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사회 각계 각분야 2만여개 가까운 각종 직종 중에서 시급한 직종 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좀 제한돼 있어가지고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야 할 필요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 저희들 여건이.

지금 현재 여건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개발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업대책을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 한 6개월씩 고용창출을 하고 난 다음에 6개월 후에는 이 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채용하는 분들을 6개월씩 월 50만원씩을 저희 교육부 예산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요. 6개월 후 교육부 방침은 계속 채용을 하지 말고 졸업연도가 가까운 젊은층,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도록 교육부에서 지침을.

본위원이 볼 때는 6개월을 하더라도 정말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앞으로 전망이 밝은 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실직자나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학비지원을 교육부에서도 100%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 보면 장학재단이라는 것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꼭 장학재단을 볼 것 같으면 교육부에서 허가해 주시지요.

허가는 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97개 재단이 있습니다.

97개 장학재단에다가 IMF 어려운 시점이니까 장학재단에서도 실직자의 자녀 내지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면 꼭 공부 잘하는 놈 아니면 좋은 학교 간 놈, 이런 사람만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내용을 바꿔가지고 삽입해서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그만큼 절감되고 저소득층에 기여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개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공고도 있고 농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농촌기술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에서 꼭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도에 있는 도청과 산하 관련부서하고 연계를 가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기계 수리반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공고에서 교육을 시킨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농고에서는 화훼면 화훼, 특작이면 특작 아니면 농업분야에 대해서 잘 하는 것 있으면 이것을 농산과하고 요즘 3월달부터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니까 농기계 수리반 같은 것을 하나 형성해서 순회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상당히 고용창출이 안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실업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사실은 이러한 회의를 할 때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고급인력들이 전부다 나오셔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몇몇 하실 분만 나오셔서 하면 우리도 좋고 저쪽 청에서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보고를 드리는 저희들 입장은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구체적으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같이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저소득층 및 실업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저소득층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