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정중운 의원 발언

제134회 제6차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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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제6차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특별위원회의 진술을 위해 멀리서 참석하여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저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화도는 민족태고의 성지이며 고려 고종때 몽고군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천도하였던 임시수도였고 삼별초의 항쟁과 구한말 신미양요와 병인양요 등 외적 침략의 최선봉에 있었던 민족수호의 성지입니다. 특히 강화군은 고려 공양왕 2년이었던 1390년 경기도로 편입된 이후 1995년 3월 1일까지 약 600년간 경기도의 행정구역이었던 사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600여년간 경기도와 애환을 함께 했던 강화군이 인천시로 편입된 당시 부당했던 행정ㆍ법적 절차상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 우리 경기도로 환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하여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한치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화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될 당시에 행정구역 개편 업무의 추진경위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증인과 참고인들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증인!

증인

김정진 네.

문부촌위원장

우병권 증인!

증인

우병권 네.

문부촌위원장

한상운 참고인!

고인

참고인

한상운 네.

문부촌위원장

강유신 참고인!

고인

참고인

강유신 네.

문부촌위원장

김주동 참고인!

고인

참고인

김주동 네.

문부촌위원장

한재국 참고인!

고인

참고인

한재국 네.

문부촌위원장

유치현 참고인!

고인

참고인

유치현 네.

문부촌위원장

남궁정재 참고인!

고인

참고인

남궁정재 네.

문부촌위원장

권영택 참고인!

고인

참고인

권영택 네. 1. 참고인및증인신문 (계속)

10시30분

문부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참고인및증인신문을 상정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문부촌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경렬

오경렬위원

임경호 전 지사의 '94년 7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를 벗어난 출장일지를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국장에게 오늘중으로 가져다 주셨으면 합니다. 촉구를 해 주십시오.

문부촌위원장

네, 좋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세위원

위원장님! 윤수근 참고인 호명을 안 하셨습니다.

치문

황치문전문위원

강화군에서 일부 참고인의 명단이 바뀌는 바람에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부촌위원장

죄송합니다. 누락되었습니다. 윤수근 참고인!

고인

참고인

윤수근 네.

문부촌위원장

죄송합니다. 누락되었습니다.

영남

한영남위원

한상혜 참고인도 호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문부촌위원장

한상혜 참고인은 불출석했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이름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안귀동으로 바뀌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부촌위원장

그 다음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한 사전안내가 있겠습니다. 황치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전문위원

특별전문위원 황치문입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의 근친자의 형사책임 또는 제149조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부촌위원장

황치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정진 증인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우병권 증인도 함께 그 자리에 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정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3월 10일. 김정진, 우병권.

문부촌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김정진 증인과 우병권 증인의 증언을 먼저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문부촌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규세위원

지금 위원장님은 증인부터 먼저 신문하고 나머지 참고인은 후에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정보획득 차원에서라도 우선 강화에서 오신 분들을 먼저 신문하시고 그 후에 증인들을 신문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올립니다.

문부촌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증인은 두 분이고 참고인은 여러분 돼서…….

이규세위원

강화에서 오신 참고인들의 모든 사항을 캐치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증인에게, 공무원이시니까 듣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래야 우리가 많은 질의사항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문부촌위원장

위원님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이규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부촌위원장

그러면 참고인들 먼저 하고 그 다음 증인을 나중에 하는 것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참고인들 먼저 증언을 하는 걸로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잠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참고인 중 한우열 씨와 당시 면장이신 한상혜 씨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이 분들을 대신해서 안귀동 씨와 한재국 씨를 참고인으로 선정하여 증언청취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분을 교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과 진술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 신문이 끝난 후 바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시나리오 지정하신 분들은 한 분이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씩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정

허정위원

위원장! 참고인 진술을 받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증인 두 분의 공직자 되시는 분은 그 시간에 나오시면 어떻습니까? 지루하게 거기 쭉 앉아계시는 것 보다도…….

문부촌위원장

그러면 증인들 두 분은 가시게 하셨다가 오후에…….

허정

허정위원

오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세위원

동의합니다.

문부촌위원장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가셨다가 3시까지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참고인 진술에 있어서 당초계획은 한상운 참고인 먼저 하게 되어 있는데 사정상 윤수근 참고인 먼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윤수근 참고인 앞으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근 참고인에 대하여 이규세 위원님께서 먼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세위원

김포출신 이규세 위원입니다. 강화군이 인천시에 편입될 당시 참고인의 소속정당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윤수근 그때 당시 제가 민자당 강화지역 연락소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규세위원

임경호 전 경기도지사, 양인석 전 강화군수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강화군의 인천시 편입은 내무부와 민자당에서 미리 방침을 정한 후, 형식적인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 강화군 등의 관청은 편입 찬성유도를 위해서 관권을 개입하였으며 주민들의 반대의견은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채 주민의 실질적 의사와는 다르게 편입이 추진되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집권여당 소속의 참고인은 당의 방침에 역행해서 강화군의 인천시 편입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고인

참고인

윤수근 네.

이규세위원

어려움속에서도 참고인이 이렇게 편입반대 유인물을 제작하게 된 동기는 정부와 당의 방침이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반대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수근 네, 그렇습니다.

이규세위원

참고인은 반대유인물을 제작하게 된 실질적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윤수근 우선 답변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제가 여기에 오면서 생각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4년도 9월에 시행이 되어서 9월 29일에 주민의사를 묻고 '95년도 3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로 저희가 도둑질 당했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를 들어오면서 마치 큰집에 온 것 같이 마음이 아주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또 오늘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때의 상황부터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세위원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윤수근 네, 처음에는 그때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이었던 김두섭 의원께서 반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양인석 군수가 전화를 통해서 "지금 강화가 인천으로 간다는데 당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내가 확실한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중이다"라고 하고 끊고서 그때 있던 직원들이 연락소내에 청년부장, 선전부장, 조직부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팸플릿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인천의 땅덩어리가 33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화는 땅덩어리 자체가 인구는 적어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천혜의 요소일 뿐만 아니라 면적이 412㎢로 인천의 땅덩어리보다 큽니다. 그 큰땅덩어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을 거명하는 것은 죄송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특정인이 당시의 선거구를 확정해서 자기가 재선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인천이 강화를 편입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군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틀 후에. 처음에는 양인석 군수가 있었으면 얘기가 대질이 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양인석 군수가 인천과 강화를 비교하는 것을 컴퓨터로 쳐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전직원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틀 후에 갑자기 변동이 되더니 아니다, 이것은 바꿔야 된다. 인천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인석 군수가 만든 인쇄물을 내가 뺏으니까 강화가 인천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은 싹 잘라버리고 그 내용물만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화재를 당해서 다 소실되어서 증거물로 갖고 나오지 못한 것이 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반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규세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인 동기가 그런 데서 반대 유인물을 만드신 거죠?

고인

참고인

윤수근 네.

이규세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참고인은 편입반대 유인물을 민자당 강화 연락사무소에서 탈취당해서 홍보물을 배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윤수근 네.

이규세위원

탈취당할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간단히 기억나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윤수근 저희가 인쇄물을 강화에서 못했습니다. 강화에 인쇄소가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밤중에 부천으로 와서 밤새도록 인쇄해서 새벽같이 우리 직원이 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새벽에 나가보니까 유리창 다 깨지고 유인물 박스가 없어졌습니다.

이규세위원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거죠?

고인

참고인

윤수근 그렇죠. 박스가 없어졌어요.

이규세위원

그 당시에 경찰서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수근 경찰서에 얘기했더니 이제 경기도청 직원이 내려오고 내무부에서 내려오고 인천시 직원 내려오고 하는데 누가 그걸 찾아줍니까?

이규세위원

아무리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남의 가옥을 파괴하고 침입을 했는데…….

고인

참고인

윤수근 가옥이 아니고 임시사무실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이규세위원

여하튼 건물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윤수근 신고했는데도 유야무야 됐습니다.

이규세위원

그것도 역시 관권의 하나라고 봅니까?

고인

참고인

윤수근 그렇죠. 강제로 한 거죠.

이규세위원

알았습니다. 편입반대유인물을 탈취한 것은 편입반대론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편입 찬성 지지자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불법행 위의 배후에는 관에서 개입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게 봐야죠?

고인

참고인

윤수근 그렇죠. 이것은 100% 관에서 개입했습니다.

이규세위원

참고인은 편입반대 홍보유인물을 탈취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윤수근 관에서 했겠죠. 관이 아니면 그 시간에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차가 아니면 움직이지 못하고요.

이규세위원

또 다른 방해행위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윤수근 또 다른 방해행위는 주민들은 거의가 반대를 했는데 관에서 그걸 너무 밀고 나왔기 때문에…….

이규세위원

알았습니다. 편입반대유인물을 제작하는 데는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고 편입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동조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만큼 편입을 반대하는 주민이 많았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편입을 반대할 각오가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인이 홍보유인물을 제작하는데 동원된 인원과 제작경위, 제작내용을 아까 말씀했지만 다시 한 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윤수근 죄송한 말씀입니다. 작년에 저희 집이 화재를 당해서 그 유인물들이 다 없어졌는데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찾아보니까 이것 한 장이 남아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작을 강화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부천에 와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규세위원

제작하시는 데 필요한 재원은 어디서 동원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수근 전부 저희가 했습니다. 제 돈으로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아서 점심은 자장면 먹어 가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투표일 바로 이틀 전인가, 9월 29일이 투표일입니다. 투표도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 농촌에 있는 각 면별로 있는, 여기 많이 왔습니다마는 농어민후계자들까지 동원해서 집집마다 집어넣었습니다.

이규세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인께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 강화군에 경기도의원이 세 분이 있었어요. 박영묵 의원, 양재형 의원, 나봉환 의원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 세 분이 그때 당시에 참고인께서는 어느 편으로 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윤수근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첫날인가 이틀은 '그것 인천으로 가면 안되지' 하더니 나중에는 만나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규세위원

전혀 비협조적이었다고요?

고인

참고인

윤수근 네.

이규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인의 진술내용을 종합해 보면 강화군의 인천시 편입은 이미 집권당과 정부에서 결정한 상태에서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편입반대의견은 봉쇄하고 찬성 유도만을 위한 관청의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어려움 속에서도 강화군 편입을 반대한 참고인의 노력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부촌위원장

이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류덕선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뿌리를 찾으시겠다는 일념으로 저희 경기도의회에 까지 나와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연락소장님은 처음부터 반대하셨으며 지금까지도 반대하시는 거죠?

고인

참고인

윤수근 네, 그렇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그러면 집권 여당이고 또 강화연락소장을 맡으셨으면 갖은 압력을 다 받으셨겠는데 어떤 압력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윤수근 저희가 반대운동을 하면서 이런 유인물을 뿌리고 이것이 중앙에까지 보고가 됐겠죠? 인천시의 민자당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내려와서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무척 싸웠습니다. '연락소장이 대단한 감투냐, 나 이것 그만둬도 좋다' 그리고 반대를 했더니 10월 10일자로 해임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은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참고인께서는 인천 편입과 관련하여 연락소장직을 내놓기전에 내무부라든가 강화군청에서 지시를 반대하시기 전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인천시 편입에 어떠한 식으로 동조를 해라 하는 그러한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은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수근 그런 연락은 전혀 못 받았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그러면 갑자기…….

고인

참고인

윤수근 갑자기 인천으로 편입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김포군 전체 강화군이 인천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절대 그건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그러면 그 당시 김두섭 의원이 강화지구당 의원이셨죠?

고인

참고인

윤수근 네.

덕선

류덕선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반대를 김두섭 의원님이 하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편입하는 것에 동조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윤수근 아니, 김두섭 의원은 그때 당시 반대를 해라, 그리고는 강화에 안 오셨습니다. 김포 반대하는 데 앞장서서 뛰어 다니시고 강화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갑자기 군청이 뒤바뀌면서 찬성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건 알아서 해라 그리고 연락이 잘 안 됐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그때 당직자들 움직임은 어떠셨습니까? 연락소장님을 따라서 같이…….

고인

참고인

윤수근 전부가 반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인물 어디로 우편으로 보낸 것 아닙니까? 집집마다 밤 새벽 12시, 1시, 3시까지 넣으러 다녔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해서 보면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서 강화군은 인천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 거죠?

고인

참고인

윤수근 어떻게요? 죄송합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그러니까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서 강화군이 인천시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고인

참고인

윤수근 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인천으로 주민투표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어떤 때는 도청직원, 면직원, 이장 이렇게 셋이서 상자를 들고 다니면서 9월 한참 농번기 바쁜데 도장 받으러 다녔습니다. 이것은 투표가 아닙니다. 주민의사 묻는 게 아닙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그때 상황으로 반대하신 이장님들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고인

참고인

윤수근 제가 알기로는 이장들이 반대를 하면서도 겉으로 표현을 못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칸막이를 해놓고 비밀투표를 했다면 아마 70∼80% 반대가 나왔을 것이라고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95년 3월 1일자로 도둑질을 당했으면 다시 경기도로 환원이 돼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지요?

고인

참고인

윤수근 그럼요. 다시 경기도로 와야 됩니다. 강화를 그냥 놔 두었다가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앞으로 강화가 크게 변화될 것입니다. 인천에서 하고 있는 속셈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덕선

류덕선위원

앞으로 환원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시고 저희 도의원 모두는 강화나 김포 검단면을 환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부촌위원장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님께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차승남위원

참고인께서는 '98년 2월경 강화군의 경기도환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으로 활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인이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운동에 적극 참여하게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윤수근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화는 경기도 강화, 저는 사실 강화가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개국의 성역이요, 근세에 와서는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 내성, 외성이 철저하게 배어 있는 곳이 강화입니다. 또 우리나라 개국성조인 단군의 얼이 서려있는 곳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우리 땅덩어리 내에 백두산과 강화 마니산밖에 없습니다. 이런 성스러운 지역이 인천으로 편입이 된다면 인천 땅덩어리, 적은 땅덩어리에 밀집되어 있는 공업단지, 인구증가 그것이 김포군 검단면과 강화를 먹어서 인천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강화는 문자 그대로 자연보호와 천연요새의, 그대로 놔두어야 후손들에게 우리의 살던 고향을 물려주는 곳입니다.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되어서 앞으로 10년안에 강화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강화에서 태어나서 강화에서 몇 대를 살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강화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또 지금까지도 인천광역시에서 다시 경기도로 환원해서 가야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전부 그런 것을 우려합니다. 또 시ㆍ군, 조그만 농촌마을에 광역시라고 하는 행정명칭을 붙여 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광역시로 되어 있으니까 공시지가 토지등급이 올라갔지요, 공지시가가 올라갔지요, 재산세가 올라갔지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하는 것은 처음부터 약속을 어기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도저히 이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다만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 수"자에 "갈 거"자 아닙니까? 물이 내려가는 것인데 왜 흘러가는 물을 막아놓고 옆으로 터놓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김포군을 거쳐야 강화로 오는데 이게 어떻게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도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불러주신 것은 고마우나 이것은 꼭 의회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남

차승남위원

2단계 행정구역개편을 위해 주민투표 결과 강화읍은 60% 이상이 반대하는 반면 여타 지역은 90% 내외의 찬성률을 보여 결국은 강화군 평균 68.7%의 찬성투표로 인천시 편입이 결정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강화군민 90% 정도가 경기도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윤수근 그래서 경기도 환원을 추진하는 모임에서 강화읍에서는 '94년 9월 29일에 이장들이 들고 다니고 공무원들이 들고 다녔는데도 60여%가 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심정을 말씀드린다면 농촌에 계신 분들은 그때 당시 9월 29일이면 한창 농사일이 바쁠 때입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녀 봐야 남자들, 부녀자들, 젊은이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 있는데 가서 '야, 도장가져 와라', '할머니 이래야 됩니다' 라고 한 것이 '94년 9월 29일 이게 국민투표라고 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게 무슨 투표입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인천 편입을 찬성하는 투표율이 많은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갤럽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90%가 경기도 환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남

차승남위원

참고인께서는 현재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을 위해 애를 쓰고 계신데 제2단계 행정구역개편 추진 당시의 상황을 보면 김포군은 각급 사회단체가 합심하여 인천시의 편입을 적극 반대하였음을 알고 있는데 강화군에서는 당시 상황이나 주민여론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윤수근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강화에 있는 각 사회단체가 처음에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성적으로 저희에게 많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반대하는데 앞장서라', '그러면 너희들은 못하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자기 군수가 일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체면에 밀려서 앞장 설 수가 없으니 뒤에서 열심히 지원해 줄테니 앞에서 열심히 뛰어다오' 하는 격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확신한 것은 9월 29일에, 유인물에도 투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민의사를 보따리 가지고 다니면서 도장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식으로 투표를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주민투표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주민투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도장을 받으니까 강화읍에서는 그래도 양식있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있으나마나 반대다 하고 찍었고 매일 조석상봉하는 이장, 사촌, 외삼촌, 아저씨 오는데 '아! 이거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대를 찍느냐 그래서 이게 퍼센티지가 올라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비밀투표하자 인천으로 가는 게 좋으냐, 안 가는 게 좋으냐, 경기도로 다시 오는 게 좋으냐, 각각 한 집에서 1명씩 세대주별로 비밀투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승남

차승남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참고인 등이 조직한 강화사랑실천본부의 주장에 따르면 강화군의 인천시 편입 주민투표 당시 정치권 인사나 공무원들의 외부개입이나 압력이 심했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윤수근 제가 저 유인물을, 전에 유인물을 다 돌리고 투표한다는 9월 29일 3일 전인가 4일 전에 우리는 새벽 1시되면 나간다, 이렇게 스텐바이 하고 있는데 당시 양인석 군수가 부르더니 군수관방에서,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당시 강화읍장이었습니다. 읍장을 불러놓고, 읍장은 속으로는 반대를 하면서도 군수하고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새벽 1시까지 군수관방에서 술을 먹이는데, 01시 되기전에 제가 나왔습니다. "아! 이제 영감하고는 얘기할 게 없소" 나와 가지고 01시 30분쯤 우리가 용지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행동을 방해했고 당시 경기도청의 무슨 국장님인가, 이상윤 국장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강화 분입니다. 나보다 1년 학교 선배인데 "야, 네가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야, 이 새끼야 너 고향 팔아 먹으려고 하느냐, 이완용이는 국가를 팔아 먹었는데 너희들은 강화땅 고향을 팔아 먹으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회유하고 안주시키려고 하는 행동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강화 사람들은 거의 100% 인천시, 아까 여기 증인으로 나오신 분도 그때 어디 계셨는지 저하고 한번 다툰 것 같습니다, 안면을 보니까. 인천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안 싸운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좀 다혈질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차승남위원

마지막으로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을 위해 군민들이 전개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성과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윤수근 저희 경기도 환원추진을 하는 강화사랑에서는 일단 강화가 인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인천에서 해 준다고 하는 약속은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 그리고 우스운 얘기를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도 다 주민들이 투표해서 의원으로 당선되셨겠지만 강화하고 인천시 계양1동하고 선거구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인천에서 편입 당시 약속한 것은 하나도 시행해 준 게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해 준 것은 강화에서 인천으로 전화걸 때 032 안 돌리는 것, 그거 하나 해 주었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던 각종 공사가 전부 중단된 상태로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주민들이 내는 각종 세금을 보면 '98년도말 봐서 과거 경기도에 있을 때 보다 보통 2.5배, 3배의 혈세를 내고 있습니다. 세금은 많아지고 소득은 없고 강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의회에서 저희들을 불러 주셨으니까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저희들은 인천시의회에 부당성을 탄원하고 청와대까지 진정해서 이것은 강화가 경기도로 다시 가야 된다는 것을 꼭 청원해서, 우선 주민들이 원하면 비밀투표가 보장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따가 참고인들 나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당시 이장님들도 오셨습니다. 이장님들이 매일 아침 저녁 보는, 내가 농협에서 돈을 쓰려고 해도 이장 도장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 하고 같이 와서 '이거 찬성해야 합니다, 인천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반대를 합니까? 이런 투표가, 이것은 제가 좀 과격한 말이 될지 모르지만 김일성의 100% 찬성보다 더한 얘기입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투표가 '94년 9월 29일에 강화에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승남

차승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차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참고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참고인들이 많이 나와 계시니까 일괄적으로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씩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는 신문 위원만 하게 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강선

김강선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참고인이 나오신 분에 한해서 질의할 게 있고…….

문부촌위원장

그러니까 다 들은 다음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강선

김강선위원

우리가 5분 동안 하기로 했으면 5분 지켜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허정

허정위원

보충질의 받으세요. 그때 그때 받아야지 나중에 일괄 질의하게 되면 혼동이 되어서 안 됩니다.

문부촌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5분 이내로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김강선 위원입니다. 우리 윤수근 참고인이 지금 공동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마는 참고인의 강화사랑한다는 애향심과 다시 찾아야 된다는 말씀에 고개가 숙여지는 이런 감회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화는 몽고의 침략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산실입니다. 또한 구한말에도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이겨낸 그야말로 외세와 맞선 민족 역사의 본산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차승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그 당시에 김포 검단은 상당히 열성적으로 반대표시를 했는데 강화에서는 좀 약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같은 '94년도에,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광명시에도 하천 직선작업으로 인해서 독산동이라는 일부의 땅이 광명시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로 편입이 안되고 광명시가 서울시에 있던 땅은 그분들이 원해서 서울시로 갔습니다. 이렇게 주민의사에 모든 것이 달려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고 참고인께서는 물론 애향심과 강화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강화에 발전이 없다, 해 준다는 것을 안 해준다, 물론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인천시에서는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기네들이 편입시키려고 장미빛 그러한 제안을 해서 강화나 김포의 주민들에게 선전활동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안 지킨다, 또 우리 강화가 발전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앞으로 인천에서 어떠한 약속을 지키고 해 주겠다 하면 반대의사의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참고인의 말씀과 같이 그 당시 어디까지나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따라서 편입도 하고 이러한 절차가 정말 관권개입을 하고 일부 정치인의 정치논리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강화 주민의 양심을 속여서 우리는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시정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증인께서 앞장섰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 당시 억울한 점을 다시 권리를 찾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 역사를 바로 잡는 뜻에서 아까 주장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견을 투표로 하든지 의견조사를 다시 하자는 이런 뜻을 가지고 반대의견을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윤수근 바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까 저도…….

강선

김강선위원

대답만 간단히 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고인

참고인

윤수근 저도 분명히 법을 만들고 투표를 하는 것은 비밀투표에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 가지고, 그리고 우리 강화가 인천에서 무엇을 해 준다라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묻자 이것입니다, 주민들에게. 그리고 공청회 한번 갖고, 반대여론 공청회 갖고 주민투표 비밀투표로 해서 주민들이 정말 간다면 가는 것이고 경기도로 환원한다면 환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강선

김강선위원

글쎄 거기에 동감합니다마는 그러면 증인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인천시나 국회나 관계요로에 진정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수근 인천시에서 작년에 뭐 했을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아니, 서류상.

고인

참고인

윤수근 서류상으로 그게 지금 2단계 작전입니다. 2단계로 청와대에 올릴 것입니다. 국민회의에는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중앙당에. 그래서 무슨 법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

강선

김강선위원

참고인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의 발전을 내세우시는 것보다도 그 당시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됐다. 관권개입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민의 참된 뜻을 표현 못했다. 이런 권리를 주장하셔야지, 발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분이 안 서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한영남위원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아주 열성적으로 강화를 사랑하시고 우리 경기도를 사랑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저희들로서는 흡족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화군하고 김포 검단면이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가장 이득을, 소위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윤수근 투표 때마다 제일 많이 얻는 최기선 시장이겠지요.

영남

한영남위원

또 다른 분 없을까요?

고인

참고인

윤수근 이득 본 사람, 별로 그런 건…….

영남

한영남위원

그러니까 손해 본 사람이 훨씬 많다.

고인

참고인

윤수근 그렇지요. 강화군민 전체 인구는 얼마 안 됩니다만 7만여 인구는 밤낮 손해지요.

영남

한영남위원

검단면 주민들도 손해고요.

고인

참고인

윤수근 그러리라고 봅니다. 검단면도 손해를 많이 봤겠지요.

영남

한영남위원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주민 의사존중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존중이 안 되고 의사가 무시된 상태에서 정말 그야말로 관권에 의해서 강화군하고 김포 검단이 인천시로 편입이 됐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윤수근 네, 그렇습니다.

영남

한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장, 정중운 간사와 사회교대)

중운

정중운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김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시 최기선 시장이 강화 편입을 주장한 것은 선거용으로만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상당히 인천시민들은 환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정략적 어떤 모략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형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청을 오고 가는 것보다는 인천시청을 오고 가는데 여러 가지 교통편의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강화군민이 적극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인천편입을 반대했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강화군민들의 인천편입에 대한 반대의견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인천편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윤수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땅덩어리가 인천시보다 강화가 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인천시의 과밀도 행정이 강화로 밀려들어올 것이다. 첫째 저희는 제일 불안해 한 것이 인천시의 공업단지가 강화로 들어오게 된다, 화장터가 들어온다, 별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인천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가 남북도로 갈라진다, 그러면 강화는 경기북도로 돼 가지고 의정부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인천으로 들어오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럴 듯한 얘기입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화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에 뭉쳐 있기 때문에 한강 북쪽도 아니요, 남쪽도 아니요, 엉거주춤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김포는 남도로 가고 강화는 경기북도로 간다, 너희들 의정부로 다닐 것이냐, 인천이 낫다. 이런 얘기들이, 그리고 강화주민들이 우선 손해 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뭘 해준다, 안 해준다 얘기가 아니라 우선 실제로 세금을 많이 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간단하게, 왜 그러냐면 시간 배정이 적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우려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쓰레기 소각장, 화장터, 납골당, 분뇨종말처리장, 기타 무허가 공장 등등이 검단면과 강화군으로 밀집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저도 봐집니다. 왜 그러냐 인천은 사실 6∼7만 정도밖에 살지 않는 강화군민의 땅 보다도 250만이 넘는 인천시민이 사는 땅이 적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인천시내는 쓰레기소각장이나 납골당을 할 데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밀려 들어올 곳은 검단면과 강화군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원인도 결국에는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올 것을 우려해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고인

참고인

윤수근 그렇지요.

용운

김용운위원

그 자체에서 결국에는 인천시민은 여기에 동의했고 강화를 편입시킨 결과 세무공무원들의 비리로 인해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물러나게 되었던 최기선 시장이 다시 김포 검단면과 강화군을 인천에 편입시키는 공로로 다시 재선되었지요?

고인

참고인

윤수근 그렇지요. 재선되었지요.

용운

김용운위원

그래서 결국은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윤수근 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장직무대리

참고인이 오늘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더 받고 이 다음에 하실 참고인에게 안 하신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참고인에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민자당 강화군 연락소장님이셨지요?

고인

참고인

윤수근 네.

영록

유영록위원

강화 전체를 관할하는 연락소장이십니까?

고인

참고인

윤수근 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면 선거 당시 김두섭 위원장이 사실 당적을 옮기는 바람에 민자당에 다시 들어 갔는데 그 전에는 그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수근 그 전에는 개인사업을 했고요.

영록

유영록위원

김두섭 위원장이 당적을 옮기시고 나서 강화연락소장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저희가 언론보도를 보면 김선흥 현 강화군수가 사실 그때 편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많이 냈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사견으로도 많이 했었는데 현재 입장은 아마 김선흥 군수가 경기도 편입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에서 얘기하고 그런데 참고인이 보시기에 왜 그렇게 되셨는지 현 강화군수가 그 당시에 넘어갈 때는 편입을 반대하고 지금 환원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윤수근 개인의 생각하는 마음이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러는지는 모르지요. 아무튼 저희가 환원플래카드만 걸면 몇 시간 안돼서 공무원들이 와서 뗍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소송을 걸었어요. 자기네들이 막 거는 것은 걸고 우리 것은 불법건축물이라 떼었다 그래서 군청에서 패소됐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에까지 항소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화 7만 인구가 투표를 해서 김선흥 군수가 당선은 됐지만 그 사람의 심리, 마음가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분명히 저와 같이 반대를 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질의하겠는데 지금도 경기도로 환원하시는 추진위원회에서 관공서나 경찰에서 외압을 받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수근 지금은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거는 플래카드를 막 떼어버리고 그런 압력이지 크게 외압받는 것은 없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운

정중운위원장직무대리

유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근 참고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마을 이장이신 김주동 참고인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위원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김포군 검단면과 강화군을 환원시키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거리에서 만사를 제쳐 놓으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김주동 이장님께서는 아직도 이장직을 맡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아닙니다. '98년 3월 1일부로 그만 두었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왜 그만두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각 마을마다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마을같은 경우에도 이장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할 수 있거든요. 6년을 하고 작년 3월 1일부로 임기를 마치고 그만 두었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임기가 되셔서 그만 두셨다. 출생지가 어디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역시 강화군이 고향입니다.

허정

허정위원

몇 가지만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 마을 이장님으로 계셨지요?

고인

참고인

김주동 네.

허정

허정위원

공무원들과 함께 의견조사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네, 그렇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의견조사는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시 투표방법의 이재 등에 따라 활용된 것이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의 조사든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주민의 의견이 표현되었다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경기도로의 환원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실시가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참고인께서 생각하시는 그 당시 의견수렴행위와 과연 주민들이 올바른 투표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셨으며 적법한 주민의견조사라고 생각하신 것인지 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참고인의 심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주동 네, 알았습니다. 전에 우리 윤수근 참고인께서 정확하게 진상을 올바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장으로서 저는 지금도 다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기가 9월 26일, 27일 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시기가 농촌이 굉장히 바쁜 시기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강화가 인천시로 된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장단 회의를 소집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에서 급히 이장단 회의를 실시한다고 해서 저도 작업을 마치고 오후 2시쯤인가 임시회의에 참석했는데 인천시에서 공무원들이 왔다면서 두 분인가 세 분으로 기억되는데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강화가 행정구역 개편됩니다 하면서 왜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묻기도 전에 줄줄이 강화가 왜 인천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주 장미빛 마냥 모양새 좋게 좋은 것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장소에는 물론 공무원들 그리고 군청에서도 나오시고 면장님 옆에 계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말단 이장들이야 면행정을 도모하는 직 아니겠습니까? 면장이나 군청 다 나오고 직원들 옆에 있는데 이장들이 거기서 구태여 다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 보기도 전에 별안간 이장 긴급회의를 모집해 놓고 그렇게 설명회를 하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는가보다, 말단 이장들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음에 시작돼서 무슨 마을마다 다니면서 주민 설명회를 가진 것도 아니고 오직 이장들만 모아놓고 인천으로 가야 된다는 그러한 일방적인 설명같지 않은 설명으로 대신하고…….

허정

허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장님이 몇 분이나 모였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면마다 이장은 다릅니다. 행정구역, 리로 이장들이 편성됐습니다. 저희 면같은 경우는 10개 리로 돼 있어서 이장이 10명입니다.

허정

허정위원

그러니까 인천으로 편입돼야 하겠다는 홍보를 경기도 공무원이 아닌 인천 공무원이 와서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당시 인천시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경기도 공무원은 없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경기도 얘기는 못들은 것 같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경기도인데 인천시 공무원이 말씀하도록 만드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그것은 이장은 관의 명령을 거의 복종하고 따르는 것 아닙니까?

허정

허정위원

그 자리에 면장이 참석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물론이지요.

허정

허정위원

군수도 참석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군수까지는 안오셨지만 군청에서 직원이 한 분 오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허정

허정위원

참고인께서 생각하시는 그 당시 의견수렴이 과연 주민들이 올바른 투표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었는지 적법한 주민의견조사라고 생각하는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참고인의 심경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주동 간단히 말해서 그 당시는 어불성설입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정말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라고는 절대 생각되지 않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사실 그게 투표입니까? 옆에 담당공무원하고 이장하고 다니는 농촌에 거의 젊은 사람들이 없고 다 노령화, 고령화돼 있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이야 다 농장에 가서 일할 때이고 한데, 집에 계신 분들은 노인양반들만 계시던 판인데 이장이 오고 공무원하고 같이 찬반 도장을 받으러 다니는데.......

허정

허정위원

그러니까 참고인께서는 한참 바쁜 농번기에 젊으신 분들은 다 나가 계시고 가정에 계신 노인들만 많이 계셨다는 얘기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그렇다고 봐야지요.

허정

허정위원

그 분들을 설득을 했습니까? 인천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고인

참고인

김주동 그렇지요. 어쩔 수 없이 담당공무원들이 설명을 하고 당연히 강화는 인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허정

허정위원

담당공무원이라면 경기도 공무원입니까? 인천 공무원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그 당시는 면 공무원이니까 경기도 공무원이지요.

허정

허정위원

경기도 공무원과 같이 다니면서 공무원이 인천시에 편입돼야 한다는 홍보를 주로 많이 했군요.

고인

참고인

김주동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많이 했지요. 이장이 같이 동행을 하니까 "어르신들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자세히 알겠습니까?" "젊은 자네들이 하는데 우리야 뭘 알겠나 자네들 의견에 따르는 거지" 거의 그런 식으로…….

허정

허정위원

주로 인천으로 편입돼야 되겠다는 공무원들의 설득에 의해서 많이 좌표를 던졌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군요.

고인

참고인

김주동 그렇지요. 그 당시 투표는 나중에 뭐냐하면 실적평가라고도 얘기했어요. 면장님들이 "우리 면은 이번에 3위안에 들어야 한다. 1등은 못해도 2, 3등은 해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허정

허정위원

그 때 당시 참고인은 어떻게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관에서 시키는 대로 했지요.

허정

허정위원

시키는 대로, 인천으로 편입돼야 하겠다.

고인

참고인

김주동 저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허정

허정위원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공무원들하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인천으로 편입돼야 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마찬가지입니다. 면장이 다 집안내 관계되는 분인데 처음에도 면장님도 아리송한게 묘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2∼3일 자꾸 지나다 보니까 인천으로 가야된다고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내 조그마한 면의 면장님이 이장들한테 지역 선ㆍ후배 관계인데…….

허정

허정위원

라면상자를 투표함으로 만들어서 3인 1조가 되어 가지고 가가호호방문을 했다는데.

고인

참고인

김주동 마을이 큰 데는 사오명이 다니는데도 있고 마을이 작은 데는 이삼명이 다닌 적도 있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그랬습니까? 사실 라면상자를 가지고 투표함으로 대신했다 이거지요?

고인

참고인

김주동 투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투표라고 볼 수 없는데 여하튼 가가호호 방문할 적에 라면상자를 가지고 삼사인이 1조가 돼서 다니면서 투표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네.

허정

허정위원

참고인 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지 그 당시 조사결과 기억을 더듬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가장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투표가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가압을 하고 투표권자들에게 그야말로 꼭 인천으로 편입되도록 설득을 지나치게 했는지 이런 등등의 문제점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입니다. 참고인께서는 그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김주동 처음에 시공무원이라고 하면서 이장단 좌석에서 거의 좋은 방향으로만 설득했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좋은 방향이라면 무슨 방향?

고인

참고인

김주동 우선 우리가 당시 인천을 다니면 시외버스 아닙니까? 우리가 인천을 다니고 하는 것은 시내버스 요금으로 다닐 수 있다. 그리고 전화가 별도의 지역번호를 안 눌러도 된다 등등 거의 다 좋은 쪽으로 이런 식으로 유도했고 각종 해안순환도로라든가 강화발전이 빠른 시기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도 설명을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허정

허정위원

두 번째는 주민의견조사를 하시면서 세대주가 없으면 다른 세대원이 주민의견조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세 이상의 어른이 했다면 별 문제입니다. 그러나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투표를 한 것도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물론 그런 것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마을같은 경우는 40가구였거든요. 제가 당시에 의견조사하러 다닐 때는 거의 본인들이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 다니던 조는 미성년자가 투표한 사실이 없다 이겁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저희 리에서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강화에 180개 정도 리가 있는데 저희 리에서는 그런 방법은 안 썼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빈집이나 어린이나 부녀자만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공무원 등이 찬성표시하여 조사함에 넣는 경우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주동 당시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인천으로 편입하는 찬ㆍ반 의견수렴을 조사다니니까 가급적 가구당 1명씩 세대주 분들은 집에 계시라고 방송을 해서 다녔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방송만 했지 대신…….

고인

참고인

김주동 아니, 조사에 세대주가 참여해 달라는 그런 방송이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으로 편입하는 문제의 찬반을 주민들 투표에 부치니까 가급적 오늘은 외출을 삼가하시고 집에 계셔 달라는 방송을 했다 이겁니다.

허정

허정위원

대리투표한 경우는 없다.

고인

참고인

김주동 네, 없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감사합니다. (정중운 위원장직무대리, 유영록 간사와 사회교대)

영록

유영록위원장직무대리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멀리 강화에서 오신 참고인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참고인은 강화군이 인천시로 편입될 당시에 양산면 이장으로 재직한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네, 그렇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김주동 이장님께서는 '94년 9월 29일 전후하여 양산면민에 대한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주동 한 마디로 주민들은 실제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어리둥절했지요. 공무원들이 시키는 대로 거의 따랐다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많은 경기도 공무원들이 강화도에 가서 찬성을 유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다녔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각 리마다 이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리만 그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지금 생각은 어떠세요? 그 당시에 같이 다님으로 해서 양산면 주민들이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 못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심정은 어떠신지요?

고인

참고인

김주동 당시에는 모든 주민들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그 당시에는 이장의 책임이 있으니까 상부 명령에 의해서 면장이나 군수님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지요? 본인 마음은 안 그런데 억압에 의해서 관권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그러면 주민의사가 공정치 못하게 됐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공정하게 되지 않았지요?

고인

참고인

김주동 네.

중운

정중운위원

그 당시에 인천시 공무원들이 양산면에도 갔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오셨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경기도 공무원들도 갔고.

고인

참고인

김주동 경기도 공무원은, 물론 군청 공무원도 경기도 공무원이지요.

중운

정중운위원

아니, 도청에서 고위 공무원들 국장급이나 과장급들.

고인

참고인

김주동 타 면에는 그런 고위공무원들도 오셨다는데 우리 면은 소재지가 작아서 그런지 우리 면까지는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그 당시에 많은 공무원들이 내려가서 인천시에서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사항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전혀, 그 당시 시에서 강화군민들한테 약속했던 사항은 전혀 안 이루어졌다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싶고, 요즘 경기도 환원을 다시 얘기하니까 시공무원들이 강화를 순회하고 강화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요즘에 와서 또 그런 사탕발림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만약에 인천시에서 환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공약을 새로 제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물론 늘 속고만 살았기 때문에 진실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그 사실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고인

참고인

김주동 할 수 있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조금 전에 미성년자가 투표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참고인 동네의 투표결과는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찬성쪽으로 많이 유도했으니까 찬성이 70% 정도 나온 것으로 기억됩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주민의 의견조사를 하고 난 후에 다른 이장님들과 의견조사 이야기를 했다는데 당시 들으신 사항 중에 의견조사가 잘못된 사례 등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주동 참여했던 세대주들이 젊은 분들은 양심껏 반대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거의 노인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장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여기에 찬성쪽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반 강제적으로 했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공무원들과 같이 다니시면서 공무원들이 유도를 많이 했지요?

고인

참고인

김주동 네, 그렇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이장님도 같이 동조를 했지요?

고인

참고인

김주동 그렇지요.

중운

정중운위원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공정하게 투표를 한다면 지금 같이 70%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공정하게 한다면 뒤바뀌어서 결과가 나오겠지요.

중운

정중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직무대리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가로 보충질의를 해주십시오. 우관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반갑습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제가 참고인에게 묻고 싶은 것은 당시에 인천에서 공무원들이 투표가 있기 전에 설명회에 와서 강화는 인천으로 편입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네, 맞습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맞다고 하시면 그러면 형식적으로 이미 강화는 인천으로 편입될 것을 정해 놓고 와서 어떤 요식행위에 불과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었군요. 투표라든가 이 모든 것이.

고인

참고인

김주동 이미 계획된 안이라고 봐야겠지요. 저희 말단 이장들은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고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유도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것이지요.

관영

우관영위원

그렇다면 그 소리가 맞는 얘긴 지는 모르겠지만 참고인께서 기억나시는 대로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번 6ㆍ4 지방선거에서 최기선 시장이 득표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그런 것에는 관심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관영

우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순덕

김순덕위원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주민의견조사를 한 당시에 그 날이 공휴일이었습니까? 평일이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날짜가 공휴일은 아니지요.

순덕

김순덕위원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젊은 층이 주로 반대의사표시를 많이 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대부분이 직장을 나가셨고 집에는 주로 노인분들 즉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집에 계셨을 텐데 이런 분들이 이장님과 동행해서 조사를 했을 때 그때 주로 노인들께서는 '자녀들이 하는 일이니까 따라야지' 하는 이런 말로서 투표에 응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게 사실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주동 네.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평일이 아닌 공휴일에 조사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리라고 참고인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반대 쪽이 더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반대의 의사표시가 많이 나왔을 것이다, 좋습니다. 다음은 군내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에 각 리에 이장을 소집해서 어떠한 회의를 소집해서 어떤 홍보교육을 한 적 있으십니까? 지침을 내렸다든가.

고인

참고인

김주동 각 면별로 이장회의를 소집해서.

순덕

김순덕위원

면장 주재하에.

고인

참고인

김주동 면장은 물론 배석했고 시공무원 그리고 고위공무원이 한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군내 상황실은 면장한테 하달을 하고 면장께서는 각 이장님을 소집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 내지는 당위성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설득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말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주동 그렇게 보여집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리 단위로 공무원과 이장님이 같이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데 당시에 여비나 식대비나 이런 명목으로 무슨 돈을 지급하거나 해서 받은 적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식사대접이나 돌아다니면서 소요되는 교통비나 이런 것은 참고인은 내지 않고 면이나 아니면 군 직원들이 지불했겠지요.

고인

참고인

김주동 저희 지역은 농촌이기 때문에 교통을 이용하면서 가가호호한 것은 아니고 촌락이니까…….

순덕

김순덕위원

도보로 다니면서 하셨다 이 말이지요? 그럼 참고인의 진술내용을 종합해 볼 때 강화가 편입된 것은 이것은 외압에 의한 편입이었고 또한 주민여론을 무시하고 주민조사시에 법에 맞지 않는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앞으로 강화군이 재투표를 해서 환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주동 네,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참고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주동 물론 제가 젊은층이기 때문에 제 의사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인천으로 간 것에 대해서 매우 부당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공정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면 인천으로 간 것을 모든 주민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확실하죠?

고인

참고인

김주동 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김주동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동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뒷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재국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국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으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님부터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영

우관영위원

반갑습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는 '95년 3월 1일 강화군이 인천시로 편입될 당시에 강화군 공무원으로 재직하신 바 있는 한재국이십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네, 그렇습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참고인께서는 '94년도에 강화군민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저는 그 당시에 처음에는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한강을 기해 가지고 경기도를 분도로 해서 김포ㆍ강화를 북으로 붙이고, 그래서 분단이 된다는 그럴 시기입니다. 그럴 때에 그 전에는 김포ㆍ강화는 남쪽으로 붙인다고 그렇게도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별안간에 김포ㆍ강화는 못붙인다. 그리고 그럴 찰나에 김포ㆍ강화를 김포 일부로 해 가지고 인천으로 편입을 시킨다, 이게 나왔습니다. 제가 볼진데는 북으로 가면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사실 김포ㆍ강화가 북으로 가면 여러 가지 자립도라든지…….

관영

우관영위원

참고인 말씀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입장 때문에 처음에 반대를 하시다가 나중에 다시 찬성을 하시게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이유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에 있어서 지금 인천은 추상적으로 강화에서 보고 있는 것은 기관 단체에 지금 한 400여명이 강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인천ㆍ강화, 강화ㆍ인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권이 상당히 밀접하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왕 우리가 북도로 갈 바에는 인천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관영

우관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대를 하시다가 개인적인 소신과 생각이 바뀌셔서 나중에는 인천으로 편입되는 것을 찬성하시게 된 겁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그렇죠.

관영

우관영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주민의 의견조사 전에 주민 설득을 위한 선무활동이 있었으라고 믿는데 그 당시 상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고인

참고인

한재국 그 당시에 주민들은 인천으로 가는 것인지 경기도로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좋은지도 모르고 있을 단계이고 또 왜 인천으로 가느냐, 경기도로 그냥 있자 이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인천ㆍ강화 이런 인적관계로 해서 차라리 인천으로 가는 것이 낫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확고하게 지금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경기도로 남아 있자, 왜냐하면 인천시로 가면 우리가 시골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강화의 한 70%가 농민인데 이 사람들이 인천으로 편입될 것 같으면 세금 이런 것이 인천시로 다 붙을 것 아니냐, 시세를 물을 것 아니냐, 그럼 우리는 안간다. 첫째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죠.

관영

우관영위원

그러나 참고인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당시에 설득을 하는 역할을 어떻게 하셨나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한재국 그때는 역할을 우리가 담당리가 있어서 그 담당리에 나가서 이장님이나 유지 몇 분을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정도이고 저로서는 그 당시에 별로 나가고 싶지도 않고 해서 실과에서 이번에 나가서 주민과 대화 좀 하라고 하면 나는 바쁘기 때문에 지금 나갈 수가 없다. 그 사람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그러니까 실과에서 과장이나 아니면 상급자 되시는 분이 나가서 했으면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압력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그런 압력은 없었어요.

관영

우관영위원

그러나 자발적으로 나가셔서…….

고인

참고인

한재국 그러니까 오늘 출장을 누가 나갈 것이냐, 그러면 그래도 1개과에서 두서너명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관영

우관영위원

그러니까 두서너명이 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아니, 그런 홍보를 주민들이 모르니까, 왜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것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영

우관영위원

홍보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공무원되시는 분들은 주민들한테 설득하시기 위해서 나간 것이군요.

고인

참고인

한재국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 강요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관영

우관영위원

강요를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나갈 수 밖에 없는 분위기면 강요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다른 데서는 몰라도 저희로서는 오늘 누가 나갈 것이냐, 그래서 일이 바빠서 나는 못 나간다, 그럼 당신이 오늘 담당리에 갔다 오시오, 그런 정도지 저희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관영

우관영위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아주 바쁘지 않고…….

고인

참고인

한재국 아니죠. 내 의사에 맞지 않는데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하고 이럴 때가 아니니까…….

관영

우관영위원

그러세요? 정말 소신껏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로서는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내 의사에 불합리한데 그것을 쫓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그렇다면 주민의견 조사활동은 공정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가운데 주민투표로 진행되어야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당시 주민투표 절차는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한재국 저는 기술직에 있었기 때문에, 산림과에요. 투표하는 것은 저는 전혀 어떻게 하는 방식인지 참여 안 했습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기술직에 계시기 때문에?

고인

참고인

한재국 저희들은 참여 안 했습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그렇다면 당시 입장으로서 강화행정구역 재환원 문제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기회에 솔직히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고인

참고인

한재국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인천광역시로 강화군이 편입되면서, 시로다가 강화가 편입이 되도 옹진군이나 강화는 전에 경기도에 있을 때의 강화군 그대로의 모든 세금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저쪽으로 한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된다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이 현재에 와서는 이행이 안돼 있었고 또 지금 강화군에 지방도 348번, 거기가 지방도입니다. 그 지방도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포장한다는 것이 10여년째입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경기도에 있을 때부터 거기가 넘어간 거니까요. 아직 포장을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도인데 포장이 안 돼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하다 못해 농로도 다하고 …….

관영

우관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참고인께서 그러시다면 그 당시에 인천시에서 어떠어떠한 개발을 하겠다고 공약한 내용을 철저히 지켜줬다면 지금 군민들의 입장이라든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강화도가 경기도로 환원하는 것은 지역개발이라든가 하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고인

참고인

한재국 인천시에서 지역개발도 지금 할 수도 없게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당시에 영종도로 해서 연육도로도 강화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할 수 없는 위치이고 또 김포도 지금 검단을 환원해 달라고 하는데 강화에서 인천을 가려면 대곶면 거쳐서 양촌면 거쳐, 대곶면은 기왕 편입이 돼 있으니까 2개면을 거쳐야 가게됩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제가 참고인께 질의드리는 것은 그 개발약속이 지켜졌다면 지금과 같이 군민 모두가 열화와 같이 일어나서 경기도로 환원을 해야겠습니다라는 그 의견이 어느 정도 많이 희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고인

참고인

한재국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94년도에 강화군의 예산과 또 지금 예산과 또 광주나 연천 이런 데의 예산을 비교할 것 같으면 지금 강화같은 데는 '94년도 예산의 10%밖에……, 경기도에서는 지금 배가 예산이 책정돼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 예산을 다주고 그 이행약속을 다 한다면이야 굳이 경기도로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볼 것 같으면, 강화군도 그렇습니다. 아까 윤수근씨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인천으로 편입이 돼서 그렇게 교통이 좋아질 것 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화장터라든가 공해관계 이런게 온다, 그것도 분명 올 것입니다. 그렇게 두게 되면 결국에 있어서는 강화주민들은 반대하는 거죠. 그런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해서 편입이 된 건데 그런 것이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반대하는 겁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인께서 생각하시기에 강화군의회 의원님들은 지금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의원님들의 의사는 다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몇 사람 얘기를 들어볼 때는 경기도로 오는 것을 몇 분은 찬성하는 것으로, 다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다는 못들어 보시고요?

고인

참고인

한재국 네.

관영

우관영위원

그렇다면 강화군 의원되시는 분들도 개중에는 인천에 그냥 남는 것을 원하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글쎄요, 저로서는…….

관영

우관영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네.

관영

우관영위원

그러나 강화군의회에서 경기도로 환원해야 되니까 어떤 결의문을 채택을 했다든가 결의를 했다라든가 그런 경우는 들어 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그것은 못들어 봤습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는 군에 근무하셨다고 그랬죠?

고인

참고인

한재국 네.

순덕

김순덕위원

무슨 과에 근무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산림과에 있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때 보직이?

고인

참고인

한재국 공보실에도 있었다가 산림과에도 있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직위는…….

고인

참고인

한재국 평직원으로 있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참고인께서는 그 당시에 주소지는 어디였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강화읍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원래 강화출신이십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네, 강화도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94년 9월 17일부터 27일 도청 공무원과 인천시 공무원들이 편입홍보를 위해서 각 면에 군과 협의해서 어떠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내용은 모르고요. 도에서도 오고 인천시에서도 온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도나 또 군에서 면으로 지시내린 것은 알고 있는데 내용은 모릅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아니, 면으로 직원이 와서 나가고 그러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군에서 면으로 군청직원이 나가는 것은 보셨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도직원이 내려온 것은 생각이 안납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도에서도 담당 직원이 왔다 가고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담당직원만 왔다 갔어요?

고인

참고인

한재국 그렇죠. 그리고 담당과장 이런 양반들은 왔다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의 5개 국장하고 또 15명의 과장, 30명의 계장, 6급 이하 8급 공무원 180여명해서 전체 235명이 강화에 내려가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설득시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군에 근무하면서 이런 상황을 모르신다고 하는 얘기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인

참고인

한재국 235명이 내려왔다는 것은 저는…….

순덕

김순덕위원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인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은 분명한 자료의 근거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것은 어저께 나왔던 증인들이 인정한 사실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셨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인

참고인

한재국 제가 몰랐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지금 군에선 과장이나 일부 직원만 오셨다고 그랬지요?

고인

참고인

한재국 내려온 것을 보긴 봤다고 그랬지요.

순덕

김순덕위원

좋습니다. 그때 군에 계실 때 도에서 이번 주민여론조사시에 50% 미만의 그러한 찬성이 나올 경우에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전 그런 소리 전혀 못 들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까 참고인께서도 우리면은 1등은 못하더라도 2등, 3등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을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한재국 그것은 어느 참모급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50%, 60% 그런 것은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여기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요?

고인

참고인

한재국 네.

순덕

김순덕위원

주민의견 조사시에 공무원들이 입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인께서도 입회를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주민조사시요?

순덕

김순덕위원

네, 주민의견 조사를 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저는 안 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나가지 않으셨어요?

고인

참고인

한재국 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럼 이런 것은 알고 계시나요? 당시 의견조사시에 입회했던 공무원 중에 대리투표를 하거나 노약자들에게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찬성을 유도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저는 투표하고는 아주 관계가 없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도 공무원까지 동원이 되고 군ㆍ면 공무원들이 다 동원이 됐을 당시에 참고인께서는 그러면 군청에 그냥 앉아 계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돼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는 몰라도 투표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별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주로 군청에서 행정만 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사무실하고 또 저는 산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거기는 잘 못 나갔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전 공무원이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한재국 저는 그렇게 전 공무원이 다 동원돼서 나갔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전체적인 정황으로 봤을때도 그렇게 안일하게 주민행정을 위해서 또 더군다나 직책 자체가 민원과의 밀접한 관계, 즉 말해서 민원이 자주 오는 그런 직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청에 그대로 계셨다 하는 얘기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고인

참고인

한재국 제가 민원담당이었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방금 산림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네, 산림계 민원담당이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민원실에 근무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한재국 아니죠. 거기는 민원실이 아니라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임경호 지사가 강화에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생각이 안 나는데요.

순덕

김순덕위원

들어 본 적도 없으세요?

고인

참고인

한재국 지금 생각이 안나는데요.

순덕

김순덕위원

증인은 지금 뭔가를 본 위원한테 솔직한 답변을 안 하고 계십니다. 임경호지사는 두 번에 걸쳐서 헬리콥터를 타고 강화군청에 갔습니다. 그런데 일반 승용차도 아니고 헬리콥터를 타고 갔는데도 모른다, 이것은…….

고인

참고인

한재국 생각이 납니다. 헬리콥터가…….

순덕

김순덕위원

이 자리는 말이죠, 강화군이 아까 전에 참고인으로서 전체적인 진술을 다 해주신 이러한 분들의 뜻을 따라서라도 또 참고인은 강화에서 태어난 당시의 공직자로서도 정말로 공정하고 사실 그대로를 밝혀 주셔야만 합니다. 앞장서서 정말로 강화환원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전직 공무원이 이 자리에서 성실한 답변을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심히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한재국 지금 위원님께서 도지사님이 오셨었느냐 안 오셨었느냐 그러시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그러한 질문을 받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누가 온 것까지도 다 알아보고 왔을텐데요, 그런 것까지는 전 생각하지 않았고요. 또 제가 그 당시에 강화가 인천으로 편입하는 과정이 저로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이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것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은 안 한 겁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지금 제가 묻는 취지는 군에 그래도 국장만 가신다 해도 군청이 높은 상급기관에서 온다고 해가지고 야단인데 하물며 지사가 헬기를 타고 갔는데도 기억을 찾지 못한다고 하는 답변은 이해가 안 갑니다.

고인

참고인

한재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헬리콥터를 타고서 강화군청에 오시지는 않으시고 갑곳리에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곳리에 내리셔서는 그때 오셨다 가셨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증인은 분명히 확실한 답변을 안해 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사가 다녀간 이후에 군에 상황실을 설치했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지금 위원님께서는…….

순덕

김순덕위원

군에 근무했으면서도 상황실 설치한 것도 모릅니까? 생각이 안 나요? 성실한 답변을 하세요. 같은 청사내에 근무했는데 상황실 설치한 것도 모른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고인

참고인

한재국 저희는 그 당시에 3층에 있었고요. 상황실은 2층에 있었는데요. 지금 군에서 국장님이 오신다, 지사님이 오신다해도 산림과같은 데서는 거기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내무과에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3층에 근무하고 2층에 상황실이 설치됐는데 같은 군청 청사내에서도 상황실 설치한 것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아니요. 직접적으로 제가 그것을 기억해 두지 않지요.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기억이 안 난다니요? 기억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질의하는 위원을 지금 회유를 하는 겁니까? 참고인께 지금 점잖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인격을 존중하고, 상식적인 얘기예요. 같은 군청사내에 지사가 온 것도 잘 모르고 상황실 설치된 것도 모르고 이게 무슨 답변이에요?

고인

참고인

한재국 지사님이 언제 오셨는데요?

순덕

김순덕위원

2차에 걸쳐서 거기를 갔습니다.

고인

참고인

한재국 지사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순덕

김순덕위원

그 당시 이후에 양인석 군수께서 본인 스스로가 언론매체에 자기가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고인

참고인

한재국 위원님, 지사님이 몇 년도에 오신 겁니까?

순덕

김순덕위원

그때 당시에요. 9월이에요.

덕선

류덕선위원

9월 22일부터 28일 사이에 네 번을 갔습니다.

고인

참고인

한재국 '94년이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94년.

고인

참고인

한재국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당시에 지사님이 오시고 어느 분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순덕

김순덕위원

됐습니다.

고인

참고인

한재국 왜냐하면 제가 '95년 1월 1일부로 공로연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순덕

김순덕위원

증인, 됐습니다. 증인한테 아무리 질의를 해도 아는 사항이 없고 전혀 편입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강화군민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참고인으로서의 답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겠어요. 오늘 증인, 참고인이 전부 열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네 분하는데 10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증인, 참고인이 많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고…….

허정

허정위원

보충질의를 받으세요. 지금 참고인의 태도나 지금 말하는 게 어불성설이에요. 어떻게 보충질의를 안 받습니까? 받으세요.

영록

유영록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만 보충질의를, 류덕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민원을 보시다보면 출장도 잦으시고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참고인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분도를 운운하면서 경기도가 분도가 되면 강화는 의정부에 있는 북도로 가고 검단면은 남도로 간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어느 분한테 들었다고 기억을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검단은 남도로 간다고요?

덕선

류덕선위원

강화는 북도로 가고 검단면은 남도로 남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한재국 그것은 그 당시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분도를 하게 되면 김포, 강화는 북도로 편입을 시킨다, 이렇게 됐었지요.

덕선

류덕선위원

그 내용을 인천시 공무원한테 들으셨는지.

고인

참고인

한재국 그 당시에 거의가 신문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말씀하신 거라고요?

고인

참고인

한재국 그래 가지고 그것이 강화가 전에는 남도로 간다고 했는데 왜 김포, 강화가 북도로 가느냐 그것이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말이 나오면서 김포 일부하고 강화를 인천광역시로 편입시킨다, 그 말이 나왔지요.

덕선

류덕선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직무대리

허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위원

참고인, 강화군이 경기도로 환원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네, 원합니다.

허정

허정위원

어떠한 동기에서 원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현재로 봐가지고서는 저는 원래 공무원이면서도 인천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그런 관계가 있어서 기왕에 북도로 갈 바에야 인천 강화라하니까 인천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였었고 현재 볼 것 같으면 인천시에서 그 당시에 강화군하고 약속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천시가 아니고 군으로서의 모든 세나 이런 것을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볼 것 같으면 시로서 세율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참고인이 중심을 못잡고 있어요. 한마디로 인천에서 공약사업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도로 환원해야 되겠다 그겁니까?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한재국 그렇지요. 왜냐하면 분도도 안되고 인천시에서는 공약사업도 안하고.

허정

허정위원

분도라는 것을 참고인께서도 그때 당시에 홍보를 했지요? 분도가 된다, 분도가 되면 강화군은 경기도 북부지역으로 흡수가 될것이다, 의정부에 도청이 설 것이다 이런 등등 그런 홍보를 한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그 당시에는 위에서부터…….

허정

허정위원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했습니까? 아까 오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입니까? 군수입니까, 도지사입니까, 내무부장관입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분도지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정

허정위원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고인

참고인

한재국 분도지시는 매스컴에서 그런 것을 봤다는 거지…….

허정

허정위원

아니 홍보를 했다면서요, 참고인이.

고인

참고인

한재국 저는 그런 홍보를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이 아직까지도 중심을 못잡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기도로 환원하고자 하면 어디까지나 그때 당시 상황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투표방법을 해서 결과적으로 찬성표를 많이 유도했는데 이것은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든가, 내가 하는 역할이 결과적으로 너무 지나쳤다든가, 참고인으로서 솔직히 진술을 하셔야지 아까 동료 김순덕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뭐예요. 도지사가 온 것도 모른다, 더군다나 위원들께서 네 번씩이나 거기 갔다는데 참고인이 그때 공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5월 1일자로 연수원에 갔지 그 전에는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 뭐가 뭔지, 도대체 참고인이 참고 진술을 하는 건지 도대체가 위원들의 귓전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지금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신데요.

허정

허정위원

도지사가 언제 왔느냐고 오히려 질의하는 식으로 위원에게 그게 뭐하는 태도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소위 공직을 했던 양반이 말이야, 이상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당시 강화군의 공직자로서 사실 인천으로의 환원에 앞장섰던 한 사람인데 강화군민에게 죄인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 면피성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사실 면피성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몇 명의 공무원들이 내려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료에 보면 당시 한상운 위원이 질의한 것을 보면 1개 국장밑에 3개 과장, 1개 과장밑에 2개 계장 등 58명, 이 58명의 간부가 내려와 가지고 6급 이하 8급 공무원 182명 도합 235명의 숫자가 강화에 내려와서 주민조사함을 집집마다 들고 다니면서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당시 강화군수였던 양인석씨는 경인일보와의 '98년 11월 6일자 인터뷰에서 내무부와 경기도가 주민의견조사를 앞두고 도 내무국장을 비롯해 직원 213명이 2박 3일간 출장형식으로 강화지역에 파견되어 주민계도활동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역에 있었던 공무원으로서 몇 명이 내려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른다는 것 자체는 면피성밖에 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강화를 환원하느냐 아니면 인천으로 그대로 두느냐의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강화군이 인천에 편입되는 것을 사실 본인은 원치 않았다, 그러면 진실적인 어떤 답변을 해서 강화가 다시 경기도로 환원되는데 협조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면피성으로 피해가는 그런 답변을 왜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세위원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참고인 한재국씨는 사실 오늘 오신목적이 강화를 경기도로 환도하는데 우리 조사특위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직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사실 직분상 지사나 공무원이 몇 명 왔다 갔다하는 것에 관여를 안 하셔서 모르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기술이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오해마시고 좌우간 저희가 기대했던 바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그때의 엄청난 비리들을 여기서 소상히 밝혀 주시리라고 믿었는데 오늘 한재국 참고인은 별로 우리에게 득되는 말씀을 해 주신 게 없습니다. 새벽에 강화에서 출발해 오셔 가지고 강화의 경기도 환도를 위해서 뭔가 좋은 말씀을 가지고 오셨을텐데 못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한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이 계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한재국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책을 받았는데 이건 위원님께서 잘 모르시는지, 제가 몰라서 그렇겠지요. 그러나 이런 청문회 증인, 참고인 진술을 받으시려면 그 당시에 행정계 직원이라 되지 저로서는 군청에 몇 사람이 왔다갔고 국장이 오고 도지사 오는 것을 저희는 관심을 안 둡니다. 오셨다 가셨으면 오셨다 가신 것 그거지 몇 명이 왔고 과장이 몇 분이고 국장이 몇 분이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관심을 안둡니다.

이규세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그건 내무과 소관이고 저도 잘 압니다. 그 당시에 산림과에 계셨지요?

고인

참고인

한재국 네, 산림과에 있었습니다.

이규세위원

직급이 뭡니까?

고인

참고인

한재국 그 당시에 8급입니다.

이규세위원

8급이시니까 전혀 내무과에서 인포메이션도 안주고 그랬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만 오늘 참고인으로 오셨으니까 내고장을 인천에 뺏기지 않는다는 굳은 결심에서 뭔가 우리에게 주셔야지요. 강화의 경기도 환도를 좋아하시는 입장이라면 지역의 힘을 돋워 주십사 하는 뜻에서 간단하게 몇 마디 자료를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한재국 그 당시에 저희가 인천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천광역시로 가는 것을 찬성하자 해서 그때 같이 동요가 되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주로하는 것이 인천에서 볼 것 같으면 강화에 사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48번 도로도 지금 여지껏 포장도 못한 입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지껏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해 왔었는데 지금 인천으로 가서 인천서 모든 것이 강화에 이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규세위원

그래서 참고인께서는 경기도로 다시 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참고인은 누가 정하신 겁니까? 강화에서 선택해주신 겁니까, 저희가 선택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애향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뭔가 공무원으로서 하실 말씀이 많은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홍보를 했다, 교육시켰다, 그런데 전혀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회의가 어수선했습니다. 참고인은 그렇게 아시고 노여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저희는 강화 환도를 위해서 열심히 할테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와 주십시오.

「강화에서 다른 분이 못 오신다고 해서」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고인

참고인

한재국 죄송합니다. 여기서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알고자 하는 말씀이 많으신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드리지요. 도지사님이 오신 것도 생각이 안날 적에는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영록

유영록위원장직무대리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강화군 내무과의 행정을 담당하셨으면 소상하게 아셨을텐데 당시 산림과에 계셨기 때문에 그 정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튼간 장시간 참고인 진술하시는데 애쓰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인데 참고인 조사를 한 분 더 하시고 식사하실까요, 아니면 식사하고 하실까요? 그러면 한 분 하는데 1시간 가량 걸리거든요. 점심식사를 하시고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점심시간과 휴식을 위해서 12시 40분인데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영록 위원장직무대리, 문부촌 위원장과 사회교대)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문부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운 참고인께서는 앞좌석으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후 우리 위원님들, 참고인 모두 수고하셨고 오후 속개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세 분의 참고인들로부터 많은 좋은 의견과 그때 당시 상황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오전에 참고인한테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은 중복되지 않게끔 간단간단하게 해서 어제도 밤 10시까지 했는데 오늘도 위원님들이 지쳤습니다. 가급적이면 속개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상운 참고인에게 김장훈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참고인 진술하실 분들이 많이 남은 걸로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소비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답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참고인 진술을 2명씩만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문부촌위원장

알았습니다. 탄력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들의 보충질의를 두 분씩만 받는 걸로 합시다.

남형

이남형위원

두 분, 세 분 정하지 말고 융통성있게 하면서 지금 나올 건 대부분 나왔잖아요.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위원들이 자제를 하고 새로이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되 그런 방법으로 하시자고요. 두 분, 세 분 하시지 말고.

문부촌위원장

최대한 시간절약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안산출신 김장훈 위원입니다. 먼저 한상운 참고인이 지난 4대 도의원을 지내면서 강화군경기도환원촉구결의안을 발의하시고 또한 지금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지금 대부분 많은 부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앞으로 이 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강화군민들이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신문에서도 나왔습니다. 어제 인천시 전 기획실장께서 인천시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화군이 인천시에 편입된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환태평양시대에 인천시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상운 평소에 인천에서 누누이 하던 이야기입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지요?

고인

참고인

한상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나올 얘기는 다 나왔고 이제는 어떻게 이걸 마무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역사와 문화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왠고하니 지난달 2월 24일에 우리나라 상해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선재 이동익 선생님의 기념사업회 발대식을 서울 YMCA에서 하는데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어른이 우리 경기도와는 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함경도 출신인데 현재 옹진, 김포, 고양, 파주, 개성 이쪽에 다니시면서 우리나라 구한말에 대한민국이 일본에 강점당한 후에 한국군이 해산되면서, 그 당시에는 참영이라는 직함을 가지셨습니다. 이 분이 다니시면서 많은 학교를 세웠고 이분이 독립운동하시다가 상해임시정부에 건너가셔서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하셨는데 그 동안에 우리 정부에서는 다만 공산당을 했다는 걸로 그 동안에 대한민국정부에서는 회피하다가 몇 년 전에 이 양반을 표창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상은 강화군에서 현재 올라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지금 저희들의 심정은 조선독립을 위해서 상해임시정부에 나가서 국무위원들 앞에 고국의 참상을 보고하는 심정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고 우리 같이 온 동료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역사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고 하니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방자치가 뭡니까? 위원님께서도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지방자치하면서는 환경과 재정과 지역의 역사, 문화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하느냐가 지방자치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완전 실시되기 3개월 전에 행정구역을 바꾸어 놓은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정부에서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다른 얘기로 거슬로 올라가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분합 통합될 때는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투표에 의해서 한다, 투표라는 것은 찬반을 가리게 되는데 찬반이 가려지지 않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다 주지하는 바 아닙니까?

장훈

김장훈위원

어제 인천시 기획실장이 얘기한 논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화가 인천에 편입된 것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단 말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그에 대한 반대논리를 우리 위원들이 하기가 곤욕스러웠어요.

고인

참고인

한상운 알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기도가 지금 웅도로서 대한민국 수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세계 각국에 있는 여러 나라의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도시들과 자매결연해서 무역 수출도 해서 세계화가 돼가는 마당에 우리나라 경기도의 어디를 갖다가 보여줘야지 대한민국의 850만 인구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위세를 갖고 있는 경기도에서 그러면 너희 역사는 뭐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인천은 도시행정이요, 경기도는 도농행정으로 있는데 도시행정에서 이것이 어떤 논리에서 역사적인 오래된 이 문화를 그냥 이것이 공무원들의 강압적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지금 그 말씀은 인천시로 편입됨으로 해서 강화의 역사성이 훼손되었다 그 이야기십니까?

고인

참고인

한상운 당연히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가 웅도로서 큰 도시를 갖고 있으면서 인천에서 개발하는 것이 도시행정이지 도농행정은 아니다 이것이에요. 역사성이 인천에는 결여가 돼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인천에서 무슨 역사와 문화창달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하나의 양념으로 갖다가 집어넣는 것이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기획실장의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기가 곤욕스러웠습니다. 그 동안 인천시가 강화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지 않느냐 그 논리가지고는 사실 대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 본 위원이 제기한 것은 주민의견 반영의 문제, 어떤 의견수렴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질의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인천시의 논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박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인

참고인

한상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권이라는 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임진강, 예성강, 한강이 어딜 감싸고 있는고 하니 강화를 감싸고 있습니다. 남북이 통일됐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 현재 강화가 있는 곳은 경기도 김포군을 거쳐서 인천광역시로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남북간이 통일됐을 때 이때는 강화가 또 다른 문제가 나온다, 현재와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한강유역과 3대강 유역의 개발에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에 소속돼 있는 것이 인천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상당한논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하는, 역사ㆍ문화창달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갖고 있어야지 인천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

장훈

김장훈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인천시에 대한 반박논리가 와닿지 않습니다. 하는 방법의 절차상에 문제는 확실히 있었다 하더라도 반박논리에 있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더 좀 개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현재 강화군민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최근에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원을 반대한다고 답변하신 분들이 20% 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20%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지요?

고인

참고인

한상운 지금 이해가 조금 안되는데…….

장훈

김장훈위원

'98년 3월 18일에 한국갤럽에서 환원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반대가 19.4%였어요. 찬성이 75%였고요. 20%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한상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강화군에서 오신 분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겉으로야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주도형으로 하면 기본 숫자는 나오는 거지요. 누가 어디가서 얘기를 하건 안하건 행정 숫자는, 기본 숫자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75%는 경기도로 다시 돌아가자, 20%는 반대하고 나머지 5%는 무관심 정도, 지금 강화군의회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상운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의회 기초단체에서는 눈치보고 있는 거지요. 눈치보고 저것이 감히 어떤 것이냐, 내가 뛰어들어야 할 것이냐, 안 뛰어들어야 할 것이냐, 눈치보고 있고 현재 현장에서 공무원 출신이 한 분 나오겠습니다. 공무원사회라는 것이 어떤 사회입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그 동안에 강화환원추진위원회가 어떻게 활동을 해 왔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한상운 강화군환원추진위원회가 맨 처음에 제가 제4대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를 하기 전에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에 향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화군 향우회가 상당히 오래된 향우회입니다. 강화군이 우리나라에서 지역적으로 행정적으로 조그만 인구 7만명밖에 안 되지만 역사성이 상당히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각인돼 있는 지역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강화군 향우회에서 몇 년 전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출향 인사들, 대개 강화에 계신 분들은 농민들, 할아버지들, 연령이 노쇠하신 분들이 있고 강화에서 이야깃거리나 좀 어디 가서 이론을 전개할 분들은 대개 나가서 있습니다. 향우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강화가 신촌으로 버스노선이 됩니다. 신촌로터리에 가서 물어보거나 광화문 네거리에 가서 물어보면 강화도가 경기도에 맞느냐, 인천에 맞느냐 하면 모두 이구동성으로 경기도의 강화지 인천광역시는 아니다 이겁니다. 이런 바탕이 서울 향우회에 있습니다. 지금도 재경 인사들, 강화 출신들이 책자를 발행하면 자기 고향을 경기도 강화라고 쓰고 있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활동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고인

참고인

한상운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현재 대책위원장이 한 분 계시고 경기도에서 한 사람이 있고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공동대책위원장이 세 분 있는데 강화하고 경기도 하고는 현재 강화군에서 의견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해서 지금 강화군에다가 자꾸 뒤에서 불을 지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활동범위는 헌법소원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찬ㆍ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활동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이 있었죠?

고인

참고인

한상운 어려운 것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행정부에서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지금 시골에서 있는 노인네들, 공무원들 하고만 그렇게 내 편향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눈치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애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해야 되겠는데 우리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어디 그렇습니까? 몇 사람이 하다가 공무원들 우선 거기서 수시로 보고 아주 애로점은 많이 있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아까 한국갤럽에서 환원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을 때 거기에 보면 투표의 공정성 여부를 물어보는데 공정하지 못했다가 63.4%, 공정했다가 31.4%, 그리고 외부 압력이 있었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50%, 없었다는 내용이 40%거든요. 물론 해석하기를 우리 농촌의 어떤 보수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판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되거나…….

고인

참고인

한상운 누누이 나온 이야기인데 공정성에 대해서 결여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태여 시간을 할애해서 위원님들께서 보고 말씀을 안 드려도 잘못됐다는 것은 강화군…….

장훈

김장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에 이런 공정하지 않은 세력들을, 입장들을 어떻게 우리 쪽으로 돌려오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한상운 그 분들이 지금 그 동안에 갤럽조사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우리가 정말 주머니를 털고 사재를 털어가면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 왔기 때문에 강화에서 지금 한다면 상당히 많은 강화군민들이 '아, 경기도로 가야 된다.'는 당위성이나 인식이 지금 재고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그렇게 답변하시겠어요? 어제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이 아까 같은 논리를 폈고요. 본 위원이 군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어제 증인이 한 이야기가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조사의 필요성도 느꼈고, 그리고 강화군민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많이 할 경우에는 인천시 입장에서도 골치거리일 테고 그 다음 넘어가서 풀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조사할 필요성을 본인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절차의 어떤 비합법적인 부분,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하고 바라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한상운 행정구역환원에 대한 것은 경기도의회에서 전국에서 지금 모범으로 큰 현안으로 이것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경기도의회의 위상은 상당히 제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과연 저것이 지방자치구나 하는 것을 위원님들의 마음속에 인식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독도에 사람이 안살고 있어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논리에서 우리 강화 땅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강화 땅이라고 보고 있는데 유독 인천에 있는 특정인 몇 사람의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또 공직사회의 공직자들이 전임자들이 해 놓은 것을 부정하고 합리화시켜 주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 강화군민들은 현재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갔을 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헌법소원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정권 때 이것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이건 정치 논리로 갔기 때문에 정치 논리로 풀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경기도의회에서 이것을 제대로 뒷받침 해 주었을 때 정치논리로 이것은 풀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장, 정중운 간사와 사회교대)

중운

정중운위원장직무대리

김장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김강선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한상운 참고인께서는 현재 강화환원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지금은 부천에서 살고 계십니다만 애향심에 불타고, 또 그 당시 불법으로 강화군이 인천시로 편입된 데 대해서 불의를 참지 못하시고 정말 열의를 갖고 이렇게 열심히 환원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하신다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제4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하셨고 지난 '98년 2월 20일 도의회에서 가결된 강화군행정구역경기도환원촉구결의안 안건 제출을 하셨으며, 또한 통과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께서는 강화군이 고향인 분으로서 현재 혹시 강화군의 인천시 편입 추진이 '94년 이전에 한 번이라도 거론된 사실이 있었는지 우선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한상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럼 '98년 2월 20일경에 참고인께서 55명의 서명을 받으시고 촉구결의안을 가결을 보셨는데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고인

참고인

한상운 강화군 기초의회에서 이것이 가결됐고 경기도의회에서도 가결돼서 절차상은 그렇게 밟아 왔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번복을 해야 되는 지난 4대 의원님들에 대한 고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기 때문에 헌법이 잘못되면 헌법도 뜯어고치는데 행정구역 잘못된 것을 다시 환원시키는 건 당연한 논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4대 동료의원들의 찬사와 격려가 있어서 결의안이 가결돼서 현재 오늘날 여기까지 온 기초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참고인께서는 '95년도 도의원으로 진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법적이고 정말 역사에도 치욕적인 강화군이 인천시로 편입된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만료될 무렵 '98년도 2월에야 환원추진을 추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상운 그것은 모든 서류 절차를 밟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4대 경기도의회 임기를 마치기 얼마 전입니다만 강화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냥 불쑥 가서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한참 지방자치가 정착이 돼가는 마당에서 세계화로 나가는데 경기도에 강화가 있는 것 하고 인천에 있는 것 하고 여러 가지 비교도 해 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화의 역사는, 좀 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인식하고 계십니다만 세계와 관계가 있습니다. 영국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불란서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몽고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의 첫 기착지가 대한민국에서는 강화도다 이겁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관계를 놓고 우리나라에서 경기도에서 강화를 갖다가 관심을 가지고 또한 남북한 관계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성강, 임진강, 한강 구역 개발 관계에서 이건 당연히 경기도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과거에 경기도 의원에 들어오기 전보다도 들어와서 보니까 이건 경기도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논리다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좋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는 강화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어제 모 증인이 역사적으로 볼 때 강화군이 인천시에 편입된 사실이 있었다 이런 사실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이 갑니까?

고인

참고인

한상운 그것이 역사에서 행정구역개편이 어느 정도의, 다만 가서 있었죠.

강선

김강선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한상운 그건 인정합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같은 선배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98년도 2월 20일 우리 도에서 이런 환원촉구결의안을 냈는데 그럼 그 당시에 참고인께서는 지금과 같이 이런 환원특위를 구성해서 다시찾기운동을 왜 안하셨는지 그것을 잠깐…….

고인

참고인

한상운 이 표현이, 강화에 가서 보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여서 행정력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화군에 가서 이것을 뜯어고치자고 그러면 조금 어려운 얘기로 언감생심이다, 강화군민들 가서 누가 반대한다고 그러면 그게 될까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겁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래서 특위 구성을 안하셨다.

고인

참고인

한상운 그래서 특위 구성을 하려다가 이것이 안돼서 경기도의회 의원직에 있으면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게 정말 직위를 경기도의원직을 가지고 특위를 구성한 자리에 들어간 것하고 안 들어간 것 하고는 무게 실린 것이나 또 자료 요청하는 것에서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좋습니다. 참고인께서는 그 애향심에는 저도 상당해 동의를 합니다만 그 당시 도의원으로서 김포 검단, 옹진도 같이 그때 편입이 됐는데 유독 강화군행정구역경기도환원촉구결의안을 55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의원 입장으로서는 이왕이면 김포나 옹진도 다 해서 이렇게 촉구결의안을 해야 되는데 내 고향이니까 애향심에서 그런 생각을 안하셨나.

고인

참고인

한상운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흔히 쉽게 얘기해서 소 팔러 가는데 개 따라 가는 거죠. 상 차리는데 젓가락 하나 더 놓으면 우리 강화군 큰 대명제를 가지고 놓으면 잘못됐다는 건 옹진군도 그렇고 김포군도 그렇고 검단도 그렇고 이것이 다같이 빠지더라도 경기도의회에서 이렇게 행정구역환원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할 것이라고 저는 예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옹진군, 검단면은 김포에서도 그냥 나 죽는다 하고 김포에서 인천광역시로 덤벼들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타깃으로 강화군만 집어 넣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런 뜻에서 하셨다. 그런데 제가 의문나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94년도 9월 16일부터 이 일이 시작돼서 29일 주민의 의견을 봤습니다만 그 당시 강화군에서, 김포 검단 주민들은 상당히 치열한 반대 운동을 했는데 그 당시 그렇게 뚜렷한 반대 운동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반대로 강화군에서는 열심히 하시는데 김포 검단에서는 안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강화군에서는 김포 검단보다도 더 불이익을 받으셔서 이런 반대 현상이 있는지, 뭘로 보나 몽고항쟁이나 강화의 역사적으로 봐서 상당히 저항심이 많은 강화군에서 그 당시 저항이 없었다 이런 데 대해서 의심이 가는데 간단히 좀…….

고인

참고인

한상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검단에서는 안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군에서는 반대 시위가 있었고 강화에서는 반대 시위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걸 누가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양당 정치가 있습니다. 그때는 김포에는 김두섭 의원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고 강화에는 지금 현 강화군수가 야당에 지지기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야당에서 나서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불이익이 온다고 해도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이 그럴 때 앞장서 주는 겁니다. 여당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여당 내무부 최형우 장관 뭐 솔직히 말해서 최형우 장관, 최기선 시장 당선시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누가 그걸 합니까? 이럴 때 야당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야당의 역할, 김선흥 군수 행동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에 어떻게 평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참고인께서는 강화군이 인천시에 편입되어 여러 가지로 역사적으로나 강화군민들의 자존심이나 또 생활면에 있어서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고 우리 강화군이 경기도로 다시 환원되는 이러한 운동을 하시는데 과연 강화군이 경기도로 다시 환원될 때 우리 경기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으로 계셨으니까 대승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한상운 이것이 강화군의 개인의 이해득실 관계에서 저희들이 무엇을 지방 발전을 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천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와, 또 경기도에 있을 때 강화가 발전되는 것이 국가적인 문화창달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천도 광역이고 경기도도 광역입니다. 그러나 인천에서 있을 때 보다는 경기도에 있을 때, 저도 지난 3년 동안 도정을 다루어 보니까 이것이 무궁한 경기도 자원의 보고로서 환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가 경기도의 역사, 지금 위원님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도사를 쓰면 강화를 빼놓고 나면 3분의 2가 도망가 버려, 쓸 것이 없어. 지금 이런 판국입니다. 지역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강선

김강선위원

참고인께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참고인께서는 이것을 법에 호소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에 호소하는 면에 있어서는 어느 부분은 증인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럼 지금 말씀과 같이 그 당시에 우리가 도 공무원 ,군 공무원, 이장, 또 거기 유지들이 참석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과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장이면 이장, 그때 관여했던 공무원이나 그 지역의 주민대표들이 과연 내가 그때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주민의 뜻에 반하고 또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양심선언을 하고 또 법에 가서도 증언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현재 그 당시 투표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도장을 달라고 해서 임의대로 찍고 지도자에게 지원금을 안 준다, 불이익을 준다 이런 유언비어도 많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지금에 와서 나는 양심선언을 하고 법에 가서도 이런 것을 내가 호소해서 그때 상황을 증인으로서 이렇게 나서고 싶다 이런 분이 과연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한상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돼있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돼 있으면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올라갔는데 이것이 전자에 정치적인 논리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 가지 이것이 잘못됐으면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 수재가 났습니다. 저희는 들은 바입니다. 지사님께서 현장을 방문을 해서 파주를 갔다고 그럽니다. 파주를 갔다 와서 청와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데 수재 상황이 이렇게 났다고 현장보고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강화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강화는 왜 보고가 없느냐, 그러니까 현 지사님께서는 전 정권 때 인천광역시로 넘어간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을 때 이것이 법도 상식인데 대통령께서도 지금 강화를 경기도로 보고 계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아니, 참고인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당시 자기가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법에 가서도 증인도 서주고 지금 양심 선언을 해서 환원에 내가 도움을 주겠다 하는, 쉽게 말해서 이장이나 지도자 이런 분들이 과연 강화도에 많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한상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위원님한테 부탁의 말씀, 현재 도의회에서 얘기를 이렇게 실어주신 것이 저희들은 상당히 큰 힘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려가서 이 이야기를 강화군민들과 출향 인사들과 이런 것이, 또 보도를 통해서도 나가겠습니다만 이제는 나올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그 목적의 하나도 그 당시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으로 관이 개입해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여론조사로 인해서 편입된 데 대해서 저희는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로 잡고 또 나아가서 강화나 우리 김포 검단이나 옹진을 그 당시 부당하게 우리가 뺏겼기 때문에 이것을 찾기 위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위원장님이나 여러분께서 지금 상당한 각오와 희망을 가지시고 이 일을 추진하시는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한상운 지금 일정상으로 경기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현지 방문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 진일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에서 현지 방문을 하시고 그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부응해서 여론을 호도한다기 보다도 있는 그대로 가서 여기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렇게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받아주려고. 강화군민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간다고 그랬다가 안받아주면 우리는 뭐냐 하는 자괴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강화가 경기도에 가야 되는 당위성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여기에서 홍보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후에…….

강선

김강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께 한 마디만 말씀드립니다. 오시고 안오는 건 나중 문제고요. 우리 특위에서 그 당시에 여기에 관권 개입을 해서 부당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우선 이 권리를 찾기 위한 문제고요. 오시고 안 오시는 건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우리가 주민의견을 묻는,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묻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경기도 도민이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그건 주민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한상운 참고인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운

정중운위원장직무대리

김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거수로 해 주십시오. 이남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형

이남형위원

고양시 출신 이남형 위원입니다. 한상운 참고인을 비롯해서 많은 강화도 주민 여러분들께서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강화도환원특위에 열과 성을 갖고 참석해 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상운 참고인님과 또 윤수근 참고인 등의 신문ㆍ답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강화도가 경기도에서의 역사성이 인천직할시보다 훨씬 깊다는 점과 또한 '94년 9월 29일 시행된 강화도주민의견조사가 그 과정상 경기도 공무원이나 인천, 현재는 광역시가 됐습니다만 광역시 공무원이나 당시 강화군 공무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해서 주민의 여론을 호도했다, 그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68%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 과정상에 주민의견이 정말 제대로 반영됐느냐 이러한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부분들과는 조금 다른 그 당시의 인천시나 강화군 또는 경기도에서 주민의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강화군종합발전계획이 과연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94년 9월 강화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는 바로 그 과정에 있을 때 강화군종합발전계획이라는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안보유적지라고 해서 통일전망대라든지 문수산성안보관광지라든지 이런 데를 안보관광지로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는 마니산을 국민관광지로 개발해서 상당한 금액을 향후 투자하겠다, 또 해양자원개발이라 해서 선수지구나 황산도, 주문진해상공원 등을 해양자원 개발화하겠다, 그래서 여기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다, 또한 덕정온천이나 약암온천지역, 이런 데를 개발하겠다. 또한 이런 어떤 관광 및 특산물개발 뿐만 아니라 교통체계에서도 영종ㆍ강화ㆍ해주노선을 개설한다든지 주문도ㆍ강화ㆍ문산노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 당시 숙원사업으로 지석묘주변공원화사업, 동락천복개공사사업, 하점삼거천정비사업, 공설운동장부지매입 등 11건에 대해서 총사업비 537억 9,100만원을 투입하겠다. 이외에도 현안 진행되고 있던 사업으로는 신강화대교를 가설한다든지 제2강화대교를 신설한다든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전한다든지 이러한 주민들이 그 당시에 듣기에 상당히 호감가는, 그럴싸한 홍보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5년 3월 1일 강화도가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이후 최근, 불과 얼마전 안입니다. '98년도로 생각되는데 그해에는 강화지역개발기본방향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역사문화유적발굴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지석묘주변공원화사업 등 8건, 체류용종합관광휴양지조성추진계획사업이라고 해서 덕정온천개발 등 6건, 기반시설확충계획사업으로 제2대교건설 등 14건, 그 다음에 지역산업의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농업개발센터건립 등 3건, 이렇게 도합 32건에 대해서 무려 1조 8,900억원 이상을 향후 약 10여년에 걸쳐서 투입하겠다. 이러한 현재 기본방향도 최근에 설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94년도 당시에 홍보계획으로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현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추진되고 있는지 그 점을 한상운 참고인께서 점검하고 계시거나 알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지금, 일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신다면 뒤에 와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같이 의논해서 답변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

참고인

한상운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강화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화 개발관계문제가 여기서 지금 다루어지는 것보다도, 경기도에 있었을 때에 이것이 안 되고 인천에 갔을 때 되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화라는 역사성이나 지정학적인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당연히 이런 것은 지엽말단적인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1조 8,000억원, 아무리 개수를 갖다 놓고 몇십 년 동안 향후 개발한다고 해도 경기도에서 하는 것 만큼은 그렇게 진선진미하게 못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에 얼마가 투자되고 안 되고 하는데 국민관광지라는 마니산은 이미 경기도에서 다 했던 것입니다. 자기 이름만 갖다놓고 인천광역시에서 카피해서 새로 인쇄해다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이미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에 있었을 때와 인천광역시에 있을 때 비교데이터가 나가서 강화군민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과연 그 당시에 인천직할시 공무원들이라든지 경기도 공무원들이 인천직할시로 강화군이 편입돼야 되는 당위성으로 이러이러한, 물론 역사성도 얘기했고 또 21세기에 개발 가능성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정말 그런 어떤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에 우선 주민의견조사상에 어떤 그런 유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급조해서 만들어낸 얘기인지 그것은 사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당시에 인천직할시 쪽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나 지금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상운 참고인께서 만약에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지 않다면 윤수근 참고인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한상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가 인천으로, 급조되었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는고 하니 맨 처음에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것이 울산을 광역시로 한다고 보도가 나갔습니다. 최형우 내무부장관 때입니다. 울산을 광역시로 한다고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 국회에서도 들고나서 "울산이 직할시가 뭐냐?" 반대의견이 집권 여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엉뚱하게 광역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역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강화와 김포군이 인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둑놈 몽둥이로 때려잡듯이 이게 나와서 해야 된다고 몰아갔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현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다 재탕, 삼탕 한 겁니다. 경기도에서 다 하던 것을 갖다가 이름만 바꾸어서 했고, 원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지금 윤수근 참고인께서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장직무대리

윤수근 참고인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윤수근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에 인천시에서 강화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열 몇 가지를 내놨었습니다. 안보유적지로서 통일전망대를 짓겠다 했는데 지금 자리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니산 국민관광지로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마니산은 경기도에서 국민관광지로 지정돼서 지금도 입장료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전부터. 그리고 해양자원개발이라고 해서 생태계 보호차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옛날에 경기도에서 했던 것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덕정온천, 경기도에 있을 때 개발했고 경기도의 심의를 거쳐서 이미 온천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교통해주노선이라고 해서 주문도서에 노선 선박을 다시 증편한다고 했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동락천복개는 이미 '85년도에 완공됐습니다. 그 위로 지금 서문쪽으로 한 100m되는 것 그것 하나, 그것도 그전에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질의하신 것 중에 강화가 지금 문제된 것이 공설운동장입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입해서 공설운동장을 짓는다고 해서 강화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데 아주 남북으로 갈라질 정도로 주민 민심이 이완됐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서쪽, 그러니까 북쪽으로 송해면에다 한다 그러다가 불은면에다 한다 그러다가 화도면에 벌판이 넓으니까 거기에 한다 그러면서 갈팡질팡 하면서 아직 자리도 잡지 못하고 강화공설운동장을 운동장 부지로 묶어만 놓고 그쪽 지역의 지가만 상승시켜 놨을 뿐 아직 꿈도 못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지난 '98년 10월에 21세기를 향한 강화도 장기개발계획이라는 것도 이미 '94년도에 최기선 시장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 그냥 복사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때 당시 얘기했던 것은 하나도 발전됐거나 진행중인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지금 참고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당시에 주민홍보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사업내용들이 지금 4년 이상 흘러간 현재에도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그렇다며는 결과론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현재 보며는 그 당시에 정말 강화도의 중ㆍ장기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발표한 내용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앞두고 급조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한상운 참고인께서는 본 위원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한상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급조되는 사항이 누누이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씀을 올리지 않아도 충분히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고 특위 위원님들도 모두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운

정중운위원장직무대리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신문 하실 분 없습니까? 한상운 참고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중운 위원장직무대리, 문부촌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부촌위원장

다음은 강유신 참고인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강유신 참고인께서 '94년 9월 당시 강화군에서 맡으신 직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강유신 지금은 농업경영인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한국후계자 강화군연합회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후계자 강화군연합회장을 맡고 계셨고 현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광역시 농어민경영인협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지요?

고인

참고인

강유신 그렇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현재 농어민경영인협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강화 분들이 많습니까, 인천시 분들이 많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유신 경영인협회 회원은 강화군이 약 3분의 2가 조금 넘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 다음에 당시에 제가 주민의견조사계표상황 최종보고서를 보면 강화읍의 경우만 반대표가 많았고 12개 면에는 거의다 찬성표로 나타났거든요, 통계를 보니까. 그 당시에 강화 농어민후계자연합회 회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특별히 당시에 농업과 관계돼서 만약 강화군이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농사짓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유신 제가 반대한 목적 중에 제일 먼저 거론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농업에 있어서는 경기도에 있는 것과 인천광역시로 가면 차이가 엄청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예시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래서 당시 강화군이 13개 읍ㆍ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읍ㆍ면별로 농업후계자연합회 회장님들이 계셨지요?

고인

참고인

강유신 네.

영록

유영록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후계자연합회에서는 인천시 편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유신 사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쪽에서 일을 진행하다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행정이나 기초의원들간에 어떤 압력, 그것이 읍ㆍ면 회장을 중심으로한 압력이 너무 개입되어 있었고 행정에서도 감싸고 사실 우리 읍ㆍ면회장 집을 매일 뭐라고 할까, 지키고 있는 실정에서 읍ㆍ면 회장들이 활동하러 나오지 못할 정도로 감시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면 편입반대자들에 대해서 군 공무원들이, 또 면장님들이 각 그러니까 후계자 회장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만류하셨다, "너희들 반대운동 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분위기가?

고인

참고인

강유신 대단한 정도로 "꼼짝마라" 정도까지 됐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친인척 동원해서도 물론 했겠네요?

고인

참고인

강유신 기초의원들까지도 나섰으니까…….

영록

유영록위원

기초의원들, 그 당시 주민투표 조사하는 중에 담당공무원들 2, 3명이 1조씩 돼서 투표하는 데 가가호호 다니셨는데 참고인께서는 그때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강유신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린다면 저희 강화군연합회에서는 읍ㆍ면 회장들 긴급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강필희씨라고 뒤에 계신 분이 같이 추진위원입니다만 그 분께서 많은 출연을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담부서를 맡았었습니다. 강화읍은 현재 계신 분들이 맡고 각 면에는 후계자 읍ㆍ면회장들이 전부 전단을 뿌리기로 했는데 전단을 약 3만매 제가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읍ㆍ면 회장들이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강압적인 포섭에 의해서 활동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전단이 뿌려지지 못했지요. 그 당시 계획은 전단을 그 분들이 맡고 그 이후에 투표당일 다니는 과정까지 일일이 회원들이 참석해서 같이 확인하게끔 까지도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한 겁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현재 반대홍보물 3만장을 준비했는데 그게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일단 탈취됐다?

고인

참고인

강유신 1차적으로 탈취하고 그 다음에 29일 투표날도 우리 전 회원이 앞장서서 같이 다니면서 동조되지 않게끔 운동하기로 했는데 그것까지도 못한 겁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농업부문을 산업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1개 과에서 농업 부문에 대한…….

고인

참고인

강유신 농업부문을 지금은 제가 행정개편을 검토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지역경제국 산하에 농정과가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통상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록

유영록위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농정국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거기는 과 단위에서 관할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예전에 경기도에 있을 때하고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다음에 농사짓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고 계시지요?

고인

참고인

강유신 경기도는 우관영 의원도 저하고 같이 활동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경기도는 진흥기금이 상당히 육성화 되어 있고 많은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인천광역시는 농업행정에 있어서는 아주 빙상의 일각이라고 할 정도의 예산만 쓰고 있기 때문에 강화군 농업인은 엄청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농업경영인협회 회장님을 맡고 계신데 인천광역시에서 농업관련 토론회나 세미나같은 것이 정기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 나가시면 농업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겠네요?

고인

참고인

강유신 세미나를 가져 본 적도 없고 제가 시청의 시장님을 요청 방문해서 만나본 적이 금년도에 한 번 있고요, '97년도엔가 저희가 하도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비교 평가해서 시에다 떠들어대니까 사탕발림으로 간담회 두 번 해 준적이 있고 그 외에 기타 지원금이라든가 우리 연합회운영회비라든가 이것은 제 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런데 편입당시에 사실 인천광역시에서 제일 모토로 내세운 것이 인천광역시 행정이 도시행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것이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럼 그런 약속들이 전혀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고인

참고인

강유신 그 당시에 저를 상당히 많이 찾아왔던 분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당시에 인천시 부시장으로 계셨던 분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제가 상당히 여러 번 만나?습니다. 그 당시에 강화군 농촌지도소장님이 김원경 소장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분을 앞세워서 저희들을 면담하고 인천광역시로 끌어가기 위한, 제가 제일 반대급부자였었기 때문에 저를 만나서 많은 것을 지원해 주려고 했던 부분 중에 농업경영인을 위한 농업단체에 그 당시에 약속한 금액이 10억원입니다. 10억원인데 10억원은 커녕 1,000원짜리 하나 못받아 봤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인천광역시 농업경영인협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면서 또 강화군행정구역경기도환원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고문명단에도 역대 김포ㆍ강화출신 국회의원들이 지금 고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권이혁 전보사부장관, 환경부장관도 고문으로 계시고 추진위원 명단을 보면 강화에서 그래도 범영을 하는 대부분 지역에서 다 알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자문위원하고 추진위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한상운 참고인 때 김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이게 저희는, 김포 검단면이 넘어간 것은 김포군 중에서 일부가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추진을 하면서 지금 검단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지금 많은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또 경찰에서도 일단 추진위원회에 이름이 올라왔다 그러면 보이지 않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시면서 관이나 경찰에서 그런 압력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고인

참고인

강유신 현재는 다른 분들은 압력이 있는 것으로 대충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강화에서 왕따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번도 저에게는 요청이 안 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압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런데 인천광역시에서 농업경영인협회 회장직을 맡고 계신데 그런 분이 사실 인천광역시에서 다시 경기도로 환원하라는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에서 보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인물로 보실텐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광역시와 회장간에 관계가 원만하지 않지요, 현재?

고인

참고인

강유신 그래도 원만한 것, 원만하지 않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순수한 농민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면 분리되는 곳에 가서 다시 야합이 잘돼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제가 우리 우관영 의원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도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같은 협조를 해왔습니다만 다음에 인천시로 와서도 그 당시에 바로 거기서 또, 촌놈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되거나 하지는 않고 지금도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환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특광역시는 다 알기 때문에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런 것 관계치 않고 경기도 환원을 위해서 계속 운동을 하시겠다?

고인

참고인

강유신 네.

영록

유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서에 보면 청원서명란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강화 분들이 서명이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밝혀 줄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유신 전체적인 서명에 인구별로는 제가 분포도를 잘 모르겠고 호별로는 한 3분의 2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운영위원회추진위에서는 더 많은 서명을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부촌위원장

유영록 위원님 아주 세밀하게 심도있게 신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오경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에서 중복되는 질의는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인께서는 강화군이 인천시 편입에 따른 여론조사 당시에도 강화군에 거주하고 계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유신 그렇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처음 행정구역개편안이 발표되어 강화군이 작성한 검토서에 의하면 당시 강화군의 분위기는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위기였습니다.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강유신 그렇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 후 강화군에서 작성한 대책안에 의하며는 반대하는 분위기는 얼마 안되고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인께서는 이 보고서 내용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강유신 다시 한 번…….

경렬

오경렬위원

그후 강화군에서 작성한 대책안에 의하면 반대하는 분위기는 얼마 안되고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고인께서 볼 때 사실인지?

고인

참고인

강유신 아닙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아니지요? 그렇다면 강화군에서 작성한 대책안은 당시 실정과 아주 다른 지역여건을 토대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겠지요?

고인

참고인

강유신 그렇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렇다면 대책안이 나올 당시에 실제 강화군의 분위기는 반대분위기였다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강유신 반대분위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리고 당시 분위기를 추측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당시 언론 3사에서 조사한 김포ㆍ강화ㆍ옹진ㆍ시흥 주민들을 상대로 '94년 9월 7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인천편입에 대해 반대가 53.4%, 찬성이 22.0%, 모르겠다가 24.6%로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94년 9월 29일에 실시한 주민의견조사에서는 결과가 반대로 나왔습니다. 찬성이 66.9%, 반대가 30.1%로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고요. 이 20여일 사이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는지 이 부분이 참 의아합니다.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강유신 말씀을 드려도 괜찮습니까?

경렬

오경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고인

참고인

강유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참고인으로 나오셨던 분들이 대충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골에, 저희 강화도 특히 그렇습니다만 요새 연령이 고령층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행정에서, 또 모든 인척관련 그런 기관에서 찬성쪽으로 유도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아닌 고령층에서 이루어진, 그런 쪽에서 주민의견수렴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렇다며는 주민의견조사방법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지요?

고인

참고인

강유신 그렇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증거같은 것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유신 어떤 문서로 남기거나 서류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같은 입장에서까지도 엄청난 협박을 받아본 정도로 봤을 때 그때 주민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충성하는 공무원들 선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면 세대주가 없는 집에 가서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들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든가, 또 공무원들이 조사를 조작했다든가, 또 찬성하지 않는 집에는 아예 가지 않았다든가 하는 등등…….

고인

참고인

강유신 그런 쪽은 있습니다. 다른 쪽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있는 집에는 여론조사를 미흡하게 안 왔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이 있는 집에만 찾아다니면서 한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당시 인천편입에 공이 많은 공무원에게는 특진시키는 포상제를 실시하고 공무원별로 마을담당자를 지정해서 인천 편입 찬성률에 따라 인사조치한다는 협박을 했으며 공무원을 2인 1조로 해서 인천 편입 반대론자들을 감시하고 농어민후계자가 반대운동을 하면 각종 보조 및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강유신 그렇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이렇게 찬성에 대한 홍보와 회유, 협박 등을 통하여 얻어진 주민의견 조사 개표결과를 보면 강화읍의 경우 조사참가율이 68.4%로서 전체평균 83%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찬성이 1,975표, 반대가 2,566표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면지역을 집중공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90% 정도의 찬성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당시 강화군 전체의 분위기였는지에 대해서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혹시 다른 선거 때도 이렇게 강화읍과 타 지역에서 주민의 성향 차이가 컸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강유신 타선거 분위기에서는 이런 양상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광역시하고 편입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공무원의 어떤 자기들 살아남기 위한 목적 또한 특히 강화는 인척이 아주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옆집과 옆집 사돈관계라든가 이런 인척 관계가 많기 때문에 특정인이 나타나서 선동하면 많이 그쪽으로 따라가는 형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인을 내세워서 그 마을을 유도하면 자연적으로 많이 휩싸이는 그런 성향이 있는 지역이라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주민의 여론은 절대 여기하고는…….

경렬

오경렬위원

그리고 귀 추진위원회에서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80.9%가 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무엇이고 또 얼마나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강유신 이것은 강필희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갤럽을 위주로 해서 조사한 결과가 특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후계자 회의를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읍ㆍ면 회장님을 불러서 의논을 통해 본 결과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후에는 상당히 회유하고 절대 그쪽으로 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지금도 경기도로 오는 찬성 쪽은 상당히 마음의 다짐들이 되어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지금까지 본 특위에서 증인과 참고인들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당시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시로 편입된 주된 이유는 민선시장에 출마하려는 최기선 인천시장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몇몇 정치인들이 모여 결정한 사항이며 주민여론을 무마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식상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찬성으로 유도하고 이것마저 모자라서 여론조사 실시과정에서 부정을 자행함으로써 주민 뜻과는 반대의 여론결과가 나와 결국 인천으로 편입되었다고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가 구성된 주요 이유도 실제 주민의 의견과 다른 여론조작으로 인천시 편입이 이루어져서 현재 대다수의 주민들이 경기도로의 환원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였기 때문에 사실을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특위가 끝난 후에 본 특위에서 환원대상지역 주민들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강유신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서 강화와 검단이 반드시 경기도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강유신 감사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부촌위원장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중운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참고인은 강화에서 몇 년 사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유신 저희는 9대가 살고 있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누구보다도 강화를 사랑하고 강화군이 인천직할시 편입할 당시에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강유신 그렇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그 당시에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을 하셨죠?

고인

참고인

강유신 네.

중운

정중운위원

또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신 일도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유신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후계자로 나갔었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그렇죠. 인천시 공무원들이 강유신 참고인에게 판공비로 100만원을 줄 테니까 찬성해라 이렇게 압력을 넣은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유신 그걸 '네'라고만 대답해야 됩니까?

중운

정중운위원

아니, 그냥 설명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강유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에 부시장님이 오셔서 저하고 농촌지도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줄테니까 그렇게 되면 판공비가 100만원씩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은.

중운

정중운위원

그래도 계속 반대를 하니까 공무원들이 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집에 불을 지르겠다 아니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유신 그것보다 더한 어떤 면에서는 네가 강화군의 책임자냐, 네가 강화를 책임질 거냐 그런 욕설까지 밤중에 받아서 집에서 잠을 못자고 사실 여관에 가서 이틀밤을 잤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강화를 누구보다 아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협박속에서도 반대운동을 하시는 강유신 참고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부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두 분만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강선 위원님.

강선

김강선위원

강유신 참고인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참고인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인천시에 편입 당시 저희는 장미빛 제안이라고 봅니다. 많은 공략을 했어요. 지금 후계자 회장님께는 10억원을 지원해서 쓰도록 해 준다, 부시장의 이런 말씀이 있듯이 1조원이 넘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많이 지원을 해 준다고 공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의견이 4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물론 지역의 발전을 바라지 않는 주민은 없습니다. 강화도 그렇고 다 자기 고장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잘되는 이런 것을 바라는 바람이 많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우리 참고인이나 주민들께서 인천에서 이런 많은 공약을 해 줬는데 4년이 흐르도록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로 다시 가야 강화도가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여론이 비등한 겁니까?

고인

참고인

강유신 사실은 그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 같은 입장에는 강화가 발전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미 우리 농업지역은 도ㆍ농복합형으로 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농사꾼의 입장에서 저는 애당초 그걸 주장해 왔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강화가 발전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서 특별히 혜택을 보고자 원해서 그런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증인께서는 지금까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많은 협박을 받고 이런 것을 답변을 해 주셔서 속기록에 기재가 되어서 그게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회장님으로 계시니까 후계자들이 그 당시의 상황을 부당한 사유 이것을 각자가 집약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 증거를 남기기 위해 제출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고인

참고인

강유신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수근 참고인하고 같이 일했던 회원이 지금 강화군의 농업경영인 회장 제 후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윤수근 참고인님하고 같이 활동도 했고 저와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참고인께서도 특위에서 추진하는 그 당시에 주민의견을 공정하게 조사를 안 해줬고 강압에 의해서 관권에 의해서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밝히는 이런 뜻을 지역발전보다도 권리를 잃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사시고 그런 의미에서 환원특별위원회에 이렇게 협조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권리찾기운동을 하시는 거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유신 저 개인적으로는 권리가 되겠고 또 한 가지 크게 나가면 저는 가끔가다가 그런 쓸데없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경기도 행정하고 인천광역시 행정하고는 편차가 크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행정공무원들은 인사교류가 없으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런 관점을 항상 어디가서든지 공무원 교류차원 또 의회도 그렇습니다. 의회도 인천시의회하고 경기도의회하고 인원비례상도 그렇고 관할구역상도 그렇고 해서 의회도 넓은 데 가서 활동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것이 제 당위성이고 그쪽으로 상당히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여러 후계자나 회원들에게 그 당시의 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적인 증거를 집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강유신 알겠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김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하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유신 참고인께서는 그때 당시에 자가용 갖고 계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강유신 자가용이 좋지는 않은 거지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앞, 뒤, 옆문에 내가 시야만 볼 수 있게끔 해서 전부다 인천광역시로 가서는 안 된다는 플래카드를 차에 써서 그것을 끌고 다녔습니다.

문부촌위원장

그때 당시는 경기넘버였죠?

고인

참고인

강유신 경기넘버죠.

문부촌위원장

그 뒤로 넘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유신 지금은 제가 차를 바꾸었기 때문에…….

문부촌위원장

아니, 그때 당시요?

고인

참고인

강유신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런 걸 기억해 두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문부촌위원장

아니, 일반적으로 강화주민들이 인천으로 바뀌었으니까 인천넘버 다셨죠?

고인

참고인

강유신 왜냐하면 차를 누가 주었기 때문에 기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부촌위원장

아니, 우리 강화주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경기넘버를 달았었는데 인천광역시로 가니까 인천넘버로 바꾸어 달았을 것 아닙니까? 인천넘버로 바꾸어 달았을 적에 넘버 바꾸어 다는 비용을 인천시에서 부담해 줬습니까 개인적으로 부담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유신 그것이 언론매체에도 나왔었습니다마는 그 비용관계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인천광역시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행정주도자들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비용을 인천 행정에서 해 달라고 주장을 했고 언론에도 플레이가 됐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당장 차 넘버를 바꾸면 우리에게 교체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한을 끌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교체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간 사그라질 때까지 진행유예시키다가 주민들의 의사가 사그라질 때 까지 가다가 그때서야 주민들 자부담에 의해서 비용을 물게 했습니다.

문부촌위원장

결국은 자부담으로 해서 넘버를 바꾸어 다신 거죠?

고인

참고인

강유신 네, 자부담입니다.

문부촌위원장

넘버 바꾸어 달았을 적에 체납이 있었다든지 그랬을 때 전부다 물어야 바꿔주고 그랬었죠?

고인

참고인

강유신 그건 당연합니다.

문부촌위원장

알았습니다. 강유신 참고인 고생하셨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게 최근 강화에서 1998년 12월 강화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인천개발연구원에서 낸 두 권의 강화발전보고서입니다. 이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강유신 제 사무실에는 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심각하게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이게 인천광역시하고 강화군에서 꽤 신경써서 만든 최근에 경기도의회에서 환원운동을 벌이면서 환원특위를 가동하면서 인천개발연구원하고 강화군이 협조해서 갑작스럽게 만든 두 권의 최종 강화군종합개발계획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에 많이 배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각종 계획들이 페이지가 거의 300쪽가량 해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앞으로 21세기에 강화가 이렇게 변하게 된다고 많은 계획을 했는데 '94년 주민조사를 해서 '95년 3월 1일 경기도에서 강화로 편입됐는데 이후 지금까지 실정하고 또 여기있는 계획들이 향후에 참고인이 보시기에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보고서가 주민 무마용으로 그렇게 발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강유신 죄송합니다. 김일수 화성군수로 계시는 분이 경기도의회에 서해안개발시대 위원장님으로 계셨습니다, 전에요. 강화에 양재형 의원님, 박영묵 의원님, 나봉환 의원님 계실 때도 강화군청에 오셔서 서해안개발시대강화군발전계획수립 공청회를 하루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양도면 대표로 한 20분에 걸쳐서 질의도 했고 여러 가지 알아본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매년 경기도에 있어서도 그 일을 했었을 것이고 다만 인천시에서 갑작스럽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전에도 계획되어 있었는데 인천광역시는 예산을 지하철이라든가 국제공항에 쏟아 붓는다고 해도 돈이 없어서 그럴 계획만 했을 뿐이지 '94년도에도 그 계획을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게끔 어떻게 개발이 된다거나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해서 투자되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강화군 신터미널에서 찬우물까지 가는 길이가 불과 2㎞도 안 되는 도로에 약 3년 동안에 걸쳐서 쏟아부은 돈이 한 50억원에서 70억원을 썼는데 지금 가서 도로를 개설해 놓은 것을 보면 약 200m 확ㆍ포장해 놓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장기계획이 아무리 수립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계획 과정에서 돈 많이 들여서 열심히 만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얼마간 시간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미지수라고 생각됩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감사합니다.

문부촌위원장

이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세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강화군에 우리 경기도에서 발간하는 지방지가 들어갑니까? 가령 경인일보, 중부일보 이런 게 들어갑니까?

고인

참고인

강유신 네, 그 신문도 들어오고 특별히 경기도청에서 만든 경기도 주간지인가요?

이규세위원

아니, 그것 말고 언론기관에서 발행하는 경기, 경인, 중부 대개 세 신문사가 각광을 받는데, 다 들어가죠?

고인

참고인

강유신 네.

이규세위원

그러면 강화주민이 우리가 오늘 하고 어제 한 일을 다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인

참고인

강유신 그렇습니다.

이규세위원

알았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부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유신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귀동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안귀동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귀동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이남형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고양시 출신 이남형 위원입니다. 안귀동 참고인께서는 강화군이 우리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될 당시인 '94년 9월경 강화군 불은면 삼성2리에 사시면서 이장으로 재임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남형

이남형위원

그러면 삼성2리에 사신 것은 언제부터였고 이장을 그만두신 것은 언제 그만두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그만둔 것은 '96년 2월 6일입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리고 거기 사신 것은 언제부터 사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거기가 고향입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강화군이 이제 인천시로 경기도에서 편입되어 나가는구나 또 강화군 공무원들하고 경기도 공무원들, 인천시 공무원 이런 분들이 이러한 행정구역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언제,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그것은 공무원들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강화도 불은면 공무원들을 통해서 아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남형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경기도나 당시 인천직할시나 강화군의 공무원들이 이 편입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강화군의 당시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강화군에서는 '94년 9월 14일 12시에 14명의 강화군내 유력기관단체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전국개편안에 대해서 서명하고 주민홍보 및 직원교육에 협조를 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다음날인 9월 15일 8시 반에는 강화군청에서 실장, 과장 그 다음에 분소장 회의를 했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5일 9시 30분에는 군청에 약 250명의 공무원을 전부 모아서 똑같은 내용의 교육을 실시했고 당일 오후 2시에는 강화군의 각 읍ㆍ면 총무계장 회의를 소집해서 이게 정부 방침이다, 그러니까 주민홍보에 총력으로 대응해라 이런 직원교육을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10시부터 12시까지는 군수가 15개 유관기관 단체장에게 협조전화를 직접 걸었고 12시 20분부터는 70여명에 달하는 6급 이상 간부공무원 교육을 실시했고 오후 1시에는 실ㆍ과ㆍ소, 읍ㆍ면별 전 공무원 전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94년 9월 17일에는 3개 반으로 나누어서 18명으로 구성된 행정구역개편대책상황실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읍ㆍ면별로 반장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귀동 참고인께서 사시고 있는 불은면의 경우를 보면 반장으로는 당시 강화군청의 환경보호과장이 임명됐고 1조, 2조, 3조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불은면의 경우 1조는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환경관리계장과 권태길 공무원, 배성흥 공무원을 임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2조는 9월 21일부터 24일까지인데 환경지도계장과 한돈희ㆍ이상석 공무원, 그 다음에 3조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당시 청소계장과 위생처리장장 그리고 이미라 공무원을 임명해서 운영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귀동 참고인께서는 물론 불은면에 부락단위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안귀동 참고인이 사시는 삼성2리에 어느 분이 나갔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분이 그 리에는 나가셨는지 또 혹시 이분들 중에 그 동네에 나와서 홍보활동을 하신 분이 있는지 직접 만나보셨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안귀동 그 당시 홍보활동은 담당공무원이 이장께 찾아와서 홍보 좀 해 달라고 해서 그때 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러면 나오신 담당공무원이 어느 분인지 정확히 성함은 모르시죠?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나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그때 두 분 나왔었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나오셔서…….

고인

참고인

안귀동 군청에서 한 분 나오고 면에서 한 분 나오시고요.

남형

이남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대충 몇 일 정도나 계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와서 저하고 1시간 반 정도 돌았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내용의 홍보를 했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안귀동 인천광역시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찬성표가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인천광역시로 되면 다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러면 좋아진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좋아진다고…….

고인

참고인

안귀동 그 당시에는 도로 포장 같은 것 다 해주고 또 덕정온천도 불은면이니까 그것도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각각 세대별로 방문하면서 홍보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부락단위로 모아놓고서…….

고인

참고인

안귀동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남형

이남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강화군청 공무원 중에서 강화군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박종일ㆍ문경신 공무원과 구자광ㆍ신상순ㆍ최진호ㆍ고윤섭 이런 공무원들이 계셨는데 이런 분들이 불은면과 관련이 있는, 연고를 가진 공무원들입니다. 이 분들이 혹시 이런 홍보활동을 목적으로 나왔던 기억은 안 나십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기억이 안 납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신문한 내용은 강화군 공무원들이 불은면에 나와서 홍보활용한 내용을 제가 여쭈어 본 내용이고 다음에는 인천직할시 공무원들이 9월 26일에 강화도에 대해서 전부 파견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책을 세웠는데 인천시 간부 공무원들이 편입대상지역 강화군에 대해서 순회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귀 참고인께서 살고 계시는 불은면의 경우는 9월 26일 10시에 불은면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열아홉 분이 참석하고 이장분들이 열두 분, 새마을지도자가 열세 분 그리고 부녀회장이 열두 분, 이렇게 도합 쉰여섯 분이 참여해서 인천시로부터 파견된 간부공무원의 홍보를 들은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인께서는 이 회의 간담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나시는지요?

고인

참고인

안귀동 나지요.

남형

이남형위원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남형

이남형위원

구체적으로 간담회석상에서 인천시 간부공무원이 어떠한 내용의 홍보라든지 얘기를 한 사실이 있으면 기억나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안귀동 그 당시에는 찬성표를 많게 해달라고 하고 각 이장들이 힘 좀 써 달라고 했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이장들이 중점적으로 일을 해달라, 참석률을 높여달라"고 직접 인천시 간부공무원이 설명을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남형

이남형위원

이렇게 인천시 간부공무원이 나와서 홍보활동을 하고 그 회의에 참석해 달라 이것은 누구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그 전달은 전화상으로 받았습니다, 면에서.

남형

이남형위원

면사무소에서.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남형

이남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어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또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9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경기도에 근무하는 계장, 과장, 국장들이 현지에 출장을 나갔습니다, 강화군에. 그 다음에 27일부터 30일까지는 계장 미만의 일반공무원들이 강화군에 출장을 나갔는데 혹시 경기도에서 파견돼 나와있는 공무원들을 만나신 적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그것은 못 만났어요.

남형

이남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고인

참고인

안귀동 인천시에서만 나왔다고…….

남형

이남형위원

인천시에서만요.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남형

이남형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의 답변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 강화군의 공무원들과 인천시의 공무원들이 지금 참고인과 더불어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홍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인정합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런데 참고인께서 판단하기에 그러한 홍보의 효과가 주민의견조사를 9월 29일에 했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영향을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내용은 그냥 가만히 홍보 안 하고 주민의견을 조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찬성표가 얼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도 얼마 나올 수 있고. 그런데 그랬을 경우하고 이렇게 공무원들과 이장님이라든지 부녀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설득하고 "찬성표를 많이 해야지"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랬을 때 주민들의 의견이 좀 찬성쪽으로 이렇게 많이 갔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제 생각은 많이 안 할 거로 생각합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그 당시에 투표하고 나서 이게 강제투표냐 공산주의투표냐 그랬어요. 공무원들이 이장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 찍어라 저기 찍어라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반대쪽에 안 찍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러 대리로 찍고 그랬어요, 그 옆의 사람 할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면 할머니가 찍고.

남형

이남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강제로 여기 찍어라 저기 찍어라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인

참고인

안귀동 강제적으로 이장한테 시켰지요. 이것 좀 해달라고, 찍어달라고.

남형

이남형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찬성표를 높이기 위해서 …….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찬성표를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남형

이남형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장이라든지 부녀회장 등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많이 홍보한 거지요?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그렇지요.

남형

이남형위원

그 결과 주민의견조사의 찬성표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찬성표가요?

남형

이남형위원

네.

고인

참고인

안귀동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했으니까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남형

이남형위원

그렇겠지요.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남형

이남형위원

바로 저도 참고인의 답변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인께서는 만약에 그런 강화군의 공무원이나 인천직할시의 공무원이나 또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홍보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그 결과 찬성표가 한 68% 정도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면 찬성투표율이 많이 저조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참고인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맞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절차를 통해서 찬성투표를 유도한 그런 내용들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무슨 내용이요?

남형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나 이장이나 또 부녀회장들이 가급적이면 찬성해라 이렇게 유도한 그것이 정당했는지 아니면 그것이 강요한 것인지.

고인

참고인

안귀동 강요한 것이지요.

남형

이남형위원

강요한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남형

이남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부촌위원장

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거의 유사한 질의이고 같은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산주의식 투표방식이냐, 사실은 공산주의에서도 그런 투표방식은 없고요, 민주주의에서는 더욱더 그런 방식이 없는데 사실 검단면과 강화군만의 특별한 투표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참고인께서는 누구의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셨는지, 즉 참고인에게 이러 이러한 행동을 해라, 이러 이러한 활동을 해달라고 지시라기보다는 권장, 권유를 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였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담당공무원이요.

용운

김용운위원

담당공무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담당공무원이면 어떤 담당공무원입니까?

이규세위원

면담당공무원 이름 아시잖아요.

고인

참고인

안귀동 생각이 안 나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면을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들었다는 얘기지요?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면담당공무원이요.

용운

김용운위원

그렇다면 주민의견을 조사하면서 주민들과 참고인에게 접근해 온 공무원은 대체로 몇 명이나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공무원이요?

용운

김용운위원

네.

고인

참고인

안귀동 3명이요.

용운

김용운위원

3명이요. 그러면 그 마을에 투입됐다고 하겠지요? 그 공무원의 숫자는 대충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투입됐다기보다는 저하고 같이 다녔지요.

용운

김용운위원

같이 다닌 게 몇 명이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그때 처음에는 두 명 다녔어요. 나중에 투표할 때는 세 명이 다녔고.

용운

김용운위원

세 명이서 그 마을을 책임지고 하신 거네요.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용운

김용운위원

당시 공무원들은 강화군이 인천시로 편입되면 어떠 어떠한 게 좋아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장미빛공약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그런 대가적인 공약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주로 어떤 것을 해 준다고, 무엇 무엇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 농어촌도로포장 다 확보시켜 주고 또 관광개발이요…….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참고인께서 살고 계시는 부근 면에 관광개발도 해 주고 또 도로포장도 해 주고.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인천시가 되면 개발된다고…….

용운

김용운위원

그리고 인천으로 편입되면 많이 좋아진다. 좋아진 거는 땅값 오른 것밖에 없지요, 현재?

고인

참고인

안귀동 그렇지요.

용운

김용운위원

현재 달라진 건 결국엔 땅값 오른 것밖에는 없네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그렇지요.

용운

김용운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부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김순덕 위원님.

순덕

김순덕위원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94년 10월 강화군에서 종합의견서를 낸 내용 중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천과 강화는 도시와 농촌이 지리적 이질감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강화군민이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고 교통편이 편리해서 자연스럽게 왕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편입에 따른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대다수의 지역주민이 원하고 있다. 따라서 강화군의 인천시 편입은 수도권지역의 균등개발과 주민 소득증대 및 관광사업개발에 따른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천은 도시행정을 펴는 곳이고 경기도는 도농행정을 펴는 행정입니다. 조금 전에 강유신 참고인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도농행정이 없는 인천직할시에 거주하는 것은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앞으로 강화환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인께서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 다음에 교통문제인데요. 강화제2대교라고 하나요, 그것이 미준공되어 있을 당시에 편입을 위해서 인천직할시에서 "즉시 완공을 해 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강화제2대교가 개인한테 용역을 줘서 시공 중 부도로 인해서 중단됐었지요?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편입 이후에 공약사항으로 인천직할시에서 내걸었는데 지금 대교가 완공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안 됐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얼마나 진척이 됐습니까? 중단된 이후에.

고인

참고인

안귀동 중단된지요?

순덕

김순덕위원

부도가 나서 중단되고 지금 얼마나 공사진행이 됐어요?

고인

참고인

안귀동 1년 됐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공사가 얼마나 진척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고인

참고인

안귀동 그대로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 그대로요.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4년전 중단된 이래에 그대로 있다, 현재까지도.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약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 대교가 말이지요, 반쪽은 경기도 땅이고 반은 강화군이기 때문에 인천 땅으로 되어 있지요, 그거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그 대교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하게 김포의 땅을 매입해야 되겠지요?

고인

참고인

안귀동 그렇지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야만이 결과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다리를 놓게 되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 다리가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한테 주는 불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시지요?

고인

참고인

안귀동 많지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이제 그 다리가 완공됨으로 인해서 강화에 더욱더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4년전에 약속해 놓고 지금까지 이행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불쾌하다는 이런 느낌을 안 받으십니까? 이를 테면 편입을 위한 인천직할시로부터 기만이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기만을 당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인

참고인

안귀동 그렇지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례를 들어 도시가스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라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활의 편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또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어저께 펀입당시 천명수 인천직할시 기획관리실장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수도를 강화도에 놔 줬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상수도는 배편, 인천시에 편입되기 이전에 상수도가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상수도는 안 놔줬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안 놔줬어요?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순덕

김순덕위원

읍에라도 놔줬을 텐데, 일부.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읍에만…….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그 상수도가 인천시로 편입되기 이전에 놓아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고인

참고인

안귀동 그렇지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저께 당시 천명수 인천직할시 기획관리실장은 인천시에서 놔 줬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확실히 편입 이전에 상수도가 김포읍에 놔졌다 이런 얘기지요. 아니, 강화읍에만 놔졌다 이런 얘기지요.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순덕

김순덕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편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강화군에서 인천을 가려고 하면 김포군의 월곳면, 백운면, 양촌면 이런 3개면을 거쳐야만이 인천을 갈 수 있지요?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다고 보면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라고 한 이런 종합의견서는 결국은 맞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참고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에 불편을 느낀다고?

고인

참고인

안귀동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결국은 맞지 않지요, 그 내용 자체가.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순덕

김순덕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의견서에 나와있는데 편입된 지 4년이 경과됐어요. 그러면 강화군에 어떤 관광개발을 인천직할시에서 해 줬나요?

고인

참고인

안귀동 한 거 없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무 것도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종합의견서도 인천시에서 강화군민을 기만한, 이게 행정을 보는 강화군이나 인천직할시에서 강화군민한테 모든 약속을 뜻대로 이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은 강화군민이 재편입된 것을 다시 환원하기 위해서 여러 군민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사실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네, 우리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신문하실 분, 이규세 위원님.

이규세위원

한 가지만, 아까 안귀동 참고인 말씀 중에 대리투표를 했다는 말씀을 비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를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투표방식이 아까 말씀대로 공산당에도 없는 방식이라고 그런 것도 불쾌한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대리로 투표를 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인

참고인

안귀동 한 가정에서 세대주가 없으니까…….

이규세위원

"도장 좀 주쇼"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콕 찍었구만.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이규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순덕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포에 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인천에서 그 당시에 강화에 수도를 놓은 게 아니라 강화군이 기채를 해 가지고 인천에서 물을 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경기도 같은 식구기 때문에 김포 땅을 빌려줘서 거기다 수도관을 묻었어요, 지금은 어림도 없는 얘기지만. 언제 어디에 수도를 낸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때 교통체증을 겪어가면서 김포 40번국도를 내려가면서 강화군하고 경기도하고 형제라고, 또 김포나 강화나 사돈지간 아닙니까? 그리 해 줬는데 지금 김포 사람들 무시하고 저희들이 길을 해 주고 교통이 무슨, 김포 사람이 병신입니까? 그리고 제2대교도 그래요. 제2대교도 이동조 씨가 했는데 그때 그래도 같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승인해 줬고 우리 경기도지사가 그때 준공식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4차선도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화 분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화주민은 68%가 인천 간다고 했어요. 정말 김포를, 사돈을 배신한 겁니다. 여기 계시는 강화주민에게 김포주민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중운

정중운위원

부천의 정중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장으로서 공무원들의 담합에 의해서 부정투표도 하고 다니면서 찬성을 유도했지요? 본인 자의로 한 거는 아니지요?

고인

참고인

안귀동 그렇지요.

중운

정중운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같이 다니고 그러셨지요?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그랬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재환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또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뜻을 모아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군민들이 한결같이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안귀동 참고인께서는 주위분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그 당시 일이 참 잘못됐다. 강화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지 사실 내 뜻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중운

정중운위원

그리고 참고인 안귀동 씨는 지금 경기도의 환원을 여러분들이 강화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참하셔서 같이 그분들의 뜻을 모아서 주위분들한테 "다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그렇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있으시지요?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중운

정중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다음 또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다음에 인천광역시청 한 번 들르신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안귀동 시청에 못 가봤습니다.

문부촌위원장

못 가보셨습니까? 인천쪽으로 가시려면 어떤 교통편을 타고 가십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김포에서 검단쪽으로 돌아서 가요.

문부촌위원장

김포에서 검단까지, 강화읍에서 나가는 버스를 탑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문부촌위원장

강화 외포리 쪽에서 말씀입니다. 강화 외포리 쪽에서 인천항구까지 다니는 배편 교통편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있습니다.

「없어졌지」하는 참고인 있음

문부촌위원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없습니다.

문부촌위원장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문부촌위원장

과거에 인천광역시에서 편입당시 공약사항에 이 문제가 거론 안 됐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그거 아직 안 됐습니다.

문부촌위원장

아니, 배편으로 해 가지고 인천으로 다닐 수 있게끔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공약사항을 들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안귀동 그거 있었습니다.

문부촌위원장

있었지요?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문부촌위원장

그런데 아직 현재까지 바다로 배로 해서 인천항으로 들어가는 배편이 없지요?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없어요.

문부촌위원장

시행이 안 되고 있지요?

고인

참고인

안귀동 네.

문부촌위원장

이상입니다. 안귀동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화군에서는 현재 강화군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명 강화사랑실천본부가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들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일맥상통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환원특별추진위원회 구성동기와 배경 그리고 활동계획 등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행히도 공동위원장이신 강필희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필희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필희 위원장님께서는 참고인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환원추진위원회 구성동기와 배경, 그리고 지금까지 활동하신 사항은 무엇이며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강필희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구역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문부촌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강화에서 다시 환원운동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정권때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정치인 몇 분에 의해서 강화가 희생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역사와 강화의 역사를 다시 바로 잡고자 이 운동이 '97년 10월에 전개돼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에서는 지금 환원운동에 저지를 하기 위해서 아까 김포 유 위원님께서 강화발전장기계획서라는 책자를 들고 계셨습니다만 이 책자도 '94년도에 최기선 시장님께서 강화에 '95년 6ㆍ27지방선거에서 공약한 사항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강화주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여기 참고인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98년 11월에 인천광역시에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강화주민, 그러니까 면대표들로 하여금 공무원들과 같이 인천이 참석하게 하여 이 책자를 만들어 놓고 그 공식석상에서 인천시의회 의장이 "환원운동을 하는 사람은 바로 몰지각한 사람들이 환원운동을 하니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말고 강화장기계획발전세미나에 대한 것을 상세히 듣고 가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강화의 모의원이 "어떻게 강화의 환원운동이 몰지각한 사람이 환원운동을 한다고 하였는데 강화주민의 대표인 강화군의회 의원이 제가 볼 때는 환원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 몰지각한 사람 하나도 없다. 어떻게 공식석상에서 시의회 의장이 강화장기계획발전세미나에 대한 인사만 할 것이지 강화환원에 대한 운동을 저지하는 발언을 할 것이냐"고 해서 거기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만 지금 인천에서는 환원에 대한 저지운동을 하기 위해서 온갖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한 거 '95년도에 와서 하고 '96년도에도 또 하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20조원에서 30조원을 퍼부었습니다만 강화의 모든 공약사항이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약사항이 안 됐다기보다는 강화의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제2건국운동이 뭡니까? 역사를 바로 잡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정부에서 강화의 역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 행정사무조사만 할 것이 아니고 강화군이 진짜 경기도로 환원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부촌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한번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지요.

문부촌위원장

네, 그러면 김용운 위원님.

용운

김용운위원

잠시 후에 다른 증인이 나오니까 그 증인에게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가지고 묻겠는데요, 강화사랑실천본부에서 나왔던 유인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해 가지고 "인천 편입에 공이 많은 공무원들에게는 특진을 시킨다는 포상제실시, 지방공무원별로 마을별 담당제를 실시하여 인천편입 찬성에 따라 인사조치한다는 협박, 공무원의 친ㆍ인척이나 친구 등으로 반대운동하는 분의 회유반편성 운영, 공무원을 24시간 비상대기시켜 반대운동을 하면 즉시 출동, 반대운동을 방해하거나 살포하는 전단 즉시 회수, 공무원 2인 1조로 반대자감시조 편성, 반대운동하는 분의 집에 협박전화, 반대운동사무실의 유리창과 집기를 부수고 반대홍보물 탈취, 농어민후계자가 반대운동을 하면 각종 보조 및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 반대운동을 하는 분과 친분이 있는 공무원의 친지나 친구를 통한 구걸설득, 당시 집권당인 민자당 강화연락사무소까지 침입하여 강화군 전 가구에 배포할 인천편입 반대 홍보물 탈취, 강화에서는 플래카드 홍보전단 인쇄를 못하도록 부당한 압력, 이것이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강필희 네, 사실입니다. 제가 '94년도에도 반대운동을 주도하였고 우리가 유인물을 낮에는 배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야간으로 해 가지고 조를 편성해서 새벽 1시, 2시에 시작하면 전 공무원이 비상이 걸려서 우리가 배포한 유인물이 대문 안에 들어갔으면 나무라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집 문을 열라고 해서 그걸 다 수거하는 것까지 우리들이 감시했고 새벽 4시가 되면 저한테 정보과 형사들이 전화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제가 반대위원회에서 대표적 역할을 그때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강화군 경찰 정보과에서 24시간 저하고 주위 반대위원회 위원들을 항상 주시하며 비디오 카메라로 찍은 사실도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잠시후에 증인이 이것을 증언할 경우 증인이 반대를 안 했다고 할 겁니다. 반대론을 제론하겠죠. 이것이 위증의 문제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고인으로 오신 우리 공동위원장님하고의 대면의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사실로 확실한 거죠?

고인

참고인

강필희 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유영록 위원님.

영록

유영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화군하고 추진위원회간의 홍보물 관계에 있어서 법정소송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진위원회가 어떤 일정을 밟아갈 것인가에 대한 일정관계도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강필희 플래카드를 저희 환원추진위원회에서 홍보하기 위하여 강화군에 일차적인 행정적인 서류를 갖춰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허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차에도 불허통지서, 2차, 3차를 했습니다. 3차를 하면서 불허통지서가 나왔길래 4차에 다시 신고할 때 저희들이 담당공무원한테 이번에도 불허통지서가 나오면 행정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불허통지서가 나와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유를 걸어서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써 넣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의 공판에 의해서 강화군이 패소판결을 받았고 저희들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의사도 존중해야 되고 특정단체도 존중해야 되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의 플래카드를 달게 해 줘라, 행정편에서 그것은 잘못한 것이다는 판결을 받아서 강화군에서 지금 고등법원에 항고중입니다. 그래서 4차공판이 3월 15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일정은 특별위원회의 특위조사가 끝나면 청원할 겁니다. 강화주민 대다수가 서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강화군의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에 청원을 하고 인천시의회, 경기도의회, 국회, 청와대, 감사원까지 해서, 중앙정부까지 청원할 겁니다. 청원을 하게 되면 강화군에서도 무슨 답변이 올 것이고 경기도, 인천, 중앙부처에서 답변이 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다음 오경렬 위원님.

경렬

오경렬위원

당시도 중요한 자리에 계셨고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인천시나 강화군으로부터 어떠한 회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필희 그 당시에 강화는 어디까지나 저희들 주민등록상에는 경기도 강화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 자체도 경기도 강화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넘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주민들의 여론조사에는 66.8%라고 나왔지만 반 강제로 편입시킨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에 관계된 것도 인천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강화주민들한테 자동차 넘버를 달아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화주민들이 그러한 부담을 했고 그 당시 인천시 공무원들이나 경기도청 내무국장이 어쩔 수 없이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강화가 고향이시고 해서 저를 몇 번이고 만나자고 약속도 하고 해서 제가 끝내는 한번 만났습니다. 그 당시 제 친구가 세정과장을 했습니다. 이상복 세정과장을 팔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팔았느냐면 도지사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이상복 과장이 이번 일만 잘 되면 강화군수로 내려온다. 그래서 제가 이상윤 국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왜 우리 친구까지 팔아 먹으면서 강화를 팔아 먹으려고 하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 계속 그런 식으로 투쟁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러니까 참고인께서 직접 회유를 당한 것은 없습니까? 강화군이 인천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친구말고 본인이.

고인

참고인

강필희 제가 현재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살고 있는데 제가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환원운동을 하다보니까 강화군 관공서를 많이 다니는데 관공서에서조차 못하게, 행정기관에서 막고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4년, 5년간에 걸쳐서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고인

참고인

강필희 그렇죠. 4년, 5년 동안 세금 증액되고 지금 강화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내라, 각 동네마다 옛날 집에는 등기를 안 내고 그냥 살고 있는데 그것부터 등기를 내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경기도라든지 다른 시ㆍ군에 알아봤더니 전국적으로 인천에서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 참고인이 어떠한 회유를 받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강필희 지금 회유를 받고 있죠.

경렬

오경렬위원

어떻게 해 주겠다라는 여러 가지…….

고인

참고인

강필희 네, 그 당시 약속한 사항은 제2대교, 또 강화읍에서 길상까지 301번 지방도, 지방도라 하면 경기도에서 관리해야 되죠. 그러나 인천에서는 301번 지방도를 강화군에서 관리합니다. 사업을 강화군에서 발주했고 '95년도에 이미 경기도에서는 설계가 돼 가지고 2㎞ 정도는 '95년도에 조기착공해서 준공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200m밖에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지금 추진위원장으로서 인천쪽에서 참고인에게 어떤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위원장직을 사퇴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회유가 참고인에게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강필희 '94년도 편입반대 당시에는 행정기관에서 제가 건설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일만 잘 되면 사업적으로든 모든 걸 도와 주겠다. 그 분이 당시 내무국장인 이상윤 씨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항상 강화경찰서 정보과 형사들한테 전화를 계속 받고 감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전화를 받고 감시를 당한다고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도 답변하셨는데 전화로 감시당하고 협박받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필희 지금 강화에서는 가장 쟁점이 환원문제입니다. 그래서 강화에서는 얼마 전에 권기일 부군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하면 전화상으로 "당신 나 안 볼거야? 당신이 똑바로 해야 내가 당신을 보지 당신이 똑바로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볼 수 있느냐."고 전화상으로 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참고인으로서는 그런 보이지 않는 얘기가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겠군요?

고인

참고인

강필희 저는 지금 엄청난 압박과 사회생활하는 데도 공무원 친구들이 저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려고 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외톨이 내지는 공산당이 됐군요. 요즘 얘기하는 왕따가 됐네요. 끝으로 인천편입반대 전단을 탈취당한 경위를 아시는 대로 밝혀 주십시오. 어떻게 탈취를 당했는지, 그리고 탈취를 당하면서 추진위원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피해사례가 있을 텐데.......

고인

참고인

강필희 전에 공동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강화에서 인쇄물을 못했습니다. 을지로, 부천 이런 데에서 해서 저희 승용차에 싣고 오다 김포에서 대형차에 바꿔실어 가지고 위원회에도 못 놓고 산 깊숙한 농장에 놨다가 다시 이동합니다. 완전히 독립운동 했습니다. 반대위원회 집기를 부순 것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 저희들이 10만장도 넘는 유인물 여러 가지를 배포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새벽에만 비상을 거니까 그분들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괴로우니까 와서 저쪽 비상구 문짝보다 큰 유리를 부수고 들어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몽땅 가져갔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유리를 안 끼고 있다 1년 지나서 유리를 끼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 과정에 어떤 몸싸움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필희 저희들이 유인물을 들고 나간 상태에서 들어온 식이 된 겁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안귀동 불은면 삼성2리 이장님께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했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대리투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강필희 네,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워낙 반대를 하다보니까 저희 근처에는 투표함도 들고 안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대운동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섰는데 그 친구들이 운동하면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됩니다. 장사를 못하게 하는 등 먼 친척까지 동원돼 가지고 운동을 못하게 해서 하루는 100명 나왔다 하루는 50명으로 줍니다. 또 하루가 지나면 40명으로 줍니다. 날이 갈수록 반대운동하는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문부촌위원장

대리투표의 양상이 어떤 양상이었는지 들으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강필희 그러니까 대리투표라는 것은 평일이고 사실 강화읍 같은 데는 3, 40%가 직장을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표 하는 건데 없으면 대리투표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문부촌위원장

강필희 위원장님,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강화환원추진위원장으로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침일찍 오셔서 하루종일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증언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12일에 본 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김포군 검단면과 강화군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그날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고 참고인에 대한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 나오십시오. 강화에서 오신 참고인들은 모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청하시고 싶으면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진 증인에 대한 신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정진 증인께서는 증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증인에 대해서는 이남형 위원님께서 먼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고양시 출신 이남형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오늘 아침에 일찍 본 위원회에 출석하셨다가 돌아가셨다 다시 나오셔서 신문에 응해 주시는 김정진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전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 지역의 인천시로의 편입이 추진되던 '94년 9월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지역계획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시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정진 맞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구체적으로 지역계획과장으로 재직하신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증인

김정진 1년 8개월 했는데 정확한 달수는 모르겠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도 한참동안 하셨죠?

증인

김정진 네.

남형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당시 경기도 지역계획과장으로 재직하셨기 때문에 당시 인천시로의 편입이 추진되던 강화군에 대해서 아마 어느 과장님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 당시 강화군에 대한 도의 중ㆍ장기계획이나 발전구상 및 실제 그 당시 추진이 되던 사업으로서 커다란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간이 4년 이상 흘렀습니다마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정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기억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강화제2대교 건설사업하고 지방도로 2, 3개 노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당시 강화군의 인천직할시 편입과 관련해서 인천직할시에서는 홍보를 위해서 강화군의 종합개발 기본방안이다, 그런 명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담긴 홍보물들을 제작하거나 말을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종합발전계획으로 해서 안보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해서 통일전망대나 문수산성 안보관광지를 만든다거나 마니산 국민관광지를 개발한다거나 주문진해상공원을 개발하겠다든지 덕정온천지역을 개발한다든지 주문도∼강화∼문산 이런 지역에 도로를 놓는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일단 홍보용으로 썼습니다. 또한 당시 주민 숙원사업이던 지석묘 주변 공원화라든지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이라든가 동락천 복개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도 홍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사업으로는 신강화대교를 가설한다든지 제2강화대교를 신설한다든지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이전한다든지 이런 내용들로 인천직할시로 강화군이 편입될 경우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당시 강화군은 오래전부터 경기도의 행정구역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인천직할시에서는 사실 강화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직할시로의 편입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러한 기본계획들에 관해서는 사전에 우리 경기도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거나 이미 중ㆍ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던 내용들을 사전에 인수한다든지 받아 가지고 그것을 쓰지 않았겠는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지역계획과장으로 재직하시던 증인께서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인천직할시나 이쪽에 자료를 넘겨줬다든지 자료를 협조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위에 계신 분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정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다고 지시받은 바도 없고 제출한 사항도 없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러면 이런 홍보내용들은 인천직할시에서 자발적으로 개발해 낸 내용이 되겠군요?

증인

김정진 그게 강화군을 통해서 알았을 수도 있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도청의 다른 부서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어제 당시 인천직할시의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천명수 증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천 증인은 답변을 통해서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직할시로 편입되는 것이 환황해권의 개발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강화군의 발전속도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인천직할시로 편입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기도 지역계획과장으로 재직하시던 귀 증인께서는 만약에 강화군이 인천직할시로 편입이 되지 않았다면 강화군이 개발되지 않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정진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발전문제는 그 동안에 관심을 얼마나 갖느냐, 그 다음에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에서 볼 때 논리는 그게 자기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운하나 철도라든지 시설이 다 완공되고 정부투자가 많이 됐을 때는 들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대신에 저희 강화군민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역사성이나 경기도적인 정서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전속도가 더 느렸을 것이라고 현재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발전이 안 됐을 것이라고는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94년 9월 15일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제2단계 행정구역개편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내무국장을 총괄책임으로 해서 계장, 과장, 국장, 일반직원들 해서 약 230여분 정도가 강화도로 현지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증인께서는 불은면의 면 책임관으로 진흥계장과 도로시설계장과 같이 나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출장나간 게 사실입니까?

증인

김정진 그때 1주일 정도 오륙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출장가기 전에 도 본청에서 현지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라든지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증인

김정진 홍보방법이라든지 홍보내용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증인

김정진 주로 강화가 발전한다는 사항하고 그 당시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다른 시ㆍ도에서는 시ㆍ군통합이 원활했습니다마는 경기도 같은 데에서는 오산이라든지 의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당히 부진해 가지고 내무부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이것마저 무산되면 경기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방침이니까 가서 홍보를 열심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러면 현지에 출장가셨을 때 증인의 역할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증인

김정진 도 직원 오륙명이 가 가지고는 면 전체를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ㆍ군 직원들이나 면 직원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직원들이 제대로 활동하는지 도 직원이 다니면서 확인하는 게 주이고, 일대일로 대화시 부족할 때 보충해 주는 역할이었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면직원들이나 강화군청 직원들이 열심히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격려했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김정진 네.

남형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주민들과 대화한 적은 없습니까?

증인

김정진 저희는 주로 사무실에 있었고 두 분 정도는 제가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분들과는 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습니까?

증인

김정진 주로 홍보내용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불은면 같은 경우는 남쪽에 치우쳐 있어 가지고 인천에 다니는 학생이 있었고 옛날에는 뱃길이 있어 가지고 인천간에 자주 왕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기 전부터도 북부나 강화읍에 대해서는 강도가 상당히 약했습니다. 처음에 갈 때부터 반대가 우세한 것이 아니고 찬성이 50에서 60% 정도인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커다란 반발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제 증인 신문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천직할시의 기획관리실장이었던 천명수 증인께서는 직할시의 행정구역을 확장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신바람이 나서 일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증인께서는 오히려 행정구역의 일부를 내줘야하는 당시 경기도의 고위공무원의 한 분으로서 현장에 출장가서 경기도를 인천으로 떼어주면 강화군의 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관련공무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럴 때 증인의 심정이 천명수 당시 기획관리실장의 심정처럼 신명나서 일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증인

김정진 아까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서상으로 강화군을 인천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정부방침이 확정된 이상 그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썩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공무원의 입장에서 정부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냥 따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증인

김정진 네.

남형

이남형위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증인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시 출장공무원들이 현지에서 증인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직할시로 편입되는 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투표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인천시 공무원 또 강화군 현지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의 경우 찬성 68%, 김포군의 경우 어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56%의 저조한 찬성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은 투표과정, 주민의견조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당시 현장에 나가서 독려하고 격려했던 증인께서는 본 위원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정진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볼 때는 찬성과 반대를 분명히 하는 사람은 저희 공무원이 설득한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고 대신에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반반인 사람에게는 홍보효과가 조금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끝으로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것이 벌써 한 4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현지의 여론에 의해서 강화나 강화주민들이 상당 부분 다시 경기도로의 환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당시 본의는 아니지만 공무원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던 증인께서 느끼는 소회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정진 지금 정확한 강화군민의 의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군민들의 다수가 그것을 원하면 환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그것에 대한 어떤 가치판단이나 그런 것을 할 입장에 있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문부촌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덕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류덕선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어디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증인

김정진 행정자치부 거창사건등처리지원단 지원과장으로 있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고향이 경상도 같으신데?

증인

김정진 네, 맞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지금 지역계획과장으로 1년 8개월을 근무했다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증인

김정진 교통기획과장을 했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당시에 지역계획과장이면 인천광역시 계획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증인

김정진 그런 사실 없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지역계획과장님한테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요?

증인

김정진 네.

덕선

류덕선위원

그러면 지역계획과장께서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셨습니까?

증인

김정진 지역계획국의 그 당시 업무는 수도권정비계획과 관련된 업무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과 관련된 업무, 그린벨트관리업무 그 다음에 건설업 면허라든지 기타 토지수용업무라든지 토지 관련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도시계획업무도 보셨지요?

증인

김정진 도시계획업무는 도시계획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당시의 읍.면책임관으로 '94년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강화군 불은면 출장을 아까 가셨다고 대답을 하셨지요?

증인

김정진 네.

덕선

류덕선위원

출장나가시기 전에 책임관으로 교육받으신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정진 그때 내용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책임관만 교육을 한 게 아니고 출장가는 사람을 전부 모아놓고 그 당시 내무국장님이 교육을 전부 시켰습니다. 정부방침이란 배경설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홍보자료를 조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주 내용은 강화가 인천에 편입되면 지역발전도 되고 더 좋아진다 이런 게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혐오시설이 들어오지 않을까 도시지역에 밀려서 강화군에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사항하고 그런 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그리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그러한 것을 홍보하면서 찬성을 유도하겠다는 그러한 의도의 교육이었네요 내용을 보면.

증인

김정진 홍보라는 게 반대하는 사람을 억지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계획과장으로 근무를 하셨으니까 제가 도면을 준비를 했는데 이것을 보시고 한번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도면은 울산광역시가 탄생할 무렵의 도면입니다. 지금 노랗게 칠해진 부분은 기존의 울산시고 그 옆의 시커먼 부분이 광역시 출범을 위해서 이렇게 편입된 땅들입니다.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십니까?

증인

김정진 밖의 것이 좀 크게 보이네요.

덕선

류덕선위원

아니 크게 보이는데 전체적인 규모가 그래도 짜임새가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증인

김정진 지금 주변 여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는......

덕선

류덕선위원

아니 모양새를 보시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정진 그 밑의 흰부분은 뭡니까?

덕선

류덕선위원

흰부분은 아니고요.

증인

김정진 그 부분도 울주군입니까?

덕선

류덕선위원

여기는 양산군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까맣게 된 부분만 그때 새로 편입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란 것하고 합해서 울산광역시가 탄생이 된 거거든요.

증인

김정진 밑의 부분이 양산군이라면 어쩔 수 없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그래도 합리적으로 조정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지요?

증인

김정진 네.

덕선

류덕선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부산직할시가 광역시로 출범할 당시에 이 까만 부분만 추가로 해서 부산광역시가 된 겁니다. 이것도 길쭉하지만 모양새는 그다지 괜찮지 않습니까?

증인

김정진 네.

덕선

류덕선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대구광역시가 출범하면서 까만부분하고 노란부분하고 합쳐서 대구광역시가 탄생이 됐습니다. 이것도 보기에 눈에 거슬리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증인

김정진 네.

덕선

류덕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천직할시가 노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검단면 땅이고 이게 시흥땅입니다. 그런데 검단면만 이렇게 편입이 되고 강화군은 인천시 땅하고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이 까만부분이 강화군이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광역시처럼 합리적으로 조정이 됐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으로서는. 당시의 지역계획과장님으로서 인천직할시가 다른 광역시보다 합리적으로 이게 편입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정진 지금 지역계획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만 당초의 계획은 김포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모양새도 맞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기에 적합한데 김포가 빠지다 보니까 조금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모양이 검단면 자체가 김포군을 중심까지 파고 들어가서 이러한 모양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쪽으로 부산광역시나 다른 광역시처럼 이러한 부분이편입이 됐다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김포군을 거의 다 관통을 합니다 길다랗게. 그리고 강화군은 완전히 동떨어져있고, 이게 어떻게 동질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증인

김정진 그것은 육로로 볼 때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지만 해로를 이용한다면 어느 정도는 됩니다만 당초의 인천시에서 한 계획을 보면 김포도 일부 하고 시흥도 일부 편입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추진과정에서 잘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그래서 증인이 계획도를 작성을 하시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견해만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고 증인께서 봐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드시지요?

증인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도로를 낼 때 김포군인 다른 자치단체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본 위원의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문부촌위원장

류덕선 위원님, 자료도 충분하게 준비하시고 자세하게 좋은 신문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허정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위원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오래 기다리셔서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증인께서 아까 어느 부서에 계시다고 말씀하셨지요?

증인

김정진 거창사건등처리지원단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그러면 경기도권이 아니지요?

증인

김정진 행정자치부입니다.

허정

허정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출생지가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증인

김정진 경남 합천입니다.

허정

허정위원

경남 합천, 경기도도 아니고 인천도 아니군요?

증인

김정진 그렇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그러면 강화군이나 김포군 검단면이 어디로 가든 심정적으로 깊은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증인

김정진 제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공무원직 생활의 첫발을 들여놓은 곳이 경기도기 때문에 벌써 십육칠 년간 여기서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를 생각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김정진 네.

허정

허정위원

직급이 현재 어떻게 되십니까?

증인

김정진 서기관입니다.

허정

허정위원

증인께서는 아까 중앙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앙부서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지침을 무슨 중앙에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을 인천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그 모든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어디서 지시를 받았느냐 그겁니다.

증인

김정진 저희가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내무국장님한테 받았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경기도 내무국장입니까?

증인

김정진 그렇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어떻게 지시를 받았습니까?

증인

김정진 아까 위원님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화편입이 홍보를 해서 잘 되도록 열심히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 등등을 인천으로 편입시키는 데 적극성을 띠어서 홍보를 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군요. 당시의 내무국장에게, 내무국장은 또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까?

증인

김정진 그것은 현재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정말 모르십니까?

증인

김정진 그렇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인정하지요. 그렇게 증인이 말씀하시니까.

증인

김정진 저희가 짐작만 할 뿐이지 그것이 어떤 문서화 됐거나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증인은 현지에 나가서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증인

김정진 홍보요령대로 직원들이 나가서 제대로 출장가서 하도록 하는 것을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그 홍보요령이 뭐예요?

증인

김정진 홍보요령은 주민들간에 대화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인천으로 편입되는 것이 강화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요인들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홍보자료에 바탕을 둔 그런 홍보였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현 주민을 많이 만나서 설득을 시켜서 인천으로 편입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홍보를 했다 그거지요?

증인

김정진 네.

허정

허정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어볼 적에 두 사람만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증인께서는 한마디로 근무태만이라고 그럴까요 직무유기라고 그럴까요…….

증인

김정진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면사무소에 있으면서 활동사항을 체크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제 업무지, 저 개인이 나가서 하루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책임관으로 지정해서 군이나 도에서 전화 연락도 받고…….

허정

허정위원

여러 가지 신문이 많았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증인! 4년이 흐른 이 시점에 와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으로 편입된 데 대한 모든 면을 되돌아 볼 때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증인

김정진 도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화는 마니산 같은 게 있어서 우리 경기도에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은 아니더라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정

허정위원

증인께서도 그러면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이 경기도로 환원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증인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문부촌위원장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받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영록

유영록위원

김포 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실무적인 사항만 신문하겠습니다. 당시 교육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도청에서 받으셨습니까?

증인

김정진 그렇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니까 강화, 김포군 검단면 그 다음에 옹진군에 파견될 모든 파견공무원들이, 출장을 받은 공무원들이 같이 동시에 교육을 받았습니까?

증인

김정진 저희가 옹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강화하고 김포는 같이 받았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200여명이 넘었겠네요?

증인

김정진 정확한 인원은,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당시의 이상윤 내무국장이 직접 홍보교육을 했지요?

증인

김정진 그렇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출장갈 때 도에서 동시에 버스로 이동해서 같이 다 갔습니까? 강화군청으로.

증인

김정진 그렇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래서 검단면으로 갈 사람은 검단면으로 버스를 타고 가고 강화군청으로 갈 사람은 버스 대동해서 전체인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출장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강화군청으로 전부 가서 그렇게 갔습니까? 강화군청으로 일단.

증인

김정진 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면 이상윤 내무국장도 그때 같이 갔습니까?

증인

김정진 안 갔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안 가고 지금 과장님들, 도청 과장급하고 계장급들 이하 공무원들 다같이.

증인

김정진 다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군청에 도착해서 그 당시의 양인석 군수님과 저희 과장급들은 모여서 상황설명이 조금 있고 현지로 갔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 다음에 군청에 모인 다음에 다시 각 읍.면별로 분산돼서 배치됐습니까?

증인

김정진 그렇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증인께서는 불은면으로 가셨지요?

증인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불은면으로 여기 자료에 증인 말고 12명이 같이 배치를 받은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맞습니까?

증인

김정진 정확한 인원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직접 데리고 간 인원은 오륙 명 되고 중간에 왔다갔다한 사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면 9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강화군 불은면에 계속 계셨겠네요?

증인

김정진 그렇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개표 끝날 상황까지.

증인

김정진 개표상황까지는 없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 불은면에 계셨다. 그 다음에 어제 증인 신문에서 나온 사항인데 26일하고 27일에 인천시 공무원들의 홍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천시에서 검단면하고 강화군 전체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 그때 인천시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홍보했지요. 불은면사무소에서 같이 협조를 했지요? 이장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와서 홍보.......

증인

김정진 그것은 면장책임하에서 했고 저희는 옆에서 지켜보는 정도였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 다음에 당시 임경호 도지사께서 강화군에 오신 것이 몇 번 오셨어요?

증인

김정진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 면에는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김순덕 위원님.

순덕

김순덕위원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증인과 참고인을 통해서 대략적인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은 당시에 지역계획과장으로서 경기도와 김포군에서 추진하는 도시가스나 도로망 등의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증인

김정진 아까 도시가스나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단위에서 하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좀 광역적인 도 업무적인 것만 지역계획과 소관이고 그런 것은 좀더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지금 인천직할시로 강화가 수용이 될 때에 문제점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는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셨어요. 실무를 맡고 있는 그런 과장 입장에서.

증인

김정진 그런 문제점은 인천시에서 해결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순덕

김순덕위원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강화군민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증인

김정진 그런데 만일에 이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을 도에서 계속 해결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실무 과장으로서 그러한 문제점이 시.군은 시.군에서만 행사하는 일이지 광역적인 사항만 과장의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당시의 입장으로 봐서 강화군이 편입이 되므로 인해서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한다하는 이런 생각은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증인

김정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방침이 그렇게 되는 상태하에서 어떤 문제점을 공무원이 예상해서 그것 때문에 관철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관철보다도 상급자인 국장한테라도 보고한 사실이 있어요?

증인

김정진 없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없어요, 없습니까?

증인

김정진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참고인도 진술한 내용인데 강화제2대교가 반은 경기도 반은 인천시로써 인천시의 민자유치허가권, 도로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게 되고 민자사업을 포기해도 경기도 구간 문제로 인천시에서의 직접 시공이 어려워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화군만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증인

김정진 강화제2대교는 그 당시 도로과 소관이었습니다. 저희 지역계획과가 어떤 업무를 하냐하면 토지이용과 관련한 업무기 때문에 구체적인 도로망 계획이라든지 가스관 그 다음에 다리.구조물, 하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관부서에 따라서 구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타당성이 있는 거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지 그 시설을 구체적으로 지역계획과장이 모든 문제를 총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도에서 인천시로 강화군이 편입되므로 인해서 강화군이 어떠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문제점을 제기하고.

증인

김정진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단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상급기관의 명에 의해서 결국은 강화군을 인천시로 편입하는 데 전력투구를 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습니까?

증인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다음은 언론에서 제2단계 행정구역개편을 강압적으로 추진하자 사설이나 심층취재를 통해서 개편의 졸속성, 주민의견 수렴과정의 문제점 등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무부와 민자당간의 타협의 산물인 제2단계 행정구역개편에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고 원칙과 기준에 임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정진 어디에서 촉구를.

순덕

김순덕위원

언론에서 발표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문은 봤을 것 아닙니까?

증인

김정진 그 당시의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일단 국가의 공직자로서 그야말로 강화군이 인천에 편입되므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그런 사항에 관심을 안 뒀다는 거예요. 언론보도에 나온 것도 안 봤다 이런 얘기입니까?

증인

김정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출장명령을 가기 전까지는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본 것이지 전 과정을 저희가 주도면밀하게 한 점은 아니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부터라도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보게 되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못 느껴봤다 이런 얘기예요. 더구나 고위 공직자가.

증인

김정진 그런 지적이 있다는 사항을.......

순덕

김순덕위원

그것만 답변을 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어떠한 소신이 있었다 이것만 답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정진 개인적인 소신을 펴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지금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증인

김정진 그런 사항이 제대로 조사가 돼서 인천시하고 업무 인수인계 때 제대로 처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부천의 정중운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불은면을 담당하셨지요?

증인

김정진 네.

중운

정중운위원

그 당시 주민의견수렴 조사 활동할 때의 활동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증인

김정진 활동사항은 제가 직접 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두 사람 정도 만난 게 전부고 그 나머지는 직원들 지도 감독하고 군이나 그 다음에 읍.면직원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가를 지도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두 번째로 '98년 3월 18일 실시한 강화도환원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시편입결정을 위한 투표방법의 공정성에 대해서 63.4%가 공정치 못했다라는 조사결과로 나타났는데 당시 책임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정진 그 당시 주민의사를 묻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법상 아마 명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투표나 어떤 선거법에 의한, 지금 정도로 하면 경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간이적인…….

중운

정중운위원

조금 크게 해 주세요.

증인

김정진 간이적인 방식을 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여론조사 결과를 해 보니까 63.4%가 공정치 못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직접 그 당시에 투표결과는 가야 된다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야 된다라는 조사내용이 공정치 못했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정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부당하거나 강압이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투표용지를 나누어 준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좋은 방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그게 공정치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그러면 투표하는 게 공정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투표방법이 그 당시에 공정하게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증인

김정진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런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조금 전에 동네 이장이나 강화군에서 오신 분들이 참고인으로 진술한 것을 보며는 부정투표도 있었다, 대리투표도 있었다, 외압이 있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정말로 공정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강화군에서 오신 분들의 말을 빌려보면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정진 구체적으로 제가 불은면에 다녀온 경우를 보며는 그 당시에 아까 참고인들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당사례를 보고받은 바도 없고 그 당시에는 선거 끝나고 난 뒤에도 그런 소리가 없었는데 최근에 듣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사실조사가 돼가지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제 소견으로서는 불공정했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그럼 그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왔지 그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증인

김정진 네. 현장에서 그때 부락이장을 따라서 직원 하나, 두 명씩 이렇게 가서 쭉 순회를 해서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게 일어난 사항을 그 당시 보고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그러면 이장이나 면장들한테 몇 %로 올려라 그렇게 강압을 넣은 적도 없습니까?

증인

김정진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정중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출장을 가면서 명령지휘계통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집으로 보며는 그때 증인께서는 불은면에 파견을 받았고 책임관으로 그때 9명의 국장이 맡았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는 보사환경국장의 책임을 맡은 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정진 맞을 겁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보사환경국장이 불은면 사무소에 왔었습니까?

증인

김정진 한 번 들렀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전화로는 매일 일일보고를 했습니까?

증인

김정진 국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군이나 도 지방과를 통해서 계통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도 지방과장입니까? 출장명령을 받아서 강화군의 13개 읍ㆍ면에 과장님들이 다 파견이 되셨어요. 총괄책임관은 내무국장이었지만 책임관은 국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사환경국장이 한 번 들렀다. 그 다음에 매일 군청의 행정과입니까? 강화군청 행정과랑 보고를 했습니까?

증인

김정진 제가 보고하는 게 아니고 면에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불은면에서 증인께서의 역할은 무엇이었어요?

증인

김정진 그게 잘 안되고 할 때 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구체적인 지시도 하고 감독하는 역할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렇게 하고 도에는 직접 증인께서 연락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정진 없습니다. 그게 계통을 타고 자동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영록

유영록위원

계통이 강화군청으로 해서 각 면사무소로, 사실 여기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보조역할을 한 겁니까?

증인

김정진 그렇습니다. 왜냐하며는 거기가 연고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에게 활발한 활동을 하기는 처음부터 조금 제약요건이 있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리고 주민의견 조사하는 9월 29일 도본청에서 출장간 공무원들이 투표기표하는 용지에, 마을이장들하고 같이 갔습니까?

증인

김정진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같이 다녔을 겁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리고 출장명령낼 때 증인께서 25일부터 30일까지 출장명령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도본청에서 그 출장명령이 미리 예상이 됐었습니까, 갑작스럽게 된 겁니까? 출장명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증인

김정진 미리 예상이 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 하루이틀 정도 간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니까 내무국에서, 저희가 출장명령을 보면 주로 내무국 인원들은 없고 보통 보면 지역계획국 이런 쪽에서 출장명령이 많았기 때문에 하루이틀 전에 아셔가지고 가는 걸로 알았다.

증인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니까 25일이니까 24일이나 23일 알아가지고 25일 가는 거로. 그러면 교육은 바로 받고 가셨습니까, 아니면 교육은 언제 받았습니까?

증인

김정진 가기 하루 전인가 받았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이틀 전에 출장명령을 알았고 그 다음날 교육받고 다음날 바로 강화로 출발한 거네요.

증인

김정진 네.

영록

유영록위원

제가 왜 그러냐하며는 지금 지휘계통이 당시 내무국장이 어제 참고인 진술을 해야 되는데 증언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추후로라도 지금 내무국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 나와가지고 사실 그런 지휘계통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위원장

또 보충질의 하실 분 하십시오.

강선

김강선위원

김강선 위원입니다. 지금 김 위원께서 신문하신 내용과 좀 일치합니다마는 증인께서는 현재 행정자치부, 전 내무부에 가 계시지요?

증인

김정진 그렇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슨 조사를 하기 위한 책임을 지금 맡고 계시다는데…….

증인

김정진 거창사건이라고 50년대에 6ㆍ25 때 양민학살사건입니다. 그런 것을 비롯해서 그와 유사한 해결이 안된 미해결로 있는 사건이 전국에 유사사건이 한 10여건 됩니다. 그런 것과 관련된 겁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증인께서는 그 당시 '94년 9월 25일부터 9월 30일, 그러니까 29일 투표할 때까지 아까 말씀하신 불은면을 담당하셔가지고 지도ㆍ감독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증인께서 도에서 어떻게 지도ㆍ감독을 하라하는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지사도 한 적이 있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정진 지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상의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 4∼5년 돼서 정확한 내용을, 전체적인 거라면 홍보를 열심히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가셔서 담당공무원이나 군, 또는 면의 공무원들한테 주민들을 어떠한 말로서 홍보하라 이런 지시를 하셨다고 아까 그랬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증인

김정진 그게 홍보자료에 아까 나오는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주민대화시에…….

강선

김강선위원

그런 사항이 뭡니까?

증인

김정진 주로 인천으로 가는 것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앞으로 직할시가 되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땅값도 오르고 전국적으로 보면 시나 직할시로 편입돼 가지고 손해보는 데는 없으니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혐오시설이나 어떤 불리한 여건은 인천시에서 강화군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인천에서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럼 증인은 그 당시 강화군 불은면이 인천시로 편입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하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증인

김정진 그렇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되도록 강화군이 인천으로 넘어가도록 거기 동조를 하시고 또 간부공무원으로서 일조를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수긍하시죠?

증인

김정진 네.

강선

김강선위원

그러면 그때 직책도 과장으로 계셨는데 과연 증인께서 하신 것이 주민들 의견을, 정말 주민들의 본뜻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공직자의 책임이고 또 내무부 지시도 주민의견을 제일 존중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인께서는 그 직책을 남용해서 주민들을 한편쪽으로 기울게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하고, 주민에게 물론 두 사람밖에 안 만났다고 하시지만 그런 방향으로 공무를 수행하셨다,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증인

김정진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과연 민주사회의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의 임무를 하셨다 지금도 이렇게 자부하고 싶습니까?

증인

김정진 아까도 그것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런데 증인께서는 조금 아까도 그 당시 정정당당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그것은 우리 민주주의에 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한쪽으로 기울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증인께서는 아직도 답변내용이 나는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고 아무 책임도 없다, 이런 답변과 과연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사실은 이렇게 잘못된 일인지 알면서도 행했다 하는 이런 답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행정자치부에 계신 공무원으로서 중책을 맡고 계신 입장에서도 정말 마음에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큰 부담이나 책임을 느끼는 이런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증인께서는 과연 그 당시에 일은 했지만 양심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강화군이 다시 우리 경기도로 환원되는 것이 증인의 변함없는 소신이다. 이런 양심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증인

김정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인천으로 편입한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진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병권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우병권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인데 6시반이 넘었습니다. 우병권 증인에 대한 신문은 김용운 위원님이 제일 먼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운

김용운위원

하남시 출신 김용운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병권 증인께서는 김포군 검단면과 강화군이 인천시로 편입될 당시에 도 지역경제과장을 지내셨었죠?

증인

우병권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현재는 성남시 수정구 구청장으로 피선되신 거지요?

증인

우병권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시며는 성남 구청장에 출마하시기 전에는 공무원 직에서 사퇴를 하셨을 텐데 사퇴하기 직전까지 계속 공직에 계셨었습니까?

증인

우병권 성남 수정구청장은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지금 임명직입니까?

증인

우병권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민선인줄 알았습니다.

증인

우병권 우리 경기도 내 구청장은 전부 임명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럼 경제과장에서 구청장으로 승진발령하신 겁니까?

증인

우병권 아닙니다. 그 후에 관광과장을 갔다가 의회사무처에서 총무담당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으로 갔다가 부천의 오정구청장을 갔다가 작년 9월에 성남시로 옮겼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파격적인 승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정구 구청장으로 가기 까지에는 소위 김포 검단면과 강화군을 인천시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의 어떤 특혜적인 인사가 아니었을까요?

증인

우병권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후에 제가 나갔으니까요. 또 대충 승진하는 순서가 도의 기획관이나 공보관 이상 하게 되며는 그렇게 구청장 또는 부군수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시다면 증인께서는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을 인천광역시로 편입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증인

우병권 제가 내가면을 담당을 맡아가지고 나갔었습니다. 거기를 나갔는데 저 역시 그 당시에 담당을 지정받을 때 거의 여유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가하다고 할까요, 좀 바쁜 부서를 피해서, 대개 각 국의 주무과장들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25일부터 투표할 때까지 근무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 거기 각 리별로 직원들이 배치가 되고 강화군의 직원도 배치가 되고 도에서 나간 사람들도 배치가 되고 해서 저는 그 동안에 사실 수원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홍보활동하는데 혹시 불상사는 없는지 이런 것을 좀 챙겨보고 혹 그런 게 생기며는 그것을 잘 처리가 되도록 그런 역할을 맡고 나갔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나 그때 당시 맡았을 때의 역할은 어찌됐던 맡은 지역에서 찬성표가 많이 나오도록 역할을 하셨어야 됐겠죠?

증인

우병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위에서 지침이나 지시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증인

우병권 그때 제가 그 당시에 했던, 그러니까 주민의견 조사 실시요령이라는 걸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그때 당시 그거는 보편적으로 그런 내용은 없었고 다만 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행동사항들을 직원들한테 교육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렇다며는 증인께서는 그때 당시에 전혀 어떤 주민들 여론을 인천시 편입으로의 호도하기 위해서 강압적이거나 외압적인 거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증인

우병권 저는 직접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안하고 그 당시의 홍보물로도 배포된 게 인천으로 편입됨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표를 해서 그때 아마 유인물을 배포해 준 걸로…….

용운

김용운위원

그런 유인물만 뿌렸습니까?

증인

우병권 네. 그걸 가지고 배포하고 그때 제 생각같아서는 주민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제공과 그런 데에 도움을 드려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주민의견 조사를 위한 근무자 지정을 받은 공무원들의 임무가 있었을 텐데 공무원들에게 주는 임무의 지침은 주로 어떤 지침을…….

증인

우병권 지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사항들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밑의 하급공무원들에게도 그와 같은 지침을 내리셨단 얘기죠?

증인

우병권 저도 그 당시에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반대하는 편도 있을 거고 찬성하는 편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잘못 행동하게 되며는 편파적으로 그런 강압이라든가 외압이라든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심해서 행동을 해라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현지에는 주로 몇 번 정도나 출장방문하셨습니까?

증인

우병권 두 번 나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 상주를 안 해도 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두 번 면사무소에 가서 면장한테 특히 이런 불상사가 없겠느냐 이런 것을 체크해 보고…….

용운

김용운위원

당시 주민의견 조사를 위해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공무원들을 동원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우병권 인천시에서는 욕심상 아마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필요했다며는 몇 명, 몇 회정도 출장조사를 했을까요. 증인 빼고. 자기 맡은 지역밖에 모를 테니까 그 지역에, 다른 공무원들이 물론 팀장이었겠지요?

증인

우병권 공무원들은 거의 매일 나갔을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매일 나가서 활동한 게 결국에는…….

증인

우병권 투표용지 배부하는 거하고 홍보물 배부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있고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시로 편입됨에 따른 장단점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면 증인이 아니고 그 윗선에서라도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어떤 회유나 협박성에 가까운 유인물 배포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증인

우병권 그것은 제가 기억나는 게 없고 다만 장단점 비교표를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봤을 때 장점쪽이 우세하다, 유인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증인에게 확인을 받고자 아까도 다른 참고인에게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공무원들이 인천편입에 반대하는 투쟁임원이나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협박성, 또 회유적인 행동의 사례가 있었기에 그것을 다시 한 번 우병권 증인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천편입에 공이 많은 공무원들에게는 특진을 시킨다는 포상제 실시, 지방공무원 별로 마을별 담당제를 실시하여 인천편입 찬성률에 따라 인사조치한다는 협박, 공무원의 친ㆍ인척이나 친구 등으로 반대운동하는 분의 회유 반 편성운영, 공무원을 24시간 비상대기시켜 반대운동을 하면 즉시 출동, 반대운동을 방해하거나 살포된 전단 즉시 회수, 공무원 2인 1조로 반대자 감시조 편성, 반대운동하는 분의 집에 협박전화, 반대운동 사무실의 유리창과 집기를 부수고 반대 홍보물탈취, 농어민 후계자가 반대운동을 하면 각종 보조 및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 반대운동하는 분과 친분이 있는 공무원의 친지나 친구를 통한 구걸에 가까운 설득, 당시 집권당인 민자당 강화연락사무소까지 침입하여 강화군 전가구에 배포할 인천편입반대 홍보물탈취, 강화에서는 플래카드 홍보전단 인쇄를 못 하도록 한 부당한 압력, 이런 행위가 당시에 거기에서 전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이것을 모릅니까? 아니며는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까?

증인

우병권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당시에 도본청에서 또 이러한 지침은 없었습니까? 증인이 직접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고요?

증인

우병권 위원님이 읽어주신 내용을 지금 새롭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아까도 다른 참고인이 와가지고 참고인에게 이걸 얘기했더니 이건 100% 사실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지역의 담당자로서 하급공무원을 거느리고 인천편입 운동을 했던 담당공무원이 이런 사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발뺌 아닙니까?

증인

우병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편입 운동을 했다는 것은 제 자신 양심상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만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에 거기 주재담당 1개면을 담당시켜서 내보냈을 때는 불상사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도로 저는 알고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맡은 내가면에서는 특별하게 그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건 불상사의 문제는 아니고 이런 협박성이나 회유적인 행동을 했었다고 하는데 증인이 아니라고 하며는 다음에 증인이 알고 있었다고 할 경우에는 위증의 문제가 되겠네요?

증인

우병권 네.

용운

김용운위원

책임질 수 있지요?

증인

우병권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당시에 상부의 지시에서 검단면과 강화군의 편입에 활동을 하셨을 텐데 그때 당시의 심정은 어떠셨고 지금에 와서도 잘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며는 잘못된, 즉 강화군과 검단면이 인천에 편입된 것은 잘못된 것이었고 그때 당시 상부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줄 알고도 했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며는 잘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우병권 그 당시에 가서 요령과는 무관하게 제 심정으로 느낀 것은 자기 구역을 타지역으로 떼어준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은 있었고요. 또 주민들이 인천시로 편입되는 것과 그냥 경기도에 남는 것, 이것을 객관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또 충분한 홍보기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아쉬움을 그때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저희들 홍보기간도 불과 일주일 이내입니다. 그 기간 중에 강화 군민들이 정말 냉정하게 우리는 인천으로 가야 된다, 경기도에 남아야 된다는 판단이 가능했겠느냐 하는 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실례지만 증인의 출신지역은 어디십니까?

증인

우병권 양주군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양주면 경기도네요.

증인

우병권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아까도 대부분의 다른 참고인도 오셔서 독립하는 기분으로 투쟁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경기도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데 정말 내고향을 살리는 애향의 마음으로 그게 상부의 지시지만 옷을 벗을지언정 반대를 해볼 수 있는 용기는 없었습니까?

증인

우병권 그당시 분위기로서는 사실 어느 공무원도 그런 것을 들고 나설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좀 심한 표현을 말씀드리자면 제살 떼어주는 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강화군같은 데는 국방유적지로 해서 상당히 경기도에서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군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저도 국방유적지에 여러번 다녀보았고 또 박정희 대통령시절에 그렇게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는 진짜 관광도시로서 발전 육성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석이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살 떼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그때 분위기로서는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사실 용기가 없었겠죠.

증인

우병권 네, 그렇습니다. 용기도 없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장, 정중운 간사와 사회교대)

중운

정중운위원장직무대리

김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차승남위원

증인께서는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의 인천 편입시 도청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셨죠?

증인

우병권 네, 그렇습니다.

승남

차승남위원

증인께서는 행정구역개편 대상지역에 출장하여 수행한 내용에 대하여 누구에게 보고하고 어떤 방법으로 보고를 받았습니까?

증인

우병권 거기서 아까 제 행동의 범위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보고한 일은 없습니다. 면에 출장나가 있는 직원들이, 당시 군에 상황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로 직접 보고하고 또 면장이 보고하는 이런 채널이 돼 있었습니다.

승남

차승남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인 내무국의 지방과나 시ㆍ군의 내무과 이런 데를 통해서 보고가 됐다는 것입니까?

증인

우병권 아닙니다. 면에서 막바로 상황실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차승남위원

증인께서 출장하여 느낀 주민여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으며 이러한 주민여론이 주민투표 결과에 일치된 것이라고 증인 나름대로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밝혀 보십시오.

증인

우병권 아까도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당시 제가 공연히 주민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사실 피했습니다. 다만 면장한테는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주민들 생각이 어떠냐 했더니 그 당시에 제가 내가면에서 판단하기에는 한 60% 정도 우세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한 번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듣고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강화군이 떨어져 나간 것에 대해서 아마 공무원들 누구도 잘 했다 이런 생각은 안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차승남위원

증인께서도 그동안 여러가지 형태의 투표를 경험했을 텐데 지난 번의 제2단계 행정구역개편 때처럼 관계공무원이 투표함을 들고 다니면서 투표지를 회수한 것이 투표방법으로서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우병권 글쎄요. 관계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투표방법은 내무부로부터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하도록 지시가 돼서 그 방법대로 한 걸로만 알고 있지, 그 방법이 또 단시일내에 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이 됐고 제가 느끼기에는 가능하면 왜 그런 방법을 썼느냐 하는 것은 전 주민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나와서 투표하는 것보다도 직접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고 또 투표한 사항들을 수거해다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 방법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차승남위원

지금 생각할 때에 그 투표방법이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시냐 이거죠.

증인

우병권 글쎄요. 그것은 관계규정상 그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는 제가 잘 판단이 안됩니다. 규정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승남

차승남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께 당시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행정구역의 개편을 추진하고 고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한다면 주민들에게 용납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행정구역개편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증인

우병권 개인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제는 어느 주민도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 그냥 휩싸여 넘어가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제 개인소견으로 보면 행정구역이라는 게 주민이 이리 잘라라 저리 잘라라 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생활권과 또 주민들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생활권 범위내에서 행정구역이 획정돼야 되는데 그게 안된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강화군민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반대한 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반대하는 것이고 찬성한 표도 있고 이렇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정비해서 주민들한테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도 있고 군도 있고 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역이 어디냐 이것을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승남

차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중운

정중운위원장직무대리

차승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세 위원.

이규세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김포 고향의 일부를 뺏긴 지역의 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잘 아실텐데, 제가 그 당시 현직 의원으로서 임경호 지사를 만날 길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이 요즘에 김포 검단면, 강화, 옹진을 연일 출장가서 홍보를 하는데 경기도의 인력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인력이 남는다면 말단 면단위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 역시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또 "그런 데에 배려해 주시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 말씀이 거두절미하고 "내 목을 붙이려면 여론화시킬 때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농담삼아 했어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물론 그당시 임경호 지사도 임명직 지사로서 어쩔 수 없이 윗분의 지시에 움직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물론 우병권 그때 당시 과장님도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을 보면 윗분이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일을 하명했을 때 그것을 하수인 입장에서 받아서 했다면 역시 똑같은 무리로 판단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뭐 범죄행위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나마도 임경호 지사는 경기도 땅을 남에게 떼어주기 위해서 경기도 공무원을 제가 알기로는 연 400명을 각지로 파견해서 홍보를 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가져가도 걱정인데 그것을 떼주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가기 싫은 지역이다. 거기는 주민의사를 물었을 경우에는 결코 반대가 많을 것이니까 공무원들을 대거 보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 3, 4일씩 출장을 보낼 때에는 혹시나 안될까봐 그래서 보낸 게 아니냐. 그러면 거기의 하수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경기도 땅을 찢어주기 위해서 갔다는 얘기는 역시 자체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여하간에 윗분이 시켜서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얘기죠. 그렇다 해서 우병권 증인께서는 역시 그 얘기가 그 말씀이죠. 압니다, 또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양심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내살 찢어주는 것인데 아프지 않겠느냐는 말씀과 똑같이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내땅 주기에도 그것도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보내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인천시 공무원들이 와서 설득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나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중한 공직의 바쁜 인력을 보내서 한다는 것, 이것은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당시 지사도 명에 의해서 했다지만 여하간에 이것은 지금 사회에서 꼭 지탄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어떻게 남에게 내땅을 주는데, 차라리 덤으로 주면 예산이나 더 주지 그것을 주민이 안 갈까봐 혹시 겁이 나서, 반대되면 목이 달아날까봐 그것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병권 증인께서도 그것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가 아니고 정황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우병권 알겠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장직무대리

이규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선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김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94년도 9월 16일 행정구역개편 추진지침 시달 제2단계 얘기입니다. 시달된 후로 경기도에서는 공무원들이 정말 총동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자료에 의하면 '94년도 9월 25일부터 아까 강화 내가면에 책임지고 출장가신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우병권 네, 맞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러면 그당시 우리 도에도 여러 가지 사무가 바빴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국장, 과장님, 계장님 전부 74명, 그외에 180 몇 명이 총동원됐는데 과연 그때 행정상으로 공백상태였죠? 한 5일간 마비되는 상태 아닙니까?

증인

우병권 전연 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근무시간 내에 열심히 해도 다 못할 업무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 나갔다가 거의 매일 들어와서 저녁 때 결재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피곤하긴 했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우병권 증인께서는 과연 이게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도에, 그 지방에 면공무원도 있고 군공무원이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능히 해낼 그런 문제를 우리 도공무원들이 총동원해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이게 위에서 지시를 해서 과연 불평없이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는지 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때 도공무원들 사이에.

증인

우병권 물론 그 업무도 정부 방침이라든가 이렇다면 중요한 업무니까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자기가 맡은 업무도 차질없도록 수행해야 되는 게 공무원입니다. 또한 자기가 맡은 업무보다도 그 업무가 정부시책상 더 중요하다면 또 우선 거기부터 동원이 돼야 될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지시니까 기꺼이 했다.

증인

우병권 네, 그렇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렇다면 그당시 증인께서는 가서 면장도 만나고 별로 하신 것이 없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

우병권 직접적으로 제가 활동한 것은 없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러면 상부에 즐거운 마음으로 가시고 충실히 직무수행을 안 하신 걸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증인

우병권 아닙니다. 제가 책임맡은 구역인 내가면 내에서 혹시나 불상사 이런 것만 없으면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런데 거기 주재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많이 촉구를 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지금 증인께서 불상사라 함은 왜 불상사가 일어날 예견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증인

우병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찬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혹시 주민들간의 마찰이라든가 공무원들이 행동을 잘못해 가지고 주민들께서 오해를 한다든가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증인께서는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 경기도의 공복으로서 과연 주민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판단을 하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정말 마땅한데 증인께서 아까 말씀이 장단점을 들어서 되는 방향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강화군을 인천시로 팔아먹는 그런 목적에서 일을 하셨다. 그렇게 편파적으로 그쪽으로 주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 또 그런 홍보임무를 맡고 가셨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시겠죠?

증인

우병권 그것은 위원님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제가 소신을 밝힌 것은 그때 홍보유인물 중에 인천시로 편입됐을 때의 장점, 단점이 나열돼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장점쪽이 우세하게 그쪽으로 마음이 쏠릴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 생각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우려를 한 것입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증인께서는요, 한쪽으로 보면 근무를 태만하게 하신 걸로도 나타나고 또 한쪽으로 보면 중대한 직책을 맡으신 분으로서 너무 말씀하시는 게, 불상사가 뭡니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무슨 불상사를 일으킬까봐 염려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무마한다.

증인

우병권 제가 용어를 잘못 썼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뜻이 그것 아닙니까? 불상사라는 것은 찬성을 시켜야 되는데 반대자가 있기 때문에 그 반대자들의 불상사가 안 일어나려면 가서 무마를 시키고 홍보를 해서 찬성쪽으로 이끄는 그런 임무를 띄고 나가신 거예요. 그것을 불상사가 염려돼서 나가셨다, 뜻은 그런 것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증인

우병권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좀 다릅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러면 무슨 불상사입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증인

우병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성하는 측도 있고 반대하는 측도 있으니까 혹시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어떤 의견충돌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글쎄, 증인께서는 임무가 불상사가 있을까봐 그 불상사가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일어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서 찬성쪽으로 기울게 하기 위한 일을 해야 불상사가 안 일어난다 그런 뜻에서 나가신 것 아닙니까, 시인하시죠?

증인

우병권 그것은 제가 시인을 못하겠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러면 가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여기서 그런 임무를, 본인의 뜻이 아니라도 지시에 의해서 가셨어요.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런 뜻에서 가서 수행을 해라 그렇게 지시를 받고 또 그게 염려스러워서 가셨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일을 다 하셨어야 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일을 하신 것인데 그 뜻이 아니다. 그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입니다.

증인

우병권 글쎄요, 그때 도방침이 그러한 의도로 저를 거기에 담당시켰는지 모르지만 아까 제 소신을 말씀드릴 때 피력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 생각은 좀 그런 데에 마음이 좋지를 않았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증인도 경기도민으로서 소신의 말씀을 듣고 아까 감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좀더 용감하고 소신있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면장님을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증인

우병권 면장하고는 면에 같이 있으니까 수시로 여러가지 부탁을 했겠습니다마는 대개 여론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선

김강선위원

불상사,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것만 파악하고 오셨어요? 거기 뭐 막걸리 잡수러 가셨습니까? 그렇지는 안잖아요. 그리고 '94년도 9월 29일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론조사 투표함 들고 반대하는 사람한테는 가지도 않고 찬성하는 사람한테도 도장달라고 해서 그냥 임의로 찍고 이렇게 할 때 말입니다. 증인은 어느…….

증인

우병권 그날은 아마 면에 있었을 것입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현장에 안 가셨어요?

증인

우병권 현장에 안 갔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모르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증인이 그 당시에 갈 때에는 과연 공복으로서 주민들을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 아니라 찬성쪽으로 주민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도 가져가셨고 관계공무원도 지시를 하셨고 또 본인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거기를 가셨습니다, 불상사가 안 일어나고. 이런 뜻에서 과연 지금도 그게 우리 주민의 의견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보시는지, 또한 그런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증인

우병권 조금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대표적인 예로서 홍보 유인물이 찬성쪽에 너무나 치우친, 정말 찬성쪽을 보면 우리가 인천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치우치게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가장 안타까운 일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강화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와 자료제공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아까 증인께서는 소신을 말씀하신다고 해서 행정구역개편은 그당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역주민의 편의와 모든 것을 참작해서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죠?

증인

우병권 네, 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게 소신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성남 수정구청장을 하시고 계신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민주화시대에 주민의 의견이 가장 존중돼야 되고 또 모든 면에서 우리가 민주적인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증인께서도 아직도 관료적인 생각에서 그런 소신의 말씀을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 당시도 증인께서는 이것은 괜히 형식적이고 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할 것을 뭘 이렇게 귀찮게 주민의견을 듣느냐 그냥 해버리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증인

우병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행정은 주민들한테 무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의 제공을 하려면 이 구역이 경기도에 있는 게 낫겠느냐 또 앞으로의 발전까지도 예측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인천으로 가는 게 낫겠느냐 하는 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그게 주민들한테 제공이 됐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중운 위원장직무대리, 문부촌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부촌위원장

김강선 위원님, 증인에 대해서 다른 분 보충신문을 받겠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끝으로요,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이 아니고 관에서 볼 때 이것이 주민에게 편의를 주고 이익을 준다 이런 판단하에서 소신이 있으신 건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과 같이 행정구역개편은 우리 주민생활에 커다란 영향과 이해관계가 섞였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토론도 시키고 또 충분히 시간을 주고 검토해서 스스로가 과연 경기도에 있는 것이 더 우리 지역발전과 모든 것이 좋겠느냐 또 인천시에 가는 게 좋겠느냐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증인께서는 좀더 민주화된 견해를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김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유영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실무적인 것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진 증인한테도 신문한 것처럼 동일한 신문인데 당시 증인께서는 건설국장의 책임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우병권 네, 국장은 건설국장이…….

영록

유영록위원

그 보고사항이 국장한테 매일매일 보고가 됩니까?

증인

우병권 제가 직접 보고한 일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에서 군에 상황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리 바로바로 보고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면 당시 건설국장이 내가면 사무소에 왔습니까?

증인

우병권 한 번 다녀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하고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자리를 비웠었기 때문에.

영록

유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 자꾸 홍보물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장점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나 강화군이나 인천시에서 만든 홍보물이 인천시로 편입돼서 단점에 대한 표현은 거의 없어요. 넘어가면 좋다 이런 것이지 사실 거기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아니라 장점만을 홍보한 홍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잘못 판단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시인하십니까?

증인

우병권 홍보물이 잘못됐다고요?

영록

유영록위원

홍보물에 대한 판단을 증인께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집을 검토해 보면 홍보물의 장ㆍ단점을 비교한 게 아니고 장점만을 내세운 홍보물이거든요.

증인

우병권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당시에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리고 당시에 출장한 도의 공무원들이 숙식을 어디서 했습니까?

증인

우병권 숙식은 출장여비를 타가지고 나가서 각자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장갈 때도 제 차 가지고 제가 갔다왔다 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 당시 현실적으로 수원에서 내가면까지 가려면 적어도 3시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94년도니까 3시간 더 걸리면 더 걸렸지…….

증인

우병권 그 당시는 그래도 그렇게 교통체증이 많지 않고 또 교통체증을 피하느라고 아침 일찍 갔다가 오후에 다시 사무실에 와서 1, 2시간 근무를 하고 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래서 3일 강화를 방문했습니까?

증인

우병권 제가 두 번 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이건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강화를 왔다갔다 하시면서 도의 지역경제과장으로써 도대체 검단면과 강화군을 인천시로 편입시키는데 이렇게 도에서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증인

우병권 그 당시에는 사실 나가라고 그러니까, 무책임한 말씀을 올려 죄송합니다만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서 임무는 이런 범위다 했으니까 그것만 수행했지 그 이상의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화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의 참고인 진술에서 대리투표를 하고 부정투표를 했다, 그 때 당시 투표한 9월 29일 현장에서 대리투표하고 부정투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우병권 그 당시는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문부촌위원장

그 후라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우병권 그 후에는 사실 끝나고 나서는 별 관심이 없고 제 업무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별로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문부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병권 증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병권 증인께서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곳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김포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게 된 추진경위에 대하여 당시 김포군 공무원과 도 출장소 공무원 그리고 김포 검단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신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차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