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세무과장 강인철입니다.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최저 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 주택경기활성화를 기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 관계 규정에 의해서 통영시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이런 건 생략을 드리고 5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12조의 2(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이 사항이 신설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 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이 뜻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이라는 것은 최하가 1,000분의 3이고 또 재산이 많을 때는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세금 부담이 많아지는데 최초에 집을 지어 가지고 분양이 안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하는 누진 적용을 안하고 1,000분의 3, 한 채 가지고 있는, 그것 낮은 세율로 해서 집을 짓는데 경기를 부양한다는 아마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사항도 개정안이 신설되는 조문입니다. 제23조 2를 신설해 가지고 통영시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이 내용이 "통영시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 제4항 1호, 2호 및 동조 제5항 2호,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종전 이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5년이라도 되어 있습니다. 5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2년간 더 늘려 가지고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그러니까 7년간은 전액을 면제를 하고 또 그게 사업이 잘 안될 때는 3년간 더 연장해 가지고 3년동안에는 50%만 세금을 경감시켜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 개시일", 이것은 기준일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다만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지방세를 추징한다.", 이 내용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징사항이 외국인이 자기가 투자자의 주식이 감소되었다든지 외국인이 소유주식을 다른 한국인에게 팔아 버렸다든지 외국인 법인이 말소됐다든지 외국인 기업이 폐업이 됐을 때는 이것 추징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 법령은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감면조례상의 해당 조항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12조의 이의 신청은 IMF 시대의 어려운 경제로 인해 미분양 주택의 증가로 주택경기가 날로 침체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축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율을 최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여 침체된 시민경제를 살리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3조의 2 신설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외국인 투자기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사업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투자비율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 촉진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경제활성화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전체에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 수치가 어느 정도 될는지요?

지금 미분양된 것은 세 군데입니다. 아파트 세 군데인데 모두 21동이네요. 용남면에 동림맨션이 4개동이 분양이 안되었고 북신동 동원프리텔, 도천동 영생비치 이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인데 각각 다 분양이 되고 남은게 보니까 21동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시 관내에.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사실은 조례를 개정을 할 거라고 이렇게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세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은 아니겠지요?

외국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보니까 기간을 그러니까 종전에 5년간 되어 있는 것을 7년간 이것만 사실상 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전에 비하면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1,000분의 3 이상을 적용을 한 그러한 예가 더러 있습니까?

있습니다. 1,000분의 3 이상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적용해 왔고, 종전에는 그리고 이게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내용상 거의 다 분양되어 버리니까 세금 관계 큰 문제가 안됐고 그중에는 일부 분양을 고의적으로 안 했다기보다는 자기 가족 관계라든지 이래 가지고 몇 동 가지고 있어 가지고 세금이 누진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누진세율 그 적용할 때에 세대에 1,000분의 몇까지 적용합니까?

위원님들, 13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나옵니다. 13페이지 거기에 제188조, 세율 거기에 보면은 1,000분의 3, 또 경우에 따라서는 1,2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만 6,000원 플러스 1,200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1,000분의 30, 경우에 따라서는 1,000분의 50, 70까지도 됩니다. 1,000분의 70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예를 들자면은 최고로 많이 누진세율을 적용한 데가 한 몇 %까지 했습니까? 1,000분의 몇 정도까지?

그것은 지금 제가 모르겠네요. 그것은 그 재산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그런데 미분양 아파트 관계는 이게 누진세율이 그렇게 많이 적용되는 것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전 예에서 아파트 거의 다 분양이 잘됐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 경기가 언제쯤 살아 날는지 모르지마는 사실상 각 지역에 건축업자들이 지어 놓고도 분양이 안될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상당히 아마 이 부분은 주택업자들로 봐서는 환영을 하겠습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업자들, 결과적으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업자들에게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6페이지, 신설 23조 2항 관계입니다. 중간에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1호, 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사무규정에 의하여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5년을 7 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7년하는 굳이 이유가 어디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투자를 하겠다는 경우에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서 7년으로 그 법이, 상위법이 바뀌면서 7년으로 늘어나거든요. 그 취지는 그 사람들이 투자할려고 준비를 할 때에 준비 기간이라든지 여건 형성이, 내가 대한민국에 투자를 해 가지고 이게 봐서 아무래도 한 5, 6년 이상 걸리겠다 그런 준비 기간이, 이런 자기네들이 준비하는 그 기간을 늘려줌으로 해서 그런 취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몇 페이지를 보시냐 하면은 17페이지 보시면은 9조 제4항 제1호에 다만.... 4항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말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7년으로 못을 박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15년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7년으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10년이나 15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위에 행자부의 준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7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15년간이라는 기간 연장을 해주되, 사업기간 연장을 해주되 세제상 혜택은 10년까지다, 7년까지는 세금을 안 물리고 3년까지는 50%만 물린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만 7년으로 한 게 아니고. 이건 행자부 준칙이 전국적으로 7년으로 통일한 겁니다.

전부 통일이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18페이지 보시면 말이지요.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 감면 비율 또는 공제 비율을 높인때에는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그 밑에 보면 2호, 3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은 우리 보면은 100% 또는 전면 50%지요? 당초 5년이 됐을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고 3년 연장할 때는 50% 감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 났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조문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3년동안은, 7년까지는 세금이 없고 3년에 대한 것은 100분의 50으로 세액을 감면한다,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법 하고 그 조례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5년인데 7년됐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규정에 불구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 위원님! 2호에 3년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 위에 보면은 위에 셋째줄에 보면은 말미에 "다만 지방 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밑에 "2호, 3호 불구하고 그 기간 비율에 의한다.", 그 조례에다 위임을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5년에서 2년 늘어 났지 않습니까. 늘어 났을 경우에 감면 비율을 당초 그대로 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례를 5년, 여기 촉진법에 5년이라고 되어 있지마는 7년으로 해 가지고 7년동안은 감면을 해 주고 3년동안은 여기서도 100분의 50이라고, 이 세율하고 똑 같거든요. 설사 안 같더라도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적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불구"라는 말은 과장님! 여기에 당초에 5년까지는 전액이고 그 다음에 3년은 50% 아닙니까? 2년 연장됨에 따라서 밑에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율을 그대로 해도 그게 아무하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 조례하고 다른 것은 2호에 5년하고 우리 조례에 7년하고 그것이외에는 다른 게 하나 없거든요.

이 2호란 말은 5년동안은 전액을 해 놨거든요. 분명히 해 놨지요? 그 다음 3년동안은 감면이 100분의 50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5년에서 2년 늘어 났지 않습니까? 2년 그만큼은 당초 감면폭 100% 해도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렇지요.

이것 위배 안됩니까?

이 법에서 조례에다가 이 사항을 위임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용어 해석을 김 전문위원! 어떻게 봐야 되지요?

그것은 행자부에서 제9조에 보면은 과세면제 등으로 인한 조례등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승인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거든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유 위원님! 위에 내용대로 맞습니다. 2호, 3호가.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에 정해가지고 집행하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 대책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은 먼저 공장 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은 전부 투자 유치 지역이 되도록 했고 10년 이내 연 5%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의 경우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 2의 제2항 2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IMF 시대 경제난으로 경영수익 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의 매각 대금 납부가 연체되었거나 해제 요청이 빈번함에 따라서 경제 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이자 부담을 완화해줌으로써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고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구역 안의 농지는 농지법의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하며, 만약 농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행정 목적에 사용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에게 매각 면적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이고 수의계약 매각 범위 등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확대 범위는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대형 프로젝트에 의한 공장 건설시 부대시설 부지의 감면 필요,지역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감면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요골자를, 개정조례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 법령은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시달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외국인 투자촉진법 취지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공장 건설이 가능한 모든 지역을 외국인 투자 유치가 가능토록 안 제18조의 3항을 신설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 건설 등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 임대, 대부 또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경우에 투자 정도에 따라 차등 감면 하는 등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기업의 투자 유치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와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 제23조의 2와 안 제37조의 2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의 매각대금 납부가 IMF 시대 경제난으로 연체되었거나 해약 요청이 빈번함에 따라 안 제21조와 안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한시적으로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 이자 부담을 완화하게 함으로써 어려운 경제 난국에 국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올바른 조치라 사료됩니다. 상위법과는 저촉되는 부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3페이지에 보면은 제19조, 영구 시설물의 설치 금지가 개정안에는 삭제됐네요.

예.

그러면은 현행에 보면은 "대부한 잡종재산상에 영구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구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 철거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상에 명백히 규정하여 재산의 회수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고 했는데 이 항이 삭제됐을 경우에 개인이 어떤 영구 건축물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삭제된 이유가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법은 지방재정법으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모법이 지방재정법인데 지방재정법 제89조에 전부 다 이 사항이 그대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지방재정법?

제89조.

알겠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이 그 재정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은 대부료 등의 납기, 제26조지요? 개정안에 보면은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부료가 미징수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선납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2항을 보면은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결국 선납을 하기는 한다고 해놓고 또 60일 이내까지는 기간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부료 납기일은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 대부료는 선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우리도 1항과 2항이, 1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2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결국 선납을 하되 선납을 하지 못할 때에는 그 기간을 60일 이내에는 납입하도록 못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납을 해야만이 계약 체결되는 것 아닙니까? 선납 안하고 계약 체결해 가지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연체료라든지.... 1항과 2항이 상충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선납이라는 말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행에는 선납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없는데 선납을 하면 선납으로서 끝을 내야지 그 기간을 준다는 것은 선납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3항 같은 경우는 경작 목적이나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1항과 2항을 볼 적에는 선납이라는 뜻이 필요없는 그런 항이 안되나 싶습니다.

선납이라는 것은 계약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선납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선납이라는 것은 계약 전에 미리 대부료를 납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는 60일로 한다는 그런 뜻이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있을 것이고 대부를 하는 사람이 1년 기간이 넘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처음 우리가 계약할 적에 땅을 갑이 라는 사람에게 대부할 적에 대부를 내가 언제까지 한다는 표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렇게 안해 가지고 지금 대부료가 지금 연체들어가는 게 많이 있거든요.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1항과 2항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과연 이 납기가 60일로 해 가지고 기간내 60일로 내달라는 것인지 선납 기간이 60일인지 그걸 한 번 더 검증을 하겠습니다.

현행에는 1항이 없어요. 선납이라는 말이 없는데, 선납이라는 말은 1항에 넣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2항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최 위원님 그 관계, 선납관계는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최 위원님 말씀하신 선납 관계,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국유재산관리법령을 보면은 27조에, "법 제25조 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된다.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납기는 수익 허가를 하였을 경우에 60일이내"라 이랬는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때는 선납이라고 하는 것이 납부 기일을 60일으로 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돈을 내고 대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를 선납한다는 것은 납부 기한이 60일이다 이렇게....

말이 안 맞지요. 계약금을 받고 계약하는 것이거든요. 선납이라는 것은. 그러면 60일이라는 것은 계약을 하고 나서 대부를 줘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60일 이내에....

선납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는 안되지....

그러니까 현행에는 선납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지금.

그 법은 지금 우리 실무자 이야기는, 제가 생각할 때도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몇 % 계약을, 10% 범위 내에서 돈을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틀리지요. 1항에 한 번 봅시다.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납할 수 있다."하고 또 틀립니다. 또 이게. 분명히 이것은 "선납하여야 한다."는 말은 강제성입니다.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면은 이것은 또 틀립니다. "하여야 한다." 강제성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항에 보면은 60일 이내, 이것은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위원장님! 한 10분정회 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 가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퍼뜩 과장님도 퍼뜩 챙겨보고 할 시간이 없고 해서 한 10분 정회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확실한 내막을 좀 검토도 해야 되겠는데요.

상위법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꼭 따라 가는 건 아닌데 조금 이해가 좀 돼야 안되겠나....

그건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한 번 법을 챙겨 보고 한 5분간만....

확실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료등의 납기에 대해서 지금 현행법에 제1항이 "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년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체결년도의 대부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바로 1항의 지금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2항에 가서 "제1항의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기기한은 대부 또는 사용 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1항과 2항이 동시에 통용될 수 있는, 지금 현행 1항을 삽입을 하고 3항, 4항을 2항, 3항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자구 관계에 있어서 개정 전에 개정안에서 보면은 시유재산 하지 말고 제1항을, 조례 제1항을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납기 내에", 그렇지요?

예.

"대부료, 사용료는 당해년도분을 납기내 납입하여야 한다." 그렇게 됩니까?

예.

"한다."로 하고 사용.... 아니, 또 틀리는데요. 한다 다음에 대부 또는 사용 허가 기간이 조금 말을 좀 맞춰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2항은, 2항인 사항을, 지금 현행 1항인 사항을 보면은 "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년도분을 다음에 기재", 이 "다음"이라는 것은 빼고 "당해년도분을 납기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 빼 버리고, "다만 계약체결년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준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1년 이내가 있고 1년 이상인 경우가 있거든요. 2항에 보면은. 개정안에.

예.

그래서 먼저 "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그렇게 되지요?

예.

"대부료, 사용료는 당해년도분을 납기내에 납입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들어 가지요? "사용 허가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 말을 같이 포함, 넣으면서 자구 수정이 더 돼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이건 분명히 또 들어가야 됩니다.

예.

자구 수정 조금 해 가지고 넘어 가지요. 글을 한 번 만들어보세요. 제가 한 번 읽어 볼까요?

예.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년도분을 납기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인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이내로 한다."

그러면 선납이라는 용어는 삭제를 하고?

예.

모법에는 선납이 들어가 있는데. 국유재산법에 거기는 선납을 해 놓고 밑에 괄호로 내용을....

선납이라는 내용이 60일을 한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선납은 우리가 선납이라는 것은 보면은 계약 전에 우리가 돈을 받고 계약하는 것이 그게 선납이거든요.

선납의 의미가 60일을 한정해 놓고 이 기한내의 선납으로 보는 걸로....

그럼 구태여 선납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지요.

선납이라 하면 일상적으로 계약 때 바로 선납을 하는 것을 말하지만 이 선납의 개념은 60일로 한정해 놓은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선 이자하고 후불 이자가 있거든요. 선 이자라는 것은 대출하면서 이자를 주고 하는 것이고 후불 이자는 한달 한달, 1년 지난 후에 주는 이자거든요. 그 개념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아니지요.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 16페이지.

제가 한 번 개정안 사항을 한 번....

이걸 한 번 내용을 알아 보는 게 낫겠는데요. 60일의 개념이, 선납을 60일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건지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납하고 조금 개념이 달리하는 것 아닙니까?

법률 용어를 만인이다 이해를 해야 될 건데 말이지 전문 법의 법률 용어 다르고 일반 쓰는 용어 다르면 세법이 이해 갈 수 있나....

다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