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금노입니다. 통영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비용의 상승으로 인하여 매년 시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수집, 운반 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대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96년 이후 3년간 조정을 억제하여 왔던 쓰레기 봉투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여 생활쓰레기로 인한 시의 재정 부담을 점차 줄이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제4호에 쓰레기 봉투 공급판매가격을 평균 20.3% 인상하고자 하며, 안제4조 제1항과 제1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별표 6에서는 폐기물의 용어 정비 및 내용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지난 12월달에 물가대책심의회 의결서 사본과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액 계획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은 폐기물 관리법 제2조와 제13조의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본조례의 검토사항은 쓰레기 봉투 가격의 인상 요율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고 그 다음에 폐기물 용어 정비의 타당성을 검토 했습니다. 본조례의 검토의견으로는 본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중 운영에 있어 다소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시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하여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려는 것으로써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상은 '96년 이후 문전 수거시책의 정착을 위하여 억제하여 왔으나 IMF체제하에서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시민들의 생활쓰레기 감량의 점차적인 정착으로 '98년도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의 판매량이 평균 대비 12% 감소함으로써 쓰레기 봉투 판매액이 '97 년도와 비교, 1억 1천여만원이나 감소하여 이에 따른 쓰레기 처리비용의 95%를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므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행 판매 가격이 100원인 5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의 수집, 운반비는 84원이나 '98년 8월 창원대학교산업경제연구소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수집, 운반비가 180.1원으로서 44.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고 또한 매립장 조성, 관리비가 연간 25억 8천 8백만원으로서 1ℓ당 쓰레기 처리비는 27.33원이 소요되어 쓰레기 처리비 등 청소분야에 투자되는 예산 부담 비율이 당면한 지역개발, 복지시책 등 타분야에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의 비율보다 높으므로 하여 이에 따른 일부 시민들은 예산 편성 집행의 비효율성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쓰레기 봉투 제작 비용 전액을 일반예산에 편성, 제작해 오던 것을 금번부터는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판매대금으로 제작, 공급토록 함으로써 연간 7,785만 6천원의 세입 증대 효과를 가져오고, 생활쓰레기 처리비용도 '98년도에 18억여원의 결손에서 인상후에는 9억여원의 결손이 예상되어 결손액의 50% 이상 줄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금번에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을 인상할 시에는 '98년의 6.5%에서 인상후에는 18.4%로 상향되어 시 예산의 부담 비율은 81.6%로 감소됩니다. 그러나 IMF를 겪고 있는 시민들은 한꺼번에 쓰레기 봉투 판매 대금을 인상시키므로써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불만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충분히 홍보토록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앞으로는 인상 요인 발생시마다 연차적으로 판매대금을 인상시키므로써 시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시.군의 '99년도 인상계획을 보면 창원, 밀양시가 15% 인상시키고 진주시, 진해시, 김해시가 20%를 인상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사천시는 25%, 양산시는 30%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여기 쓰레기 봉투 요금을 20.3% 인상하고자 하는, 인상할 수 있는 안을 내 놓으셨는데 '96년 3년간 인상을 안하셨다고 억제를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보면 쓰레기 봉투 뿐이 아니라 또 여러가지 요금 안있습니까? 생활 오.폐수 이런 것을 다 억제를 해 오다가, 억제를 약 3년간 해 왔어요. 해 오다가 지금 와서 실제적으로 IMF로 인해서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어렵고 살림살이가 어려울 때에 이것을 한꺼번에 인상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97년도 말에 와서 어느 정도 몇% 인상을 시키고 또 '98년도에 인상을 시키고 '99년 하반기쯤에 가서 인상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인상을 안시키고 한꺼번에 인상을 시키는 이것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물론 공공요금은 억제를 하지만 현실화하려면 어차피 오르기는 오르는데 매년 물가는 계속 오르거던요. 매년 물가가 뛰는 것만큼 올리는 것이 맞는데 그동안에 억제를 해 오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보면 일반업체도 어렵거던요. 여기에 보면 실제 전체 인상안은 20.3% 이지만 업체에서 가져가는 수집 운반비는 9% 인상안을 내 놨습니다. 업체도 같은 인력과 장비로써 움직이지만 전체 판매량이 작년보다, '97년보다 '98년이 12%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경영 악화가 오고 그래서..

우리시에는 다른 타시,군보다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그런 예산을 쓰는 것은 불합리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몇%씩 이렇게 인상해 가지고 근접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20.3%를 인상하려고 하는데 '96년도, '97년도에 10%를 인상을 했더라면, '97년도에 인상을 하고 '98년 하반기에 또 인상을 약 10% 정도 했더라면 벌써 그 2년 동안에 약 20%쯤 인상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약 7%나 10% 정도 인상해도 지금 20.3% 인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인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인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화에 가까와지는 길인데 이것은 한꺼번에 있다가 인상시키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매년 인상했더라면 그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보완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인상을 시켰다. 3월에 인상을 시켜서 11월달에 가서 인상요인이 생겨서 불합리할 때에는 그때에 가서라도 몇%, 10%라든지 5%라든지 이런 식의 인상을 시키고 그 다음으로 넘어 가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끝났습니까?

예.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더 하시기전에 이 표를 제가 냈지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내 놓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과장님의 설명을 잠깐 듣고 또 다시 질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내 놓은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현행 봉투 가격과 인상한 안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내 놨는데요. 6페이지 찾았습니까? 쓰레기 봉투 가격을 형성하는 그 분야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제작비, 수집 운반비, 처리비, 봉급 비용, 판매 수수료 이렇게 해 가지고 판매액이 지금 형성이 되는데 기존 현행에 보면 제작비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100% 조달 가격으로 해 가지고 5ℓ의 경우에는 13원, 10ℓ에 16원, 20ℓ에 25원 제작비를 100% 반영을 시켰습니다. 수집 운반비도 현행 5ℓ의 경우에 84원 10ℓ에 16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평균 9% 인상해 가지고 5ℓ의 경우에 90원, 10ℓ에 181원 이리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처리비용은 현행 5ℓ의 경우에 7원, 10ℓ 13원 나와 있는 것은 인상안에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인상없이, 봉급액은 현행 5ℓ의 경우에 91원에서 인상안은 1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는 판매 수수료와 공급 수수료는 판매가의 6%, 7%, 3% 이것은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격 형성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참고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봉투 가격 비교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가격이 5ℓ의 경우에 100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총 소요되는 비용은 5ℓ의 경우에 358원 90전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10ℓ의 경우에 190원 받고 있는데 실제 들기는 708원,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시민들으로부터 받고 있는 비용은 현실화율이 26.8%입니다. 앞으로 4배 정도 더 올라야만이 철저한 원인자 부담에서 쓰레기를 많이 내는 사람이 자기가 부담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봐 가지고 2002년까지는 환경부에서 좀 현실화시켜라. 100% 현실화시켜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2000년까지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올해 20.3% 이것은 반영이 되도록 해야만이 다소 현실화에 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명 끝났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생활폐기물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시키는 문제는 우리가 공히 가정생활에 쓰레기만 처리한다면 별문제가 아닌데 또 가뜩이나 IMF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차중에 물론 이야기를 듣기로는 영업소에서 그동안에 말하자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업소를 이용하는 식당이나 이런 기회가 줄어지므로써 쓰레기가 많이 양이 줄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늘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그것은 고작 그때뿐이고 또 쓰레기 배출량을 갖다가 얼마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량이 조금 줄어지고 하니까 대행업체가 그저 그만 적자난다. 이런 이야기로 듣고만 하는 것인지 또 업소가 그동안에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쓰레기량이 일시적으로 조금 줄어졌다가 늘어날 때에는 이야기하지도 않고 조금 줄어지니까 여러가지 경제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렵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여기에 보면 제안사유에 보면 물론 우리가 시가 유지관리하려고 하면 매년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늘어나는 자체가 쓰레기량이 많아졌다는 결론입니다. 또 수집 운반비의 상승으로 인한 대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된다. 대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이 말하자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환경부,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위에 상부에서 죽어라고 하면 죽는 시늉을 하는 그런 식은 우리가 자치단체에 이미 자치제가 생긴만큼은 우리는 독립적으로 나가야됩니다. 위에 상부에서 무슨, 얼마나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앉아서 탁상에서 이야기만 듣고 이것이 어렵다고 하면 무조건 이런 정상가격으로 해서 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식은 우리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여기에 보니까 21%, 20% 이렇게 19% 이렇게 나와지는데 평균적으로 20% 상승한다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상승시키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수준이 좀 넉넉한 사람은 이것 아무것도 별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달로 따져 보면 없는 사람은 상당히 부담이 느껴지고 쓰레기 봉투 사러 가는 것도 또 가서 사 오려고 하면 그것도 역시 부담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수준이 어려운 사람쪽으로 생각해서 시 행정을 펴 나가야 되지 항상 돈만 있고 권력 세고 하는 이런 사람편에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고 하지만 우리 시민의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서 한꺼번에 많이 인상시키는 것은 좀 피해야 안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 위원님, 질의끝났습니까? 답변 필요없습니까?

필요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에 어려운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만 생보자에게는 무상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고, 이 인상안에 대해서도 인상이 되면 시 세입에 대해서도 올해 세입에 반영에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기 위원 거수)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국가에서 모든 물가 상승은 6% 아래로 하라고 해서 한달전만 해도 기름값도 내리고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행정 내부만 자꾸 무엇을 올리려고 하는 이런 감이 들고 또 우리 사회인도 보면 텔레비젼에서 물가를 내린다고 하면 또 조금만 있으면 물가가 오르겠네 이런 감촉을 많이 가지고 있거던요. 물론 저 역시도 텔레비젼을 보면 물가가 내린다고 하면 이것 내일, 모레에 오를 징조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인상관계는 조달청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제 생각은 또는 업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는 이런 감이 드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업체가 3개가 있지만 그 업체가 우리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지 물론 대행하면서 돈은 받아 가지요. 수집 운반비용에 따라서 따라 가는데 저는 여기 인상안에 업체가 가져 가는 것이 9% 인상안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 인상해 줘 가지고 업체에서 크게 혜택본다고 그리 보지 않습니다. 공공요금 관계 이것은 매년 너무 일반 물가억제시책에 따르다 보니까 공공요금은 일체 인상하지 마라.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매년 인상을 못했거던요. 못했는데, 지금 IMF가 오기 때문에 거의 물가가 인상 안될 것이라고 보고 공공요금을 이 시기에 좀 올려 보자. 그런 것이 좀 가미가 된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서 어떤 그런 것을....

조달청에서는 이 가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써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조례를 바꿔 가지고...

알겠습니다.

서정기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용 위원 거수) 예, 최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많습니다. 최경용 위원입니다. 현재 타 시,도 하고의 인상요율을 보면 창원, 밀양 15%, 진주, 진해, 김해가 20%사천 25%, 양산 30% 이런 식으로 비교치를 내 놨는데 프로테이지상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가 지금까지 3년동안 인상을 안했다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요. 안했지요?

예.

그런데 원천적으로 보면 현행 판매가격도 우리시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 그렇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인상 요율이 높은 양산시나 사천시 자체는 원래 봉투값이 안낮았습니까? 그렇지요? 상대적으로... 70원 이렇게 하다가 90원으로 올라 오고 우리는 100원 하다가 120원으로 똑 같이 20원이 올랐는데 우리는 원래 금액이 비쌌기 때문에 요율이 좀 떨어졌다는 것 뿐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시가 쓰레기 봉투 가격 자체가 타 시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편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인상을 하고 나서 보면 5ℓ짜리는 거의다 비슷한데 10ℓ, 50ℓ, 100ℓ 이런 것은 타 시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시 예산 부담이 81.6%밖에 안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타 시는 도대체 얼마만큼 시비 부담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시는 이렇게 비싸게 받아도 81.6%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인상을 이대로 20.3% 인상을 해도 81.6%라고 하는데 그럼 타 시는 도대체 시비 부담을 얼마나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따지면 마산시가 현행 가격이 우리보다 조금 높고 그 다음은 우리도내에서는 우리가 높은 편입니다. 창원하고 우리하고 거의 바란스를 맞춰 가는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철저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물론 타 시,군의 비교도 있지만 꼭 타 시,군에 따라 간다고 하는 것 그것도 안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그러면 지금 쓰레기 봉투값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요금 이런 것을 전부 보면 타 시,도와 자꾸 비교를 한다고요. 사실 안그렇습니까? 그게 이것을 이렇게 인상을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일지는 모르지만 꼭 비교를 한다고요. 모든 여건이 틀려 있는데....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붙인 이유도 항상 타 시,군의 비교를 하니까 붙인 것이지 우리가 인상시키려고 붙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러면 이것을 진짜 현실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원인자 부담을 100% 시키려고 그러면 앞으로 봉투 판매 제작에 대한 경비도 인상이 될 것이고 지금 약 400%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현시점에서는 400% 인상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럭저럭 하면 약 최소한 인상 상승을 생각한다면 약 500% 이상을 계획을 잡아야만이 현실화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매립장처리비용을 전부 다 환산해서 포함시킨다면 현재 매립 쓰레기 봉투 가격은 4배 정도 인상해야만이 거의 바란스가 맞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싯점에서 4배이지만 나중에 1년에 400% 인상 못시키는 것이니까 점차적으로 1년에 한번씩 100%를 한다고 해도 앞으로 5년후 되면 결국 500%, 현재 시점에서 500%이상 인상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안나옵니까? 그것은 그렇고,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쓰레기 봉투가, 질이 형편이 없습니다. 조금 많이 담아서 묶으면 터져 버려요. 그래서 쓰레기봉투가 적어도 쓰레기를 넣어서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는 볼지 모르지만 적어도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까지 도착할때까지는 제 형태를 유지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쓰레기 봉투가 담아서 묶으면 터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 조달 가격으로 해서 발주를 하면 통영시장애인협회에서 조달가격으로 해서 자기들이 납품하겠다. 만들려면 질은 맞추어라. 납품 받아서, 샘플을 뽑아 가지고 검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맞아요. 검사품에는 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일반 주민들은, 보면 솔직하게 쓰레기차가 아침에 수거해 가는 것을 보면 터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거기에다 테이프를 바르고 아니면 봉투 조금 큰 것은 노끈으로 묶어요

그대로 넣어도 되는데 많이 넣기 위해서 손으로 쑤시고 하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봉투값이, 자기들이 볼 때에는 가계 부담에 상당한 부분이 차지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조금 질적인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용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강원 위원입니다. 이것이 창원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에서 다 자료가 나와 가지고 20.3% 인상되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정한 것이지요?

예. 다른 쓰레기 처리비용관계는 창원대학교 산업 경제연구소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럼 6페이지에 있는 그 인근 시,군도 역시 창원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에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

종량제 봉투 판매량 12% 감소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활쓰레기대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례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진기업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183만 2천매, '97년 185만매, 그 다음에 '98년도에 134만 4천매인데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진은 '96년도에 129만 9천매, '97년도에 141만 4천매, '98년도에는 136만 1천매로 여기는 계속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영환경은 10만 4천매,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6만 1천매, '98년도에는 23만 6천매 이것은 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복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인데 IMF가 '98년도에 왔습니다.그리고 점차 감소하는 추세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봤을 때에 대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부담 비율을 올린다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1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연도별로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나와 있습니다. '94년도에 224만 9천매가 팔렸고 '95년도에 323만매, '96년, '97년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증가되었는데 '98년도는 290만 1천매로 '97년보다는 약 12%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은 창원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에 수준 분석표를 보면 거기에서는 당신 회사가 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지 분석표를 봤습니다. 봤는데 보니까 직원 그러니까 운전원 인건비가 월 149만원, 그 다음에 미화원이 143만원, 어떤 데에는 관리원 관리직같은 경우에 220만원 내지 200만원으로 높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근에 볼 때에 아까 최경용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수집 운반비는 유럽에서 아마 적용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영시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깝습니다. 직장하고, 그러면 창원, 마산은 상당히 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시같은 경우에는 굳이 비용이 창원이나 마산보다는 사실 좀 낮아야 됩니다. 그런 어떤 수지 분석을 맞춰 봐야 되거던요. 전체적으로 봉투값 인상을 안해 준다고 해 가지고 대행업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창원대학교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3개 업소가 다 결손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던요.

그 결손이 보면 무엇인가 하면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창원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는 그 업체에서 주는 자료만 보고 타진을 한 것입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봐서 그것은 장사를 손해 보고 한다. 그것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자료를 산업경제연구소에 줘서 그것만 보고 해 놓으면 11페이지에 나오는 업체장비하고 인원도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창원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에 제출한 자료하고...

그것은 제가 못믿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97년하고 '98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약12% 감소되기 때문에 장비, 인력은 그대로인데 손익분기점이 12% 더 팔려야만이 자기들 장사가 될 것인데 그것만큼 안되는 그것은 틀림없거던요.

우리 공무원들이 작년에 인원감축도 하고 월급도 10% 이상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월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준은 생각도 안하고 그 다음에 유류대가 인하된 그런 것은 생각안하고 그 다음에 차후 쓰레기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것도 안하고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자기들도 결손된 자료 그것만 내 놓고 손해보고 있다고 해서 어떤 25%, 20.3%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위원님, 작년에 일반직 공무원은 기말수당이 감소되고 올해는 체력단련비가 감소되었지만 환경미화원은 봉급이 오히려 인상되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한다는 그 의미가 만약에 100만원을 줘도 내가 예를 들어서 기사직을 하겠다. 100만원을 줘도 내가 환경미화원을 하겠다 그것은 민간회사에서 자기들이 맞추는 것이거던요. 우리시에서 그것을 꼭 어떤 수준으로 줘야 된다는 최저 인건비만 주면 된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봉투값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96년도부터 안올려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은 좀 맞춰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은 안된다.

그것 보면 업체에 가져 가는 것은 9%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집 운반비는 먼저 그대로이고 9% 되어 있고 처리비가 그대로이고 봉투 제작비가 100% 반영했습니다. 거기에서 인상 요인이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봉투, 자기들은 9% 되어 있고 봉투값은 사실은 잘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액이야 7천몇백되었지만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쓰레기 봉투판매 현황을 업체별로 분석을 해 보고 또 요즘 IMF 해 가지고 생활쓰레기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약간 분리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또 음식물 쓰레기 수집을 해 가지고 돈을 벌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대로 자기들이 돈을 벌이고 또 따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대로 수집, 운반을 해서 또 벌입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또 12% 감소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수치는 아니거던요. 옛날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싸 가지고 내버릴 때에는.....

지금 음식물이 하루에 3톤 나오거던요. 적기 때문에 차가 업체에서 한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번씩 도는데 그것은 오히려 적자입니다. 음식물 수거 비용은 아파트에서나 배출업자에서 받아 가지고 다시 업체에서 주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것보다는 더 반값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위원과 이 자리에 집행부에도 있지만 민간위탁의 근본개념이 무엇이냐 사실상 시 재정의 어떤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그러니까 작지만 힘있는 어떤 집행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던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사실 우리가 여러가지 우려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근실한 업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 해 낼 수 있는 사람이 쓰레기 봉투 가격을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는 이유중에 하나도 큰 것도 걸리거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주 효율적으로 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시장이 관리감독 책임을 사실은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창원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에서 할 때에 그 어떤 유류대 산정 부분이라든지 거리 부분, 인건비 부분, 관리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장비를 정확하게 보유해 가지고 그만큼 관리비가 그만큼 들어 가느냐, 유류대니 소모품 경비니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 설명서에서, 자료에서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금 의논을 해 가지고 봉투값 인상을 하고 좀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강원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일청 위원 거수)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집행부에서도 애로가 있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의무고 그렇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20ℓ, 50ℓ, 100ℓ짜리인데 20ℓ짜리를 12% 인상할 때에도 월간 12,750원이 되고 연간 15만 3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50ℓ를 12% 인상하면 월간 3만 900원이 되고 연간 37만 800원이 됩니다. 100ℓ짜리는 월간 6만 1,800원이 되고 년간 74만 1,600원이 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엄청난 숫자가 되는 것인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 쓰레기만 치운다고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여러가지 복잡한 가정생활인데 이런 것을 많이 인상시켜 놓으면 물론 영세민들이야 혜택을 본다고 하지만 하류층이나 영세민 가까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제가 분석한 바로는 크게 분석은 이 자리에서 못했습니다만 '94년부터 쭉 집행부에서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판매량이 '94년도 2,249, '95년도에 3,230, '96년도에 3,235, '97년도에는 3,280, '98년도에 가서 2,902로써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ℓ짜리는 오히려 더 '97년도에는 139가 되었는데 '98년도에는 161로 오히려 늘어 났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 큰 것은 많이 사용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업소가 안 된다고 해도 업소에서 많이 나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이 분석이 되고 그것도 '96년도에는 126, '97년도 139, '98년도에는 161로 오히려 늘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밑에 보면 '98년도 종량제 봉투 판매량 평균 대비가 12% 감소되었다. 그런 분석을 해놨는데 '96년도에, '97년도에도 다소 잘되어 갈 때에는 대행업체에서 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 가서 조금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시가 너무도 대행업체의 어려움을 조금 해소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때까지 '96년, '97년도에 잘 해 나왔다는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분석한 12% 감소된 이것만, 12% 정도만 여기에서 인상을 해서 해 주면 안좋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상안은 물론 창원대학교 용역 결과 나왔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자립도를 높여 보자. 봉투 제작비라도 좀 사 오자 그래서 한 것이지 업체에서는 인상을 요구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안 위원 거수)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누적된 인상분이 300%라고 했습니까? 400%라고 했습니까?

현실화 100%처리 비용을 전체 다 한다면 현재 현실액이 26.8%이기 때문에 약 4배로 올려야 됩니다.

4배?

예.

그럼 일반회계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얼마던가요?

이 안대로 해 가지고 인상하더라도 봉투 판매 수입이, 시 수입이 약 2억 569만 5천원, 지출은 매립장에서 쓰는 것은 제외하고 11억 1,400만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밀양시나 인근 시, 군이 올릴 것이라는 계획만 있지 아직 올린 것은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 다루는 택 아닙니까? 오히려, 그리 봐야 되지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지 아직 인상된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는 작년도에 물가심의위원회 할 때에 그 당시 붙인 자료거던요. 그때 그대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 봉투가 과장님, 어떻습니까? 고성이나 진해시에서 제작하는 것과 같이 제작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까? 통영시만 별도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똑 같습니다. 원 비닐을 가져 오는 것은 똑같고 인쇄하는 것은 우리 장애자재활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쇄하는 것을요. 어떤 것을 인쇄하고 있습니까?

봉투가에다가 우리 통영시 마크를 넣고 인쇄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싼 것 있으면 시민이 인근에 가서 차를 타고 가서 사 와서 쓸 수가 있는가 싶어서요.

그것은 아닙니다.

진해시에 가서 사 올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값이 싸면...

동판을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인쇄할 때에 인쇄하고 나면 동판을 우리가 감시를 하고 회수를 해 버리고 더 이상 몇 매 더 한 마산식으로...

지금 어디에서 인쇄를 하는데 분명히 직원이 그 옆에 서 있다가 인쇄 동판을 가져 오고....

예. 작업할 때에는 우리가 가서 동판을 꺼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철수할 때에는 그 안에 넣고 잠가 버립니다. 봉인을 해 버립니다.

값싼 곳에 가서 사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이복노 위원님이 12% 이랬는데 아까 내가 전문위원과 의논을 했는데 이것이 한장의 가격이 소수점이 나와도 안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한장을 사 써야 됩니다. 그런데 화폐 단위가 쓸 수 있는데까지는 나와야 된다. 그래 가지고 해 보니까 이것은 내 개인의 생각입니다. 위원이 전부 된 것은 아닙니다. 14%를 인상했을 때에 5ℓ는 120원 그냥 두고 10ℓ가 230원에서 220원, 20ℓ가 450원에서 430원, 50ℓ가 1,120원에서 1,060원, 그 다음에 100ℓ가 2,200원에서 2,110원으로 그렇게 해 보니까 14%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장을 썼을 때에 소수점이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이것은 돈없는 사람이 한 장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4% 인상 요인이 생깁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깎아 가지고 적게 인상을 해 가지고 수정발의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위원이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점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소수점은 이자계산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절상하든지 절하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할 필요없습니다.

최종 판매액이 10원 단위로 하자는 그 말씀입니다.

소수점은 소수점 단위는 이자 계산법에 의해서 절상하든지 절하하든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을 정하는데....

122원이 나오면 2원은 깎아 버리든지 올리든지....5이상은 올리고 5이하는 내리면 됩니다.

여기에 장당을 만약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100ℓ짜리를 하나 사러 갔을 때에 여기에 몇원이 붙어서는 안된다는 것 입니다. 쓸 수 있는 화폐단위에서 끊어져야 되지 그러면 물론 10장 사 쓸 수도 있고 100장을 사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위원님 말씀대로 소수점 이하 그런 계산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통영시에서 그리한 예가 있어요.

법이 되어 있어요.

이위원님,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뜻입니다. 봉투값이....

사사오입이란 그 관례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금액적으로 10원 단위로 떨어지는 것이 낫지 몇%니까... 그리고 이것이 너무 밑으로 떨어져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반영이, 인상부분에서 반영이 안되고 너무 많이 해도 안되고 너무 작은 쪽에서 인상분이 이루어져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현실은 분명히 조금씩 여기에 내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5ℓ짜리는 손을 안댔다 이 말입니다. 대충 폭이 14% 인상폭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평균 14%입니다.

꼭 14% 전체가 14%를 인상시킨 것이 아니다는 그 말입니다.

위원장님! 다는 안해 봤는데 내가 세 개만, 20ℓ, 50ℓ, 100ℓ 세 개 제일 많이 쓰는 것만 해 봤는데 20ℓ를 12% 할 때에는 425원인데 5이상은 절상을 해 주면 430원 받으면 되고 50ℓ를 12% 하면 1,030원이 나옵니다. 1,030원은 그대로 바로 하면 되고 100ℓ짜리는 2,060원이 나오거던 이대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12%를 시키느냐 전체 12%나 14% 정도의 계산인데 물론 12%나 14%나 그리 하면 되기는 되는데 내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상 요인이 생겨 가지고 있는데 400%라는 이런 인상 요인을 지금 안고 있는데 이 현실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을 안해서도 안될 문제이고 그리고 또 주민에게 가는 피해도 상당히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조일청위원님 말씀대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물론 12%를 시키면 주민들에게 좋겠지요. 다소 얼마라도, 그런데 인상요인이 발생 했을 때에 이것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안하고 넘어가면 또 다시 내년에 덤핑 인상이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원님들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그냥 하지는 못하고 수정발의로써 결론을 지어 나갑시다.

미리 강위원이 14% 하자면...

우리 위원하고 빼 본 것을 와서 쳐다 본 것이지, 가서 과장이 못 본 것을 본 것이지....

과장이 표현이 잘못되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 하나 합시다.

예. 말씀하십시오

조일청 위원님도 60%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인상 20.3%에서 하면 12%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시민에게 많은 부담을 과중시키는 것도 안좋고 또 이것을 점차적으로 해 보면 또 여기에서 업자가 어떠한 부담이 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인상 시킬 수도 있고 또 법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시비로써 어느 정도 충당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무 한꺼번에 인상시키는 것은 좀 좋지 않다는 이런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98년도에 종량 판매량 평균 대비 감소가 12% 되었기 때문에 왜 그렇는가 하면 '97년도 이전에 잘 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해 나왔기 때문에 12% 여기에 정부에서 내 놓은 안대로 12% 정도 인상시켜 보고 또 점차적으로 애로가 있으면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는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위원님, 위원님들도 이것 가지고 시간을 끌 것도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보면 계획안에서 밀양시가 15% 인상한다고 계획안중에서 아주 낮게 책정해 놓은데가 15%로 책정 해놨는데 그래서 그 중간 지점쯤이 우리시 도 20.3%로 내 놓으셨는데 이위원님이 한보 양보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14%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어떻습니까? 의결하기도 그렇게 거수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렇게 양보를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12%에서 갑작스럽게 또 변화가 오면 이것 문제가 있는데... 소수 의견도 우리가 존중하는 뜻에서 우리가 진행을 해 왔으니까 이복노 위원님 어떻습니까?

제 의견만 그렇게 한 것이지...

14% 정도 대충 굳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조금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ℓ, 50ℓ, 100ℓ 봉투를 보면 가격을 보면 말입니다. 430원, 1,080원, 2,110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ℓ하고 50ℓ는 우리가 용량상 보면 말입니다. 두배반인데 두배반으로 계산하면 1,075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1,060원으로 책정이 되었지요. 그러면 15원의 감소 요인이 있는데 50ℓ하고 100ℓ 차이는 2,120원이 되어야 되는데 2,110원입니다. 10원밖에 감소요인이 없거던요. 차라리 그래서는 50ℓ짜리 하고 100ℓ를 원안대로 하면 1,120원이 2,220원으로 용량은 두 배인데 금액에서 두 배에서 20원정도 깎이는 것으로 되어 있거던요. 그래서 100ℓ짜리가 2,110원보다도 2,100원 정도 하면 그래도 조금 차가 나야 안되겠습니다.

2,100원으로 하면 평균 14%정도 됩니다.

우리가 제일, 밀양시가 15%인데...

이 조례는 우리시가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닌가, 전부 다 계획 아닌가.

14% 인상되었을 때에 금액을 아무리 낮춰 봐야 중간은 안가겠습니까? 아무리 낮춰 봐야, 중간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욕은 불러 안올 상 싶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보면 낮는데 전체 금액으로 보면 그래도 조금 높은 편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20.3%를 해 가지고도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밑에 보면 다 조금씩 다르거던요. 전체적으로 그리 맞춰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의결을 하도록 합시다.

봉투 도장 찍을 때에 단디 하십시오. 그런데에 가서 가져 와서... 고성 그런데에 가서 사 와서 도장 찍어서 자기들이 팔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데 자기들이 떼어 와서 찍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난 것이 마산 아닙니까. 마산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통영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강동안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제출한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율 20.3%를 14%로 하여 시행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위원님들께서 그 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쓰레기 봉투 가격의 인상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 수용되나 현재 우리는 IMF 라는 경제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부족한 시 재정과 시민의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4%를 적용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통영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별표4]"쓰레기 봉투 공급, 판매가격의 인상요율을 20.3%에서 14%로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호항 방파제 파도막이 및 접안시설 설치건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