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복규 의원 발언
김동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개정조례안부터 심사를 한 후에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산림축산과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영주시 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설명서는 뒤에 따로 있음)
김동조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 보고서가 의안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목적은 1995년 1월 9일 재정. 공포되어 시행된 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활성화와 일부 조항이 관련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조례와 대비하여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합니다. 다음쪽입니다. 본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1조는 배수 7일전까지에서 5일전으로 배수설비의 사용개시신고기한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배수시설 준공후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신고기한을 단축한 것이며 안 제15조는 시설설치비 부담신고 기간을 20일이내에서 30일이내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시설설치비부담 대상 신고기한을 연장함으로서 사업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나 제14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생각컨데 폐수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으로 인한 시설설치비는 폐수처리장의 신설 또는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있을 수 있는바 사전신고가 필요한 사항으로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5조 제2항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제2항과 지방세법 제27조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입니다. 안 제27조는 부과주체, 즉 국가냐 지방자치단체이냐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에서 차이가 나는 바 지방자치단체인 영주시가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을 국세체납 처분에 의해 의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법률 해석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현실접합성과 법률종합성 확보를 위해 부담금 강제처분 근거를 지방세 체납에 따르기 위하여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된 수질환경 보존법 제19조에 근거 조항을 제6항에서 제8항으로 변경코자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제19조 제8항의 강제징수 규정은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위한 근거규정으로 농공단지폐수처리장 비용부담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강제징수 근거를 찾는다면 수질환경보존법 제25조 단서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제2항이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별첨 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발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0조 제2항은 사용제한 예고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코자 하는 내용으로 예고기간 연장은 사업자가 사용제한으로 인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주도록 하는 것이나 제1항과 관련하여 소장이 정기적으로 공무상 필요한 경우, 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요, 침전지 슬러지 처리같은 경우입니다. 예측이 가능하여 예고를 할 수 있으나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예고자체가 불가능하고 이와같은 경우 즉시 사용제한을 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행정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법령개정에 의한 법적 통일성을 확보코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현실적 타당성과 상위법과 유기적 통일성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진 위원.
허정진위원
허정진입니다. 25조, 100분의2에서 1천분의 12로 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자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것입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지방세법 조항을 들어서…,
허정진위원
지방세법의 조항을 들어서죠?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허정진위원
그럼 30조에 말입니다. 사용의 제한 30일 이상을 60일 이상으로 했는데, 아니 60일이 아니고 60월입니다. 5년, 5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5년이 넘어서면 받지 않고 체납처분한다 이런 뜻입니까? 이것이 어디있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지방세법에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법시효소멸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5년까지 체납분을 가산해서, 누적해서 체납세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5년까지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당초에 100분의20을 하던 것을 60개월로 적용하는 이유는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산금을 매겨 나가겠다, 그러니까 체납세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측면에서 60개월로 지금 조정했습니다.
허정진위원
내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60월을 한다는 것은 제일 뒤에 관련법령 지방세법 가산금 독촉에 의한 여기는 제일 마지막 말미에 기간을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뜻은 60월이 넘어서면 체납처분을 하겠다는 그런 뜻을 지방세법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중 가산금을 적용하는 법규로 이해를 해 주시면…
허정진위원
아니, 그렇게 중가산금을 하는데, 이 중가산금에 대해서도 중가산금이 거기 있잖아요. 위에 그러니까 26조 개정안에 '이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을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여기에 명시해 주었지 않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허정진위원
그랬으니까 이것이 체납처분 하겠다는 뜻이 있다는 그런, 아니 체납처분이 아니고 결손처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이 지나면 징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분의20을 적용하려면은 중가산금을 20만원밖에 못받습니다. 못받는데 60개월을 적용하면 72만원을 받게 됩니다. 어차피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가산금이 60개월동안 계속해서 누적되어 나가니까 빨리 내야 된다는 인식을 주기 위하여 이 조항이 아마 지방세법에 개정이 될 때 그렇게 제정이 된것 같습니다.
허정진위원
60월, 60월이 넘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시효소멸 돼서 끝나는 것이지요.
허정진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한다는 이런 뜻이지요 이것이. 60월이 넘어서면 안받는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60개월을 넘기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허정진위원
20일을 30일로 하고 전부다 이런 것은 11월 5일, 이것은 어떻게 해서 11월 5일로 한것은 좀 단축해서 개시하는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약간 불편한 것 같고 20일을 30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렇고, 나머지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것이 개정하겠다는 뜻이 강한데, 왜 7일을 5일로 한 것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폐수배출 신고기간을, 기간을 많이 예를 들어서 7일후에 가동이 될 때, 7일전에 신고하는 것하고 임박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입주업체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그다음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경우는 이것이 신고에 따른 자료를 준비한다든지 그다음에 자료준비가 잘못되어서 신고시에 시행착오가 있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업체에 좀 여유를 준것입니다.
허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물어봅시다. 윤도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시가 덕을 본다든지 업자가 덕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요. 시는 어떤점이 유리하고 또 업자는 어떤점이 좀 좋아진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방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폐수배출 신고 기간을 7일전에서 5일전으로 단축했을 경우에, 업체에서 신고기간이 임박해서 신고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이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비 부담대상 신고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한 경우는 신고에 따른 업체에서 신고에 따른 자료준비라든지, 시설준비라든지 그다음에 시행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기간을 넉넉하게 가지고 준비해줄 수 있다는 업체의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중가산금의 체납기간을 60개월로 조정함으로 인해서 가산금이 많이 늘어나니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빨리 내야 되겠다는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5년간을 이제 연장했다면 100분의2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60월로 연장했다는 것이지요? 현재까지, 그럼 100분의20까지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많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방세법에도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장기체납자가 많이 생기니까 100분의20을 한번 해버리고 나니까 5년간 내는 체납액이,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체납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분의20을 적용하면 20만원만 가산금을 물면 되는데, 60개월로 적용하면 72만원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 52만원 더 물어야 됩니다.
허정진위원
아니 그것은 그런데, 왜 나는 100분의20을 60개월까지로 정했나 이건 문제가 안 있겠어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방세법상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윤도수위원
아, 지방세법상 1천분의 12하는 것도 나는 잘 모르는데, 세법을 모르기 때문에 말이지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윤도수위원
1천분의 12를 왜 적용했나 그런 것이고요, 1천분의 20을 적용하든지, 1천분의 10을 적용하든지….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지방세법상 1천분의 12로 법에…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했다는 말이지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것도 한번 했으면 좋을뻔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업자가 좀 유리하다는 것을 시일로, 20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는 것, 그 기한이 좀 길어서 신고할 기한이 좀 길다. 이런 것이고 딴 것은 없네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신고기간이 긴 것하고 배수 7일전에서 5일전으로 당겨준 거,
윤도수위원
그럼 그거지요 뭐, 그거야 7일이나 5일이나 별거 아닌데, 이런 문제뿐이지요 그럼?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그런 경우에 준비가 소홀히 돼서 날짜는 7일전에 해야 되는 의무조항인데…,
윤도수위원
이런거 하는데 준비 뭐 이틀, 그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하는게 조금 뭐 이상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네요. 안해도 될것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단지 이제 체납된 그것은 조금 비중이 있는 것 같은데, 60개월로 한다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을 지금 신고기간이라든지, 이것은 환경부라든지, 규제 거의 대다수 측면에서 날짜를 가급적 당겨주는 측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좀 당겨주면 다소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윤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예, 전병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 생소한 부분이 많아서, 묻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개정 이후에 보면 효율적으로 기업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뭐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체납액이 기준을 100분의2하고 60월로 한다면 100분의2는 60만원이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죠?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전병국위원
60월이면 72만원인데, 가산금만 자꾸 불이면 기업으로서는 사실 더 중과세를 시키면 기업활동에 더 어려움이 더 봉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자꾸 체납액을 중과세를 하기 위해서 법개정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기업인으로서는 이것이 기업인을 편의를 도모한다는 데는 좀 역행을 하지 않나 이런 것을 한번 가져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00분의20을 60개월로 적용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방세법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일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고 저희들이 임의로 60개월을 만들고…
전병국위원
아니지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서 왔는데 굳이 개정을 해서 업체한테 부담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행정기관에서. 이런 견해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전병국위원
동감을, 어쨌든…,
최인식위원
전병국 위원의 말씀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을 한다면 그것은 말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그말도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일부 미비점을, 저희들이 지방세법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그런 조항도 개정을 하면서 또 그것은 지방세법은 지방세법대로 놀고, 이법은 이법대로 놀기가 좀 뭐해서 저희들이…,
전병국위원
지금 농공단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도 안되고 부도가 나고 미분양도 많은데 자꾸 이런 것을 개정해서 중가산금을 물리면 입주업체는 상당히 부담을 안고 경영을 하고 결과는 역시 부도로 이어지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예, 김진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걸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선 30조의 말미에도 보면 30일이상에서 미리 예고하는 날을 60일로 하였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순간적으로 유사시에 예외적인 경우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재해나 이런 경우는 어차피 법조항이 처음에 이법이 제정될 때 조금 그것이 언급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처음에 제정당시에 최초 이 법령이 제정이 된 것은 91년도 4월입니다. 4월에 제정이 되면서 그 내용이 처음 개정될 때는 어차피 환경부 준칙에 의하여 환경부 준칙에 의하여 도의 준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당시에 그 언급사항이 없었는 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날짜를 명시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처음 제정 될 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현위원
그렇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맨 말미에 상위법과 조례 안하고, 통일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그 경과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가 최초제정이 91년 4월 20일 제정이 되고 제정당신에는 이 법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모법이, 모법이 그렇게 제정이 되었는데, 그후에 91년 12월 31일부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법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당초 조례가 제정된 후 8개월 후에 생겼을 때 이 법이 법률적으로 저희들 검토가 되어서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될 사항이 그당시에 개정이 안되고 있다가 보니까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지금 목적에도 역시 제1조 목적에도 수질환경보전법에 근거를 두고 이 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저나 직원들이 미처 타법에 있는 법률조항을 재검토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문제에 대해서 재심의가 된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김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본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생각한데,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우리 의회의 위원회를 경시하는 처사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아주 불쾌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또 만약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조례가 개정되었다면, 그 무원칙적으로 적용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말이지요, 장에 가니까 거름지고 간다는 어떤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또 이것이 체납처분 자체가 어떻게 쉽게 하면 국세체납을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 기존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본 조례를 적용해서 체납처분한 사례가 있는가 하는 부분 그런 것도 충분하게 내가 볼 때 검토가 안된 것 같아요. 또 아까 긴급한 사항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셨지만 또 김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령개정으로 인한 폐기, 또는 전면적으로 사실은 개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상정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고 또 과장님께서 상당히 문제점은 인정한다는 시인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위원
바로 표결합시다.
김동조위원장
예, 정명훈 위원님으로부터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부 퇴장하세요. 다 나가십시요. 예, 다음은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집계)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반대8명, 기권 1명으로서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99년도주요업무보고질의.답변 ｏ 환경보호과 ｏ 환경사업소 ｏ 산림축산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금년도 99년도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특별하게 위원님들에게 말씀하실게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예, 장복규입니다. 아지동 쓰레기매립장이 아직 복토가 안되어 있어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단순복토는 국도5호선으로 해서 단순복토는 완전히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을 정도로 다 복토를 완료했습니다.
장복규위원
그런데 거기 가스, 쓰레기장을 임시설치 할 때, 침출수가 흘러 나와서 하천으로 지금 흘러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당초에 할 때 왜 그렇게 그것을 정화조같은 식으로 모아서 어떻게 처리가 되도록 해야지, 그것이 지금 내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아직까지 그래도 방치해 두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시커먼 물이 내려온다 하고 시뻘건 물이 내려온다 하고,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여기 온지가 여러 수십번을 갔다왔는데, 현재 그 상황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장복규위원
지금 현재 시뻘건 물이 내려온다고 그동네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현재 아지동 쓰레기매립장은 침출수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쪽을 얘기하시는지 그것을 좀…
장복규위원
동네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쓰레기물이 시뻘건 것이 내려오고 있다. 그것이 겉으로 세는 것 같은데,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현재 아지동 쓰레기 매립장을 환경시설이 환경법에 맞도록 시설을 하려면 10억2천만원이 듭니다. 그냥 예상하는 것이, 10억2천만원을 저희들이 완전히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에다가 국도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저희들 지난 1월에 끝난 뒤에 국도5호선 사토를 4만5천㎡를 갖다가 지난 2월말에 완전히 종료를 해 놓았습니다만은 우수기가 된다든지 하면은 물이 조금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문제는 조치를 하도록…
장복규위원
시뻘건 물이 내려오고 있다는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개인이 어떤 개인이 그 작업을 했다면 이미 벌써 끝내야할 일입니다. 너무 끌고 있어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환경부 교육을 갔다 오면서 환경부에 있는 폐기물 관리국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당장 앞으로 쓰레기 지금, 종전에 되어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문제가 많다, 저도 시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종료 사업에 대해서 정부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워낙 당초에 환경법을 적용 안하고 만들어진 쓰레기매립장이 많아서 정부예산으로 하기가 참 힘들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당장 쓰레기매립장, 그 아지동 쓰레기매립장 그 하나만 해도 10억 2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야 완전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여건상에 있습니다. 저희들 국.도비가 만약에 올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온다면 시에서도 시비를 부담해서 완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빨리, 마무리를 빨리 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명훈 위원님.
정명훈위원
예, 정명훈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게 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금년도 목표액이 한 8억원정도 되는데, 지난해 부과금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난해도 이 금액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지금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부과금액이 낮아진 어떤 요인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시설물인 경우는 연건평이 160㎡…
정명훈위원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지 않고, 전체적으로 영주시에 부과할 목표액이 약한 8억원정도 되는데, 98년도에도 거의 제가 9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목표액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요인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 올해 목표액은 일단은 목표치니까 그것을…,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요, 질의하실 때는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98년도 정명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98년도에 우리가 환경 개선 부담금을 징수한 것은 8억 6,100원입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8억 6,100만원정도 되는데…
김동조위원장
그런데 그중에 징수액이 6억 9천만원밖에 안됐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계수를 포함해서 답변을…
정명훈위원
아니,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98년도에 총 부과금액이 8억 6,100만원인데 99년도에는 목표액이 한 8억원밖에 안되니까 한 6천만원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줄었는 원인이 무엇이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과가 안된 요인이 생긴 것이 뭐가 있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매년 차가 늘어나도 더 늘고 또 배출업소가 늘어도 더 늘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1년동안에 한 8천만원, 6천만원 줄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줄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래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명훈위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이 목표액이 자꾸 허황되게 보고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보고해 주세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정명훈위원
그다음 또 얘기 있습니다. 98년도 총 환경개선부담금이 8억 6,100만원이 부과되어서 징수는 6억9천만원이 되고 현재 지금 미수가 1억7천만원으로 보고되었는데, 현재 미수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것은 행불이 190건이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 18건, 사업부도낸 사람이 328건, 생계곤란자가 42건, 고질 체납자가 1,424건.
정명훈위원
아니,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지 않고, 그럼 1억 7천만원이 현재 지금 미수된 것이 연말까지 보고되었었는데, 현재도 1억7천만원이 지금 그대로 체납되고 있느냐, 좀 징수가 되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체납은 1억 6,400만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앞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징수 가능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행불자 190건을 제외하고는 다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금액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은.
정명훈위원
좀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할 때에는 업무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정명훈위원
그다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쓰레기수집 운반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대행수수료 얘기입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정명훈위원
그것이 지난번 연말에도 우리가 그것때문에 상당한 우리 위원들의 관심사항이 되어 있었는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히 우리 영주시가 다른 시보다는 부과금액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지적이 되었거든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정명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에도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개선하겠다 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개선이 됩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지금 99년도에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계약 단가대로 지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그 계약단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8년하고 똑같이 했다는 말입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금 나가는 것이 월간 영주환경에 저희들이 3,500만원정도,
정명훈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전체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 아는데, 세대당에 부담하는 것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다른 시보다는 우리시가 부담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이것을 다른 시하고 균형을 맞추어 달라하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인데, 이 사항이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거것을 묻는 것입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그럼 지금 99년도에는 어차피 단가계약이,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99년도에는 현재 단독주택인 경우에 4,340,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3,975원으로 이것은 연말까지는 어차피…
정명훈위원
그럼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99년도에는 이것을 개선하겠다 했는데 개선이 안되고 있네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어차피 계약된 사항을 지금 와서 어떻게…,
정명훈위원
그럼 금년도에 이것을 대행수수료 계약을 언제 했는데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12월말에 했습니다.
정명훈위원
12월말에 했는데, 12월에 이것이 벌써 그때 이것이 지적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인데, 이것이 다른 시보다 지금 얼마나 높은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예, 다른 시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포항같은 경우는,
정명훈위원
포항은 인구가 30만이 넘고, 우리하고 틀리니까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데고 우리하고 비슷한 경주, 안동, 경산, 영천 이런 데를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나는지.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경주보다는 공동주택인 경우는 75원이 더 비쌉니다.
정명훈위원
예, 비싸죠.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75원이 비싸고, 안동 같은 경우는, 좀 안동은 공동주택인 경우는 2,344원,
정명훈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세대당에 천몇백원 차이 나는거 아닙니까, 이것이?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서는,
정명훈위원
이것은 만약 우리 시민들이 알게 되면은 우리 행정이나 우리 위원들을 뭐라고 하겠어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내년에 가서는 이것이 경쟁으로 해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명훈위원
지난번에 똑같은 과장님, 지난번에도 우리 업무 보고할 때에 이 사항이 지적되어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99년도에도 이것이 개선이 안 된다고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어차피 계약이된 사항이라서 어떻게 변경한다 하는 그 자체가 좀, 1년간 단가계약이된 사항입니다.
정명훈위원
다른 시보다도 지금 똑같은 우리 영주의 똑같은 조건하에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세대당 천원에서 많게는 천몇백원까지 전부 부담을 더하고 있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과감히 조치를 시켜줘야 되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많은 세를 부담시키면서, 만약에 이 사항을 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우리 의회라든가 행정을 뭐라고 질타를 하겠어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제가 이것을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니까 사실로 세대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제가 볼때는 톤당 처리비용, 톤당 단가를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시가지 청소도 깨끗하게 해주고, 일한만큼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에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명훈위원
금년도에는 현재 지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주시가 다른 시보다도 세대당에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많이 지급되어도 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현재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현재 대행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까지는 계약된 내용대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과장님 그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현재 지금 과장님, 현재 우리 영주시가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세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타시 인근 안동보다는 많게는 한1,500∼1,600원정도의 지금 더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정명훈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물론 과장님 임의대로 되지는 않겠지만은 시청 자치단체 간부들 회의 때도 반드시 이 사항을 거론해서 인근시와 균형을 맞추도록 좀 해주세요. 금년에 계약되었더라도 대행업체를 설득을 시켜서 이것좀 단가는 맞도록 해줘야 되지 단가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시민들이 알면 행정을 뭐라고 하겠어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업체와 회계과하고 협의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명훈위원
그것을 해서 과장님 협의한다고 되는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협의된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서면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것을 좀 보고를 해주세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조속한 시일내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명훈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거?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정명훈위원
판매세액을 판매대행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주고 돈을 받아서 동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대행업소가 직접 시금고에 납입합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납부하는 절차는 바로 대행업소에서 바로 넣지요
정명훈위원
어디로 넣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시금고에 바로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시금고에 바로 넣습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행업소에서 판매한 대금은 동에서 납부하고 동에서 시금고로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동에서 시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정명훈위원
98년도 4월 1일자 공포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금융기관에 위탁판매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명훈위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정명훈위원
없는데, 뭐 조례제정 해놓고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안하려고 합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금융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정명훈위원
아니 취급을 안하려고 해서 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권장을 안해서 안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골자는 그것입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얘기를 하면은 이윤이 적다고, 금융기관에서 판매자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조례제정된 것을 가지고 계속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판매자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럼 이 조례 자체가 하등 필요 없는 조례네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정명훈위원
아니 필요 없는 조례니까 이런 아예 안되는 조례 같은 것은 폐지처분 해야지 뭐 이건….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주님들이 금융기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주변에 쓰레기봉투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이제…
정명훈위원
과장님, 시내에 쓰레기봉투 파는데가 약700여군데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판매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들이 더 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마을금고도 판다든가, 또 시중금고에서 판다든가 팔게 되면 그만큼 생활이 편리한데 왜 조례제정 해놓고 금융기관에서는 취급을 안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지금 시내에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마을금고 합쳐서 지금 숫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 숫자가 다 취급을 한다면은 그만큼 시민들에게 편리가 올 수 있는데,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이윤을 떠나서 다시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독려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명훈위원
나는 금고라든가 하는 체제가 시에서 공과금은 수납하면서 이런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기주의적인 그런 발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좀 하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최대한 편리를 줄 수 있도록 그것을 과장님이 챙겨 봐 주세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정명훈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저 정명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민원인에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님들하고 같이 수의해서 이런 문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된 것 있죠?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그 부분도 답변에 보면은 작년도에 동결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잠깐만 언급해 주십시요.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할 때 가격 측정한 것이 동결되었는지, 인상되었는지 그부분만 잠깐 언급해 주십시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작년도 가격하고 똑같이 되어있죠. 작년도 가격 그대로입니다.
김동조위원장
그렇다면 정명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석, 분석하고 이러는데요, 수지분석같은 것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생략해 주십시요. 하여튼 그렇게 정명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수지분석이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예, 전병국입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 며칠전에 2월에 저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방송에 보도된 바가 있죠?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전병국위원
거기 폐수장내 시설까지는 안물었고 신고되어서 방송이 나온 동기까지만 아시면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조위원장
전병국 위원님 그부분은 환경사업소 부분이죠?
전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고가 된 부분까지만 방송에 신고된 부분까지만,
김동조위원장
그러니까, 다음 환경 사업소 보고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그 부분은 양해가 되신다면 그때 하시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예,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최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 분뇨처리장 건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분뇨처리장이 준공될 경우 기존 분뇨처리장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활용계획, 그것은 폐쇄하는 것으로….
최인식위원
폐쇄하신다고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런데 페이지 169페이지에 보면은 기존 분뇨처리장 수리비용이 4억원이 상계되어 있습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설하기 전까지는 어차피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수리사업에 관련하여 업무협의를 하신적이 있습니까, 다른 부서와? 사업소와? 수리비용이 뒤에 169페이지에 보면은…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아마 환경사업소 관계 돈은 어차피 그것이 새것이 이설 되면은 우리 지금 10월까지 시운전까지 마쳐서 준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그 돈이 이설하기 전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래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39페이지요.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이랬는데, 녹색도시 99시범지구조성 19개소 읍면동에 1개소씩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녹색도시를 어떻게 조성하는가 한번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저것이 지난해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쉽게 하면 저희들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라든지, 각급 관공서라든지, 아파트에, 아파트인 경우는 화분 내놓기 운동 그다음에 시설물인 경우는 수세미 심고, 조롱박을 심는다든지, 완두콩을 심는다는지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비 예산지원 사업으로 시민의 환경의식을 고취하는 측면에서 적극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윤도수위원
실적은 어때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실적은 저희들이 읍면동사무소같은, 저희시 청사같은 경우에는 앞에 담쟁이덩굴…
윤도수위원
아니 그 실적이 19개소 실적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말입니다. 작년도부터 했다고 했는데.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그 실적은 작년같은 경우는 읍면동사무소 위주로 주로 했는 것입니다. 시범지구 사업은요.
윤도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녹색도시99 하고 제목은 아주 거창한데, 제목은 이렇게 거창하게 붙여 놓고 하는 것은 수세미밖에 심지 않고, 완두콩 조금 심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이것을 옳게 조성을 해봐요. 내가 먼저 번에 말씀드린 것이 유실수를 좀 보급을 하든지 아니면 영주시에도 그렇고 읍면동에도 그렇고 감나무라든지, 대추나무라든지, 또 석류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좀 유실수를 보급해봐라 한집에 두포기, 세포기라도 그래서 성과있는 것을 해야지 수세미 몇개, 일년에 금방 없어지는 가을되면, 겨울되면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녹색도시99와 같이 제목과 같이 거창하게 한군데라도 옳게 한번 조성을 해보라 이말입니다. 그냥 이것은 형식과 구호에만 그치는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이런 것은 벌써 할때도 되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안하는 것이 좋아요. 행정이 뭐 구호로 하는 행정은 이미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추경에 예산이 좀 필요하다면 예산이 어떠하든지 이래서 한면에 한군데서라도 옳은 녹색도시를 만들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주요하천 점검체계운영이 6개 하천인데, 6개 하천이 어디를 말합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낙화암하천, 죽계천, 내성천, 옥개천, 남한천, 서천입니다.
윤도수위원
거기 한사람씩 가 있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것이 서천하고, 서천은 8명, 남한천은 3명, 내성천 3명 해서 나머지는 한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읍면동직원…
윤도수위원
내성천 3명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 사람들 가서 뭐합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수질감시하고, 그다음 쓰레기 투기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것도 그렇게 사람을 그만큼 배치했다면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값어치 있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겠어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리고 자꾸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은 그밑에 보면 단속. 점검.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해 놨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다. 이렇게 주민들은 느껴져요. 있으나마나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데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앞으로 잘하시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왕 한다면 사람을 적어도 17명이나 배치해서 한다면 그만한 성과가 나야될 거 아닙니까? 하천이 맑아진다든지, 물이 맑아진다든지, 쓰레기가 없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몰라요 나는 딴데는 안가봤습니다만은, 나는 내성천같은 데는 돌아봤지만 그 분들을 한번도 구경해 본적이 없어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의원님 이 분들은 지금 배치한 사람들은…
윤도수위원
어떻게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읍면동사무소 직원들로 해서 책임구역을 지정해 놨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이 17명 그러는 것이…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타 업무도 보면서 시간이 나면 거기 가서…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이 17명 그러는 것은 우습잖아요. 17명 그러는 것은 읍면직원들이 한다는 이말이지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읍면동 직원들입니다.
윤도수위원
동직원들이 시간 있을 때 나가고, 딴일 바쁜데 그것을 하겠어요? 그러니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내 생각이 좀 어떤지 몰라도 점검한다든지, 단속한다든지 이런 말은 좀 지양하고 다른말, 좋은말 없을까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허정진입니다. 39페이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감시체계 운영하는데 17명, 그 다음에 특별대책운영하는데 20명 상설단속반 운영하고 그다음에 지도, 점검하는게 4,360개소, 지도, 점검하는게 270개소, 그 다음에 전화 신고도 받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도. 단속해서. 그 다음에 사실상 지도. 단속해서 조치했는 사항을 전부다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예, 저 간단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하천감시체계 운영에 17명이 투입되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제가 아까 물었는데, 그 신고를 신고가 되어서 이 방송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럼 신고한 사람이 17명중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민간인인지 그것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십시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제가 이 사고가 날 때는 사실은 서울에 교육을 가 있었습니다. 교육을 가서 방송을 듣고 그랬는데, 아마 신고한 사람은 일반 주민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것까지만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주민이 신고했는데, 그럼 17명에 대한 이분은 신고한 바가 없지요, 지금까지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전병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윤도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출해 달라 그런거. 조금전에 그거하고, 그것은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요. 무엇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보고할 내용이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 2월 23일날 MBC보도와 또 4개 신문사의 보도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보고하십시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먼저 2월 23일 MBC 9시뉴스하고 4개 신문사 보도에서 영주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킨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60ppm의 유입하수를 방류기준내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하나, 영주시 환경사업소의 경우 일부 유입수가 1차 처리되어 방류되어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취재는 안동MBC와 KBS, 또 신문사는 영남일보와 매일신문, 일간지 그래서 4개소가 취재를 했습니다.
전병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전병국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부씩 배부해서 같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설명서를. 보고하는 것을 말입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저는 그것을, 그렇게 또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김동조위원장
그럼 이 부분을 전병국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하니까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즉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발생원인은 당사업소 환경부 하수처리건설규정에 맞게 해서 하수를 4만톤 유입농도는 150ppm으로 설계되어 준공되었으나, 운영한 결과 우리 하절기는 우리가 33,000톤 동절기에는 저희들이 물이 적기 때문에 25.00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입농도는 60∼65ppm정도로 지금 현재 유입됩니다. 처리능력에는 동절기에는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보통 저희들이 1일에 4만톤이 들어와야 되는데 25,000톤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새벽2시에서 아침 9시나 10시까지는 물이 30분 간격으로 끊어지는 시간이 많습니다. 농촌도시로 해서 수질관리에 중요한 미생물 관리는 위한 적정, 하수도 오염농도에 따른 미생물유지비율을 유지할 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또 동절기에 급격한 수온저하로 보통 이 수온은 15°내지 25°가 적당한데 저희들은 사실 8°로 되어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온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했습니다. 1월 14일부터 포기조 6개지중 저농도 유입수를 고려해서 4개의 포기조만 계속 사용을 하고 두 개의 포기조는 낮에 물을 가두었다가 저녁때 끊어진 데서 대체를 해서 심야시대에 계속 중단한 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낮에는 물을 채우고 저녁에는 유입 중단시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마 사용하는 시간이 계속 충족할 수 있는 물이 못되었습니다. 팽창에 따른 발생량의 집중관찰로 계속 저희들이 예방을 강화하고 현미경 관찰로 미생물군 변화 추세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호균의 미생물부식 및 침강상태를 확인하여 최종 침전지의 미생물 부상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고 계속 관찰했습니다. 포기조내 공기량을 적정으로 계속 유지하고 저희들이 계속 관찰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저희들이 3개의 포기조를 사용했는데, 1개를 사전에 미생물 식종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또한 잉여슬럿지의 다량 인발로 해서 2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사상균 축소를 시도하였으나, 계속 우리가 시도를 했지만 별 효과를 사실 못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식종미생물을 대체를 하였습니다. 2월18일에서 2월 19일, 3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계속 포기조를 3개를 사용해서 우리가 미생물을 관리를 했습니다만은 갑자기 23일 한 10시경정도 되어서 포기조 과부화, 거품이 발생하는 미생물 해체가 우려되어서 유입수를 제가 30%를 1차 처리하고 그다음에 70%는 2차 처리해서 합류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방류를 해서 미생물을 보내고 당일 분뇨처리장 미생물 150톤을 긴급보유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전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당일 이 조치를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미생물이 사장될 경우 식종하는 우리 예산을 추정해서 약한 5천만원, 정상 처리하는 소요기간은 저희들이 했을때, 약 한 1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작업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놓였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의원들에게 이렇게 된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의 조치계획으로는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3월부터 공신력있는 기술진, 상황별 기술지도를 요청하고 영주시와 유사한 하수처리장을 견학하여 예방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당일 현장을 일제 점검해서 수질관리상 불합리한 현장요건을 최대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선 장기적으로는 분뇨 전처리, 시설사업소내 이설 일괄처리될 99년도 8월중에 준공되는 하수도 중 분뇨종말처리가 준공되면 저농도 유입수 보완이 관리가 원활할 것으로 저희들 생각됩니다. 또한 영주, 풍기간 차집관로가 올해 착공되어서 2000년도에 준공되면은 심야시간대에 대한 유입상태가 개선,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지금은 영업시간이 해제가 되어서 그런지 물끊기는 시간이 조금 나아진것 같습니다. 100%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앞으로 언론보도에 대해서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명예를 훼손시키는일이 없도록 우리 사업소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이 잠깐 보도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병국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480억원 근 500억원을 투자한 환경사업소의 사업을 만약에 보도가 안되었다면 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대한 유인물 한 장 없이 소장님이 그냥 구두로 보고한다는 것은 앞으로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동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예, 전병국입니다. 과장님,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그것이 메스컴을, 즉 방송에 나오게 된 공기는 어디서 어디까지면 어떤 경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알기로는 방송이 나온 경위는 문수면 어느 방범요원이라고 합니다, 방범요원. 그분이 MBC와 문수파출소하고 이런 데에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럼 방범요원인 것만 알고 있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전병국위원
신원은 알지 못했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신원은 제가 들었는데 잊었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전병국위원
신원은 파악 못하셨다는 것은 사업소 소장님으로서의 무슨 사명감이 결여된 것 아닙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그것을 계속 물어도 잘 가르쳐 주지는 않고 방범요원이라는 소리만 제가 들었습니다.
전병국위원
어떤 누구한테 여쭤 봤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그것을 문수파출소에, 그리고 문수면사무소에 다시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것은 내가 사업소장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통감하실 분이 그렇게까지 그 사업을 등한시 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들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에 의한 바에 의하면 유입량이 4만톤으로 적정선으로 유지를 해서 유입이 항상 졸졸졸 흘러가야 되는데 거기서 25,000톤으로 다운되니까 기계적으로 어떤 과부화가 걸린다든가 부작용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수온이 항상 40°내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동절기다 보니까 수온이 뚝 떨어지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다는 보고를 하셨지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적정선은 15∼25°가 제일 적정하다고 데이타가 나왔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사실 이것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모든 설계와 시공을 했어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특히 2월 20일, 사건이 일어난 것이 2월 28일입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2월 23일요.
전병국위원
그래 2월 23일이면 그런 엄동설한도 아닙니다. 그 1월달도 있고, 1월달 그 중에서도 역시 정상적인 가동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신고가 안되었으니까. 그렇다면 2월 22일이면 23일이면 사실상 입춘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그 엄동설한에 사고가 안나고 2월 20일날 날 수 있겠느냐,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제가, 그것이 꼭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빠져. 나빠져 오던 것이 어느 2월 23일에서 그것이…
전병국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영주시민의 복지와 권익을 내지는 여러측면에서 건설을 했는데, 그럼 이것이 과연 영주시 하수처리장의 명예손실은 얼마나 보시면서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회복하실 것입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사실 지금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그렇게 해서도 사실 과연 책임질 분도 없고 또 앞으로 잘 하겠지만은 그럼 이런 제도를 한번 착안을 해보셨습니까? 항상 주민이 걸어 다니더라도 어떤 거기에 대한 신고의식을 고취할 만한 홍보전단이나 물이 나온 징후 있잖아요. 뭐 거품이, 아 이번에도 거품이 많이 나와서 신고가 되었지요, 예?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전병국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다녀보면 거품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연 좋은 거품인지, 나쁜 거품인지 몰라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가고 다니는데 이런 것도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신고를 해서 신고의식을 좀 고취시킬만한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처음이 돼서 현재 계속 우리가 추적하고 항상 우리가 현재 처음이니까 견학도 하고 해서 운영하는 결과 지금 현재 100% 만족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계속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또 견학도 갔다 와서 하여튼 최대한의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전번에도, 정기회때도 이 문제가 나와서 분명히 제가 물었죠, 과장님한테. 참 돈은 그만큼 투자되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하니까 없습니다' 하고 그리고 기술측면에서도 만족하고 문제점이 발생이 안되겠습니까? 하니까 과장님은 자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전병국위원
자부하신 사실이 한달, 두달이 지나서 이런 중앙 매스컴까지 타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어떤 객관적으로 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자리를 빌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주민의 신고의식을 고취할만한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전병국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중에요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우리 환경사업소에 와서 수질을 떠갔지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검사해 갔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검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어제 나왔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그것도 그럼 오늘 위원님들한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오늘 지금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그것을 꼭 요구를 해서 해주시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고를 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좀…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사실 내놓으려고 하니까 미안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최인식 위원입니다. 전병국 위원의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포기조 기능저하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저하요인은 저희들이 유입수에 가장 정상적인 처리가 계속 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평균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또한 현재로 봤을 때 지금은 별일이 없습니다만은 겨울에는 급격한 온도에 따라서 있습니다. 계속 물만 계속 그렇게 들어온다면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는 펌프가 90마력이 4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90마력은 시간당 1,200톤이 지금 펌프를 하게 되어 있는데 1,200톤의 물이 안돌고 있을 때는 저녁에, 새벽에 안올 때는 물을 펌프질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하고 건의를 하는게 뭐냐면 50마력을 낮춰서 한번 더 설치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지금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온도가 15°이상 BOD산소요구량, 영양독성물질 등의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운영일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점검은 하고 계십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매일매일 점검합니다.
최인식위원
보호시설은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현재 시설을 말입니까?
최인식위원
예, 겨울이 되면은 온도가 저하되면 또…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하고 비슷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3월부터 계속 견학을해서 딴데는 지금 저하된 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우리시가 처음이니까 견학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예,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고 수량 증진 방안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뭐 저장해서 하신다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그런데 저장해서 하는 것도 그것이 우리가 한 3천톤해서 한 3시간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는 여름에 비가 오고 하면 우리는 분류식이 아니고 합류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비가와도 조금 났습니다. 그런 것이 나니까 여름쯤 되면은 물이 계속 들어오지 싶습니다.
최인식위원
예, 수량…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겨울에는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수량증진 방안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상수도가 현재 하는 펌프질하는 양하고 저희들 들어오는 양하고 비슷합니다. 상수도가 제가 알기로는 한 27,000톤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이 24,000∼25,000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름이 되면은 우리 합류식이 되어 있으니까 시내에 비가 오는 것도 물이 하수도로 들어오니까 물이 끊어지는 것은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제가 몇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온도, DO, BOD, DUD 영양독성물질 각 항목에 대한 운영일지, 과장님께서 점검하신 다니까 점검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보온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수량증진 방안에 대한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전기기사가 없지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전기기사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장욱씨 안나가셨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거기는 환경기사입니다.
최인식위원
아, 환경기사입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거기는 있습니다. 이장욱씨는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있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최인식위원
그럼 한가지…,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전에 있는 전기기사는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나가고 바로 우리가 철도청에서 다시 한분이 와서 지금 채용해서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페이지 169페이지에 보면은 기존분뇨처리장 수리비용 4천만원정도 있습니다. 12월에 준공되는 분뇨처리장이 곧 사용되는바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이것은 4천만원 해서 우리가 4천만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 4천만원을 예산을, 지금 이돈이 8월달전으로 4천만원이 다 소요될지, 아니면 1천만원 쓸 지 꼭이 4천만원 쓴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인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먼저 번에 컴펙트도자가 없어서 4억5천만원으로 예산도 올리고 이랬는데요, 또 소각로를 또 만든다든데 뭐 비닐을 뚫기 위해서 콤펙트도저를 만든다든데, 또 소각로를 만들고 이거 이중으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거?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소각로를 콤펙트 도저는 쓰레기매립장은 다시 하는 것이 콤펙트 도저고, 소각로는 현재 있는 생활쓰레기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쓰레기를 태워버리면 그만큼 양을 줄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석동위원
아니 비닐종이에 들어가지고 그것을 뚫어서해야 콤펙트 도저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먼저 예산 지난번에.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이 소각로는 들어오면 그대로 다 태웁니다. 다 태우면 현재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사실 20년도 갈 수 있고 60년도 갈 수 있죠. 이것을…
김석동위원
태우는데, 무엇을 태웁니까? 그럼 거기서.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거기 들어오는 생활쓰레기 다 태웁니다. 소각로는.
김석동위원
음식물 쓰레기까지 다 태워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음식물 쓰레기하고 지금 들어오는 그래도 다 들어와서 다 태웁니다.
김석동위원
그럼 콤펙트 도저는 이것은…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도저도 해서 나오는 분뇨하고는 재하고는 다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김석동위원
글쎄, 나는 이중 예산낭비…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요는 이중 예산보다는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쓰레기 현재 그것을 많이 연장할 수 있죠. 그것은 있으면,
김석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좋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죄송합니다. 소장님 저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전병국위원
우리 문수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큰 민원으로 발생을 해서 지금 주민동요가 사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주민의 동요를 안정시킬만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하여튼 어제들은 바에 의하면 문수면에 있는 지금 이장님들께서 저희들 환경사업소를 방문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병국위원
방문 그거 말입니다. 방문 기계시설 가지고는 아무리 500억원을 들였어도 하자가 나는데 그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사업설명회라든가 앞으로 구사하는 방향, 진행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민원이 동요가 되니까 그것을 좀 안정시킬만한 대한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신고자 신원도 보고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하루에 4만톤이 유입되는데 150ppm이라 했죠?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윤도수위원
그런데 60ppm으로 들어왔다 이래 돼죠?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윤도수위원
그럼 이래도 설계는 150ppm으로 되어 있는데, 60ppm으로 ppm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 ppm단위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미생물이 나쁠 때에, 미생물이 더 많이 섞여 올때,
윤도수위원
이것이 백만분의 일인가요? 똑같은가요? 이것도?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윤도수위원
그런데 60ppm이 상당히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앞으로는 이것을 제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뇨종말처리장을 위에 8월달에 만드니까 1차 전체로 해서 이 거기를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을 60ppm으로 해서 이것을 좀 보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도수위원
이것이 배가 넘는데, 150이면 60하고, 그럼 설계가 이것이 잘못된 것인데,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이 설계는 환경부 기준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윤도수위원
아니 환경부에서 했든지, 어디서 했든지간에 그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게 아닙니까? 기준에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감안, 우리시에 감안해서 만들어야 되지, 그것은 표준기준에 의해서만 만들어서는 안되지요. 그럼 60ppm 이거 여태까지 500억원 들인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럼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런 소리 아닙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환경부의 모든 설계심사나 모든 환경부 기준에 150ppm이 안되면 그 설계승인이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60ppm밖에 안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지금 60∼65정도 들어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다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말입니다. 우리 상식이 부족한 사람으로 봐서는 문제가 안있나 이런 뜻입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뇨종말 처리장이 안으로 들어오고 풍기차집관로가 됨으로 인해서,
윤도수위원
그것은 이론이고, 실질적으로는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문제를 지금 자꾸 얘기해서는 안되겠지만은 이것이 이만큼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 것이 금방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 앞으로 문제가 또 안생긴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이ppm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분뇨종말처리장을 옮김으로 인해서 우리 분뇨가 1차 처리해서 들어오면 이 ppm이 많이 올라갑니다.
윤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허정진 위원님. 예, 허정진입니다. 4만톤이 25,000톤으로 줄어듬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요인이 하나 되었다 이래는데, 그럼 그것을 더 유입할 수 있는 길은 일반 물을 넣으면 안되는지 그다음 또 물을 넣으면 미생물이 다 죽는지, 미생물이 죽어서 더욱 문제라면 그 미생물이 안죽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저희들 현재 물을 더하면 지금 60ppm이라도 적은 데는 물 더 넣으며 더 낮으면 안되지요.
허정진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이 안죽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
왜 제가 묻는가하면 이것이 계속 60ppm으로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분뇨를 많이 갖다 부어서 미생물이 많이 살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넣어서 일반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는 미생물이 못살아 난다 면은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안 된다니까요. 미생물이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생물이 못사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이 미생물이 살 수 있는 것이 60ppm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포기조를 감량을 하든지 4개를 쓰던 것을 3개로 줄이든지, 물이 적게 들어오면 그렇게 하든지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또 현재 분뇨종말처리장에는 보충을 또 하고요, 앞으로 한 8월달 정도에 준공이 되면은 지금 1차 처리해서 바로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미생물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저 환경사업소장님이 답변에 보시면 풍기, 영주구간 차집관로 얘기하고, 그다음 분뇨처리장 관계 문제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거기서 덧붙여서 쓰레기매립장이 또 다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김동조위원장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뇨처리장하고, 쓰레기매립장관계하고 이것이 수년이 흘렀을 때 침출수관계,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침출수 같은 경우에 1차 처리단계가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기7천여만원을 들여서 미생물을 배양시켰지 않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김동조위원장
앞으로 또 얼마나 잘못되면은 돈은 얼마 더 투자해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부터 앞으로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윤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것을 만약에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침출수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독극물 아닙니까? 그것이 되었을 때는 미생물에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부터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분뇨처리장이 완공되면 완공되었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02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권재수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축산과장님. 특별히 99년도의 추진업무중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은 크게 특별한 사랑은 없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훈 위원님.
정명훈위원
정명훈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몇 가지만 확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임도 시설이 이것이 지난번 얘기도 금년도부터는 도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에 또 들어가 있던데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부담금만 내고 도에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정명훈위원
여기 지금 54페이지에 있는 거 임도시설 이것은 뭡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54페이지에 있는 임도시설을 앞에 나와있는 8㎞중에서 신설되는 5㎞는 우리 경상북도 산림환경 연구에서 합니다.
정명훈위원
아, 공사를? 하고 이것은 기 해놓은 거 보수비용이라 이말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을 하고 밑에 다음 우리 8㏊중에서 3㏊는 저희들 자체 기존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보수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정명훈위원
앞으로 시행하는 것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시행하는 것은 경상북도 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정명훈위원
바로 하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정명훈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던 거 하나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도축장에 민간경상보조를 하면서 배출 부과금을 징수를 안해서 지난번에 상당히 말썽이 되어서, 여기서 한 일이 그것이 해결되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잘, 저희들도 사무착오로 인해서 잘 몰라서 그랬는데 금년도 1월 23일날 완납을 했습니다.
정명훈위원
완전히 해결이 다 됐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해결했습니다.
정명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산불감시와 관련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조치요구 사항중에 공공근로 대상자 선정시에 각 부서별 고용한 공공근로자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자를 산불감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대한 그것이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공근로자는 현재 저희들이 61명을 구해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이 분들이 주로 나이 많은 분, 여자분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 하는 이것은 우리 감시탑이 15군데가 있는데 여기 올라가는 분들은 공공근로자들을 못사용하는 것이 지리적으로 밝은 사람이 올라가야 초등진화가 됩니다. 어디가 연기나면 어느 지역에 연기가 나니까 즉시 그 자리에 가보라는 이런 비상연락망이 체계가 되어야 하고, 그 외에 또 산불감시원들이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만약에 영주 여기 가흥1동에 있는 사람들이 부석에 가서 근무한다 하면 위치도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써야만이 되는데 또 그지역에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공근로자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쓰는 예산가지고 유급 감시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공공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쓰고 우리 유급감시원은 감시원대로 쓰도록 저희들이 형편이 되신다면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복규위원
그런데요, 그것이 내가 이번에 봤을 때, 전부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활동력도 없는데 무슨 감시가 돼요? 그것이?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유급감시원들로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정하는 유급감시원은 여자분들이 없습니다. 공공근로자들만 저희들이 어차피 정부에서 자꾸 공공근로자를 쓰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감시원을 지원을 받아서…
장복규위원
아니, 그것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 한 것인데 남자를 투입해야지 여자를 자꾸 투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공공근로자는 지금 우리가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지금 들어옵니다만은 저희들은 선정권한도 없고 저희들이 선정돼서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이 인원을 쓰는 것이지요.
장복규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요구중의 한가지가 예산절감을 하자고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하라고 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유급감시원이 줄지도 않고 역시 나갈 돈은 다 나가고 공공근로자 또 투입을 하는데, 공공근로자는 전부 여자들이 가서 무엇을, 나는 그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유급감시원들은 지역의 현황에 밝은 사람을 써야 저희들이 옳게 산불감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유급감시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자는 시간이 일몰시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나은데 유급감시원은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시에 그냥 마칩니다.
장복규위원
6시에 같이 마쳐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장복규위원
유급감시원은 시간이 일몰로 알고 있는데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유급감시원들을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 여름철에, 하절기 좀 긴철에는 일몰시간까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이거 여자들 투입된 거 이거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동력도 없고 어디 한군데 있다가 올 것이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사실 또 남자분들은 하려고 하면 남자분들이 선정되어서 읍면에서 선정되어 올때에 남자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또…, 안그래도 저희들이 안정면 같은데 보면은 거의 한 60먕정도 올라오는데 거의 다가 여자분들입니다. 공공근로자들이.
장복규위원
60명이나 글쎄 투입을 하니까 이것이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무슨 일을, 근로사업 전부 여자야. 100% 여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신 공공근로 사업이 과장님 혹시 몇개 사업장인지 아십니까, 사업분야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사업분야가 사회과에서 하는데, 거의 제가 종류로 봐서는 거의 한 50개종이 되지 싶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그런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35개 사업중에 작년에 공공근로 사업에 예산 투자된 금액이 한 37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급직원이 지금 보면은 41,000원, 일당이 41,000원정도 되고, 공공근로자가 한 21,00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자를 산불감시 요원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부터 검토하겠다고 그때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회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전에 장복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여성근로자들 보다는 그런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산불감시 요원으로 할 수 있도록 부서간에 협조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공공근로자를 선정을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올라올 때에 남자분들이 그 지역에 밝은 남자분들이 올라오면은 관계없는데…
김동조위원장
그러니까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복규위원
객토사업 하느라고 산을 많이 파놓은 자리가 아주 많아요. 여러군데인데 그것을 허가를 받고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객토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임야로 되어 있으면 임야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장복규위원
그러면 임야주변에 과수원이 있어서, 산에 심었던 것이 작년도에 과수로 변경을 시켜주는 바람에 그 과수가 되면, 무조건 파가도 되는 모양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은 농지로 해서 그것을 파는 것은 저희들 안그래도 그관계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실지로 임야이지만 현재 과수원이라는 말입니다. 과수원이 현재 경작하는 것이 과수원인데 이 흙은 객토하는데 쓰려고 파가는 것은 산림축산과는 관계가 안되고, 산업과 농지파트에서 또 해당이 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농지를 파가는 것은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복규위원
그것이 큰 문제가 있어요. 과수원은 예를 들어서 과수원이 천평인데, 산에다 심어놓은 과수가 천평인데, 지금 산을 더 파헤쳐서 약 한2천평 가까이 만들고 이런, 거의다가 그래요, 100%가. 그런 것은 산림과에서는 아예 가보지도 안하고 그것은 도대체 딱한 노릇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52페이지요, 경제수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경제림 조성, 경제수조림사업인데, 올해 사업이 3만본 심습니까? 잣나무? 그 외에도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잣나무, 자작, 상수리, 드충, 느티나무 뭐 종류는…
윤도수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모두? 몇본 심어요 올해?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3만본 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예, 총 3만본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윤도수위원
작년도에 98년도에 조림사업 한 것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3만본 했습니까?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조림사업 한 것이 3만본이든, 4만본 되는데 그것이 확착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 한 80%∼90% 사이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이것을요, 정성들여 조사를 하여 사업지구별로 확착률과 성장상태를, 좀 서면으로 보고해주면 좋겠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다음 53페이지.
김동조위원장
윤도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날짜 지명을 좀 하기가 곤란 하겠네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라고 좀 일정을…
윤도수위원
마칠때까지 안됩니까? 우리…
김동조위원장
안되겠지요. 그것을 벌써 3만본, 4만본 되는 것을 조사를…
윤도수위원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있으면 12일까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12일까지, 예.
윤도수위원
보고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현장. 그다음에 53페이지에 사방사업이 있는데 먼저번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박봉산복원건 사업 말이지요, 그것은 제가 이산면에 국한되어서 안됐습니다만은 이산면 주민들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는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먼저번에 질의를 했더니 광업권이 2000년도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광업 캐지도 낳고 그대로 놔두면, 방치해 놔두는 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공문을 내든지 무엇을 조치를 해서 광업권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받아서 빨리 좀 복원이 될 수 있게끔 예산도 투입하고 해서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안하고는 안될 일입니다. 알겠지만 이것은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산이 다 훼손이 되어서 전체가 문제가 되는데, 또 이산면은 그것이, 그것이 영봉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정기를 생각하는데 이산면민들이 그것 때문에 다 죽는다 이겁니다. 지금. 좀 철저히 해주고, 올해는 무슨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합니다. 99년도에는, 과장님 알겠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외과수출 그러는데, 이산면 용상리 거기 어디입니까 이것이? 용상 몇리에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용상리 동네는….
윤도수위원
외과수출 그러는 것이 어디입니까? 어떤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보호수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래 보호수 어떤 나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용상1리요, 2리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용상 거기…
윤도수위원
아, 그 밑에 아래 배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솔잎흑파리는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지역에는 확대가 된다고 했습니까? 준다고 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시기적으로 기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는 확대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윤도수위원
확대되는 것은 없고 그대로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 시관내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윤도수위원
다음에 60페이지에요. 한우가 28,000두인데 이것이 증감이 어떻게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98년도에 4/4분기에 한 28,000두 됩니다.
윤도수위원
28,000두 증감이 안됐네, 그럼 그대로이네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전분기가 따진다면 감이 되었고, 분기로 따져도 저희들 감이 되었습니다.
윤도수위원
두수가? 그런데 한우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이 증감을 못시키게 하든지, 아니면 증감을 시켜야 되면 좀 시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소값 안정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그대로 늘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소값 대책은 저희들이 왜냐하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소에 대해서는 자급 사료를 자꾸 증산을 시켜서 저희들이 생산비나 경영비를 줄여서 소득을 하도록 자꾸 농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도수위원
변화되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되는 것이 없잖아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변화가 되는 것이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자꾸 인식하는 것이 어차피 옛날에는 사실 풀을 많이 뜯어서 먹이고 했는데, 요즘은 전부다 농가들이 편한 것만 찾으려고 하니까 배합사료만 계속 먹인다고 합니다. 배합사료를 먹이니까 저희들이 기왕이면 배합사료를 먹이지 말고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풀을 많이 심어서 이것을 소에 먹여서 사료비를 절감해서 우리가 하자 이것을 권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권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토지조성이라든지, 조사료가 생산되는 것이 안불지 않나 이말입니다, 나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이 지금 안그래도 볏짚암모니아, 이런 가스를 투입하는 것은 사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먹어보니까 좋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거 현재 싸지는 불어나는 것이 없고 그 상태고, 또 소값 하락때문에 의욕이 지금 적어져요. 그래서 소먹이는 사람들은 지금 아다시피 어떻게 할까,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이런 형편인데 여기에 대한 전국적인 문제고 그렇지만은 대책에 대해서는 강구가 되어야 합니다. 뭐 어떻게 한다든지 우리시만이라도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하고 또 한가지는 송아지 가격이 70만원 이하가 되었을 때는 보상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251두 되었습니다. 나간 것이.
윤도수위원
2,242두 중에서 251두입니다.
251두는 나갔다는 말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71,000원 차액이….
윤도수위원
지금 얼마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은 현재 가격이.
윤도수위원
송아지 가격이 얼마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송아지 가격이 숫놈이 거의 한 80∼90만원정도 갑니다.
윤도수위원
지금은 관계없네요 그럼?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은 관계없고, 그것이 기간이 있습니다. 1차 우리 251두 나간 것이 생산기간이 작년 7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생산된 것중에서 평균가격이 629,000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71,000원 해서 251두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다음에 공수의 활용 관계인데요, 공수의, 공수의 수당은 전에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공수의 수당은 저희들이 현재 49만원, 월 49만원….
윤도수위원
몇명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9명입니다.
윤도수위원
9명에 대해서 49만원씩 매달 지급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윤도수위원
상당히 많네요. 이것이. 이것을 이렇게 많이 안해주면 안됩니까, 공수의를?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 어차피 예찰 관계라든지 등등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부보조, 국비보조, 도비보조,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 군도 다 동일해서…,
윤도수위원
아니 9명이 나는 이제 더 많아도 되고, 덜 많아도 되겠지만은 너무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49만원씩 해서 예산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무슨말이냐 하면 공수의가 없어도 될 수 있는데, 이 분들이 활동이 어떠냐 이런 뜻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활동은 잘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물론 잘하겠지요, 그러나 이 공수의 관계는, 앞으로 우리 의사를 보면 한면에 한사람도 안치입니다. 이 보건서도. 사람이 우리시가 13만이나 되는데도 의사가 한면에 한사람도 거의 안치이는데 공수의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공수의 19개 읍면동중에서 9명같으면 크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윤도수위원
앞으로 이런데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최인식입니다. 과장님, 4월 5일 식목일 행사로 나무식재를 몇본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 그것은 아직 계획은 안잡고 있습니다. 지금. 미안합니다.
최인식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아까 활착률이 80∼90%라고 했습니다. 4월 5일이면 지금 기온이 상승하여 나무가 성장하기에 힘든 것 같습니다. 좀더 일찍 3월 중순이나 이때 행사를 좀 앞당길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관계는 안그래도 저희들이 도에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뭐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인데, 사실 4월 5일정도 되면 어느 지방없이 늦습니다. 늦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안그래도 도에 건의를 해서 식재관계 이런 것은 한 3월정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3월중에 하는 것으로 앞으로 방향을 세우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쓰셔서 나무가 한본이라도 죽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요. 그리고 페이지 59페이지 옥녀봉입니다. 과장님께서 성수기 및 공휴일 산막부족으로 증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98년과 99년 6월에 걸쳐 수입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98년도까지가 28,587,000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9년도 1월부터 2월까지가 5,500,000원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고요, 저희들도 요즘 근황을 보면 토요일날 예약이 들어와서 거의 다 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예, 됐습니다. 수입액이 영주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추가적 투자가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글쎄, 저희들이 휴식공간 때문에 저희들이 여건만 되어진다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산막이 우리는 8군데인데, 청송이나 이런데 보면 산막이 5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이것이 조금 적습니다. 산막수가.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증축이 막사가 좀 많아져서 경영을 따진다면 사람은 다같은 사람을 쓰면서 더 많이 쓰면 안좋겠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앞으로 증축이 되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안을 내봤습니다. 향후 계획을.
최인식위원
산막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 어차피 되면은 국비를 이용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해 볼 그럴 생각에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 앞에 콘크리트 건물만 안지었으면 그돈가지고 산막 10개도 더 짓고 남았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최인식위원
아니 지금하고 있습니다. 경영합리화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53페이지에 임업협동조합에 임산물유통지원사업에서 시비를, 다소 25%인가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동조합이 정부차원에서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지원사업이 사실상 어쩌면 그 사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지원을 조금 늦춰서 정부결과에 따라서 조금 늦추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공수의사 책임방역실시 안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그것이 우리 시에서 제가 알기로 한 6년전인가 해서 엄청나게 언론에 문제가 된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전에도 각 지역별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공수의사들의 지역분담 책임방역에 대한 것을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협의할 내용이 있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3시30분 정회
13시3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