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석동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영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영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의안명은 영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해당부서는 총무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에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64호로 제정된 통합방위법에 따라, 제1조에 영주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영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목적과, 제2조에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에 위원의 수와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구성된 영주시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구성된 영주시 민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토록 하고, 제6조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사항과 제7조에 취약지역에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 현행 영주시방위협의회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의견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된 통합방위법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코자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영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다고 보고,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동옥위원장
강정길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강정길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의안명은 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해당부서는 총무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에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및 운영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설립기관 범위를,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와,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협의회 설립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6조 까지는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98년 2월 27일 현재 영주시 현원 994명중 6급이하는 941명이고, 가입대상 인원은 595명, 시본청. 읍면동 498명, 농업기술센터 28명, 보건소 69명입니다. 운영에 따른 효율성에 문제는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조례의 상위규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작성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위원
예.이재창 위원입니다. 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이라고 하면은, 결국 노동조합이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공무원은 원래 노조가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형태는 일반 기업의 노동조합의 성격인데, 단 공무원이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여기에는 단결권이나 이런 것이 전부 제약이 되고 법에 보면은 근무환경개선이라든지, 고충처리 기타 경미한 사항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결국 단체행동권을 부여한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제안설명에 보면은 연계해서는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상주나 연계해서는 할 수 없다. 단독적으로만 된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이재창위원
지금 영주시에서 대상자가 5백 몇 명인데, 막연하나마 몇 명 정도나 가입을 할 것인지, 대충 여론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여론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이고 해서 우리가 조사는 안해 봤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오늘 심의를 해 주셔서 의회에서 통과되면은 원래 법에 보면은 중앙기관은 1월 1일자로 법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4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설립을 하자면은 직원이 몇이서 주도를 해서 해야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시본청에 읍면동하고 합쳐서 하나, 농업기술센터 하나, 보건소 하나 이렇게 되지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본청하고 읍면동에는 시의회사무국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498명이 됩니다. 6급이하 중에서도 감사, 인사 또는 담당급들 다 빼버리니깐 실질적인 대상은 60% 밖에 안되요. 그런데 저희들 추측으로는 협의회가 설립된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가입은 하지 않겠느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왜 염려스러운가 하면은 본 위원이 90년도에 노사분규가 피크를 달릴때가 90년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노사분규를 직접 60일을 해 본적이 있어요.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처해서 60일 가까이 이렇게 노조 때문에 골치를 섞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공무원마져 단결권이라든가 노조를 결성하게 되면은 시민들한테 굉장한 치명적인 문제가 올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물론 지금까지 공무원들한테 꼭 단결권이 부여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 양반들이 같이 파업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면은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 시민 민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심각한 마비상태가 오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문제는 중앙단위에서 법률제정 당시에 그 부분이 상당히 검토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단결권이 만일에 주어지면은 공무원사회도 파업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법에서부터 조례에까지 단결권에 대한 것은 철저히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연합회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단독으로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직장협의회에서 협의되어야할 사항도 법에 보면은 네가지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인데, 이 법의 설립취지나 지금 조례의 내용으로 봐서는 협의회가 설립이 되어도 직원들의 고충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근무환경이 안 좋으니깐 기관장한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정도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또 이것은 저의 추측입니다만은, 전국적으로 각 기관에 설립이 되어서 세월이 몇 년 정도 흐른후에는 기관장한테는 조금 압력단체로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물론 기관장도 단체장도 전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보니까 독주를 하는 그런 형편인데, 지금은 사실은 미비합니다. 단체라는 것이 모이다가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개 한 개 양보를 하다가 보면은 자기들에게 제도적으로라도 자기 직권을 찾게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조금 연구검토를 한번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옛날에 제가 놀란 가슴이 되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지금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조례나 법 내용으로 봐서는 큰 염려는 할 것이 없고요. 전국적으로 전부 직장이나 기관에 다 조직을 하는 것이니까, 뜻을 헤아려서 통과를 시켜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하
궈영하위원
조합하고 협의회하고는 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지금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이 조례로 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예. 서건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읍면동장실을 사무실로 통합배치한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읍면동장실이 민원실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데는 몇 군데나 있으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지금 읍면동장실이 종전에는 거의다가 단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읍면장제가 없어지고 그 후에 읍면동장이 책장을 가지고 사무실로 같이 옮긴데도 있고 몇 개 읍면은 책상만 갖다놓고 읍면동장실에 그대로 놔두고 근무를 거기 결재를 와서 하고 있는데가 아직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19개소 중에 6군데인가 7군데가 됩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전부 읍면종장실을 통합 배치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전에 부면장하고 이제 사무장은 주무가 인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읍면에는 부읍면장이 없는 상태이니까 모든 결재가 전결사항에 읍면계장이 전결사항이 거의 없어서 직원들이 결재를 하는데, 면장이 시간도 많이 뺏길 뿐만 아니라 부읍면장이 없으니까 결재문제도 있고 직원들 감독문제도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읍면동장이 민원인이나 이런 사람이 오면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사무실을 합치면은, 그래도 전체적인 직원 감독이나 또는 대민관계 이런 것을 봐서는 부득이 사무실이 좁거나 이런 곳이 한 두군데가 있습니다. 읍면장이 내려오면은 소파라도 몇 개 놓고 이래야될 형편인데, 그런데는 저희들이 검토를 철저히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하고, 대체적으로 합치는 것이 저희들 생각으로 옳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서건식위원
그것을 좋게 보면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다소 어떤 면이 또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나 지역의 유지들 아니면 통반장들이 읍면장을 방문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건의를 할 때 또 직원들의 업무의 불만사항들을 얘기할 때 직원들 앞에서는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가 있고 또 대외적으로 본다면은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 문제는 지금의 읍면동장실은 어떤 식으로든지 귀빈이 오거나 또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대화 장소라든지 이런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서건식위원 보충발언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실하고 밑에 민원실하고 거의가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 상망동사무소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동장실은 2층에 있고, 사무실은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늘 대행업무를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동장님이 밑에 내려와 있는데, 사실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동장하고 얘기할 것이 있고, 직원들하고 얘기할 것이 안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럴 때에는 서건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과장님이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검토를 한번 저희들이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제2건국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타이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에 도위원이 4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밝혀 주시고 추천과정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선임이 되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지금 경상북도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은 시장님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 동양대총장이 학계로 되어 있고, 부석사 주지스님께서 종교계로 되어 있고, 여성계 몫으로 정하숙씨가 되고, 그게 5명이 아니고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위원 추천은 우리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도에서 예를 들어 여성단체 같으면은 가정복지과 계통에서 여성단체의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추천을 하고 종교계 같으면은 도의 담당국에서 추천을 하고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또 시에서 추천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양대 총장하고 부석사 주지가 도위원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될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통보 온 뒤에 알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권영하위원
행정지원하는데, 전기가 3천만원이 드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공개할 수 없지요? 밑에 행정지원해 놓고 소요예산확보가 3천만원인데…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것은 연말에 예산심의할 때 증인해 준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주로 수당, 수용비 조금하고 여비하고 그렇습니다. 액수는 죄송합니다만은, 내역별로 못했는데, 수당하고…
권영하위원
수당이라고 하면은 회의시에 참석을 했을때의 수당.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제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동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의안명은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총무국 세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에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의 과표단계를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표준세율을 최저 80원부터 최고 220원으로 하향 조정하게 되면, 자동차세 감소예상액은 '98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자료 기준으로 16,047대에 617백만원의 세액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제출된 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예. 권영하 위원입니다. 감소액이 6억 1,700만원이 되는데, 세수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대책으로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우리시에 시세조례가 개정되면은 자동차세가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6억 1,700만원 정도, 자동차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개정되어서 법상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로 봐서는 지금 여기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중앙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국세에서 지방세로 보전을 해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전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다소나마 국세에서 보전을 해주면은 저희들이 충당을 하도록 하고 지금 자동차등록이 약간 회복단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에 IMF가 터지기 전에는 하루 10여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제가 파악해 볼 때 하루에3,4대 정도가 증가가 되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또 우리가 1가구 1차량 중과세제도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한집에서 두 대, 세대 여유만 있다면은 차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동차가 증가가 되고 하면은 부족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당하지 않나 싶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자동차세가 지방세중에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약 4억여원 이상 되는데, 여기에 대한 체납세징수에 더욱더 노력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과표단계를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당 최저 100원부터 최고 1,170원하던 것을 최저 80원부터 최고 220원 하향조정 하는데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지금 조용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는 말씀을 드린대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3페이지를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봐 주시면은 제가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보시면은 800㏄가 100원이고, 최고는 3000㏄초과가 370원입니다. 이렇게 최하가 100원 최고가 370원으로 7단계가 이렇게 하던 것을 개정조례안에 보시면은 1000㏄ 이하가 80원입니다. 그러니까 20원이 하향조정이 되고 최고는 2000㏄초과로 해서 220원으로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에서는 최하가 80원, 최고가 220원으로 5단계로 조정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위원
조용희 위원님 질의내용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단계에서 5단계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우리 현실로 봐서는 누진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2000㏄초과되는 것이 전부 220원으로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그렇지요.
이재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0㏄이상타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3000㏄나 4000㏄를 탈것이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지금 가고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는 20원 밖에 안 떨어졌단 말이예요. 100원에서 말이지요. 서민들한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미국의 301조, 거기에 적용이 되어서 통상압력에 밀려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럼,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따로 할 수는 없지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없지요. 전국적으로 합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 4000㏄타는 사람은 2000㏄와 같이 물고 이것은 뭔가 제가 봤을 때도 석연찮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네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이 위원님 아주 예리하게 분석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상 배기량이 높은 차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타고 다니는데, 이분들은 인하율이 굉장히 높고, 1500㏄이하 서민들이 타는 차는 20원이 인하되어서 사실 이런면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국제간의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는 얘깁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지금부터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48호, 의안명은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총무국 세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조항 제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23조의 2를 신설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최저 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토록 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안 제23조의 3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최초 5년간 면제를 10년간 면제로, 그 다음 3년간은 50%로 경감토록 하는 것을 5년간 50%로 경감토록하여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여 주택건설 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시세감면을 확대코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지금부터 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49호, 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해당부서는 총무국 세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제2항의, 직장금고가 판매인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 각종 서류를 첨부토록 하였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1항 및 안 제15조의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 변경시와 판매인 승계를 받고자 할 때의 신청기간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6조 제1호 판매장소 변경신고 규정은, 제12조와 중복된 규정이므로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제8호 서식 및 부표의 관련서식을 정비. 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지침에 의거,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사실 이 규제개혁차원에서 하는데, 조례 개정이 늦은감이 있는데, 진작에 했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안은 아마 영주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함에 있어 이 조례안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동옥위원장
이재창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재창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질의.답변 다음은 세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예. 서건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현재 지방세자동납부제를 시행하는 5개세목에 대해서는 참여금융기관이 농협, 대구은행, 축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납부제를 하면서 수수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없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렇다면은 새마을금고가 시민들이 농협만큼이나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이런 의미에서 새마을금고도 참여를 시켜서 할 수는 없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지금 금융지관 참여율이 저조해서 국민은행하고 조흥은행도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추진도 해 봤습니다만은, 아직 적극적으로 안 해주고 앞으로 새마을금고에 참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받아 가지고 제2금융권까지는 사실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새마을금고 이런 제2금융권에도 역시 우리는 가능한 많은 금융기관을 참여를 시킴으로서 시민들의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검토는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자동납부제는 전산망이 원활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금융 결재원하고 이런데 하고 새마을금고, 제2금융권은 전산망이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모든 제반사항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중앙단위하고 전산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가 전국 금융권하고 온라인이 다 되어 있거든요. 된다면은 확대를 해 주시면은 시민전체를 놓고 볼 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가 새마을금고입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자동납부를 신청을 해 놓고 사용을 하는 사람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동납부된 것이 많고 하다가 보면은 월말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잔액이 부족해서 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인출이 되니깐 월말에 잔액이 없으면은 인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달에 다시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자동납부가 아니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기업들의 자동납부처럼 중간에 월중에 한번 빠져나가고 월말에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원화를 해 가지고 만약에 월말에 잔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초 10일이나 15일, 20일 정도에 다시 한번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보안책이 있으면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은 검토를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하는데, 저희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지금 적서동에 있는 도축장에 도축세 있지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강정길위원
여기에 지금 체납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지금 다 되었습니다. 도축세만큼은 우리 강정길 위원님 관할구역이고 전에도 여러 가지로 같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1억 3,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계장님들하고 적극 노력을 해 가지고 강정길 위원님 하고 휴천3동 직원들도 수없이 출장을 나가고 해서 지금은 체납액이 없습니다. 완전히 징수를 했고, 2월달 납기분에 대해서 약간 며칠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도 기간내에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은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시면은 올해 업무추진방향이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하여 노력을 강화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업무보고서 내용중에 53페이지에 보면은 새로운 세원발굴 노력강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물론 정당하게 과세해야할 5개 지방세 세목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지만은, 체납세도 열심히 받고, 과세누락된 부분, 이런데 대해서 분기별로 1회 정도 읍면동에 직원들과 합동을 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특히 관내에 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우리도 하겠지만, 도에서도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렇게 해서 과세누락된 것을 전부 집중 찾아서 하고 특히 우리시에 지방세중에 세입금액이 가장 많은 담배소비세를 좀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설과 추석명절에는 저희들이 직접 판매에 나서고 또 홍익회하고 작년에도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세원을 포착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새로운 세원발굴이라고 하시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담배를 좀 더 파시겠다는 것은 새로운 세원이 될 수 있지요. 하지만은 과세누락이 되고 하는 것은 이미 세무공무원들이 직무에 다 관련되는 것이지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럼 추진방안을 넣어 놓으시려고 그러면은 새로운 세원발굴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획기적인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어제께 시정보고회에 참석하셨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어제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앞으로 2조 1천억원이라는 돈을 영주에다가 어떻게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세무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시세가 약 170억원 밖에 안됩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우리 시세가 그렇고 도세도.
석동옥위원장
시정보고회에서 도세까지 다 합쳐도 270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러면은 2조 1천억이라는 돈이 영주시가 감당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그것은 감당을 못하지요. 국도비라든가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의존재원을 저희들이 받아야 우리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리고 영주시민 1인당 채무부담이 약 4십 6, 7만 정도 되는걸로 나오는데, 이 빚이 앞으로 어느 정도 지나면 상환이 끝이 나겠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1인당 부담액이 4십 6, 7만 된다 하는데 대해서 그것이 어느정도 지나면 끝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세입세출 국도비 재정관리는 우리 세무과에서도 하지만은, 채무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기획실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4십 6, 7만원이라고 하는 1인당 부담액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확답을 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됐습니다. 시청에서 업무간 협조를 안 하십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업무간 협조를 하지요?
석동옥위원장
지방세 수입이 도세수입까지 다 합쳐서 270억원 밖에 안되요. 각종 예산을 할 때 전혀 협조를 안 하십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협조를 하지요. 세입분야에 되어서는 우리가 전부 자료를 내줘야 됩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또 한 가지, 그러면 채무부담이 개인당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그것은 올해같이 사업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부담이 늘어나지요. 계속 늘어나지요. 시세가 확장되고 또 주민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하면은…
석동옥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이렇습니다. 가정에도 백만원짜리 봉급을 타는 사람이 빚을 내어서 자꾸 2백만원, 3백만원씩 타는 사람처럼 살면은 안 되지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안 되지요.
석동옥위원장
그러면 당연하게 영주시도 시수입에 비해서 너무 일을 떠벌리는 그런 쪽이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글쎄, 위원장님 질문은 원칙적인 원론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개인 가정에도 그렇고 시에도 시장님이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효과성이 있고 하면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타방법으로 조달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동옥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책정하실 때, 세무과에서 혹시 업무협조라든가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규모가 50억원으로 책정이 되었을 때, 그것을 할 때 세무과에서 업무적으로 협조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하는데는 저인데 와서 과장님들이 협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럼, 수입도 예상되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사업을 벌린다는 그런 얘깁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그런 것은 세무과장이 사업을 벌리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전체 우리시의 재정을 운영하면서 세입을 파악하고 세출로 각 과의 사업을 판단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수입지출을 전체적으로 관장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래, 세무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결국에 지금 같은 무리한 사업이 추진되면 채무부담이 자꾸 늘어나지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그렇지요.
석동옥위원장
시민부담이 과중되지요. 그렇다면은 새로운 세원발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세원발굴이라고 하는 것이…
석동옥위원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지방세가 증대되는 방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세무과장님한테는 업무협조도 안 받지요?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사업을 증액하든지 하는 것은 그쪽에서 결정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업무협조라고 하는 것이 위원장님께서 잘아시지만은 물론 과장이 서면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업무협조이지만은, 우리가 매주 월요일날 확대간부회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과장은 아니지만은, 과장들이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은 저도 듣습니다. 그러면은 과장간에 그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사업규모를 세입이 이러니까 좀 축소하자 이런 것도 저는 업무협조라고 생각합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런 의견을 개진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있지요. 서로 사업을 … 제가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세입이 어떤면에서는 얼마정도가 결손이 생기니까 사업규모를 물론 조기에 발주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세입을 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자. 항상 과장간에 얘기를 하지요.
석동옥위원장
그럼 이런 총체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지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잘못되었다,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석동옥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나라도 어렵잖아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어렵지요.
석동옥위원장
지방 세수도 당연히 줄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말이다 이겁니다. 세무과에서는 사업을 무리한 확장을 하지말자고 의견을 개진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그렇게 제가 답변은 못드리지요. 제가 세무과장이 우리시 시장 산하에 있으면서 사업을 하지말라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석동옥위원장
의견개진을 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그렇지요. 과장간에는 서로 사석에 앉아 가지고 이러이러한 세입결함이 예상 되는데, 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석동옥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무과장님이 의견을 개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항상 과장간에는 주고받지요. 사업뿐만 아니고 시정추진에 대해서는 서로가…
석동옥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세수수입이 없는데, 무리한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에서는 예를 들면 정체를 시키든지, 제가 세무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니까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들에게 과중되게 채무부담이 늘어나면은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것이 제로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냐 하는 것은 알아야만 서로 대화가 되지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그렇지요.
석동옥위원장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제가 기획감사담당관하고도 공사석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시의 재정운영상태가 타 시보다가 불건실하다든지,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걱정해 주시고 또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재정운영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저는 오직 세무과장으로서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는 한푼이라도 더 부과징수하고 또 체납액도 일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지방세 세입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25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99년도주요업무보고질의.답변 ｏ 총무과 ｏ 세무과 ｏ 사회과 다음은 사회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사회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찾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집행부가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이 해결이 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위원장님께서 물으신 내용이요. 현재 지체장애협의회가 1,750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등록인가가 된 것이 '93년 7월 15일날 인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교통장애인협회 시지회는 회원이 90여명이 됩니다. 그것은 올해 1월 29일날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장애인협회는 건설부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엄격히 구분해서는 선후천성입니다. 선청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고, 교통사고로 장애가된 교통장애인은 후천성입니다. 교통부하고 사회복지부하고 지금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원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 단체에 얘기를 하기는 예산지원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이원화되어서는 안 되겠다. 교통이나 장애인이나 행사를 해도 같이 해야되고 또 시도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보조는 풀보조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협의를 하고 또 통합 운영이 되어야만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었을 때 입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현재 얘기를 하고 두 대표가 몇 번 만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은 잠깐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모자라면은 부분공사로 분리발주할 수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1차설계에서 11억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금액을 절감을 하라고 해서 다시 거룩건축에 설계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받은 것이 10억원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6억 8,500만원, 그러니까 약 3억 4,000만원 정도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올해 명시이월을 했고, 내년도에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까지 사용을 하면 안 되는가 싶어서 도에도 저희들이 추경때 예산 요구를 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럼, 공사발주는 올해 안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은 분리발주를 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사를 2차적으로 부분적으로 했을 때에 시공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한번 요구는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은 금년공사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보고서 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이 7억 5,331만 2천원이 지금 여기에 99년도 예산이 되어 있지요?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런데, '98년도 당시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액수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이 취로사업은 국도비입니다. 이번에 실업대책하고 아울러서 저희들한테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당초예산에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강정길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예.
강정길위원
우리 시비가 한푼도 없고요?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럼 이것을 각 동으로 다 되게끔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러면 취로사업도 있고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예. 시비 부담이 8,200만원이, 시비 부담이 되었습니다.
강정길위원
어떤게요?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취로사업관계가요.
강정길위원
8,200만원요?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예.
강정길위원
이것은 어디서 계상이 된 겁니까?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자활보호대상자수에 다가 사업비가 되면은 거기에 배분을 해서 읍면동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동장님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렇다면은 취로사업이라는 것은 연중하게 되겠네요?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예. 상하반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강정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8,200만원 시비가 들어가는 돈은 지금 우리 예산에서 승인이 안된 돈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재창위원
아니, 국도비 보조를 받고 국도비는 당초에 예산승인을 할 때 없었잖아요? 취로사업비 국도비는…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본 예산에 되어 있을텐데요.
이재창위원
국도비가 나중에 왔다고 했잖아요?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아닙니다. 국도비가 지원비율하고요, 시비 부담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했는 겁니다.
이재창위원
그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강정길위원
작년도 업무보고에는 당초에 없었던 겁니다.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강정길위원
'99년도 계획에 없었던 부분이 여기에…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취로사업비가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가 되었는데요?
강정길위원
작년 것은 '98년도 분을 했는데, '99년도 계획서에 보면은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99년도 계획에 보면은요.
석동옥위원장
과장님,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으로 예산서에 있는 항목하고 이것이 같은 항목입니까?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러면은, 본 예산서에 보면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해서 7억 4,400만원이 기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럼, 이해가 가십니까?
이재창위원
예.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예. 서건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112페이지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은 2월 29일 현재, 가입실적을 거재를 해 놓았습니다. 3월말일자로 가입현황을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언론에 보면은 국민연금 시행 때문에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 유예를 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확정된 안은 없더라도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납입 신고유예가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강행해서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저희들이 어제까지 실적이 현재 영주시는 65.66%입니다. 지금 현재 66%인데, 당초 신고기간이 3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보건복지부에서는 도회지, 서울이나 대구 대도시에는 현재 가입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35%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고기간을 4월 15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언론보도라든지 각종 매스콤에도 국민연금이 보류를 해야된다는 이런데 대해서 주민들이 다소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13일 당초 계획으로 봤을 때에도 70%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월 15일까지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100% 가입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거기에 대해서는 미진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소득추계라든지 예외대상자라든지 하는 것은 현재 그것은 주민이 신고를 하고 주민이 확인을 하고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연금 불입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소득에 따라서 연금 불입금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상황이 많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큰 문제점은 없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지금 현재 시중에 보면은 어떤 말이 떠도는가 하면은 연금을 신고해서 납부를 하면은 연금혜택을 받을 때 가서 못 받고 돈이 다 없어져서 손해를 본다.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 신고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서건식위원
아니지요. 그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연금 혜택을 받을 때 못받는데 대한 대책이 아니고 이런 말이 떠돌아 가지고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인식을 시킬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물론 다소 지금 주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보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득추계가 '97년도 소득추계로도 환산을 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내용으로 보면은 모든 것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신고금액을 인정을 해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관에서 확인서를 붙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통장들이 확인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없으면은, 예외로 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 소득신고 납부를 하는 것을 보면은 소득 신고가 약 5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관계는 다소 정부에서 생각하는 신고금액하고 본인이 신고하는 금액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월 소득이 15만원이 된다고 판정을 했는데, 본인은 50만원 정도라고 하면은 50만원에 대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이재창위원
서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재원이 거의 바닥이 났다는 이런 루머가 많이 나돌고 있는데, 그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별 것 아닌데, 옛날에 증시에 보면은 기관투자가 있어요. 기관투자가 들어오면은 증시가 침체했다가 다시 증권시장이 살아나고 하는, 기관투자가 뭐냐 하면은 기관투자가들이 정부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돈으로 기관투자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계속 떨어지면은 주식을 사서 주식부양책으로 했는데, 이번에 언젠가 주식값이 한번 바닥세를 친적이 있지요. 얼마전에 바닥세를 쳐서 돈이 거의 다 빠져나가다싶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다시 증시가 살아났다 말이예요. 그래서 요즈음 새로 왔는 것은 연금관리공단에 있는 재원의 마진이 많이 늘어나서 관리공단에는 큰 골치되는 문제는 없다는 얘기를 하셔야만이, 다른 채널을 통해서 들었는데 아마 그렇게 홍보를 해야 만이, 주민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재원이 바닥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계도를 해달라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예.
이재창위원
자꾸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주민들한테 국민연금을 넣어라고 얘기하지말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금 바닥이 안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뜻에서…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도 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공무원연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또 정부시행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를 믿어야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한다고 하면은 사업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창위원
이것도 주민들 생각하고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보면은 항간에 들리는 얘기를 보면은 국민회의의 실제가 있는 풍기에 계신 분이, 우리 대한광복단 여기에다가 돈을 상당히 많이 유치하는 것 같이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99년도 계획에 보면은 국비가 5억 4천만원, 도비가 1억 7,700만원이지요?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 옆에 괄호 3억 9천만원 이것은 무슨 표시이며…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그것은 작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이것은 선급금으로 줬는 돈입니다.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줬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이것을 살아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괄호안에 넣어 놓은 겁니다.
강정길위원
금년도에 국비가 확정된 금액이 얼마정도입니까?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1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강정길위원
1억 5천만원요?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예. 1억 5천만원하고 3억 9천만원하고 합쳐서 지금 현재 5억 4천만원입니다.
이재창위원
12억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자부에다가 신청을 해 놓았는데, 4월 초순경에는 약 5억원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도 위원님하고 똑 같은 생각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로 봐서는 큰 걱정입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약 7억 5천만원정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 공사대금에 모자라는 것이 7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예산이 국비라든지 하는 것이 확보가 안되면은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5억 4천만원, 이것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영대
최영대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