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최종법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24일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공무원들이 협의회를 구성, 계획사항을 협의관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안이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각 항목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구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1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사무기구의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호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이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3항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국· 소· 실·과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협의회의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1항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직무대리 관련 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여건을 갖춘 법정인사에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호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항과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자료정리, 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좌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3호 예산의 경리, 물품, 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회계법,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역시 자료정리, 타자 등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4호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호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조사,기밀유사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호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7호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호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인사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항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국·소·실·과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항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해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으로 규칙에 정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 1항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 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당해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3항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 사실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4항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 사실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 사실 통보상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 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5항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6항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협의회 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회의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 임기, 후임자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음 페이지입니다.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1항 협의회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협의회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항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 가입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4항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 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항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제명의결을 위하여 회의개최를 위한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1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자격을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3항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 직급별, 성별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 직급별은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으로 선임되도록 할 것. 2. 여성 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 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4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5항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의신청에 관한 조치) 1항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시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로 시정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의회가 시장과의 협의,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2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1항 협의회와 시장은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2항 협의회와 시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8페이지입니다. 3항 협의회의 대표자는 시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4항 시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협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5항 협의회와 시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시장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항 협의회와 시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7항 협의회와 시장은 협의한 뒤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참석한 기관장 (직무대리자도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시장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의무) 1항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2항 협의회는 대표자 협의위원 및 협의회 규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 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임기별로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 부적격자가 있거나 회기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시장과의 협의로 협의회와 시장과의 합의로 인하여 근무시간중에 일을 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한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세부사항 위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새로 신설된 조례에 대한 설명을 9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설명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묻겠습니다. 1년에 몇 번을 협의회를 거칩니까, 보통할 때? 또 한 가지 협의하는 내용의 범위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조례안에서 규정하듯이 정기회의를 2회를 갖고 또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근무환경의개선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업무능률 사항에 관한 사항,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기타 기관의 발전의 사항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1년에 정기회는 두번 있지요? 수시회의는 수시로 할 수 있는거고 그렇다면 10조3항을 봐 주세요. 10조3항에 『협의회 대표자는 시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는 협의회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기적인 회의는, 1년에 정해놓고 하는 회의는 7일전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수시로 하는 회의는 7일전에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문구가 맞지 않는데, 또 한 가지 아까 조례업무의 한계범위인데 이것도 조례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업무협의하는 범위한계가 명확히 나와 있어야지 그 협의회에 정책을 협의할겁니까, 뭐 할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협의회 범위도 조례상에 집어 넣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회의 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협의할 수 있는 내용 등등은 규정에서 다 통과시켰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한 것 10조 3항...

물론 정기회는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수시로 하는 사항은 7일전에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문서로 시장에게 요구해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회는 규정에서 업무가...

무엇이냐 하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3항에 보면 협의회의 대표자는 시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시협의회도 있고 정기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앞에 “시장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시에 임시적으로 할 때는 그러한 서류가 7일 문구가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겠지만 정기적인 경우에는 7일전에는 정기적인 단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회의는 규정에 의해서 일정이 잡혀서 수립이 돼서 미리 공지된 사항이지요. 그러나 수시로 열리는 것은 갑자기 사안을 요구해가지고 내일 당장 여는 것이 아니고 조사안건을 검토하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열 때는 협의위원이 7일전까지 하고자 하는 사안을 문서로 요구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하는 사항은 일단 어떻게 합니까? 7일전에도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까?

일단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안이 긴급사항 같은 것은 충분히 검토가 돼가지고 그런 비약적인 사항까지는 없겠습니다마는 7일전에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이게 직장협의회라는 게 공무원노동조합하고 똑같은 말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이고 저희는 공무원직장협의회 법률에 의해서 조직하는 협의회가 되기 때문에 성질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협의회에서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다룹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의 업무능률 향상이라든가 또는 공직자의 고충이라든가 근무환경여건 개선 그런 주로 기관 발전에 관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복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권리주장을 했을 때에 과연 이게 하나의 협상하자고 하는건데 가능하겠어요?

물론 복지문제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조례는 지침에 의해서 입니까, 아니면 자체 조례를 입안하는 겁니까?

조례가 의결되면 이에 의해서 바로 규정을 또 정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에서 그 사항들을 세세하게 정하게 되겠습니다.

더 물어볼게요. 협의회에 가입 금지되는 공무원과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율 퍼센테이지는 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제규정을 전부 구분해서 비교해 보니까 가입할 수 있는 대상 공무원이 443명이 되겠습니다.

더 불어볼게요. 그 『협의회에서 가입금지되는 공무원 자리로 인사이동했을 때에는 자연 탈퇴한 것으로 본다』 이랬을 때 협의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력하다, 협상이나 이런 것 할 때 난항이 예상된다 하면 단체장이 인사이동 시키면 그 사람은 그날로 자동 탈퇴한 걸로 보는데 그럴 경우에 무슨 대책안이 여기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고...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있을 수가 없는 게 어디있습니까?

왜냐 하면 직장협의회설립 목적이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를 하면서 직원의 고충사항이라든가 또는 업무능률의 향상 왜냐 하면 공직자는 우리 국민의 좋게 얘기하면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봉사를 더 효과있게 할 수 있느냐는 업무능률 또는 환경개선 이런 사항에 주안을 해서 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노동조합과는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이요. 그러면 여기서 협의회에 가입금지되는 공무원을 굳이 무엇하러 둡니까? 업무능률 향상하고 환경개선 이런 것만 목적으로 한다면 가입금지되는 공무원 규정을 무엇하러 둡니까?

가입금지 사유를 두는 경우는 기관운영을 할 때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업무의 능률성을 기하는 한편 협의회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가입금지 사유를 두는데 심지어 노동관계,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 사업자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가입을 금지하는 취지와 마찬가지로 일맥상통한다고 보겠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이 최고 목적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문제가 목적이 아니고 근무능률향상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가입금지되는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웬만한 핵심부서는 다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능률향상을 위해서 핵심부서가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능률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협의하고 한다는거예요.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는데요. 기관운영에 관하여 필수적인 사항 또는 기본적인 업무능률을 향상하는 그런 업무, 이런 사항들은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장협의회에서 뿐만이 아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 그런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또 공무원 노동조합활동이 가능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서무라든가 인사업무, 기밀, 경리 또는 물품출납, 노무감독 이런 사항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인만 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됐습니다.

부의장입니다. 지금까지 최고병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능률향상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 제외된 직종을 가진 공무원이 있습니다. 협의회에 가입 못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만약에 아까 최고병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 잘못보이는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에서 자동 이 직종이 제외된 직종으로 인사발령이 나면 자동탈퇴라고 했는데 그것은 규칙으로도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중에서 협의회 운영을 하다가 불이익을 보는 이런 공무원이 발생할 우려가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의회 운영중에 잘못돼서 제외된 직종으로 자동탈퇴시키는 좋은 기구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없기 위해서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는 안 되는 것인가, 불이익을 당해서 자동탈퇴시키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동탈퇴가 되지 않도록 규칙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들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 보시면 합의사항의 이행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협의회와 시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도 있고,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 설립 목적이 우리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 업무능률의 향상 또 직원의 고충사항 등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발생될 수도 있을 수도 없을 것이며 그것은 규정에서 그런 사항은 정할 수 없겠습니다. (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협의회에서 협의회 운영을 하다가 쉽게 생각해서 입바른 소리를 잘한다든지 상관에게 거슬리게 들리면 인사를 협의회에 해당되지 않는 직종에다 인사발령을 하면 그 공무원은 협의회에서 더 일을 하고 더 좋은 소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제가 보는 걸로 봤을 때는 이 협의회에 가입되지 않는 직종은 공무원의 하나의 함정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답변이 자꾸 되겠는데요.

문제가 있네! 시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인사를 했을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답변이라 생략을 하고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을 정비할 때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이의를 제기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대답이 다시 삽입해서 넣을 수 있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평지구3-2블럭관련사무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게 된 이유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의 행정사무중 시금고지정 관련 사무와 인창2지구공동주택용지매각 관련 사무, 토평지구3-2블럭공동주택건설사업 관련 사무 이상 3건의 사무에 대하여 신문이나 일부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의혹을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통해서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집행부의 착오와 미진한 사안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요구를 통해 바로 잡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은 김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간사에 김중수 부의장님과 네 분의 의원께서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본 위원회의 명칭은 토평지구3-2블럭관련사무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조사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행정사무와 관련한 제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사특위활동계획은 특위에서 협의하여 별도의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또한 특위의 활동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현 입니다. 토평지구3-2블럭관련사무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의 목적은 인창2지구공동주택용지매각과 토평지구3-2블럭공동주택건설사업 및 시금고지정사무 등 3건의 사무에 대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 과정의 잘못이나 적절하지 못하였던 사항으로 인하여 구리시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조사하여 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범위는 시금고지정사무, 인창2지구공동주택용지매각관련사무, 토평지구3-2블럭공동주택건설사업관련사무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방법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발췌하여 일정별로 각 사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식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안별 조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인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조사자료제출요구는 별도의 안건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입니다. 증인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평지구3-2블럭관련사무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증인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금고지정관련사무와 인창2지구공동주택용지공급 관련사무, 토평지구3-2블럭공동주택건설사업 관련사무의 효율적인 조사와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의문점에 대한 관계인의 답변을 듣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사대상사무별 증인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수와 대상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관련서류제출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토평지구3-2블럭공동주택건설사업 등세 가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집행서류를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및 동법 시행 령제15조의3의 규정에 의거 구리시장에 요구하 여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대상인 세 가지 사무에 대한 제출자료요구 목록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안을 보시면 먼저 시금고지정 관련사무는 구리시와 한미은행, 구리시와농협중앙회의 시금고 계약서류, 시정조정위원 회시금고지정 관련 회의록, 한미은행에서 납부한장학금기탁내역을 요구하고 둘째로 인창2지구 공동주택용지공급 관련사무의 자료제출요구 내용은인창2지구택지개발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계획관련서류, 인창2지구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구지정부터 택지매각까지의 서류일체, 인창2지구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기채승인및 예산관련서류, 용지공급대상업체선정 관련서류, 구리시와 원일종합건설간의 매각계약서류,토지가격산출내역, 경기도로 용적률 등 완화 요청관련서류, 시정인수위원회의 동 사업관련 보고서류 및 시채무에 관한 보고내용이며 마지막으로토평지구3-2블럭공동주택건설사업 관련사무의자료제출요구 내용은 토평지구3-2블럭공영개발사업계획 관련서류, 토지공사와의 토지매각· 매입계약서류, 기채승인 및 예산관련서류, 시 자체, 금호건설, 한국중공업 등에서 작성된 공동주택건립사업 수지분석 관련서류, 건설업체 부채비율관련서류를 포함하여 사업자선정 관련서류 일체,시와 금호건설간의 계약서류, 모델하우스가건물건축신고 관계서류, 토지면적증가에 따른 토지매입계약변경 관련서류, 토지면적증가에 따른 건축면적증가와 관련 사업계획의 변경과 시와 건설업체간계약 변경내역서류, 시정인수위원회의 동사업관련 보고서류 및 시 채무에 관한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