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동안 우리 위원회는 3일동안의 일정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해당 과·소별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711번 대전광역시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판규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폐지되고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한 동 금고의 설치조례의 필요성은 또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진행하던 것이 전부 모금법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 그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모금법에 의한 이웃돕기금고설치의 필요성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712번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백낙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요금을 "30%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를 50%까지 상향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왜 이렇게 상향을 해서 요금을 조정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대전 관내, 특히 서구청은 유료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같은 경우는 주차면도 많지만 실제로 주차요금을 산정하는, 수탁요금을 산정하는 그 기준이 노상주차장은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25이상, 또 하상주차장은 인근 토지가격의 1,000분의 7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기존에 서구청에는 없습니다만 동구나 중구도 상당히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수탁자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30%내에서 가감하여서는 수탁관리자가 더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50%로 시에서도 조정을 했고 각 구청에도 그렇게 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그만큼 부담을 덜어준다는 그런.....,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수탁자한테는 그만큼 원만하게 그분들이 계약해서 적자가 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나항에 "주차장의 설치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직접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중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은 감이 있는데 여기에 참고자료로 뒤에 도시계획법 16조를 첨부했는데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도시계획 법 16조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게기한 시설을 지상·공간 및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때는 도시계획으로써만이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서 이 주차장이 8조 나항을 보면 도로, 광장,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도로, 철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설치해야 될때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설치할때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설치해야 된다고 아주 못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이 저희들 주차장법하고 중복이 되기때문에 상위법하고 중복으로 인해서 구태여 여기에 명기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하는 조항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계획법 16조 하나만 가지고도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어차피 받기때문에....,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렇게 중복이 되는 것이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는 이유가 토지가액의 1,000분의 25를 내야 되기때문에 부담이 커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수탁자가 계약을 할때 저희 기관에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토지가격 개별공시지가 이런 것은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탁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도 그렇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닐텐데....,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런데 가감이라는 것은 더 할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그렇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그런데 대개 지금 감하는 경우가 더 많은 추세잖아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이 앞뒤가 안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서구청은 아직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둔산 신도시가 더 개발이 되면 그렇게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 부분도 나오겠지만 지금 타 구청의 예를 들어보면 수탁자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수탁요금하고 실지로 주차해서 거두어들이는 주차요금하고 유지관리가 안됩니다. 유지관리가 안되기때문에 그런 유도리를 두기 위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불법주차나 이런 것을 하고 오히려 공영주차장은 안들어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개별공시지가 같은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아닐 것이라구요. 그것때문에 수탁자가 부담해야 될 액수가 늘어난 것은 아닐 것이라구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주차대수가 줄었기때문에,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하든지 아니면 차를 안가지고 나오든지간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수탁자들이 부담액이 많다고 해서 감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유도리를 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융통성을 두어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그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주차단속도 공공근로요원들을 활용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수탁자들에게 더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수탁자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관리하는 우리 기관의 재량권을 조금 30%에서 50% 더 주어서 탄력성있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자면 그렇지만,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보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구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50%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가감조정하는 시기는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연초에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계약할때 가감조정한다는 것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계약할때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관리 수탁자가 구에 납부해야 되는 액수가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13조의 4항에 보면 주차요금도 지금 50%로 상향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차요금도 5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차요금도 낮아지는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수탁자가 내야되는 납부액이 줄어들면 주차요금도 자동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 요금하고는 저희들이 관계는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탁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들어서 수탁자가 부담하는 납부액이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주차요금도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도 다르고 같은 혜택이 가니까 문제는 없지만 그것이 별개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우리 서구에 예가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그런데, 신문이나 타 구청의 교통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중구나 동구같은 곳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유료주차장을 수탁관리하려고, 그것은 1년 선납이거든요. 1년단위로....., 아까 말씀드린 전자가 수시로 할 수 없다하는 것은 1년 단위로 하기때문에 수시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은 수익성 문제때문에 공영주차장이 계속 유찰이 되어서 지금 공영주차장으로써의 수탁관리를 못하고 무료로 개방하는 곳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 30%라는, 말하자면 그 재량권이 30%밖에 안되기때문에 도저히 수탁료를 더 늘릴 수 가 없어서 조금만 더 늘려준다면 공영주차장으로써의 수탁자가 수탁관리를 할 수 있는데, 도저히 수탁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때문에 30%에서 50%로 더 탄력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더 깎아주면 수탁자가 더 생기기때문에 그래서 30%에서 50%로 가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자꾸 반복되는데, 지금 수탁자들이 계속 이 조례에 의해서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요즘 들어서.....,
용분
김용분위원
요즘 들어서 문제가 되는 이유가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나빠져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상황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좋아지고 있는 형편인데 왜 요즘 들어서 이렇게 수탁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유료주차장 말하자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주들의 기피가 많이 생겼고, IMF이후에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확률이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주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이용률이 떨어졌다, 그렇기때문에 수탁자가 말하자면 현재 요율을 가지고 수탁료를 매길 경우는 수탁관리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계속 유찰이 있기때문에 유료주차장을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는 사례가 지금 타구청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탄력성있게 하기 위해서 50%를 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께서 잠깐 정회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다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박옥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금 정화조 분뇨처리를 하게 되면 그 처리업자가 영수증 몇장을 발부하게 되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3장을 발부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3장을 발부해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한부는 본인을 주고 한부는 회사에 있고 한부는 저희한테 오구요.
경시
김경시위원
만약에 영수증을 끊지 않았을 경우는 어떠한 결과가 오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행정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정화조가 큰데는 대개 영수증을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집에서 조그만한 3만원짜리, 4만원짜리 이러한 것은 영수증을 안주고 돈만 받고 그냥 가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부가 우리 구에 구청 수수료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야 될 것이 들어오지 않고 업자가 전부 챙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수익은 저희한테 안 들어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정화조를 업자가 펐을때 저쪽 처리장에다 얼마 수수료를 내겠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우리 구에는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받을 필요도 없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영수증 받는 의미는 여러가지가 있죠. 신뢰성 회복이랄지 세무처리라든지 근거자료라든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업자가 받은 금액에서 위생처리장에 수수료만 주고 나머지는 업자의 몫으로 가는 것이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구청에는 10원도 안오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10원도 안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나중에 어떤 사업에 신고를 했을때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나도 도움이 안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소득세는 저희....,
경시
김경시위원
법인소득을 이만큼 하게 되었으면 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국세죠.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지방세가 되었든 국세가 되었든간에 그러한 영수증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탈루의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화조가 큰데는 거의 영수증발부가 되겠지만 조그만한 것 같은데는 대개 영수증을 끊어주지도 않고 본인들도 받으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해서 탈루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환경관리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처리를 잘 해주신 노고에 경하를 드리구요. 꼭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인데요. 2월10일날 우리 서구청장님이 입의브락 민원때문에 방문을 하셔서 그때 환경관리과소관으로 "하천제방 주변에 재활용품이 적재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바 적재현황을 파악하여 철저 또는 이전토록 할 것" 그것 받으셨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어떻게 현재 파악은 하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현재 재활용으로 해서 하는데가 세군데가 있고 그 뚝밑에 그 재활용품을 대책없이 쌓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군데는 적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한다든지 할 수는 없고 관리를 잘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군데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다음주 수요일까지면 그것이 전부 치워질 것입니다. 현재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의브락에 대해서 특별 청소를 실시해서 깨끗하게 앞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또한가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서구관내에 34개 비상급수대중에 26군데는 5분타이머로 스위치를 개조를 해서 24시간 사실상 개방이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34개 다 해야 되는데 4개는 주변에 전기박스가 없어서 그 주변에 건물, 화장실이나 노인정이라든가 회관내에 전기박스가 있어서 전기선을 지하로 빼내서 박스를 만들어서 세워야되는 관계로 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하기로 하고 26개가 완료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별로 하루에 5시간 돌아갈때보다 가끔 돌아가니까 필요할때만 5분 돌아가고 꺼지고 하니까 물이 밑에서 고여서 좋은 물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비상급수대에서는 모래나 그런 것이 섞여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기때문에 더 많이 이용을 하니까 수질검사를 부탁드렸는데 전체적인 수질검사는, 그때 분기별로라고 하셨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이 관계만큼은 한번 계획을 당겨서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1/4분기는 의뢰를 이미 했습니다. 아직 성적표가 안 나왔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비상급수대도 다 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조속히 식수로 부적합하다거나 하면 표찰을 빨리 붙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무등록 정화조 양성화계획을 수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생공사에서 그간에 무등록 정화조를 수거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 1,538개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이것을 양성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자료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현재 등록이 안되어 있는 정화조이지만 청소를 했던 것 그런 무등록 정화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할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것이 아닌 것도 지금 자진신고를 받고 있고 다른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파악을 해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정화조가 옛날 정화조를 보면 진짜 정화조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화조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정화조를 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실질적으로 업자가 청소를 한번씩 한 것에 대해서는 찾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다 무등록은 별도로 기재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찾기는 쉬운데 그것 이외에 청소를 수십년동안 한번도 안한 정화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동에서 조사를 앞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도 통장님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보면 거의 형식적이더라구요. 자기도 귀찮으니까 가서 대충 보고 "없네"하고 ...., 이것이 땅속에 묻혀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깊이 묻혀있는 것도 있기때문에 이왕에 무등록 정화조를 발췌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더 생각을 하셔서 다 찾아낼 수 있도록......, 다는 못찾아 낸다고 보지만 그래도 최대한 발췌할 수 있는데까지는 발췌를 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수질 부적합 판정으로 폐쇄된 약수터 관리에 철저" 가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이 지금 음용수로써 적합하지 못한 것은 폐쇄를 홍보하고 폐쇄문을 부착했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주민들이 그 물을 먹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때문에 저희들도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뾰족한 안이 안나오더라구요. 주민들이...., 지금 어떤 것이 문제냐면 월평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문제되는 곳이 없어요. 거기가 수질이 부적합하기도 하고....,
용대
윤용대위원
성밑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토지가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승락을 안해줘서 관리를 못하는 입장, 그런데 물이라는 것이 주로 나오는 것이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나올 때도 있고...., 이것은 채취하는 과정이라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고해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1년에 한두번이라도 수질을 다시한번 검사를 해 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구청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왜 못쓰고 있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질을 계속 체크해 보니까 좀 좋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계속 못쓰게 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앞으로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검사를 해 보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산아파트나 갈마동 주민들이 이 비상급수시설을 계속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을 뜨러 갈 곳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물의 수질이 안 좋으면 다시 하나를 파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어떻게 음용수로 먹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이 궁색하네요.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하기에 좀 궁색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쨌든 이 물을 못먹게 되면 이쪽에 한 2,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다들 여기에서 식수를 떠다 먹다가 못떠다 먹으니까 전화가 계속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 그래서 못 먹게 되면 다른 곳에 하나 파든지...., 지금 이쪽 부분에는 이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을 증설하고 관리하고 하는 문제를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상급수를 더 파야되겠다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관리부서인 시민과에다 통보를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시민과에다 얘기를 해서 음용수로 먹을 수 있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시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민과와 상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의견을 통보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발생량이 감소하는만큼 인원감소를 병행하는 등 도시개발공사 구조조정을 검토바란다고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민간위탁 문제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까지 조사한 것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 간담회할때 나누어 줬었던가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과장님께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앞으로의 생각을 가지고 계실텐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과장의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건의된 사항이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다 답변이 곤란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입장에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야기될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 과장님의 소신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타 구청을 갔다 왔습니다. 5개 구청을 갔다 왔는데, 그 자료를 보셔서 이해를 하셨겠지만 청소의 비용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청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우수하다고 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수하다고 본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나온다고 하면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의회의 차원에서 말씀이 계시고 우리 청장님의 의지가 보이시면 거기에 따라 가야죠.
용대
윤용대위원
청소행정에 대해서 특별한 소신은 없으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소신은, 글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밝히기에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20번에 사무감사 당시에 쓰레기봉투 재고량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답변은 재고량이 좀 많다라고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조치한 것에 보면 판매량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적절한 상태이기는 한데 약간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때 당시에 많이 쓰는 ℓ의 봉투와 그렇지 않은, 잘 쓰지 않는 봉투 이런 것들이 구별되지 않고 그냥 재고량으로 남아있다고 보고했는데 그 부분도 파악을 하라고 했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3ℓ, 5ℓ짜리가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제작할때 그것을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10ℓ이상짜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절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여기 현재 잔고량이 적정하다고 했는데 그 현재 잔고량의 기준시점이 그때 당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보고서를 작성할때 당시의 시점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때 시점과 현재의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조치 및 추진계획을 보면 그때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그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보고서 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재고량은 적정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조금은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불법투기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을 하고 지도하고 또 홍보를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밑에도 보면 어떤 지적에 대한 답변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판매가격과 실 판매액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지적에 대한 조치 및 추진계획으로 답변을 하신 것인지 질문과 지적사항과 답변이 잘 안맞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데 제가 이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작성을 하고 이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 답변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그런 모순된 사항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 20번에 대한 조치 및 추진계획은 다시 작성하셔서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번에 대한 조치는 다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생과장 문정남입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 위생과소관 처리요구한 사항과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생과소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23번 청소년보호법 시행후 불량청소년이 술을 먹고 고의로 고발했다는 그런 지적을 먼저 한바가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몇개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누가 고발을 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 관계는 청소년들이 고의로 그 업소에 출입해서 술을 먹고 자기들끼리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업주가 신고를 하면 파출소에서 와서 단속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술값을 안내고 각자 도망가고 이런 경우가 빈번히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니까 고의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문제를 일으켜서 업주로 하여금 고발하도록 해서....,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술을 자기들 마음껏 먹고 나서.....,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술값을 안내나요? 결국은 내는데....,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술값은 안내게 되더라구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례이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종종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향토별미음식점 발굴, 24번이네요. '99년 발굴·선정 3개소 이것이 '99년 발굴 계획인가요? 현재 향토·전통음식 2개소, 한약제 첨가음식 1개소가 '99년도에 실적인가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발굴할 계획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본위원이 월평1동 한약돼지집을 향토음식점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것하고는 관계 없는 것인데...., 백합아파트 유치원 건물이 용도변경이 되어서 음식점허가가 나가다보니까 집단민원이 몇년 되었죠? 먼저 주민대표와 관리소장과 우리 의회 민원상담실에서 과장님하고 담당께서 많은 해결의 노력을 해 주셨고 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나 본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그 관계는 위원님하고 저하고 앞으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하겠노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고 상의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이미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깊은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소뿐만 아니라 정기위생검사때 그 업소를 단속해서 행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행정조치를 지금 하셨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어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과징금처분을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하여튼 먼저 해결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본위원 앞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또 해결을 해주신다고 분명히 방법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조금더 기다리지 못하고 행정심판을 걸다보니까 본위원으로서도 위생과장님 이하 직원들 볼 면목이 좀 없습니다. 어떻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는 길을 본인들이 그렇게 했기때문에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무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발생했을때는 지난번과 같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선구
강선구간사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광길입니다. 존경하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32번에 관정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 및 추진계획에 중형관정이 1,500만원인데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10%정도 자부담을 시킬 계획중이라고 했는데 그 주민한테 가중시키는 것으로 억제해서 되는 방향인지....., 저는 이것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꼭 설치할 곳에다 설치해야지 주민한테 10% 비용만 가중시켰다고 해서 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계획을 취소하고 관정에 꼭 필요한 위치를 타당성있게 조사를 해서 관정을 설치해야지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10% 부담을 주어서 억제한다는 것은 그 계획이 모순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주민한테 부담을 시켜서 억제하는 것은 하고 싶어도 타당성이 있어도 10% 부담때문에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전과같이 실시하되 타당성있는 곳, 꼭 설치해야 될 곳을 선정해서 설치했으면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관정은 대개 타당성검사를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는데 대개 전액 보조금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별하는 과정에도 상당히 애로가 많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자부담을 높여서 불필요한 곳은 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또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같아서 다시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알았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선구
강선구간사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이런 보고 자리입니다만 이런 기회에라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동안에 농지토양개량제 배분관계와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관계, LPG가스 유통체계 변화등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 월평1동 입의브락에 가스충전소가 들어서려고 했던 신청사항, 또 월평1동 195-3번지 하천부지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장님을 제가 제일 괴롭힌 사람같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자료도 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구요. 이 자리에서 한가지 한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토양개량 비료배분이 '96년도까지 월평1동에 배분되던 것이 '97년도부터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어렵게 해결을 해 주셨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감사를 드리구요. 어떻게 '99년도부터는 계획에 포함이 되었는지....,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96년 이전에는 토양개량제 석회석하고 규산질을 그 동네마다 전부 주어서 사용하는 데는 잘 사용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쌓아놓는데가 있어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농지가 넓은 곳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의 경우에는 농지가 대부분 기성동하고 가수원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실시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월평동이 소외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개 그때 계획수립 당시 월평동은 앞으로 얼마 안가서 개발될 지역이고 농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렇게 계획이 입안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99년도까지의 계획은 기성동하고 가수원동, 정림동쪽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만 자체 변경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수정해서 월평동에 꼭 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관계로 해서 담당자인 직원을 시청, 충남도시가스까지 보내셔서 완벽하고 훌륭한 자료를 내 주시고 상담도 여러번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릴 뿐 아니라 이 자료를 보니까 월평1동에 '99년도 계획이 세집밖에, 월평1동이 둔산지구 공영개발지역에서 제일 먼저 집을 지은 지역이고 계룡사옥 토지가 평당 812만원, 인근에 준주거용지가 400∼500만원씩, 주택지도......, 제외하고는 200∼300만씩 분양이 되어서 20∼30만원씩 사서 이득을 본 지역인데 아직까지도 도시가스관 매설이 한 4분의1이나 되었다고 볼까요? 그런 사항이었고 '99년도 계획에 과장님 다 아시다시피 세집밖에 없어서 본위원이 월평1동 협의회 간부들과 시의회 의장실을 찾아가서 시청 담당자를 의장실로 불러서 그 계획을 조정하도록 노력을 했고 그랬는데, 그 뒤로 시에서 어떤 연락이 왔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시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월평1동이 너무 소외를 당하고 있는 도시가스관 매설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에서 무슨 연락을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98년도에 월평동이 타동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해서 담당과장으로서의 입장도 상당히 송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전시하고 충남도시가스에 월평동에 대한 내용을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 도시가스공사 계획수립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시가스에서 합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에서 충남도시가스의 관계자를 불러서 월평동에 대한 가스공사계획을 좀 확대해 주라는 부탁을 수차에 걸쳐서 했답니다. 그런데 이 공사계획이 3월말에 완료되기때문에 3월말이나 4월초에 시에서 검토과정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마 많이 시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데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신데 보면 "도시가스 사업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0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장은 당해년도를 포함한 2년간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계획을 수립 공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사업부서, 사업기관이라고 할까 충남도시가스와 물론 협의는 하겠으나 시에서 주민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충남도시가스 부도났느니 뭐니 시청담당직원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한참 나무랐습니다. 도시가스 자체에서 수지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에서 벌은 돈을 다른데에 써서 그런 것을 주민을 생각하지 않고 그쪽만 너무 옹호하는 식으로 한다고 해서 나무랬는데요.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리고 이것은 아마 여기 위원님들 거의다 해당이 되실 것 같습니다. LPG가스가 최적거래제니 뭐니 하면서 지지부진하면서 LPG가스 판매 유통체계가 변화되어 있더라구요. 주민들이 전화를 하면 몇번으로 전화를 하라고 이런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도 과장님께서 자료를 해 주시고 같이 말씀을 나눈 사항입니다만 지금 서구 전체에 LPG가스 유통업체가 9개소밖에 안되게 줄어버렸거든요.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이나 아직 도시가스가 많이 안되어 있고 LPG가스 쓰는 서구민이 더 많기때문에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LPG가스 유통체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PG가스 판매업소가 저희 서구 관내에 당초에는 2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LPG가스 판매업소가 너무 난무하다보니까 경제적으로 취약해서 도산되는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혹시 어느 지역에 LPG가스 회사가 있다가 갑자기 경영난으로 도산이 되었다고 하면 공급하던 지역은 당연히 혼란스러운 지경에 빠집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한대 묶는, 통합하는 정책을 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9개소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9개 묶은 이 도시가스 업소에서 우리 전 서구관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동별로 차량을 전부 배치해서 공급하고 있기때문에 현재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강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불편사항이 많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공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용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판매업소가 보면 탄방동 하나, 변동에 두개, 괴정동, 도마2동에 하나, 관저동에 하나, 도안동에 두개, 매노동에 하나....., 그러니까 전체 21개동에서 판매업소가 동별로 누락된 동이 많단 말이에요. 판매업소가 동에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동에 차량을 배치했다고는 했는데 업소끼리의 어떤 구역제라든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다보니까 어디로 전화를 했을때 자기들 업무가 바쁠때는 다른데로 전화를 하라고 하고 이런식이 되어서 문제점이 지금뿐이 아니고 갈수록 더 생길 것 같습니다. 먼저 저하고 말씀을 다 하신 사항입니다만 철저하게 그 관계를 보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이 관계를 잠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LPG가스 판매업소가 우리 서구에 있다고 해서 서구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에 있는 우리 업체가 타구에도 공급을 하고 또 타구에 있는 업체가 우리 서구에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서구는 서구만 하라고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개인적인 사정이 깔려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갑자기 가서 단속을 한다든지 시정을 금방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못되고 그래서 유통체계를 다시 정확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그렇게 불편을 느끼는 지역이 있으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하게 판매업자에게 교육을 시키고 시행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방금 말씀에 타구에서 시켜쓰는 집은 자기들이 쓰는 타구 업소를 부르니까 거기에서 잘못되는 것은 문제가 안되겠죠. 그러나 서구관내의 업소를 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판매업소가 변화가 되니까 자기들이 쓰던 업소 전화가 없어지고 그곳으로 전화하면 자꾸 다른 곳으로 전화하라고 그런식이 되니까 이것을 타구하고 이런 관계를 규제 못하고 이런 것을 따지실 것이 아니고 서구관내 업소들이 우리 서구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면 자기들의 매출도 타구에 안 뺏기고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마지막으로 한가지...., 월평타운 옆에 월평1동 195-3 이것도 다 과장님하고 여러번 상의 말씀이 되었던 것이고 자료로 다 해 주신 것이지만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주거용 하천부지를 어떤 특정인이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하수관도 그곳으로 매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도로도 그쪽으로 이용하면 많은 주민이 불편할텐데 어떤 특정인이 그것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개인 땅에 하수관이 매설이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개인이 큰 피해를 보고 있고 그것을 몇년전부터 민원제기를 하고 해도 지금까지 계속 처리중이고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관이 매설되어 있는 개인 토지 소유주가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자체가 좀 넓어질 수 있고 바로잡아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해결이 안되어서....,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님하고는 거의 심도있는 말씀까지 다 됐잖아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계고가 6월30일까지로 되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때 가서 해결이 안될때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동안에 협조를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때 마지막 계고까지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 그 방법을, 계획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민원사항중에서 돈과 재산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항상 상대성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무계획적으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관계가 도랑물이 원 국유지로 흐르지 않고 사유지로 흐르는 것을 그대로 사유지로 관 매설을 했다는 것은 이것이 홍수로 인한 자연발생적인 처사일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한 행위이기때문에, 또 상대방에서 그것을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지연을 시키고 있는 상태이기때문에 지금 강제적으로 이렇게 저렇다 밀어붙일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시일내에 그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고 1차, 2차, 3차, 4차 계고까지 하면서 그 처리기한을 6월말까지 미룬 것은 그런 차원에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월30일까지 만일 거기에서 국유 재산상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지금까지 재산상의 불법시설물이 있다고 해서 행정대집행을 해서 그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예는 우리 대전시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6월30일 전에 최대한으로 상대방을 이해시켜서 자진철거하도록 노력을 하고 만일 자진철거가 안될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6월30일 이후에 행정대집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은 좋았는데 대전시에서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다고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또 그러네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개인 토지에 하수관거가 매설이 되어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개인소유주가 민원을 제기한 것이 벌써 몇년 됐죠? '96년부터인가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렇게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행정대집행까지도 예가 없기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제 말씀은 행정대집행한 예가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그간에 상대방의 협의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할 것은 해야죠.
선구
강선구간사
전부터 본인이 자진철거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안밝혀서 그렇지만 많이 다 알고 있고 또 본인의 각서를 받으려고 노력하신 것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6월30일까지 해결을 하시도록 노력을 하시되, 정 안될때는 강제대집행을 하시는 쪽으로 확고하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동안에 너무 귀찮게 해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면도 있구요.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예산에 반영되도록 강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여기 듣고 계신 위원님들 아마 다 도와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 아실테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선구
강선구간사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32번 관정개발에 대한 것인데요. 아까 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보조금형태로 농민들한테 가다보니까 사실은 사업관정을 개발하는데 드는 공사비가 1,500만원이 아니어도 업자하고 일률적으로 다 1,500만원씩의 계약을 하고 그러다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기때문에 좀더 투명성있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런 제도적인 개선은 아니고 10%정도를 주민들이 부담을 하도록 해서 불필요한 관정개발을 억제하겠다는 것인데요. 타당성조사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그 우선순위에 4개면 4개의 곳을 한꺼번에 공사비를 책정해서 입찰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좀더 저렴하게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보조금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상에 다른 형태로 집행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은 혹시 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에 대한 맥을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