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영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확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국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국장으로서 우리 구의 재정사항을 염려해 주시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입증대를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할 순서는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드린 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재정확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예산은 1,008억7,4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906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02억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 906억원 중 자체재원 396억원으로는 공무원의 봉급에 해당하는 인건비 정도밖에 충당할 수 없으며, 재정자립도는 43.6% 25개 구청 중 21위의 매우 열악한 편입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증가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조정교부금과 세입이 IMF로 인하여 감소되어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재정자립도 21위에서 10위권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4대분야 10대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첫째,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낙성대 입장료 유료화등 389종의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할 계획입니다만 조례개정등 위원님들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겠습니다. 둘째, 장기대안으로 법규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종토세와 담배소비세 교환이라든가 재산세·지방세 개선 등을 모색하고 조정교부금 개선을 추진코자 합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유사부서 통폐합과 정원조정을 통하여 작은 지방정부 실현으로 예산절감을 기할 예정이며, 인센티브제도 적용으로 세수 확충, 제안 발굴자나 목표관리제 우수자와 획기적 예산절감을 기한 자에게 표창과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성과금액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위한 조례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넷째,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벤처기업 육성지원과 민·관합동 경영사업 유치, 예를 들면 경주마권 장외발매소와 같은 것을 우리 구에 도입하여 기업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 전체에 대한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에서 추진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잡종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재산 발굴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 물품구매와 공사입찰 참가자에게 징수하는 입찰참가수수료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현행 55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연간 1,000여 만원의 세외수입을 더 올리도록 할 노력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세무분야에 있어서는 수수료조례 개정을 추진함은 물론이고 세원발굴을 위하여 고급 오락장용 부동산등 유흥주점과 장기 미준공건물을 일제 조사하여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확충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지방세의 일소를 위해 연중 기동반 운영과 구청 6급 간부직 징수책임제를 실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건축물대장의 등·초본 발급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등 현재 무료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재정확충 방안에 있어서 저희 국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세금부담을 통한 이러한 재정확충방안은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을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재무국 전 직원은 우리 구의 세입증대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항상 간직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보면 그 동안에 개발도상국이라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대국에 이를만큼 막대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라는 한파가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화가 바닥이 난 것입니다. IMF라는 것은 외화지준예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사실이 불어닥친 우리 경제현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무역을 통한, 단지 벌어들인 외화가 부족한 현실때문에 빚어진 현실이 참혹할 정도로 여러분의 직장동료를 잃을 정도로 참담한 현실에 와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관악구에 뭐가 있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부존자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악구의 부존자원이라는 게 뭐냐? 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나올 수 있는 공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관악구에 많이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 관악구가 처한 현실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과 특위위원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면 현실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재정자립도가 43%에 21위에 그치는 이러한 빈약한 자치구에서 보다 더 나은 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없이는 발전이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심하고 이번에 특위기간 동안에 적극 협조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재정수입과 관련한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국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저희 재무과 전 직원들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계십시오. 우리 의회협력계에서는 재무국에 특별히 제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예.

지금 행정기획국에서도 보고하실 때 빠뜨려가지고 17일날 다시 그것을 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누락되어 버리니까 다시 또 갖다 하기가 그래서 다음 날로 미뤄놓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서는 우리에게 제출된 요구자료 7번 항목에 구금고 활용에 대해서 신문에 게재된 우수 구 사례에 대해서 다른 데 파악한데 없습니까?

신문자료를 저희가 스크랩한 것을 보내드렸는데.

업무보고시에 요구자료에 대한 그 부분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중점적으로. 일반현황은 우리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시에 가끔 듣기 때문에 계속 듣는 것을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자료에 입각한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의뢰를 했었는데 자료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우수 구가 어떠 어떤 데가 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파악한 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금고 활용에 대한 신문 게재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도 금고를 일반경쟁에 붙인다는 내용의 기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저희 구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의하면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하였고 실적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이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 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종 세입자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업무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및 관악구 재무회계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되어 있으며, 자치단체금고는 1단체1금고 원칙에 의하여 1개 금융기관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방자치시대 이전부터 거래해 오던 한빛은행 - 옛날에는 상업은행입니다 - 신림동지점을 '88년 5월 1일부터 구금고로 지정하여서 3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 만료일은 2000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시에서는 시금고 선정에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키로 결정하고 '99년 3월 중에는 입찰공고 후 약 5개월 동안 금고업무수행 준비에 필요한 금융기관에 사전준비 기간을 주고 8월에 금고업무수행 제안서를 접수받아 9월 금융전문가와 시의원, 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금운영자문위원회에서 재무구조의 건전성이라든가 또 금고업무의 운영능력, 세입.세출업무전산시스템구축능력, 지역주민 이용의 편리성 및 공공성 등에 대해서 서류심사를 거쳐서 금년 10월달에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계약만료기간인 2000년 4월 말까지 6개월 동안은 업무 인계.인수 교육 및 합동근무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고지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우리 구는 구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구금고를 지정하여서 운영할 때에는 25개 구청간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설치가 안됐을 경우에는 신속성과 편의성이 떨어지고 금리협상이 상당히 어렵게 예상이 됩니다. 각 구별로 전부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금고 변경은 서울시 시금고 변경 결과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저희 구도 검토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 추진일정을 매일 검토하고 있고 시금고의 추진방향에 따라서 저희도 저희 구가 절대 손해보지 않고 유리한 조건의 그런 방안이 무엇인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관계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는 우리가 세입 . 세출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입금.출금 과정에서 적절히 통제해 줌으로써 즉 돈의 잠겨있는 시간에 따라서 유동자금 확보와 동시에 유휴자금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발생시키는 이자입니다. '98년도에는 세입.세출의 시차에 의하여 발생한 유휴자금을 운용하여 약 24억7,500만원과 특별회계 7억5,500만원으로 총 32억3,000만원의 이자발생액이 생겨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자로 벌어들인 돈입니다. 32억3,000만원입니다. '99년도에는 예산규모가 많이 축소되어있고 또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배정방법이 종전에는 분기별로 주어서 저희가 상당히 자금 운용하는데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월별로 많이 쪼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금고에 잠겨있는 시간을 가급적이면 줄일려고 하고 있고 시에서는 시금고에 잠겨있는 시간을 많이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비례적인 상태가 되겠지요. 그래서 금리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금리가 하향 안정화 되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회계 약 15억원과 특별회계 약 4억2,500만원 정도, 금년도 우리가 약 19억2,500만원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자수입 증진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돈이 하루라도 잠겨있어 가지고 이자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고 1월, 3월, 6월, 12월 이렇게 저희가 자금흐름을 봐가지고 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정기예금은 그 기간 내에 찾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목표한 약 20억 정도의 이자를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99년도에 서울시에서 공금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한빛은행과 약정체결한 후, 이미 시에는 약정금리가 체결됐습니다. 그것을 보고드리면, 관리 즉 자금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개월 미만짜리가 7%, 3개월 미만짜리는 7.9%, 6개월 미만짜리는 8.4%, 12개월 미만짜리는 8.9%로 서울시에는 시금고와 이미 금리약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시중 실세금리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낮은 금리는 결코 아닙니다. 개인예금과 비교시 플러스 요인으로 만기 경과 후에 특약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0.91%가 특약금리로 적용이 되고, 이자는 월별로 선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먼저 주는 조건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타 중도해지요인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반 시중은행 보다는 금리가 좀 오른 상태, 그런 상태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무회계규칙 제74조1항에 의하면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에서 행정자치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범주의 신탁상품과 양도성 예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질의 결과에 보면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예금은 은행법에 의해서 거래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수신거래를 의미하고 있어 신탁업법에 의해서 신탁회사에 수신거래를 의미하는 신탁과는 별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일종이므로 원본보존 및 이익보존 의무가 있는 신탁상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금고의 돈은 신탁상품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양도성 예금 즉 C.D는 은행법에 의하여 거래되고 있는 무기명식 정기예금으로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포함이 되나 C.D의 성질상 중도해약불가 . 잔액증명불가 및 분실시 재발급이 되지 않는 등 회계사고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어 채권관리자의 회계책임문제와 지역경제의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운영되어야 한다는 회신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공자금은 대부분 주민의 조세부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입, 관리, 지출의 전 과정에서 주민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나 세입.세출의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는 것은 현행 지방재정법령 하에서는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상품에는 신탁할 수 없음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자의나 재량에 의한 행정을 지양하고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근거한 법치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행정을 실천하여야 함은 자치시대의 공직자의 자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판단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가 신문게재 내용을 검토한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그 동안 재정확충에 대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고분량이 많으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용래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의 세수증대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국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 세입을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구 재정의 현실과 어려움을 가지고 재정수입 확충방안에 대한 종합계획서를 수립 추진함에 많은 난제가 있음을 여러 위원님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확충 종합계획 및 세입증대 방안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정웅입니다. 우리 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 정국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구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2기인데요 3기, 4기 들어서면 상당히 자치단체간에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굉장히 심화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각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재원확보 이게 굉장히 관심거리고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할렘가 같은 데가 안되라는 법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직제개편때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하달하면 그 부분을 관리하는 어떤 매니지먼트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플랜개념 어떤 마케팅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떤 기획재정국으로 만들어 보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 주장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관철이 안되고 그러나 본위원은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확충특위를 하면서 보면 기획예산과하고 재정을 다루고 있는 재무국하고 합쳐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절름발이 형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같은 경우에 재원이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눠질텐데 의존재원에서는 아까 세무1과장님이 보고하신 세제개선이라든지 교부율개선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기획예산하고 같이 이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조정교부금을 신청하고 받아오는 것들이 거의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무방비상태에서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와 또 나름대로 관악구에 시의원이 네 분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로비활동을 통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런 부분 더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라면 보다더 좋은 조건에서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을텐데 지금 우리 집행부쪽의 상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기획예산과 재정이 합쳐지지 않은데서 오는 절름발이 형식의, 행정효율을 뒤떨어지게 하는 직제에서 온다고 저는 항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무국장이 박준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께서는 기획과 집행이 함께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획과 집행은 사람으로 말하면 기획은 머리고 집행은 손발인데 서로 한치에 딸려있어야 잘 되겠다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받아들일만합니다. 그런데 기획과 집행이 같이 있어야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것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지금까지 아직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경직성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예로 구조라면 크고 작고 하는 이런 모형에 따라가지고 어떤 것은 분리돼 있으면 좋고 어떤 것은 합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회계제도가 지금 현재는 기획은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만 회계제도가 지금과 같이 각 과에서 분리돼가지고 집행되는데 대해서는 기획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박준희 위원님 말씀 들어서 더 깊이 연구해서 여러 전문가의 말을 들어서 우리 구의 실정에 정확하게 만들어서 검토해 볼 대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인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때 하던 그런 형태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방안과 앞으로의 할 계획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80년도부터 서울시에서 토지 구획정리를 하면서 도로가 없는 뒷땅들을 팔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V자형으로 만든 도로가 잇습니다. 지목상에는 도로지만 소유는 개인 앞으로 돼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구획정리를 하면서 그걸 준공처리 해줄 때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우리 구유재산으로 제대로 되는 것인데 기부채납을 받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 개인소유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러한 V자형 도로를 구유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남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좋은 질의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0년도에 토지형질변경을 했다든가 또는 구획정리를 하면서 말씀하신대로 도로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토지형질변경이나 구획정리를 준공을 시켜줬기 때문에 현재 그 도로들이 사유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 있을 때는 다시 그 사람들에게서 사들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용승락을 받아야 되는데 사용승락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습니다만 현재 '80년 당시에 형질변경이나 구획정리를 할 때 이걸 받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도로는 도로일지라도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스스로 기부채납을 하면 좋지만 그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는 매수를 하게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강요할 수 없어서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획정리 해주는 조건 하에서 서울시가 구획정리 허가를 해주면서 조건부로 도로로 그걸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 뒷땅들을 팔기 위해서 V자형 도로를 개인이 만들어준 거다 이겁니다. 도로로 분명 해주지 말고 개인 사유재산으로 만들어줬으면 되는데 지목을, 지목을 도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뒷땅에 있는 주인들은 도로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는 개인으로 돼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로 해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현재 말씀하신대로 보면 도로는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되는데 옛날에 안 받아놨기 때문에 지금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로서 그 사람들이 다시 기부채납 해준다면 좋은데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사유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사유권을 주장하는 우리나라 헌법상 문제로 봤을 때도 이게 도로일지라도 뺏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V자형 도로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 본인이 사방에 둘러져 있는 대지를 본인이 다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대지화 시켜줄 수는 없습니까? 그 분이 전부다 매입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러한 땅을 본인들이 매입을 한다면 그걸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도면을 봐야 되겠지만 그것을 하려면 용도폐지같은 것을 하고 해야 됩니다. 사도로라도 도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필요없는 토지냐, 도로로서 기능이 없느냐 이것을 판단한 후에 도로를 폐도해 주면 사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폐도가 필요없다 생각되면 폐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도로기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폐도가 가능한 토지는 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해서는 개인소유로 돼있기 때문에 지목만 도로에서 대지로 해주겠지만 소유주한테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야지요.

소유자로부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중식시간이 지났는데 눈치껏 그냥 질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생각나는 김에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세외수입 차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2쪽에 보면 재무과 소관에 물론 재무과에 국·공유재산관리는 물론 총체적으로 재무과에서 하고 있겠지마는 국·공유재산의 임대수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불필요한 국·공유재산을 사실상 가지고 있어봤자 별로 큰 소득도 없고 또 소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여기 자료 데이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별로 임대수입도 하나의 예로 든다면 "코끼리 입에 초코렛 물리는 것"에 불과한 그런 것이니까. 가뜩이나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뭔가 국·공유재산에 여기 보면 598필지의 상당한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재정의 어떠한 압박을 받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세수확보를 위해서 팔 것은 팔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보전의 가치가 없고 활용가치가 없는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해서 말이야, 또한 개인이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잡종재산이 본위원이 지난 초대의회에서부터 쭉 검토를 해본 결과 제대로 관리도 안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합니다. 심지어는 지난 2대때 변상금조치라든가 이런 등등의 적정한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많은 탈루현상을 해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번 재정확충종합계획에도 이러한 대안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라는 게 개인적으로 좀 서운한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종합계획이지 행정이 겉도는 게 아니냐 이런 서운한 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 물론 우리 구유재산은 전체적으로 우리 수입으로 확보를 하지만 국유지 같은 경우에도 매각대금의 약 20%를 구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볼 때 상당히 좀 뭔가 한 600여 필지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러한 불필요한 것은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재산관리계에 전담직원이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9월 15일자로 발령받고 도저히 그 두 사람 가지고는 그 업무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기동발령을 받았습니다. 현재 세 사람이 하고 있는데 또 계속해서 그 업무를 더 깊이 들어가고 보니까 그 인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무과에 인원 두 명을 더 증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섯 명이 되는데 그 다섯 명만 확보된다면 저희가 산재해 있는 각종 국공유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측량할 건 측량하고 해서 자투리 땅이라든가 보존 부적합 땅은 하나하나 찾아내서 그것을 심사해서 재경부 땅 같으면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저희 직원이 한 명 더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 두 명을 더 요청했기 때문에 곧 동이 자치센터로 기능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일부 인력이 구로 흡수되는 관계로 저희가 인원 두 명을 받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본연의 업무를 좀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파고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과장은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지서를 받으러 오게 되면 저희 출력장치나 모든 걸 봐서 보통 한 사람의 민원이 오게 되면 한 번에 소요되는 민원시간이 40분 내지 50분이 걸리게 됩니다 . 고지서 하나를 전부 계산해서 발급하는데 따른 전산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완함과 아울러 인력보강을 해서 지적된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은 재산의 문제기 때문에 꼭 보존해야 할 것은 저희가 보존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필요없는 재산 즉 자투리 땅이라든가 남이 이미 점유해서 가치가 없는 땅은 시급히 정리해서 저희 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국유지는 저희가 팔게 되면 20%가 저희한테 배당이 되고 시유지는 30%가 배당이 되며 구유지는 전부 우리 재산으로, 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알고 있고. 현재 말씀드리면 신림10동에 있는 동남아파트 주변에 있는 땅도 아파트에서 무단으로 소각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해서 이미 변상금을 부과했고 담장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전체를 조각으로 팔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한꺼번에 팔기 위해서 교섭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필요없는 땅은 빨리 매각하고 필요한 땅을 보존함으로 해서 목적대로 재산을 잘 관리하는 업무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과장님의 말씀대로 잘 되리라 믿고요.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국공유지라든가 다소 숨겨져 있는 어떤 국공유지를 찾기로 말하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공부상에 서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서로가 몰랐던 그런 공부를 찾아서 지금 설명하신 말씀대로 국공유재산에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과감하게 재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신문에 나온 금고은행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금운영에 대해서 특히 자치구의 유휴자금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재무회계규칙 제73조에 보면, "구청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당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무규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까 설명에는 제2금융권은 은행법상에 금융기관이 아님으로써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라고 하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은행권보다도 제2금융권이 이율이 높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법으로 이렇게 묶여있어서 안된다는데 우리인들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나 신탁 예치관계에서 아까도 설명이 계셨지만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금보전이라든가 이익보전 의무가 없어서 손실발생에는 대책이 없음으로써 기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금전신탁은 우리 자치단체는 물론 가입대상에는 제외는 됐지만 기금은 이 금전신탁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질 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만이라도 이자가 높은 이런 신탁예치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신탁에 대한 계약의 당사자는 위탁자와 수탁자와 어떤 수익자간에 삼각관계가 이루어지겠지만 이자를 전에 유휴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한 기억은 모르겠지만 언젠가 몇 년도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 내지 225억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지금 현재는 그 정도 됩니까?

현재 예치해 놓은 게

유휴자금이?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유휴자금이라고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항상 지출 대기성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성에다 예치해 놓는 건 어떻게 보면 유권해석으로 봐서는 유휴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말씀하신 기금은 저희 재무국 소관이고, 소관 국장 책임 하에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관 국장이 마음만 먹으면 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안합니다. 소관 국장이라 하지만 그래도 1개 자치단체의 총 경리관은 재무국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이 관리하는 사항이면 되지 다른...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적으로 재무국장이 관리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기금은 예를 들어서 개나리상조기금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생활복지국장이, 나무 심는데 기금을 모았다 하면 도시관리국장이 이렇게 책임 하에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운영권도 그 국장한테 있다 이겁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한 대로 만약 한 달이라도 유휴자금이라고 본다면 저희가 1개월짜리에다 넣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봐가지고, 우리가 항상 자금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에는 봉급이 얼마 나가야 되고 뭐가 얼마 나가고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 이런 정도 자금은 기한이 얼마 있기 때문에 1개월에 넣어도 된다, 이것은 3개월짜리 해야 된다, 6개월짜리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돈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예치돼 있느냐 하면 말이죠...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각 사업별로 적정성을 판단을 해서 월별 자금계획의 어떤 정확한 것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전문화 시켜서 정확한 예측능력을 뭔가 판단을 해서 한 6개월 있다 쓸 수 있다고 하면 6개월 부분, 몇 십억 단위면 만약에 유휴자금이 가상적으로 200억이라고 보아질 때 200억을 하루아침에 다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뭔가 나름대로 예측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적재적소에 그렇게 집행을 한다면 뭔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유휴자금의 공금관리를 잘 함으로써 이자가 높고 낮음이 많은 차이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에 대한 효율적 방안이야 물론 잘 하신다고 하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휴자금의 수익성이 높은 예금이라든가 신탁 등에 예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뒷받침이 돼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섬세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이번 기회에 세우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무회계규칙 제73조에 보면 "구청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당해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당해금고라는 유권해석을 개인적으로 받아보니까 당해금고란 은행과 제2금융권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더라구요. 저도 혼동이 오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유권해석 나온대로 판단한다면 이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신탁도 가능하다고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풀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자율이 높은 은행돈은 제2금융권에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높은 예금이라고 보아질 때는, 예금이라는 건 뭐냐? 예금과 어떤 신탁도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질 때 잘좀 한 번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별로, 분기별로 자금, 어떤 유휴적인 그러한 계획을 짜서 정확한 예측능력을 판단을 해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전문화시켜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뭐 특별한 견해가 있습니까?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신동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연구검토해서 적법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예금되어 있는 것이 247구좌에 227억이 2월 27일 현재 돼 있습니다. 그걸 보면 1개월짜리가 75구좌에 68억8,100만원

예, 알았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보내주세요. 말씀중에 미안한데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의가 있어서 그거는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기에는 3월 17일날 질의가 또 있다는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간략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세무1과에 16쪽에 보면 재정확충에 대한 어떤 접근방법이 단기와 장기에 대해서 풀이를 했습니다. 사실 계획은 참 멋지게 설계가 나왔는데 한 예를 든다면 지방세가 186억에서 233억 증액부분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돼 있는데 이 목표액이 물론 이렇게 된다면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떤 상향조정한 것이 단순한 판단이냐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냐? 또 아니면 추상적인 허수로서 잡힌 거냐 볼 때, 왜냐하면 본 특위가 나중에 어떤 결과보고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작성을 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겠나 해서 묻습니다.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숫자가 나온 겁니까?

이거에 대한 근거는 21쪽에 간단히 목록에 돼 있습니다.

21쪽이요?

예. 이것은 '99년도 315억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이 각 세목별로 아니면 세외수입은 각 사용료별로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받아서 작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참고를 했고요.

21쪽하고 16쪽하고 비교해 보면 숫자적으로 틀리는데요.

앞의 것은 단기기본계획에는 2002년까지고요 현재 21쪽에 있는 건 금년도 수치입니다. 16쪽 '99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여기 데이터에 단기기본계획하고 장기기본계획에 대한 분석은...

단기에서 세외수입이 209억이라는 건 '99년도 금년목표 아닙니까? 16쪽에.

예.

그렇다라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1쪽의 세외수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40억을 갖다가 150억으로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그렇게 나옵니까?

예.

그리고 20쪽에 보면 '99년도 재정확충 세부추진에 자체재원 속에 소재로 나눈다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315억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315억이 자체재원 하고 세외수입 내용을 보시면 지방세에서 18억 계획을 잡았고요 세외수입에서 147억 그 다음 의존재원에서 150억 해서 315억입니다.

그걸 다 더한 숫자입니까?

예.

한 번 더해 보세요. 더해 보니까 315억이 나옵니까?

자체재원 165억 하고 의존재원 150억 하고 하면 315억입니다.

그러면 165억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165억은 그 밑에 지방세에서 각 사항별로 나열이 돼 있죠. 지방세에서 18억을 하는데 재개발·재건축 해서 3억 해서 세외수입에서 147억 해서 18억과 147억을 합치면 165억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맨하단에 보면 세제개선에 따른 부분에서 시세징수교부율 인상을 현행 3%에서 6% 인상폭을 본다면 100%라고 보아지지만 이런 시세징수교부금을 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구처럼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는 교부율을 대폭 인상을 건의하는 그러니까 균등차원에서 차등차원으로 이렇게 건의를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했어요?

저희들이 이것은 6%로 상향 조정한 것은 물론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협의도 않고 있지만 지방은 서울시만 현재 3%를 주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30%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르거든요. 서울시만 3%를 주고 있는데 이걸 최소한도로 우리가 100%를 인상해서 6%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2, 3년전부터 각 구 재정계획을 할 적에 각 구 담당자끼리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로 6%로 해서 6%로 잡은 거지, 실제로 저희들은 이 계획은 6%부터 30%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소비세 하고 종토세 하고 세목교환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뭔가 좀 시에다 건의를 해서 강력하게 교부율 인상폭을 늘리게 건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력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세무2과 딱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38쪽에 보면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서울대학교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상아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로서 상당히 뭐 하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아쉬운 면도 없지 않지만 여기에 보면 지난 4년여 동안 과년도별 세목별로 나와 있어요. 주민세 특별징수에 대해서 자꾸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늘어나야지 왜 줄어들어요?

그것이 '95년도에 주민세 특별징수가 2억7,600만원이었지만 그 위에 '96년도에는 4억3,000만원

연도를 거꾸로 해놨군요. 알았습니다. 빨리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실수를 하는데 그 옆에 보면 법인설립에 따른 기타등록세, 사실 서울대학교 내에 각종 법인설립이 때를 따라서 수시로 법인설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서울대학교 내에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조사 확인한 바로 매월 등기소, 사업등기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과세를 하는데 작년의 경우 300만원을 과세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 근래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벤처기업 그걸 설립한 것에 대한 세금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입니다.

그 전에는 전혀 없었고요?

예, 전혀 없었습니다. 서울대학 자체가 특별법인입니다. 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건 법인설립에 따른 등록세는 특별법인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일반법인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일반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등록세가 당연히 되지요.

되지요?

예.

일반법인 설립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기업에서 서울대학과 위탁 약정을 한다든가 해서 법인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노무업무를 맡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서울대학 자체에서 법인설립한 것은 없고. 다만 서울대학 공과대학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한 연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이것이 작년에 과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재벌그룹의 기업과 학교간의 어떤 상호간의 법인설립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러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적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A재벌에서 자기 연구소하고 겸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발전기금에다. 어떤 법인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줘서 건물을 짓고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설립을 별도로 하지 않고 발전기금에다 돈을 내면 서울대학교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고 하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법인설립되는 경우에는 별도 등록세가 없어요?

법인설립이 아닙니다. 설립자체를 안 하고 돈만 재벌에서 대주고 서울대학교 구좌에 들어갑니다. 서울대학교 총장명의로 들어가니까 서울대학교가 다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3월 17일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관악구 재정수입 확충과 관련하여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수입 확충 보고 일정 변경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내일은 생활복지국 보고를 받기로 돼있는데 신림7동 사회복지관 개관식 때문에 서울시장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내일은 보건소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5차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