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영복 의원 발언
석영
장석영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71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영복
의원네,김영복의원입니다.별표4의제8호를삭제하신다고그랬는데거기뒤에5쪽을보면별표2가나옵니다.개정안이’96년도6월4일에개정이되었는데지금우리군에서는여태까지시행조례를삭제를안하고왔었는데이8항에의해서부과금징수된사항이있었는지그것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원김영복의원입니다.’98년도가평군준농림지역숙박업소에대한폐지조례안이올라왔는데거기에대해서그것과비슷한사항이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98년도행정사무감사때에도지적되었듯이준농림지역의숙박업소등허용조례를개정하지않는이유를저희가건의를드렸었는데지금진행되고있는그런것은어떻게하고계신지그것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본의원이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우리군에서는이대체가늦었습니다.가평군수는’97년도9월11일대통령령으로제15,480호로개정된국토이용관리법제15조규정의근거에따라서빠른시일내에조례를제정했어야되는데여태까지안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준농림지역내숙박업이라든가이런목적으로해서신축하고자하는민원인에게사실불이익이갔다라고봅니다.앞으로는이런모든사항을행정에서빨리처리해주셔서민원인이이로인해서피해가안가게끔그렇게빨리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중네
장기중네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의원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