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엽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강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성운영될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3일 강성진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하동군광역상수도설치사업관련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어 어제 제1차본회의 의결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두분의 의원님께서 특위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열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셔서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최연장 위원이신 임정수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하동군광역상수도설치사업관련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듯이 하동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서 당 위원회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위원장전임의건(연장위원 제의)

김영교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위원장에 하태오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럼 김영교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위원장에 하태오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태오위원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하태오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당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임정수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간사로 물을 가장 시급히 요하는 금성면의 추대엽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간사로 추대엽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대엽위원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광역상수도설치사업관련의건(위원발의)

도시과장 김청재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태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저희 군정발전을 위해 질책해 주시고 다방면으로 보살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안전한 용수공급을 위해서 광역상수도 설치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보다 발전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받아서 보다 더 알차고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하동군 광역상수도 설치에 따른 현재까지의 업무추진사항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하동군 광역상수도 설치사업개요, 주요시설, 세부내역 추진사항,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남강댐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하동읍 및 5개면의 지방산업단지의 안전한 용수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는 군민문화생활 향상 및 기반시설확충을 통한 하동군 개발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급수대상 구역은 하동, 금남, 금성, 고전, 적량, 진교 신도시 공업용수이며 급수인구는 총 9,100명이고 급수량은 67,500톤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용도별 용수공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구분을 했는데 1단계는 2001년까지이고 2단계는 2006년까지입니다. 1단계는 생활용수가 14,000톤이고 공업용수는 2만톤 해서 총 34,000톤을 계획을 했습니다. 2단계는 생활용수가 31,500톤, 공업용수가 36,000톤 해서 총 67,50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은 남강댐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설개요는 송수관로가 총 39.5km이고 배수관로가 29.6km입니다. 가압장은 4개소이고 배수지는 5지가 되겠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소요사업비는 총 61,073백인데 시설비가 42,000백만원, 정수장 시설분담금이 19,07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계획으로는 우선 배수지 계획입니다. 하동읍에서 두곡 배수지까지는 계획 급수량이 6,700톤이고 배수지 용량은 2,800톤인데 옆에 시설물 규격을 보면 폭이 14, 길이가 20, 높이가 5입니다. 덕천 통합배수지는 계획급수량이 49,100톤이고 배수지 활용은 19,000톤입니다. 시설물규격은 폭이 16, 길이 52, 높이 6m입니다. 월진 배수지는 계획급수량 200톤, 배수지용량 85톤입니다. 시설물 규격은 폭 3, 길이 4, 높이 3.6m가 되겠습니다. 고절 배수지는 계획 급수량이 300톤이고 배수지 용량은 125톤입니다. 시설물규격은 폭이4,길이 4, 높이 3.6m가 되겠습니다. 진교배수지는 계획급수량이 1,800톤이고 배수지 용량은 750톤입니다. 시설물 규격은 폭이 7.5m, 길이 12.5m, 높이 4m입니다. 고이 배수지는 기 400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압펌프장 관계입니다. 덕천가압장은 계획급수량이 49,100톤인데 여기에는 기계가 4대,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이가압장은 400톤의 물을 올릴 수 있는 가압장인데 시설물규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두곡, 고절가압장은 두곡에 가압장이 3대, 고절리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월진 가압장도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수관로 계획입니다. 900㎜-11.985km, 800㎜-1.347km, 700㎜-1.932km, 500㎜-1,960km, 350㎜-15.965km, 200㎜-0.504km, 100㎜-5.851km, 80㎜-0.848km, 50㎜-0.139km 로 총 39.531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선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송수본관은 수수지점-고전 조진까지 900㎜에 길이 11.985, 고전 조진-하삼천까지 800㎜에 길이 0.347km가 되겠습니다. 하삼천-통합배수지까지 700㎜에 길이 1.932km가 되겠습니다. 하동 송수관로가 되겠습니다. 하삼천-전도사거리까지 500㎜에 길이가 1.960km 이며 전도 사거리 -두곡배수지 까지 350㎜에 길이는 15.965km로 소계가 17.925km가 되겠습니다. 고이 송수관로가 되겠습니다. 진교 송원-고이배수지까지 100㎜에 길이 5.851km, 진교 송수관로는 진교 구 IC에서 진교배수지 200㎜, 길이 0.504km, 월진 송수관로는 고전 월진-월진 배수지80-50㎜에 길이 0.165km가 되겠습니다. 고절 송수관로는 적량 고절-고절 배수지 구간은 80㎜, 0.822km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배수관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0㎜-1.030km, 400㎜-0.182km, 300㎜-3.667km, 250㎜-2.943km, 200㎜-9.903km 150㎜-4.905km, 125㎜-0.674km, 100㎜-3.315km, 80㎜-2.924km, 50㎜-0.225km 로 총계가 29.588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선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덕천 배수관로입니다. 통합 배수지-덕천 삼거리까지는 800㎜, 1,030km, 조금 삼거리 -대송 정수장까지는 300㎜, 3.667km, 조금 삼거리 -금성 연막까지는 250-150㎜, 8.450km, 대송 정수장-금남 구노량까지는 200㎜, 5.070km로 소계가 18.217km가 되겠습니다. 두곡 배수관로입니다. 두곡 배수지-기존 배수관까지 400㎜, 0.182km, 고절 배수관로입니다. 고절 배수지-상여, 사막까지 150㎜, 2.068km, 월진 배수관로입니다. 월진 배수지-월진, 선소까지 80㎜, 0.259km, 고이 배수관로입니다. 고이 배수지-송원까지 150-800㎜, 8.862km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동 광역상수도 추진을 위해서 91년4월19일 하동군에서 한전에 하동화력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한전공업용수 및 지역주민의 생활용수를 공동개발 하고자 요청하였습니다. 4월30일 한전에서 저희군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공업용수 필요시까지 화개댐준공은 불가하다, 공업용수 필요시기는 94년8월인데 화개댐 준공가능 시기는 96년10월이기 때문에 사업비 과다로 비경제적이다, 공업용수를 남강댐에서 취수토록 건설부와 기 협의완료 및 설계가 70%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남강댐에서 취수하여 공급용수 및 생활용수공급은 1일 취수량이 3만톤으로 한전공업용수 15,000톤, 하동 광역상수도 15,000톤 이렇게 되면 안되겠느냐고 제의를 했습니다. 공사비는 그 당시 24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남강댐에서 하동 전도까지 관로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추가 취수허가(생활용수) 하동군이 건설부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하겠다,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91년5월2일 하동군이 한전에 지역협력사업을 재검토 요망한 사항으로 전도에서 하동읍까지 관로공사비도 한전에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91년7월2일 한전에서 하동군에서 통보 온 내용이 전도에서 하동읍까지 관로시설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금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면 좋겠다, 91년7월25일 하동군에서 건설부에 남강댐 취수승인요청을 했는데 91년9월20일 건설부에서 군으로 남강댐에서 생활용수 취수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 다음 91년10월18일 건설부에서 남강댐 생활용수 취수전에 대한 통보가 남강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에 하동군 포함을 검토하겠다 해서 하동 광역상수도 타당성조사를 93년 말에 실시를 했습니다. 하동댐과 남강댐을 가져오는 게 좋겠느냐, 주암댐을 사용하는 좋겠느냐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은 하동댐의 규모상 생활용수공급은 불가하며 몽리면적이 감소할 경우 검토가 가능하다, 그 다음 하동댐 상류주민의 반대로 추진에 애로가 있다, 이 말은 하동댐의 생활용수를 하동읍에 급수를 하게 되면 그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것이다, 그래서 남강댐 광역상수도 용수가 사용에 최적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94년3월14일 건설부에서 군으로 남강댐 생활용수 26,300톤을 주면 좋겠다고 저희군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4월1일 남강댐 생활용수 공급요청에 대한 회시가 되겠습니다. 94년 시행예정인 남강댐 2단계 광역살수도의 조사설계시 검토예정이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94년4월13일에는 군에서 건설부로 다시 남강댐 2단계 광역상수도 조사설계에 하동군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을 시켜 달라고 재건의를 하였습니다. 94년6월10일에 건설부에서 저희군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남강댐 2단계 계통 광역상수도 추진에 따른 협조요청에 남강댐 생활용수 공급에 대하여 하동군이 동 사업의 조사설계에 포함되니 각종 관련자료를 협조해 주면 좋겠다, 94년8월22일군에서 건설부에 공업용수 소요량 42,000톤을 공급, 검토요청했는데 94년12월15일 건설부로부터 군으로 남강댐 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사업기본계획안 통보입니다. 하동군을 2단계 확정지역에 포함을 해서 2006년까지 생활용수 18,400톤이 공급이 가능하다, 94년12월30일 군에서 건설부로 남강댐 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기본계획 의견통보입니다. 남강댐 2단계 기본계획안 중 하동군 공업용수 미확보, 공업용수 42,000톤 공급검토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95년2월24일 건설부에서 남강댐 광역상수도 2단계 기본계획안에 대한 회의 개최내용이 하동군 용수공급 가능량이 68,400톤인데 1차 1999년까지 18,400톤, 2차2006년까지 50,000톤이 가능하다고 회의할 때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95년5월8일군에서 한전에 용수확보 가능성이 보이니까 당초 공업용수 송수관로관경이 800㎜에서 600㎜로 감소함에 따라 잔여사업비를 하동군 광역상수도 사업에 지원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래서 물이 온다는 것이 기정 사실화되기 때문에 기본설계용역을 95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사업시설 용량이 67,500톤 사업비는 44,253백만원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공사비가 30,147백만원, 시설분담금이 14,106백만원입니다. 95년12월에 군에서 한전에 하동군 광역상수도 설치사업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차원에서 광역상수도 설치소요 사업비를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96년1월8일 군에서 건교부로 하동군 광역상수도 기본설계 보고서를 송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보고한 내용은 정수장 송수양정으로 사천 정수장에서 통합배수지까지 직접 송수가 불가하므로 가압장 없이 물이 바로 올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96년9월18일-96년9월25일 수자원공사와 우리군이 남강댐 광역상수도 2단계사업실시설계승인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96년11월1일 수공에서 저희군에 통보가 왔습니다. 남강댐 광역상수도 2단계사업 정수장 건설비용 부담협약을 했습니다. 정수장을 짓는데 하동군을 포함한 7개 시군에서 건설비용을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동군이 수자원공사의 출자기관으로 해서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재원은 하동군에 돈이 없으니까 재특융자 지원금으로 해서 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군 분담금 190억원을 재특융자금으로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96년12월28일군에서 한전으로 다시 광역상수도 사업비 189억원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지원해 주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9월18일 하동군 광역상수도 사업비를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47억을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97년10월1일자 군에서 건설부 및 수자원공사에 남강댐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에 따른 건의를 했습니다.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광역상수도 순수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요청 및 송수관로를 하동군-사천시경계에서 우리군 통합배수지까지 연장해서 시공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자기들이 진교 경계까지만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배수지까지 해 주면 좋겠다 이때부터 저희들이 건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 97년12월17일에 수자원공사에서 군으로 남강댐 광역상수도 건설사업비98년 분담금 납부해 가지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해 2,343백만원을 내가지고 납부를 했습니다. 다음 98년 3월18일 수자원공사에서 군으로 남강댐 광역상수도 2단계 추가송수관로 실시설계 시행계획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통합배수지까지 연장시공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남강댐 계통 광역상수도사업 지자체 수수관로 중 읍면 통합배수지까지 공수구간에 대하여 98년도 중에 수공에서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자기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돈이 얼마나 들지 계산을 해서 99년도 중 정부와 협의를 거쳐 추가시공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전에서 돈도 47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98년6월에 남강댐 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송수관로 추가시공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해서 99년4월에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20일자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저희들 상수도는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 설치사업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규모가 67,500톤짜리 이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의 인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광역상수도 사업설치 인가를 작년 11월16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획득을 했습니다. 98년11월18일 남강댐 광역상수도 추가송수관로 연장시공 재건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차별 통계에 보시면 총 사업비는 61,073백만원인데 기 시행분이 3,135백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시설정수장 시설분담금 수자원군사에서 낸 것이 2,343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한 용역비가 792백만원, 이렇게 투자되어서 총 3,135백만원이 현재 광역상수도 사업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99년도 계획은 총 배수지를 포함해서 21,53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정수장 시설분담금을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것이 6,283백만원이고 나머지 1,5254백만원은 한전지원금으로 금년도에 전체 21,537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비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이후에 연도별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자원공사와 송수관로 연장시공 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강댐 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사업 지자체 수수관로 중 읍면 통합배수지까지의 구간에 대하여 수공에서 실시설계를 98년 6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은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 설계한 그 내용을 사용을 하고 다른 6개 군에는 자기들이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말경되면 그 설계서가 완료가 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국고부담 시행여부는 실제 설계완료후에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을 하겠습니다. 만약 2000년도에 예산이 된다 하면 확정여부는 금년 연말정도 되면 내년도 국비지원 예산이 확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송수관로를 연장시공을 해 준다면 가압장시설은 자동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수공의 추가 시공계획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군 경계 진교면에서 덕천 통합배수지까지 총 14.2km이며 관로는 990㎜-700㎜이고 가압장 1개소에 사업비는 15,121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은 남강댐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추가시공계획이 99년4월경설계 완료되어 중앙부처간 협의를 거쳐 99년 말경 확정될 계획이므로 하동군 광역상수도설치사업은 수공 추가시공계획 구간을 제외하고 총괄발주 및 연차별 공사를 추진합니다. 공사시행 순서는 덕천 통합배수지 배수 본관, 금성, 금남, 진교, 고전, 적량, 하동노선 순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수자원공사 시공계획분 미반영시 설계 변경하여 송수본관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1차공사로써 덕천 통합배수지는 물 오는 양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우선 배수지 2지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돈은 97년도에 받아놓은 한전지원금 3,738백만원을 가지고 1차공사를 시행하고 2차공사는 금년에 저희들이 못받은 한전지원금 작년도 분하고 금년도 분을 받으면 2차공사를 발주할 그런 계획이고 금년 연말쯤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확정이안되면 그 관로부터 구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동화력 특별지원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89억원인데 97년도에 4,700백만원, 98년도에 6,260백만원, 99년도에 5,087백만원, 2000년도에 2,893백만원을 지원요청을 해 놨는데 현재 47억만 받고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98년도분 626천만원도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되면 빨리 요청을 해서 받을 계획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에 보시면 97년도분 42억은 기 받았고 98, 99년도 사업비 11,347백만원은 99년도 지원 예정입니다. 발주지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하동화력측과 연차별 사업비를 지원토록 협의되어 있으나 97년도분 사업비 지원후 사업미발주로 인해 98년도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에 따라 하동화력 특별지원사업비의 지원계획이 변경될 수 있어 사업의 조기발주가 요구되고 이건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공기가 2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발주를 해야만 나중 2001년 물공급 시기까지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수공에서 결정되는 그때를 보면 연말이 됩니다. 만약 연말이 되면 또 1년이 늦어져 버리니까 공사기간이 단축이 되어서 나중에 2001년까지 물이 온다면 그때 저희들이 시기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연초에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미비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참고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세부적인 설계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10억원이고 토목공사가 299억, 토목공사 중에는 주로 관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한전불입금 통신케이블이 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은 전부다 무인가압장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통합배수지가 있는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가동이 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는 노선별로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간략하게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송수 본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00㎜-900㎜까지가 14.264km이고 배수지가 19,900톤으로 이것이 통합배수지 용량입니다. 이 용량은 아까 49,100톤이라 했는데 조금 의심이 갑니다. 이 용량은 10시간동안 배수지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중간에 가압장이 고장이 난다든지 정수장에서 고장이 난다면 10시간동안 고장이 나도 그동안에 수리를 하면 물공급하는데는 이상이 없도록 배수지용량을 그렇게 결정하도록 상수도 설계지침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배수관로는 800㎜이고 앞에 제가 덕천 삼거리까지 1.3km를 부설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는 240억 정도가 됩니다. 하동 노선은 약 9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고이노선은 14억7,700만원, 진교노선은 6억5,400만원, 월진노선은 2억8,500만원, 고절리노선은 2억9,100만원, 금남노선은 12억8,400만원, 금성노선은 1억6천만원,그 밑에 한전통신 케이블 보상비 감리비해서 전체 공사비는 420억이 소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수관로 연장이 처음 기본설계 때 11km로 되어 있는데 14.264km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설계를 하면서 용역회사에서 대안을 1, 2, 3, 4안까지 비교한 비교안이 되겠습니다. 제1안은 기본설계할 때 기본안인데 현재 이 안은 진교 수수지점에서 남해 구고속도로를 통해서 통합배수지를 만들어서 오도록 한 것이 기본설계서상 11.1km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대로 하면 되는데 그 당시 문제가 있는 것이 기본설계대로 하면 가압장 규모가 굉장히 커져야 합니다. 가압장 규모가 65,700톤이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검토안을 냈는데 만약에 이대로 했을 때는 돈이 196억6,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장·단점을 한번 보시면 가압장 1개소이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다, 다음 송수관로 길이가 짧다, 하동읍 지역의 가압이 필요가 없다, 그 다음 관로노선에 지장물이 별로 없는 것이 구 고속도로로 오기 때문에 공사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단점은 가압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다음 동수압이커서 관의 안전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일부 구간은 수압이 기술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12km까지 걸리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약 9km 정도 설계를 합니다. 12km는 수압이 커서 앞으로 사고날 우려가 많습니다. 통합배수지가 신도시의 잔여 배수관로의 길이가 길어진다, 조절지가 또 필요하다,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이 1안이고 그 다음 2안은 진교 수수점에서 진교 IC로 해서 지방도로 둘러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합배수지를 산업도로를 거쳐서 궁항쪽에다 전체 통합배수지를 만드는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 보니까 사업비도 역시 200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장·단점을 보시면 첫째 나중에 저희들이 이용하기가 수월하고 돈도 적게 드는 방법을 채택하면 좋겠다 해서 안을 여러 가지 비교를 하여 그 당시 안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3안입니다. 이 3안은 저희들이 결정한 안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하게 된 안입니다. 이것은 진교 수수점에서 IC로 해서 지방도로를 따라 안심-백련고개로부터 고전에서 덕천으로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하동읍 두곡까지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해 보니까 189억7,400만원 정도 사업비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유리하다는 비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안으로 결정해서 지금 현재 11.1km에서 14km로 좀 길어졌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돈은 적게 들고 효율적이어서 이 안을 채택했습니다. 4안도 있습니다만 적당하지 않아서 결정을 안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기본설계시 단계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는 작은 설계가 아니고 그 당시 사업비가 442억5,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기본설계 내용의 물량이나 사업량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정수장 시설분담금이 140억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그 당시 자기들이 기본설계를 보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190억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하동댐과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 사업비가 200억이 나왔습니다. 왜 200억이 나왔느냐 하면 앞에 제가 말씀드릴 때 제일 처음 건설부에서 18,400톤을 하동군에 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18,400톤의 물을 받을 때 저희들이 수도 시설을 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는가 개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이 200억 정도였습니다. 이 200억의 내용은 자료를 첨부했는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거기가 저희 지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덕천삼거리 주유소가 금남중학교 부근에 있는 주유소라면 거기서 조금삼거리로 내려와 가지고 다시 대송정수장으로 간다 하니까 위치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유소 삼거리 같으면 거리서 대송 빼주고 조금 오는 것을 빼 가지고 금성연막으로 가야될 건데 자료에는 덕천삼거리에서 조금삼거리로 내려와 가지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대송정수장으로 간다는 것은 그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우리 추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 덕천밑에 가서 갈사 가는 삼거리 같으면 이게 맞는데 방금 답변하시기를 덕천삼거리는 위에 주유소삼거리라 하니까 이게 지리여건상 말이 안맞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덕천삼거리가 밑에 갈사 들어가는 삼거리 같으면 거기서 대송정수장 나가고 금성 연막쪽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덕천삼거리까지 800㎜관이 옵니다. 그 800㎜에서 300㎜가 연결이 되어서 조금삼거리도 가고 대송정수장 쪽으로도 갑니다.

그럼 덕천삼거리 800㎜에서 조금으로도 가고 대송도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건 관이 똑같을 수가 없지요. 조금까지 가는 것은 갈사까지 가야 되는데요? 똑같은 300㎜로 가 집니까? 노량쪽보다는 수혜자가 훨씬 많은데

현재 연막까지 가는 관이 200㎜가 부설이 되어 있습니다. 300㎜로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물의 2.5배가 갑니다. 인구가 증가해도 급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묻는 것은 뭡니까?

그게 300㎜관인데 제가 지난번 가진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에 맞춰서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광역상수도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 설계계획된 것을 금남하고 금성하고는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만 오면 그 관에 연결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량쪽의 관로가 몇 ㎜입니까?

노량쪽으로 가는 것은 200㎜입니다.

그럼 금성으로 가는 것은 몇 ㎜입니까?

금성쪽은 300㎜입니다.

그럼 여기서 800㎜ 같으면 나머지 300㎜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하동쪽으로 옵니까?

통합 배수지에서 800㎜가 덕천삼거리까지 1.03km입니다. 그 다음 앞에 이야기한 300㎜는 덕삼거리에서 대송정수장까지 300㎜를 해 주고 대송정수장에서 노량쪽으로 200㎜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삼거리 주유소까지는 300㎜가 됩니다.

주유소가 있는 게 조금삼거리가 아니라니까요. 위치를 모르니까 자꾸 답변이 안되는 것입니다. 조금삼거리에 무슨 주유소가 있습니까?

조금삼거리에서 화력발전소 넘어가는 그 주유소입니다.

그러면 조금삼거리 까지는 300㎜로했습니까?

예.

그러면 저쪽갈라지는 것은 알아서 할 거고 그러면 300㎜는 어디로 갈것입니까? 하동쪽은 어디서 빼냅니까?

하동송수관로는 하삼천IC에서 전도사거리 로500㎜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갈라집니다.

그럼 이해가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어떻든 물을 확보하기 위한 견해는 집행부나 저희 위원들이 같습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인구가 증가될 시에 현재 물 가져오는 것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런 사정에서 우리군의 예산을 보면 아주 과대한 예산입니다. 이걸 좀 어떻게 절감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되겠고 지금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인구증가시에는 다시 댐을 막아서 어떤 위치에서라도 물을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향을 보면 예산을 반을 줄여서 할 것인가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댐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인구가 증가되어 20만이 넘어서 지방공단이 유치가 된다면 어느 곳에라도 댐을 막아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이중투자가 된다 이러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제가 뒤에 기술진영이 와 계시는데 이 분들이 계속 앉아있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진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1, 2, 3안이 나와 있는데 실제 가압장치를 4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구 고속도로를 해서 상삼천 위에까지만 밀어올린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고 또 기존 가압장치가 4개인데 3개를 한다하면 수년동안 할 것이니까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그리고 거기까지만 밀어 올려버리면 다른 가압장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수압에 의해서 아마 청암끝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이러한 유지관리비 등 채산성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 2년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3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1안은 기존노선으로 오는데 3안하고 비교를 했을 때 기술부분에서 채산성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권이사님, 채권일부장님 중에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답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물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면서 증인을 채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술진에게 설명을 들으려고 하면 이런 특별위원회에서 듣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우리가 다시 자리를 만들어야지 증인을 채택한 것도 아닌데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다는 게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정회를 하여 법규정을 찾아서 다시 회의진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성진위원님께서 기술진에게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가 법적검토를 한번 해 보고 나중에 법적으로 합당하면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군민에게 맑은 물 식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61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예산을 투자해서 거대한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대계획이 향후 몇 년을 내다보고 시행하는 사업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약6억이상또 1안은 7억4천만원 이런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데 현재 하동읍의 수도료는 톤당 가격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진교면의 남강댐의 물을 먹고 있는 수도료는 얼마인지 가격을 말씀해 주시고 사후에 남강댐의 물을 식수로 할 때는 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검토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임정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동읍의 톤당 가격은 평균으로 264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강댐 지역에는 340원 정도로 원가의 180% 정도 부족하고 상수도사업은 자꾸적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물가조정 위원회에 인상을 약 30% 정도 해 달라고 요구해 가지고 결정을 받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향후 몇 년을 보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백년대계입니다. 제가 몇 년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상수도시설은 한번 해 놓으면 유지 관리만 계속하면 백년대계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기계는 그동안에 수선을 하고 보완을 해서 지금 이 물을 가지고 정수를 해 가지고 정수된 물을 받아가지고 하면 수도요금 가격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수도요금이 매년 올라가니까 2006년 정도가면 점차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지금 300원에서 500원 사이에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조정못하고 조례로 정해집니다. 그런 정도로 수정이 안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남강댐에다가 우리가 나중에 납부해야 될 물값은 유지관리비까지 쳐서 약57원 정도 지불되어야 되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50원이라는 가격산출은 어디서 한 겁니까?

현재 수자원공사 원수료하고 지금 타 지역에 받고 있는 지역에 문의를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계산하기로는 유지관리비하고 상수도를 위해서 기채를 낸 금리하고 또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 남강댐을 610억의 공사비를 들여서 상수도 공사를 했을 때의 수도요금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직접 산출을 안해 봤어요?

제가 157원을 남강댐에다가 납부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냐 하면 정수장 시설분담금을 저희들이 출자를 해 가지고 정수장시설을 가설하기 때문에 자기들 시설분담금은 각 시군에서 모아서 돈을 줘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값만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157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하동읍민이 먹는 물값이 진교면민이 먹는 물값보다는 반 이상 싸다는 말이네요?

아니 157원을 우리가 저쪽에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받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67,500톤의 물을 받아오면 누수되는 것도 있고 관에 의해서 손실되는 것도 있고 돈을 못받는 것이 약 20% 가까이 됩니다. 그럼 80%를 유수율로 볼 때 약 300원 정도로 계산하면 1년에 수도요금이 59억1,300만원 정도 67,500톤을 다 사용했을 때 약 이 정도 수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또 연간 유지관리비가 약 10억 정도 보고 이것은 아직까지 계획이지 정확하게 산출해 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걸 감안할 때 약 10억정도 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걸 제외하고 나면 38억 정도 그러면 적자가 계산해 보니까 10억 정도 생기는데 상수도를 조례에 의해서 가정집에 가설을 하면 시설분담금을 조례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충당을 하면 시설비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본설계할 때 이 물이 정상적으로 와서 10년 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가까이 된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10억의 분담금의 적자는 그런 식으로 메꾸더라도

10억 정도 흑자가 되는데 계산상으로 보면 유지관리비를 빼고 나면 10억 정도 흑자가 예상되나

흑자가 난다는 말입니까? 적자가 난다는 말입니까?

흑자가 나는데 이자상환이라든지 이런 게 1년에 15억 내지 16억 가까이 됩니다. 그걸 제하고 나면 또 적자가 좀 생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말에 병사는 전쟁을 몇 대 치른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재임중에 이러한 거대한 공사를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조금전에 대답이 이 사업은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앞으로 향후 5년이나 10년안에 이 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재시공해야 된다든지 금성지방공단에 공업용수가 모자 라서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었다고 된다면 과장님이 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대한 공사를 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신있게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공사인지 깊이 통찰을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다음 황규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보면 자료가 틀린 것은 자료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틀렸다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에 보면 급수대상구역이 있습니다. 67,500톤에서 생활용수가 31,500톤이고 공업용수가 36,000톤이지요? 맞습니까? 하동하고 금남, 금성, 고전, 적량, 전도 신도시 맞지요? 그리고 밑에 용도별 용수공급을 보면 1단계가 2001년까지 생활공업용수 합해서 34,000톤입니다. 그러면 2001년까지 우리가 34,000톤을 쉽게 말해서 덕천 통합배수지로 끌어올 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은 어디에 쓸 겁니까?

금남, 금성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지요.

우선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추대엽위원님께서 신도시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 말씀이 신도시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타당성조사가 되어서 계획이 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까 추대엽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금남, 금성지역 신도시 이런 것 때문에 광역상수도 계획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신도시계획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물론 물은 갖다 놓으면 언젠가는 쓰겠지만 이 어려운 하동군에서 그렇게 물을 배수지까지 갖다놓고 쓰지도 않을 물을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기채를 내가지고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 군에서 누차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물 67,000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교부, 수자원 공사에 수차례 건의를 해 가지고

예, 그것은 압니다. 건의를 하고 고생한 줄 압니다. 그것도 행정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의회가 생겨 가지고 화력하고 처음 약속이 어겨지는 바람에 물론 공문상으로는 왔다갔다 많이 했는데 94년도에 군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걸 다루다보니까 그때부터 광역상수도가 대두가 됐었고 그 다음에 신도시는 앞에 됐지요.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대두가 되면서 금성신도시가 끼어 들었고 이제 와서는 금성신도시는 간 곳이 없고 이제는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도시나 산업단지는 물론 올해 용역이 나와서 될 건지 안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게 변화가 있는데 상수도사업은 설계변경이라든지 변화가 없어요. 처음에 그렇게 마음먹었고 사업비가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했다 해 가지고 마구잡이로 물이 모자라면 당연히 강행을 해야죠. 그러나 지금 하동에 이렇게 물이 안 모자랍니다. 식수나 전혀 안 모자라는데 2006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금남, 금성이 조금 물이 모자라서 그렇지 다른 진교나 고전이나 하동읍은 물이 안 모자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 장래로 봐서 67,500톤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모자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기간내에 34,000톤을 공급받는데 이 물 공급은 최고로 많이 보내 줄 때 하동군에 1단계에 34,000톤을 보내 주겠다는 이런 약속입니다. 그냥 필요없는 물을, 쓰지도 않는 물을 34,000톤을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3년이나 2001년까지 그런 계획성이 없으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합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 2001년까지 34,000톤을 공급할 데가 없어요. 34,000톤이라면 인구 12만이 넘는 물량입니다. 그리고 2006년까지 67,500톤 같으면 약 20만 인구가 필요한 생활용수입니다. 2006년까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앞으로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은 산업단지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신도시 포함해서 개발될 것인데 그때되면 물확보 하기가 어렵다, 기 우리가 계획해 놓은 67,500톤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잡혀있는데 2001년에 가서 34,000톤이 필요없으면 그 필요없는 물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관로는 67,000톤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계해서 갖춰놓는 것이지 필요없는 물을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기에 따라 물 필요량에 따라서 최고로 많이 받을 때 67,500톤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문제는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면 우리군의 물을 67,500톤을 확보해 놓는다는 차원에서 계획이 됐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확보해 놓는다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충분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군자립도도 높고 우리 재원으로써 어느 정도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가능합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100%가 빚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5년, 10년 후의 사업을 예산을 빚을 내가지고 사업을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99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배경이나 세부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에 보면 신도시개발에서 갑자기 지방산업단지로 바뀌었어요. 이 광역상수도 설치 99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어느 날 금성 신도시하면서 이렇게 해 놓고 신도시가 물 건너가고 나니까 지방산업단지로 바뀌었어요. 모든 배경에 보면 그렇다면 지방산업단지를 앞세우고 하려면 이 물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물 가지고는 1/10도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방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다시 이 계획을 엄청나게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것은 지방산업단지 및 신도시포함이라고 목적에 넣어 놓았는데 사실상은 황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지방산업단지라는 말이 신도시를 구성하는데 지역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그 정도의 신도시가 다음에 생기면 공장이 생기니까 공업용수가 이렇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당시 계획할 때 공업단지 면적을 120㏊ 정도 잡고 그렇게 계획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물을 어디에 쓰든 신도시에 쓰든 하동군의 물을 좀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생활용수를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할 때 받아놓은 것이지 이걸 지금 딱부러지게 황위원님 말씀대로 신도시에 인구가 언제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이것은 우리가 물의 확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단도 좋은데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설치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군민들도 자세히 자료를 보고 몰라서 그렇지 이걸 알면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찬반은 항상 있기 때문에 있는 줄 아는데 610억이라는 대사업비를 들여서 아무 계획성도 없이 확보차원에서 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확보차원이라면 이걸 과감히 예산을 줄이고 실시설계를 다시 하더라도 줄여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꼭 돈이 많이 들고 오리무중인 몇 연도에 쓸 물도 아니면서 오래 오래 두고 확보차원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방안을 바꿔서 다른 방법으로 시간을 두고 물확보할 방안은 없습니까?

자꾸 이야기가 되풀이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만톤의 물이 필요하다고 해도 앞으로 67,500톤을 받으려면 수자원공사하고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진교까지 900m관이 다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67,500톤의 물도 앞으로 부족할 거니까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관을 작은 걸 묻을 수도 없고 그때 67,500톤의 물이 올 수 있는 관이라든지 기계설치는 그때그때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시설자체는 만톤이 오나67,500톤이 오나 오는 구간까지는 변경을 하면 물이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67,500톤의 물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스템을 바꿔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저는 또다시 건의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물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해 놓으면 자원이기 때문에 다 동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어야 우리가 이해가 되고 군민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일단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모든 계약도 되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단계만 하고 2단계는 재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1단계, 2단계시설을 구분해서 하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이 오는 수수지점부터 배수지까지는 변경을 저희들이 건물을 축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구역을 어느 지역은 빼놓고 발주를 하고 어느 지역은 나중에 발주를 하고 그게 실무진에서 조금 어려운 것이 광역상수도 상수원은 환경부장관의 수도사업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얼마 해서 면별로 배분한 것과 같이 수도인가를 받았는데 그 인가를 받아놓고 설계를 총괄적으로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을 빼놓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언제 해도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몇 년 후에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해 놓아도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렇게만 되면 전산시스템 이것이 통합배수지에 콘트롤박스가 하나 생깁니다. 그 뒤에 다른 업자가 예를 들어서 분리해 가지고 끊어서 공사를 뒤에 하려고 뒀다가 다음에 타 업자가 그 공사를 맡았을 때 전산시스템 자체의 하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한 사업을 가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부분은 분리해서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있고 또

과장님! 규정은 우리가 천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지만 지방재정도 어렵고 축소 좀 하는 게, 인가규정이 무슨 대단히 한 것이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장관이 하라는 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계획이야 방대하게 세웠지만 재정이 안되어서 못하는 건데 환경부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라고 지시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그런 법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어요?

총괄발주를 해 놓아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안한다는 게 아니고 물이 더 필요한 수혜자가 늘어나고 공단이 되고 시가 되면 한다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잠깐 중단하고 재검토하자는 것이지 앞으로 영영 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황위원님! 그게 그렇습니다. 총괄발주하는 것하고 놔뒀다가 끊어서 하는 것하고 문제점이 좀 있고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우리군이 좀 득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예를 들어서 분할발주를 하면 2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일괄발주를 하는 것이 저희군으로 봐서는 큰 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됐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급수대상 구역에 보면 계가 67,000톤에서 하동읍이 67,000톤, 금남 금성은 물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하동, 고전, 진교는 지금 현재로써 4∼5년 가도 식수에 대해서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한 한해가 온다고 해서 지금 계획에도 더 이상 수혜자를 늘이지 않는데 현재로도 좀 늘여도 급수량에 대해서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애로 사항이 좀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에는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연구검토해 가지고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축소를 하자는 뜻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읍에 자료를 하나 빼오라고 했어요. 악양 평사취수장의 자료를 좀 빼오라고 했습니다. 1일 4,500톤 원수를 취수하여 두곡정수장에 가압하고 있으며 두곡정수장은 섬진강의 수질이 양호하여 1, 2급수 액체염소 한 개 약품처리로 완숙여과하여 하동읍 8개 법정리 중 읍내리, 광평리, 비파리 3대 7,200여명에게 1일 10시간에서 15시간제한급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10시간, 15시간 주면 이것은 제한급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동읍이 광역상수도구역에 포함된 이유 중 하나가 하동읍 상수도 취수원 및 섬진강이 주암댐건설과 여천공업용수 취수로 취수량이 감소한다고 지난 95년 1월 의회간담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하동읍의 상수도 제한급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요. 우리가 재시공 시켰다는 악양송수관로를 PVC관으로 묻었기 때문에 매일 터져서 송수관 자재불량으로 많은 누수로 인한 원인이 있었다, 현재 근본적인 원인은 취수할 원수량은 하동읍 전체인구 15,000명이 1인 1일 480ℓ를 기준하더라도 7,200톤으로 99년2월 현재 취수량 4,600톤에서 양수펌프의 증설로 가능하다고 보이며 두곡정수장의 정수능력은 7,200톤을 여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동읍의 제한급수의 원인은 원수 즉 섬진강물의 부족이 아니라 취수장의 취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동읍민의 정서상 남강댐물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계획이라 생각되며 만일 섬진강물의 수질악화를 염려한다면 이는 주변여건과 기술상의 문제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두곡정수장이 완숙여과로 급수하고 있으나 이는 수질이 양호한 상태에서 공급체계이며 수질이 악화된다면 정수장의 체계를 급수 및 여과로 변경하여 이에 따른 약품처리 등이 기술적인 보완이 충분하다고 본다, 이에 의해서 설명한 것을 토대로 한다면 하동읍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읍민에게 과중한 시설비부담과 수도요금의 인상 등을 초래하는 집행기관의 안일한 계획이라 생각되어 광역상수도 공급이 현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이게 우리 읍민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것도 파악이 안되고 무조건 끌어들여서 똥물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 앉아 계십니다. 진교에 2,200톤 계획이 서 있는데 진교 고이리에 좋은 물 많습니다. 몇 년동안 끄떡없다고 주민들한테도 이야기 들었고 의장님한테 몇 번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걸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텐데 아무 파악된 사항도 없이 광역상수도 한다, 어느 용역업체에 맡겼다가 하루아침에 아무 중간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뭘 파악을 하고 뭘 계획을 했고 뭘 연구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95년에 200억 든다고 해 가지고 96년1월6일에 422억이라는 돈이 든다고 해서 승인해 줬다 해서 3년 정도 있다가 어느 날 또 아무 보고, 설명 한번 없이 610억으로 둔갑이 돼 가지고 의회에 보고 한번 없이 총괄입찰라는 미명아래 이걸 강행한다고 설쳐요?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하동 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 진주·광양권 광역개발계획, 하동·남해 개발촉진지역계획 이래서 상수도가 좀 공업용수라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동 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수립에 보면 지금 만일에 올 연말에 용역이 끝나서 지방산업단지가 된다면 1일 공업용수가 13만톤이 들어갑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그걸 충당할 겁니까? 모든 계획을 우리가 새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주·광양권 개발계획에 보면 남강 2단계광역상수도 계획에 따라 용수공급은 생활 및 공업용수가 부족하다, 이게 되려면 광양권은 주암댐을 끌어들이고 하동, 사천, 남해는 남강댐 3단계공사가 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남해개발촉진지구개발에 보면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는 개발자원에 보면 섬진강이 인접하니 상수원확보가 용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3개 개발권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하나는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역상수도는 쉽게 말해서 하동군민이 먹을 수 있는 2만톤정도만 확보하면 나머지는 이 3개 중에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새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백년을 내다봐요? 이렇게 백년을 내다볼 겁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동읍의 물 문제를 황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동읍의 물 문제는 주민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하동읍에 아파트허가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금성도 마찬가지이고 상수도를 막으려는 구역은 궁항, 신기, 목도 이 근처만 해도 많습니다. 규역확장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취수량을 해서 현재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암거공사에 매년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앞으로는 하동도 물이 더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이 계획이 지금부터 2006년 같으면 상당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때 까서 어떻게 될 것이냐,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계획을 했습니다.

과장님! 섬진강물이 말라버리면 과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섬진강물은 광양에서 얼마나 퍼 가는지 모르지만 물은 남습니다. 그러면 우선에 몇 년 동안을 지으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뻔히 알 수 있는 건데 아파트를 지으면 하동에 대단위아파트 몇 천동이 들어올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조그마한 아파트 짓는데는 하동뿐만 아니라 진교나 금남, 금성도 물이 없어서 못짓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하동읍은 우리 읍민들이 원하고 있지 있습니까? 섬진강물 많은데 그걸 조금 키우면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면 되지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하동이천혜자원이라는 물, 산을 놔 놓으면서 왜 자꾸 남강물 가지고 하동읍 사람 줘 보세요. 마실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금남, 금성이야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남강댐물 오면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되지만 하동읍, 적량, 고전, 진교, 남강댐물 가져 온다고 과연 우리 군민이 먹을 사람몇 명 있는 줄 압니까? 물이 없으면 먹어야 되지만 읍 같은데는 예산에 기채를 내더라도 조금 더 여과기 키우고 정수장 키우면 안되겠습니까? 우선 없는 돈을 이렇게 거대하게 잡아놓고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게 읍민들이 조사해서 빼 온 겁니다. 지금 시장통에 가서 "섬진강물 먹을래, 남강댐물 먹을래" 과장님 마치고 저하고 나가볼까요? 우리 읍민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섬진강물이 지금 남아서 충분한데 왜 남강댐물을 가져오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섬진강물이 부족해서 매년 취수 매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중보를 막으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아서 금년에도 돈이 상당히 들어 갔습니다. 섬진강물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섬진강물은 지금 식수로써 활용하기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섬진강물을 장애적으로 앞으로 물수요가 많이 들고 구역을 확장하고 충분한 급수를 하려면 섬진강물로는 하동읍을 하기가 어렵고 어차피 광역상수도를 하니까 관로만 펴면 되니까 아까 황위원님께서 거기다 투자하면 안되겠느냐 하셨는데 물론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비용적으로 봐서 현재 있는 시설에다 투자 하는 것하고 광역상수도 올라오는 그 비용하고 비교를 해 보면 광역상수도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만 보고 때마다 깨끗한 물, 맑은 물을 공급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강물이 맑습니까? 우리 섬진강물이 맑습니까? 어떤 물이 좋습니까?

지금 섬진강물이 현재 원수수질로써는 남강보다는 조금 나은데 수돗물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정수시설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수질이 좋고 나쁘고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동 상수도같은 정수장은 그야말로 간이상수도 정수장입니다. 수자원공사는 대한민국에서 물을 상당히 잘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해서 용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설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섬진강물은 그렇지 않아도 깨끗해요. 이걸 입씨름해 봐야 되지도 않는 것이고 저는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도 들었고 저도 들었습니다만 우리 하동군에서 도시과장이 왜간이 저렇게 작은지 모르겠어요. 전라도 사람들은 공업용수도 섬진강을 막아놓고 퍼가는데 아까 물이 모자란다니까 그렇습니다. 하동 섬진강물이 모자란다는데 앞으로는 시가 되면 모자랄는지 모르지만 전라도저쪽에는 강을 막아가지고 섬진강물을 그것도 공업용수 하려고 퍼가는데 안되면 우리도 막아서 퍼가지고 담그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하동에는 그런 배짱도 없습니까? 그런 걸 과장님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저쪽사람들은 섬진강을 막아서 공업용수를 퍼가는데 우리가 물부터 먹어야 되겠다고 얼마든지 계획세우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봐야 답도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어쨌든간에 우리 하동광역상수도는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검토 돼 가지고 축소를 해서 물론 우리가 재정이 풍부하면 610억이 아니라 천억이 들어가더라도 확보를 해 놓는 것은 당연히 도시과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동군예산이나 모든 여건에 대해서는 지금 610억이란 거대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동 광역상수도사업은 재검토되어 가지고 축소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질의를 마치고 내일 최종적인 안을 작성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들은 지금 하동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많은 돈을 국가로부터 기채를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가 연간 15억이라는 막대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위원 전체의 의견이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금성지방공단에 이 사업을 가지고 공업용수를 공급한다는 것은 명분에 불과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요. 신무림제지에 하루에 월 22만톤 물이 들어간다는데 물론 거기는 제지공장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마는 그래도 공단이 된다면 아까 말하는 1일 13만톤 이라는 물이 필요하다는데 36,000톤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다음에 그에 따른 검토가 다시 있어야 되고 하동읍은 방금 황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대로 아직까지 섬진강물을 이용해도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공사는 하되 하동읍까지 물을 끌어오는 공사는 다음으로 미루고 공사를 축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의회에서 승인 안해줘도 또 집행부에서 그대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수위원님 공업용수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누차이것은 앞으로 생활용수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큰 공장이 들어오면 별도의 공장 공업단지와 협의해서 별도 공업용수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동읍은 그렇게 물이 시급하지 않으니까 유보를 해 놓고 필요한 지역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를 하겠다고 환경부장관의 승인과 또 수자원공사에 돈을 납부를 해 놓았습니다. 또 하동읍이 물이 그렇게 풍부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시설에 투자하는 돈도 막대한 돈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왕 기 계획돼 가지고 물이 오는데 고전까지 올라오는데 관로공사만 하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시켜서 활용하려면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또 문제가 상수도운영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인력감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광역상수도를 활용하는 것이 득이된다, 저희 실무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기 계획되어서 몇 년전부터 숙원하고 기다렸던 사업이 좀더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하동읍 섬진강에 취수량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섬진강은 남아내려 가는데 왜 취수량이 모자랍니까? 악양에 있는 취수장이 섬진강 가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 취수관이 가운데 물이 흘러가는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몇 번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수위가 자꾸 낮아지고 모래가 나가버리니까 그물이 모자라서 연장을 시키고 또 준설을 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펌핑장을 밑으로 다운시켜서 새로가설해야 될 그런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2단 펌프를 계획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광역상수도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취수장을 다시 하면 그 비용이얼마나 들겠느냐, 그러니 유보를 하자 해서 아쉬운대로 관로만 여러가닥을 묻어서 물을 인수하는 실정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집행부의 계획대로 꼭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의회에서는 위원들이 조금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전체 위원들이 이 거액을 들여서 예산도 없는데 빚을 져 가면서 전체예산 공사를 이 시기에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서 내일 2차특별위원회에 내놓을 용의는 없습니까?

방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괄입찰한다고 해서 일시에 공사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확보 되는대로 연차별로 공사를 발주하게 되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2007년까지 갈는지도 모릅니다.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일시에 돈이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하동읍에 별도로 상수도시설을 갖추는 것보다는 이게 효과적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입찰을 해도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총괄입찰 승인이 된다면 그것은 승인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 도시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괄입찰이라는 것이 바로 승인입니다. 공사하라는 승인이지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 안되요. 총괄입찰이라는 것은 승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총괄입찰하지 말고 우선에 올 계획된 분 37억이나 40억하고 그러면 하동까지 오는 게 2006년까지라면 그동안에 뭐 한다고 몇 십억씩 빚 내 가지고 이자 주고 할 겁니까? 아까 2년 정도 걸린다고 안했습니까? 94년에 채무부담행위로써 얼마든지 공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지 무슨 총괄입찰해 가지고 계속해 주면 나중에 못하게 되면 아니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총괄입찰해 주고 이제 와서 못하게 한다고 돌아서서 별소리다하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황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연도별로 그해 예산된 대로 발주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상당히 번거롭지요.

아니 일이야 좀 많지만 번거로울 게 어디 있습니까?

한 사업을 가지고 올해 37억만큼 하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일 자체가 하자라든지 기존시설물하고 연계성이 있는데 그렇게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괄입찰보다는 이런 공사는 채무부담 행위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채무부담 행위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틀린 게 그 문제입니다. 이것은 채무부담행위를 해 가지고 하면 그 업자들은 물론 조금 손해가 갈지 모르지만 우리군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이익입니다. 그동안에 이자 안줘서 좋고 또 물가상승에 의해서 설계 변경안해서 좋고 그렇게 해도 업자들 서로 하려고 해요. 그런 묘를 좀 살려서 할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총괄입찰을 부쳐가지고 계속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군 집행부에서는 좀 고쳐야 됩니다. 그런 방안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연구를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IMF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화력에 특별지원 사업비 지원이 변경될 수 있다고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런 걸 가지고 여기 와서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한전에 돈 안 준 과장님한테 뺏으라 소리 안합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걸 왜 안줘요? 빨리 안쓴다고 의회에 와서 빨리 쓰라고 사정하고 간 사람들인데 IMF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돈 안줘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좀더 새롭게 우리가 군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우리군민이 원만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황위원님 제가 나중에 전체적인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사업의 축소여부라든지 집행부에서 계획한대로 하라든지 하는 방안은 오늘 질의를 마치고 내일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그때 의논하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변명하시고 위원들과 줄다리기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지금 기 시행분이 610억 중에서 기 시설공사비하고 시설분담금하고 올해 99년 계획은 계획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지금 덕천까지 배수지를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못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31억은 기 이 비용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99년 계획에 215억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현재 수자원공사에 확실하게 납부가 다 되어야 됩니까?

23억4,300만원이 수자원공사에 기 납부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쟁점사항은 벌써 다 나왔습니다. 위원들이 다 질의하고 답변하고 굳이 길게 설명안해도 되고 지금 발주가 안되어가지고 화력발전소에 분담금을 110억 정도 못받고 있다고 했는데 배수지만 발주하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미루십시오. 150억 그걸 받는 걸 보면서 공사를 하고 굳이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배수지를 하는 것은 기 물 가져오는 것은 67,500톤은 안가져오면 안될 입장인 것 아닙니까? 덕천배수지까지는 어떻게 해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거기까지만 물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니까 150억이 기 확보가 안되어 있고 화력발전소에 110억은 받아야 될 것 같고 하니까 덕천의 배수지만 발주를 해 가지고 110억 받고 나머지는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력발전소 기금이 우리군에 갖다놓은 47억을 받은 것도 사용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회수를 해 갑니다. 그 정도로 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재무과에서 이자를 돌려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89억을 받으려면 189억원 어치 이의를 해야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이 됐다든지 원인행위가 됐다든지 하면 배수지만 금년도 확보되어 있는 게 37억인데 그것 가지고는 배수장 발주를 하려면 화력발전소에 돈 받기가 좀 힘들고 기 계약서를 보내면서 돈을 내놓아라 이렇게 되어야지 그리고 나중에 다음에 또 연계공사가 배수지 공사 하나 했는데 하자문제 때문에 그 회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거라고 달려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소규모배수지만 발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그래 가지고 받아놓고 일을 시작하고 어쩔 수 없이 67,500톤에 대해서는 물을 수용하는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면 덕천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차후로 미루는 게 우리 예산도 없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생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우선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원론적인 것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190억에 대한 분담금을 내면 67,500톤 원수는 확보되지요?

원수가 아니고 정수된 물입니다.

그리고 152억원을 수자원공사에다가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타 시군에도 7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요구를 했지요? 사업비가 총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업비를 총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설계를 발주시키는 겁니다.

아니, 우리군에서 152억을 요구했으면 다른 시군에도 역시 몇 억씩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비를 요구한 게 아니고 공사를 거기까지 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까지 오는데 152억이 든다

우리는 설계를 기 해 봤기 때문에 152억이라는 게 나오지다른데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럼 추정된 예산액은 총체적으로 합해서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수백억에 다다를 것 같은데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52억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했는데 한번은 방문을 했고 한번은 정식 공문이 나갔는데 회시가 없지요?

자기들이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5월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나온다

그러니까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회시가 왔느냐, 아니면 중간회시가 왔느냐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98년6월에 설계를 이렇게 한다고 건의하려고

거짓말하면 됩니까? 자료가 나와 있는데. 98년11월18일에 재건의해서 현지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방문한 것은 그 당시에 그 진척사항도 알아보고 또 확정이 언제쯤 되어질 건지 협의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토를 해 보겠다, 돈을 주겠다, 안주겠다 하는 결정적인 회시도 없고 중간에 검토를 해 보겠다는 공문사항도 없지요? 그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7개시군에 뭉쳐서

그러니까 그런 공문이 왔느냐 그것만 답변하라고 해도 자꾸변명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산청에다가 설계가 나오면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실무자하고 만나서 이야기한 사항이지요?

설계를 하고 있다고 공문이 98년6월에 왔습니다.

그런데 왜 98년11월18일에 재요구했어요?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제외해 놓고 발주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포함해서 우리가 다 해야 될 것인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알았습니다. 442억에 대한 기본설계를 용역했지요?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96년도에 했지요?

예.

용역비는 얼마 줬습니까?

8,500만원입니다.

업체는요?

업체는 해광입니다.

그 610억에 대한 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97년도에 한전자금을 받아서 했는데 12월에 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610억의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사항을 보고했습니까? 보고한 사실이 없지요?

용역설계할 때는 610억이 아니었고 610억으로 확정된 것은 근간에 수자원공사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올라가는 바람에

그러면 용역을 97년도에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한 사유는 뭡니까?

변경용역이 아니고 원래 모든 대형공사는 기본계획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입니까? 실시설계입니까?

현재 97년도에 한 것은 실시설계입니다.

아니 처음에 자료받을 때 보니까 442억이 실시설계 아닙니까?

기본설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는 442억이라면서요? 그러니까 610억은 실시설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170억이 불어났습니다. 불어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일언반구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통보가 오기를 50억이 불어났는데 그게 좀뒤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있냐, 없냐 그것만 답변해 줘요.

610억을 가지고 사항할 단계에 와서 설계용역이 작년 6월에 나와 가지고

이 용역비는 얼마 나왔습니까?

환경부 승인이 11월16일에 났기 때문에 지난번 1월에 상임위원회할 때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는 7억9,200만원 들었고

용역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해광하고 세양하고 공동도급으로 했습니다.

공동으로 한 사유는 뭡니까?

지방업체 육성차원에서 용역비 금액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까 442억할 때는 해광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개인 돈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별로 문제가 아니겠지만 하동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본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무려 돈이 170억이라는 차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업승인건에 대해서 보고를 안했다는 자체가

1월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하동은 살낫나는 고장이다, 미래가 있는 하동이다 하면서 물 좋은 하동입니다. 하동물을 제쳐두고 굳이 진양호물을 가져 올 필요성이 있느냐는 소리도 많이 나왔는데 하동지방에 살면서 하동물을 확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하동물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다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돈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남강댐물을 사용하느냐 하동물을 사용하느냐에 걸쳐서 검토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남강댐을 가져오는 게 좋다고 보고 결정되어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잘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금성신도시개발이 바로 목전에 다다른 것처럼 되니까 우선 용수확보가 필요한 것 아니냐, 급하다 싶어서 장기적인 안목보다 우선 물 가져오는 게 급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동군에 물이 필요한데 그러면 하동물을 사용하느냐 남강댐물을 사용하느냐 성능분석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타당성조사도 용역비를 줘서 시켰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농조에서도 이게 불가능하다그래서 댐을 막을 위치도 적절한 위치가 없기 때문에 남강댐이 최적이다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하동물을 대체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예상됩니까?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 하동물을 사용하려면 사업비가 전용댐을 만들려면 약 1천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3∼4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계획은 2006년까지 앞으로 7년 남았지요?

예.

그러면 이걸 하면 오히려 빨리 되네요?

그런데 지금 댐위치를 정하고 승인을 받고 하려면 공사기간만 말씀드린건데 모든 시행절차라든지 예를 들어서 댐 위치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려면 상당히 애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 610억인데 금남, 금성 전부 관로매설해서 시설을 완료했을 경우는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610억 중에서 420억이 광역상수도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현재 금성이나 이런 경우는 앞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새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설 44억 사업비가 안들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구역하고 산업단지 관로망은 이 계획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 추정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추정을 못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공단규모라든지 도시계획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본 사업비가 다음에 또 추가사업비가 발생하는데

도시계획하고 산업단지는 그 사업비에서 상하수도는

돈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하동군민이 부담하는 돈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돈이든지 해야 될 사업비는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업비는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충 추정하기로는 약 1,200∼1,300만원 정도 든다고 이야기도 들리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회를 경시하는 사상입니다. 위원들이 뭘 알겠느냐 하는 뿌리속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무엇을 물을지 모르고 전반적으로 지금 본 사업을 시행하는데 대해서 물을 건데아직 검토를 못해 봤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계획하고 산업단지규모도 면적이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면 산출을 해 보면 근사치가 안나오겠습니까? 도에서 이제 용역조사측량을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적규모도 확정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10만 인구를 두고 도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산출근거는 나올 아닙니까?

그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산출하기가 힘이 듭니다.

덕천 배수지부지에 대한 용지보상 협의는 가능하다고 봅니까? 총괄적으로 일괄입찰 지금 의회에서 이 시점에 도달 안했다고 하면 이미 발주를 해 가지고 공고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금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협의를 해 보지 않았거든요? 물론 가능하다고 봐야 되지만 만약에 안되면 이것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수용비로도 가능하니까 위치가 정해지면 그 위치에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기술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압펌프장을 한 개를 하고 저쪽에 구 고속도로 산꼭대기에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고도를 봐 가지고 한 군데를 해서 위치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술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구 고속도로 올라가는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면 높으니까 거기 가서 받아가지고 하려면 또 감압장치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감압장치 안하도록 중간부분에다가 레벨을 맞도록 조정해 가지고

중간부분에 올라오는 관은 결국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면 관로를 묻어야 되니까 관로를 얼마나 깊이 다운시켜서 묻어야 되겠습니까?

진교에서 올라오는 선로는 꼭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여튼 질의를 했으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향후 용수를 67,500톤을 가져오는데 연간 수자원공사에 납부할 대금은 얼마나 됩니까?

톤당 157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연간 38억6,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10년이면 380억이네요? 물 가져와 가지고 하동에서 댐 만들어 가지고 물 확보해서 가정에 공급할 때쯤되면 약 380억이 하동에서 날아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금남, 금성지구 도시개발시 추가상수도 공사비 예산이 얼마 드느냐고 하니까 아직 모른다고 했고 그런데 금성신도시는 언제쯤 확정할 계획입니까?

지금 도에서 산업단지 기본용역이 10월에 나오니까 그 계획추진과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380만평이 조성되면 황규석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약 1일 13만톤의 공업용수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방공단 설치와 동시에 공업용수 확보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공단용역이 나오면 앞으로 그런 계획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13만톤이 필요하다고 보면 이것 가지고 안되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36,000톤을 공급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36,000톤이 우리 생활용수가 돌아와야 되지요?

다시 공업용수가 확보되면

그러니까 생활용수로 돌아가면 67,500톤을 생활용수로 다 쓸 경우 그때는 수혜인구가 몇 명이나 되어야 다룰 수 있습니까?

약 91,000명입니다.

그럼 현재 36,000톤을 빼고 31,500톤만 생활용수 공급한다고 계획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31,500톤을 공급하는 관로매설이 67,500톤을 한참에 다공급한다고 볼 때 수용시설은 됩니까?

아까 이야기한 신도시 들어가는 관로같은 것은 덕천에다가 큰 것만 하나 빼놓고 그때 거기서 달아내면 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인구는 계획대로 노선대로 물이 가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관로를 매설해 놓으면 그 관로를 가지고 수용시설은 다 된다는 말이지요?

현재 있는 인구는 충분합니다.

아니, 물은 되지요.

현재 있는 관로계획에 의하면 면별로 인구계획이 나와 있는데 하동은 19,000명 정도, 금남은 2,990명, 금성은 5,200명

그리고 우리군에서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769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매단가는 266원으로 공급하고 있지요? 이럴 경우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적자폭이 안 큽니까?

조금 커서 금년에 저희들이 30% 정도

그럼 이럴 경우 현재 연간 적자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연간 현재 상수도 하동읍 전체로 보면 6억6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는 돈 아닙니까?

상수도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없이 부족재원은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알지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회계를 수립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를 수립해서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 주고 하니까 특별회계를 수립하고 있는데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폭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충 제가 질의를 마치는데 지금 IMF라든지 우리군 재정자립도라든지 또 제반여건상 이 사업이 금성신도시하고 금남 합해서 시설을 다하고 나면 천억이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일방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그걸 꼭 고수하려고 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의 바람이 있고 하니까 최종적인 안을 모레 본회의 석상에서 발표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고 내 주머니에서 돈 내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마치고 우리 위원들은 여러 사람이 질의를 했지만 도시과장은 혼자서 답변을 했으니까 이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고 집행부의 수장이 계시니까 오늘 의회에서 일어난 사항을 보고를 해서 조금 집행부에서도 수정안을 내일 가져 오도록 하고 오늘 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대체적인 수정안을 가져오기라는 것은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하동군민을 위한 군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의회나 집행부가 쌍두마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군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집결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또 내일 최종적인 안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동군 광역상수도 설치사업 관련건에 대한 오늘 심사는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10시부터 제2차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7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하동군 광역상수도 설치사업관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