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영교 의원 발언
정수
임정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강인석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 강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정수
임정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하동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배제하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 규제신고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99년1월5일부터 1월24일까지 20일간이며 예고방법은 하동군 공보지가 되겠으며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종합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이 행자부에서 도를 거쳐 시군에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 규제개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제2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는 지금까지 조례로써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폐지해 버리고 완화를 시키고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에게 편리하게 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규제가 되어 있는 이 조례를 시군마다 폐지를 하고 완화를 하는데 어떤 시군에서는 모법이 있기 때문에 폐지나 완화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 연찬이 따라야 하는데 어느 시군에는 폐지가 많고 어느 시군에는 적고 합니다. 우리 군부같으면 10개 군이 되는데 5개군 실무팀이 가서 모법과 완화를 시켜야할 것과 폐지를 시켜야 할 것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행자부나 도에서 전체군민을 위해서 폐지를 할 것으로 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허가나 인가나 복잡한 것을 좋은 방향으로 해 주려고 하는 것이 규제개혁에 대한 조례관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2월1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정이유는 지방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과 규제신고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에 각각 정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종합지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를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동 조례를 제정키 위하여 하동군공보지에 99년1월5일부터 1월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 수렴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통보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조속히 시행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김영교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하동군에 위원구성을 위원장 1명, 12인 이내로 이렇게 되면 13명으로 구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상
황영상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제2건국에 보면 하동군에 위원이 31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우리 하동군 13개 읍면에서 안들어간 면도 있습니다. 위원 31명 중 하동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타 읍면에는 한 분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제2건국추진위나 규제개혁위원회에도 각 읍면에서 균등하게 한 사람씩 구성이 된다면 총체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그 다음 어떤 일을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황영상기획관리실장
김영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난번 제2건국추진위원회 출범시 추진위원이 일부 읍면에서는 위원이 선정이 되고 또 일부 읍면에서는 선정이 안됐는데 앞으로 위원선정시 각 읍면에서 균등하게 선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선정기준을 보면 공무원 6명과 민간인 6명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인 6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만 민간인의 경우는 학식이 풍부하고 규제개혁의 업무를 좀 알아야 됩니다. 방금 김영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2건국추진 위원은 실제로 이렇게 내용적으로 몰라도 되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업무도 알아야 되고 인원도 공무원 6명과 민간인 6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여튼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영교
김영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