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령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경칩도 지나고 성큼 다가와버린 봄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안(군수제출안)

지역개발과장 박근도입니다. 의령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읽어가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허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식품접객업’ 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규정에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숙박업’ 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관광숙박업’ 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2장 허용대상 및 허용지역입니다. 제3조(허용대상시설) 허용대상시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이하“숙박업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허용지역의 결정) 숙박업 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은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 한다. 1.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과 같은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이내 지역 이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우리군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없습니다. 2.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보전구역으로부터 100미터이내 지역 이것도 저희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200미터이내 지역 이것은 저희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4.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상류로부터 유하거리 300미터, 호소로부터 100미터이내 지역 이것도 저희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5.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특별대책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사항도 저희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6. 하천법 규정에 의한 하천(직할, 준용)구역 경계로부터 100미터이내인 지역 이것은 저희군에 해당이 됩니다. 7. 학교주변지역으로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 8.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숙박업에 한하여는 상주인구 150인이상 또는 가구수 30호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300미터이내인 지역 9. 법정도로의 경계로부터 국도, 지방도인 경우 50미터이내 군도의경우에는 30미터이내인 지역 10.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미터이내와 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이내인 지역 이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11.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구역 및 예정구역 12. 자연환경보전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부터 1㎞이내인 지역 이것은 저희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3.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지역 제5조(기존건축물의 개축) 이 조례시행으로 인하여 조례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숙박업 등의 기존건축물은 동일용도에 한하여 개축할 수 있다. 제3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심의원원회) ①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제한지역의 변경 및 제한지역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와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령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의 설치허용 심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중 사회복지, 환경위생, 지역개발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면, 그밖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촉한다. 1. 지역주민대표 3인이내(군의원 포함) 2. 환경, 도시분야의 전문가 3인이내 3.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중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 1.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임하고자 할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거나 위원회으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시켰을 때 3.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지역개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회의 및 회의록비치) ①위원회는 재적위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한 결정내용은 별지 2호서식에 의한다. ④위언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조사 및 자료요구 등) 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조사에 임하게 할수 있다. 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령군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준농림지역에서의 숙박업 등의 허용은 다른 법령과 조례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거리의 환산) 허용지역에 대한 거리환산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역, 지구,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취락마을의 경우는 집단화된 취락의 가장자리의 대지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제17조(인구 및 가구) 인구 및 가구는 전년도말의 행정리동의 주민등록표상 인구 및 가구를 기준으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보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령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타 관련법에 의거 인가, 허가, 승인을 특하였거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 허가,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십시오.

산업건설전문위원 전보수입니다. 의령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임지역내에서 행위제한된 숙박업과 음직점의 설치에 대하여 농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으며 상수원, 하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과 지역에 대하여 설치토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7. 11. 31. 건설교통부의 조례 예시안이나 1997. 1. 14. 조례 1359호로 제정된 의령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는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97 9. 11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기존조례와 이번 조례안과의 변경된 부분은 상수도 보호구역과 미지정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서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2㎞이내가 상수원 보호구역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방향으로부터 2㎞ 이내로,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및 예정구역 및 문화마을조성 사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구역 및 예정구역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환경보전특별대책지역 해당 지역으로, 숙박업소에 한하여 취락마을로부터 500m이내를 취락마을로부터 300m이내인 지역으로,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30m 이내로 변경하는 반면, 경남도의 표준안은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경계로부터 100m이상으로되어 있어며, 그외호소상류로부터 유하거리 300m, 호소로부터 100m이내 지역,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역이 추가되었으며, 본 조례안을 '98. 12. 22부터 게시공고 및 일간신문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제6조 제1항의 내용중 제4조 제1항에서 제1항은 제4조에 표기되지 않았으므로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조례를 제정하므로써 국토의 합리적인 개발과 보전으로 국민복리증진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목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어서 제6조 제1항의 내용중 제4조 제1항에서 제1항은 제4조에 표기되지 않았으므로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애기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 제6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4조제1항이 무엇입니까? 제4조 제1항이 잇습니까?

숙박업 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은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제대로 된 것입니까? 이것이 밑에 1,2,3,4부터 13까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표기가 잘못 되었어요. 전문위원 지적잘했어요. 제1호내지 제13호로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97년 1월 14일날 의령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가 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추진되면서 다시 제정하는 조례가 되는데 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공포이후에 이와 관련있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도 받고해서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로 제4조 한번 보세요. 제4조 9호를 보면 법정도로의 경계로부터 국도, 지방도인 경우 50미터이내 군도의 경우에는 30미터이내인 지역으로 이렇게 현재 조례안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국도, 지방도,군도 모두 합해서 도로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제한했습니다마. 그래서 제한거리가 너무 멀지 않느냐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빗발친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경상남도의 표준안에는 1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서 제 생각으로는 국도는 조례안대로 50미터 이내로 하고, 지방도는 국도와 같이 20미터로 하든지 30미터로 하든지 그 이내로 수정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천도 하천법에 의해서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을 포함해서 100미터 이내로 했는데 직할하천은 도의 표준안대로 100미터 이내로 하고, 준용하천은 50미터 이내로 이렇게 수정ㅇ르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6조 제1항을 보면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이것이 아까 대답했습니다만 제1항 안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있거든요.

제1항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4조에 보면 제1항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있는데 제6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①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13가 다 들어갑니다.

제1호부터 제13호가 제1항에 속합니까? 제1항 이라는 것은 어디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제4조 허용지역의결정 제1항 안있습니까? 그것이 제1항입니다.

이렇게 제1항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1항은 수도법에의해서 제2항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각 그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1항은 전부다 제13호까지 묶어 그안에 속한 것으로 만들었고 방금 전문위원말씀도 맞는데 제2항은 없기 때문에 제2항은 넣을 필요가 없는데 제1항을 넣었기 떄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표기된 것이 잘못입니다.

전문위원 이상없습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제1항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 동그라미 해놓은 것을 말하는것이고 그것 관계없이 1,2,3,4는 1호 2호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도 제1항이 빠져있죠?

예,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도, 지방도, 군도는 저희들이 당초 기존 설치조례는 국도, 지방도는 군도 설치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경남도표준안이 내려온 곳은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굳고, 지방도는 50미터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경남도표준안이 내려온 곳은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국도, 지방도는 50미터 이내로, 군도는 30미터 이내로 좀완화를 시켰습니다.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30미터이내가 되면 주차장시설을 하면 경계로부터건물까지가 30미터니까 적당하다고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시면...

남해군에서 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남해군 같은 곳은 지역여건이 다르거든요. 섬지역이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규제를 완화를 해서 했는데도 도에서 그런 식으로 개선권고가 내려왔는데 하물며 내륙지방에 있는 우리가 남해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완화를 했다가는 안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약간 규제를 완화했고, 저희들이 기존 조례를 최대한 감안해서 규제를 했고 지금 현재 당장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6,7개항목에 대해서는 지금은 없지만 분명히 현행법이 있고 지역특수성에 따라서 언제라도 개별법에 의해서 지구, 지역 이런것이 제정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장은 해당되지 않지만 개별법에서 정ㅎ하는 바에 따라서 도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을 전부 수용한 사항입니다.

하천관계는 도 표준안은 100미터 되어 있는데 일반하수가 자정거리가 최소가 100미터 되는데 같습니다. 물수질을 깨끗이 하려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많은 돈을 들여 만들었는데 최소의 거리도 안지켜진다면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미터로 한 것입니다.

하고 준용하고 구분해서 제가 애기한 식으로 직할하천은 도 표준안대로 100미터 이내로 하고, 준용하천은 50미터 이내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과장님의 생각을 물은 것입니다.

수질 보전하는데는 자정능력이 최소한 100미터니까 구별없이 보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분석수수료 15,000원 근거는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BB비료를 정부에서 33％를 보조를 지원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BB비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배합비료는 17- 21- 해서 정해져 내려왔는데 BB비료는 우리가 작물이나 토양에 따라서 필요한 비료를 신청을 하면 공급해주는 방법입니다. 농업인이나 농협에서 BB비료를 신청할 때에는 토양분석한 근거서류를 성적을 부쳐서 해야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사업을 원활하게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시료 1점 분석당 5,000원을 지원하고 비료공급 회사에서 1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0원은 BB비료 공급에 토양분석 자료가 99％ 활용된 사항인데 비료회사에서의 말은 15,000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양분석기로서더이상 시설투자를 한다든지 안해도 가능합니까?

현재 여기에 관련 PH 9개항목에 대한 분석은 센터 종합검정실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서 충분하고 문제는 분석을 할수 있는 담당지도사 영역이 문제인데 진흥청농업과학기술원에서 우리가 분석한 성적을 시료를 각 시군에서 받은 것을 우리도 보내어서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우리군은 현재 분석능력이 3위안에 들어 시험성적이 완벽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분석성적이 평가원의 성적과 차이가 나는 시군은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현재 이 항목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나 능력은 도내에서 우리군이 제일 앞서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질분석이나 더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새로운 장비를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일반농업인도 현재 의뢰를 많이 합니까? 지금.

일반 농입인은 현재 제일 의뢰를 많이 하는 것이 시설채소 하고 과수농사, 기타 원예작물농가, 벼농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1년에우리 농업인 스스로가 하는 것이 1,000점정도 되고, 밭토양 정밀검정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점수가 올해 약 800점 되고 기타해서 현재 연중 2,000점정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부농협 쪽으로 보면 각 작목반별로 토양분석기를 농협에서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흥청하고 농협중앙회 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진흥청 쪽에서 볼때는 토양분석 업무는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업무인데 농촌진홍청에서 ‘왜 우리 업무를 침범을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말은 ‘농업인들이 전부 원하는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합니다. 일본에서 고가의 장비를 농협중앙회에서 들여와 가지고 각 단위농협에 설치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농협 자체에서 간단한 분석장비를 작목반이나 마을에 공급한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운 정암같은 경우에도 비싼 장비를 정암마을 작목반에 배치를 했는데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한번 사용하고 나면 청소를 정밀히 한다든지 사후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측량하는 기술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갖다놓아도 사장상태이지, 실질적인 성적에 활용도도 문제가 있고 정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제대로 안나옵니다.

위원님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는데 여태까지 우리는 무상분석을 해주고 했기 때문에 별다른 책임이 뒤따르지 않았고 작물을 시설위주로 해서 했는데 지금특수한 시설로 인해서 유상분석을 해줄때는 생각을 좀 달리해서 돈을 받음으로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고도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마음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정신을 가다듬고 이 15,0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뒤에 중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생각을 잊지말고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안성구 지도사가 토양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 보조사는공공근로사업 요원으로 1명 쓰고 있는데 다년간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올해도 진흥청에 가서 1주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분석한 그 자료를 비료회사에서 나가서농가에 보급하였을 대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나 합니까? 연간.

1,000점정도. 저희들 욕심은 그런 수수료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은 다시 검정실 시설이나 장비보완이나 이런 쪽으로 재활용이 되어 계속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농업기술센터토양분석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농업기술센터토양분석및수수료징수에관한 조례안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9회 의령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