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고자 의령군수의 권하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마련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로 군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이며,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은 제5조와 제6조로 수탁기관 선정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하고 수탁기관의 심사, 선정을 위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설치규정을 마련하고, 책임의소재 및 명의표시는 제8조로 수탁사무 처리책임은 수탁기관의명의로 시행하고, 처리사황의 감사는 제12조로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 또는 협약위반시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규정 행정자치부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튀탁에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군민생화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가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수탁기관을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의령군사무수탁기관선정위언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이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직원 및 당해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수탁기관 심사,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수 있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⑦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의령군위원회실 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9조(협약체결 등)①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관,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휘,감독) 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수 있다. ②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군수는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제11조(사무편람)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떄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하으이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우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과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해룡입니다. 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의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95조의규정에 의거 의령군 고유사무와 중앙행정 기관의 고유사무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위임사무, 그리고 경상남도 고유사무중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위임사무 중에서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숭 ???는 근거를 마련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있어 민간우탁의 대상사무 기준, 수탁기관 선정기준, 수탁사무처리의 책임한계, 처리상황의 감사 등 민간위탁에 필요한 제반기준 및 절차등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고, 사전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의 절차적 요건도 성실히 준수하여 조례제정에 있어 특이사항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조 제3항을 보면 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이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수하고 위임기관의 장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전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항 군수는 제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지사의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업무를 민관에 위탁시키고자 할 때에는 위임을 한 도지사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위탁을 시키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5조에 보면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해가지고 쭉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적격기관을 수탁기관으로선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기관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군수도 선정할수 있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군수도 선정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에서도 선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군수가 선정하는 것을면밀한 사전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기 위해서 군수가 구성한 선정위원회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은것입니다.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제5조 제1항에서 군수가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선정한다로 되어야 하는게 제생각인데 위에 보면군수도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도 선정할 수가 있고 아무라도 해도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문을 다 읽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1항의규정에 의한 적격기관을 수탁하도록 그밑에 보면 3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선정한다는 것은 지금 선정위원회를 안해도 군수가 선정을 할 수 있습니까?

선정위원회에서 3개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군수이기 떄문에 법조문은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정위원회를 안거치고 군수가 할수 있느냐는 전위원님 말씀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밑에 3항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서정위원회에서 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그밑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의 선정을 받아야 하는데 군수가 선정해야 될 것이라는 조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법조문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맞습니다.

전문위원님께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위원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이똑같은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자구수정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조문의 구성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본조례안 조문이 조금 깁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조례안에 관한 설명이므로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설립기관의 범위,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협의회의 설립,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협의회의 의무,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 대한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이 되겠습니다. 의령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 설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③제1항 본문에서 규저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우기준등에관하규정에서 규정하고있는 지방자치단체의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실,과 및 담당관 등 보조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위,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 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 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 경리, 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 물품과닐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 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 조사, 비밀, 유성교환업무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 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제1항제5호의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공무원이라 함은 실, 과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업무중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의령군 공보와 설립기관내의 게시판에 게시 ㄱ오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제3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사실의 통보는별지 1호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규정과 협의회 위원명부, 설립총회 회의록을 붙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7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공무워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하며, 설립증을 교부할 수없을 때에는 관련법규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 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또는 협의회 규정 등 붙임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수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보안, 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경우에는 혀의회 설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⑥설립기관의 장은 제4하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증을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협의회 대장을 비치하고 설립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사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하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 임기, 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겨엥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가입 및 탈퇴) ①협의회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령 등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으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하므로써 가입된 것으로 본다 이 겨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할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에 가입한 공무원의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원의 제명)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대표자와 협의원원)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워원은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선임하되, 협의원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귲어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구성원의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수가 직종별, 직급별로 1할이상을 차지할 때에는 가급적 1명이상의 협의원원이 선임되도록 하여야한다. 2. 여성공무원의 수가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원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원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⑤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워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워중 협의회 가입대상 고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저엥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이 규정에 의한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 ①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2회 정기적으로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대표자는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사항을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장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⑤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및 협의사항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협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ㅇ르 기록한 회의록 및 합의사항을 별지 5호, 6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원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협의회와 설립기관의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의무)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원원명부, 회원명부 등 협의회 관련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대표자, 협의원원, 협의회규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이내에 이를 설립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설립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ㅇ르 통보받은 떄에는 이를 검토하여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등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규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협의회와 설립기관의장과읳바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있다. 제14조(전임금지)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공무원을둘 수 없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ㅇ르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이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는 별지 서식이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공무웑기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이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동법률에서 위임한 위임입법 제정을 성실히 준수하였고, 입법예고이행 등 입법 절차적 요건도 성실히 준수하여 조례제정에 있어 전반적인 특이사항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조항의 내용과 문구중 그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과 통일적 표현을 위하여 붙임 검토안과 같이 일부 조항의 내용과 문구를 수정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상세한 수정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는데 우리군수 산허공무원 중에서 협의회에 가입될 자격여건을 가진 사람이 몇사람이나 되는지 알고싶고, 또 한가지는 공무워의 노동단결권은 제한되어 있는것으로알고 있는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고 있고, 일부에서 이런 이양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전제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느 ㄴ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선조례안에 의해서 전체협의호 가입대상 인원은 현재 현원이 조례안에 의한 현원대상이 군수산하 전체공무원 511명입니다. 그 중에서 조례문안에 의해서 제외대상자가 183명이고 나머지는 328명이 되겠습니다. 제외되는 사람은 조례에서 인사, 경리업무등을 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본 협으회가 앞으로 근로자의 노조결성과 같은 그런 틀로서 발전해 갈 것이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은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노조결성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조례도협의회라고 되어 있고 6급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위직의 사기진작책으로서 조문에도 있습니다만, 고충처리를 위한 그러한 진작책이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이니까 노조와 같이 그런 식으로 협의회를구성하더라도 활동은 전혀 없을 것으로 봐지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례의 시행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도낸 20개 시,군중에서 5개 시,군ㅇ르 제외하고는 2월주에 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아직 협으회를 구성한 곳은 한군데도 없고 협의회를 구성할려고 해도 대표자가 나서질 않습니다. 다음에 우리군의 입장을 본다면 500여 공무원이 그래도 지역적인 연고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사나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간부들이 직장의 상사이고 지역의 선배이다 보니까 운영상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금년내에 구성이 될지 안되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도 있지만 제3조, 제4조, 제8조, 제12조 및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를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는 제3조 제1항제1호중 “별령, 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를 “법령, 조례, 규칙, 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로 조례, 규칙을 삽입하도록 수정하며, 동조 제4항중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을 및을 삭제하여 “지정공고의 방법은”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3항중 “법 제2조 제3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으히???“으로 제7조를 삭제하여 수정하며 ”협의회의 규정과 협의회 위원명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규정과 협의위원 명부”로 수정하고, 동조 제4항 중“설립증을 교부할수 없을 때에는 관련법규와 사유를”을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이를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내용을 ”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조 제7항을“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로 신설하며, 제8조 제1항중“협의회에”를 “당해 협의회에”로 수정하고, 제12조 제1항중“회원명부 등”을 “회원명부, 회의록 등”으로 수정하며, 동조 제3항중 “법”을 “법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지1호 내지 별지7호”를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별지5호중 제6호 하단에 참석란중 대표자 및 협의원원은 ”대표자“ 및 ”협의의원“과 성명을, 기관장(대리시수임자) 및 관련공무원은 직,성명을 기재함”을 신설하고자 하고, 별지6호중“OO군 공무원 직장협의호 대표자”를 “OO공무원 직장협의회 대표자”로 수정코자 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동숙입니다. 의령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상위법령및규정이 불일치는 것을 바로잡고 신반어린이집이 신설됨에 따라 명칭 및 소재지를 삽입하였으며, 또한 공립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및 종사자에 댛나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고 신규임용연령 및 임기제한규정 등 관련조문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추가신설로서 며칭은 부림 어린이집이며, 소재지는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509의 1번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운영을 위한 신청서를 삽입하고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종사자의 신규임용 연령 및 임기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종사자의복무규정을 공무원에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조문이되겠습니다. 의령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다음 각호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한다. 명칭은 의령 어린이집 소재지는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443의 3번지, 부림 어린이집은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509의 1번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중“저학년아동(단, 12세까지)”ㅇ르 “12세이하의 저학년 아동”으로 한다. 제7조(보육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한 금액을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한후 군수가 결정고시한다. 제8조제2항 중“운영하는경우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부터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후“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 중”2년“을 ”5년“으로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4,5,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립보육시설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의 활성화를도모하기 위하여 종사자에 대한 신규임용 연령 및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고 종사자별 신규임용 연령을 적용하고종사자별 신규임용연령 및 근무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장은 신규임용 연령은 40세이상 55세이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하며, 기타 종사자는 신규임용 연령을 20세이상 40세이하로 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20세이상 40세이하로 하고 근무상한 연령은 57세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④시설장에 대하여는 제3항의근무상한 연령 범위내에서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종사자의 퇴직은 제3항의근무상한 연령에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⑥위탁운영의 경우라도 수탁자와 시설장이 동일인일 때의 시설장의임면은 군수가 한다. 제16조(휴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사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휴가의실시에 있어서는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의령군공무원복무조례 제19조제5항 및 제23조 제6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위탁계약서 제3조중 “3년”을 “5년”으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규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임용되어 근무중인 종사자는 임용연령에 관계없이 신규임용된 것으로 보며 시설장의 근무기간 계산은 이 조례 시행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음페이지 별지 제1호서식은 우리가 수탁을 했을 경우에 공립어린이집 수탁관리신청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며 이상 제안설명르 마치겠습니다.

의령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완공된 신반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관련조문의보완과 아울러 공립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종사자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을 공무우너의 정년 하향조정과 마찬가지로 1세씩 하향조정하는 것과 그리고 종사자별 신규임용 연령과 책임경영제 시행을 위한 시설장에 대한 임기제한 등을 새로이 신설하고 종사자의 휴가에 대하여도 현행 조례에서 휴가내용별로 개별규정하던 것을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토록 하는등 관련조문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당위성과 시기성은 인정이 되나 새로이 신설고자 하는 시설장의 신규임용연령을 “40세이상 55세이하”로, 그리고 임기를 5년에 1회 연임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시설장의 자격기준 영유아법시행규칙 제8조와 별표 3에서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 전공 석사학위 취득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규임용연령을 규정하는 그 취지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모든자들 중 젊고 유능한 자를 영입하기 위하여 하한연령과 상한연령을 정하는 것으로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의 시설장의 신규임용 연령이 상향 편중되어 30세이상 50세이하로 하향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시설장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하는 것은 책임경영 확행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경영제도를 위축시키는 요소가 다분히 잠재하고 있기 떄문에 책임경영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근무산항 연령 범위내에서 연임이 간으하도록 조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려 연임시에는 반드시 당해 보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책임경영결과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외에도 일부내용 중 그 내용이 명백한지 못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구수정 등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상세한 수정검토된 내용은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령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의령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과정을 사회복지과장님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이 거의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에 맞춰 부림 어린이 집이 개원이 되고 앞으로 시설장과 기타종사자를 선임하는데 현행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상태를 저희 위원들은 아는 분도 있지만 사실상 모르는 상태에서 경위를 알고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조례가 확정이되고 난후에 그 조례대로 의령어린이집이나 부림 어린이집이 운영이 될 것인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령 어린이집이군립시설로서 최근 증, 개축ㅇ르 해 가지고 거의 새로 신축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93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자격을 가진 기준에 의해서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보 등을... 조례제정이 '96년 12우러 21일날 어린이집 관리규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오다가 다시 어떤 운영 관리를 해 옴으로서 그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 이런 것을 보완해서 다시 개정을 한 이유가 되겠고 지금 종사자는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장과 보육교사 4명, 취사보 1명, 사무실 요원 1사람이 되겠습니다. 인거비는 시설장은 정부지원이 90％가 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50％, 도비와 군비각각 20％가 지원이 되고, 보육교사 4명도 마찬가지로 90％가 정부지원이 됩니다. 취사보도 역시 90％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10％는 자체 어린이집 보육비를 받아 자체운영비에서 10％는 충당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무실 보조원은 자체운영경비로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은 64명이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하고 앞으로 이것이 되면 의령에 2군데가 개원이 되면 지금 현재 의령 어린이집은 별도입니다만, 운영하고 있는 상태와 시설장이나 기타 종사자에게 인건비는 정부에서 나가겠지만 지금 잘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수탁하는 보육자들이 어린이집 운영이 상당히 잘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개원 이후 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잘 되었다고 볼 때 그러면 시설장이나 기타 종사자들이 인건비는 국비에서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소득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연간 사업계획ㅇ르 해서 표본단가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크게 혹자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경영은 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두가지를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보면 보육위언회에서 심의를 한후군수가 결저한다고 했는데 보육위원 구성요건은 어떤사람들이고 몇 명인지 알고 싶고, 그다음 수탁을 했을 때 수탁을 하지 않고 그냥 운영을 했을 때 임기를 2년에서 5년으로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5년으로 개정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의 임기가 5년으로 개정을 하게 됨으로서 수탁기간이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으면 임기중에 3번을 다시 계약을 해야하는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임기에 맞취서 개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5년으로 했습니다.

5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중 2년은 짧고 4년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5년으로 해 가지고 임기중에 불성실 하더라도 임기중에 나가라고는 하지 못하고 2년에서 5년은 너무 많은 기간을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장의 임기가 5년으로되면...

조례개정을 해야 5년이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년으로하지 말고 4년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시설장은 임기가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 조례가 확정이 되야만 정해지는데 5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중지를 시키고 그조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조항에 보면 자기들이 잘사람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4년인데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어떤지 모르겠지만 너무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육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보육위원장은 당연직으로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영유아보육법에 관련되는 업무나 식견이 있는 분들이 당연직이고, 교육분야라든지, 그외공무워이 50％이고, 그외 일반인으로는 자모나 시설장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몇명입니까?

10명 내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언 계십니까? 한종열 위원님.

위원입니다. '98년도 보육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보육료 수입은 지금 정산서가 없습니다.

수탁계약을 했지만 의령 어린이집이 파손되었다든지 하면 군비로 보수를 합니까?

지금은 조례가 '96년도에 제정을 할 때는 수탁할 수 있는 조건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의령 어린이집은 군에서 직영해서 군립시설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군비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20％ 투입됩니다.

군 직영으로 하는것이지 개인에게 수탁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것은 제가 위원회가 끝난 후 자료를 제시하면 안될까요?

보육이용료는 '98년도의 경우에 얼마입니까? 아동 1인당 3세 기준으로.

연령별로 다르고 3세는 8만원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은 얼마입니까?

민간보육시설은 10만원입니다.

결국은 군에서 직영하는 것과 민간인이 하는 것은 2만원밖에 차이가 안나네요? 그리고 주요골자에 보면 수탁운영을 위한 신청서를 삽입하고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연장이라고 되어 있고, 제일 뒤에 보면 별지 위탁계약서 제3조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년에서 5년은 뭐고, 3년에서 5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위탁계약서 제3조중 3년을 5년으로

위탁계약은 2년에서 5년으로, 위탁계약서는 3년에서 5년으로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계약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계약기간과 계약서상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기 언급을 했고 본 위원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결과 의령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는 제13조제3항중 시설장 신규임용 연령을 “40세이상에서 55세이하”를 “30세이상에서 50세이하”로 수정하여 상위법령인 영유아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준수하고, 젊고 능력있는 자에게 임용기회를 확대고자 하며, 동조 제4조중“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시에는 반드시 당해 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로 수정하고, 동조 제5항중 “종사자의 퇴직은”을 “종사자의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퇴직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부칙 제2항중“임용되어 근무중인 종사자는”을“근무중인 종사자는”으로 그리고 “신규임용 된 것으로 보며”를 “이 조례에 의해 신규임용 된 것으로 보며”로 각각 수정고자 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