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 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1.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잠포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천상윤입니다. 먼저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의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소득수준 향상과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운영 관리하는 기금이나 실제 이용주민이 적으므로 상환 기간 및 대부 이율을 보다 좀 완화를 해서 이용도를높이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당초에 융자, 지금 현재는융자 상환 기간이 2년 거치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2년 거치 3년으로 1년늘리고, 대부 이율도 연 5%에서 연 3%로낮추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정주기반 조성과 문화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읍.면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98년 9월 4일자 직제 개편으로 변경된 명칭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위탁 관리 기간을 타시설물 위탁기간과 통일을시켜서 행정 낭비 요인을 해소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중에서 간사는 현재 총무계장 또는 개발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현직제에 따라서 총무담당주사로 통일시켜서 변경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 관리 기간이 당초에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3년 정도로연장을 해서 해마다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또는 연장하는 그런 행정의 비능률을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4조 5항에 "총무계장 또는 개발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무담당주사"로 하고, "위탁관리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하되"를 "3년을 원칙으로"하고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를 "3년 단위로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잠포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금 통영시잠포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잠포수련원의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을 해서 저희들 설립할 때의 목적대로 원만하고 지속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련원의 명칭을 통영시잠포 수련의 집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이용 신청자가 2인 이상일경우에 이용 허가 우선순위를 신청자의접수순에 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규칙으로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용료를 대학생은 10%, 일반인은 20%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조, 통영시 잠포수련원을 수련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수련원이다 하는 내용하고 수련의 집이다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은 청소년회관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 청소년회관에 관련한 용어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수련원이다 하는 것은3,000명 이상 이렇게 대형 규모를 가지고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와 같이 한 100명 이상정도 되면은, 100명 내외로 하는 것은 수련의 집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불려지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반적인 인식에 혼돈을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수련의집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수련원을 수련의 집으로하는 내용이 쭉 계속 되겠습니다. 3조, 4조, 5조, 6조는 그러한 내용이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제8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의 시설이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또한 같다. 다만 개인이 개별시설의 일부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위탁에 대한 사항들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은 그걸 규칙에서 모든 걸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여기에서 위탁운영까지도 언급할 필요가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만으로 단일화시키면서 "개인이 개별시설의 일부를 이용하고자 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단서 삭제도 이게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다만 4항을 신설하는데"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신청자의 접수순에 의한다."라고변경을 시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단체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법인이나 단체를 우선해서 하하는 그런 내용들은 행정의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게 좀 어긋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접수순에 의해서 누구든지, 접수순에 의해서 공정하게 시설을 이용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준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9조는 이용자의 준수 사항은이게 지금 현재 16조와 중복이 되고 규칙에서 정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이걸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10조도 8조와 통합을 해서이용자가 아까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용자의 순위가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시설 이용 허가 항에 넣는 것이 맞다 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이걸 삭제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8조 4항에 이 내용을 변경해서, 완화를 해서 신설이 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 11조는 조문을 삭제하는 조문이있기 때문에 제11조에서 제9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도 제10조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도 마찬가지로 11조로 조문만 변경하고, 다만 수련원을 수련의 집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도 마찬가지고, 제15조도 12조, 13조로 변경되고, 제16조도 제14조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조는 삭제를 하는데 이것도 제15로 현재 이용 제한 및 허가 취소와 중복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8조는 15조로 변경을 하면서 수련원을 수련의 집으로 하고 "별표2의 "통영시 잠포수련원의 위탁 운영 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을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라는 내용을 위탁관련된 사항들은, 필요한 내용들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고, "다만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을 신설하는데, "위탁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밑에 별도로 또 규정이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기에 위탁운영에 관한 것은 별도로 규칙을 명칭을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 수탁자의 의무는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0조, 지도.감독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위탁에 관한 것은 하여튼 모든 걸 빼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조도 마찬가지로 규칙으로정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2조 시행규칙도 16조로, 삭제되는 조항에 따라서 16조로 변경하는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저희들이 수련원의 시설 이용료를 대학생은 10%, 일반인은 20%를 인상하는 내용을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뒤에 16페이지에 참고를 하시면은 잠포수련원을 작년 7월 10일날 개원을 해서 12월말까지의 수지 분석표를 보니까 지금 거기에 수입이 378만4,000원에서 지출은 774만원으로 해서 약400만원이 손해를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자가 손해를보는 것은 뭐 하지마는 이게 결과적으로이렇게 되면은 우리 잠포수련원의 관리자체가 자꾸만 부실해 가지고 여러 가지장비 확보라든지 앞으로의 계도 문제라든지 이런 사업자의 의욕이 상실됨으로 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설립해서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용료가 좀 낮다는 것이 판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에 저희들이 타시군 수련시설의 이용료를 비교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00명 수용 기준을 해서산청군 청소년 수련의 집이 있습니다. 이 수련의 집이 우리 잠포수련원과 규모도 비슷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부분별 단가표를 보면은 우리가 대학생10%, 일반 20% 정도 올려도 여기에 거의아래로 접근하는 그러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합리적으로, 이것은일반 불특정, 우리 모든 시민에게 물론적용되는 거지마는 그러한 일반 공공요금이나 이런 성격의 그런 것과는 조금 비교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꼭 필요해서 이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씩 더 올려도 크게 문제는 없을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기간 연장을 2년을 3년으로 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물론 여기에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기간도 연장을 하려고는 합니다마는 모든것은 다음 계약시부터서 기간연장은 적용을 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개정조례안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득 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융자 지원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 조건이 2년거치 2년 상환에 연리 5%로 되어 있음에따라 '98 행정사무감사시 98년도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15명에 1억 3,384만 6,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는 8명에 8,280만원으로 실제 저소득주민들의 이용이 극히 저조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지적된 사항으로써 이는 융자 조건을완화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주민들이 융자를 지원받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으로, 상환 기간을 2년 거치 3년으로늘리고 대부 이율을 연 3%로 낮추어 생계가 곤란한 어려운 세대가 많은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의 정주권기반 조성과 문화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읍.면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98년 9월 4일자 직제개편으로 변경된 명칭에 따라 간사를 현직제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안 22조 제5항은 위탁 관리 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위탁자가 매년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되고있어 위탁 관리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행정 낭비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잠포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탁 운영 중에서 잠포수련원의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설립 목적대로 원만하고 지속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내용 중 일부 중복되는 불합리한 조항인 안 제9조 및 제10조, 제17조를 삭제하여 조문의 표현의 정확성, 평이성, 간결성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안 18조에 위탁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위탁에 관한 협약서를 반드시 체결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중복이 예상되는 조례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체계에 맞도록 구성하려는 것으로판단됩니다. 안 별표1, 시설 이용료에 있어 대학생은 10%, 일반인은 20% 인상 조정하려는것은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위탁 운영자의 수지 분석에 의하면 적자폭이 날로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타시군의청소년 수련시설과 비슷하게 이용료를 맞추려는 것으로써 청소년 이용료는 동결시키고 대학생과 일반인에 대한 이용료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경남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대부 이율을 연 5%에서 연 3%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만큼 우리가 의무감도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작년 결산서도 봤지마는 주민소득지원금은 지금 자금이 없어서 기 대출할 수 없는 입장이고, 대부를할 수 없는 입장이고, 생활안정기금은 대상이 없어서 지금도 보증 문제라든지 그래 가지고 남아 있는 실정이지요? 지금 기금이?

예.

그러면 주민소득지원금은 연 2년 거치 2년 상환, 연 5%를해도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대부를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주민소득지원금은. 그러나 생활안정기금은 지금 이율이 높아서 그렇는지 아니면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금이 남아서 더 활용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것 분리를 할 수 없는가 한 번 그것부터 한 번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연 5%에서 3%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소득지원기금도 지금현재 98년도말 현재가 2억 한 3,000만원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도의 경우에보면은 주민소득지원기금도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돈이 없어 못준것은 사실 아닙니다. 돈은 있습니다. 돈은 있고 생활안정기금도 물론 조금 전에 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한 6억 정도, 6억 4,000만원 정도 있기때문에 이것은 진짜 돈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고 그런데 소득지원기금도 신청자가 있으면은 다, 2억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됩니다. 그런데 다만 한 조례에서 기금을 또 분리해 가지고 이율이나 이걸 정한다 하면은 또 사회에서 이걸 이용하는 주민들도혼선이 좀 있을 것 같고, 저희들도 업무처리에도 이걸 통일성을 좀, 어차피 지원하는 내용이니까 거의 우리가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이 자금은 또 이렇게하고 저 자금은 저렇게 하는 것은 조금불합리하다는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이렇게 통일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조례상 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 관리를지금 분명히 분리해서 관리하거든요.

예.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 계별로분리를 해 가지고....

그렇지요? 어떻게보면은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라. 작년까지는 내가 볼 적에는 통합 관리했거든. 자금을. 그런데 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기금은분명히 분리해서 관리를 하면서 조례는하나로 해 놨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이게 옛날에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자체가각각의 별개의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해오다가 이게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또 보태 가지고, 합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불합리한 사항이 좀 지금 현재는 노출이되겠습니다마는 재원 자체가 갈라져, 처음부터 갈라져 있어 놔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주민에게혜택을 주는 방향이니까 개정하는데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안하는데 현행 조례에 보면은 제10조에보면은 이자 및 연체 이자 조항에 보면은"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이 말은거치 기간 중에는 이자도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나고 나서 원금 상환을할 적에 일시에 3년치의 이자를 받는다는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면 2년동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치 기간동안에라도 차라리 2년동안에 1년에 1회씩 이자를 받는 방법도강구해야 안되겠습니까? 돈을 쓰고 있는 사람이 연 1회 이자를한 번 낸다면은 "아! 이 돈이 공짜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2년동안 잘못하면은 방치하는 경우도 됩니다.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타시군에는분명히 연 1회 이자를 징수하는 시군이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또 어느 시군에는 거치 기간 중에는 이자를 아예 안 받는 시군도 있습니다. 아예 안 받는 시군.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도와 다시 얘기하기보다는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기에개정할 수 있는 길을 한 번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만일에 2,000만원을빌려 가지고 2년 거치하면 한 달에 1년이자가 60만원이지요? 그러면 2년이면120만원, 3년째에 적어도 한 700만원하고얼마입니까? 180만원하고 일시에 그걸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담이 많이 갑니다. 거치 기간 중에 이자를 받는방법도 한 번쯤은 강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차입금을 정부에서 빌려 쓰면은 분명히 그 기간 중에 이자를 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에게도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개정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극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동안 기금 조성이 지금 현재 얼마나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주민소득지원기금은 전체가 2억 4,92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지원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지원은 해 주고 우리가 금고에 지금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작년도말 현재로 해 가지고 2억 3,890만 7,896원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은 작년도말 현재로 6억 4,785만 490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금 조성을 하는데 말이지요. 혹시일반 독지가나 누가 타에 의해서 조금 협조한 그런 데가 좀 있습니까? 순수 시비나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개정안 말이일반 우리 거기 조례에 보면은 학자금 관계 말이지요. 실업계와 인문계 고등학교이것 성적 그게 뭐랄까, 비율이랄까 좀차가 나는 그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인문계는 30%, 실업계는 50% 되어 있는데. 몇조냐면은 3조 1항 4호에, 아! 2항 4호에 보면 학자금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복사 첨부되어 있는데. 그래서7페이지에 나오지요? 이것은 여기에 현재 조례 바꾼다는 말씀은 없는데 제가 한번 읽어 보니까 조금 내용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른 조례에서도 이게 인문계하고 실업계하고는 이게분리가 돼 가지고 이게 지원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 아마 일반 법에서도 앞으로 아마 인문하고 자연, 실업계하고 거의 동일시 봐야 된다 라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아마 좀 법률 자체가개정되는 그런 추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확정이 되고나면은 우리 조례도 그런 추세에 따라서이후에 검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관내에 보면은참 어려운 사람이 공부를 해 가지고 인문계 가 가지고 이 범위에 안 들면은 어떤참 아쉬움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서 신구 조문 대비표 거기에 5조 2항에 "%"하고 "퍼센트"하고 어떤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현행은 "%"로 되어 있고 뒤에는"퍼센트"로 되어 있고 그것은 다른 차이가 없지요?

예, 차이는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표시를 지금 이걸 기호표시를 안하고 바로 우리 말로 표시로 하는....

그렇게 돌아 가고있습니까?

예, 장려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기금이 앞으로 확보가 얼마나 지금 된다고 보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지금 현재 이 기금 자체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쭉 지금 확보 관계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금만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나중에 모자라면은 특별히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다시 받아서 활용도를 높이는그런 방향 진행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 안정산업단지 관계 때문에 이주민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중에 한 부분이 여기에 어떤 희망을 걸고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통합되기 전 충무시를 보면은 시에 필요한 사업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이주를 해야 될 가구에 대해서는 여기에 어떤 준하는 지원금을 아마 혜택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지역주민들이상당히 저에게 우리 시에 많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조금 확보돼 있어야 만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수요가 생기면은 별도로 조치를 강구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등생 장학금 지급 요건은 그러면은 현재는 100분의 50으로 통일을 하실 겁니까? 석차가 100분의 50 이내인 자가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뒤에 조금 전에 유극부 위원님께서 7페이지에 제일상단에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그 3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3항 이걸... 거기에 3항 그 부분인데이건 그러면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든지수정이 돼야 안되겠습니까? 왜냐면은 인문계 30%, 실업계 50%....

이것은,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어떤규정에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가 지금 현재는 거의가 다 차별화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지금 동일시하는 추세가지금 법부터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지금예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상위법에서부터 이런 어떤 동일시해 가지고 규정이 변경되고 하면은 이 조례도 이의 추세에 이걸 같이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하시고 이걸학부형들이 알고 장학금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은 이것 복지과에서 각급 학교에이런 장학생을 선발해 주십사 하고 추천서를 의뢰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융자를 하기 때문에 이게 생활보호대상자와소득층 자녀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자금을 일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신청을 하면은 신청하는 대로또 하지마는 그게 다 일반적인 홍보 문제도 있고 해서 한 번 일제히 또 홍보를 해서 이걸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런 생보대상자나 저소득층에 알려서 이러한 대상자가 있을 때는 신청을하도록 그렇게 하고, 물론 학교에도 저희들이 안내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은 이 주민소득지원금이나 생활안정기금처럼 이 장학금도 별도로 일정한 액수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장학금을, 이것을 융자... 하여튼 그 어려운 학비로도 융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성질은 저소득층이다해 가지고 별도로 없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냐 하면은 생보대상자이런 사람들은 학비를 다 지원을 해줍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지원을 무료로 전부다 100%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건필요없는 부분인데, 다만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학비 외에 학교에 납부하는 그 외에 애들 공부를 시킬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교재비도 들고 학교에 생활이 어려운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따른 융자지, 이것은 학비하고는 사실은 엄격하게 말해 구분이 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저소득주민소득지원금이나 생활안정기금 속에포함이 돼져 있는 겁니까?

예, 이것...

장학금의 성격이.

예, 이 내용은 포괄적으로 이걸 다 규정을 해 놓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최경남 위원 질의하십시도.

그 부분에 한 번 더물어봅시다. 장학금 기금 지원금에 다포함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 기금속에?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사실은.

생활자금 안에 장학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장학금이아니고....

아니고 생활안정자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생활안정자금인데 학비로서의, 이런 이런 학생을 가진 사람에게 학비로서의 지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개정에 보면은 5페이지에 보면은 "장학금의 안정적확보를 위하여 2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4,000만원씩 예산 확보토록 함." 그럼 이 돈은 역시 생활안정기금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그것은....

이건 별개지요?

그것은 새마을 장학기금입니다.

새마을이지요?

예, 새마을장학기금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은 제4조에보면은 위원회의 회의 등 해 가지고 "위원장은 융자금의 지원신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한 사람, 두 사람이 신청해 가지고 아마 위원회를지금 개최 안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시기에 맞춰서 하고 있지요? 지금. 아닙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신청이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하고있습니까?

예.

그게 왜 그렇냐 하면은 그 사업자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필요한 시기가 있거든요. 2월달에 필요한사람이 있고 여름에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시기에 신청하는데 당연히 그때 그때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때 나갈 수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질의하실 분?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생활안정기금 융자라든지주민소득사업 융자라든지 이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그래서 작년에도 이걸 연말 다돼가서 자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개별적으로 또 전부 생활저소득층이나 생보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전부, 또혹시 돈이 필요하냐는 식으로도 문의까지다 했는데 역시 이것은 홍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홍보를, 몰라서 하는 것보다는 돈이 불필요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담보, 보증인 설정 관계도 저희들이 옛날에는 동 구역 안에서 되어 있던 것을시 전체로 풀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도 상당하게 부담이 되고 있고, 또 2년 뒤에는 1년에 50%씩 반반씩 이렇게 나눠서 갚아야 된다는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이렇게 융자 대상에 보면은 주민소득지원자금해 가지고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이 한 가지만 봐도 이걸 몰라서 못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연리 5%로 지금 현재 이런 우리가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주민소득융자금이 있다하는 걸 알면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읍.면종합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위탁관리기간을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하려고 하는데 1년하고 3년하고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지금 읍.면종합복지회관이 도산면에 한 군데 관내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지금 관리 자체를 지금위탁 지정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지금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 우리 저희들이 잠포수련원도 마찬가지로 2년에서 3년으로 지금 늘리고 다른 시설 관련도 1년으로 관리 기간을 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1년으로 하니까 사실은 관리가 특별한 변동도 없고 계속적으로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매년 이걸 정상적으로하면은 재계약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수시로, 만약에 행정이 필요로 해 가지고계약을 파기를 하고자 할 때는 수시로 협의를 해서 파기가 되기 때문에 꼭꼭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것은 행정 능률상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좀 수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년했을 때 행정적으로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1년이 안되면 2년 정도 연장을 하지3년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3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우리 시설물관리 하는데도 거의 대부분 3년으로 많이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로 위탁 관리, 도산 한 군데 주로 어떤 분이 위탁을 구합니까?

지금은 도산에는 이게 도산면 법송 지법 마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법 마을에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법 마을에서 동 회관도 없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로 아래층은 동 마을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동회관의 용도로도 좀 쓰여지고 사실은 그리고 면 단위에서 어떤 행사있을 때, 필요한 요구자가 있을 때 그걸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우 위원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지금유일하게 읍.면에 저희 면, 그것도 또 저희 부락에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희 마을 회관을 처분을하면서 그 당시에 대지를 갖다가 구입을했지요? 해서 우리가 지금 부락에서 경로잔치나 노인회 모임 같은 것 이럴 때한두 번씩 쓰고는 그외에는 면민들이 거의 활용도가 없어요. 제 생각 같애서는 그런 데서 결혼식도하고 아니면 칠순, 팔순 잔치 같은 것 도하고, 참 좀 안된 이야기지마는 상을 당한 분들은 말이지 거기 넓고 하니까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고 이런데 전혀 건물만 3층으로 그렇게 버젓이 지어놔 놓고이용도가 아주 낮습니다. 낮은데 이 관리비가 좀 안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시에서 지원은 없습니까?

예, 지원은 없습니다.

저게 워낙 덩치가커 놔놓으니까 한 번씩 위 아래나 주변에 말이지 정리를 하고 이러는데도 상당히아마 주민들이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위탁 관리라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북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전 같이 자그만하게 우리부락 회관이 있었을 때보다도. 주변 잡초 하나 제거한다든지 청소하는 것 자체도 어렵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좀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도 좀 지정을해 가지고 많이 좀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시설도 보니까 상당히 규모도 크고 그렇던데. 3층이나, 면민 전체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될런지 몰라도 그 부락 같은 데서는 그것 너무 거추장스러운 것 같애요. 운영하기 부담스럽고...

이게 회관을 94년도 2월달에 개관을 했는데 그때당시에 통영군 시절입니다. 통영군 시절에 군비를 7,930만원을 부담을 하고 도비 2,870만원, 국비 교부세1억 해 가지고 약 2억 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시책적으로 읍.면단위에 한 개 정도씩을 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센터로서한다 라고 그렇게 취지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걸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이 자꾸 문화가 조금 변동이, 자꾸 바뀌고 이러니까 당초에는 결혼식도 거기서 하고 이런 용도로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특히 지법 마을에서 주동이 돼 가지고도에도 몇 차례 가고 이래 가지고 그걸 건물을 지어 놨는데 지어 놓고 나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결혼 문화도 꼭 예식장에 가서 하고 그런 게 자꾸 점증되고 이러니까 활용도가 사실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걸 나름대로 어떤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활용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한 번면하고 그렇게 상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명 위원질의하십시오.

이용 실적을 보니까365일 중에서 31일간 했는데 물론 토.일요일에 아마 집중될 것이고 아마 여름하고 겨울이 좀 있는데, 월로 보니까 7월, 8월, 11월, 12월. 그러면 이 이용을 하지 않을 적에, 월에 한 번도 하지 않을 적에도 역시 수탁자가 지금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이라도 가서감독을 해 봤습니까?

예.

집이라는 것은 모든이용을 많이 해야 그 관리가 되는 것인데 이용을 하지 않을 적에 조금 잘못하면은우리가 많은 시설을 많이 해 놨는데 거기에 어떤 피해가 있어서는 안될 줄 압니다.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용료가 인상이 되는데, 물론 수탁자가 어느 정도의 이익이발생되어야만이 운영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로 볼 적에는 잘못생각하면은 시에서 수탁자를 봐 준다든가그런 어떤 관념이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타시군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게 잠포수련원, 앞으로 집은 많이 인상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일단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5조의 개인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영리 법인의 단체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개인의 규정이 어렵다고 하지마는 금방 우리 또 관내에 이런법인이나 단체가 운영이 가능할까 싶어요. 한 번 아마 아주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굳이 이것 뭐 개인을 삭제까지 안 하더라도 통상적인 수련의 집이 되는데 관리하는데는 개인도 좀 신경만 쓰고 제대로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사람 선정만 잘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다음에 19조에 수탁자의 의무, 이부분은 현행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유 위원님!

5조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을 뺀다기보다도 "단체가 없을 경우에"라는 말을 한 번 넣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개인도 한다?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쨌든간에. 만일 뺐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는 범위를 축소하면....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례 중에 실내수영장 관계 조례로 정할 때도 단체나 개인이 할수 있도록 아마 된 걸로, 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심의했던 사항, 사무위임 관계 거기에서도 정의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제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런데 잠포수련의 집만은 개인을 갖다가 삭제한다는 그것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전에 선정할 때는아마 집행부에서 조금 잘못이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발견이 되다 보면은 사실상 개인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참 신중을 기할대로 기해가지고. 왜냐면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만 가지고 한다고 할 때 그분들이 성의없이 말이지 예사롭게 지나쳤을 때는 그에 따른 불합리한 요소도 있습니다.

수탁을 받은 사람의 정신 자세도 그렇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운영에 묘를 기할 수도 있고 그런방향이 안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