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정중운 의원 발언

제134회 제7차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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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특별위원회의 진술을 위해 멀리서 참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저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검단면은 지난 1995년 3월 1일 전국적인 행정구역관계와 개편시 인천시로 편입된 경기도의 행정구역이었습니다. 지난 이틀동안 증인과 참고인의 신문을 통해서 밝혀진 것처럼 당시 경기도 강화군과 김포군의 행정구역개편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개입에 의한 불법적인 행정구역 개편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특히 당시 경기도행정구역개편의 업무를 추진했던 고위공직자들의 탈선업무로 당시 고위층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위원들의 신문에 한치의 의심과 보탬도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이용훈씨 등이 불참하는 관계로 당시 의견조사원으로서 가가호호 방문하여 현재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준 현재 김포군 건설과에 재직하고 있는 엄덕종 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며 이를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참고인추가채택의건

10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참고인추가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불참한 이균홍 참고인 대신에 엄덕종 참고인을 추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엄덕종 참고인이 추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출석키로 한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을 하면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훈 참고인. (인 사) 엄덕종 참고인. (인 사) 홍덕호 증인. (인 사) 심형찬 증인. (인 사) 이범관 참고인. (인 사) 김민재 증인. (인 사) 2. 증인및참고인신문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증인및참고인신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한 사전 안내가 있겠습니다. 황치문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전문위원

특별전문위원 황치문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저희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의 근친자의 형사책임, 또는 제149조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문부촌위원장

황치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김민재 증인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민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전 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3월 11일 김민재. 홍덕호. 심형찬.

문부촌위원장

그럼 증인 및 참고인의 신문을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엄덕종참고인께서 참고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신문과 진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고양시 출신 이남형 위원입니다. 오늘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의 '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일찍 참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증인께서는 김포군 검단면이 경기도로부터 인천직할시로 편입이 논의되던 시점인 '94년 9월경에 김포군 검단면 공무원으로 재직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검단면에 근무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엄덕종 그 당시 선거할 때 '94년 9월경 이때 검단면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정확히......

남형

이남형위원

정확한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검단면에 근무한 기간은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고인

참고인

엄덕종 7개월 정도됩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 전후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2일간에 우리 특위활동결과 및 그 동안의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94년 9월 2일 당시 김포 강화군 민자당 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이던 김두섭 위원장이 당정협의시 김포군과 강화군이 인천에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을 반대의견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월 12일에는 당시 강화군수였던 양인석 군수도 강화군이 인천직할시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임경호 전 경기도지사가 이미 기자회견 등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김포군 검단면 및 강화군의 인천시로의 편입은 '94년 9월 13일 당정간의 2단계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있고 '94년 9월 15일 당시 최형우 내무부장관의 시.도지사 회의석상에서 행정구역개편 필요성에 대한 장관의 훈시를 끝으로 해서 9월 15일 경기도의회에 내무부로부터 행정구역개편추진에 대한 지침이 시달됨으로써 이미 확정된 정부방침을 사후 짜맞추기 식으로 일사천리식으로 진행해 가지고 '95년 3월 15일에는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시 김포군에서는 김포군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반대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첫째, 당시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시로 편입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엄덕종 처음에는 주민여론이 전반적으로 반대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차후에 의회에서 인천시로 편입이 되면 개발이 빨리 되고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담당직원하고 담당 이장님하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홍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면사무소에서 면장님이 찬성하는 쪽으로 홍보하라고 해서.......

남형

이남형위원

그러면 선거대책과 관련해서 면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찬성을 하는, 인천직할시로 편입되는 것이 김포군 검단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자 이런 지시를 면장님께 받았다. 이 말씀이지요. 그것이 며칠정도입니까?

고인

참고인

엄덕종 네, 받았습니다. 도에서도 나오셔서 현지 홍보를 하시고 3일이상 그렇게 했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김포군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반대투쟁이 아주 강하게 심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 생각하기에는 의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이라든지 반대시위는 구체적으로 왜 일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엄덕종 김포의 일부가 인천시로 편입되는 것을 그 당시 김포 군민들은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엄덕종 김포 행정구역상의 전통이라고 그럴까요.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되는 것을 전반적으로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본 위원이 그 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검증해 본 결과 생활권이나 김포의 역사권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인천시 보다는 경기도가 가깝다 그래서 애향심도 강하다 이런 면도 있고 당시의 경기도가 인천보다 재정자립면에서 훨씬 높기 때문에 김포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김포군 자체가 김포시로 발전되는 방안을 찬성하고 있지 않았느냐 또 하나는 인천시로 결정될 경우에는 정신병원이나 공동묘지 화장장, 도축장 등 각종 유해시설이 김포군에 유입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었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주민의 적정한 의견이 전혀 배제된 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 경기도는 도농통합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비해서 인천직할시는 주로 도시행정을 해왔다.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반대를 하지 않았는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엄덕종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본 위원이 그 동안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94년 9월 2일 김포군의회는 김포군 검단면에 인천시편입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 동년 9월 9일에는 김포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당시 동 투쟁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이규세 위원님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고 계십니다. 9월 11일은 반대전단을 4만매를 예약했고 9월 10일에는 읍.면별 주민대표간담회를 갖고 9월 14일에는 김포군 수호저지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수호투쟁위원회가 결성된 근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고인

참고인

엄덕종 먼저 말씀하셨듯이 김포애향심이라든지 그런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김포군의 인천편입을 정부방침으로 정하지 않고 사전에 편입여부를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검증을 했다면 아마 김포군수호투쟁위원회의 결성이 불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올바른 의견이 행정구역개편에 반영되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엄덕종 주민의견보다 그 당시에 도에서 지시한 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홍보라든지 그런 것에 움직였을 뿐입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도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을 뿐이지 전연 주민의 의견은 반영이 안된 상태였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94년 9월 7일 경기일보사가 인천시 편입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전화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내용을 보면 인천시 편입에 대해서 반대가 49.7% 찬성이 27%, 잘모르겠다가 23.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검단면 주민들은 찬성 퍼센티지가 높았습니다. 김포군 전체의 의견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94년 9월 19일 김포신문이 응답자 3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300명 중 72%인 215명이 반대를 했고 24%인 73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모르겠다는 것이 4%인 1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검단면 주민에 한 할 경우에는 반대가 17명, 찬성이 16명, 모르겠다가 2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증인께서는 당시 이러한 언론의 여론조사결과가 실제로 주민의견을 대변한 여론조사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엄덕종 그 당시 검단면이 인천시로 편입되면 도로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로확장을 많이 하고 상수도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다는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검단면 편입을 찬성한 인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홍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엄덕종 없었다면 당연히 반대가 더 많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공무원들의 어떤 여론 조작 내지는 홍보 활동이 없었다면 주민의 의견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김포군 검단면의 인천시 편입과 관련해서는 김포군 전 주민의 투표가 실시되지 않고 김포군 검단면민 중 그것도 전 주민이 아닌 세대별 주민의견 조사하는 방법으로 편입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우리 모두가 잘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김포군 검단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도 검단면민만의 투표 또 그것도 전주민이 아니고 세대별로 한 사람씩 조사방법도 어떤 장소를 지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공무원이나 이장이나 반장들이 함을 들고 다니면서 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정당한 투표였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고인

참고인

엄덕종 그런 투표는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도 투표함을 들고 오전에는 마을회관에서 투표를 하고 오후에는 이장님하고 도에서 나오신 직원하고 같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이장님이 인천으로 편입돼야 발전이 빨리된다 홍보하면서 투표했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당시에 김포군 검단면민의 주민의견조사를 내무부가 결정하고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경기일보나 김포신문에 여론조사결과 주민 대다수가 인천시로의 편입을 반대하였으나 검단면민만의 경우에는 그래도 김포군 전체보다는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추측하기에는 내무부에서 이런 방침을 결정할 때 참석률이 높은 검단면 주민만 투표시키는 것이 어떤가,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본 위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검단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엄덕종 그 당시 김포군 전체로 투표를 했다 하면 당연히 인천시로다가 편입되는 것에 반대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인천시로 편입하기 위해서 검단면만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검단면에 대한 것만 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장님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인천시로 편입하는데 결정이 된 것입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검단면이 김포군의 일개 면이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검단면만이 인천시로 편입된다 하더라도 지금 검단면 주민만의 주민 의견조사를 했는데 김포군 전체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검단면민만의 주민의견을,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볼 때 옳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고인

참고인

엄덕종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포군 전체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일부 한 면만, 의견도 일부 세대주라든지 가구에 한 명씩 해서 그것도 한곳에서 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이장은 현지에서도 인천으로 편입되는 것이 발전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는 식으로 홍보하면서 공무원들은 투표함을 들고 다녔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본 위원의 견해로는 당시 검단면민만 주민의견을 조사하는 것은 당시 지방자치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지방자치법13조의2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2항에는 주민투표에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방자치법제12조에서는 주민의 자격을 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정합니다.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배려하여 특별시와 직할시 및 시와 군 그리고 특별시와 직할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김포군 검단면의 인천시로의 편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분합에 해당되고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김포군이 되어야 하며 주민은 김포군내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의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이 미비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일관된 입법추이로 볼 때에는 이러한 주요한 사항은 김포군민 전체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거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주민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군 주민이 아닌 김포군의 한 개면, 당해 면인 검단면의 주민만으로 투표가 아닌 세대별 주민조사란 이러한 엉거주춤한 행태를 취했는데 본 위원은 이는 지방자치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이러한 법률적인 사항까지는 당시 실무자의 입장에서 검토하지 않으셨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엄덕종 저희는 말단직원이었었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지 법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도 못해봤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물론 그랬겠지요. 끝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주민홍보활동이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1단계로 이뤄지고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2단계로 이루어 지고 3단계에는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걸쳐서 경기도공무원과 증인을 포함한 김포군공무원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의 내용이나 방법은 이미 지난 2일간에 특위활동의 결과 강화군의 사례에서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김포군에서도 아마 유사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부촌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류덕선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증언을 해 주시기 위해 이곳까지 나와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참고인께서는 당시 주민의견을 묻는다고 이장과 함께 투표함을 들고 마을 주민들을 찾아가서 투표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셨죠?

고인

참고인

엄덕종 네.

덕선

류덕선위원

그때 상황을 조금전에 대충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들 반응이 어땠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엄덕종 주민들은 인천으로의 편입보다 이왕이면 그대로 김포에 존속하는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면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이장님이 인천시로 편입이 돼야 빨리 발전하지, 그 당시에 검단면이 교통체증이 심했습니다, 사거리가. 그래서 빨리 인천시로 편입이 돼야 우회도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좋다, 그런 식으로 이장님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좋은 게좋지 않느냐는 식으로 빨리 투표하시라고 했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그러면 참고인이 생각하실 때 그 방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엄덕종 그것은 기본적인 민주국가에서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선거투표할 때 그 앞에서 홍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선거는 한 자리에서 비밀투표로완전히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인천시로 편입돼야 빨리 발전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전날까지도 같이 다니면서 인천시로 편입되도록 유도한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은옆에 없고 홍보하는 사람들끼리만 투표함을 갖고 다녔으니 잘못됐다고 봅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본 위원도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검단면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만 지도상으로 보면 김포 중심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길게. 앞으로 김포의 발전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편입된 것이 잘된 것이라고는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공무원 입장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지 앞으로 김포시의 발전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신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엄덕종 김포는 옛날에는, 지금 계양구입니다. 계양구 일부라든지 전부다발전이 되면 인천으로 빠지고 서울로 빠지고 그랬지만 앞으로 김포시 입장에서는, 제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경인운하가 건설됩니다. 그러면 섬모양으로 육지하고 떨어지는데 경인운하 밑으로는 전부다 김포시로 편입돼서 옛날에 김포군에 있던 계양이라든지 지금은 인천시의 검단동이지만 거기도 다 한 구역으로 편입되어 가지고 행정이 이루어져야 원활하고 단일권으로 편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 인천시 공무원하고 경기도 공무원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때 당시 인천시 공무원들이 무엇을 강조하며 혹은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엄덕종 오래된 일이라서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지만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으로 편입돼야 도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발전이 빠르고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으며, 공무원들도 진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빠르다는 식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검단면에는 작고 큰 공장들이 많이 있죠?

고인

참고인

엄덕종 네.

덕선

류덕선위원

1,000여개의 공장중에 무허가가 700개가 되면 50% 이상이 무허가로있다는 것이 증명되는데 당시에 인천시로 편입되면 무허가 공장에 대해 양성화를 시켜준다든가 그런 얘기도 있었죠?

고인

참고인

엄덕종 인천시로 편입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첨단공업단지조성도 되고 주민들이 들어서 좋은 얘기는 전부다 하다시피 했으니까 투표에도 영향이 많았을 겁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생각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서 그때 당시 인천시에서 광역시로 편입이 되면 마을의 숙원사업이라든가 또는 국제물류기능과 첨단산업이 조화된 임해용공업도시로 개발시켜 주겠다, 개발과 자연이 조화된 전원도시 조성을 해 주겠다, 환경의 메카로 육성시켜 주겠다 또는 취락지역을 대폭 지정해서 24개 지역을 지정해 주겠다, 복지회관을 건립해 주겠다, 생활개선사업을 12개 마을에 267건을 해 주겠다 이러한 내용을 경기도에서는 해 주겠다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인천시 공무원들이 이러한 조건을 내걸기 전에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약속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엄덕종 경기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복지회관도 쓰레기매립장 관련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우회도로도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돼서 결정된 사항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 편입되게 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나와가지고 각 마을마다 요구사항이 뭔지 수렴해 가지고 접수해라 여론을 취해가지고 최대한으로 편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인천시에 편입만 되면 각 마을마다 숙원사업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마을 주민들은 한마디로 속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엄덕종 지금 실제적으로 인천시로 편입된 지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실제적으로 김포시에 있었던 거나 넘어간 것이나 변함이, 뭘 했느냐 했을 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도로라든지 이것은 기 결정돼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지 변함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덕선

류덕선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검단면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지금의 반응은 정확히는 모르시겠지만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엄덕종 많은 주민들은 만나지 않고 친구들도 있고 해서 인천시로 돼 가지고 좋은 점이 뭐냐 했더니 먼젓번에 나도 인천시로 넘어가도록 유도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뭐냐고 했더니 규제만 더 많지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것이 없다. 차라리 김포로 가는 것이 좋다는 소리를 몇 번 들었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이 기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엄덕종 그 당시 투표함을 갖고 다니면서 가가호호 투표를 했지만 그때 그 당시는 사실 잘못이라는 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하면 인천으로 편입할 수 있느냐 그런 것만 생각해 가지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와서 생각하니 안 할 수도 없고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반성이 됩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장, 유영록 간사와 사회교대)

영록

유영록위원장직무대리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김강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김강선 위원입니다. 요점만 신문하겠습니다. 당시에 참고인께서는공무원 신분으로서 몇 급에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엄덕종 지방행정7급으로 있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러면 현재는 김포군에 와서 근무하시는데 편입되고 언제 김포군으로 오셨는지요?

고인

참고인

엄덕종 편입되면서 김포시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김포시에 있게 해준다고 해서 김포시로 희망해 가지고 인천시로 넘어가기 전에 김포시로 왔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 당시 도 공무원들은 대부분 일이 잘되면 승진시켜준다는 루머를퍼뜨려서 유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참고인도 그 일을 아까 말씀에 열심히 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승진이나 좋은 부서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고인

참고인

엄덕종 그 당시에 있던 부면장님이라든지 총무계장 그런 분들이 지금 전부다 사무관으로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참고인도 그런 얘기를 직접 듣고 그런 사실이 있느냐 이겁니다.

고인

참고인

엄덕종 불이익은 절대 안 주고 최대한으로 반영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신분에 이익을 주겠다? 그 당시 검단면에는 44개 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어떤 일을 담당하셨는지요.

고인

참고인

엄덕종 그 당시 검단면 재무계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재무계에 근무하고 담당부락은 완정부락이라고.

강선

김강선위원

그 당시 이장님 성함을 기억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엄덕종 이두호씨입니다. 그 당시 농어민후계자로.

강선

김강선위원

참고적으로 그 당시 자립도가 회계를 담당하셨다니까 233%로 되어있어요, 맞는 얘기입니까?

고인

참고인

엄덕종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김포시의 재정중 검단에 공장이 많고 하니까 수입이 많았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 당시에 도에서 엄청난 공무원들이 우리 김포군 검단면 완정부락에도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도 공무원으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교육 또는 홍보계획 이런 것을 전달받은 사실이, 몇 회에 걸쳐서 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엄덕종 오래돼서 몇 회라든지 이런 것은 기억을 정확히 할 수 없고 도직원들이 거기와서 상주하면서 담당부락이라든지 같이 나가가지고 인천시로 편입되는게 발전이 빠를 거다 이런 거지 몇 회 정도는 답변하기 힘듭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참고인께서는 직책상 어쩔 수 없이 도 공무원들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또 그 지시사항을 이두호 이장한테, 농어민후계자한테 그런 것을 전한 사실이 있으시죠?

고인

참고인

엄덕종 이두호 이장님은 저희와 같이 나갔지만 실질적으로는 면장님이라든지 다같이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인천시로 편입할 수 있나 그런 식으로 면장님이 교육을 해 가지고 팸플릿을 저하고 같이 나가서 가가호호 전달하고 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러니까 참고인이 직접 이장한테는 그런 지시를 안 했고 면장이 주관해서 교육을 시켜서 되도록이면 인천으로 편입을 해야 살기좋은 고장이 된다 이런 내용의 홍보물과 또 지시를 한 것으로 참고인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엄덕종 저도 그 당시는 인천으로 편입돼야 발전이 빠르다는 식으로 이장님하고 같이 저도 위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강선

김강선위원

그렇게 알고 계셨다?

고인

참고인

엄덕종 그렇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런데 아까 참고인께서는 처음에 상당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도 공무원이나 군 공무원들이 또는 이장들이 앞장서서 우리 주민들을 편입하는데 해야만 된다. 이런 식으로 홍보해서 나중에 주민의견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이장께서 투표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찬성에 찍어라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두호 이장도 반대했던 사람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엄덕종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 과정이 관의 힘에 의해서 주민들을 설득했다. 그런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엄덕종 그렇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스스로 해야 될 그런 주민의 의견을 관에서 편입하도록 유도했고 홍보를 했다, 이것이 그 당시 공무원들의 임무였다,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엄덕종 네.

강선

김강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한테는 가지도 않고 찬성하는 사람한테만 갔습니다. 또한 세대주나 가족이 없고 빈 가정에 대해서는 이장이 임의대로 동그라미 찬성을 한 사실도 있는데 참고인이 그 당시 그런 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엄덕종 없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럼 일일이 주민들이 직접했다?

고인

참고인

엄덕종 네.

강선

김강선위원

의견수렴 자체는 무슨 강압이나 타의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

고인

참고인

엄덕종 네, 그렇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참고인이 담당한 부락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엄덕종 네.

강선

김강선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그 당시 이장님하고 같이 다닌 이유가 뭡니까?

고인

참고인

엄덕종 이장님하고 저하고 도에서 나오신 분하고 같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전에는 마을회관에서 투표하고 오후에는 함을 내가 들고 모르니까 이장님이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투표를 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 다니신 목적이 도 공무원이나 참고인이 한 세대라도 더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신 목적에 일부가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엄덕종 네, 맞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정말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지금 김포시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당시 이두호 이장을 근래에 만나신기억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엄덕종 없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러면 이두호 이장도 참고인과 같이 그 당시 일이 퍽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지 그런 사항은 잘 모르시겠다?

고인

참고인

엄덕종 네.

강선

김강선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경렬

오경렬위원

오경렬 위원입니다. 당시 참고인께서는 주민의견 종사원으로 근무하셨죠?

고인

참고인

엄덕종 네.

경렬

오경렬위원

지금 이 자리는 당시 주민의견조사의 불법성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시는 범위내에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주민의견조사의 불법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불법이 자행된 게 무엇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엄덕종 먼젓번에 말씀드렸듯이 투표를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인천시로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라든지 이장님이라든지 도 직원 이렇게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저는 투표함을 들고 다녔고 이장님이 투표를 권장하면서 한 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것 말고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은 앞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밝히지 않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고인

참고인

엄덕종 특별한 것은 지금 정확히 생각은 안 나고 투표하기 전날 인천시에서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이장님하고 저하고 결론적으로 각 가정 전부다 해당되는 거겠죠. 홍보물을 투입하도록 지시받아 가지고 홍보한 일이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대리 투표하는 것을 직접 다니시면서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고인

참고인

엄덕종 그건 없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러니까 대리 투표라는 것이 세대주가 아닌 비세대주, 세대주가 없는 곳에서 비세대주인 자의 도장을 인천편입의 어떤 당위성을 홍보하시면서 유도해서 찍어가는 부분들이 당시 없었단 말입니까?

고인

참고인

엄덕종 그것은 생각이 안 납니다.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주민의견조사 관련 실시 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시 주민의견조사서에 보면 일련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조사서에. 직할시 확장 및 시ㆍ도간 경계조정의 경우 편입지역을 ○

고인

참고인

엄덕종 그건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당시 투표함을 직접 가지고 다니시면서 투표를 찬성쪽으로 유도하고 했으면서 번호가 있었는지, 번호가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은 찬성쪽으로 유도되는 용지를 불법적으로 인쇄해서 찍어서 그냥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도장을 파거나 이렇게 해서.

고인

참고인

엄덕종 그런 것은 없었을 겁니다. 그냥 가가호호당 한 사람 세대주로 투표한 기억밖에 안 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적어도 투표용지라고 한다면 일련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련번호도 없이 어떤 유인물 용지에다가 인쇄만 해가지고 가서 찬ㆍ반 도장을 받는다는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돌아다니실 때 미성년자들, 그러니까 세대주가 안 계신 가정에 미성년자들이 있었던 경우가 없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엄덕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성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투표를 하지 않고 세대주한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투표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안 계시면 도장을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찍거나 이런 사실은…….

고인

참고인

엄덕종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직무대리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 경기도 공무원이 3일간 파견을 해서 김포군 공무원과 이장을 대동하고 편입홍보를 비롯한 주민여론조사에 참여를 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인천직할시 공무원 중에 연고가 있는 공무원을 파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고인

참고인

엄덕종 몇 명 정도는 생각이 안 나지만 많은 인원이…….

순덕

김순덕위원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연고가 있는 공무원은 검단면에 와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홍보활동을 했다?

고인

참고인

엄덕종 홍보죠. 꼭 반드시 인천으로 편입이 돼야 된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 당위성에 대해서 홍보를 했다. 좋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참고인께서 홍보활동을 할 때에 위에서 홍보교육을 받았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과장님입니까, 아니면 군수님이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엄덕종 그때 면장님하고 도 직원들이 많이 나오시고 해서 면장님이 저희들한테 교육을 하고 경기도 직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홍보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킨 것은 면장님이었다?

고인

참고인

엄덕종 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면장이라든가 이런 고위층의 공무원들이 주민의사를 물었을 때 찬성률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담당을 했던 그 지역의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죠?

고인

참고인

엄덕종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인천으로 편입하도록 노력하라는 식으로, 최대한으로 인천으로 편입되도록 다같이 힘을 쓰자하는 식으로 교육을 받고 그 전날도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 사실은 없었어요? 50% 미만의 찬성률이 나왔을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

고인

참고인

엄덕종 그런 것은 못들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장직무대리, 문부촌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부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부촌위원장

한 가지만 빨리해 주세요. 오후 일정때문에.

경렬

오경렬위원

빠뜨린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투표를유도하러 다니시면서 반대하는 곳은 가지 않고 찬성하는 쪽으로만 가서 한 적이 있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엄덕종 아닙니다. 찬성하는 쪽으로 다녔다든지 그건 아니고 가가호호 방문한 거죠. 찬성이라든지 반대…….

경렬

오경렬위원

그런데 그 면쪽에서 확실하게 반대하는 부분과 찬성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인

참고인

엄덕종 그건 모르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당시 주민의견조사 최종 개표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담당하셨던 지역의.

고인

참고인

엄덕종 찬성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개표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엄덕종 기억 못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것으로, 인천시로 편입되는 것으로…….

경렬

오경렬위원

압도적이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엄덕종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렬

오경렬위원

별차이가 없이 비등했다는 겁니까, 약간 상회했다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엄덕종 약간 상회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알겠습니다.

문부촌위원장

참고인 엄덕종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덕호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호 증인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중운 위원님께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의 정중운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전 강화군 및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시로 편입될 당시에 김포군 내무과 행정계장으로 재직한 일이 있습니까?

증인

홍덕호 네, 그렇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오늘 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는 가장 큰 목적은 당시의 행정구역개편이 중앙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인위적인 개편이었냐 아니면 주민 스스로가 원해서 된 것이냐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됩니다. 따라서 당시 실무계장으로서 추진과정상 외압과 문제점 등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홍덕호 그 당시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검단면의 인천시 편입은 정부의 행정구역개편계획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거론하지 않았다면 검단면은 물론 저희 김포에서도 추진할 의사가 없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과정에서는 저희 김포나 검단이나 상향식이 아닌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기초의회가 있었겠습니다만 기초의회에 있는 지방의회가 주관하지 않은 그런 모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그 당시에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것을 보면 검단면은 56.1%가 인천으로 편입을 찬성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라고 봅니까?

증인

홍덕호 수치로 본다면 그 당시에 전반적인 검단면 주민의견은 여론을 생각할 때 투표율이 56%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의외의 수치가 되겠습니다. 전체 주민의견 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수치를 생각한다면 수치는 맞다고 보겠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여론조사전에 김포에서 저항이 심했죠?

증인

홍덕호 네.

중운

정중운위원

도로도 점거하고 데모도 한참하고 강력하게 저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경인일보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찬성이 22% 밖에 안 되었습니다. 반대가 53.4%이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대거 투입하고 동네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지도층의 인사들이 함께 홍보를 하고 찬성으로 유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홍덕호 그 당시 제가 볼 때도 저희 김포군 전체 주민들이라고 볼까요, 공설운동장이라든지 군청앞에 있는 도로변에서 그 당시 각 읍ㆍ면의 주민들이 나와서 가두홍보도 하고 반대데모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포 전체 주민들이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지급이나 지도자들이 나와서 가가호호 홍보를 하면서 인천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가지 말라고 반대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애초에는 김포군 전역을 다 인천시로 편입시키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증인

홍덕호 지시는 없었습니다. 신문지상에는 김포 전체 그 다음에는 강화 전체, 옹진 전체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김포 전체 주민들이 안 된다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김포 검단, 양촌 일부 대곶면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나중에는 김포 전체 주민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주변에 있는 검단만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워낙 저항이 심하니까 일부분만 가져간 것으로 생각돼죠?

증인

홍덕호 네.

중운

정중운위원

옹진군이 인천시로 편입된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검단면은 역사적으로나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것이 크게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증인

홍덕호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알다시피 저희 김포도 반도입니다. 또한 저희 대한민국도 반도인데 대한민국 반도가 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김포도 검단이 일부분 짤려 나갔지만 반도가 반으로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인천에 편입한다면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거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그 당시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장님들과 같이 다니면서 그 당 시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당시의 심정은.

증인

홍덕호 제가 이장들하고 같이 다닌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포 전 주민은 가능한 인천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저도 또한 김포 출신이고 거기 살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이장들 다닌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단지 아까 참고인 얘기할 때 검단면 주민 일부가 그랬다는데 아마 일부 주민들은 인천시에서 홍보차원에서 했을 지 모르겠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증인은 김포가 고향이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하긴 했어도 잘못됐다, 그 당시에도 생각을 하셨죠?

증인

홍덕호 네.

중운

정중운위원

지금은 더욱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증인

홍덕호 네, 그렇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정부가 이미 방침을 세워놓은 가운데 형식적인 여론조사를 거쳐 강화, 김포 검단면, 옹진을 인천시로 편입시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당시 실무계장으로서 당시의 분위기와 중앙정부의 지시 등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홍덕호 그 당시는 저희 김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95년도에 제1회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때였기 때문에 행정구역개편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저희 김포지역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주민의견 조사결과가 나오기전까지 검단면에 수호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김포 전체도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구성이 추진이 될 때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았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나 지역연변에서 봤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김포에 검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김포가 발전된다, 또한 '95년도에는 검단면이 검단읍으로 승격된다는 그 당시의 중앙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단면이 검단읍으로 승격된다면 김포에는 읍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가 김포시로 '95년도에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98년도에 김포시가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3년 빠른 '95년도에 김포시가 되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군청에 있었습니다만 주변에서는 찬성을 유도하라든지 그런 압력은 받은 것은 없고 또한 제가 볼 때 인천시나 그 당시의 중앙정부로 볼 때 검단면은 인천시로 편입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수호대책위원회가 있었죠?

증인

홍덕호 네.

중운

정중운위원

김포수호대책위원회 그 분들은 저항하는 과정에 많은 압력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압력을 행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홍덕호 제가 볼 때는 압력이라고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직접하는 것은 모르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 군 자체에서 는 그런 것을 할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없다고 보겠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관계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많은 압력을 받고 어려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증인께서는 과장이나 군수나 기타 경기도의 고위 공무원들이 많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고 일을 했습니까?

증인

홍덕호 제가 할 때는 그 당시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저희한테 어떻게 하라고 지시받은 것이 없고 또한 저희가 상부에서, 만약에 경기도에서 지원한다면 저희 김포군보다는 검단면을 직접 나갔을 망정 저희 김포군은 들른 적이 없다고 기억이 됩니다. 아울러서 그 당시는 검단면보다 강화가 사실 문제가 많았다고 봤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에서는 또 중앙차원에서는 강화에 많이 신경을 쓴 것으로 기억됩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강화는 저항이 별로 안 심했고 김포에서 많이 데모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를 점거해 가지고 교통도 차단되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저항이 있어 가지고 김포에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은 강화에 더 신경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홍덕호 당시 처음에는 김포군 전체가 인천시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럴 때는 상당히 김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모르지만, 김포에는 나온 것이 기억이 안 됩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유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실무적인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시에 김포 내무국 행정구역개편안에는 김포군 전체가 인천직할시로 편입되는 안이 제기되어 가지고 사실 김포에 계신 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내무부안에는 굉장히 심했고 제가 자료에 보면 9월 9일부터 12일까지 굉장히 투쟁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직적으로 반대투쟁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정합의에 의해서 내무부 최종안이 9월 14일날 발표된 것을 보면 김포군의 경우는 김포군 전체가 아니라 김포군의 한 개 면인 검단면만 이렇게 편입시키는 그런 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증인께서 군 행정계장으로 계실 그 당시 김포군청 행정계에 검단면 편입에 대한 상황실이 설치됐었습니까?

증인

홍덕호 그 당시에는 도단위에서 상황실을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상황실을 설치할 만한 여유공간도 없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단지 추진과정만, 사실 군단위는 그렇습니다. 면에는 직접 주민들을 만나지만 군에는 그렇게 주민들을 만날 것도 아니고 별도로 사무실 없이 추진일정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저희가 강화군 참고인들 진술을 들어보면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군청에 당시 양인석 군수가 총 지휘를 맡고 도에서 이상윤 내무국장이 주로 상주하면서 편입 여론확대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김포군의 경우에는 당시 군청에 상황실은 설치안 돼 있었고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상주해 있지 않았습니까?

증인

홍덕호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제가 볼 때는 저희 군청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본청에는 안 있었고 검단면사무소에만 나와 있었습니까?

증인

홍덕호 제가 검단면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기억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당시 본청에는 일체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없었다?

증인

홍덕호 네, 그렇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면 당시 김포군청과 경기도에 행정구역 편입에 대한 수시 보고 나 그런 채널이 있었습니까?

증인

홍덕호 보고채널보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지역이 어떻게 지금 여건이 돌아가나 하는 것은 전화로 가끔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단면의 부면장이라든지 총무계장한테 해가지고 지금 지역이 어떤가 그런 것을 전화를 받아가지고 전화로 보고드리고 그랬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면사무소에서 정황을 들어서 다시 도 내무국에 보고하는 형식이었죠?

증인

홍덕호 전화상으로 그랬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 분만 받겠습니다.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답변중에 모호한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행정적인 지시계통은 도에서 군으로 군에서 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내무과장을 하신 증인께서는 그런 계통을 모르고 전화로만 했다, 그 당시에 도에서 모든 홍보나 지시사항을 군을 통해서 검단면에 했지 직접 했으리라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홍덕호 저는 그 당시에 과장이 아니라 계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모든 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시상태는 정황적으로 정식적으로 되는 것, 일정받으면 어떻게 추진하고 그런 것 공문상 지시하지 그외에는 공문상 지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어떻게 어떻게 불법하라 하는 지시사항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면에다 어떻게 하라는 것은 지시사항으로 공문상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러면 모든 지시사항이 군을 거치지 않고 검단면장에게 도에서 직접 도에서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증인

홍덕호 주민들 홍보라는 것은 도에서 직접 나와서 한지 몰라도 저희한테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찬성을 유도해라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전혀 그 당시에 '94년 9월 중순부터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도에서 검단면 주민에게 어떻게 하라 이런 행정적인 지시가 없었고, 또 증인도 거기에 대한 교육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증인

홍덕호 없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러면 아까 증인께서 외압이 없었다 이런 말씀하셨죠? 외압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홍덕호 죄송합니다만 저의 편견입니다. 외압이라면 요즘 같이 정보기관이라든지 권력있는 부서에서 그런 차원에서 억압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행정계통으로 하는 것은 압력이 아니다?

증인

홍덕호 아니죠, 행정계통으로 해도 외압을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이것 보세요. 그 당시 공무원이 도지사부터 외압으로 주민을 호도했습니다, 편입을. 알고 계시죠?

증인

홍덕호 글쎄요, 지사님이 한 것은 요즘에 신문지상에서 봐서 그렇습니다만 지사님이 저희 계장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강선

김강선위원

당시 김포군의 내무계장님이시면 실무부서입니다. 그런 분이 강건너 불보듯이 검단면이 넘어가는 것을 나는 몰랐다, 전화로 무슨 지시했습니까? 빨리 넘겨줘라, 이런 지시했죠?

증인

홍덕호 아니죠, 그런 사항이 아니죠. 지금도 그렇지만 어느 하나의 행정사항으로 추진되는 지침이 있고 무슨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그것에 맞게끔 지시하지 그것을 바깥으로, 외부로 나타내는 것을 하지 그외적인 사항을 공문지시나 직접지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이나 그때 상황을 실무자 입장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분입니다. 그런 위치이고. 그런 분이 도공무원이 면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모르고 과연 주민을 정당한 입장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임무라면 그렇지 않고 편입을 유도하는 홍보활동을 하고 이런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시인하는 이런 마당에 외압이 없었다, 우리 경기도의 고급공무원으로서 얘기가 되는 겁니까?

증인

홍덕호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리는 겁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지금도 외압이 없었다는데 변함이 없습니까?

증인

홍덕호 네,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외압이 없고 관권개입도 없고 정당했다? 그런 정의죠?

증인

홍덕호 그 당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김포군의 수호대책위원회에서 이용신 위원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같은 동네에서 계속 자랐고 저하고 친구다시피 하시는데.

강선

김강선위원

증인! 질문의 대한 답변을 하세요.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증인

홍덕호 네, 알겠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증인께서는 각성하십시오. 지금 우리 도민이나 대한민국의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 김포군 군청직원, 검단면직원, 인천시 공무원들이 합작을 해서 검단, 강화 전부 넘겨줬어요. 이것이 강압이 아니고 이것이 관권개입이 아니라면 지금 증인의 생각이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각성하시고 과연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연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덕호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증인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형찬 증인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찬 증인에 대해서는 오경렬 위원님께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오경렬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께서는 '94년 9월 김포군 검단면 인천시 편입 당시 김포군 내무과장으로 재직하였고 지금 김포시 자치행정국장으로 계십니까?

증인

심형찬 네, 그렇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증인께서는 김포에 언제부터 거주하셨으며 김포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신 게 얼마나 됩니까?

증인

심형찬 저는 김포에서 수십 대를 살고 공무원을 60년대에 시작해 가지고 다른 데를 가보지 않고 현재까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몇 년도부터…….

증인

심형찬 '67년부터 해 가지고 30년…….

경렬

오경렬위원

증인께서는 '94년 당시 김포군 검단면의 인천시 편입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라는 지시가 있기 전에는 편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증인

심형찬 저희 김포는 '63년도에 현재 양촌구하고 강서구가 서울시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75년도에는 오정면이 부천시로 갔고 '90년 1월 1일자로는 계양면이 인천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10만명 좀 넘어서 12만명 될만 하면 떼어가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 인구가 10만명 쯤 됐었거든요. 그런데 또 인천으로 김포가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김포군민 전체는 굉장히 불쾌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불쾌한 정도로만 생각했습니까?

증인

심형찬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경렬

오경렬위원

그렇죠. 당시에 김포군에서 작성한 행정구역 개편관련 종합분석에 의하면 김포군의 의견은 원칙상 불가이며 불가피한 경우 당시 인천시 편입을 찬성하는 지역만 편입시킨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편입지역은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증인

심형찬 당초에 안이 잘 아시다시피 4안까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김포시전체가 가는 거가 있었고 검단, 양촌, 대곶이 가는 경우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에서 반대가 거세지니까 검단 하나만 가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안이 확정되어서 검단면만 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런데 당시 행정구역 개편안에 1안에는 김포, 강화, 옹진 전역이었습니다. 2안, 김포, 강화, 옹진, 시흥 전역이었고 3안, 강화, 옹진 전역, 김포 검단, 대곶 그 다음에 양촌면 일부, 3안이 그랬었죠?

증인

심형찬 네, 그렇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4안, 옹진 전역과 김포, 검단 대곶면 전역이었습니다. 그러면 1, 2, 3, 4안 중에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곳도 들어 있지 않는 강화, 검단만 뚝 떼어간 이유가.

증인

심형찬 이유가 당초에 저희가 김포에서 반대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의회의원님, 여기 계신 도의원님이 그 때 세 분 계셨지만 강력히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4안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검단 일부가 그 당시에 이장단 회장이 인천시로 편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전이 되어 가지고 안에 없던 검단이 별도안으로 해 가지고 추진이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좀더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시고 계시죠?

증인

심형찬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당시 검단면이 인천시에 편입되면 김포군에서 손해를 보는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심형찬 저희 김포가 그 당시에 재정이 열악했고 그런데 검단에는 공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000여개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가지고 김포군 전체 수입의 20 몇%를 감당하고 인구도 역시 그 당시 12만명 정도인데 검단이 2만명입니다. 일단 인구도 상당히 차지하고 또 검단이 떨어져 나감으로써 김포가 지도가 지금 빗자루처럼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시에서는 검단을 넘겨주는 것도 안 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했지만 위에서 그런 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리고 김포군에서는 당초 의견과 군 의회 등 군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단면 전체를 인천시에 편입시키기 위한 대책안을 마련 대주민 선무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무부나 도의 지침을 받고 나서 할 수 없이 작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인지?

증인

심형찬 기본적으로 검단이고 김포고 한쪽이라도 떼어주기 싫어하는 입장에 자체적으로 작성할 이유는 없는 거죠?

경렬

오경렬위원

그렇죠? 자체적으로 작성할리는 없고 그러면 지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증인

심형찬 공문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죠.

경렬

오경렬위원

어디에서 지시를 받았습니까?

증인

심형찬 그러니까 도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한 겁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렇다면 아무리 공무원이라지만 지침시달만으로 군수나 증인과 같이 대부분의 김포 출신인 김포군 공무원들이 군의회의 반대는 물론 지역주민단체, 유지 등 모든 김포군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검단면을 인천시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전공무원을 동원하여 주민 선무활동을 벌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상급기관에서 받은 압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심형찬 그 당시에 김포는 검단 분위기가 나중에 우리가 판단을 했는데 인천에서 오래 전부터 와가지고 물밑작전을 다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분위기가 싹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검단면에서도 안 간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가는 분들 분위기가 많으니까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아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에서도 그렇고 인천시에서도 판단한 것은 한 70%가 주민투표를 하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냐 이런 분위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강력하게 더 이상 행정적으로 지도할 것도 별로 없는 것이고 저희가 땅을 떼어 주면서 떼어 가라고 홍보를 열심히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나 이런 데에서 계획에 의해서 출장은 나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인천시청 직원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당시 주민투표법이 제정이 되지 않고 이미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이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지시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심형찬 그렇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조금 전에 홍덕호 당시 행정계장이었던 증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당시 행정계통으로 했기 때문에 관권개입이나 외압이 없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당시 거주했던 지역주민들, 또 이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합법적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당시의 이장이. 실적평가라는 압박요인 때문에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찬성을 유도했다고 말을 했어요. 상부의 명령과 억압 및 관권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주민 의견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덕호 증인께서는 외압이나 관권선거가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심형찬 외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까지를 넣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홍덕호 계장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특별하게 누가 나와서 주제를 정해 가면서 일일이 지시를 했든지 그런 내용은 없고 도청 직원이 시청에 오면 들렀다 가는 정도지, 행정에 대한 얘기를 할 정도는 아니고 면에 가서 주재를 하고 얘기를 했지. 시청에는 들른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당시 직접 외압이나 관권선거에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는 거로군요, 증인께서는.

증인

심형찬 김포에서 태어나서 몇 백년을 살고 죽어도 거기에 묻힐 사람이 검단을 떼어주고 무슨 출세를 하겠다고 거기서 앞장서서 하겠습니까?

경렬

오경렬위원

그리고 당시 전국적으로 행하여졌기는 하지만 지금 증인의 입장에서 자치단체에 일부 주민의 의견만으로 그 일부 지역이 타 시ㆍ군 편입을 희망한다면 자치단체 전체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편입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심형찬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경렬

오경렬위원

잠깐만요. 검단면이 경기도로 환원될 때 하는 의견수렴을 제외하고 나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증인

심형찬 그 당시에 군청 전체 분위기는 절대 반대했었죠.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또 가야된다는 의견도 소수 있었고 압도적으로 검단을 뺏기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었지만 검단에서는 아까와 같은 70% 정도가 가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포군 전체를 주민투표에 부쳤으면 절대 갈 수가 없는 건데 검단면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군민의 전체 의사가 아닌 일부분의 의사가 그것이 합법성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당한 절차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정당한 절차가 아니지 않느냐가 아니고 정당한 절차가 아니죠? 답변을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렇다, 아니다"라고 잘라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증인

심형찬 알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당시 선무활동추진계획을 보면 안기부 등 정보기관, 경찰청을 통한 활동지원, 농협 등 은행을 통하여 선무활동 종교인과 교원을 통한, 학교 선생입니다. 선무활동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정보기관, 경찰을 동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비리가 있거나 경찰의 업무가 약간이라도 연계된 사람에게 압력을 가하자는 수단이며 농협,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출금 중단 또한 회수금의 압력이며 특히 교직원들까지 동원한 것은 학부모를 압박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심형찬 그것은 글쎄요. 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어제 강화환원추진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증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경찰들이 이번 투표에 개입된 게 분명하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증인

심형찬 저희 김포에서는 경찰을 동원할 정도의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검단에는 70%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경렬

오경렬위원

그렇게 정보기관이나 경찰 등을 동원하고 대출금 회수압력 등 이런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그 쪽은 찬성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그런 개입을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까?

증인

심형찬 네, 그렇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또 그러한 사실이 김포에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증인

심형찬 네.

경렬

오경렬위원

그리고 인천시 편입시 공청회 등 여론이 형성될 만한 모든 주민의견수렴 절차는 생략한 채 오로지 부당한 주민 선무활동으로 판단능력을 흐려놓거나 착각토록 유도한 후 주민 의견조사만 실시하여 이것이 주민여론이라며 인천시로 편입 시켜 버렸습니다. 이 과정이 타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심형찬 그러니까 정상적인 투표절차가 아닌 설문조사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무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지 정상적인 법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죠.

경렬

오경렬위원

또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때는 평일에 실시하고 조사시, 배부 후 즉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셨죠?

증인

심형찬 네.

경렬

오경렬위원

어느 누가 판단해도 주민의견조사를 평일에 하면 낮에 집에 있는 사람은 노동 능력이 없는 자이거나 실업자, 주부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세대주가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 내무부 지침의 원칙대로 조사시 배부 후 세대주가 돌아와서 조사서에 기입한 후 우편으로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증인

심형찬 그 당시에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지시에 따라서 공적인 지시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런데 당시에도 공정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적이 선정해서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부분에 특히 유념하라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증인

심형찬 네, 그렇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런데도 지금 세대주가 없이 주민여론조사를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김포군 검단면의 인천편입은 사실 몇몇 정치인들이 밀실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그냥 발표하면서 온갖 나쁜 여론들이 들끓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모양새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주민의견조사를 해서는 반대할 것이 분명하니까 주민 찬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쓸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하여 주민을 호도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찬성자들을 위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이것이 주민여론이라고 하면서 행정구역을 개편했습니다. 내무부의 행정구역 개편지침이라든가 주민의견조사 과정에 악착같은 선무행위, 경기도 부지사가 당정협의회에서 밝힌 것처럼 주민의견조사 결과가 행정구역개편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반하여는 행정구역을 개편하지 않겠다는 것이 당시의 방침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증인

심형찬 네, 그렇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렇다면 주민의 의견조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행정구역개편 행위는 무효이고 다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증인

심형찬 그 당시에는 지시를 받은 것이 최선으로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라도 김포에서는 검단이 다시 오기를 원하고 있고 저 역시도 검단이 오는 것을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주민의견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어느 방법으로든지 도의회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김포로 왔으면,

증인

심형찬 그분들이 왜냐하면 생활권이 아직도 김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혼상제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지만 각종 모임도 김포로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도.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김포로 와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이번에 특위에서 잘해 주시면 좋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경인운하가 뚫리면 그 때는 필연적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검단 주민이나 김포 시민이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개 양식있는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재투표를 바라신다는 것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끝으로 당시 김포군 내무국장으로서 검단면을 인천시에 편입시킨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김포시 자치행정국장으로서 검단면 환원의 중요성과 환원이 된다면 이후 김포시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심형찬 당시에는 공무원이니까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을 뿐이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검단면의 중요성은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김포가 발전을 하려면, 검단면이 발전하려면 김포로 와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검단면이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인천시 중심권에 있는 혐오시설이나 또 자연녹지나 공원지역이 필연적으로 그리로 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와야 되거든요. 김포가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 서해안을 낀 넓은 면적을 접하는 부분은 검단이 많습니다. 그래야 김포도 균형있게 발전이 되고 경기도의 가장 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통일시대를 맞이 해서는 중심권으로 발돋움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부촌위원장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이 없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히 짧게 해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안산출신 김장훈 위원입니다. 심형찬 증인께서는 당시에 검단면이 인천시로 편입될 때 주로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증인

심형찬 제가 그 당시 내무과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무과장이 행정구역 조정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해서 인계인수까지 제가 책임을 지고 다 했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답변한 것을 보면 김포군민들 전체는 반대를 하는데 검단면에서는 70%가 찬성하는 쪽으로 했다고 했거든요. 처음에 9월 13일 이 안이 발표됐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 였습니까?

증인

심형찬 당초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단면이 별도 안으로 작성된 것이 그 당시 이장단 회장이 인천시로 편입을 하겠다 그런 성명을 발표한 다음에 분위기가 확 돌아간 겁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그때가 언제죠?

증인

심형찬 그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9월 중순 쯤 될 것입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이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증인

심형찬 네.

장훈

김장훈위원

왜 그렇죠?

증인

심형찬 이장이 분위기를 바꾸니까 신문에도 그것이 나고 그랬어요. 이장단이라는 것은 동네 대표거든요. 대표를 한 분들이 가니까.

장훈

김장훈위원

이장단에서 발표한 거예요.?

증인

심형찬 이장단 회장이 발표를 하니까 이장단이라는 것이 44개 이장이 부락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겁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그 당시에 이장단 회장이 왜 이런 발표를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이렇게 편입 찬성쪽으로 발표했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심형찬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김포군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분이 그 내용을 모르고 그 당시에 편입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증인

심형찬 이장한테 왜 발표했는지 물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장훈

김장훈위원

아니 증인 본인은 인천시로 편입된 데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계셨다면서요.

증인

심형찬 네.

장훈

김장훈위원

그런데 이장단에서 찬성쪽으로 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당시에.

증인

심형찬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아주 바뀌어 버리니까 상황이 묘하게 됐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주민 의견조사 결과에 의하면 검단면에서 56%가 나왔습니다. 차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증인

심형찬 그 당시에 거기가 중심권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에는 인구가 별로 편중이 안 되고 중심권에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도 그래서 56%가 나와서 당초에 그러면 여론이 호도된 것인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하여튼 우리가 어제까지 강화군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포는 새로운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얘기를 정리하자고요. 그러면 김포군 전체는 인천편입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검단면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증인

심형찬 네, 그렇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당시에 상황실을 설치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설치했죠?

증인

심형찬 상황실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검단면을 인천에 편입하는데 어떤 구조속에서 대책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증인

심형찬 상황실 설치할 분위기가 안 되는 것은 바로 복도 하나 건너에는 검단면 수호대책위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위원장이 도의원 하신 이용신 의원이 거기 위원장으로 계시고 또 의원님들 또 김포에 사회단체들이 거기 다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런 입장에서 검단을 떼어 주자고 그런 상황실을 만들어 가지고 할리도 없고.

장훈

김장훈위원

검단면을 인천시로 편입할 때 김포군에서 작업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심형찬 작업이라는 것은 기본통계, 검단면에서는 기본통계가 이런 것 보고하죠.

장훈

김장훈위원

공무원들도 이렇게 대책을 할 뿐 더러 김포군에서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대책이라고 장황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책만 세워놓고 실행을 안 했습니까?

증인

심형찬 대책은 세워서 보고는 했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직원을 파견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조사연구 당일 면직원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군직원을 배정했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그러니까 김포군 공무원들은 검단면이 인천시에 편입되는 데에 역할을 한 것이 별로 없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증인

심형찬 김포군에 본적을 둔 공무원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바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을 별도로 우리가 가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할 필요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주로 중립을 지켰어요. 아니면 이장들이 주로 움직였나요?

증인

심형찬 이장들도 주로 움직였고 또 지역에서 말 좀 하는 분들이.

장훈

김장훈위원

아까 엄덕종 참고인이 그 당시에 부면장 하고 총무계장이 상호간에 했다고 그러거든요.

증인

심형찬 그 당시에 행정구역개편이라는 것은 검단면에 남는 사람과 또 검단면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과 김포군에 남는 사람 이렇게 다 우리가 미리 받아 가지고 보냈는데 그 당시에 부면장 한 사람이 지금 동장으로 있습니다, 검단 동장으로. 승진을 해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도 공무원은 '69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승진을 할 저거는 됐는데 현재는 동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앞서 엄덕종 참고인같은 경우는 위의 상부 방침이 잘못된 생각없이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잘못된 것이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당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과연 일이 진행되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증인

심형찬 검단이라는 데가 특이한 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뭉치면 그런 힘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무활동을 하든 안 하든간에 그분들이 굉장한 결집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심형찬 증인께서는 검단면 주민들, 면민들, 주로 이장들을 중심으로한 그분들이 가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되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김포군에 있는 공무원들은 솔직히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증인

심형찬 네, 그렇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김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김순덕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김포는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예로부터 농업을 주업으로 양질의 김포미가 전국에 이름이 나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고장으로 알고 있고 더욱이 애향심이 강한 군민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검단면 편입 당시 내무과장으로 실무 책임을 맡은 중요 직책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3월 9일부터 10일 2일간에 걸쳐 편입 당시 관계공무원 신문과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서 당시의 많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포군 검단면의 인천직할시 편입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당시 김포군 10만 군민의 아픔을 풀어줄 수 있도록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단계 행정구역개편이 밝혀지면서 증인은 군수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증인

심형찬 2단계 내용을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군수로부터 편입에 어떠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증인

심형찬 지시라는 것은 도에서 내려온 도의 지침에 의한 것 뿐입니다. 지시를 받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 특별히 지시받은 것은 없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경기도 간부공무원, 다시 말씀드리면 내무국장이 총괄 책임자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몇 번이나 김포군을 왔었냐는 거죠.

증인

심형찬 내무국장님이 오신 것은 한 번입니다. 그 당시에 강화를 가시다 들르셨는데 제가 혼자 있었습니다. 지시사항 없이 그 당시에 부군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셨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셨어요?

증인

심형찬 네.

순덕

김순덕위원

다음은 인천직할시의 천명수 기획실장은 몇 번 김포에 왔었나요?

증인

심형찬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면에 와서 활동을 하고 우리 군청에는 인천시청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온 바는 없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직원이 온 것은 아는데요.

증인

심형찬 검단면에 왔지 군청에는 안 왔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검단면에 기획관리실장이 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증인

심형찬 간부들이 수시로 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부중에서 당시에 인천직할시에 실무 책임을 맡았던 천명수 기획관리실장이 왔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증인

심형찬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왜냐하면 면직원들이 인천시 직원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와서 누구누구 왔다는.

순덕

김순덕위원

누구를 위시해서 누구왔다 전화상의, 유선상의 보고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심형찬 천명수 기획관리실장을 직접 거명한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순덕

김순덕위원

어제 강화 참고인들께서 천명수 기획관리실장이 강화군에 와 가지고 반대의사를 제기하는, 지역주민과 몸싸움까지 벌였다고 하는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포군은 강화군을 지나서 가야 되는 곳입니다. 중대한 업무를 띠고 온 실장께서 김포군을 들르지 않을 리가 없는데요.

증인

심형찬 행선지가 그렇습니다. 인천에서 검단면을 들러서 양촌으로 해서 바로 가기 때문에 군청하고는 거리가 멀고 검단면에 들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시로 편입된 지도 4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타의든 자의든 김포군 검단면의 인천시 편입을 주도한 주무과장으로서 그 역할과 임무가 매우 컸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94년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공무원은 몇 명이 상주를 해서 지역민을 홍보를 했습니까?

증인

심형찬 상주가 주민의견 받을 때 임박해 가지고 도에서부터 배정받은 인원이 4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부락마다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부락마다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 편성으로 짜져 있었죠?

증인

심형찬 네,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좋습니다. 그 당시에 말이죠. 인천직할시 공무원 중에서 김포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와서 상주하면서 지역주민을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봅니까?

증인

심형찬 인천시 공무원 중에는 김포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검단면에 연고를 가진 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수시로 저녁에 와서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증인께서는 검단면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사회단체장이나 그 지역 유지들을 동원해서 편입 당시의 당위성에 대해서 교육이나 홍보를 몇 차례나 했습니까?

증인

심형찬 저희가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을 한 바가 없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교육은 현재는 안 하셨어요?

증인

심형찬 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면장이 전부 다 했습니까?

증인

심형찬 면장의 주도하에서 주민투표를 한 것이지, 저희가 그 당시에 투표결과가 70% 정도가 인천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돌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투표결과의 70%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지 당초에는 반대 의사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증인

심형찬 아니죠. 당초에는 반대 의사가 있었다가 이장단에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됐죠. 그러다가 70% 정도가 가는 것으로 했더니 주민조사 결과는 56.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순덕

김순덕위원

지역주민들이 홍보나 관권의 개입이 아니었다면 그 찬성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시가 편입을 위해서 검단면 주민에게 여러 가지 공약사항을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각 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증인

심형찬 그분들이 홍보물을 많이 가가호호 뿌렸는데 홍보물에 보면 아까도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마는 면민회관 짓는 것은 저희가 짓고 있던 것인데 그것을 얘기했고 첨단공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우회도로를 개통한다든지 도시가스를 그런 굉장히 화려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한 것이 사실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또 거기에 지가상승을 홍보하고 도로 확ㆍ포장공사나 도시계획에 지역 개발을 균등하게 해 주겠다는 등등의 그런 홍보를 했죠?

증인

심형찬 네,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김포 그 쪽에는 말이죠.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과 또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치를 했죠?

증인

심형찬 네,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규로 인해서 수도권 지역보다 발전이 늦어서 상대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인

심형찬 그 당시에는 김포에서 검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이 됐습니다. 공장도 많았는데 인천으로 가면 인천시의 도시계획을 같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수도 이런 것이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는 굉장히 화려하게 그러니까 주민들은 호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나 지금 편입한 지가 4년인데 그때 당시 인천직할시에서 내걸었던 공약에 대해서 현재 공약을 이행한 사항이 얼마나 됩니까? 몇 %나.

증인

심형찬 저도 검단에 아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인천을 가니까 참 의붓자식 취급받고 아는 사람도 없고 또 편입당시에 화려하던 공약이 이루어진 게 없다. 그래서 그런 불만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고 제가 가봐도 역시 변한 게 없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약사항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단동민이 다시 김포로 오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여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심형찬 그 여론이 먼저 처럼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불이 붙지 않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결국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을 설득해서, 편입을 위한 허구성 공약을 내세워서 우리 김포 검단면 주민을 우롱한 것으로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심형찬 인천시에서는 검단을 흡수하려니까 당연히 그런 공약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요?

문부촌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순덕

김순덕위원

김포군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1963년에 김포 양동ㆍ양서면이 서울에 편입되었고 '75년 김포 오정면이 부천에 편입되었어요. '89년에 김포 계양면이 인천시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994년 9월에 김포 검단면이 또 인천직할시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차례에 걸쳐서 김포는 많은 수난을 당한 그야말로 김포군민에 아픔을 가져다 주는 이러한 편입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포에서 가장 노른자 역할을 했던 검단면은 김포군 세수에 22.8%를 차지하고 있지요?

증인

심형찬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까 증인께서 김포에서 태어나서 김포에서 30여년간을 공직에 몸담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김포에 대한 애향심이 크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김포 검단면 편입에 반대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를 말로만 반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선에 나서서 반대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심형찬 그 당시에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드러내고 반대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지요.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 김포를 사랑하고 김포를 아끼는 마음이었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적어도 사표를 내던지고서라도 김포 검단면을 절대로 편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규세 선배위원님께서도 계십니다마는 4대 도의원시에 농림수산위원장으로서 김포의회에서 주관하는 김포수호투쟁위원회 고문으로 계시면서 반대운동을 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무리 공직에 계셨다고 하더라도 김포 10만 군민을 위해서도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라도 김포 검단면을 사수해야 옳지 않았었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지금에 와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증인

심형찬 그러한 용기가 없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았습니다.

문부촌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증인께서는 현재 김포시 자치행정국장으로서 누구보다도 김포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김포군 검단면의 인천시 행정구역 편입을 재평가해 볼 때에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지요.

증인

심형찬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김포시가 어느 정도 시세가 확장될 만하면 자꾸 편입을 당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데가 김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시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빼앗긴 지역을 다시 찾아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저도 앞장 서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고마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이상 보충질의 못 받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보충신문 있습니다.

문부촌위원장

안됩니다.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래도 보충질의는 들어 주십시오.

문부촌위원장

오후 일정 때문에 더이상 안 되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받아 주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받아 주셔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문부촌위원장

보충신문 주고 안 주고는 위원장 고유권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의사진행이 조사특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렬

오경렬위원

조금 전에 증인이 증언한 부분에서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문부촌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오경렬 위원 한 분만 하세요.

경렬

오경렬위원

증인께서는 조금전 답변에서 김포군 전체가 반대하는 분위기였고 검단면은 70% 정도가 찬성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증인

심형찬 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종 투표결과가 56%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심형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당시에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당시에 인천시 공무원들이 홍보출장을 얼마나 왔습니까? 또한 김포군에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홍보출장을 갔으며 경기도 공무원 출장온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증인

심형찬 인천시 공무원들이 온 것은 우리 군청을 직접 들르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를 파악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군청직원들은 투표하기 하루 전날, 이틀 동안 현지에 가서 있었고 도청직원도 마찬가지로 이틀 동안 출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증인

심형찬 그러니까 도청직원은 44명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군청직원은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증인께서는 아까 70%가 상회한다고 하셨거든요, 찬성하는 분위기가. 그런데 최종 개표결과를 보니까 56%였습니다. 약간 상회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아서 개표결과가 그렇게 나오셨다고 봅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증인

심형찬 그 당시에 아파트 주민이 굉장히 전체 주민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투표율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증인께서 검단은 홍보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검단도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았었다면 사실 50%를 상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인

심형찬 검단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대책위원회가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결집력 있는 동네로 그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하고 안하고, 공무원을 떠나서 그분들이 결집력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찬성률이 낮아져서 그 당시에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러면 찬성률이 낮아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증인

심형찬 그런 일은 없었고요.

경렬

오경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김포 검단면을 인천광역시로 편입한 것에 대해서 김포출신 공직자들 세 분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나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어제 강화하고는 엄청난 판이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검단면은 56.1%밖에 지지를 안 했는데 실제 투표를 안한 부락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락에 한 사람만 투표한 부락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앞장 서서, 인천공무원들이 와서 타 행정구역에 와서 선무활동을 했고 경기도청에 와서 선무활동을 했는데 외압이 아니다, 정당했다고 증언하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증언을 들으면서 답답하고 저러한 공무원들이 30년, 40년, 50년 그 지방을 지킨 공무원이 있다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역사가 되짚어졌습니다. 오늘 멀리서 오신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고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제일 먼저 증언하신 엄덕종 참고인께서 당시 불법적인 사례를 다시 증언하겠다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엄덕종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을 재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엄덕종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세위원

엄덕종 참고인에 대해서는 김포군 출신이고 그 당시에 목격을 했고 또한 투쟁에도 앞장서서 많이 곤욕을 당한 처지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다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어서 재차 질의합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우리 엄덕종 참고인은 그 당시에 직접 투표함을 들고 다녔지요?

고인

참고인

엄덕종 네.

이규세위원

아까 상세하게 김포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물론 공무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사상 유례없는 공산당에도 없는 투표방식이다. 소위 찬반 묻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서는 이러이러한 찬반을 묻는데 공무원이 관여했다. 이것을 한마디 해 주셔야 합니다.

문부촌위원장

그럼요 한마디 해 주셔야 합니다. 속기록에 남겨서 사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이규세위원

내가 어디를 갔더니 어디 가서 하는데 공무원이 '아, 이왕이면 여기 찍어라' 했던가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김포 검단, 강화 되찾기 운동에 참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덕종 참고인은 그런 뜻에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엄덕종 정확한 것은 4∼5년 되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표함을 가지고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투표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와중에서 저는 투표함을 들고 다녔고 이장님은 세대주에게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는 찬성, 인천쪽으로 가는 것으로 찍어야 된다는 것을 함 앞에서 놓고 찍어서 접어 놓고 했습니다.

이규세위원

엄덕종 참고인은 그것이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 잘 안된 것으로 판단을 하지요?

고인

참고인

엄덕종 네, 그렇습니다.

이규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부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강선

김강선위원

증인 불러다 놓고 신문 안하려면 뭣하러 불러요. 위원들이 다 하도록 시간을 줘야지.

문부촌위원장

다음은 김민재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김민재 증인께서는 신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재 증인에 대한 신문은 한영남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한영남위원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95년 3월 1일 강화군과 김포시가 인천시로 편입될 당시에 경기도 치수과장으로 재임하셨습니까?

증인

김민재 네.

영남

한영남위원

실례지만 고향은 어디십니까?

증인

김민재 충남입니다.

영남

한영남위원

행정구역개편 당시에 증인께서 하신 역할과 주민의견조사 활동시의 활동사항을 기억나시는 대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증인

김민재 활동사항은 다른 게 없고요. '94년도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김포군 검단면의 인천편입에 대한 홍보팀 요원으로 해서 출장명령을 받고 4일간 출장수행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영남

한영남위원

현지에 나가셔서 한 활동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김민재 현지에 나가서는 저희가 44명이 나갔는데 제가 과장으로서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44개 리라서 1개 부락에 1명씩 배치를 시켜 가지고 우리가 출장가기 전에 교육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홍보 그런 사항을 각 리에 가서 홍보하는 것으로 지시를 하고 배치를 시켰습니다.

영남

한영남위원

그때 당시에 치수과장을 하셨는데 핵심 업무부서가 아닌데 과장님이 지역활동의 명을 지사로부터 받았겠네요?

증인

김민재 네, 출장명령을 받았습니다.

영남

한영남위원

출장명령을 받은 업무지침은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까?

증인

김민재 검단면이 인천시로 편입되는 당위성을 홍보하라는 교육을 받고 나갔습니다.

영남

한영남위원

그래서 그 나름대로 현지에 가서 이행을 하셨군요

증인

김민재 그래서 직원 44명을 각 리에 1명씩 배치를 시켰습니다.

영남

한영남위원

그래서 내무부지침 이전에 김포시가 그때 당시 군인가요, 군이 인천시로 편입된다는 소문은 들으셨습니까?

증인

김민재 신문지상에서 간단히 들었지 다른 것은…….

영남

한영남위원

그때 솔직한 심정은, 경기도 공직자로서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증인

김민재 그때야 별다른 생각은 갖지도 않았습니다.

영남

한영남위원

인천으로 가도 그만 경기도에 있어도 그만 이런 생각이셨습니까?

증인

김민재 그때로서야 평범하게 생각했습니다.

영남

한영남위원

그냥 그런가 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시를 받고 현지에 파견되어서 인천시로 편입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받고 내려가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 지침대로 가서 활동하셨다. 그때 당시 주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증인

김민재 반응은, 그때 느낌으로는 '리'이름은 다 기억은 못하는데 매립지쪽 그러니까 인천쪽으로서는 생활 근거지가 거기 분들이 인천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는 좀 찬성이 있는데 북쪽에는 좀 떨어져 있어서 찬성을 하지 않는다 해서 반반이 안될 것이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남

한영남위원

그렇게 세분화 시킬 것은 없고요, 보편적으로 가서 내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정적인 게 많다, 찬성쪽이 많다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김민재 부정이 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영남

한영남위원

증인이 당시 담당한 부락은 검단면이지요. 검단면의 주민의견조사방법을 현재 생각할 때 민주적이냐, 아니면 이것이 관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간 것이냐 어떤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민재 그때로서는 참 위의 지시니까 그렇게 따랐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남

한영남위원

관권이 개입되었다.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증인

김민재 아무튼 지시가 있기 때문에…….

영남

한영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봅시다. 개인적이나 지금 우리 경기도가 인천시에 뺏기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내집 앞마당의 일부를 지금 김민재 증인께서 와서 달라고 해서 외압으로 해서 뺏어 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지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땅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뺏어간다고 하는데 경기도 공무원이 앞장서서 인천시로 편입하는데 유도를 했다면 이것은 그 뒤에 배후가 틀림없이 어떤 강력한 세력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증인께서도 그때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실제 행위자체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삼척동자 누가 뭐라고 해도 행위자체는 분명히 이것은 강압에 의해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게 편입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증인

김민재 정부방침에 따라서 된 것이지요.

영남

한영남위원

알았습니다. 증인이 4년전에 김포 검단면이 인천시 편입이 잘 되었다고 보는지 지금 와서 반드시 이게 환원되어야 옳다고 생각하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김민재 다수가 원한다면 환원이 되어야 옳다고 봅니다.

영남

한영남위원

지금 재조사를 한다고 하면 환원될 가능성이, 주민의 의사가 어느 정도 찬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으로 봐서.

증인

김민재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환원 찬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으로 봐서. 지금은 모르겠고요.

영남

한영남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동안에 증인이나 참고인의 답변을 들은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권력자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 땅이 인천시로 그게 뭐라고 합니까, 탈취해 갔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이상 여쭐 게 없어서 제 신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김강선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그 당시 '94년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검단면 44개리에 도 공무원 44명을 강제 책임자로 해서 홍보활동을 하셨다. 그래서 그곳에 출장을 가셔서 소위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는 행정구역개편의 당위성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셨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는데 맞는 사실이지요?

증인

김민재 네.

강선

김강선위원

그 당시 44개 이장들을 모아놓고 증인께서는 어떠한 홍보활동을 하셨습니까?

증인

김민재 주민이나 이장들을 모아놓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우리 도 직원, 공무원 44명을 각 리로 배치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이장들이나 주민한테 저희가 직접 대화를 한 것은 아닙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직접 홍보한 사실은 없고.

증인

김민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러면 44명 도공무원에게 무슨 지시를 했습니까?

증인

김민재 지시는 다같이 우리가 여기서 교육을 받고 나갔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 외에는 가서 열심히 행동해라.

증인

김민재 네, 그렇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감독은 어떤 뜻에서 감독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민재 현지 출장을 해서 아무래도 관리감독을 한 것이지요.

강선

김강선위원

관리라 하면 여기 44명 공무원들이 잘 하나 못하나.

증인

김민재 네, 시간에 맞게 제대로 근무하는지.

강선

김강선위원

그래서 증인께서는 잘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대우를 해 주겠다, 이런 도의 지시가 없었습니까?

증인

김민재 없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냥 교육지시없이, 그러면 25일부터 30일까지 증인은 대개 어느 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지시를 했는지.

증인

김민재 주로 검단면사무소에 있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본 위원은 증인이 성실히 임무수행을 한다면 직접 이장이나 주민들, 특별히 반대하는 주민에게 가서 이렇게 찬성하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임무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증인

김민재 특별히 활동을 저는 안 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러면 면장하고 차나 마시고 우물쭈물 했어요?

증인

김민재 차 마신 것도 기억이 안납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러면 앉아서 관리를 했습니까? 그게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그때 과장으로서.

증인

김민재 현지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찬성하는 분은 어떤 분이고 반대하는 분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은 거의 파악이 되어 있더라고요.

강선

김강선위원

보고를 받으셨지요?

증인

김민재 네.

강선

김강선위원

보고받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증인

김민재 특별한 지시를…….

강선

김강선위원

그러면 그 당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29일에 증인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증인

김민재 저는 다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다른 사무실에서 같이 간 공무원들에게 지시만 하시고 또 실시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반대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증인

김민재 그런 특별한 지시는 안 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냥 여기 교육받은 대로 해라.

증인

김민재 네, 그렇게만 하고.

강선

김강선위원

물론 본인이 알기로는 증인께서는 토목에 상당히 조예가 있으시고 우리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공직으로 근무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지금으로서 그 당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공무수행을 했다하더라도 그것이 민주주의나 지방자치에 부합된 일이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반드시 재조사와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이것을 환원해야 되겠다 어느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증인

김민재 민주적이지 아닐까 하는게 느껴지고 지금 와서 방법이 있다면 결과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증인께서는 토목분야의 전문가로서 강화나 검단에 공무상으로서 종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김민재 많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렇다면 증인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가끔 강화나 검단이 그동안에 증인이 하신 공로로 봐서도 다시 환원돼서 정말 우리 경기도에 도민의 뜻이 담기고 또 그것에 주민의 뜻이 함께 담긴 이러한 지역으로 발전되는 것을 지금 원하고 계시다 이렇게 정의내리고 싶은 데 맞습니까?

증인

김민재 그렇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김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실무적인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신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출장명령을 받아서 검단면사무소에서 일하셨지요?

증인

김민재 네.

영록

유영록위원

지금 도에서 많은 출장명령을 냈는데 검단면이 44명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출장을 나갔습니다. 강화같은 경우는 전체 군이 182명임에도 검단면은 44명이 나갔습니다. 44명이 어떻게 숙식을 하고 어떻게 근무했습니까?

증인

김민재 각자 해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옆에 있는, 미리 출장 간 사람들이 그룹해서 하숙집에서 숙식을 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증인께서는 어떻게 숙식을 했습니까?

증인

김민재 저는 솔직히 공항 근처라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리고 다음에 그때 명령체계가 당시에 치수과장 밑에 인사계장하고 의료보장계장도 나갔었지요. 책임관으로 민방위국장의 책임을 받게 돼 있었지요?

증인

김민재 네.

영록

유영록위원

민방위국장이 검단면사무소에 왔습니까?

증인

김민재 한 번 왔다 간 기억이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책임관은 한 번 왔다 갔다. 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보고를 했습니까?

증인

김민재 저하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면 들렀다 갔습니까?

증인

김민재 그것도 제가 들은 거 상대하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총괄책임한 내무국장은 당시 안 왔지요?

증인

김민재 안 왔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민방위국장만 한 번 왔다 갔다. 다음에 제가 언론기사를 보면 당시 임경호 도지사가 수도권쓰레기매립장에 헬기를 타고 직접 와서 검단면에 들른 사실이 있다는데 그때 도지사가 온 사실 아시지요?

증인

김민재 지사님이 왔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검단면사무소에 들러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증인

김민재 지시한 것도 없고 전 옆에서 인사만 하고 말았지요.

영록

유영록위원

그럼 도지사가 검단 편입하는데 왔는데, 헬기타고 그것도, 그냥 검단면사무소에 얼굴 쭉 보고 갔습니까?

증인

김민재 딴 채널로 지시사항하고, 저는 다른 데 갔다가 들어와서 지나치는데 인사만 하고.......

영록

유영록위원

아니, 말이 안되는게 분명히 도청에서 44명을 파견했고 그 책임자로 치수과장을 선정했는데 도지사가 헬기까지 타고서 방문했는데 아무 얘기도 안하고, 그럼 면장이 무슨 보고를 했습니까?

증인

김민재 그랬을 거에요. 제가 딴데 갔다 들어오면서 오셨다 가시면서 그랬어요.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면 인사만 하고 끝냈다.

증인

김민재 인사만 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당시에 도지사가 방문해서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증인

김민재 모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시에 그지역 출신 도의원과 지역인사 몇 분을 만나서 인천시 편입에 지역의 유지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도지사가 하셨다는데 그런 사실 들은 적이 없지요?

증인

김민재 네.

영록

유영록위원

이것은 오늘 오후에 임경호 전도지사 증인 신문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체계가 당시 김포군청 행정과와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까?

증인

김민재 저희들은 근무활동만 했지 보고는 없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니까 검단면사무소에 면장하고 책임지고 알아서 했다.

증인

김민재 그렇지요. 별도로 저는 출장명령 수행을 했지 면장이나 면직원이나 군직원하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매일 44명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 확인하고 일체 다른 일은 안하셨다. 어디 홍보를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도 안하셨고요?

증인

김민재 그러니까 교육받은 대로 해라.

영록

유영록위원

출장명령을 받은 250여명이 도청에서 다같이 내무국장 주재하에 교육을 받고 출발한 것이지요?

증인

김민재 그렇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민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재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복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유정복 네.

문부촌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한 사전안내가 있겠습니다. 황치문 특별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에 대한 선서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전문위원

특별전문위원 황치문입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주민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의 근친자의 형사책임 또는 제149조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부촌위원장

황치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임하는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신 후 즉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정복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정복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3월 17일 유정복.

문부촌위원장

유정복 증인은 증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남형 위원께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신문에 앞서서 증인께서는 현재 민선 김포시장으로서 재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공사가 매우 바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경기도의회의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위에 출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증인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것이 과거 주민의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강압에 의해서 빼앗긴 김포군 검단면을 되찾아야 되겠다 이런 강한 신념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증인께서는 본 위원의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증인

유정복 네. 검단면을 되찾겠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지금부터 약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신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1994년 9월 당시에는 김포군의회 뿐만 아니라 관내 각종 유관기관 단체장 등을 중심으로 많은 김포군민들이 김포군수호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특히 '94년 9월 14일에는 약 2천여명의 주민이 인천시로의 편입을 저지하기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시로의 편입을 적극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당시 임명직 김포군수로서 매우 고통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지 않았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 자리에는 당시 김포군수호투쟁위원회의 고문으로서 김포군 수호를 위해서 앞장서서 매우 애를 쓰셨던 우리 이규세 선배 위원님도 참석해 계십니다. 먼저 기 증인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 원인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연유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증인

유정복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시 '94년 9월에 검단편입과 관련해서 저희 어려움을 헤아려주신 이남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당시 어떤 연유에서 반대의견을 했었는가 물음이 계셨습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역사성, 지역 정서와 관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는 당시에 과거 광활했던 토지를 갖고 있던 지역에서 지금은 서울로 된 양동, 양서 지역이 서울 로 편입됐고 그후에 지금 인천시 계양구가 편입됐고 또 한때는 부천시 오정구가 편입됐고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김포에서는 우리의 지역땅이 타 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정서에 있었습니다. 빼앗긴다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편입됨에 있어서도 만약에 김포군 전체가 인천광역시로 편입된다는 독자적인 체계로의 발전보다는 인천시의 하나의 군으로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당시 우리 김포는 시로 승격해서 독자적인 발전체계를 갖겠다는 강한 기대와 바람을 갖고 있던 군이었기 때문에 당시 김포군민들은 인천시로의 편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위기와 정서에 있었다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지금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이 아마 저변에 깔려있지 않았었는가 생각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의 견해로는 행정구역 개편과 같이 이러한 중요한 사안은 비록 그것이 중앙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전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러한 주민의견의 반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정복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저희 특위에서 오전에 많은 증인들에 대한 신문과정을 통해서 당시 경기도 공무원 약 44명 그리고 인천시공무원 또 검단면공무원 등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인천시로 편입되면 아마 더 김포군 검단면이 발전속도가 빠르지 않겠느냐 이런 홍보를 한 것으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러한 상태에서 행해진 김포군 검단면의 주민의견 조사과정이나 절차가 주민의 의견을 정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증인

유정복 지금 주민의견 조사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시에 주민투표법에 관한 것이 정비되지 않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주민조사하는 것은 상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절차와 형식과 방법에 의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상부지침에 의하면 공무원이 같이 동행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조사과정은 과정상으로 볼 때 공정성에 대한 시비문제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이냐 하는 부분은 어떤 면을 갖고 중시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김포에서 당시에 검단면 주민들에 대한 주민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하는 과정에 불법적이라든가 부당하게끔 행정공무원들이 유도했거나 이런 사실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시로 편입될 당시에 행해진 주민조사의견 방법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김포군 전체 주민의 의견을 모은 것이 아니고 검단면 주민만의 의견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군 주민 전체의 의견을 묻지 않고 검단면 주민만의 의사를 이렇게 묻게 된 것은 누가 결정한 것이고 그러한 방법으로 결정하기의 과정은 어떠했는지 아마 이 과정에서는 당시의 지사나 또는 증인이 결정했는지 아니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유정복 지금 이남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같은 의견을 갖고 있으면서 이 주민투표방식에 논란성이 있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사실 한 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편입됨에 있어서 그 해당지역 전체주민 의견이 존중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편입되는 검단면 주민들의 의견만 물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검단면 지역주민 의견만을 조사한 것은 상급관서의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무부에서부터 지적됐는지 도에서 했는지는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당시에 편입될 때 모든 지역의 주민의견 조사는 편입되는 당해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조사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부 내무부의 원칙기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급관서의 지시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칭하시는 것입니까?

증인

유정복 당시의 행정체계상으로는 경기도와 내무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직접 문서로 지침을 받았습니까?

증인

유정복 아마 그렇지 않을까 보는데요.

남형

이남형위원

유선상으로 받거나 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것인데.

증인

유정복 제가 자료는 기억이 안되는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당연히 문서로써 검단면 지역주민에 대해서 조사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이러한 신문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아까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본인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최고 책임자인 김포군수로서 김포군 전체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검단면민만의 주민의사를 물어라 이러한 지시에 대해서 이것이 법상으로라든지 문제가 없는가,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셨던 사실은 없었습니까?

증인

유정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의 주민의견조사라고 하는 것은 법규에 명시화 된 바가 없다 보니까 편입대상이 되는 해당지역을 의견조사하는 것으로 모든 지역이 그랬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편입할 때 그 논리에 의하면 전체 경기도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강화군민의 의견조사만 했듯이 김포에서도 해당지역의 검단면 의견 조사만 한 것인데 저는 그점에 대해서는 당시 분위기나 행정여건상으로 당시 군으로서 이것이 행정적으로 잘못 됐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는 아니였지요.

남형

이남형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당시 다른 데도 비슷한 방법으로 물었으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도 이것이 비록 당시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직접 이것에 대해서 변명을 한다든지 그러기는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법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는 한 번쯤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이 아닌가, 아무리 상부의 지침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검토내용을 상세하게 해본적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증인

유정복 네.

남형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당시 검단면민만의 주민의견조사를 행한 것은 지방자치법의 제정취지에 분명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조의2 주민투표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부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동조2항에는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유보하고 있습니다. 동법제12조에서는 주민의 자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지방자치법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동조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대별해서 특별시와 지금은 광역시로 돼 있습니다만 당시 법률로는 광역시와 직할시 및 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시와 군 및 구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2항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 이러한 시에 있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구도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김포군 검단면의 인천시로의 편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분합이라는 이런 데 해당된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김포군이 돼야하고 주민은 김포군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라고 봅니다. 물론 당시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이 미비된 상태였기는 하나 지방자치법에 일관된 제정입법취지로 볼 때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김포군민 전체의 투표를 거쳤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의견 조사하는 과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검단면민만의 주민의견 조사를 행한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법에 위반됐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김포군의회에서는 증인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94년 9월 14일 당시에 행정구역개편추진안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물론 주민의견 조사시에는 해당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정복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듯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사항에서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또 저희 경우는 김포군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검단면은 그 예하기관이었기 때문에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상태에서 면주민의 의견만 물어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의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후에 법이 개정돼서 주민투표에 관한 규정을 신설을 해서 그러니까 제13조2항이 되겠지요.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이와 같은 것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자치법에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후에도 이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본 위원이 아까 신문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률이 아직 제정이 안되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유보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입법취지라든지 또 이런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본 위원은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검단면민만의 의견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김포군 주민 전체의 의견을 조사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김포군의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 기억하시죠?

증인

유정복 네.

남형

이남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경기일보라든지 또 김포신문에서 주민의 여론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김포군 주민 전체를 상대로 했을 때 조사한 찬성여론은 매우 낮은 반면 검단면민만의 의견조사를 했을 때는 김포군 주민 전체를 상대했을 때보다 상당히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도 당시에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유효한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편법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명확한 제가 문서상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정복 그런 판단에 의해서 검단면 주민만 조사를 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하고 당시의 주민의견 조사가 저희 김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직할시가 광역화 되면서 다 의견조사를 했는데 당해 지역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판단했는지의 여부는 제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단면민들의 의견과 김포 당시 군민들 전체 의견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포주민 전체의 의견을 묻지 않고 검단면민만의 주민의견을 물은 것은 지방자치법 입법취지라든지 제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민의견 조사라는 것이 몇 %가 나왔느냐, 찬성률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천적으로 무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정복 원천적인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하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이 전제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남형 위원님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같은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부분과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는 답변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다른지역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의견조사를 했고 또한 당시 분위기로 보거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증인께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적어도 상부, 아마 상부라고 하면 적어도 지사라든지 또 그당시에 내무부를 지칭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데서 결정할 사안이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생각 안하고 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증인

유정복 네.

남형

이남형위원

바로 그 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아까 지방자치법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제13조2항 주민투표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무부나 어디서 결정하는게 아니고 적어도 그당시로 돌아가서 본다면 김포군수였던 증인이나 아니면 조금 넓혀서 확대한다면 경기도지사 두분 중의 한사람이라든지 아마 그런 선에서 결정했어야 될 사안이 아니었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정복 그때 당시에 행정적 정황이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했지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상, 방법, 절차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도 주민투표가 아니라 의견조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조사를 하는 방법 결정은 위에서부터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으로서는 주민투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지요.

남형

이남형위원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의견 조사라는 표현은 썼지만 사실은 이것이 주민의견 조사로 할 사안이 아니고 주민투표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제13조의2에서 표시하고 있는 주민투표를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이라든지 발의자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유보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이 열거는 안돼 있습니다만 그러나 입법취지로 봐서는 주민의견 조사라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말고 정식적인 주민투표를 통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거죠?

증인

유정복 네.

남형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시 김포군 검단면에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약 630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돼서 김포군을 비롯해서 수도권의 수많은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매립장 건설과정에서는 당시 검단면 인근주민들과 쓰레기매립장 건설측과 아주 많은 마찰이 있었고 또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이런 투쟁을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결과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됐고 아마 김포군에 쓰레기가 반입될 때는 아마 반입에 따른 어떠한 비용도 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유정복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될 당시에는 제가 재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만 그후 제가 가서 현황파악을 하고 보고를 듣기에는 그 과정상에 많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고 또 정부에서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해 설득해서 결국은 검단지역에 매립장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민의 이해 설득하는 과정에 주민에 대한 반대급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군 전체로는 쓰레기반입료 면제 그 다음에 부담금면제 이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외에도 검단면 지역주민을 위한 수혜사업이 상당부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95년 3월 1일 결국은 김포군 검단면이 경기도와 김포군을 떠나서 인천직할시로 편입되지 않았습니까? 그이후에 김포군의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쓰레기 반입료가 면제되고 있는지,

증인

유정복 그후에 인천시로 검단면이 조정된 이후에는 1년간만 저희가 면제를 받고 그이후에는 반입료,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러면 지금도 반입료를 납부하고 있습니까?

증인

유정복 네.

남형

이남형위원

김포군 전체로 볼 때는 검단면이 인천시로 가는 바람에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검단면이 인천시로 편입되므로 인해서 대규모 쓰레기매립장도 결과적으로는 인천시로 넘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규모의 쓰레기매립장이 인천시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정복 물론 보는 견해에 따라서 그로 인한 불편사항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매립장 하나만을 놓고 검단면 문제를…….

남형

이남형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94년 10월 8일 증인께서 작성하신 김포군 검단면의 인천직할시 편입에 대한 종합의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지금 오래돼셔 가지고 기억이 확실치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앞에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환서해안시대의 개발과 중국과의 교역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검단면을 인천시로 편입시켜야 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시로 편입되어야만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효율적 관리가 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침 오늘 이자리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정복 그 문건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행정구역 조정문제가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단계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소위 말해서 시ㆍ군통합을 했고 2단계로 직할시의 광역화 계획으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알기에 그당시 행정구역개편을 하는 정부의 명분은 정말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기타 주민편익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하고 이런게 있었을 겁니다. 국가경쟁력 강화가 그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미 그 목적을 두고 했다는 것이 지침상에 있을터이고 당시 군에서 또 도를 통해서 어떤 공문으로 또 실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당시에 관선, 임명직 시대하에서의 의례적인 표현으로 언뜻 제가 느낌을 받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정법입니다만 만약에 당시 증인께서 임명직 군수가 아니고 지금처럼 민선군수였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흔쾌하게, 흔쾌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렇게 일을 처리 하셨었는지요?

증인

유정복 아마도 사항은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행정환경이 다르고 임명과정, 절차가 달랐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하고는 다르리라고 보는데 다만 그당시 관선 임명직 군수였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의 정서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반영코자 노력을 했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신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전 증인 신문과정을 통해서 당시 인천직할시 기획관리실장이던 천명수 증인을 신문한적이 있습니다. 천명수 증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천증인은 당시 인천직할시의 고위공무원으로서 검단면과 강화군이 인천시로 편입되는 것을 두손모아 환영했고 또한 신명이 났기 때문에 아주 정말 총력적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했다고 그당시를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시세를 넓혀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반면에 증인께서는 당시 김포군수로서 내몸의 일부와 같은 땅덩어리를 다른 인천시에 내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당시에 증인께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천명수 증인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까?

증인

유정복 글쎄요, 사람마다 마음의 정도를 표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그 지역이 갖고있는 주민들의 정서나 어떤 여건, 역사적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당시에 정부주도로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 지기는 했습니다만 지역의사가 가급적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증인께서는 과거의 임명직 군수가 아니고 선출직 군수가 되셨습니다. 앞으로 김포군 검단면을 경기도로 환원하는데 어떠한 자세로 임하실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신문을 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유정복 그 부분은 우선 검단의 김포시 환원을 위한 이런 논의가 도의회에서 이루어진다는데 대해서 저는 무척 의미를 부여하고 또 저로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김포의 한부분이었던 검단이 다시 환원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시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볼 때 김포시로의 재환원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신명을 바쳐서 성심성의껏 김포군 검단면이 경기도로 또 김포군으로 환원되는데 주민의 의사를 대표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부촌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유정복 증인께서는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될 당시에 관선군수였죠?

증인

유정복 네.

용운

김용운위원

지금은 민선 김포시장이죠?

증인

유정복 네.

용운

김용운위원

물론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활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는 때에는 상당히 군수의 역할이 컸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대단히 진두지휘하고 자주 회의를 하고 했었던 것은 바로 증인께서 보험의 성격이 짙었지 않겠느냐, 즉 최기선 시장에게 잘 보이고 내무부장관이었던, 당시의 집권 여당인 민자당 실세인 최형우 장관에게도 잘 보여서 좀더 높은 자리나 어떤 그런 혜택을 바래서 그렇게 앞장서지 않았는가, 즉 그것은 원만하게 본인들이 추진하는 김포땅의 일부가 인천시에 편입되므로 그러한 대가의 자리를 바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보험의 성격으로 그런 일을 추진하지 않았는가, 바로 그것도 적당히 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주역에 가깝게 아주 행동대장으로서의 앞장선 그런 군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당시의 군수입장에서 검단면이 인천시로 편입되는 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정복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운 위원님께서 당시에 군수의 역할문제 그리고 보험적 성격의 그런 처신이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로서 그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자신의 자리와 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한 바는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그당시에 임명직 행정체제하에서의 상황은 군수로서 당연히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서 일하는 공직자로서의 행정체계상의 지시와 또 그에 따른 이행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실행할 뿐이지 어떤 행동대장으로서 적당히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당시 김포군의 분석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당시 편입논의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면 너무 짧은기간내에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일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것이 8월말에 신문지상에 직할시 광역화 계획이 보도되고 불과 한달도 안돼서는 다 주민의견 조사까지 이루어지는 급속한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독자적으로 해나가고 또 의견이 반영되고 할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지, 그런 충분한 과정과 절차를 밟지 못한 점이 있었다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종합분석이나 대책은 당시 김포가 갖고 있는 정서나 시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김포의 경우는 강화나 옹진하고 조금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이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초 지상에 발표됐을때 인천시는 김포, 강화, 옹진 이런 데를 편입해서 광역화하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포군민들은 대단히 이것에 대해서 반발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김포군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위원회가 구성됐고 또 의회에서도 반대논의를 위한 긴급소집 회의를 해서 이 부분을 논의하는 등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 정부에서는 김포의 경우는 당초에 전체 편입논의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소위 말하면 1안, 2안, 3안, 4안 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그 4안조차도 검단면과 대곶면이 들어갔었습니다. 4안도 아닌 그 이하인 검단면 편입까지만 들어갔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군민의 의사를 반영했다는 말이 맞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재산을 깎아주는데 한마디로 김포군의 땅을 잘라주는데 군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습니까? 반영될 수가 없잖아요.

증인

유정복 군민의 땅이 왔다 갔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민의 의사가 존중돼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그 의사가 존중되지 않았잖아요.

증인

유정복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당초에 김포 전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니까 군민들 전체가 소위 말하면 반대했고 또 궐기대회까지 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김포군 전체에 대한 편입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후퇴를 한 것이고 검단면만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증인께서는 출신은 아니지만 성장은 인천에서 하셨죠?

증인

유정복 출신도 인천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반대로 최기선 인천시장은 김포지요?

증인

유정복 네.

용운

김용운위원

당시에 최기선 시장이 인천 세무비리 사건로 인해서 시장직에서 물러나고 이것을 강력히 추진하는 단계에 있어서, 즉 검단면과 강화군을 인천시 편입에 강력히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때 당시에 증인께서는 최기선 시장하고 자주 만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증인

유정복 편입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만난적은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럼 어느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증인

유정복 최기선 시장님은 김포출신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향우시기 때문에 김포에 오시는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체육대회때도 오시기도 해서 많이는 못만났지만 그전에 한두 번 뵙지 않았을까…….

용운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군수가 역할을 해달라고 간접적으로 상당히 지시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유정복 전혀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물론 편입계획에 있어서 비편입대상지역과 검단면이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증인

유정복 그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이남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시 김포군 전체하고 검단면하고 의견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 바로 검단 편입을 정부에서 결정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김포군 전체의 주민들은 우리지역이 인천시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검단면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이남형 위원님이 여론조사결과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인천시 편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실례로 들면 당시 검단면 이장단 43개 리인가요. 회장을 중심으로 이장단이 논의가 일어나자마자 회의를 했는데 인천시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찬성결의를 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검단면 주민들의 지역정서는 예를 들면 과거로부터 인천시하고 가장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권의 문제라든가.......

용운

김용운위원

과정이 감언이설이었잖아요. 좋은 개발, 좋은 혜택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사회적으로 어두운 순수한 농사짓는 분들을 감언이설로 꼬시다시피 해 가지고 결국에는 투표방식도 비민주적이고 공산주의에도 없는 검단면에서나 있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에는 투표를 해서 편입시킨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이지 않습니까?

증인

유정복 조사과정 이전에 그 논의가 나왔을 때 검단에서의 찬.반 논의는 김포군 전체 의사하고 상당히 달랐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장단 전체가 인천시로의 편입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을 정도의 분위기였었습니다. 다만.......

용운

김용운위원

잠깐, 배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증인께서 상당히 거기에 앞장을 서서 검단면을 인천에 편입시킨 결과 결국에는 김포시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느냐, 먼적이 13%, 인구가 18%, 세입이 24%, 기업체가 41%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김포시 전체의 군세가 크게 약화되어서 자립도에 커다란 타격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증인께서 민선 김포시장에 피선이 됐단 말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이러한 분이 정말 자기의 살이나 다름없는 김포땅을 잘라주는 증인같은 사람이 거기에서 당선될 수 있었느냐, 그것도 이번에 2선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김포시민들의 어떤 의식을 의심할 만큼 이 부분에 의혹이 갑니다.

증인

유정복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김용운 위원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검단편입의 역할에 앞장섰다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바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시 검단면의 인천시 편입에 군수로서 앞장서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었다, 지역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런데 앞장서서 일을 했거든요.

증인

유정복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 위원님께서 임의로 생각하실 뿐이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당시의 행정구역개편 대책상황실 총책임관인 증인께서 검단면의 인천편입 계획수립시 주요 지역주민에게 제시하였던 지역개발사업 또는 특별지원대책 등의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대책내용이 무엇입니까?

증인

유정복 당시 우리 김포군에서는 편입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에게 개발계획을 제시한 바는 없고 인천시에서 검단면 주민들에게 앞으로 인천시로 편입됐을 때 어떠한 개발이 되고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오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홍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렇다면 편입후 제시한 내용이 해결된 점은 현재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정복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지금 이행된 것도 있고 이행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회도로 개설같은 것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 도시계획정비하는 것이 지금 추진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러나 예를 들면 인천시 지하철을 검단까지 연장하겠다, 이런 것도 그 당시 인천시에서 나온 홍보물도 있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런데 검단면까지 가기 위해서는 김포시 땅을 거쳐야 하겠지요?

증인

유정복 인천에서 검단 가는데는 김포시 땅을 안거치지요.

용운

김용운위원

그렇다면 인천광역시에서 제시하였던 내용이 있었을텐데 편입후 인천광역시에서 내세웠던 어떤 대가성 공약 그것이 이행된 점은 무엇입니까?

증인

유정복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문제라든가.......

용운

김용운위원

본인이 내세웠던 것하고 인천시가 내세웠던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을텐데요.

증인

유정복 저는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세울 수가 없지요. 그쪽 인천시 문제인데 제가 어떻게 공약을 내세웁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결국에는 좋아질 것이다.

증인

유정복 그것은 할 수가 없지요. 저의 지역이 아닌데 어떻게 공약을 합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60만평이라는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으로 해서 소위 쓰레기문제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을텐데요. 그것은 주로 무엇입니까?

증인

유정복 쓰레기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문제 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반입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불편사항이나 위험성.......

용운

김용운위원

그런 것을 우려했을텐데도 결국에는 위의 지침이다 해 가지고 결국에는 즉, 내무부와 소위 인천시장의 편의에 따라서 움직여졌던 것 아닙니까? 결국 그렇다면 땅을 내바치는데 일조를 하신 분의 한 사람이네요.

증인

유정복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결국에는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지 않았다면 인천사람들이 먹고 버리는 쓰레기가 검단면으로 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증인

유정복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구역조정과 관련없이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특별지방자치단체 조합형태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3개 광역단체의 조합형태로 운영되는 특별법인체이기 때문에 행정구역개편과는 관계없이 인천시 쓰레기는 과거에도 반입됐고 지금도 반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쓰레기매립은 편입하고 관계없이 결국에는 검단면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증인

유정복 네,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면 검단면과 김포군민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을텐데도 그 저항을 뿌리치고 강제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증인

유정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행정구역개편하고는 관계없이 인천시 쓰레기는.......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인천시로 되지 않았다면 김포시와 검단주민이 사활을 걸고 반대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정복 매립장하고 지금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쓰레기매립장은 행정구역개편 논의 이전에 다 종결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결국에는 인천시가 검단면을 거기에다가 끼워넣어서 강화군과 함께 편입시킨 것은 결국에는 쓰레기매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아니었느냐, 전략적 계획에 의해서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음모적인 정략이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됩니다. 그때 당시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인

유정복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은 행정구역개편이 됐든 안됐든 관계없이 인천시 쓰레기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조합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 지역이 검단일 뿐이지 그 토지 자체의 소유가 서울시 등 3개 광역단체의 조합으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다, 그것은 검단편입과 관계없이 반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아까 이남형 위원님 질의에 증인께서도 광역시로 넘어가는데 대해서 검단면이 애석하게 생각했다, 지금도 다시 경기도로 환원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마는 만약에 경기도로의 환원을 정말 원하신다면 거기에 투쟁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군과 김포 검단면에 환원추진회가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 추진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고 이제는 관선이 아닌 민선시장이 아닙니까? 정말 김포땅 되찾기에 앞장서서 그들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증인

유정복 그 부분은 제가 시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더 많은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또 의회 상임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끝으로 제가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돼서는 안되는 이유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강화군하면 경기도 땅이지 인천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은 경기도 남부의 심장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통일시대를 위해서도 경기도에 환원되어야 한다. 셋째, 강화군민 절대다수가 경기도로의 환원을 원하고 있다. 넷째, 인천시의 인구팽창에 의해서 강화도로의 많은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며 결국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공해가 유발되어 강화군 전 지역이 공해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환원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천시에는 더이상 들어설 수 없는 혐오시설과 무허가 공장이 강화군에 집중적으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다섯가지를 요약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증인께서도 물론 인천 태생이고 인천에서 성장하셔서 인천을 이해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강화시민의 사랑을 받고 2선의 강화시장으로 피선되신 만큼 김포와 강화도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로 환원되는데 적극 협조를 아끼지 마시고, 몸사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경기도를 위해서 이번에 혁혁한 공로를 남겨주시기 위해서라도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장, 정중운 간사와 사회교대)

중운

정중운위원장직무대리

김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오경렬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당시 김포 검단지역이 인천시에 편입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김포군수로 재직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양인석 강화군수는 행정구역개편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김포군수였던 증인께서는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표명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셨는지.

증인

유정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하고 김포하고 당시 상황이 달랐습니다. 강화는 지금 군 전체에 대한 편입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진행이 됐고 김포도 당초에는 전체를 편입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계획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주민의 반대여론이 팽배하고 또 그런 과정에 저 개인으로서도, 군수로서도 김포에서의 전체적인 의견을 충분히 얘기한 바 있습니다. 김포의 인천시 편입은 곤란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검단면만 편입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증인께서 공식적으로 표명한 부분들, 강력하게 행정구역편입을 반대한다라고 발표하신 적은요?

증인

유정복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는 없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렇다면 당시 증인께서는 민선 김포군수 출마설로 인해서 인천시로전보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유정복 그것은 김포 행정구역개편이 다 끝난 이후입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렇지요? 일단 그렇게 해서 인천시로 전보 되었지요?

증인

유정복 그것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행정구역개편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행정구역개편하고 관계없이 출마설로 인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증인

유정복 행정구역개편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민선 김포군수 공천을 밀약으로 공식 입장표명을 유보하신 것은 아니신지요?

증인

유정복 전혀 관계 없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보면 검단면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김포에서 동떨어져 있습니다. 인천하고 붙어 있어요. 이 외따로 떨어진 지역이 혹시 선거구 관리 차원에서 어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쪽을 외면하시지 않으셨는지.

증인

유정복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시 행정구역개편을 논의할 때는 제가 출마에 대해서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부터 며칠간에 급박하게 이루어지는데 시장.군수 의견들어 가지고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고 그것은 전혀 현실하고 다른 것입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반대표명도 하셨을 수 있을텐데 표명을 안하셨던 것이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아스러워서.......

증인

유정복 그 부분은 저 뿐만 아니라 어느 시장.군수였든지 당시 임명직 상황이고 또 공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반대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계획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시장.군수로서 우리 지역정서가 이렇다는 것은 바르게 중앙에 전달이 됐고 주민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검단지역 주민들은 다수가 인천 편입에 대해서 지지하는 성향이 있었다 하는 점을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다수라는 부분이 추론입니까, 사실입니까?

증인

유정복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어떤 여론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공인된 여론조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부 언론에 보도도 되었었고, 또 지역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고 볼 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단위 지역에서 각 마을의 대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장단들이 검단면 전체가 인천시 편입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은 그 분위기를 위원님들께서 짐작하시리라고 봅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아까 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종 개표결과가 56%였었습니다. 단6% 앞섰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수의 찬성으로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은 곤란한 것 같고요.

증인

유정복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김포의 경우는 강화와 달라서 소위 말하면 4개안을 갖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혼선을 빚다보니까 김포 전체에서 반대분위기가 높았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전체가 반대분위기에 있을 때 검단면은 다른 읍.면에 비해서 인천시로의 찬성분위기가 높았었습니다. 다 가는게 좋다, 이런 분위기가 높았었는데 정부에서 검단면만 막상 발표가 나니까 검단주민들 중에서 왜 우리만 가는가, 다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 때문에 반대론도 막올라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기적으로 인천시로 편입에 대한 찬성의 정도는 조금 등락의 폭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당시 관선군수로서 군수직을 걸고 인천시 편입 반대를 하셨더라면 그 6% 차이로 검단면이 인천으로 편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 군수직을 내걸 만큼의 의향은 없으셨는지요?

증인

유정복 직위문제라기보다는 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가로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바르게 반영하려고 하고, 또 행정상의 어떤 자기 독선과 독단에 의해서 행정체계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단의 편입논의에 관해서 군수로서는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증인께서는 인천 구청장직을 사퇴하시고 민선군수로 출마하셔서 민선단체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그리고 당선 후에 김포 검단환원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는 작년에 김포시환원촉구건의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아직까지 김포시 환원에 대한 어떤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정복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견해를 밝히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사실 시민 전체의 생각과 정서와 문화를 전부 반영해야 하는데 아직 편입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 전체의 정확한 정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자료나 객관적인 통계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언급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런데 사실 강화 검단이 인천에 편입되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이문제가 부각되고 있어요. 잠잠했던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단체장께서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증인

유정복 그러니까 생각은 아까 이남형 위원님 말씀계셨을 때 제가 답변드렸지만 검단이 우리 김포로 재환원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한 방법론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한 검토 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이상으로 신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장직무대리

오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선 위원님.

강선

김강선위원

김강선 위원입니다. 증인의 지금까지 증언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정서 또 여건, 역사적 배경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 당시에 정서는 어떻고 여건과역사적 배경은 어땠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정복 중복되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편입과 관련한 지역정서는 우리 김포가 과거에 인천 또는 서울로 자꾸 행정구역이 편입되는 즉, 일정한 지역은 저희로서는 빼앗기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포가 다른 지역으로 소속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주민 생활편의와 관련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행정여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사항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요.

강선

김강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듣고요. 아까 증인께서는 이장단이 결의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장이 그 당시에 44명이었습니다. 그 시기를 말씀해 주세요. 언제 이장단회의를 했느냐.

증인

유정복 아마 9월 10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강선

김강선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김포군에서 '94년 9월 2일 의회에서 반대결의안을 했고 투쟁위원이 '94년 9월 10일 결성돼서 공설운동장에서 9월 14일에 궐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장단회의 자체가 관에서 홍보하고 나서 이장단회의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군민 전체가 각 사회단체, 정당대표가 전부 반대하는 입장에서 유독 이장단회의에서 찬성의 결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인데.

증인

유정복 그것이 바로 김포 전체의 주민의견이나 정서하고 검단면민만의 의견과의 상이점입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검단면 정서, 여건 이런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56%도 6,600세대에서 3분의 2밖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개 불만족한 가운데 안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56%밖에 안됐어요. 지금 증인께서는 김포에서도 찬성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의견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 당시에 관선군수로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검단면의 여건을 살펴보면 자립도가 233%, 2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김포군에서 노른자같은 땅을 인천에 빼앗겼습니다. 그것을 뺏긴 이유는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적극 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여기 계신 증인도 거기에 공로자입니다. 지금 민선시장님으로 계신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유세시 증인보고 우리 김포시 땅을 뺏긴 후보라고 그런 의견이 있었을텐데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증인

유정복 유세시에 답변해야 할 사항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행정력으로서 지역을 뺏겼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전혀 논의가 없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증인께서는 이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우리 김포군민이나 경기도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땅을 뺏기는데 공로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과 지탄을 받아야 할 그런 입장인데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신 것이 엄청나게 관운이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증인

유정복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네요.

강선

김강선위원

없지요?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증인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신문하실 때 지금 특위에서 김포, 강화 이것을 재환원시키려고 환원 노력의 일환으로 그당시에 부당하고 불법적이고 관의 개입으로 해서 행정논리와 정치논리가, 또 경기도 공무원과 인천공무원들이 서로 합작을 해서 이루어진 이 사항을 바로 잡고 환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위도 구성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검단면만 환원되는 것을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조금 아까도 그러시고. 강화에 대해서는 안하고 검단면…….

증인

유정복 아니요. 강화에 대해서는 말을 할 상황이 아니죠. 강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검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뿐이지…….

강선

김강선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증인은 지금 민선시장으로 계시고 더군다나 시장님으로 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님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소위 지역이기주의 아니냐. 내 땅만 찾으면 됐지 우리 특위에서 하는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의견을…….

증인

유정복 잠깐만 위원님. 강화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기를 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강선

김강선위원

분명히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처음에 답변하시길 검단면이 환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바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증인

유정복 네, 했습니다. 제가 강화를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검단과 관련해서 이런 물음과 답변을 하는 것이지 강화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어본 바가 없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물어본 바 없지만 강화에 대해서…….

증인

유정복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강화에 대해서 의견을……. (정중운 위원장직무대리, 문부촌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부촌위원장

김강선 위원님, 증인과 신문하는 과정에서 강화가 거론되지 않았던 걸로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단에 대해서만 증인한테 신문해 주시고…….

강선

김강선위원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는 검단면만 환원되는 걸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말씀을 하고요. 그 당시 증인께서는 '94년도 9월 제2단계행정구역편입지침이 하달되고 그 당시에 도지사님이나 이상윤 내무국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으셨는지.

증인

유정복 그것을 일일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당시의 분위기와 상황에서는 정부의 2단계 지침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는 제가 받았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것을 아까 이장단회의 이런 데에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증인

유정복 참석한 바 없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런데 아까 이장단회의에서는 찬성했다, 그 내용을 보고받으셨다 이런 말씀이죠?

증인

유정복 네.

강선

김강선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과 같이 2단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날짜별로도 이게 좀 맞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김포군 전체가 인천으로 편입되니까 투쟁위원회도 결성되고 궐기대회도 했는데 '94년도 9월 16일 제2단계 행정구역개편지침이 하달되고 검단면만 편입이 되니까 반대 의견이 수그러졌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강화군수는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했는데 안하셨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까?

증인

유정복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럼 증인께서는 그 당시의 관선군수와 지금 자치시대의 시장님으로서의 생각이 어떻게 다릅니까?

증인

유정복 물론 임명직 하에서의 군수하고, 또 지금 주민의 선출에 의한 민선시장하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 자신도 보다 더 지역주민의 의사와 또 여러 가지 정서에 부합해서 지방의 행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강선 위원님, 또 여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들 속에서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특위가 구성돼서 하는 것이 우리 검단면, 강화를 환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저도 정서적으로는 동감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동감을 하는데 그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정확하게 진실 규명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시에 주민조사를 하는 절차, 방법, 그리고 행정구역개편의 과정이 너무나도 짧은 기간에 정부 주도하에서 이루어졌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저도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재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고, 다만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당시에 관선군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하는 일방적인 추정과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인 건 사실인 대로, 동의할 수 없는 건 동의할 수 없는 것대로 분명하게 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아까 아직도 정서를 파악하지 못해서 의회나 이런 데서는 환원을 결의를 하고 했는데 시장으로서의 환원에 대한 의견 표시가 없었다 하는 우리 동료위원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직 정서가 어떤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그 당시 군수로 계셨고 지금 또 시장님으로 재선까지 하신 마당에 시민의 정서를 아직도 파악을 못해서 앞장서지 못한다, 또 그런 건의도 못했다 이런 것은 소신이 좀 적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그 당시 도지사님이나 또한 군수로 계셨던 분은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과연 그 당시의 군수였고 현재 시장님으로서 양심선언에 갈음하는 그러한 최후의 말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증인

유정복 제가 말씀드린 바에 추호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문부촌위원장

그러면 김강선 위원님의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위원장님, 잠깐 속기록 정정을 요구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돼서는 안되는 이유 다섯 가지를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김포군 검단면과 강화군이 다섯 개 항마다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김포군 검단면을 강화도로 얘기했습니다만 강화군으로 정정을 요구합니다.

문부촌위원장

강화도를 강화군으로.

용운

김용운위원

네. 그리고 김포군 검단면을 거기에 제가 넣지 않았는데 추가로…….

문부촌위원장

추가로 삽입해 주십사 하는, 속기록에요.

용운

김용운위원

네.

문부촌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속기사는 김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5분 이내로 해 주세요.

남형

이남형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사실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증인께서 증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충질의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아까 저희 동료위원들과 신문ㆍ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식 통계자료는 없지만 검단면만 인천시로의 편입에 관해서 주민 의견은 찬성이 약 70% 이상 될 정도로 아주 높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김포 주민 전체의 반대 의견보다 검단면민만 조사했을 경우가 인천시로의 편입 찬성비율이 훨씬 높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걸로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후반 부분에 대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70% 이상 될 정도로 처음부터 검단면민의 주민 의견이 찬성쪽으로 돼 있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자료를 가지고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그 당시의 주민의견조사를 갤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통계자료를 만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간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94년 9월 19일,월요일입니다. 김포신문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응답자가 300명이었습니다. 이 300명 중에서, 이건 물론 김포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한 겁니다. 반대 의견이 215명입니다, 찬성 편입에 대해서. 이게 72%입니다. 찬성이 73명입니다. 24%입니다. 잘 모르겠다, 이게 12명입니다. 4%입니다. 그런데 검단면 주민만을 조사했을 때는 반대가 17명입니다. 48.6%입니다. 찬성이 45.7%였습니다. 엇비슷한 수준입니다. 모르겠다가 5.7%였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증인께서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물론 이게 공식통계는 아닙니다. 근거가 희박한 가설에 불과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것이 9월 19일 조사한 내용인데요. 우리 경기도에서 9월 18일 인천 편입대상공무원 72명을 특별교육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 강화군 출신들도 있습니다, 김포 출신들도 있고. 또 9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내무국장이 강화나 김포에 현지 상주하면서 지도를 했습니다. 또한 9월 23일부터는 국장들, 과장들, 계장들이 현지에 출장을 갔습니다. 또 9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직원 약 182명이 김포 검단과 강화를 현지에 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검단면에는 경기도 공무원 44명이 내려가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직할시에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인천직할시 당시의 공무원들을 9월 17일부터 계속 이렇게 현지에 보내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초기에는 지지율이 높지 않았으나 이러한 공무원들의 홍보활동 내지는 계도활동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검단면민의 찬성비율이 높아졌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합니다. 아마 그게 맞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장단협의회를 통해서 아마 찬성에 대한 그러한 발언도 나왔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ㆍ답변 과정을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된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불가피하게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유정복 이남형 위원님께서 제가 거론한 통계수치에 대해서 아마 조금 의견을 달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분적으로 시인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떤 객관적인 여론조사나 그것 없이 퍼센티지를 얘기한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공식적인 통계나 이런 것은 없지만 당시 분위기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가변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장단이 이런 분위기였다가 전체 궐기대회하고 그러니까 반대투쟁위원회도 또 생겼습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당초에 계획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검단이 그런 다른 읍ㆍ면하고는 다른 정서에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됐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결정되는 과정에서의 퍼센티지를 말씀드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것 없이 분위기나 상황을 갖다가 퍼센티지를 말씀드려서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양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새마을이장단회의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인천시로의 편입을 찬성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고 사실은 주민여론이 찬성쪽으로 기울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혹시 받았는지요. 새마을이장단이 이렇게 이렇게 찬성했다, 이런 내용을 사후적으로라든지 사전적으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유정복 아마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 봅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아니 직접 받으셨을테니까, 우리 증인께서…….

증인

유정복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 보고받은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나시겠지만.

증인

유정복 그 상황을 지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개편 논의가 있을 때 검단이 검단사거리를 중심으로 상업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외곽으로 농업지역, 그 다음에 신흥 아파트 지역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디나 그렇지만 면단위에서 각 마을에서는 나온 이장단들이 상당히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보편적인 여론이 편입됐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좋아지는 점, 말하자면 개발에 대한 문제,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 학교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외곽지역, 농업을 하는 분들은 시로 들어가니까 농업정책이나 여러 가지 자금 문제나 이런 걸로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위기로 양극화 현상이 있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장이나 아파트 지역은 사실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온 분들은 인천시로 있든 그것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 주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논의가 이장단 전체 44명의 만장일치 결의라는 건 대단히 의미있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의견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부촌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2분 안에 끝내 주세요.

순덕

김순덕위원

안양 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편입 당시에 경기도지사께서 김포군을 몇 번이나 방문했습니까?

증인

유정복 제 기억으로는 검단에 한 번 오신 걸로 기억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검단에 1회요.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증인

유정복 당시에 아마 몇 분 같이 모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순덕

김순덕위원

지역주민과요?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 모아 놓고서?

증인

유정복 몇 분 같이 모였던 걸로 기억되는데 정확한 내용은 생각 안나지만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지사께서 오신 자체가 당시의 현안 논의 사항인 행정구역편입과 관련해서 도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사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었으면 하는 느낌은 아마 같이 참석한 분들은 받지 않았을까.

순덕

김순덕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그 당시 인천직할시 천명수 기획관리실장은 몇 번이나 왔습니까?

증인

유정복 검단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군청에 들어온 기억은 없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 당시 말이죠. 어제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강화에 왔기 때문에 그때 참고인들과 몸씨름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려면 검단면이든지 아니면 김포를 경유해서 강화를 가야 되는데 안들어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증인

유정복 제 기억에는 기획관리실장이…….

순덕

김순덕위원

보고받은 사실도 없어요?

증인

유정복 제 기억에는 없는데요.

순덕

김순덕위원

좋습니다. 증인께서도 밝히신 사항인데요. 김포군은 1963년 김포 양동, 양서가 서울로 편입이 되고 그로 인해서 군세가 상당히 약화가 됐습니다. 또한1975년에 오정면이 부천시로 편입되고 또 1989년에 계양면이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아주 김포군의 군세는 그야말로 나약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검단면이 인천직할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세수가 22.8% 감소되는 등 군세가 더욱더 약화된 사실에 대해서 당시 군수로서 인정하시죠?

증인

유정복 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그 당시 편입에 대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인천직할시로 편입된 데 대해서 중앙 정부의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증인

유정복 아쉽게 생각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쉽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증인께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98년도 10월 8일 종합의견서에 환서해안시대의 개막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검단면은 인천시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질의를 했을 그때 당시의 상황이 생각이 잘 안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답변은 관선군수로서 의례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증인

유정복 아니, 관선군수로서가 아니라…….

순덕

김순덕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기입을 해 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말이죠.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보면 종합의견서에 1994년 10월 8일 김포군수 유정복 도장까지 다 찍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묻겠습니다. 의례적인 답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의례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증인

유정복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나는데 그 당시에 관선시대에 도, 내무부, 시ㆍ군이 행정 보고를 하고 지침을 시달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것이 중앙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는가 제가 그렇게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좋습니다. 경쟁력 강화는 중앙 지침에 의해서 그때 당시의 군수께서 그대로 쓰셨다고 보고, 그 다음에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검단면을 인천시로 편입시켜야 한다, 여기 있어요.

증인

유정복 제가 그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보셨죠. 맞습니까? 증인이 작성한 게 맞죠?

증인

유정복 네.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게 실인까지 다 찍혀 있고.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검단면은 인천시로 편입돼야 한다, 이것도 중앙 지침에 의해서 쓴 겁니까?

증인

유정복 중앙 지침이 아니라 당시의 행정 환경을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관선군수하에서 사실상의 중앙정부 주도하에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정적인 보고에 지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순덕

김순덕위원

중앙정부의 지침과 정책에 의해서 관권을 동원해서 편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동료위원들이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군수로서 종합의견서에 검단면이 김포군의 노른자인데 그로 인해서 김포에는 엄청난세수결함이 생기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행정 책임자가 종합의견서에, 그것도 그 지역의 도, 군, 인천직할시 관계공무원이 동원돼서 관권에 의한 그러한 찬ㆍ반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찬성률이 겨우 56%였다 이 말입니다. 100%로 찬성이 됐다고 한다면 본 의견서를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권을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56%였는데 종합의견서에 군수로서 이러한 의견서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또 답변이 의례적인 일이었다라고 답변을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증인

유정복 당시 중앙의 지침에 의하면 주민의견 조사결과 50%를 넘을 경우에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가 넘으면 그 50%가 넘은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서는 당연히 중앙 지침대로 하는 것에 대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50%가 안넘었을 경우에 그런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56%냐, 70%냐, 80%냐가 중요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검단면이 인천직할시로 편입이 됨으로 인해서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사서에. 그게 맞습니까?

증인

유정복 그 부분은 조금 지역적인 입장을 얘기한 걸로…….

순덕

김순덕위원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답변을 짧게 하세요.

증인

유정복 당시의 정부 방침이…….

순덕

김순덕위원

정부방침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무책임자가 군수 아닙니까? 이 문헌 자체가 그 당시의 10만 김포 군민을 기만하는 문구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도 흥분이 돼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증인

유정복 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을 얘기하지 않으면 뭘로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당초 행정구역개편의 대전제가 국가경쟁력 강화 내지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시도가 됐기 때문에…….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그러면 검단면이 인천직할시로 감으로 인해서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포군의 현재 민선시장 아닙니까? 26.8%의 세수 결함이 생겨서 김포군 자체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효율적인 방안입니까?

문부촌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됐습니다. 5분 이내로 해 주세요.

순덕

김순덕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잘못된 상황이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걸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증인

유정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구의 표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다.' 하는 부분이 검단 편입의 당위성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하고, 다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의견은 이미 주민의견 조사결과 50%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 50% 이상 나온 걸 단순하게 의견을 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이것이 의견 조사 없이 시장의 의견, 군수의 의견이 어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랬다면 그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된 것이고…….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증인께서는 모두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연도별로 김포가 타 시로 편입된 상황을 얘기하면서 군세 약화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사실 그대로를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김포군에 세수결함이 생기고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국토의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종합의견서에 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견 자체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아무리 중앙의 지침이 되고 찬성률이 56%가 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군수로서 종합의견서를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증인

유정복 글쎄, 그 표현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본 위원의 생각이 이러니까 질의를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증인도 본 위원과 같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증인

유정복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검단 편입에 타당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증인

유정복 네.

문부촌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네. 바로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민선시장으로서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고 그동안 참고인을 비롯한 증인들이 많은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의견 조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검단면 편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5분 이내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발언권 안 드립니다. 5분 이내로 하실 수 있지요? 류덕선 위원님.

덕선

류덕선위원

류덕선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인천에서 자라시고 학교도 인천에서 다니셨지요?

증인

유정복 네.

덕선

류덕선위원

당시 김포군수로 재직하시면서도 인천시와는 교류가 있으셨지요?

증인

유정복 특별한 교류는 없었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그래도 아는 분들이 다 그쪽에 계시고 하니까 전화나 공무원들하고도 가끔 만나서 대포라도 드시고 그럴 기회가 있으셨지요?

증인

유정복 저는 그전에 공무원 할 때도 인천시에서 근무를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김포군수 재직할 당시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천시에는 내무부에 근무할 때 같이 했던 사람이 혹시 인천에 내려갔으면 몰라도 인천시 공무원들은 그렇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그렇다며는 검단면 땅을 떼어주는데 인천시 공무원이나 경기도 공무원들하고 합의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증인

유정복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는 김포 전체 땅이 거론되다가 검단면 땅만 떼어주게 된 건가요?

증인

유정복 아까도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정부에서는 김포 전체를 인천시로 편입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에서 상당히 반대하고 벽에 부딪히게 되니까 1안, 2안, 3안, 4안으로 당시에 여당하고 정부가 협의했던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1안, 2안은 김포 전체가 편입되는 것이고 3안은 검단면ㆍ대곶면ㆍ양촌면 일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생각하건대는 강화를 가자니 인천으로 편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김포를 거쳐서 가야 되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 가는 쪽으로 3안이 됐고, 4안은 양촌리 빼고 검단ㆍ대곶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김포에서 반대하니까.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나중에 결정된 것을 보니까 검단만 결정된 겁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그렇다며는 그 자료나 이런 것은 내무부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온 것이지요?

증인

유정복 아니, 도를 통해서 내려왔지요.

덕선

류덕선위원

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천시에서는 '93년도 10월부터 내무부하고 광역시 출범을 위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 땅을 떼어가려는 내무부와 인천시간에 얘기가 오고 가는 중에 그당시 군수께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정복 인천시에서 내무부와 그런 사항은 몰랐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그러면 처음 아신 시기는 어느 때시지요?

증인

유정복 아마도 8월말,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1단계 행정구역개편이 끝나고 2단계 행정구역개편 하기 전에 당시에 경기도 분도문제가 거론됐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후퇴하더니 갑작스럽게 직할시 광역화계획이 보도되고 발표됐었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인천에 연고가 있으시고, 또 인천공무원들 중에서 김포 땅을 떼어가려는 음모가 있었는데 모르셨다는 것이 좀 의문이 가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그러면 인천기획관리실장이 검단면에 오지 않은 것으로 아까 답변하셨는데 전화통화나 이런 것은 있으셨는지요?

증인

유정복 글쎄요, 그것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검단면은 현재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포시장으로서 환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정복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도의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보고 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그렇다며는 현시장으로서 적극 나서서 환원을 위해서 일을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정복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의견과 정서를 같이 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계획은 좀더 신중히 말씀드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방법론에서는 지금 시장으로 계시니까 주민들 의견을 물을 수도 있는 게 방법의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증인

유정복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부촌위원장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신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훈 위원님.

장훈

김장훈위원

안산출신 김장훈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이장단 회의인가요? 이장단협의회에서 찬성을 결의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반전됐다…….

증인

유정복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장단협의회에서 찬성할 때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 아니고 그당시에 이장단, 각 44개 마을의 이장들이 모여서 그렇게 할 정도는 일단의 검단면의 정서나 분위기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얘기였지 그것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장훈

김장훈위원

그래요?

증인

유정복 네.

장훈

김장훈위원

이장단협의회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정복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 지요. 저희가 보건대는 검단지역이 옛날부터 인천과 생활권이 상당히 밀접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검단이 인천에 붙어있고 서울쪽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김포에서는 약간 소외받았다고 할까, 쓰레기매립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도시화 돼서 광역시 체제로 되면 말하자면 개발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편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이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관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요?

증인

유정복 상당히 그래도 다른 주민들에 비해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장훈

김장훈위원

관이 개입돼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증인

유정복 그것은 전혀.

장훈

김장훈위원

당시 이장단 회장이 있었지요? 누군지 생각나십니까?

증인

유정복 아마 이순일씨 일 겁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그분도 찬성입장이었나요?

증인

유정복 그랬으니까 만장일치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확한 건…….

장훈

김장훈위원

이 회장하고 통화해서, 그런데 회장 입장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당시 경기도나 김포군에서 조금만 손을 써줬어도 인천으로 편입이 안됐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증인

유정복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회의를 안했기 때문에.

장훈

김장훈위원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중운

정중운위원

부천의 정중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신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과정에서 검단면이 강화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보다 더 큰뜻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데 최기선 인천직할시장의 고향이 김포지요?

증인

유정복 네.

중운

정중운위원

그래서 자기 고장을 기반으로 삼아서 자기의 정치적인 역량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또한 강화는 농촌지역입니다. 대부분 농촌지역이 여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김포와 강화를 같이 편입시킴으로써 최기선 시장이 인천시장으로 나가는데 무난하게 나가려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했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정복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성격도 아니고, 또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그러면 강화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검단면이 그쪽으로 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증인

유정복 강화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검단이 갔다는 말씀이 아니고 1안, 2안, 3안, 4안 나왔을 때 3안이나 4안의 경우가 검단뿐만 아니라 대곶면ㆍ양촌면 일부, 그곳이 강화로 가는 길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그 1ㆍ2ㆍ3ㆍ4안도 아닌 최소화된 검단면만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에서 인천을 가려면 김포를 거쳐 가야 되는 이런 현상이 된 겁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아니, 그렇게 논리를 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논리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증인

유정복 네.

중운

정중운위원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영록

유영록위원

유영록 위원입니다. 실무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 경기도기획관으로 계시다가 김포군수로 부임하셨지요?

증인

유정복 네.

영록

유영록위원

기획관 전에는 내무부에서 근무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증인

유정복 네.

영록

유영록위원

지금 저희가 9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증인ㆍ참고인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이게 사실 내무부에서 결정된 모든 안을 가지고 경기도, 그 다음에 강화군, 김포군 검단면, 옹진군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김포의 경우도 2차 조직개편안 4안 중에 그 어느 안도 아닌 검단면만 편입되는 행정구역개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논란이 돼다가 최종적으로 9월 14일 내무부 안에서 최종 결정됐습니다. 사전에, 당시 그래도 내무부에 계셨을 때 여론에 의해서 혹시 검단면만 편입된다는 사실을 사전 통보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유정복 사전 통보 받은 바는 없고요, 확정되기 이전까지 상당히 김포가 당정간에 논란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내무부에 아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김포의 정서를 묻는 일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포는 반대다,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반대입장이다 하는 얘기만 했을 뿐이고 어떤 결정과정, 검단이 된다든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전혀 저한테 알려준 바가 없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행정지휘계통이 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증인신문과정에서도 도 치수과장이 사실 검단면사무소에 주재하면서 도에서 파견된 44명의 공무원과 같이 홍보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증언을 청취해 보면 군청상황실은 없었고 면사무소에서 주도적으로 홍보와 편입에 대한 찬성유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시ㆍ군 본청에서 따로 면사무소와 연락관계를 갖고 지휘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유정복 글쎄,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군청에 당시 상황실을 설치했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당연히 당시에는 김포군 검단면, 우리 지역인데 검단면이 어떤 상황이 되든 무관심 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락을 하고 사항에 대해서 보고체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당시 헬기로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에서 가서 직접 검단을 방문했는데 그때, 도지사가 왔을 때 마중을 나가셨습니까?

증인

유정복 네.

영록

유영록위원

나가서 지역주민간담회도 참석을 했지요?

증인

유정복 네. 아까 말씀드린 도지사가 딱 한 번 오신 게 바로 그겁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 유지들 한테…….

증인

유정복 제 기억으로는 그때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은 안한 것 같고요 몇 분 참석하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됩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편입에 대한 정부방침에…….

증인

유정복 제 기억으로는 편입을 직설적으로 거론했다기보다도 당시 그런 분위기였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는 그런, 그 기억은 안나고 검단이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됩니다. 저는 정확한 그 당시 상황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영록

유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유정복 현임 민선시장님께 증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내일까지 우리 조사특위에서 증언청취와 현장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 강화군과 김포 검단면이 다시 우리 경기도로 환원될 수 있게끔 우리 도와 김포시가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유정복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인석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필요한 증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양인석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양인석 네, 나왔습니다.

문부촌위원장

증인에 대한 선서 사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한 사전안내가 있겠습니다. 황치문 특별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전문위원

특별전문위원 황치문입니다. 공사 분망하신 가운데 증인께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에 근친자의 형사책임, 또는 제149조에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부촌위원장

황치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한 후 즉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양인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3월 11일 양인석.

문부촌위원장

그러면 양인석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록 위원님께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94년 1월 3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강화군수로 재직하신 적이 계시지요?

증인

양인석 네, 그렇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강화군수직을 떠나선 어디에서 근무하셨고 현재 어디서 근무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양인석 강화군수를 마치고 '9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양평군수를 했습니다. 양평군수를 6월 30일 끝내고 경기도의 민방위국장, 문화관광국장을 거쳐서 현재는 경기문화재단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께서는 경기 지방일간지에 '98년 11월 5일자 신문을 통해서 당시 강화군이 인천직할시로 편입하는 데 대한 증언을 하셨습니다. '94년도 편입당시에 언론에서는 8월말부터 편입논의가 있었는데 강화군의 인천직할시 편입논의를 사전에 어떤 경로로 해서 아신 적이 있습니까? 신문보도 말고.

증인

양인석 신문보도 외에는 특별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 없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니까 신문보도를 통해서 강화군이 인천직할시로 편입된다는 내무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방침을 아신 거죠?

증인

양인석 그렇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신문보도에 의하면, 증인이 기자들한테 말한 것을 보면 처음에는 강화군의 인천직할시 편입을 반대하신 것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양인석 맞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런데 반대를 하셨던 입장이 왜 찬성하는 입장으로 바뀌셨습니까?

증인

양인석 개괄적인 것을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가 되시도록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영록

유영록위원

네.

증인

양인석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월 하순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록을 안 했는데. 신문에 그것이 발표되고 공식화 되기 때문에 9월 초순경까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 정도 시간에 저로서는 그래도 군수의 입장이니까 그래도 지역인사들을 통한 여론수렴을 해 볼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론수렴의 기회를 가져보니까 우리 강화군이 인천으로 가서는 안된다 하는 정서가 흐름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개인적인 견해가 강화다 하면 경기도의 역사나 전통을 대변하는 지역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천시로 편입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저 군수 입장으로서는 반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립하고 그때 아마 실ㆍ과ㆍ소장하고 읍ㆍ면ㆍ동장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로서는 인천에 편입하는 것은 찬성할 입장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피력을 해서 간접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공무원 지도층이지요. 군내 실ㆍ과ㆍ소장 간부들 하고 읍ㆍ면ㆍ동장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며칠 안돼서인데 도에서 전화가 왔지요.

영록

유영록위원

도지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까?

증인

양인석 그렇습니다. 도지사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반대의 목소리를 군수가 높여서는 안될 입장이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께서도 지금 강화군의 인천 편입을 반대하시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하는 말씀으로 전달이 되고, 그러니까 군수는 소위 반대의 깃발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게 정부의 방침으로 결정돼서 진행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도지사나 군수가 반대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입장이 난처하지요, 임명을 받아서 현지에 가서 행정을 맡은 군수로서는.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심하고 있는 그 기간에 도지사님이 강화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반대를 해서는 안되는 어려움, 이것을 군수한테 취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기관장들도 한번 만나시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상황이 유턴되는 상황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은 그렇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직접 증인한테 보도에 의하면 9월 12일 직접 증인한테 전화 통화를 해서 반대입장을 누그려 뜨려라, 찬성쪽으로 가야 된다. 정부방침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도지사가 강화군에 당시에 몇 번 방문했습니까?

증인

양인석 제 기억으로는 두 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두 번 다 시간이 없으시고 거리가 머니까 헬기를 이용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두 번 다 헬기를 타고 강화를 방문하셨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 당시에 강화군의 인천편입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 분들을 모셔다가 참고인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증인이 강화군 인천편입을 반대하셨는데 도지사 전화를 받고, 또 정부방침에 적극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그런 지침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반대에서 다시 환원으로 인천시로 편입해야 된다는 의견을 들으시고 어제 당시 강화주민대책위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증인께서 굉장히 편입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공무원들과, 또 경찰을 동원해서 상당히 반대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외압과 협박을 하셨다고 증언을 하셨거든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증인

양인석 말씀드리지요. 그 분들 생각에는 군수가 압력을 행사했다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입장에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애당초 반대를 했던 사람이 찬성으로 유턴하고 나서 뭐 얼마나 속이 좋다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말로 말씀드린다면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해야 할 입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찬성쪽으로 유도해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 도에서 국장, 과장들, 각 읍ㆍ면에 책임을 줘서 과장들 파견했고 무려 직원 182명을 강화군에 출장 명령을 내서 5일동안 강화군에 주재하면서 편입옹호홍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상윤 당시 내무국장이 강화군청에 주재를 하셨지요?

증인

양인석 네, 그렇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저희가 아쉽게도 이상윤 국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는데 이상윤 국장이 안 나왔습니다. 당시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던 참고인의 증언을 못 들었기 때문에, 당시 이상윤 내무국장의 주된 역할은 뭐였습니까? 강화군청에서.

증인

양인석 이상윤 국장 말씀을 못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제 말씀 들으면 그 분말씀이나 거의 같으리라고 생각하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오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내무국장이 강화출신인데 강화 분입니다. 강화출신인데 강화출신이 어떻게 강화 인천편입을 위해 여기 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 군수한테 맡겨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분은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강화군으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그 양반도 사실 행정의 제약은 받았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본인에게 말씀드렸고 또 왜 그러냐하면 도청에 근무를 하면서 제가 상관으로 모셨던 분이었고 그래서 그런 취지의 대화들이 있고 나서 이 양반이 표면적으로 어디 나가서 활동을 했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 군청에서 주로 상황, 여론이 돌아가는 추세라든지 또 우리 군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공무원 사회가. 이것을 주로 파악하시는 이런 입장에 계셨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증인들과 참고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당시의 편입을 반대한 주민대책위에서 홍보물을 한 4만여장을 만들어서 강화군전체에 배포를 하려고 계획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인들의 증언을 보면 그것이 어떤사람들인지 모르지만 보관하는 장소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서 그 홍보물을 전부다 탈취해 갔거든요. 그 사실에 대해서 군수로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증인

양인석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고요. 어제 어떤 진술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필희 씨를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너는 반대를 해라 그랬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사동지회라고 해 가지고 54년생 모임인데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군수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가지만 어딘가 그래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하고 제가 직접 얘기한것입니다. 당신네들만이라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대화도 한 일이 있는데 홍보물을 만들어서 보관한 것을 탈취하고 유리창을 깨고 이런 것은 저희 행정쪽에서는 모르는 일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 당시 보고 받으신 적이 없다?

증인

양인석 그건 기억에 없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때 주민대책위에서는 가옥의 유리창을 부수고까지 탈취해 갔기 때문에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했는데 이게 흐지부지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편입을 총 책임진 군수로서 정말 보고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증인

양인석 보고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유리창을 깨고 홍보물을 탈취했다 이런 것은 보고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9월 26일,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인천시 공무원들이 인천시에서 만든 홍보물을 가지고 각 이장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을 각 읍ㆍ면별 회의실에 모아놓고 편입 찬성홍보를 했거든요. 그러한 사실이 있죠?

증인

양인석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때 강화군에서는 어떻게 협조를 했습니까?

증인

양인석 인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 걸로는 기억을 안 하고요. 인천시에 근무하는 공직자중에 강화에 연고를 둔 사람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인천시에 기술직 국장이 한 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직 국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일단 한번 인천으로 편입후에 강화의 발전상에 대해서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하고 얘기해 가지고 기회를 제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읍ㆍ면에서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듣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때 홍보내용은 강화군이 인천으로 편입하는 것이 앞으로 강화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이다. 그것이 주된 홍보내용이었었죠?

증인

양인석 그렇죠.

영록

유영록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만약 주민의사를 묻는 조사가 있을 때 찬성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증인

양인석 찬성을 하라 안하라는 하는 데까지는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으로 편입이 되면 앞으로 강화가 이렇게 좋아진다, 그렇게 발전을 할 것이다. 그런 홍보가 이루어졌죠.

영록

유영록위원

당시 인천시 공무원이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강화군청 공무원이 했습니까?

증인

양인석 인천시 공무원들이 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직접 인천시 공무원들이 와서.

증인

양인석 많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조사 당일날 어제 참고인들 증언을 들어보면 일부 투표조사에 의하면 대리투표도 있었다고 증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주별로 할 때 대리투표도 있었다 이런 증언을 하셨는데 그런 사실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증인

양인석 군수로서는 대리투표 문제는 사실 모르는 일입니다. 투표라고 표현해서 안되겠습니다마는 주민여론조사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래도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홍보는 사전 홍보를 했더라도. 그래서 저로서는 지시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론조사만큼은 정확하게 해라. 그리고 대리투표를 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영록

유영록위원

들으신 적이 없다? 그럼 어제 증언한 참고인들의 증언과는 조금 상반된.

증인

양인석 그렇죠. 현장에서 여러 사람이 움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구석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영록

유영록위원

구체적인 정황들은 모르시고 대체로 군정을 책임지는 군수로서는 그래도 공정하게 했다, 투표 자체는.

증인

양인석 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런데 실제 각 지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은 모르셨죠?

증인

양인석 그렇죠.

영록

유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에 반대, 찬성투표 득표률을 보면 유독 강화읍 같은 경우는 투표수 4,541명이 조사에 응했는데 1,975표가 찬성하고 반대는 무려 2,566표로 나왔습니다. 강화읍만.

증인

양인석 강화읍은 반대가 많았을 겁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리고 사실 강화읍이 중심이고 나머지 12개 면은 다 농촌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상당히 찬성투표가 높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계를 보고 추측할 때 강화읍에서는 상당히 반대의견이 높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굉장히 반대여론이 심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그 상황들을.

증인

양인석 지역상황을 조금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강화가 인천에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하는 개황적으로 봤을 때는 5개 면은 찬성쪽에 있었습니다. 당초 출발선상에서도. 그게 뭐냐하면 생활권이 과거부터 인천으로 연결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선편으로. 그게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인천으로 다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교동, 삼산, 서도 이게 도서지방입니다. 그리고 인천쪽에 가까운 길상 쉽게 말하면 온수리 쪽에 그리고 화도 이쪽은 해안쪽이거든요. 그쪽 주민의 정서는 인천으로 가도 좋다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지역이 내륙, 인천과 접하지 않은 지역 거기서는 안 가는 것으로, 편입이 안 되는 게 좋다는 것으로 그리고 강화쪽에서는 초기에는 상당히 반대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강화에 많지 않습니까? 소재지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5개 면은 교동이 5개 면중에 인구가 많고 길상이 많습니다. 온수리쪽에. 그쪽 인구하고 비례를 해보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마 4 대 6 정도 찬성과 반대의 개황이 저희가 반대를 시작했을 때 개황을 그 정도로 저희 나름대로 정서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강화읍은 조금 정서가 다릅니다. 그리고 강화읍과 연계되어 있는 인근 읍ㆍ면 거기도 강화의 여론이 번져나가는 지역이고 그래서 강화쪽에서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다는 것은 그 정서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화같은 경우는 반대여론이 상당히 높았고 일선 면들은 상당히 외곽지역이고 농촌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의견조사할 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연령층도 대부분 많으신 분들이 주로였을 것 같고 또 당일 9월 29일주민의견조사한 날이 평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견수렴이 제대로 정확하게 주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양인석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평일에다가 젊은 분들이 그 시간에 일터에 나가야 하는 시간으로 통상 생각되니까. 그래서 조사방법도 세대주 위주로 한 것입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세대에 한 사람이 찬성하면 그 세대는 다 찬성한 것으로 그런 형식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리고 의견조사하는 방법도 사실 마을별 이장 그 다음에 공무원들두 명이 라면박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실 찬반의 투표용지를 수거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증언을 들어보면 상당히 공무원들하고 이장, 어제 이장님 본인이 와서 증언을 하셨는데 상당히 본인들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이게 공무원들하고 또 도에서파견된 공무원이 다 찬성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사실 이장님으로서 주민투표를 수거하러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증언하셨으니까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본인도 찬성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셨다고 그렇게 마을 이장님이 증언을 하셨거든요.

증인

양인석 그렇게 됐을 겁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증인 생각도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경우가.

증인

양인석 네.

영록

유영록위원

그 다음에 주민조사가 끝나고 증인이 쓴 종합의견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10월 날짜까지는 정확히 안 나와있고 종합의견서라고 해 가지고 보면 강화군의 인천시 편입은 수도권지역의 균등개발과 주민소득증대 및 관광산업개발에 당연한 이치라고 할 것이라고 증인이 종합의견서를 써서 인천직할시로 보냈거든요. 이 의견서를 쓰실 때 증인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이런 뜻이 있어서 쓴 겁니까? 아니면 요식행위로 일단 주민의견조사에서 그렇게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형식상 쓴 겁니까?

증인

양인석 군수로서 의견을 그렇게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영록

유영록위원

그냥 안 쓰면 안되게 되는 상황이었다?

증인

양인석 이미 의견조사는 끝났고 마무리 됐고, 군수가 거기서 반대의견을 표명한다고 해서 반대가 될 일도 아니고 마무리를 군수가 한 것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면 지금 심정에서 당시 검토종합의견서도 쓰셨는데 당시의 양심적인 판단에 의하면 그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양인석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어떤 위원님의 어떤 말씀이 계실 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군수가 목을 걸고, 직을 걸고 끝까지 반대를 못했느냐는 질책을 하실 위원님이 계실 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은 그렇게까지 할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누구도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지역행정 책임을 맡고 있는 군수가 반대 의견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찬성하는 주민의견이 70%에 가깝게 나와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도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행정구역이 인천에 편입이 됐는데 솔직히 그 당시 심정이나 지금 심정이나 저는 강화를 인천에 편입시킨 것은 개인적으로 봐도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고 경기도의 정서나 역사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한다고 해도 인천으로서는 바람직한 일이었는지 모르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천은 배후가 없으니까 그러나 경기도로서는 국가 전체를 생각하기 이전에 경기도만 먼저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강화의 인천편입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리고 주민의견조사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불법성, 적절하지 않았다는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증인

양인석 네, 그렇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류덕선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이곳까지 나와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강화도는 역대 왕들이 거쳐가는 도성지로서 단군제사를 모시는 겨레의 성지로 국난극복과 산교육장으로서 한민족의 얼과 존엄성이 서려있는 고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군수로 재직하면서 강화를 인천광역시로 넘겨주게 된 군수입장과 지금에 와서 강화가 경기도로 환원되기 위해 도움이 되는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양인석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아리산성의 정상에서 옛날에 고천제를 지내던 복장을 하고 고천제도 지낸 입장에 있었습니다. 지금 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길이 있다면 인천으로 행정구역이 편입된 강화군이 경기도로 환원될 수 있는 가능한 길이 있다면 저는 그쪽에 최선을 다해서 제 미력한 힘이지만 보탬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관선 군수직을 지내셨기 때문에 상당한 압력이나 또는 아까 지사가 두 번 헬기타고 오셨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 번 강화도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 정도 지사께서 방문을 할 정도면 강화의 여론이나 그 당시의 상황이 찬성하는 주민들보다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때 지사께서 여러 번 방문하시면서 강조한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을 강조하셨는지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양인석 작년 11월 제가 발표한 사안에 대해서 당시 임경호 지사님께서도 시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아무것도 가릴 게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지사님도 그때 반대를 하신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 발표나기 직전에 확실한 것은 발표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아까 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설왕설래가 되는 것이 시흥도 인천에 편입해야 된다, 심지어는 부천의 일부 소래읍 지역, 신천리 지역까지도 지리적인 조건으로는 들어가 줘야 된다, 옹진 당연하고 강화 당연하고 김포 전체가 당연하다. 그것은 뭐냐 새롭게 전개되는 미래의 인천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발전과 연계된다고 했을 때 배후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그때 지배적인 논리가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 입장에서도 아닌 말로 자기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남한테 떼어주고 싶은 생각을 가진 도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적극적인 반대를 하신 입장이고 옹진은 아예 처음부터 인천에 가깝고 연고지가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는 의견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도 반대를 하시고 김포도 반대를 하시다가 결국은 어떤 계기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어른께서 강화하고 김포 일부는 편입에 찬성하는 도리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입장에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로에 의해서 그렇게 되신 것은 제가 직접 그분한데 들은 일은 없고 다만 강화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저쪽에서 당위성을 제기하고 행정구역 개편문제를 거론하고 나오니까 이건 중앙정부의 방침이다,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현 입장에서 갈 수 있는 길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계셨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그렇다면 당시 지사 입장이나 증인 입장이나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하지 않는 일을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서 행해진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증인

양인석 네.

덕선

류덕선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부촌위원장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차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차승남위원

차승남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94년 9월 실시된 제2단계 행정구역개편 당시 강화군수로 재직하면서 강화군의 인천편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본 위원 뿐 아니라 경기도민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최근 도내 언론을 통해서 내무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부치는 바람에 임명직 군수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내무부에서 강력히 밀어부친 사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양인석 내무부에서는 밀어부쳤다는 표현보다는 내무부는 도를 상대해서 무슨 행정지시가 떨어지고 시ㆍ군은 도에서 어떤 지침이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계통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내무부로부터 직접 무슨 업무지시나 압력을 받은 그런 사례는 없고요. 다만 내무부의 그 당시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전부 기록할 일들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다른 사항 같으면 기록을 남겨 두는데 본부의 담당계장이 한번 군에 다녀간 일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도지사님하고 군수하고 대화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시행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승남

차승남위원

당시의 상황은 부당한 압력 때문에 임명직 군수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합리화 시키는 것이라고 본 위원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양인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입장에 있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을 걸고라도 소신껏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질책을 주신다면 그 말씀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승남

차승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번기의 경우에는 바쁜 일손 때문에 반상회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9월 반상회도 서면으로 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26일과 27일 이틀동안 대대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인천시 편입 반대여론을 찬성쪽으로 유도하려고 반상회 이름을 빌려서 홍보를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증인

양인석 반상회를 대대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솔직히 기억이 확실히 안 남고요. 있었다면 아마 인천시 공무원들이 연고가 있는 지역에 아까 답변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서 일부 반상회 방식을 모임 형식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기억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승남

차승남위원

행정구역개편 과정에서 강화군의회는 '94년 9월 27일 강화군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인천시 편입을 기정 사실화하고 인천시의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내무부와 강화군 등 행정기관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까지 회유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양인석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군 쪽에서는 그 당시에 여기 이규세 위원님께서도 계십니다마는 굉장히 주민조직으로부터의 반대여론이 높았습니다. 그 당시 도의회 의원님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시의회라든지 지역여론 주도층에서 굉장한 반대이론을 전개하고 운동을 하셨는데 강화군 쪽에서는그 당시 그렇게 표면적으로 의회를 통해서 반대기치를 걸었던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 당시 의장하고 상의하기를 반대도 찬성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에 있게 되면 나중에 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어떤 질타를 받을는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의사 표명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대화는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다. 의장님 입장으로서는 몇몇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했던 것으로 저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분들 의견이 그랬었답니다. 의회가 지금 이판에 앞장서 가지고 어떤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면 의회가 앞장을 서는데 진로를 결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방향타를 설정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하다면 주민들 의견조사결과를 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뭔가는 의견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사를 계속 말씀드렸더니 그렇다면 이런 이런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면 강화군의회는 인천시로의 강화군 편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반대다 하는 얘기를 결의해서 건의한 형식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던 겁니다.

승남

차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양인석 투표가 아니라 여론조사 직전입니다.

승남

차승남위원

당시 최형우 내무부장관이나 임경호 경기도지사 등 고위 공직자들로부터 전화나 직접 면담을 통해서 각종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양인석 압력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하고 군수하고는 전화 대화를 했고 또 현장에도 오셨고 그렇습니다.

승남

차승남위원

아니 전화대화가 그냥 친구와 친구, 동료와 동료, 같은 군수로서 전화한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증인

양인석 그것은 아니지요. 정부의 방침을 지사로서 군수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고.......

승남

차승남위원

그냥 전달만 한 거예요? 전화 받을 때 그냥 전달사항으로만 들었습니까?

증인

양인석 표현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 군수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의 생각이고 정부의 방침과 배치된다고 하면 본인이 판단해서 움직여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정도 내용의 대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승남

차승남위원

어제 참고인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양 군수님과 가까웠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관가에서 새벽 1시까지 군수님이 술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같이 먹으면서 반대를 하지 말아라, 찬성 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양 군수님하고 오늘 한번 대질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해서.......

증인

양인석 그 분이 했다고 그러면 했을 거고 그 분이 여기 와서 허위 증언하실리도 없고 저도 허위증언할 입장에 있지도 않고.......

승남

차승남위원

아니 했다면 했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증인

양인석 저는 군수실에서 새벽까지 술을 했다하는 부분은 기억이 없으니까.

승남

차승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김포군 검단면 지역과 옹진군 지역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서 경기도가 언젠가는 분도가 되는데 그때 북도로 편입되는 것보다 인천시에 편입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홍보전에서 말씀을 했지요?

증인

양인석 네, 그런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을 찬성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니까 그런 논리도 개발이 됐었습니다.

승남

차승남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차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강선

김강선위원

김강선입니다. 우선 증인께서 지금 증언하시는 내용이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반대를 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한 '98년도 11월 5일자로 강화가 인천에 편입된 진실을 말한다는 제하로 신문에 양심선언을 이렇게 용감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신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아까 도지사님이 두 번이나 강화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전화로 하실 때 혹시 최기선 시장이 청와대를 통해서 강화를 인천시로 편입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사께서도 이것을 반대하면 안 되지 않느냐 혹시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들으셨는지?

증인

양인석 최기선 씨 얘기는 저하고 지사님하고 얘기한 사실이 기억에 없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지사님께 그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없습니까?

증인

양인석 없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또 그 당시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최기선 시장이 자기가 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지 또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증인

양인석 그런 말을 들은 일은 없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또 '98년 11월 5일자로 진실을 말씀하실 때 외부의 어떤 사람의 권유를 받으셨는지 또한 스스로 해서 했는지 혹시 전 도지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 날짜로 하셨는지 그때의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양인석 없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냥 본인이 내가 그때 그렇게 했지만 다시 환원해야 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해야겠다 이런 심정에서.......

증인

양인석 그런데 단초는 있었지요. 그때 국정감사기간이었었습니다.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들하고 인천출신 국회의원님들하고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현지에서 행정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그 당시의 상황을 알리는 것이 그 분들의 판단에도 보탬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어차피 그렇게 국회차원에서 대화가 거론이 된다면 참고자료로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 입장에 맞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 당시에 인천공무원들이 강화군에 와서 홍보를 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인천시에서 우리 특위도 강화군에 와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일이라 생각을 안 하셨는지?

증인

양인석 그런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강선

김강선위원

증인께서 그때 그냥 도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셨느냐, 잘못된 상황이지만 이것이 물론 가져 가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공략도하고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 주민들 의견에 많이 호도되는 이러한 홍보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으로서는 안 되는 일을 그때 아셨을 거란 말입니다.

증인

양인석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대적으로 그렇게 인천공무원들이 온 게 아니고 인천의 강화출신, 강화에 고향이나 본적을 둔 인천시 공무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최 고위공무원이 토목직으로서 인천시의 도시계획국장인가 했을 겁니다.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분을 중심으로 해서 연고가 있는 공무원들 그 분들이 강화에 와서 홍보활동을 한 거지 공식적으로 강화군이 인천시 공무원을 받아들여서 어디다 풀고 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우리 특위의 목적에 동조를 해 주십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주민의견 조사방법을 먼저는 세대별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선거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선거 방법으로 선거 연령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조사가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으면 세대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양인석 글쎄요 그것은 상당히,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선

김강선위원

네.

증인

양인석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으신다면 참정권을 가진, 소위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은 개별적인 판단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는 주민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강선

김강선위원

끝으로 강화군의 군수를 지내셨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의 정서를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본 특위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강화군민들의 또한 검단면 주민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환원의,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는 이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양인석 글쎄 위원님 물으시는 말씀에 제가 답변 안 드릴 수는 없고 답변드리자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기본적인 것은 그 지역주민의 여론입니다. 자기가 어느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를 결정짓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의견이 우선 존중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시 더 진전시켜서 추진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강화군민이나 검단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존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성실하게 답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문부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당시에 강화군수를 지내셨었지요?

증인

양인석 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런데 당시 윤수근 민자당 연락소장의 어제 진술을 들어보면 검단면과 강화군이 인천에 편입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독려하고 반대하라고 그렇게 하셨다가 하루아침에 돌변을 해서 편입이 돼야 된다는 쪽으로 그래서 전 군직원을 동원하고 곳곳에 관권을 발동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강화군을 송두리째 바치는 데 아주 일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반대를 하셨고 또 찬성을 하셨고 그 다음에 경인일보 '98년 11월 6일자에 보면 증인께서 당시 내무부와 경기도가 주민의견 조사를 앞두고 내무국장을 비롯해 직원 213명이 2박 3일간 출장형식으로 강화지역으로 파견되어 집중적으로 주민계도활동을 벌였다고 하면서 상당히 강화편입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상당히 증인에게 실망하는 것은 상당히 증인께서는 기회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 또한 연륜도 들으시고 정말 충분한 지식도 갖추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정권의 힘에 따라서 생각을 바꿔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소신 한번 펴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처음에는 자기 소신대로 했다가 정권의 어떤 힘에 눌려서 결국에는 정권쪽에 팔을 들었다가 결국에는 그 정권이 힘을 잃자 또 다시 자신의 어떤 생각이 이랬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잘못된 거냐하면 실질적으로 강화도의 엄청난 발전을 기대를 했겠지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인천시로 편입된 이후 강화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가 81%이고 기여했다가 18.3%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 65.4%, 기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32.5% 특히 강화군민들의 74.8%가 경기도로의 환원을 원하고 있고 반대가 19.4%입니다. 그러면 강화 군민의 월등한 숫자가 경기도로의 편입을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면에 대해서도 사실 청사진을 보면 아주 솔깃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만평 규모의 수도권 매립지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전자, 통신 등 최첨단 업종의 유치와 임대 전용 공단을 조성하여 소규모 영세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연장하여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취락지역을 주변 지역과 통합하여 대도시의 주거기능을 효과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주거, 공업,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전원도시로 육성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정도의 청사진이라면 반대할 주민은 없었겠지요. 그런데 지금의 검단면 현실을 제가 간략히 생각해서 써 보았습니다. 검단면은 첨단산업단지 대신 최첨단 쓰레기산업단지로 조성되어 가고 있으며 대도시 주거기능 대신 주거.쓰레기공해 전원도시로 육성되어 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증인께서 상당히 주역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증인같이.......

문부촌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가급적이면 강화군에 국한된 것을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하고만.

용운

김용운위원

연계되는 것이어서, 증인 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극한적인 단어로 우유부단하신 그러한 분에게 이 나라를 맡겼다고 했을 때 나라가 어떤 위기의 운명에 있을 때에도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개인의 어떤 소신 한번 펴보지 못하고 힘에 의해서 생각의 잣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실로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상당히 실망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강화군이 전개되어 왔던 그 역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양인석 그 말씀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리라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나라를 책임져야 할 그런 일이 발생할 리도 없을 뿐더러 일개 군을 책임지고 행정을 할 만한 능력도 사실은 없었다고 저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일선 행정의 책임행정을 맡은 사람의 위치에 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우유부단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일 입장에 있는 것이고 소신이 없었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것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어느 누가 그 당시 상황에 그 자리에서 행정책임자 입장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저보다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해 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것을 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본인의 의사와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 데 대해 항상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강선 위원님 질의했을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정치권에서 이것이 다시 논의가 되기 시작하니까 도리없이 참 비근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나라도 총대를 메야지 않겠느냐 왜, 그 당시 강화군의 행정책임을 지었던 군수가 입을 열므로써 논의의 단초는 제기해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일말의 양심이랄까 소신이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사실은 언론에 제가 발표를 하게 됐다하는 것을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부촌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경렬 위원님. 5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오경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의 신문 답변을 듣고 보니 어제 참고인의 증언과 상반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본 특위에 출석하여 증언했던 윤수근 당시 민자당 연락소장에게 본 위원이 확인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강화도의 인천시 편입에 대해서 처음에는 증인께서 윤수근 씨에게 적극 반대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삼 일후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찬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이유가 도지사께 전화가 와 정부 방침으로 결정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지사의 얘기를 듣고 찬성 쪽으로 전환하게 된 동기라고 아까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게 지사의 얘기만 듣고 찬성 쪽으로 전환하게 된 부분이 자의입니까? 타의입니까? 또는 그 당시에는 정보기관이나 경찰 등이 계속 군청이나 각 면에 상주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서 어떠한 압력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양인석 경찰이나 그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의 압력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자기네 일은 자기네 나름대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소관별로.

경렬

오경렬위원

전환하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방침이고 지사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찬성 쪽으로.

증인

양인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이 있다 없다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리고 그후 '94년 9월 하순경에 그러니까 9월 25일부터 26일 동료 위원이 앞서 신문을 했습니다. 야간에 반대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던 윤수근 씨를 증인이 군수방으로 불러 증인과 친한 읍장과 함께 야간에 술을 마시면서 새벽까지 붙들어 놓고 강화의 인천편입에 찬성을 하자고 회유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 유인물을 배포하는 데 방해를 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증인의 태도와는 달리 회유를 하며 반대 유인물 배포까지 방해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어제 증언을 했던 참고인께서 그것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핵심 주동자들 이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반대 방해를 당시 군수께서 자의적으로 하신 부분들이 있는지?

증인

양인석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짚어보셨는데 저는 지금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윤수근 씨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민자당 강화연락소장입니다. 그리고 반대해 달라고 제가 부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사동지회 농어민후계자연합회 회장하는 강필희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주는 것이 군수로서는 좋겠다 하는 의견을 분명히 그쪽에 전달한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유인물을 못 돌리게 했다거나 그것을 유리창을 깨고 가서 탈취를 하도록 했다거나 하는 것은 저로서는 전혀 아는 일이 없고 제 기억에도 윤수근 씨는 자주 만난 분입니다. 그 당시 진행하면서도 서로 상의도 했고, 본인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유인물을 못돌리게 방해하기 위해서 제가 군수실에서 새벽까지 붙잡아두는 그러한 일을 할 입장에 있지 않았고요. 무슨 다른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만났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에 없습니다만 수시 만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끝으로 지사와 전화통화로 정부의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하셨는데 당시 전달받은 정부방침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당시 정부방침이나 지사의 지시사항들이 어떤 문건형식으로 전달되지 않고 전화상으로 이루어졌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양인석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방침이나 지사의 방침이 문건으로 전달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사방침을 전달할 때 지사도 굉장히 괴로운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아까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야, 양 군수 봐라 어느 도지사가 내 영토를 남에게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한 의견들이 서로 이심전심으로 통했기 때문에 사실은 반대를 용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군수도.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시흥도 내놔라, 김포도 내놔라, 강화도 내놔라, 심지어는 부천의 일부까지 편입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애드벌룬이 뜨니까 도리가 없지요. 그러면 다른 어느 유리한 지역이라도 내가 뺏기지 않고 조금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역 또는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취약한 그런 지역 이거라도 놔야 다른 것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이다 하는 그런 대화가 저하고 도지사님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화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김포도 검단쪽만 방침으로 정해서 추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좀 후퇴를 해 달라, 반대의 깃발을 내려달라 이런 상황의 대화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런데 당시 지사께서 김포 검단지역까지, 강화하고 별개 아닙니까? 그런데 김포 검단지역까지 거론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

양인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모조리 거론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일부라도 양보를 함으로써, 작은 것을 양보하면서 큰 것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서로의 심정적인 대화내용입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런데 지사께서 말씀하신 정부방침은, 증인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정부방침입니까?

증인

양인석 그게 정부방침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군수와 지사가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심정이 말씀됐다는 이야기이고 정부의 방침이라고 하는 건 옹진하고 강화는 인천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결정됐으니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방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렇다면 이건 강화를 인천에 편입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도 이전에 지사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강화ㆍ검단의 인천편입에 대한 사항들은 이미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증인

양인석 그렇다고 봐야죠.

경렬

오경렬위원

이미 정부에서 결정해 놓고 요식행위만 거쳐서 마치 주민들이 찬성해서 하는 것처럼 불법을 자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증인

양인석 불법이라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불법이라는 용어를 쓸 입장이 못됩니다. 다만 형식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느냐는 답변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러니까 이미 전화를 받으실 때는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 그러니까 강화가 인천에 편입되는 것이 기정사실로 확정된 것을 받은 것이죠?

증인

양인석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보자는 방침으로 가고 있다 하는 정도죠. 다 결정났다, 그러니까 요식행위를 거쳐라 하는 용어를 구사할 정도의 사항은 아닙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조금전에 증인께서 정부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지역에서는 요식행위만.......

증인

양인석 심정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부촌위원장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증인께서는 현재 경기문화재단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사가 매우 바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경기도의회의 전강화군ㆍ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위에 출석하신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증인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은 강화군의 인천시 편입과 관련한 그 동안의 세간의 많은 의문점들을 당시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누구보다 많은 고민과 안타까운 마음을 간직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증인이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오늘, 또 당시와는 상당한 정도로 상황이 변화된 오늘날 당시의 사실에 입각해서 소신껏 증언, 이런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본 위원이 지금까지 동료위원들과 증인께서 장시간 신문ㆍ답변하는 과정을 자세히 지켜본 바 증인께서는 비교적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고 계시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당초 귀 증인이 선택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만약에 끝까지 고수했다면 귀 증인은 역사의 한 면에서 정말로 귀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상으로 남을 수 있었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시에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을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시 강화군의회는 인천시 편입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지역여론과 공무원과 정치권의 압력 사이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지 않았는가 판단됩니다. 강화군의회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많은 고민 속에서도 주민의견조사 2일전인 1994년 9월 27일 간담회를 갖고 인천시에서 해안회류도로의 조속시공 등 그 동안 강화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문제라든지 인천시에 농정국을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강화에 대한 투자보장 등 강화군의 요구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된다면 인천시로의 편입에 찬성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적극 반대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조건부 찬성의견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의회의 제34회임시회 1차본회의 일이 '94년 10월 31일이었는데 이때 가서야 '94년 9월 27일 강화군의원간담회에서 결의한 상기의 내용들을 안건으로 정식으로 상정해서 채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강화군에서는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에 근거해서 군의회의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요청에 따라서 강화군의회는 동년 10월 4일 강화군의회의 정식의결이나 의원들간의 토론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화군의회의견서라는 것을 강화군의 귀 증인께 회신하였고 귀 증인은 이를 다시 경기도에 회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 강화군의회가 강화군수에게 강화군의회 의견서를 보내기에 앞서서 강화군의회의 정식토론이라든지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강화군의회의 회의록을 검토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4년 10월 4일 강화군의회가 강화군에 의견서를 회신하기에 앞서서 정식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실질적, 절차상의 하자를 갖고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 의견서는 본 위원은 무효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효인 의견서에 기초해서 증인께서는 강화군의회의 의견서를 경기도에 송부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인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양인석 어려운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 걸로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강화군의회의 정식의결사항이 없었음에도 경기도의회가 의결을 함으로써 효력발생이 됐다, 그 부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이신데 지금도 이 법적인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해석할 입장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군도 자치단체이고 도도 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기초와 광역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럼 기초의회의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광역의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것이 유효냐 무효냐, 위법이냐 적법이냐. 사실상 제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함부로 제 소신을 말씀드릴 수 있지 못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다만 개인적으로 의견을 정리해 보면 이것은 광역자치단체간의 행정구역의 문제다, 광역자치단체 내에서의 기초자치단체간의 구역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와 광역단체간의 문제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회의 의결이 없더라도 광역자치단체의회의 의결로 갈음이 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겠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증인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본 위원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것은 광역자치단체간의 문제니까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라는 사적인 견해입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강화군에서 경기도로 송부할 때는 강화군의회의 의견서가 첨부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지금 증인께서 발언한 형태라면 당초부터 보낼 필요가 없는 내용이 되겠죠? 불필요한 절차겠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강화군 자체도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고 강화군 전체가 편입되는 문제기 때문에 강화군의회의 의견이 당연히 반영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강화군의회 의원들이 간담회 형식으로 조건부찬성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찬성한 내용은 9월 27일이었고 주민투표가 행해진 것은 9월 29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10월 4일에 강화군의회에서 강화군에 송부됐습니다. 그런데 9월 29일 이후 10월 4일까지 사이에는 정식으로 강화군의회가 개회된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강화군의회에서 10월 4일에 강화군에 송부한 강화군의회 의견서, 강화군이 인천직할시로 편입되는 데 의견을 낸 그 의견서는 근본적으로 중대한 절차상 또는 실질상의 하자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 자체가 무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법률상 해석의 문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되지만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위원

평택출신 허 정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것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경기도로 다시 환원시켜야 되겠다라는 데 상당히 소신있고 비상한 각오를 갖고 있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 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한 마디로 얘기해서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상부관청의 지시에 의해서 어찌할 수 없이 인천광역시로 편입을 시켰다,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더 길게 말씀드릴 것 없이. 그 당시는 그랬지만 현 단계에서 돌이켜보니 도저히 이것은 잘못된 일이었기에 다시 한 번 경기도로 환원시켜야 되겠다, 앞장서야 되겠다는 것이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증인

양인석 네, 그렇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어제 강화군에서 오신 참고인들 얘기는 대리투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는 대리투표는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증인

양인석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답변을 올린 사항이 아니고 군수로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그렇겠죠. 투표함 메고 다니면서 세대주가 없다고 미성년자한테 도장을 이렇게 이렇게 눌러야 한다고 공무원이나 이장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눌러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군수가 일일이 보기를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어제 참고인들은 대리투표를 했다고 진술했기에 혹시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위원장님, 확인만 하겠습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98년 11월 5일자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셨죠? 그 인터뷰 내용이 증인께서 인터뷰하신 내용과 상이한 점이 없고 다 맞는 사항이죠? 상이한 사항이 없죠?

증인

양인석 네,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다른 참고인이나 증인을 통해서 증언한 사항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천명수 기획관리실장이 그 당시에 몇 차례나 강화군에 왔습니까?

증인

양인석 저희 강화군에는 안 왔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저께 참고인한테 강화에 와서 몸싸움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증인

양인석 제가 알기로는 강화에서 그런 게 아니라 옹진쪽에서 그랬다는 것을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강화에는 온 일이 없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강화시내에 상수도시설이 돼 있죠? 그 상수도가 강화군이 인천직할시에 편입되기 이전에 됐습니까, 이후에 됐습니까?

증인

양인석 이전에 돼 있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전에 기이 상수도가 개설돼 있었죠?

증인

양인석 네,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 다음에 인천직할시에서 강화편입을 위해서 강화군민을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약속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현재는 현직을 떠났습니다만 그 숙원사업이 얼마나 진척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증인

양인석 숫자상으로는 잘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 다음에 강화군이 편입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강화군 참고인들에 의하면 아직까지 도로 확ㆍ포장공사나 강화제2대교나 관광시설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진행돼 있지 않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해서 강화군이 인천시에 편입될 수 있도록 많은 숙원사업을 제시해 놓고 이행을 안 했다는 것은 주민들을 유인해서 편입에 찬성토록 한 것이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증인

양인석 솔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분명히 약속한 걸로 해서 저희보고 홍보해 달라고 했고 자기도 홍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강화 회주도로가 있는데, 섬을 일주하는 관광도로입니다. 이건 제가 군수할 때 기본계획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유료도로화 할 것까지 세웠던 것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강화에서 길상을 거쳐서 초지를 지나서 김포 대명을 거쳐서 인천 해안도로로 연결하는 도로를 시작만 하면 자기네가 맡아서 하겠다고 해서 제가 기공식을 하고 떠났습니다, 임경호 지사님이 15억원을 줘 가지고. 경기도로서는 약속을 지켰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2대교도 민자유치를 해서 시작합니다마는 그것도 기공식을 제가 하고 떠났습니다. 어떻게든지 시작해놔야 약속이 지켜질 것 아니냐 해서 했는데 그것도 지금 단 이삼십 %도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자유치사업을 타진하고 시에서 직영사업으로 한다. 물론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약속의 이행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십니다마는. 그래서 가장 크게 약속됐던 부분들은 이행이 안 된 상태라고 파악하고 있고 아마 이행이 된 부분은 엄청난 재정이 투입이 안 되고 어느 정도 투자하면 가능했던 사업들은 부분적으로 이행이 된 걸로 개괄적으로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전체적으로는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증인

양인석 큰 사업들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양인석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양인석 증인께서 증언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인석 증인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임경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키로 한 증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호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네.

문부촌위원장

임경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이규세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세위원

우선 전 임경호 지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3대의회 때 지사님으로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 감회가 깊습니다. 또 그 당시 내무부 고위층이나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임경호 지사 때문에 하마터면 김포시민이 아니라 인천시민이 될 뻔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임경호 참고인께서 특위를 하는데 많은 진솔하고 좋은 자료를 주시고 또한 김포나 강화가 경기도로 환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어려운 시기에 상식에 맞지도 않는 논리로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을 인천시에 편입시키는 작업을 어쩔 수 없이 담당하게 된 귀하의 고충은 백번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당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 경기도와 강화군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이번 특위가 구성돼서 운영되는 만큼 본 위원의 질의에 사실대로, 한치의 숨김도 없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전 강화군 및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시로 편입될 당시 경기도지사로 재직하신 바 있죠?

고인

참고인

임경호 네.

이규세위원

중앙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중앙정부가 관여한 사항에 대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11월 9일자 경기일보에 의하면 참고인께서는 처음에는 강화군의 인천시 편입을 반대하셨다고 했는데 맞죠?

고인

참고인

임경호 11월 9일에 세 분의 기자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 왔는데 먼저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혀야 되겠습니다. 11월 9일 12시경에 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을 설립한 후에 처음 세 분의 기자가 왔기에 저희 지방의회연구원을 PR해 주기 위해서 오셨느냐고 하니까 그것과 겸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세 분과 식사나 같이 하면서 우리 연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며칠전에 양인석 군수가 저희 기자들하고 만난 데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해서 제가 신문을 봐서 알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강화군, 김포군의 광역시 행정구역편입에 대해서 묻습디다. 한 마디로 양인석 군수가 기자들한테 이야기한 데에 대해서는 가감이 없다, 그대로 솔직히 인정한다, 인천광역시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이야기를 끝내자면서 제가 백화점 뒤에 골목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세 분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한 자체를 기자회견이니 하는 내용으로 며칠후에 3개 신문의 정치면 첫면에 대서특필해 났습니다. 그때 어느 기자가 전화해 가지고 사진을 찍자기에 제가 피했어요. 이것이 무슨 기자회견이냐, 세 명 놓고 기자회견을 어떻게 하느냐, 한다면 중앙 출입기자도 있고 다른 지방기자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도지사나 시장ㆍ군수할 때 기자회견 하면 정식으로 요청한다든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세 사람하고 어떻게 기자회견을 하느냐, 손님이니까 식사나 같이 하자고 해서 식사를 한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나온 기사 자체는 대부분 기자 나름대로 작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유는 사진을 보세요. 각 신문에 난 사진은 제가 '94년도 재직 중에 찍은 사진을 다 내놨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규세위원

여기 언론인이 다 계시니까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 하나를 보더라도 그거를 기자회견이라 하고 기자의 증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다만 더 이상 양인석 군수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는 전부다 시인을 한다 그거로서 끝냈습니다, 사실은.

이규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라고 굳이 거부하실 게 아니라 기자가 인터뷰할 수도 있습니다. 3개사 기자들이 방문했다면 이것은 인터뷰로 간주하셔도 됩니다. 굳이 과거 지사하실 적에 "기자회견" 하면 지방기자 다 모아놓고 해야 상례이지만 관심있는 기자 세 분이 우리 임경호 참고인을 그 당시에는 인터뷰차 간 거로 이렇게 간주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기자들 하고 인터뷰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하실 적에 반대하셨다는 얘기는 안 하셨습니까? 그때 서로 식사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대화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러니까 양인석 군수가 "처음에 임경호 지사가 반대했다"는 기사를 그후에 읽었는데 그게 사실 맞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양인석 군수가 기자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은 솔직히 전부다 시인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인천시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 그러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식사하러 갔다니까요.

이규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최형우 내무부장관과의 면담을 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2차계획 전에, 아마 그 당시에 내무부장관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사님이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이런 처지로 알고 그 당시 내무부장관의 면담을 하시고 나서, 그 인터뷰 끝난 다음에 하시고 나서 심중이 바뀌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당초 인천시에서 김포군과 시흥시까지 요구하는 것을 재정적으로 유리한 시ㆍ군을 내줄 수 없다.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만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혹시 기자들하고 대화 중에 있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런 일 없었습니다. 다만 9월 15일 전국 시ㆍ도지사 회의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만나고 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규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최형우 내무부장관하고 면담한 시기는 언제쯤 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면담한 일도 없고 면담했다고 얘기한 일도 없습니다.

이규세위원

그러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네.

이규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담을 못 하셨으니까 거기에 아무런 대화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네.

이규세위원

그리고 증인의 1998년 11월 16일 기자인터뷰입니다. 보면 최기선 시장의 입지강화를 위해서 오고간 것이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것도 없습니다.

이규세위원

언론인이 여기 계세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네, 있어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규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94년 8월 시ㆍ도지사 회의에서 논의되기 전에 이미 강화군 등 편입결정이 되었다는 점, 셋째는 경기도보다는 내무부가 나서서 편입에 결정됐다는 점, 넷째는 내무부 지시에 따라 경기도가 강화군 등 편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성작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점 등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네 가지 사항을 전부 인정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내무부차관이 지시했던 것.

이규세위원

네.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지시는 알고 있습니다.

이규세위원

그러면 그때 지시사항에 대해서 지금 기억나시는 대로 어떠한 지시사항을 하셨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원래 중앙부처의 정책이 결정되면 어디까지나 차관은 하나의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차관이 각 시ㆍ도지사에게 일단 결정된 정책을 시ㆍ도지사가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세부적인 강조지시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효계 차관이 이번 국가적인,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인천광역시의 시구역 확장이 확정되었으니까 이 정책을 시ㆍ도지사 책임하에 강력히 추진을 하라는 그런 지시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규세위원

그러면 그게 2단계…….

고인

참고인

임경호 2단계 맞습니다.

이규세위원

2단계지요. 그러면 김포군이 전체지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아니지요. 그때는 확정된 겁니다. 김포 검단면 그 다음에…….

이규세위원

아니, 2단계 확정이 안 됐지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아니, 그때 확정이 됐습니다. 내무부에서 차관의 지시 내려올 때는. 차관지시는 9월 18일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규세위원

그런데 지사님은 그 당시에 김포군에서 김포군민이 열렬한 반대저지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계획에 의하면 청와대까지 가려고 버스를 한 10여대 준비해 놓고 승차하고 출발하니까 결국은 원천봉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김포∼강화 48번 국도를 막고서 아주 엄청난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지사님의 심경은 어떠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저로서는 참 착잡하고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경기도 도지사로서 저는 대단히 영광된 지위인데 왜냐하면 36개 시ㆍ군을 관장하는 전국에서 가장 큰 웅도로서 지위를 누리다가 어느 관할구역이 다른 자치단체로 편입된다면 대단히 서운하고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어느 기관장이 자기 관할구역을 타 자치단체로 편입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기관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규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인천광역시가 정책적으로 그 당시 인천직할시는 완전히 도시행정지역이고 경기도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물론 여기서 다 지시해서 움직였는지 몰라도 서해안시대 등 여러 가지 핑크색여론을 가지고 "경기도는 빈약하다" 과연 그 당시 임경호 지사님께서는 경기도가 인천시보다 빈약해서 서해안시대를 여는 데 경기도가 일조를 못한다고 생각하셔서 찬동하신 겁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거는 아닙니다.

이규세위원

무조건 위의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냥 순종을 하신 결과가 되지요? 어쩔 수 없으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거는 중앙정책이 결정된 이상, 사실 행정구역개편사무라는 것은 하나의 국가사무고 또한 법률제정사항입니다.

이규세위원

아, 글쎄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인

참고인

임경호 중앙정책이 결정된 이상 임명직 지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규세위원

그런데 그 당시 내무부에서 이런 행정구역개편을 할 당시라도 웅도인 경기도의 지사님을 참석시켜서 "너희 도가 이렇게 재정이 부족하니 인천시를 도농복합시로 만들어서 서해안시대 개발을 할 테니 인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거기서?

고인

참고인

임경호 아닙니다, 그거는.

이규세위원

그러면 의견 제시를…….

고인

참고인

임경호 의견 제시가 없었습니다.

이규세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조로…….

고인

참고인

임경호 다만 결정하기 전에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1안, 2안, 3안, 4안이 참고로 내려온 일은 있습니다.

이규세위원

저의 아쉬움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도지사님의 운명은 길어야 1년반인데 지사님이 정말 경기도를 사랑하시고 내가 경기도를 관장하고 있는 동안은 내 영토는 뺏기지 말아야겠다. 또 경기도 재원이 인천만 못하다는 얘기도 이해가 안 갑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네, 그거는 아닙니다.

이규세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좀 수고하셔서 정말 도지사직을 걸고라도 이렇게 수호를 해 주셨다면 저희들 강화군이나 김포 검단면, 특히 김포시민들이, 또 도민들이 얼마나 지금 임경호 참고인을 존경하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94년 전국의 행정구역개편 추진사항을 보면 편입대상지역 시ㆍ도들은 한결같이 편입에 강력히 반대하는 가운데 유독 경기도만이 김포군 검단면, 강화ㆍ옹진지역을 인천시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은 참고인이 경기도민이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사실 제가 경기도민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 제가 한말씀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공직생활을 경기도에서 '66년 6급입니다. 지금 같으면 주사지요. 주사로 특채돼서 지방사무관, 계장, 과장, 서기관, 기획관, 그 다음에 민방위국장, 이천군수, 성남시장, 부천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사까지 했습니다만 계급이 6급부터 시작해서 1급을 제외하고 6급, 5급, 4급, 3급, 정무직까지 약 20년을 제가 경기도에서 봉직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가족도 역시 제가 딸 셋이 있는데 딸 셋이 다 수원 매교동, 고등동, 화서동 한 동에서 제가 출생신고를 했고 어느 지사보다도 저는 이 경기도를 사랑하고 경기도에 대한 애착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주사로, 제 고향은 경북입니다만 주사로 시작해서 지사까지 된, 경기도에서 저를 지사로 만들어줬습니다. 저의 모든 중요경력은 경기도에서 다 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군수하다가 중도하차 했더라면 제가 지사를 못했을 거고 제가 성남시장, 부천시장을 하다가 중도하차를 했다면 저는 마지막 경기도지사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역대지사보다도 저만큼 경기도 도청에서 근무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20년을 경기도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경기도민 못지 않게 저는 이 경기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경기도에 대한 애착을 어느 누구보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민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 행정구역개편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소극적인 의혹이 가냐면 강화나 그 당시 김포 이런 데서 아주 극렬하게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또 지사님 역시 비록 고향은 경북이라고 해도 여기서 처음 공직생활이 이렇게 척척 진행이 되셨기 때문에 경기도 어느 도민 못지 않게 애도심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것을 진언을 못하셨느냐 이것이 그 뒤에 따르는 제 질의입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제가 각종 언론기관이라든지 또한 시장ㆍ군수로부터 보고로 다 알았습니다. 당시 실무국장이 내무부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한테 경기도는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행정구역제2단계, 사실 1단계도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지나간 일이지만 구리시가 남양주시로 편입됐는데 그 당시에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저희들이 포기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2차행정구역개편에는 각 시ㆍ군에서 반발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재검토하라는 얘기는 실무적으로는 했습니다.

이규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이 거기다가 보고를 하셨지요, 반발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지사님으로 하여금 강화나 김포 검단의 공무원, 그 당시에 언젠가 지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각 시ㆍ군까지 내려가서 이런 거 합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여력이 있다면 시ㆍ군에 내려가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기억납니다.

이규세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내 땅을 남에게 주기 위해서 도청의 바쁜 공무원들까지, 어떤 분 증언에 의하면 사비로 썼답니다. 사비를 써서까지 내 땅을 남에게 도려주는데 하여튼 임경호 참고인은 진력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경기도의 역사적인 유물인 강화도와 김포 검단을 줬습니다. 그것도 김포 검단이나 강화도가 인천에 가면 뭐가 나쁘다, 뭐가 좋다는 이런 장단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다 좋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심중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런데 도청직원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시각이 다릅니다만 행정구역개편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이해가 가장 많고 또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조사하는 데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도ㆍ감독차원에서 우리 도청공무원을 보냈지 무조건 강화하고 김포군의 검단면을 인천에 주기 위한 홍보는 절대 아닙니다. 홍보라는 것은 어떤 주민의견을 정당하게 객관적으로 계도하기 위한 개념이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돌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시킬 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부촌위원장

이규세 위원님, 지금 임경호 전지사님은 참고인으로 나오셨습니다. 호칭을 하실 때 참고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세위원

네, 알았습니다.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참고인이나 증인에 대한 신문을 했습니다. 강화에서 오신 분들이 도청공무원이 각 면까지 책임지고 나갔지요, 44명이 나갔는데.

고인

참고인

임경호 내려갔지요.

이규세위원

아, 검단이 44명입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검단 44명이 맞습니다.

이규세위원

그런데 도청공무원, 그 동네 이장, 또 무슨 군청공무원 이렇게 셋이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포 검단이 인천으로 가면 이렇게 좋아지니 찬성에 찍으시오" 이런 유도작전을 해서 찍었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번 주민 찬ㆍ반투표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실제로 제가 보고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사실 도의 공무원들은 검단면이라든지 강화에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물론 일부 연고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민관계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물론 같이 면직원도 갔겠습니다만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검단면이 인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도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규세위원

제가 확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군의 모 도청공무원이 마침 그날 집에 가 있을 당시에 주민 찬ㆍ반투표함을 들고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렇게 강화가 인천으로 가면 좋으니 하여튼 정부시책에 따라 주시오" 하고 선무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 얘기는 물론 참고인이 그 당시에 그렇게 전체 출장공무원을 교육시킬 때 하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암암리에 그것이 전달돼서 우리가 가는 목적이 인천으로 가는 거를 저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인천 가는 것을 권유하기 위해 가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출장공무원이 생각할 게 아니냐, 그래서 비록 참고인이 그 당시에 직선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출장공무원들은 그렇게 그쪽으로 유도했을 것이라 봅니다. 그것은 심증이 가실 겁니다, 대충. 그 사람들 출장목적이 뭐냐 그거지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출장목적은 주민의견이 공정하게 또한 객관성있게,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수렴해야 되잖아요. 당시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사람이 반대하라, 그 다음에 찬성하라든지 그런 얘기가 못 나오도록 도에서 감독적인 차원으로 나갔다 얘기지요.

이규세위원

이제 저는 참고인에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동료 위원들이 찬ㆍ반투표 묻는 과정도 상세하게 신문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부촌위원장

네, 이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부천의 정중운 위원입니다. 그 당시 도지사로 계셨지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네.

중운

정중운위원

신문 보도내용을 보면 "최기선 시장, 정치권 디딤돌을 위해 추진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강화군과 김포 검단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사내용을 잠깐 보면 "경기도지사는 '93년 8월께 정부가 행정구역개편안을 발표하기 전 내무부에서 열렸던 시ㆍ도지사 회의에서 최 시장이 김포군, 옹진군, 강화군, 시흥시를 편입시켜 달라고 내무부에 요청한 것에 강력 반대했고 그 과정에서 최 시장과 언쟁이 있었다며 어느 지사가 자신의 영토를 빼앗기는 것을 좋아하겠느냐"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사께서는 전국 시ㆍ도지사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당시 최형우 내무부장관이 나를 조용히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불러서 무슨 말씀이 주로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많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외압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으니까 최형우 내무부장관이 개인적으로 부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무슨 내용으로 회유를 시켰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조금 전에 이규세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사 자체는 기자 스스로 기사화한 것이지 제가 최형우 장관과의 방금 내용에 대해서 일절 근거가 없고 만든 일도 분명히 없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치권에서 적극 개입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듭니다. 그 예로는 최기선 인천시장의 고향이 김포입니다. 김포ㆍ강화를 편입시킴으로써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시키고 자기 고향을 발판으로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 당시에 대통령과 최형우 내무부장관과 같이 친밀한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시장이 청와대에 건의를 해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경기지사에게 명령을 하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당시 직할시입니다. 직할시의 확장문제는 우리 경기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경남에 기장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 경상북도하고 대구직할시간에 달성군이 있습니다. 달성군이 전체 편입되고 그 다음에 현재 부산광역시의 기장군도 군으로 지금 경남에 편입되어 있습니다만 하필 우리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보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당시 광역시 행정구역개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화, 그 다음에 국제화, 또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 광역시로서는 면적이 앞으로 도시행정, 즉 광역행정수요에 대처하기는 좁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넓혀야 되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나 또한 그와 관련된 분들의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인천시도 당시에 영종개발 또한 국제경쟁력을 증가하기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천시로서는 좁기 때문에 인천시 행정구역도 개편문제가 대두됐지 최기선 전 시장의 정치적 입지하고는 전혀 관련없는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청와대에서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아니, 공문으로 지시 받았습니다, 제2차행정구역개편 관계에 대해서.

중운

정중운위원

그러면 어떻게든지 해서 편입을 시켜라!

고인

참고인

임경호 편입시키라기보다도 중앙정부의 정책이 결정됐으니까 각종 홍보 등을 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거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참고인께서는 공문에 의해서 정부시책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만 또 경기도에서 검단면과 강화로 가는 행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극 추진하라는 거로 알고 부정투표도 하고 또 강화를 사랑하는 모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압력도 가하고 이런 거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저는 반대여론이 있다는 정보는 들었습니다만 반대하는 여론에 압력을 가했다든지 그런 보고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압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반대하는 사람들이 압력을 받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네.

중운

정중운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압력을 안 하고 공정하게 투표를 했다면 강화ㆍ김포가 인천시로 편입되지 않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인천시의 많은 공무원들이 와서 홍보를 했고 또는 거기서 출장도 와서 있었고 경기도에서도 고위 공무원들이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 지사의 입장으로 볼 때 어떻게 경기도의 일부인 강화도와 검단면을 인천시에다 내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저로서도 사실 아쉽고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아쉽고 서운한 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그 당시에 내가 왜 정부시책에 너무 따랐나, 지금 와 보니까 저항도 좀 해보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편에서, 김포주민 편에서 강화군 주민 편에서 귀를 좀더 기울여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것을 정부정책이 이미 확정되고 그것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었는데 임명직의 지사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행정구역개편은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치고 해서 주민들이 진정으로 찬성할 때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공청회도 안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단시일내에 편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정중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러한 주민들의 이해가 많고 또한 관심이 많은 사항일수록 주민공청회를 갖는 것이 사실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행정구역개편은 법률제정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를 연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열지 않았다는 것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김포주민들의 대다수와 강화군민들의 대다수가 함께 인천으로 편입되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는 지금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다시 한다면 그 당시에 찬성이 68% 정도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으로 반대하는 게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강화의 주민들, 이장들이 와서 증언한 내용을 보면 관계 공무원들, 도공무원들, 군공무원들과 함께 순회를 하면서 투표도 했고 같이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러며는 강화같은 곳에는 순진한 농민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로서 이장의 말을 다 믿습니다. 이장과 공무원들이 와서 해라 하는데 강압에 의해서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의에 의해서 했다고 보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사실 가부행위 자체는 자율적으로 한 것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장이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는 보내는 목적이 강화군 문제였기 때문에 강화군 공무원, 그 다음에 또한 찬성하는 여론도 있고 반대하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지도ㆍ감독하는 차원에서 도 직원을 보냈지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라는 뜻으로 보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참고인께서는 그 당시의 지사로서 그렇게 보내셨을지 몰라도 실지 주민들은 그것을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공무원들과 이장은 주민들에게 선호의 대상이고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농자금문제나 기타 관공서에 가서 일보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위압감을 안 받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두 명, 세 명과 함께 갔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는지…….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는 저는 보고들은 바가 없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정치권의 개입, 그런 거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당시 강화군수였던 양인석 씨가 증언한 내용을 보며는 인천편입은 정부와 정치권의 외압에 의한 합작품이고 당시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재정 도움이 안되니 강화군을 내주라고 지시한 사항과 인천공무원들이 현지에 상주하며 인천편입의 장점을 홍보하는 등 모든 것이 여론에 호도한 인위적인 편입이었다며 끝까지 반대하였다면 김포지역 전체까지 빼앗길뻔했다는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것은 양인석 군수가 그렇게 증언을 했다며는 일부 좀 과대하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재환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시 편입을 주도한 지사로서 만감이 교차를 하겠지만 지금의 입장과 심정을 피력해 주시고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계시며는 부담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지금 재환원문제가 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참 저로서는 당시 도지사로서 만감의 교차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환원문제가 있다며는 다시 경기도와 인천시와 협의를 하고 또한 재차 강화군, 검단면에 관련되는, 그 다음에 강화군 전체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이 자체업무가 국가사무이고 법률제정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 건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50년만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과거정권 때 뭔가 잘못됐다며는 행정구역개편뿐만 아닙니다마는 다른 것도 정책이 잘못됐다며는 변경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원문제는 현정부가 다시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영국에 런던이 있습니다. 런던이 광역시가 '86년도에 대처수상의 지방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의해서 광역시청이 없어졌습니다. 예를 든다며는 인천 본청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86년도에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노동당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97년도 그해 런던시청의 복원문제를 바로 제시를 해서 명년 5월에 선거를 통해서 런던시청이 복원됩니다. 런던광역시가 복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제가 참고로 선진국의 예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부촌위원장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고양시 출신 오경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는 간단하게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당시 인천북구청 공무원의 세금횡령 사건으로 관선시장에서 물러난 최기선 씨가 민선시장에 출마하려는 상황에서 최씨의 선거를 돕기 위해 당시 권력의 핵심에 있던 청와대 이원종 정무수석과 최형우 당시 내무부장관 등 민주계 라인이 움직여 강화, 검단을 인천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한 일은 없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이게 보도가 됐는데…….

고인

참고인

임경호 보도가 됐는데 한 일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기자가 썼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추측기사입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렇죠.

경렬

오경렬위원

그렇다며는 최기선 인천시장이 왜 강화군의 인천시 편입에 사활을 걸었는지 당시의 지사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임경호 최기선 씨가 사활을 걸고 행동했는지 그건 전혀 모르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평소에 최기선 씨하고 어떤 친분관계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가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친분은 같은 직할시장, 도지사를 했던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같이 6개월 정도 있었죠. 저는 3월에 와서 했고 최기선 씨는 9월에 그만 두었으니까.

경렬

오경렬위원

도지사나 시장으로 재직하시기 전에 평소에 친분관계는.

고인

참고인

임경호 없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참고인께서는 작년 11월 9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94년 8월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발표가 있기전 내무부에서 열리는 시ㆍ도지사 회의에서 인천시가 요구한 강화군 편입을 강력히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복된 질의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최형우 장관이 조용히 불러서 독대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도의 재정에 도움을 주는 김포군과 시흥시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도비 350억원을 보조하는 강화군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는 최형우 당시 내무부장관과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사실입니다. 만난 일이 없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이런 얘기를 하신 적도 없고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안 만났으니까 그런 얘기 못했죠.

경렬

오경렬위원

그렇다면 임경호 전지사께서 강화, 검단의 인천편입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최형우 전장관과의 어떤 내용도 전혀 없었겠네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물론 없었죠.

경렬

오경렬위원

혹시 내무부나 청와대에서 전화받았던 사실도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받은 일이 없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평소에 청와대하고 내무부는…….

고인

참고인

임경호 평소에는 업무상 전화가 있지요.

경렬

오경렬위원

또 청와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시죠?

고인

참고인

임경호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상 하지요.

경렬

오경렬위원

당시 정책결정이 9월 18일 되었다고 했는데 정책결정이 되기 전에 이게 입안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참고인께서는 청와대에서 어떤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전해 받은 적이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전혀 받은 일이 없고 우리는 실무적으로 4개안이 있다는 것을 내무부에서 받았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 이전에.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전에는 들은 일이 없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 보십시오. 특히 강화, 검단의 인천시 편입을 주도한 최기선 시장은 민주계로서 당시 이원종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었고 임경호 전지사는 최형우 전내무부장관을 보필하는 사람으로서 최 전장관을 편안하게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는데 편안하게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런 내용 얘기한 일도 없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평소에 내무부는 방문을 하시죠?

고인

참고인

임경호 내무부 방문하지요.

경렬

오경렬위원

최장관도 만나시고.

고인

참고인

임경호 최장관도 물론 만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심증은 가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으신지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전혀 그런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의견 조사시 경기도 공무원 296명을 인천편입 홍보교육을 시켜서 출장보낸 일이 있지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런데 당시 지사께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출장공무원을 독려하고 인천편입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작전을 지시하기 위해서 소방용 헬기를 타고 '94년 9월 22일부터 9월 28일 사이에 4차례나 강화군에 출장을 간 일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헬기타고 두 번 갔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검단은 몇 번 가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검단은 차로 한 번 갔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검단 쓰레기매립지에 헬기로 가신 적이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때는 쓰레기매립장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오시는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행정구역개편하고는 전혀, 일반승용차로 검단면을 들렀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양인석 증인께서 지사께서는 옹진과 인천이 가까우니 처음부터 옹진지역은 인천에 편입되는 것을 찬성하셨지만 경기도 지역의 일부를 인천지역에 편입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과는 달리 지금 참고인께서는 오히려 강화에 헬기로 두 번씩이나 가셔서 출장공무원들을 독려하고 또 인천편입을 기정사실로 굳히기 위해서 독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내려가셨는데 출장가셔서 공무원들에게 독려를 했던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도청직원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군수를 만났습니다. 군수를 만나 가지고 중앙정부의 정책이 강화군이 인천직할시로 편입되기로 결정됐다, 그리고 내무부차관도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라, 그런 지시를 하기 위해서 갔고 두 번째는 관계기관간, 그때 관계기관에서 제가 기억하기는 두 사람 정도 왔을 겁니다. 아마 경찰서장하고 교육감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관계기관장하고도 협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헬기타고 갔습니다. 헬기타고 간 것도 이규세 위원님께서 잘 압니다마는 강화에 가려면 여기서 세 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제가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헬기로 두 번 갔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지사께서 바쁘시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당시 관계기관에서 경찰서장이 기관장 회의에 참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고인

참고인

임경호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마는 두 분인데, 그때 양인석 군수한테 다시 한 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두 번째는 관계기관장과 협의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런데 관계기관장 회의라는 것은 사실 그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안기부직원, 그 다음에 경찰서장…….

고인

참고인

임경호 교육감, 농협장 있잖아요.

경렬

오경렬위원

기관장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셨을텐데 두 분밖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회의라는 것은 안 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기관장들 만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갔습니다마는 당시에 두 분인가 기억이 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래서 경찰서장하고는 어떤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때 역시 행정구역개편 관계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경찰서장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외에 두 분을 만났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기억이 확실치 않다는 얘기죠?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거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바쁘신 와중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며는 이런 부분들은 기억에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강화군이 고향인 당시 경기도 내무국장 이상윤 씨를 총책임자로 하여 강화가 인천으로 편입되며는 영전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약속 안 했습니다. 내무국장이 행정구역개편 담당국장입니다. 담당국장이 총괄책임을 안질 수 없잖아요. 물론 그것은 우연의 일치입니다마는 강화군 출신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강화군 출신 모과장은 반대를 했다고요. 반대를 해도 다음에 다 영전이 되고 영전인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무국장이 승진되는 것은 인사서열상 당연하고 또한 본인이 행정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강화군에 갔지 꼭 고향이라고 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입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자기 고향을 사실 인천시에 편입시키는데 앞장 선다는 것은 참으로 누구라도 못할 짓입니다. 그런데 내무국장이라는 직함때문에 내려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고인

참고인

임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내무국장이니까, 이 업무자체가.

경렬

오경렬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증언했던 양인석 증인께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려오시지 않아도 된다. 굳이 내려와서 왜 여기서 어려움을 당하시려고 그러느냐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간 이유는 뭔가 어떤 당시 지사이신 참고인과 어떤 묵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특히 인사에 대한 묵계는 있을 수 없고 평택시장으로 갔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나의 인사서열상 간 것이지 강화군 편입시켰다고 해서 보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당시 양인석 강화군수에 따르면 임경호 전지사가 정부의 방침에 협조하라며 수차례 지시를 했고 '94년 9월 24일 인천시 편입 주민투표를 3일 앞두고 도청공무원 213명을 2박 3일 일정으로 강화군에 파견해서 여론주도층 인사들에게 강화군의 인천시 편입의 당위성을 홍보해 강화군이 인천시로 편입되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게다가 본청의 공무원들이 강화군에 대거 투입되어 경기도는 행정공백 상태에 빠졌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경기도민들에게 당시 일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는지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공무원을, 당시에 리가 제가 알기로는 강화가 182개 될 겁니다. 각 리별로 하더라도 182명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군청이라든지 면에도 주민의견 조사하는데 어떤 사무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사무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냈지 그거 2박 3일 정도 보냈다고 해서 도정이 마비될 정도는 아닙니다. (문부촌 위원장, 정중운 간사와 사회교대)

경렬

오경렬위원

당시 상황으로서 그런 겁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렇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알겠습니다. 1994년 인천시 세금도둑사건, 지존파사건, 부녀자 연쇄납치, 강간살인 등, 군장교와 하사관의 동반탈영, 행정구역개편 파장 등으로 매우 극심한 사회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최기선 인천시장은 인천시 세금도둑 사건으로 9월 19일 사퇴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인천시 세금비리, 2단계 행정구역개편 파장으로 여권일부와 야권으로부터 사퇴의 압력을 받게 되자 '94년 9월 15일 내무부 회의실에서 가진 전국 직할시장, 도지사 회의에서 행정구역개편 과정에서 일부 해당 도지사가 소극적이거나 반대한 것에 관련해서 내무행정의 강점은 하나의 목표가 설정되면 장관에서 읍ㆍ면ㆍ동 공무원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인데 이번에 기관장들이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고 한심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피력하고 자기 스스로 내무행정을 다루는 자세를 바꾸겠다고 전제하고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없는 시ㆍ도지사는 물러나라고 강조하며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고인께서는 참석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참석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참석하셨다며는 그때 분위기가 상당히 강압적인 분위기라고 느껴지는데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셨는지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강압이라기보다도 지금 기억이, 시ㆍ도지사 회의는 자주 열었으니까 구체적인 지시사항이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구역과 관련해 가지고 지시사항은 그때 없었습니다. 다만 당시에 세금비리 사건이 엄청나게 컸고 인천시 뿐만 아니라 각 시ㆍ군에도 감사원 감사관이 파견나가 가지고 각 지역에서 세금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세금비리에 대한 예방조치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한 지시를 받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런데 당시 제2단계 행정구역 파장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가.

고인

참고인

임경호 15일 회의를 했는데 지시내려온 것은 그때 안 내려왔습니다. 제2단계 행정구역개편 관계는 내려온 거는 그후입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행정구역 개편안 결정이 9월 18일 내려왔지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9월 18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정책결정이 된 게 9월 13일입니다. 9월 13일 실무자가 내려와서 당시 지사이신 참고인께 지시를 하셨다고…….

고인

참고인

임경호 아닙니다. 절대 들은 건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고 그 다음에 시안 있잖아요. 참고니까 참고하라는 시안, 이러한 경기도행정구역개편의 1안, 2안, 3안, 4안이 있는 건 그전에 제가 봤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장관께서 그렇게 마음이 편치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이 없는 시ㆍ도지사는 물러나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감정이 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강압적인 분위기를 지사께서는.

고인

참고인

임경호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원래 시ㆍ도지사 회의할 때는 어느 장관이든지 아주 강하게 지시를 하는데 그것을 강압적이라든지, 내무관료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관선시장은 좀 덜합니다마는 임명직 시장ㆍ군수, 도지사는 항상 좀 관료적인, 강압적인 그런 게 일반적인 행태기 때문에 그거를 강압적인 지시다 이렇게 저희들은 안 봅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시장ㆍ군수할 때 지사한테 지시받는 것도 그런 감을 받고 있으니까 시각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일반 민간인이 보는 시각과 우리 관료들이 보는, 특히 내무관료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당시 인천시 행정구역개편 1안, 2안, 3안, 4안에는 지금과 같은 행정구역개편안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행정구역개편안이 졸속 내지는 정략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닌지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안에 지금 빠져있는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월곳이 있었는데 강화는 전체, 옹진군도 대부면을 제외하고는 전체, 마지막 안이 월곳하고 검단이 있었습니다마는 마지막에는 월곳이 빠졌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러면 이게 빠진 것은 알고 지금 그 행정구역개편안이 정략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닌지 제가 신문한 것입니다. 정략적이지는 않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특위에서 증인, 참고인 등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며는 행정구역개편 과정에서 반대의견 등을 일부 수용은 하였으나 내무부에서 확정시켜 놓은 다음 그 안대로 추진토록 시ㆍ도지사에게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조사 등에 대하여 경기도 등 타시ㆍ도에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자 재차 압력을 가하여 적극적으로 찬성을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건 사실이지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민의견 조사는 현행법 상에 사실상 안 들어도 됩니다. 현행법상에 주민의견을 반드시 들으라는 현행규정이 없고 다만 지방의회, 해당 의회의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지 주민의견을 들으라는 건 현행법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구역개편 자체가 워낙에 예민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주민의견을 참고로 들어라, 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보다 더 민주적인 절차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어디까지나 과거의 비민주적인 그런 절차를 탈피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조사했지 주민의견 조사를 받지 않고 강화군 의견을 듣고 경기도 의견을 듣고 바로 법률제정하더라도 현행법 상에는 하등의 법률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물론 지방자치법제13조2항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지사께서는 그 얘기를 묻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경렬

오경렬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제13조2항을 당시에 제대로 활용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시ㆍ도지사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다만 중앙정부의 정책이 결정되었으니까 반드시 추진하라는 그런 지시는 받았지요. 내무부 이효계 차관의 강조ㆍ지시사항 있잖아요. 홍보도 철저히 하고 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지시는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 당시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며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자기 실적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상부에서도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뒤에서 상당히 많이 호되게 질책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알겠습니다. 민주주의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조사 등에 대하여 경기도 등 타시ㆍ도에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자 재차 압력을 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지역은 찬성을 유도하도록 하신 적이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찬성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한 일은 없습니다. 찬성을 유도하라는 지시는 없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렇다며는 거기 비슷한 얘기도…….

고인

참고인

임경호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홍보는…….

경렬

오경렬위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좀 전개해라.

고인

참고인

임경호 홍보 자체가 저는 계도란 얘기지.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해야 된다. 이 행정구역개편 문제는 민감하고 주민들 이해가 크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계도하라. 그거는 실무국장, 기획단장, 부지사입니다마는 직접 출장가는 공무원한테 한 일이 없고 관계관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렇죠. 그 지시가 그들은 압력으로 느낄 수가 있고 또 그들이 주동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래 직원들한테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인께서는 시ㆍ군에 지시하여 적극적인 찬성유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후 경기도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찬성을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경찰, 농협 등 금융기관, 종교인, 심지어는 교원들까지 동원하여 선무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조사에도 평일에 실시하고 즉시 회수함으로써 노동력이 있는 세대주의 참여기회를 박탈하였으며 민주주의가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지만 주민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주민의견이 무시된 관건을 동원하여 주민의견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을 때 과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난 주민투표행위가 정당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렇게 찬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결정이야 어떻게 했든지간에 주민의견조사 결과가 반대일 경우 행정구역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고인

참고인

임경호 반대하면 못하는 거죠. 그 선례로서는 남양주시와 구리시 등 3개 시ㆍ군이 통합하도록 한는 1차 안이 있었습니다마는 구리시가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구리시를 제외했죠. 그리고 당시에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합해서 지금 남양주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화군 이 문제도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나왔으면 못하는 거죠.

경렬

오경렬위원

그런데 방금 본 위원이 신문한 내용 중에 이러한 공무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주민의견조사는 아마 뒤바뀌었을 것이고 강화와 검단이 인천에 편입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정당한 의사판단능력을 흐리게 하고 세대주의 참여를 막아놓은 것은 분명히 의견조사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틀림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행정구역개편 행위는 무효라고 생각되며 공정한 여건속에서 재조사 후 행정구역개편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오경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는 조직적이고 적극적 홍보로 찬성을 유도함으로써 주민의견조사가 관에 의해서 주도됐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못합니다. 다만 재환원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면 종전과 같은 절차를 다시 밟고 또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사무이고 중앙정부의 법률제정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참고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래서 저는 동감을 못하겠다는 얘기죠.

경렬

오경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고요, 재투표에 대해서.

고인

참고인

임경호 현재 재투표를 한다고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투표로서 의사가 반영됐기 때문에 재투표에 대해서는 지금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공정한 투표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굳이 다시 재투표를 하자고 얘기를 하지 않죠.

고인

참고인

임경호 잘못된 의견조사 투표라는 것은 저는 인정이 안된다는 얘기죠.

경렬

오경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혀 불법이 자행되지 않은 주민들의 공정한 투표행위였다고 지금 참고인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상황을 한 번도 가서 보시지 않으셨죠?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저는 못봤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동안에 쭉 참고인 진술을 통해 볼 때 온갖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 신문했던 내용 중에 각종 금융기관을 동원하고 정보경찰들을 동원하고 정보경찰들이 반대론자들을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24시간 감시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됐었다는 사실이 있는데.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러면 오경렬 위원께서는 정황과 증거가 다 있습니까? 비디오찍고 그런.

경렬

오경렬위원

비디오 찍는 부분들은 참고인 진술에 의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다시 세우고 대면을 시켜드리죠. 제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참고인들이 어제 진술한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저는 금융인 동원하라, 교원 동원하라 그런 지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참고인께서는…….

고인

참고인

임경호 다만, 기관장을 만나러 두 번째 갔다.

경렬

오경렬위원

가셨을 때도 정보 보고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정기적으로 정보 보고를 안기부나 경찰 정보과를 통해서 정보 보고를 늘 받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법이 자행된 그 현장들을…….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정보기관, 경찰서에 우리가 보고할 의무가 없어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인데 그것을 하필 안기부나 경찰서에 왜 우리가 보고를 합니까?

경렬

오경렬위원

아니 참고인께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보고를 받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받은 일이 없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받은 일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행정채널을 통해서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행정채널은 시장ㆍ군수한테는 받았죠.

경렬

오경렬위원

시장ㆍ군수한테서도 불법적인 주민투표행위 또 여론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인

참고인

임경호 군수한테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일체.

고인

참고인

임경호 행정계통에서 보고받은 일이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주민의견조사가 됐다, 하고 있다든지 이런 보고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투표는 참고인께서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끝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정책집행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충분한 준비나 주민에 대한 예고도 없이 권위주의적 정권하에서 있었던 악습과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추진하여 경기도 일부 지역을 인천시에 떼어다 바친 당시의 경기도지사로서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의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임명직 지사로서의 한계가 있고 또한 강화군, 김포군 검단면의 행정구역 편입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아쉽고 서운한 감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것으로 답변을 마치시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네.

경렬

오경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장직무대리

오경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신문을 받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남형

이남형위원

고양시 출신 이남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참고인께서는 과거의 직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공사로 매우 바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위에 출석하여 주신 것을 매우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본 위원은 참고인의 답변과 관련해서 참으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참고인의 답변과정을 지켜보면서 솔직히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행정구역이란 영구히 변함없이 그대로 꼭 유지돼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변화에 따라서 변경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경을 위해서는 오랜기간에 걸쳐서 주도면밀하게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장단점이 비교 검토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해 지역주민의 정당한 그리고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의견이 전제돼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에 행정구역 제2단계 개편안은 '94년 9월 13일 당정간의 최종 합의가 되었고 9월 15일 당시 최형우 내무부장관의 시ㆍ도지사회의를 통해서 개편 필요성에 대한 훈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추진지침이 각 시ㆍ도로 시달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95년 3월 1일 우리의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은 질문ㆍ답변 과정에서 제2단계 행정구역개편 과정에 전연 참여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행정구역개편에는 주민의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의견이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참고인이 당시 경기도지사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만 임명직 지사로서의 한계 때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중차대한 행정구역개편이라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의견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중앙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수행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참으로 유감스럽고 한탄스럽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 행정구역개편안이 확정되어 완료되기 까지는 기간상으로 볼 때 불과 약 1개월을 약간 상회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동 행정구역개편안이 심도있는 검토없이 급조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참고인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제가 알기로는 사실 행정구역, 저도 내무부 차관보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주민들의 이해가 큰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한 달 이내로 안됩니다. 일단 안을 만들 때는 관계 학자나 전문가들과 같이 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그리고 앞으로 먼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런 정책을 입안하기 때문에 갑자기 급조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정책이 아니고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급조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시 경기도의 최고 행정수장으로서 이러한 안이 급조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오랜기간동안에 당시 경기도의 최고행정기관의 수장을 맡고 계셨던 참고인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참고인은 당시에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지금 일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저는 직무유기라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도지사로서는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나 이런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좀 민첩하게 또한 대응할 그런 자세를 항상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관심을 갖고 일을 하셨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또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이런 것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두 가지 답변과정에는 분명히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점을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행정구역개편이라는 것은 주민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아직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것을 경기도지사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것을 어떻게 당시 내무부에서 이리하겠다, 저리하겠다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급적 이런 문제는 일단 정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극소수의 범위내에서 연구하고 입안하고 그렇게 합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점은 본 위원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책이 결정됐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는 공개를 하고 주민공청회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사후대책이 수립되고 그리고 나서 주민의견조사든 주민투표든 시행이 돼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정책이 결정됐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의 후속조치로 주민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것은 이남형 위원 말씀이 옳습니다. 주민공청회를 못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일이 급해서 정기국회는 다가오지, 행정구역개편은 또 법률로 제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의회 절차를 밟고 다시 국무회의를 거치고 또 법률을 받아가지고 당정하고 협의하고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남형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공청회라든지 다른 절차라든지 이렇게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주민공청회라는 것을 생략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주민의견을 직접 들어본다.

남형

이남형위원

본 위원도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행정구역개편에는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민의 의견이 선행돼야 된다, 이것이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적어도 사전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면 사후에라도 주민공청회 등이 개최되고 찬반에 대한 논의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이루어 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참고인께서는 이미 정부방침대로 확정되었고 또한 동 사항이 법제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급박하다고 아까도 답변하셨고 지금도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시각으로는 그것은 곤란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 주민의 의견수렴이 법제화하는 데 드는 시간의 완급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과 본 위원과의 의견차이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저는 느끼게 됩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래서 주민공청회 대신에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잖아요. 공청회는 또 간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고 또한 주민들이 얘기합니다마는 주민의견조사는 직접적으로 가부간, 찬반을 직접 조사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있는 것이고 더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래서 지금 참고인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참고인의 의견을 반대로 뒤집어서 판단한다면 이미 정부방침에 정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된 사안을 주어진 시간내에 빨리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일처리를 했다. 주민의 의견은 상당부분 주민의견조사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래서 반대하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좋습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찬반이 결정되면, 반대하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의견조사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조사라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슨 법에 근거해서 누가 결정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내무부에서 방침을 결정했죠.

남형

이남형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래서 아까 제가 할 수 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런 근거하에서.

남형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내무부에서 방침을 결정했지만 과연 내무부도 내무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근거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거법에 근거해서 결정했을 것이니까 그 법이 어느 법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하시면 돼요.

허정

허정위원

시간도 많이 가고 하니까…….

남형

이남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장직무대리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주민의견조사라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법에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제13조의2에 보면 주민투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결정할 때는 주민투표로 부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유보해 두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당시에 그 법률이 없었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이것은 '94년 3월 16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주민투표법이.

남형

이남형위원

네, 그렇습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투표법이 제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남형

이남형위원

물론 그렇죠.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릴 때 유보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제가 그것은 못들었습니다. 주민투표법이 제정이 안 돼가지고…….

남형

이남형위원

그 다음에 법 제12조에서는 주민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시와 그 당시에는 직할시입니다. 특별시, 직할시 그리고 도, 시와 군 및 그것으로 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의견조사가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주민의견조사라는 것보다는 비록 주민투표에 관한 구체적인 법이 유보돼 있다하더라도 주민투표라는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된다. 그리고 주민투표로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내무부에서 결정한 사안이 아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했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주민투표법이 당초에 제정이 되지 않은 이상 그것은 원칙룰입니다. 제13조에 의하면 행정구역 존폐관계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의한다는 것을 주민투표법의 법률을 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주민투표법이 제정됐다 하면 주민투표법으로 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법이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의견조사를 받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무부에서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주민투표 대신에 주민의견조사로 대체해 가지고 받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래서 바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의견조사 방법이 마치 주민투표방법처럼 시행됐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세대별로 조사를 하고 이렇게 상당히 제약적인 분위기 속에서 또 제약적인 그런 상황속에서 투표가 시행됐기 때문에 지금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드렸듯이 그러한 문제점들이 오늘날 발생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주민투표법이 없는데 주민투표를 어떻게 하는 방법론이 당시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남형

이남형위원

물론 주민투표법 자체는 유보돼 있지만 지금 제13조의2에 보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이런 경우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렇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이것은 입법취지가 가능하면 주민투표를 부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맞습니다.

남형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시행은 주민투표법이 있어야지 어떻게 하는 것을 알지.

남형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주민의견조사라는 방법을 이렇게 불공정하게 해서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러면 이남형 위원님께서는 아주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아시는데 어떻게 하면 주민투표방법을 하겠습니까? 지금 법이 없는데, 시행령도 없고 시행규칙도 없고.

남형

이남형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비록 주민투표법이 유보돼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일정한 자격 지금처럼 세대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지 말고 당시 선거법에 규정돼 있는 성년자에 한해서 전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해서 그렇게 일정한 장소를 정하고 했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또 이장이나 반장들이 같이 다니면서 그것도 세대별로 1인씩 뭉뚱그려서 받는 이러한 방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잘 됐냐, 홍보를 찬성쪽으로 유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들도 그런 잘못된 과정 속에서 파생된 걸로 봅니다. 그외에 또 여러 가지 여쭤볼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운

정중운위원장직무대리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 정 위원.

허정

허정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시간을 좀 정해서 합시다.

중운

정중운위원장직무대리

시간은 정해놓은 것인데 자꾸 넘기시는데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위원

참고인께서 공사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빼앗겼던 땅을 되찾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됐고 특위에 나오셔서 참고해 주신 것을 우선 감사드립니다. 평택출신 허 정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했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인천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문건이 내무부차관으로부터 왔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렇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그것을 접수해서 바로 시작된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아마 문서계로 접수가 왔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그 당시에 도지사께서 내무부차관의 문건을 접수하고 바로 행동에 옮겼냐 그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제가 문서를 직접 받은 것은 아닙니다.

허정

허정위원

그러면 그 문건을 접수하고 난 후에 최형우 내무부장관을 만나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없습니다. 그 후로는 모르겠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그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도내의 자기땅이 딴 데로 도망갔는데 장관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따져야 할 것 아니예요. 내무부차관 정도의 문건을 가지고 접수시켜서 그대로 땅을 순순히 그것도 경기도 공무원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현지에 내보내가지고 현지에서 선거할시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인천으로 절대적으로 가야 된다고 경기도 공무원들이 홍보를 했어요. 아까 공청회보다도 가가호호 방문해서, 의견조사를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임경호 의견조사를? 현재 주민투표법이 없는데…….

허정

허정위원

의견조사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경기도가 땅이 그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홍보를 했습니까? 인천으로 편입이 돼야 된다고 홍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공무원 두 사람, 이장 등등 다니면서 인천으로 편입이 돼야 되겠다 경기도 공무원 내지 인천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전부 합세해서, 그러니까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가가호호의 의견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 홍보지나 홍보절차에 아무런 기재없이 장ㆍ단점만 가지고 얘기를 수록했으면 별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인 홍보입니다. 홍보책자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천시에서 하지 경기도에서는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중운 위원장직무대리, 문부촌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부촌위원장

참고인, 허정 위원님! 잠깐 감정을 누그려 뜨리시고.

허정

허정위원

알았습니다.

문부촌위원장

그리고 참고인께서는 전체 우리 위원님들의 느낌이 말입니다. 이거 안 되겠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 지사셨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허정

허정위원

참고인께서 아까 청와대도 많이 드나드시고 또 그야말로 최형우 장관도 잘 알고 이렇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향이 같은 지역인 경상도 분인 최형우 장관 만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소" 이러고 따져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말 한마디 없이 문건 접수를 해 가지고 그대로 실제로 옮기는 그러한 도백이었다면 뭔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고인

참고인

임경호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의 찬성 여부를 물어야 되잖아요. 왜 아직까지 찬성 묻기 전에 왜 이것이 부당하다는 얘기 못하셨지요? 주민의 의견이 부당하다면 완전히 그것은 부당하고 그것은 정책결정된 이상 도지사는 지시를 따라 가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당장 부당하다.

허정

허정위원

주민의 의견조사를 받기 앞서서 그런 문건이 내려왔으면 장관한테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고 한마디 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런 말씀도 없었던 것 아니예요. 그래 가지고 순순히 그야말로 도백이 앞장서서 헬리콥터까지 타 가면서 지역에 내려가서 격려회, 찬양회 해가면서 결과적으로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이 넘어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잘못은 솔직하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겠다. 또 그야말로 내 자신이 앞장서서라도 뭔가 그때 당시 문민정부때 잘못된 것을 국민정부에서 다시 개혁을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시정을 해서라도 뭔가를 다시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자세로 해 주셔야만이 전 도백이신 임경호 지사의, 얼마나 참 앗살하고 말씀 잘 하시고 그야말로 기백이십니까? 그것을 왜 다 잊으셨느냐 그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제가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어디까지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문부촌위원장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장 한 시간 반 동안 임경호 참고인에 대한 증언을 지금 듣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임경호 전 지사께서는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이유가 많았습니다마는 예의 차려서 참고인으로 채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말입니다. 지금 임경호 전지사인 참고인이 증언하는 것을 보고 개탄해 마지 않고 있습니다. 참 놀랬습니다. 전면 부인하고 나선 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사실은 놀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한 두 분 더 받는 것으로 할테니까 절대 부하 직원들한테 하는 식으로 탁상을 친다든가 그런 제스추어나 액션 쓰지 마시고 진지하게 감정을 누그러 뜨리고 그때 당시의 그대로를 진솔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장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5분 이내로 해 주세요.

장훈

김장훈위원

김장훈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3일 밤을 증인과 참고인에게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온 것도 아니고 수 십명이 와 가지고 나름대로 쭉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위증을 하거나 아니면 도지사로서 그때 밑에 내려갔던, 밑에서 적은 부분을 몰랐든지 그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 9월 7일 개편안 4개가 발표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임경호 네.

장훈

김장훈위원

그런데 '94년 9월 13일 6일만에 지금으로 개편된 안이 결정이 됐습니다 6일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13일이 됐는지 그것은 기억이 안납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6일만에 원래 4개 안에 있지도 않는 안이 지금 안으로 돼 버렸습니다 6일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네 가지를 받는 기억이 나니까.

장훈

김장훈위원

도대체 말이예요. 4개 안이 6일만에 이렇게 다른 안으로 바뀐다는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이게 분명히 급조됐든지 뭔가 개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원래 어떤 정책결정안을 보면 1안, 2안, 3안 전부다 안의 장ㆍ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안이 변질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지. 급조됐다기 보다는 정책당국에서 그것이 가장 최소한 안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좋습니다. 9월 13일 안이 결정이 돼 가지고 한달 일주일만에 다 끝나 버립니다. 알고 계시죠? 처음에 개편안이 9월 13일 발표됐을 때 강화군과 김포군에서 주민의견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 모두 절대 반대로 나왔습니다. 처음에 알고 계셨습니까, 몰라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어떻게?

장훈

김장훈위원

9월 13일에 현재의 안대로 결정이 났을 경우에 김포군과 강화군에서 문서로서 우리 군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의견서를 냈습니다. 알고 계세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강화군에서?

장훈

김장훈위원

강화군 김포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13일 이후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김포군과 강화군 기관에서 보고서가 왔다는 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오늘 낮에 당시 김포군수께서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한 내용이 이런 개편안이 나왔을 때 김포군에서 김포군민들의 대다수 의견이 반대를 하고 있다 분명히 의회에다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포군수도 알고 당시 개편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참고인이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공문으로 보고했다는 내용입니까? 공문 근거라도 봤으면 좋겠는데요.

장훈

김장훈위원

보여드리시죠.

문부촌위원장

자료를 갖다드려요.

장훈

김장훈위원

51쪽입니다.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검토해서 강화군에서 절대 반대합니다라고 나왔고 김포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결재 공람자료의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결재 공람에 이름이 있으면 이름에다 공람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처음 보는데요.

장훈

김장훈위원

그래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일반 언론인이라든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당연히 김포군수 의견을 안 물어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김포군수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김포군수한테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직접 들어본 일 없습니다. 참모는, 일반 군민이라든지 반대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직접 문건 가지고 보고 받은 일은 없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당시 김포군의회, 강화군의회. 경기도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반대결의도 했잖아요.

장훈

김장훈위원

일단 김포군이라든지 강화군에서 처음에 반대했다는 부분은 몰랐다 이 말입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문서를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참모를 통해서 반대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내무국장이라든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기획실장이라든지 부지사든지 반대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반대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반대한다는 여론은 들었습니다. 다만 공문으로, 문건을 보는 일은 여기서 처음입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오늘 김포군수께서도 나오셔 가지고 본인도 반대하고 이런 의견서를 위에 제시했다 내무부라든지.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런데 문건을 지사한테 일일이 다 와서 보고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사한테 구두로 보고해도 되는데 문건을 가지고 와 가지고.

장훈

김장훈위원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 다 반대를 했다고 그럽니다. 왜 반대했던 입장들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제가?

장훈

김장훈위원

군에서 의견낸 부분에 대해 왜 군수들의 생각들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김포군과 강화군에서 처음에 이런 개편안이 결정됐을 때 보면 절대 반대라고. 군민들 생각이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다. 전 김포군수께서 나오셔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계셨어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문건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당시 그러면 도지사라는 자리는 군민들 생각은 관계 없는 것입니까? 중앙 방침이 결정되면 군민들의 생각은 관계 없이 그냥.

고인

참고인

임경호 아니죠.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죠. 그것을 수렴하라는 얘기지, 안건이 됐을 때.

장훈

김장훈위원

도대체 그 당시 군수가 그 정도 얘기할 정도면 어떻게 도지사가 그것을 몰라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저도 반대한다는 얘기는 구두로 받았다고 얘기 했잖아요. 구두로 받았습니다. 군수한테는 직접 들은 일이 없고 우리 참모들한테 강화군하고 김포군의 검단면 편입 반대한다는 보고를 들었고 언론도.

장훈

김장훈위원

어떻게 들었습니까? 반대하는 게 어느 정도라고 들었어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반대한다는 의견을 들었지 어떻게…….

장훈

김장훈위원

어느 정도 반대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 강도를 제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장훈

김장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왜 관심 사항이죠.

장훈

김장훈위원

반대한다고 그러면 중앙정부의 방침, 도지사가 하라고 그러는데 반대하면 궁금할 것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 반대할 것인지.

고인

참고인

임경호 반대하고 일단 공식적으로 주민 의견을 들어봐야 근거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조사를 하는 것이지.

장훈

김장훈위원

강화군의 주민의견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모 신문사에서 '94년 9월 8일 조사를 했습니다. 찬성이 29%, 강화군에 해당되는 겁니다. 반대가 54%였어요. 그런데 9월 29일 관권개입하고 절차의 어떤 문제성을 띤 주민의견조사의 결과가 찬성이 28.7%, 반대 32.3%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최근 '98년 3월 18일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강화군이 다시 환원돼야겠다. 찬성이 75%입니다. 반대가 20%이고, 그리고 거기서 투표의 공정성 여부를 물었습니다. 공정했다가 30%, 불공정이 64%입니다. 외부압력이 있었나 없었나, 있었다는 것이 50%, 없었다는 것이 40%였습니다. 이 세 가지 결과를 보더라도 경기도에서 주관했던 강화군 주민의견조사 부분은 군민들의 의견을 반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조사와 직접적인 주민의견조사는 어떤 일부 괴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군민들의 마음의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차이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98년 3월 18일 있었던 한국갤럽이 조사한 이 내용 보셨어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저는 구체적으로는 못 봤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대충은 들었어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대충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모 신문 의견조사 이것도 보고를 듣고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아까 주민의견조사가 객관적이고 합당하게 치러진 것으로 말씀하셨죠?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주민의견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이장 또는 관계 공무원 도직원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했잖아요.

장훈

김장훈위원

3인 1개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지 알고 계세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도직원하고 군직원하고 그 다음에 이장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장훈

김장훈위원

이장이 갔습니다. 이장, 군ㆍ면 공무원 도 공무원 갔습니다. 오늘 오전에 당시 주민의견조사에 참여했던 지금 현직 공무원입니다. 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는 중앙 방침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모르고 했었는데 지금 아니까 참 후회 스럽다. 그 양반하는 이야기가 당시 이장들은 편입 찬성쪽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장들이 동원해서 했다고 증인이 한 얘기입니다. 찬성쪽으로 눈치도 주고 심지어는 얘기도 하고 중앙 방침이니 어쩔 수 없다 해라. 이 부분이 분명하다고 보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증인 한 사람 얘기 듣고 어떻게 그렇게 알겠습니까? 전부 이번에 주민투표한 사람 말을 한 번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장훈

김장훈위원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도 우리가 어제 그제도 숱하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부촌위원장

김장훈 위원님,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강화군하고 김포군에서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대책이라는 문건이 나옵니다. 오늘 김포군수도 나와서 김포군수는 중립을 지켰다고 그럽니다. 김포군민들이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면서 이 대책안이 다 경기도나 내무부에서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대민홍보활동계획, 제1단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반대, 찬성 구분을 분석해라, 유관기관 협조로 찬성토록 유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1단계 반대, 찬성 구분으로 해서 분석해라.

고인

참고인

임경호 보고있습니다. 유관기관 협조로 찬성유도.

장훈

김장훈위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고인

참고인

임경호 이것은 군수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아닙니다. 군수가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본인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고 내무부나 경기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따른 것이었다. 김포군수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일부 부분적으로 나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시사항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홍보하라는 것에 대해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내무부차관 지시가 있었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그럼 이 문서는 반대하라는 쪽에서 만든 겁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군 자체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처음 보는 것입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미리 보고 오시지 않았어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미리 구체적으로 안 봤습니다. 강화군 것이니까 내가 못 보고 온 것이지요.

장훈

김장훈위원

그리고 자료에 여론 조작의 근거가 나옵니다. 여론 조작의 근거가요. 찬성률의 차이가 서도면 같은 데는 91.1%가 나옵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여론조작의 근거로서 찬성률의 차이가 서도면은 91.1% 찬성이고 강화읍은 43.5%입니다. 차이가 거의 47.6%가 납니다. 찬성률의 차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인천시 편입에 따르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

장훈

김장훈위원

50%이상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장훈

김장훈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역대선거상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난 적은 없었다고 그럽니다. 또 한 가지 참여율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당시에 농번기가 끼었기 때문에 농촌 대부분이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자리비운 집은 그쪽 지역은 85%내지 94%가 나왔어요. 그런데 농사인구가 별로없는 강화읍 같은 경우는 득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68%밖에 안 나왔어요.

임경호 강화읍은 오히려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타율이 안 많겠습니까?

장훈

김장훈위원

출타율이요. 자영업도 할 수 있고.......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 일은 없습니다. 지금 물으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이런 참여율의 차이라든지 찬성률이 이렇게 차이날 수 없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인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여론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의견이 찬성으로 육십팔점 얼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읍ㆍ면별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읍ㆍ면별로 강화군 전체의.......

장훈

김장훈위원

도의회에서 처음에 반대를 했거든요. 도의회에서, 알고 계시지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네, 알고 있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나중에 찬성으로 돌았지요. 알고 계세요. 왜 찬성으로 돌았다고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 당시 도의회에서 반대한 것은 아직까지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옹진군, 강화군 김포군 마지막에 시흥도 더 갔습니다만 군반대결의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훈

김장훈위원

당시 도의원을 불렀습니다. 민자당에서 도지부에서 그 당시에 찬성했던 위원들이 많은 반발을 했습니다. 무마했어요. 중앙방침이다. 따라라 내용이 나옵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제가 알기로는 반대결의하고 주민의견을 듣고난 후에 당정협의회를 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그러니까요.

덕선

류덕선위원

9월 15일 당정협의회를 했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당정협의회가 다 끝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끝나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군의회에서도 다 반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도의회도 군의회도 다 반대를 했어요, 군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관건 개입을 통해서 그 말도 안되는 주민여론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했다. 참고인께서는 막연하게 제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못하십니다. 혹시 안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모두에 얘기했지만 위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중앙방침이기 때문에 다 알아서 될 것이다. 나는 잘 모른다. 그럼 직무유기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것은 직무유기도 아니고......

장훈

김장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요.

문부촌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05분 회의중지

21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임경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오경렬 위원님 10분 제한시간내에.......

경렬

오경렬위원

네, 빠른 시간내에 끝내겠습니다. 보셔야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작년 11월 기자 회견 이후 참고인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줄 알았습니다. 많은 우리 특위위원님들께 그런데 지금 전면 부인으로 일관하고 계시는데 혹시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시거나 외부압력은 없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저는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기자회견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자회견은 그 내용은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저는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끝내겠습니다. 참고인께서 행정구역개편으로 경기도 일부지역이 인천시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홍보의 공정성을 기했다고 했는데 당시 내무부에서 작성한 2단계 행정구역 개편추진관련 보안지침서를 보면 해당직할시에서는 편입대상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 및 적극 홍보 편입반대 논리에 대해 시역확장의 필요성 등 대응논리를 적극 개발 홍보하고 여기 자료 44페이지입니다. 흰색자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알고 계십니까? 보안지침에 대해서 해당 도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직할시편입대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하고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홍보를 위하여 발행한 각종 홍보물 1부씩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주민의 반대가 심하니까 도지사가 적극 찬성토록 홍보하여 주민의견조사에 결정된 데로 결과가 나오도록 하라는 지시가 아닙니까 또한 참고인께서 중앙부처에 결정된 사항이라면 지사는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본 위원에게 증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글쎄, 저희 중앙부처에 일단 정책이 결정된 이상 임명직 지사로서는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렇다면 시장ㆍ군수는 지사의 지시없이 자의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내무부 지시대로 적극적인 계도 홍보활동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조금 전에 참고인께서 말씀하실 ?에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교육을 시켰다고만 얘기하셨습니다. 계도나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조사 실시와 관련해 가지고 가급적 주민의사 조사방법은 공무원 입회 하에 통리반장 주민대표 등 합동으로 방문 배부 후 우편회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회수되었는지 이것을 확인을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우편으로서는 안 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가부간을 해서 통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것 자체가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원칙으로 우편접수를 한다 하지만 그래도 예외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만 우편으로 하는 것이.......

경렬

오경렬위원

법이나 정부의 지침에도 예외는 있습니까, 법의 잣대가 어떤 예외규정을 둡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원칙으로 한다는 데서 예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래서 원칙으로......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래서 잘못되진 않았나 원칙으로는 우편조사를 하는데

경렬

오경렬위원

아니, 이것이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래서 하나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회수했는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참고인께서 계속되는 증언에 시일이 상당히 촉박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시일이 상당히 촉박했다고 증언을 하셨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더라도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주민공청회를 했더라면 보다 나을 뻔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 당시에 주민의견조사서에 일련번호를 인쇄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거기 지시서에는 표시를 아예 일련번호 표시도 하지 않고 내려보내도록 돼 있지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것은 제가 아주 사소한 직무직이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시도지사가 공정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적이 선정하여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념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지사께서는 보고를 전부 받으셨을 텐데 당시에 '94년 9월 7일 경기도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처음에 반대 이쪽이 좀 진하지요. 녹색부분 이것을 반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7일 녹색부분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앞선 동료위원님들의 신문에서도 관권개입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그 부분을 전면 부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부촌위원장

오경렬 위원님.

경렬

오경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인께서 업무상 내무부와 청와대에 회의차 참석하신 적은 있으나 내무부 장관이나 대통령 등과 독대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 땅을 인천에 빼앗기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독대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도지사로서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내땅이 뺏기는데......

고인

참고인

임경호 주민의견을 듣고 난 후에.......

경렬

오경렬위원

지사께 전참고인께서는,

고인

참고인

임경호 안이 왔는데 안을 갖고 대통령께 독대를 해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경렬

오경렬위원

아닙니다. 참고인께서 분명한 위기의식을 느끼셨고 그랬을 때는 지사로서 당연히 가서 대통령을 독대하고 내무부 장관을 독대해서라도 경기도 땅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것이 바로 임명직 지사의 한계이고 어느 누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막말로 해서 소신이 없고 그렇게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명직지사로서 한계가 일단은 있습니다.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 내무부 장관, 그 지시를 제가 갖고, 이 안됩니다. 직무유기라고 표현하기에는 저는 불만족스럽습니다. 제가 본 것은 소신이 없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경렬

오경렬위원

알겠습니다. 당시 내무부 담당국장에게 주민들의 결사반대사항을 전화통화로 하고 말았다는 것은 답변에서 제가 지나친 부분입니다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장관들한테 그 정도 지역의 반대가 거세고 그랬다라면 장관한테 반드시 건의를 했어야 합니다. 주민의 의견이 투표하기 이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시 지사께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도 접하셨고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지 않으시려고.......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것은 직보라기 보다도 내무부 같은데는 실무국장이 중요합니다. 실무국장한테 보고를 하면 그것이 다시 장차관을 통해서 보고가 됩니다. 제가 직보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어느 누가 국장이 지사가 이런이런 사항을 보고를 하는데 그냥 자기선에서 하겠습니까?

경렬

오경렬위원

최소한 우리 경기도가 인천에 편입되어 가는 위기의식을 지사께서는 느끼셨고 아무리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지사께서 소신이 없다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몸을 던질 수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 그 상황으로 그렇지만 이미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그렇더라도 몸을 던질 필요가 있었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 당시 내무부의 지침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려보낸.......

고인

참고인

임경호 내무국과 실무국과의, 당시에 지방기획과입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지방기획과에서 누가 그 당시 지사에게 전달을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공문을 시달 받았는데 어떻게 전달돼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공문은 봤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위원장

그 다음에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류덕선 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지 않아서 본 위원은 신문은 그만두고 당시 지사께 한마디하고 그치겠습니다. 당시 참고인은 도지사로 재직하면서 지사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 인천시의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을 재물로 바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은 의원신분이 아니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분을 도지사로 모셨다는 사실에 대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창피하기까지도 한 생각이 듭니다. 당시 지사가 경기도 땅을 내준 것은 역사에 경기도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키지도 못하는 처지에 밑에 직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당시 지사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모른다. 못들었다는 식으로 책임회피만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책임회피라기 보다도 일일이 도지사라는 자리는 일일이 건건 밑에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중요한 정책적인 사건 문제되는 것만, 그 참모들 한테 보고를 받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가 나고 어떤 등등 아주 구체적인 사안은 지사 보고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큰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만 얘기해요. 큰 중심흐름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소하고 간단한 것만 얘기하세요.

덕선

류덕선위원

참고인, 그 당시 문민정부에서는 역사바로세우기 등 그러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인지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리고 행정구역개편자체가 우리 국가사무이고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법률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에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부산도 해당되고 대구광역시도 해당되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경기도만 해당 되었더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부산과 대구와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된 지가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그것은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부터 행정구역을 넓혔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

참고인, 인천광역시로 출범을 해서 국가경쟁력이 얼마나 생겼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것은 지금 당장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영종 신국제공항이 준공이 되고 영종인근에 신도시가 개발이 된다면 자연적으로 강화군까지 파급이 될 것으로 압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서울시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시로 하면 현재 강남 논현동, 옛날에 광주군이었습니다. 우리 시흥, 영등포도 옛날 광주군 우리 경기도 땅이었습니다. 고양, 일산.......

덕선

류덕선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부촌위원장

네. 김순덕 위원님.

순덕

김순덕위원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는 내무부에서 행정조직개편 1, 2 ,3안에 대해서 내려보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럼 내려보냈다는 얘기는 공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공문을, 1, 2, 3, 4안은 정식공문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럼 뭘로 왔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행정계장 실무자 선으로 와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당시 실무자라면 내무부 실무자겠군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아닙니다. 지방과 행정계장 또는 지방과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무국장이나.......

순덕

김순덕위원

그럼 말이죠. 그 이외에 행정조직개편을 위해서 내무부로부터 받은 공문은 무엇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정식공문은 제2차 행정구역개편지침 9월 18일, 19일 그 정도로 알고 그 다음에 동시에 내무부 차관 그것도 공문은 아닙니다만 사신과 유사하게 내무부 차관한테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홍보추진지침 이것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두 건 내지 세 건으로 지금 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전체적으로 받은 것이 두 건 내지 세 건이지요. 그런데 참고인께서 말이지요. 일반정책이 아니고 중요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조직개편이 일반적인 정책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책이 차관의 사신이나 그 동안의 두세 건의 공문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기본적인 지침만 있으면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정책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지침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 외에 여러 가지 반대 운동과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에서도 어떠한 공문을 팩스로 보냈던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런 사안은 저한테 보고를 안하고 사실은 실제 실무하는 사람들이 내무부하고 보고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중요한 정책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두 건의 공문이 온 것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정식공문은 그렇습니다.

문부촌위원장

사신으로도 공무집행을 합니까?

순덕

김순덕위원

국가공직자가 말이지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차관이 사신까지 보냅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이것을 내무부장관이.......

순덕

김순덕위원

똑바로 답변을 해주세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내무부차관이 있습니다만.......

순덕

김순덕위원

이 중요한 행정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차관이 사신을 보냈다고 하는 얘기는 납득이 안갑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이것은 이제 여기 다 있습니다만 직인이 난 이상 직인이.......

강선

김강선위원

참고인 똑똑히 알고 말씀하세요. 9월 18일 내무부차관이 보낸 것은 독려하기 위해서 보냈고 그전에 소위 '94년도 2단계 행정구역편입지침은 9월 15일 도지사회의도 했고 그날 보낸 것입니다. 16일 접수했어요. 올해 몇이세요? 더듬으시게.

고인

참고인

임경호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강선

김강선위원

지침이 뭔지 시달이 뭔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 사항에 본 위원은 여러 가지로 의심이 갑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부 정책결정이 우선입니까, 지방자치법이 우선입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행정구역관계는 국가사무니까 내무부 정책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내무부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아십니까? 9월 14일 정부와 민자당의 당정협의회에서 청와대 박관홍 비서실장, 이세기 민자당 정책위원장, 최형우 내무부장관, 백남치 민자당 조정실장 이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에 강화군, 또 김포군 검단면, 옹진군을 인천직할시에 편입토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월 14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책결정이에요. 그 후에 9월 15일 참고인께서는 강화군수에게 강화군을 인천직할시에 편입토록 전화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전화로, 지시했다는 것은 기억이 잘안납니다. 지시는 틀림없이 했는데 공문으로도 했는데 그날 바로 전화를 지시를 했는지는

강선

김강선위원

강화군수의 답변입니다. 이게 틀림없겠지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런데 이렇게 당정 몇 분들이 협의한 사항이 내무부의 정책결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항상 행정 각 부에서 정책결정한 사항은 당정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당과의 관계 여당하고 항상 협의를 합니다. 중요한 정책결정은 그 과정을 거칩니다. 사실은.

순덕

김순덕위원

14일하고 15일날 14일날 협의를 하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튿날 내무부로부터 지침을 받아 가지고 강화군수에게 전화로 참고인께서 전화를 해서 한 것입니다. 오래 돼서 생각이 잘 안 나시나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제가 틀림없이 지시를 했는데 전화를 했는데 바로 지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시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에요. 내무부 정책결정에는 지방자치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참고인께서는 내무부 정책결정이 우선이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정부조직법에 보면 현재 행자부입니다. 행자부 기능 중에 행정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내무부 기능으로 봐야 돼죠. 당시에 내무부 기능으로 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정책결정이 많은 인원 즉 정책에 꼭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모여서 정책결정을 하고 이것이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정협의를 거쳐서 걸러 가지고 바로 내무부에서 결정이 되면 하나의 정책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일 정책결정을 하고 15일 바로 지침이 떨어지고 참고인께서는 강화군수에게 지시를 했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강화와 김포 검단면을 인천시에 편입시에 중앙 정책결정이다, 지사로서는 한계가 있어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네,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98년 9월 29일 김포 검단, 강화주민의 의견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 제2항을 무시하고 주민의견조차도 무시하고 관권을 동원해서 찬성을 유도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하는 등 비민주적 방법으로 편입에 온갖 수단을 다 했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시에 주민투표법이 있었더라면 사실 오늘 이런 논의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당시에 법적 근거라고 하더라도 주민투표법에 대해 시행하는 것은 법이 먼저 제정이 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어야지 행정구역개편안도 주민투표법으로 하는데 당시에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불가피하게 주민의견은 들어야 되고 해서 주민의견조사를 한 것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것이 바로 제2항에…….

문부촌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기타 투표절차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화군의회라든가 김포군의회에서 결의가 되면 결국 주민투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김포군의회는 김포수호투쟁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강화에서도 편입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그 정황으로 봐서 도저히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무부와 경기도가 협의해서 호별방문을, 도 공무원을 동원하고 군 공무원을 동원하고 그 지역의 이장을 동원해서 찬반의사를 물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답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렇게 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최선의 방법은 주민의견조사 방법밖에 없다, 당시에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은…….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관권을 이용해 주민의 의사여부를 결정해서 나온 퍼센티지를 가지고 찬성이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문부촌위원장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참고인은 우리 경기도 800만 도민의 도백으로, 또 참고인이 진술한 것처럼 36개 시ㆍ군을 관장하는 전국 제일의 지사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도정에 참여했고 공직을 20년 동안 경기도에서 지사까지 하면서 행정가가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애향심을 가졌다 이렇게 진술을 했죠?

고인

참고인

임경호 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정부정책보다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 또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 공무원을 동원하면서까지 편입을 지시한 것은 도지사로서 한계에 있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죠?

고인

참고인

임경호 편입을 지시했다는 것은 얘기 안 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결국 의사를 묻는 과정은 도지사의 한계점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더 이상의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고인

참고인

임경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

순덕

김순덕위원

지사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참고인께서 임명직 지사의 지위, 직위보전에 급급한 그런 행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가 아닌가만 답변하세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직위를 보전하기보다도 누차 얘기합니다만 당시에 누구보다 저를 지사까지 하게끔 키워준 경기도에서 제가 이런 행정구역개편에 관련해 가지고 꼭 직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부촌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그만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자꾸 말꼬리를 잡고 말장난을 하니까 그만 하시고,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가슴이 답답해 죽겠어요.

순덕

김순덕위원

한 가지만 추문하겠습니다.

문부촌위원장

빨리 하세요.

순덕

김순덕위원

참고인께서는 11월 9일경 12시에 언론사 기자 세 분이 찾아왔기에 새로이 참고인이 경영하는 지방발전연구소 개원을 위해서 온 것으로 알고 인근 골목집에서 식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진촬영을 기피했고 이 자체가 어떤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면 중앙언론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 언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하는 것이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을 하셨습니다. 또 3일 후에 보도된 내용,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까지도 전부 부인을 하셨는데 세 분의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대질해서 그 정황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인지 이런 점을 밝힐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대질할 용의가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간단히 끝내세요.

용운

김용운위원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에 출석하신 참고인과 증인 중에서 가장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두목급이신데 역시 두목답게 이리저리 잘 빠져나가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참고인께서는 최형우 장관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고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예요. 행정구역개편과 관계해서는 안만났다는 얘기죠.

용운

김용운위원

그렇다면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98년 11월 9일자 중부일보를 보면 임경호 전 지사는 강화군의 인천편입은 강화군 외에 김포군과 옹진군, 시흥시의 인천편입을 주장한 최기선 시장의 최소한의 양보안이었다고 했다. 당시 내무부장관인 최형우 장관의 권유에 따랐다. 최 장관은 1년에 350억원씩 도비를 지원해야 하는 강화군과 강화군으로 가는 길목인 김포군 검단면만 인천시로 편입시키고 나머지 지역을 지키는 것이 경기도 지역을 위해서도 좋겠다는 최 장관의 지시성 권유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임 전 지사는 4개 항에 달하는 말을 했습니다. 즉 보면 당시 강화군의 인천편입이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순수한 목적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 시ㆍ도지사회의에서 논의되기전 이미 강화군 편입이 결정되었다는 점, 경기도보다는 내무부가 나서서 편입을 진두지휘했다는 점, 내무부 지시에 따라 경기도가 강화군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성작업을 적극 추진했다는 점 등이 주목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최 장관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 기사가 허위인가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행정구역과 관련해서 만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질신문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대질한다면 대질로 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그 다음에 차승남 위원님.

승남

차승남위원

수원출신 차승남 위원입니다. 전면 부인하시니까 간단히 한 가지만신문하겠습니다. 전 강화군수가 오늘 증인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도 반대를 했었는데 참고인의 전화를 받고 찬성을 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3일 있다가 찬성쪽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는 군민의 의사투표로 해서 결정을 했다 그러시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계도를 했냐면 바른 대로 홍보를 안 하고, 계도를 안 하고 김포군 검단면과 강화군, 옹진군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할 적에 경기도가 분도가 되니까 이 지역은 북도로 갈테니까 인천시로 편입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찬성하는 게 여기 군민들에게 득이 된다,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것은 잘못된 계도이고 홍보죠. 잘못된 것입니다.

승남

차승남위원

이것을 강화군수가 오늘 증인으로 나와서 시인을 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했다면 우리 도에서 보낼 때 홍보가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라는 교육하고 위배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승남

차승남위원

그런데 참고인께서는 투표에 의해서 찬성이 되었으니까 그것에 존중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데 이 투표자체가, 홍보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군민 개인의 의견 자체도 잘못된 거다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도의 어디까지나 홍보차원에서 객관적으로 공정성있게 주민의견조사가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분도된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홍보입니다.

승남

차승남위원

강화군수가 오늘 그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고인

참고인

임경호 증언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화군수의 의견은 제가 거의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남

차승남위원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그 다음 김강선 위원님.

강선

김강선위원

김강선 위원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참고인께서 대질신문까지 언론인하고 한다니까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정말 언론창달을 위해서 공정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생명으로 삼고 지역에서 언론창달을 하시는 언론인들을 본 위원이 의심해서 되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 참고인을 의심해야 되느냐 이런 복잡한 심정에 있습니다. 그때 자료에 보면 경기, 경인, 중부일보 세 분 기자를 만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기자를 상대로 내가 기자회견을 하겠느냐, 더군다나 중앙지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죠? 그렇다면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도 단독회견도 있고 또 회견장소가 공식석상이라 야만 의견개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직 참고인께서는 관료적이고 내가 이런 도지사, 행정의 최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웅도의 지사까지 했는데 언론창달을 열심히 하시는 기자들을 너무나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감이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기자회견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만났다는 얘기죠. 저는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강선

김강선위원

아까 그런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만나 가지고 기자회견은 할 수 없다, 만났으니까 밥이나 먹자 그런 말씀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랬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게 민주적인 행정지도자의 태도냐 의심스럽습니다.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손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식사대접하는 것은 당연…….

강선

김강선위원

됐습니다. 2단계 행정구역 개편 추진지침을 받으신 적이 있죠?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렇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 전에는 참고인께서 전혀 행정구역편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셨죠?

고인

참고인

임경호 1안, 2안, 3안 봤죠. 그래서 내무부 실무국장한테 그때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반대여론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 이러이러한 반대여론이 많다 하는 것을 실무국장한테 보고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좋습니다. 됐어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참고인께서는 바람직한 의견조사를 하려면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시간이 촉박했다, 또 심지어 이것은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런 의견개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을 민주주의기 때문에 의견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조사를 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시인하시죠?

고인

참고인

임경호 네, 맞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제가 추진원칙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여부는 가급적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 주민의견조사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시ㆍ도지사가 판단하여 결정하라, 이런 추진원칙이 있었고 주민의견조사는 가급적 9월 중에 완료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월 10일까지 완료하라 이런 추진원칙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맞지 않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0일 동안을 한다면 토론회도 할 수 있고 또 공청회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아까 참고인의 너무 촉박했다는 답변은 허위다,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사실 그것은 제가 좀 신속하게 처리하기보다 바람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급하고 가급적 9월말까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10월 10일까지 하라 했는데 공청회 준비하려면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10일까지 하면 빠른 시일내…….

강선

김강선위원

다 잘했다고 하고 그것 한 가지만 잘못했다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인께서는 우리 관에서 지시에 의해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 그 당시에 우리 경기도 공무원을 사병화하듯이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출장명령을 25일부터 30일까지 해서 수백명이 현지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두 가지를 2,000부씩 했어요. 그 사실 아시죠? 우리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모르세요, 자료드릴까요? 여기 있습니다. 이따 보시고.

고인

참고인

임경호 홍보지침은 내려갔을 겁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이따 보시면 아니까요, 참고인께서는 그 당시 홍보물을 통하고 또 교육을 통하고 지시를 통해서 편입을 시키는 방향으로, 물론 지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러나 내무부 지시니까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지시하고 공무원들을 교육했습니다. 맞죠?

고인

참고인

임경호 편입하라는 교육은 분명히 안 시켰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내부지침을 내무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정해서 검단면과 강화를 인천시로 보내라 이런 계획적인 지침에 의해서 지사께서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을.

고인

참고인

임경호 보냈는데 내무부장관 지시는 이 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시입니다. 편입하라는 지시가 아니고.

강선

김강선위원

지시에도 아까 말씀과 같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결정하라고 했는데 참고인께서는 이것을 안 했어요. 일방적인 행동을 하셨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홍보책자도 왜 편입을 해야 되느냐, 왜 인천으로 가야 유리하냐 이런 것만 거기에 하고 또 참고인께서도 공무원들에게 이것은 지침이니까 관철시켜라 이런 내용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사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지사님의 의도가 그런데 공무원들이 지사님의 의도를 따라서 하는 게 충실한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나가서 뜻이 이러니까 어떻게든지 관철시켜야 되겠다 이런 면에서 관권이 개입하고 관의 이런 의도가 반영이 되도록 공무원들이 유도했다, 참고인께서는 이것을 부인하신다 이겁니다. 그것이 관권개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문부촌위원장

시인을 하세요. 왜 시인을 안 하십니까? 장장 지금 세 시간 네 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관권개입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런데 왜 부인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관권이라고 …….

문부촌위원장

지금 참고인은 전면 부인하고 나서는데 오늘 어제 그제 현장에 나갔던 사람이 그대로 다 시인했습니다. 오늘 양인석 당시 군수도 그렇고 김포시장도 다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참고인만 부득이 관권개입이 아니다, 공정하게 했다고 주장하세요. 그러니까 답답하게 세 시간 네 시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관권개입보다도 도지사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행했다 이렇게 보셔야죠.

강선

김강선위원

내무부에서, 국가에서 시키는 것은 관권개입이 아니고 꼭 사법부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관권개입이 됩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제가 시킨대로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강선

김강선위원

글쎄 주민의 편에서 한 번 생각을 하세요. 맨날 도지사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들었잖아요.

강선

김강선위원

과연 공무원들이 주민의 편에 서서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편입하는 것이 좋겠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편입하라는 지시라든지 공무원들이 한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참고인께서 지시, 책자 이런 것이 편입을 하도록 유도했고 심지어 자존심 상하게 인천 공무원들까지 와서 선전하도록 참고인은 허락했어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참고인이 허락한 일……. 인천시에 대해서 도지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공무원들이 거기 와서 한 행동을 몰랐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알고는 있었죠.

강선

김강선위원

그러면 허수아비 지사하셨죠? 지사가 그것이 부당하다면 막았어야하고‘왜 나 몰래 하느냐,’이름만 가지고 도지사 하셨어요?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아까 당정협의회를 여론조사하고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것은 부지사가 우리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설득작업을 해서 했고요. 자료에 의하면 9월 2일 했습니다. 지구당 위원장, 국회의원들 이렇게 모여 놓고 9월 2일 장장 6시부터 3시간 동안 했어요. 직접 도지사님이 참석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기억납니다. 당정협의회를 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거기에서 김포, 강화지역의 인천시 편입은 직할시의……. 이것은 지사의 답변이고 그때 김두섭 위원장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김포나 강화주민들의 의견이 90% 반대를 하니까 편입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 지사께서는‘김포, 강화지역의 인천시 편입은 직할시의 광역화에 따라 최소화된 면적만 편입될 것이다’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하면 지사께서는 벌써 내무부하고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됐다, 9월 1일 이전에. 같이 내무부하고 합작으로 만드신 것이죠? 검단하고 강화 들어가는 것.

고인

참고인

임경호 9월 당정협의회 해서…….

강선

김강선위원

이 내용 시인하시죠?

고인

참고인

임경호 시인합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그러면 '94년도 9월 15일 소위 '94 제2단계 행정구역 편입추진이 확정이 됐어요, 지시가 됐고. 그전에 2일날 당정협의회할 때 참고인께서는 거기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미 내무부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이것을 하자.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때 제가 네 가지 안을 알았다고요.

강선

김강선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압니까? 일부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을 지사께서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네 가지 안을 보고. 네 가지 안을 제가 봤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문부촌위원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결론적으로 정치논리에 의해서 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참고인께서는 우리 경기도의 공직자를 사병화해 가면서 여론조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불법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하루바삐 그릇된 일을 바로 잡는 것이 정의롭고 또 주민의 뜻입니다. 아까 참고인께서도 잘못된 것을 시인하면서도 다시 의견투표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이런 주장을 하실 겁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아닙니다. 의견조사과정이 잘못됐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거기 과정이 잘못됐다면 또한 현재 군민이 열망한다면 경기도와 인천시와 협의하고 또한 강화군 군민의견을 들어서, 강화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현재 행정구역을 관장하는 행자부에 건의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선진국의 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아까 말씀들었니까 결론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참고인이 오시기전까지 그 당시 군수님의 진실된 사실을 밝히는 신문기사를 봤고 또 이어서 참고인이 '98년도 11월 9일자로 같은 내용으로 진실을 밝히신다는 이러한 내용을 보고 정말 행정가로서 결심을 용감히 해 주셨다. 사람은 언제나 잘못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뉘우치고 지금이라도 우리 870만 도민과 또한 강화, 인천 검단의 주민을 생각하시는 이런 진솔한,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을 밝히시는 행정가다 해서 존경스럽고 상당히 저는 고맙게 생각했습니다만 참고인의 답변과 사고방식을 보고 정말 한심스럽고 현재 지방의회 발전을 연구하시는 원장으로써 과연 적합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의아심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참고인께서는 의회발전이 어떻고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해서 우리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정말 마음에 있는, 정말 우리 도를 위하는 충정에서 여러 가지 신문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잘 참작을 하시고 정말 지방의회 발전을 위하는 연구원장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부촌위원장

김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위원장님, 저는 안했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신문만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 오시기 전에 내무부 차관보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렇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내무부 차관보로 계실 때 행정구역 조정1차개편안이 실시됐죠?

고인

참고인

임경호 아닙니다. 제가 지사 오고 난 후에 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1차 행정구역개편도 지사 부임하셔서 했고, 2차도 부임하셔서 했죠?

고인

참고인

임경호 네.

영록

유영록위원

참고인의 당시 의중은 일단 내무부에서 결정된 정책사항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지사의 임무였죠? 2차 행정구역 조정…….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렇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것은 거역할 수 없었죠? 당시 상황으로써.

고인

참고인

임경호 다만 의견은 제가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여론이라든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행정국장한테 누차 보고를 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2차 조직개편안 4개안 중에서 원래 강화군, 김포군, 시흥 다 하는 건데 조정한 안이 현재의 강화군하고 김포군 검단면, 옹진군 대부면을 제외한 것으로 조정이 된 거죠? 그 조정된 안을 가지고 그것이 내무부 최종안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최종안을 추진하는 것이 도지사의 임무였죠? 내무부 최종안…….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렇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것은 시인하시죠?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렇죠. 그것 가지고 주민의견을 다시 물어보는 거죠.

영록

유영록위원

그것 가지고요?

고인

참고인

임경호 네.

문부촌위원장

유영록 위원님,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하지 마시고, 그건 여러차례 나왔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주민투표 문제에 있어서 주민투표를 가가호호 방문하는 게 내무부 안이었습니까, 내무부에서 그렇게 하라는 시책이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렇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원래는 우편으로 하는데 가가호호방문이 내무부 시책이었다, 그래서 도지사는 그 시책에 따라서 집행했다? 네, 아니오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우편으로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지침 맞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가가호호 방문해서 주민조사를 실시하라는 것이 내무부 방침이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원칙적으로 우편으로 하라…….

영록

유영록위원

우편으로 접수하라가 내무부지침이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렇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런데 지사께서 가가호호 방문하는 걸로 바꾸신 건가요?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렇게 하신 거죠?

고인

참고인

임경호 네.

영록

유영록위원

다른 부산시나 울산, 대구도 그렇게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주민조사 방법은 지사가 결정한 것이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렇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강화군수한테 9월 12일에, 강화군수가 증언하기를 자기는 원래 반대했는데 지사가 전화를 해서 반대의견을 누그러뜨려라, 그렇게 통화하신 적 분명히 있으시죠?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전화통화는 했는데 반대를 누그려라 이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럼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경호 전화를 했는지 틀림없이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지침이 이렇게 안이 확정됐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이렇게 왔으니까 해라, 내무부 방침대로…….

고인

참고인

임경호 내무부 방침대로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하라는 얘기가 주민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다음에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에서 대민홍보 활동계획에 대해 세세한 것은 그 당시에 모르셨죠?

고인

참고인

임경호 세세한 것은 모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어떻게 주민홍보를 하고 그런 것은 모르셨죠?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것은 군수한테 전부 일임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일임하셨죠? 그러니까 세세하게 거기서 유관기관의 협조로 찬성토록 유도해라 이런 것은 모르셨죠?

고인

참고인

임경호 네.

영록

유영록위원

다음에 경찰, 그밖에 도움받아서 찬성 유도하는 것 다 모르셨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고인

참고인

임경호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모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셨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렇죠. 구체적인 사항은…….

영록

유영록위원

홍보방법 이런 것은 일체 모르셨다.

고인

참고인

임경호 그건 군수한테 맡겼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일선 시장ㆍ군수한테 맡겼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분. 임경호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임경호 참고인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9, 10, 11일 연 3일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김포 검단면과 강화군에 현지 출장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는 현장방문이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곳 특별위원회 회의실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7차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