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호항방파제파도막이및접안시설설치건의안(통영시장 제출)

이강원 위원입니다. 지금 방파제가 1,941m인데 여기에 파도막이 파라펫트를 설치할 때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접안시설을 할 때에 그것을 어떤 부잔교식으로 할 것인지 그 자체도 예산이 얼마쯤 수반될 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어촌계에서 설치한 것은 지금 이쪽에 보면 둔덕호 뱃머리있는 그 쪽에 부잔교 2개 설치해 놓고 있는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하는 이야기는 저 쪽 굴조합 끝쪽에 방파제 해 놓은 그것인데 그것을 보면 양쪽으로 방파제만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앞면도 각도로 45도 각도로 쌓여져 있고 바깥면에도 완전히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파제가 1,941미터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바깥면은 45도 경사에다가 산발이 쭉 놔 버리면 파도막이가 충분히 되는데 앞면에는 그 긴 장거리에다가 접안시설을 90도 각도로 만약에 공골을 해 가지고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거기에 배가 100몇 척 댈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지금 배가 하나도 못대고 있거던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접안시설을 부잔교식으로 설치하면 배가 원활하게 돌 수도 있고 안괜찮으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강원 위원 질의끝났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 위원 거수) 예, 조일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조일청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건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권현망조합에서 건의한 그런 사항은 권현망조합 자체내의 자기네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한 건의서이고 그리고 여기에 건의안을 낸 것은 우리 조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사전 답사라든지 이런 무슨 조율이 되어서 낸 것이 아니고 이 건의안을 낸 것은 항만청에서 그 방파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보호되기 위해서 그런 점도 좀 있어서 우리 지방항만청에서 건의안을 내게끔 이렇게 그 한 점도 있다고 이렇게 사료되는데 이것은 이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순수어민들 안있습니까? 지금 동호항 그것이 태풍 내습시 동호항 항만내에서 저도 피해를 보고 그랬는데 그 항만내에서 피해를 보는 이유가 그 항이 너무 넓어서 아무리 배 접안시설을 해놔도 태풍 내습시에는 소형선박은 거기에서 절대 안전한 대피소가 안됩니다. 절대 대피소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나고 배들끼리 부딪혀서 사고가 나서 침몰되는 배가 생겨지고 하는데 이 안에 보면 항만청이나 이런데에서 순수어민들 안있습니까? 고기를 잡는 어민들 또 소형선박을 소유한 어민들의 이런 소리를 만약시 기울여서 이 안을 내었더라면 이런 것이 취합되었더라면 그 항만안에 우리 이강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잔교 시설이라든지 접안시설 안있습니까? 어느 정도 위치적으로 그것을 지금 아무리 저 쪽에 조위원님 말씀처럼 방파제쪽에 계단식 콘크리트 공골을 한다든지 이런 식일 것입니다. 접안시설을 한다고 보면, 안쪽. 바깥쪽은 파라펫트를 하더라 해도 안쪽은 그런 시설이거던요. 지금 각도가 이렇게 기울여져 있으니까 각도 기울여진 부분부터서 계단식 콘크리트 공골을 해서 배가 접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래 해야 배가 접안, 그런 것을 해도 소형선박 10톤 미만인 배를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바로 여기 앞에 가 보면 소형 선박들 10톤 미만인 배들이 많이 접안되어 있거던요. 그런 배들이 항만을 사용하기는 아주 부적합한 항입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로 한 것이 소위 말하면 어촌계에서 부잔교를, 가부잔교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사람이 오르내리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거던요. 오르내리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도 부잔교 시설도 완만하게 항만청에서 어민들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런 것도 어느 적합지역에 설치해서 어촌계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어촌계에서 설치 하더라 해도 그것이 완만하게 설치되어가지고 배를 오르내리는데 또 배를 접안 하는데 또 거기에 배를 결박을 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이 되어져야 순수하게 동호만을 이용하는 소형선박들 대피, 실질적으로 태풍이 오면 통영항내에 있는 배들이 동호만에 대피하는 것이 아니고 제승당으로 대피를 합니다. 보통 보면 제승당쪽으로 대피해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점이 어민의 소리라든지 이런 점이 우리 수협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 통영수협에서나 굴조합에서도 그런 어민의 소리를 반영시킨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리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이규열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용 위원 거수) 예, 최경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경용 위원입니다. 방금 이규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만큼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이것을 만약에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에 설계 단계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방금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접안시설을 갖고 있어도 방금 이규열 위원님 말씀처럼 소형선박들이 계류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지금 현재 해양수산청에서 지금까지 항만개발을 해 오면서 거의 되어 있는 것이 옹벽시설입니다. 즉 90도 각도의 옹벽시설인데 이것이 즉 배들이 출입을 하는 배들, 배들이 일어나는 파도가, 파도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즉 합성파가 일어나서 기계류중인 선박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설계단계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만이 소형선박이 계류를 할 수가 있다. 지금 현재 터미널 부근에도 그렇고 욕지도 그렇고 사량도도 그렇고 현재 되어 있는 항만시설 자체가 옹벽시설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합성파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합성파만 없앤다고 그러면, 없게끔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만 한다고 그러면 소형선박들도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설이 될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가장 일어나는 문제, 항이 넓어서 일어 나는 문제점,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다 합성파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 이렇게 저는 단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만 설계단계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용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항에 대해서는 저도 상식적으로 조금 알고 있습니다. 동호항 이것이 처음에 정량매립지가 매립할 때에 같은 말하자면 설계에 의해서 방파제를 조성을 했는데 그때 당시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물이 말하자면 소통이 안되어 가지고 항내가 바로 썩는다 이것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방파제 파도막이에 대해서는 그때 별 말이 없었고 우리 여기 서정기 위원님도 전에 정량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충무조선공사를 없애 버리고 그 목을 채어야 된다는 소리가 시민의 입에서 대다수가 그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941m 방파제 파도막이를 높여 주라는 소리입니까? 무엇입니까?

질의끝났습니까?

예.

위원님들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일청 위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현지도 한번 가 보지도 않고 여기에서 그냥 토론만 해 가지고 결정을 해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차를 대기를 시켜 놨습니다. 잠깐 현지를 확인하시고 돌아 와서 이 문제를 결정지어 주는 것이 가장 원만하지 않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장에 가기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처음 삼성에서 설계할 때에 방파제 전체를 안쪽은 다 각장 안있습니까? 콘크리트 각장 있지요? 그걸로 설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돌 지금 가면 피복석으로 돌로 쌓았거던요. 돌로 쌓아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시민들이 물이 오염되고 물 소통이 안된다고 하니까 그 소통문제를 고려해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안하고 저 돌을 쌓은 것입니다. 시멘트 콘크리트를 했을 것인데, 해서 안쪽도 완전히 계단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을 것인데 물의 소통이 안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것을 콘크리트를 만일에 해 달라고 해서 설계를 하기전에 영향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콘크리트로 해서 천몇백미터를 안쪽으로, 접안시설을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해 놨을 때에 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해 봐 가지고 만약시 그것은 그 사람들이 물이 흡수작용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돌을 쌓아 놓으면 오물도 흡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걸러 준다는 이런 이치에 의해서 그런 자기네들 그거에 의해서 그렇게 설치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만약시 옹벽을 완전히 옹벽을 치면 바다 밑에서부터 거의 바다밑에서부터 파일을 박아 가지고 옹벽을 쳐 올라 와야 될 이런 상태이거던요. 그러면 완전히 차단막이 되는 것이거던요. 그래서 저것은 우리 이위원님 말씀처럼 저것이 물이, 지금도 물이 여름되면 굉장히 오염되거던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항만청에서 하더라 해도 우리 건의안은 건의안대로 올려도 저것을 영향평가를 한다든지 조사를 해 가지고 물이 어떤 쪽으로 자기네들이 걸러 주는 장치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물을 다른 방법으로 빨아 낸다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미 말하자면 방파제를 손을 대려면, 국비로써 손을 대려면 항만청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더라해도 사각 구멍 안있습니까? 사각을 해 가지고 구멍을 세 군데 정도 내 가지고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것은 파도와 관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말하자면 제가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돌 구멍마다 파도가 쳐서 돌아 나오는 것 하고 옹벽을 쳐서 파도가 맞아서 나오는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어민을 위하여 어민을 보호하는 대책으로써 건의가 들어 왔는데 우리가 채택을 하느냐 또 현장에 가서 결론을 짓도 록 합시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결론은 내려진 상태이고 우리가 현장을 갔다 오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들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 관계상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무관광호텔, 마리나 있는 그 쪽에서 매일봉끝쪽으로 사실은 처음 건의안이 그것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던요. 그런데 그때는 해양수산부가 아니고 해 양청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한산도쪽에서 태풍이 몰아 오거던요. 그러니까 통영시는 통영항이 완전 100% 회항지로써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남동끝에서부터 나가고 매일봉끝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이 제일, 그리고 많은 선박이 대피할 수 있고 제일 적지라고 생각을 하거던요. 그러니까 건의안에 그것도 덧붙여서 가지고 한번 올려 보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 이위원님이 발언하신데에 대해서 왜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만약시 예산이 떨어져서 설계를 해서 시멘트 콘크리트로 옹벽을 쳐서 친 그 다음에 여름에라든지, 설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름에 그 물이 더 오염된다든지 더 심각하게 되었을 때에 여론에서는, 매스콤이나 이런데에서는 시의원이 건의해서 올려서 방파제 공사하고 나서 더 오염이 많이 되어서 오염이 심각하게 되어서 항만으로, 썩어가는 항만이 되었다는 이런 여론이 만약에 일간지라든지 이런데에 게재되었다 고 하면 우리 의원으로서는 건의안에 대한 완전히 묵살당하는 그런 사태도 벌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명 위원님! 나중에 현장에 가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현장에 갈 일이 있습니까? 무슨 현장에 갈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강위원님 견해고 우리들 견해는 또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물어 보고싶은 것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다가 한번 알아 본 것이 있습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통영시민을 위하고 어민을 위하고 하는 것은 응당 올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논할 것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우리가 건의한 것이 거의 이루어져야 될 단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헛일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것때문에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것이 설치되어서 몇년동안 왔는데 시를 위하고 어민을 위하는 것 같으면 통영시내에 있는 시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단체나 그런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지금. 건의안을 올렸다가 그 건의안에 대해서 반박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이 말입니다. 이 건의안을 올려서 힘없이 떨어져 버린 다든지...

그렇게 쓸데없는 건 의안은 안올리는 것이 낫지...

올리기는 우리가 올려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지확인도 하나 안하나 거기에 안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하나 안하나 이런 이야기는 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의원의 명의로 발의가 된 사항인데 이제 와서 이런 저렇다 하게 이야기가 된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현지확인을 하려느냐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건의안을 채택 하는 과정에 현지확인도 안해 보고 어떻게 앉아서 책상에서 어떻게 건의안을 채택해 주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다 이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았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답변할 것입니까? 현지 확인이라도 한번 해 봤느냐 하면 무엇을 가지고 답변하겠습니까? 어떤 형태든간에 좀 명분있는, 설득력있는 절차를 밟아 주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현지확인을 요구하는 사항이지.... ("현장에 한번 갔다 옵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7럼 현지확인을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현지확인 가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이 명 위원께서 이렇게 건의 제안도 하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건의제안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서 또 최종결정을 지을 것아닙니까? 본회의에서 결정을 지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만약에 건의를 해 가지고 건의안대로 방파제만 했다고 하면 또 다른, 제가 항상 듣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 소통관계,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이왕 할 바에야 곁들여서 좀 보완을 해 가지고 물 소통 문제도 방파제에다가 이런 사각 구멍을 내 가지고 두어 군데, 서너 군데에 내면 항상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던요. 지금 충무조선소를 그때 뚫어야 된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완차원에서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나 역시도 그렇습니다. 기술자도 아니고 가 봐야 어떻게 했으면 옳을는지 그 자체도 내가 판단하기 어려 울 것입니다. 실제 가기는 가도,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 물 소통문제 또 앞으로 몇m를 방파제를 높여 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해야 옳은 것인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에 가기는 가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또 항만청에서 어느 분이, 한 두사람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우리도 그것을 들어 보고난 연후에 여기에 와서 다시 심의해서 결정하는 문제가 옳지 않느냐 우리 위원님들 가서 여기에 기술적인 위원님들이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 자신은 거기에 가 봐야, 내가 거기는 수도 없이 많이 가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높여야 될 것인지 거기에 가 봐야 나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렇든 저렇든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에는 현지확인도 하지도 않고 이것을 채택해 준다는 것은 조금 생각밖이라고 나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간에 절차상으로 봐서 현지확인을 한번 해 주는 것이 상임위원장 입장입니다. 동호항 방파제 파도막이 및 접안시설 현지확인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호항 방파제 파도막이 및 접안시설 현지확인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