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석동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주요업무보고질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사회과장 최영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 회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우 지출담당입니다. 김기환 계약담당입니다. 권오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의안명은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총무국 회계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입찰참가등록수수료를 건당 현행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내용으로, 인근 시군은 대부분 '98년초부터, 건당 10,000원씩 징수하고 있는바,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당 10,000원으로 인상시, 년간 12,000건 정도의 업체가 입찰참가등록을 하고 있으므로, 년간 36백만원 정도의 시세입이 예상됩니다.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위원
예. 이재창 위원입니다.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입찰참가등록수수료가 1건당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므로, 영주시의 막대한 시수입이 예상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동옥위원장
이재창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재창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의안명은 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해당부서는 총무국 회계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있어 동일 도에 소요조회하는 경우,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규정하여, 5백마눤 미만의 소액물품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폐기대상인 물품까지 소요조회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서건식위원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동옥위원장
서건식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동의에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서건식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질의.답변 다음은 회계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대부계획하고 그밑에 공유재산처분계획, 지금까지 무슨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강정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대부계획은 저희들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재산을 대부를 하기 위해서 총 1,393건에 대부면적은 876,0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유재산이 892건이고 도유재산은 4건이고 시유재산은 497건인데, 이것은 정기조정이 3월달에 807건에 대해서 정기조정을 하고 농지에 해당되는 분은 12월달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586건은 12월달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부과예상액은 1억 4,67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과액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길위원
12월달에 농경지분은 이미 이루어졌네요?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농경지분에 대해서 '99년도분은 지금 아직도 안되었지요. '99년도 12월달에 해야됩니다. '98년도 분이…
강정길위원
예. '98년도에 계약을 해서 '99년도에 붙이고 다시 '99년도에 계약해서…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그리고 공유재산처분계획에 대해서는 구상망동청사부지는 정기회의때 저희들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상망동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1,260㎡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구상망동청사는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동 통폐합으로 인해가지고 상망동청사가 하망1동으로 통합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 비어있는 청사를, 현재 활용계획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처분승인을 받아서 지금 처분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지가 1,260㎡에 건물이 413㎡입니다. 추정가액은 장부상 가액이 2억 6,200만원인데, 추후에 감정을 해서 매각에 대하 예정가격을 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망동청사신축부지는 상망동 647-4번지인데, 여기는 부지가 600평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1억 3,600만원이 지금 현재 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으로 추정가결을 썼는데, 이것도 감정을 해서 추후에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최고 낙찰가격으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밑에 2건 모두가 전부 공개입찰로 그렇게 합니까?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예.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최고가 낙찰입니다.
강정길위원
지금까지 아직 처분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이 2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부동산 경기가 조금 나아지면은 감정의뢰를 해서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에 처분승인만 저희들이 득했습니다.
강정길위원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위원
예. 이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동으로 나가보면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 자기 땅을 길로 희사를 한 것이 많아요. 희사했는 것은 있는데, 시땅을 조금씩 점유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대부료를 받고 있거든요? 내땅 1,000평을 희사를 했을 것 같으면은 지금 시땅은 100평 정도 밖에 자기가 쓰고 있지 않다 말이예요. 희사했는 것을 보면은 등기상으로는 내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길로 희사를 해 놓았으니깐 내땅 행사도 못하고 결국은 거기에 대한 시에 점유하는 100평정도는 사용점용료를 물어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합니까?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이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회계과에 와서 재산관리업무를 관장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은, 사용되어 있는 짜투리토지에 대한 처분을 점유자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매각 가능한 필지 같으면은 과감하게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8년도 처분실적이 국유재산을 35필지를 처분을 했고요. 시유재산을 14필지를 저희들이 점유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매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민원해소 차원에서 짜투리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민원인들로부터 실수요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처분이 가능한 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처분을 해서 민원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73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은 폐하천부지, 구거도로부지를 과감한 용도폐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신청들어와 있는 것이 어느정도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신청들어와 있는 것은 1필지가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러시면은, 지금 이런 일이 읍면동으로 가면 비일비재하니까 다음번에 나오는 소식지에 이렇게 하겠노라고 좀 게재를 해서 이것이 홍보가 되어서 직접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소식지에 게재해서 주민들한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예. 서건식 위원입니다. 행정동 통폐합으로 인하여 비어있는 동사무소의 청사관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시중에도 떠도는 얘기도 또 청에서도 얘기가 있는 말입니다만은, 시청의 제2청사 건립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서건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5일자로 저희들 행정동 통폐합에 따라서 동사무소가 지금 3개종이 비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3동사무소로 쓰고 있던 사무소는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수원지사업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망3동 청사는 작년 년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가정복지과에서 서부어린이집을 이전해서 이곳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보류를 하고, 2층에는 하망동 예비군중대가 활용을 하고, 1층은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그 비어 있는 공간을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상담실로 사무실을 활용을 해달라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상망동청사는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매각을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부동산경기 활기가 소생이 되면은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제2청사 건립계획은 사실상 위원님들도 시청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시청사가 포화상태입니다. 직원들을 더 이상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 조직개편을 봐서, 예를 들면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된다든지 해서 직원숫자가 많이 감소가 되고, 본청으로 직원이 유입이 되면은 제2청사 건립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조 조직개편의 시기를 맞추어서 제2청사 건립계획을 수립을 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제2청사 건립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을 못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또 제2청사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어떤 역작용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 검토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건식위원
영주1동이 쓰던 사무소는 계획이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영주1동,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서건식위원
예.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여기 통합동사무소가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집기를 임시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1동사무소를 보건소가 건립이 되어서 지금 신축하는 건물로 이전이 되고난 후에 보건소건물과 합해서 활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안계시므로, 호적담당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호적담당
석상옥 호적담당 석상옥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 공석중이고 또 민원담당이 공석중이라서 민원봉사과 직제순에 따라서 호적담당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호적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총무국 민원봉사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시에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호적신고지연시에 부과하는 호적과태료 부과에 있어, '95년 12월 26일,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전에는 호적법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 시. 읍. 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행 호적법 제130조, 제131조 및 132조의 2, 과태료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에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별표에 의하여, 해태기간에 따라 저아여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자치조례로 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으므로, 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원안대로 폐지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호적담당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동옥위원장
이재창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재창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호적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영주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호적담당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담당
호적담당
석상옥 지금부터 영주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호적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의안명은 영주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중분할허가기준 조항인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상위법령인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등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며, 법령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당연히 허가해 줄수 없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별도로 규제할 필요가 없는 조항이기에 동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호적담당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녹지지역안에 관한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분할이 안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담당
호적담당
석상옥 예.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이 공석중이시고, 또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여서 내용을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면은 담당께서 나와 계시니까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지적담당
조천수 지적담당 조천수입니다. 현행 도시계획법 제4조에 보면은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시장 군수의 허가없이는 어떤 행위든지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건축허가라든지, 형질변경허가라든지, 이런 허가를 받으면 분할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법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 외의 허가 사항외에 분할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 놓아서 분할해 주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호적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질의.답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호적담당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예. 서건식 위원입니다. 현재 건축물과세시가표준액 확인서가 있지요? 그 발급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호적담당
석상옥 건축물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토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서건식위원
건축물요.
석동옥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발급을 해 주고 있지요?
담당
호적담당
석상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과세표준액은.
석동옥위원장
지금 더 상세한 설명이 안 되시지요?
담당
호적담당
석상옥 예.
서건식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라고 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시 민원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과세시가표준액확인서라는 양식의 발급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은 민원실에서 발급을 합니다. 맞지요?
담당
호적담당
석상옥 예. 맞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래서 이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7월달에 공직자재산등록을 하기 위해서 민원실에서 세무창구의 직원한테 물으니까 세무과에 가서 하라고 해서 세무과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아 오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서 발급받아 왔지요. 결국은 왔다가 갔다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민원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민원인이 애초에 잘 몰라서 민원실에서 문의를 했다면은 세무과에 가기전에 여기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세무과에서 가서 확인을 받으십시오. 하든지 이런 절차가 있으면은 쉬운데, 저도 그렇게 겪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이런 분야가 있으니까 이 분야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호적담당
석상옥 건축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증명하는 것은 일반 민원처리규정에는 안나오는 서식 같은데요. 왜그런가 하면은 공시지가확인원이라든지 지가에 대한 것은 서식이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발급이 되는데, 건축물과세시가표준액 확인원하는 것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증명입니다.
이기찬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등기가 났는 상태 같으면은 명시되어 있는데, 무허가나 이런 것은 아마 없지 싶어요. 그렇지요? 건축물이 정상적으로 등기가 났으면은 시에 가면 띄면 나와 있어요?
담당
호적담당
석상옥 무허가건축도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시가표준액이…
이기찬위원
없어요.
담당
호적담당
석상옥 자치부에서 정해놓은 등급에 의해 가지고…
이기찬위원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해준 것은 몇 년에 한번씩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녹지라든지 일반대지는 등기소에 가서 발급 받으면 되지만, 나머지 건물은 안 나와요. 그래 알고 있을꺼예요.
담당
호적담당
석상옥 과세표준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는지…
이기찬위원
과세표준을 하는 것은 그중에 일부가 등기가 난 상태같으면은 되어 있을까 나머지는 안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발급 받아 보니까 무허가에는 안 나오지 싶은데요.
서건식위원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담당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분야는 제가 겪었던 상황이고 실제로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토지는 공시지가확인원이 따로 있지만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이한 경우에 시가를 표준하기 위해 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할 때 쓰는 표준액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급받기 위해서 제가 겪은 것이 민원실에 가서 또 세무과에 가서, 다시 민원실에 와서 발급받아서 세무과에서 확인받는 이런 절차가 번거로우니까 이것을 담당세무과하고 연계해서 한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것을 물은 겁니다. 담당께서 잘 모르시니까 이것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호적담당
석상옥 과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민원실에서 생활민원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담당
호적담당
석상옥 예.
서건식위원
상당히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시민들이 법률상담을 받기에 상당히 좋은 제도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장소가 민원실 너무 구석진곳에 되어 있고, 또 법률상담소라고 하기엔 너무나 자리가 초라해 보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중간쯤에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누구나 민원인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좀 이용하기에 안 편하겠나 싶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말을 들었는데, 없어서 찾다가 보니까 한쪽 구석에 잇는데, 저도 그래 봤는데, 일반시민들이 쉽게 보고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호적담당
석상옥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민원봉사실, 민원인 대기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저희들 편의시설인 집기류를 나열해 놓다가 보니까 상당히 협소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한테 저희들 예우에도 어긋나지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해 놓았는데, 어떤 장소가 허용된다고 하면은,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드려서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건식위원
이왕 검토를 하실 때 현판도 하나 정도 달고, 표지판도 달아 가지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호적담당
석상옥 예.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길위원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민원봉사과 질의답변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 현재 담당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호적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질의.답변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찬위원
예. 이기찬 위원입니다. 우리 납골당 있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이기찬위원
작년도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착공이 되어서 공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은 어디에 물색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작년 12월 30일자로 착공을 해서, 공사 동계 중지명령을 해 놓은 상태이고, 결정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시장님과 대화하는 도중에 3월 30일까지 저희들 공직자와 관련된 주민들이 같이 좋은 자리를 물색해 보자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후보지를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후보자가 결정이 안 되면은 그곳에 하는 것으로 일단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삽재에 착공을 할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해 가지고 개인한테 땅까지 구입을 해서 길까지 다 내놓은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데로 물색을 해서 했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전에 개인사업을 하라고한 사람한테는 어떤 좋은 조치가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당초에 땅을 기부체납하겠다고 하신 분하고는 주민반대가 없을 때 하겠다고 얘기가 되었고, 아직 땅을 완전히 기부체납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일단 착공은 된 상태이지만, 땅은 아직 시로 기부체납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그러면은 여러곳으로 물색을 했을 때에 물론 하자는 없겠지요? 전자의 착공을 했던 사람하고는 별로 그런 것이 없습니까? 만약에 다른 곳으로 했을 때에 잡음이 없겠냐는 것이예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기찬위원
그리고 시립양로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이기찬위원
준공이 얼마있지 않으면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봉산교회하고 기부체납을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준공을 하고난 뒤에 관리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조례로 사회복지법인하고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립양로원을 위탁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봉산교회로 그렇게 위탁을 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봉산교회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는 아니고, 사회복지법인하고 위탁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수용인원이 약 50명밖에 안 된다고 하셨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54명이 정원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은 앞으로 만약에 더 불우한 노인들이 계시면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가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증축계획을 하려고 하면은, 증축계획을 할만한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부지는 그 주위의 땅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이기찬 위원이 말씀하신 질의에 보충질문입니다. 납골당관계가 요전에도 우리가 의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적이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과장님이 과장으로서 그것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짐이 많아요. 짐이 많아서 그런데, 납골당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원생활 하기 전에 2대 때부터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아직까지 처리를 못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석연찮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를 과장님이 좀 더 솔선수범 하셔 가지고 잡음이 안나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모 방송에 방송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서는 우리 영주시로 봐서도 아주 좋지 않은 일입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132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실운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영주시하망동에 구 하망3동사무소에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운영인원이 4명, 실장 1명, 전임상담원 1명, 상담원 1명, 행정원 1명, 이것을 운영했을 경우에 공무원이 여기에 배치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반인이 배치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청소년상담실운영은 도에서 금년도에 경산시와 영주시 두군데를, 예산을 6천만원을 설정해서 신설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는 청소년종합상담센터라고 안동시에 도단위상담실이 설치가 되는데, 우선 저희들 시가 금년도에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원인 4명이 필요합니다. 실장은 명예직이고, 전임상담원, 상담원, 행정요원은 여기 소요 예산 6천만원 중에 인건비가 지급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임상담원하고 상담원, 행정요원, 원칙은 3명이 필요한데, 처음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임상담원하고 행정요원 2명만 뽑고 나머지 상담원은 운영하면서 일이 많으면은 더 뽑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정길위원
뽑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새로 채용을 한다는 얘기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도에서, 오늘 안동에서 서류심사를 합니다. 도에서 뽑아서 시군으로 배정을 합니다. 인원을요.
강정길위원
도에서 뽑아서 시군으로 배정을 한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 있는 사람도 영주로 올 수가 있겠네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올수도 있지요.
강정길위원
아니, 이것은 이미 실행단계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강정길위원
만약에 추경때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시비가 확보가 안되면은 금년도에 도비하고 국비하고 이 예산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강정길위원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운영자체를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얘기도 없이 함부로 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작년년말에 업무보고 될 때만 해도 저희들 시에 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연초에 들어와서 갑자기 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도단위예산으로 이미 서 있거든요. 국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 도기금 2,500만원이 예산은 도단위에 이미 서있고 시비 1,5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려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때 저희들 업무보고에 이것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예산은 도단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운영자체가 영주시, 마침 우리는 구 하망3동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상담실이 용의하게 할 수가 있지, 만약에 이런 건물도 없다고 하면은 다시 또 집을 얻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예산이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도 수반이 안된 상태에서 이미 상담원하고 행정원을 채용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영주시로 줄 것인지, 아니면 경산으로 줄 것인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런 착오는 있었습니다.
강정길위원
종합상담실 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예산이 이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주시로 본다면은 하망3동 사무소 전체 예산이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청소년상담실이 효과를 볼는지?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서 청소년보호법도 요즈음은 술집에 담배를 판다든가, 비디오가게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학교에서 상담교사가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상담을 합니다만은, 저희들 큰 시에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전혀 이런 상담실운영이 형식적이었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상담요원들은 이 분야에 전공했는 분들이 와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청소년들하고 상담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시설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차상으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된 후에 예산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나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청소년상담실을 사실 운영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거기에 상담하러 과연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좀 어정쩡한 것 같아요. 학교 같으면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적으로 가야되지만, 그 외에 자기가 자기 상담하러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지 싶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위원
예. 이기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 하망3동사무소에 이것이 설치가 된다면은 이것은 이렇게 하자고 하더라도, 또 서너달 흐르고 나면은 내부에 뭐해야 되고 2층에 뭐해야되고 돈이 자꾸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또 내부시설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무실로만 역할이…
이기찬위원
사무실로만 확실히 되는지, 나중에 가서 뭐 어떻게 해야되고 하신다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그래요. 만약에 동사무소가 없었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청소년을 담당하는 것은 경찰서로부터 시작해서 시의 가정복지과에 청소년담당을 다 하고 있는데, 강정길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형식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부모가 다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도는 그렇게 하시되, 나중에 사용을 하시면 2층, 3층에 가급적으로 투자가 안되는 방향으로 좀 하십시오. 끝에 가서 또 해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신경 좀 쓰세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청소년상담실운영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대로 청소년상담실을 구하망3동사무소 건물에다가 사용을 한다면은 우선 공공건물사용 승인부터 받아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이미 하망3동사무실로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취득을 하다든지, 구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이것은 시장이 활용계획만 넣어서 사용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흥에 다가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있는데, 언제 완공이 되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산만 금녙 추경에 확보가 다 된다면은 금년 년말로 완공이 됩니다.
서건식위원
그렇다면은 성격상으로 볼 때, 청소년수련관으로 상담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완공이 되면은 거기에 사무실을 쓰는 것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성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선비촌과 박물관을 연계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서건식위원
아직은 그렇습니다만은, 연말에 가서 완공이 된다면은, 성격상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청소년상담실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성격상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운영이 되어야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그 다음에 소요예산을 6천만원 해서 국비 1,000원, 도비 1,000만원, 도기금 2,500만원, 시비 1,500만원인데, 이것은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운영비와 신규설치하는 비품구입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럼, 이것은 금년 뿐만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서건식위원
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서건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삽재에 납골당 관계로 인해서 전에 납골당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며칠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착공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한 다음에 동절기라서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은 손을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3월 30일까지 기한을 줘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손을 안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계약은 했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계약은 했습니다.
조용희위원
계약을 했으면은 계약이행을 못한 거기에 대한 것을 상대에서 그쪽에서 상대에게 소송을 한다든가 법적 조치를 할 때에는 대응책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계약은 했어도 장소변경은 가능합니다. 안했을 때 위약금이라든가를 물어줘야되지만 계속 짓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아닙니다.
조용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못짓게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다는데, 앞으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75%의 공정이 되었다고 했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시비가 10억원이지요. 136페이지를 한번 펴 보세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미확보분이 10억원입니다.
이재창위원
시비 10억원이 미확보가 되어서 공사가 지연된다고 지금 보고서에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추경때 재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추경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겠고, 부시장님 말씀은 10억원까지 재원확보가 가능하겠느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능하겠지만은, 다른 사업을 추가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어렵지않겠나 봅니다.
이재창위원
힘들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추경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물론 계획부터 너무 방대하게 66억원이라는 돈이 들다가 보니까 시비 부담율도 높아졌고 전번부터도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는 부분이지만은, 그러면 공기는 자꾸 늦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재창위원
이번 추경에 만약 승인이 안된다면은 결국은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금액이 10억원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된다든지 그 금액이 작아질 수도 있으니까 공기가 늦어지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래서 전번부터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역사문화유적권을 연계해서 보면은, 청소년수련관이 완공이 되었을 때 소요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관리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청소년수련관만 운영을 한다고 보면은 7, 8명 정도로 보지만은.
이재창위원
7, 8명이면 청소까지 다 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재창위원
거기에 평수가 굉장히 큰데, 7, 8명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올라고 하면은 학생지도하는 교사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지도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도사도 있어야 되고…
이재창위원
그러면은 시설을 관리 유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7, 8명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7, 8명이면 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7, 8명이면 됩니다.
이재창위원
다른 타 시군에도 그 정도면 할 수가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준공되었을 때에 향후관리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완공시에 청소년수련관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관리계획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재창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은, 본 위원의 질문이 끝나면은 다음번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추상적으로 인원이 7, 8명이 소요된다. 위원 질문에 이런 추상적인 대답은 없습니다. 그럼, 관리계획안을 가지고 계시면은, 위원들한테 한부씩 나눠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니까 걱정을 하지말라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7, 8명 정도 소요된다. 또 어떤 인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은 하지마시고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저희들 위원들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석동옥위원장
관리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아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인데요.
이재창위원
위원님,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해 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 청소년상담실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 상당히 의견이 많았는데, 이 운영계획서를 토요일 10시까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 이미 도에서 전임상담원, 행정원 인원을 채용을 하시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영주시는 성급하게 이것을 하지말고 다음 임시회의때 추경예산에 확보된 다음에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강정길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다가 자료요청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운영관리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수립에 있기 때문에 수립 후에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구체적인 안이 확정이 되거든 다음 임시회에는 확실한 수립계획을 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한번 더 질의하십시오.
이재창위원
예.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치매요양시설 때문에, 치매요양시설이 전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한번 한적이 있었어요. 당초에 치매요양시설 허가를 할 때에, 길을 한방병원하는 사람들이 허가를 낼 때에 자기들이 포장을 하기로 하고 허가를 해 줬습니까, 아니면은 길하고는 무관하게 허가가 되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장수한방병원과 도로는 그쪽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이재창위원
아니, 허가사항에 전혀 없었는 그런 내용입니까? 허가만 해주는 그런 사항이었어요, 아니면은 길하고는 관계없이…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관계없이 도로가 이미 그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가 되었거든요.
이재창위원
도로가 있기 때문에 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길도 그쪽에서 하기로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도로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확실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장수한방병원과 치매요양시설이 같은 위치에 설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도로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도로를 해 주겠다는 약속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도로하고 치매요양시설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당초에 이야기가 나올 때는 시청하고 처음 얘기할 때에 개인이 안정면, 지금 풍기가는 도로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한방병원까지 개인이 땅을, 기부체납을 시에 하고, 시에서 공사를 하기로 그렇게 약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석동옥위원장
모르십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리고 노인치매요양시설건립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있어 가지고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적정지급토록 하여 주시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건식위원
예. 서건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120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 해서 목표액을 5억원으로 잡고 5년간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작년도에 5천만원을 적립을 했고 금년도에 5천만원을 적립할 계획이라고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무적으로 꼭 조성해야되는 기금인지, 또 조성을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이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시조례에는 반드시 조성하도록, 노인복지기금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년간 5억원을, 조성을 꼭 해야될 부분이고, 또 목적은 노인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노인 경노당운영이라든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앞으로 이 노인들을 위해서, 요구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쓸 것이다. 계획을 수립해서 쓸 그런 계획입니다. 무엇이든지 노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러면 집행은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러면은 지금 조금전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시립양로원이나 치매요양원 등 이런 시설에 수억원을 지금 투자를 해서 완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혜자는 극소수의 일부입니다. 여기에 상당히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고, 복지를 위해서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지역을 돌아본다고 하면은 경로당이 일부 지어져 있습니다만은,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비를 조금 지원받고 난방비 조금 지원 받아서 상당히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노인들이 도시지역보다가 상당히 질병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은 돈을 들여서 상당한 수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소액입니다만은, 운동기구같은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전혀 없고요. 앞으로 조성이 되면은 여기 예산으로 운동기구를 좀 지원할 수도 있지를 않나, 이렇게 봅니다.
서건식위원
제가 물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시립양로원 같은 것을 몇 십억씩 해서 결국은 60명 수용하는 시설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적은 금액으로 여러사람의 노인들이 건강관리에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좀 세울 수 없습니까? 꼭 이것이 규정에 없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 그런일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 경로당이 166개소가 있다가 보니까 농촌지역에 운동기구를 사줄려고 예산을 올리면은 또 도시지역의 경로당에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러면은, 시립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60명을 수용할려고 왜 짓습니까? 그것은 다른데는 지워달라는 소리를 안합니까? 들어갈 사람들이 수천명이 있는데, 6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민간에 위탁하면서 무조건 다른 어떤 수요자가 어떤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시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선거법에 의해서 우리 시의원들은 기증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지역구에 나가보면은 전부다 뭐 좀 해달라고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시에서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안된다고 해서 될일이 아니고…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한번 노력을 해 봅시다.
서건식위원
하여튼 연구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정회
16시55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여성복지회관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교양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양교육이 연인원 600명 정도 하고 있지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재창위원
교양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양교육을, 교양강좌 내용은?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강좌내용은 저희들이 1회에 300명정도 해서 여성의 의식과 환경보호라든지 음식쓰레기문제, 가정경제, 자녀교육, 여성이 필요한 교양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면 시간수는 어떻게 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시간은 약 2시간 정도합니다.
이재창위원
1회에 2시간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재창위원
계속해서 600명 정도를 할려고 하면은 한번에 보통 몇 명씩 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1회 일시에 300명 정도합니다.
이재창위원
일시에 300명 정도 해서 2회 한다는 말씀이지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재창위원
기대효과는 어느정도 있는 것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기대효과는 의식교육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보면은 전에도 한번 질문한 바가 있는데, 상설 알뜰매장운영이 있지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권영하위원
그것을 해본 결과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운영해봐야 별 효과가 없다. 이런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판매를 한 결과 저희들 수입금이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 교복이라든지, 헌옷을 팔아서 수입금이 15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웃돕기를 했습니다. 지난 년초에 구정때 떡국도 쌀 두가마니를 봉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재활용하는 의식도 되고 서로 나눠가는 의식도 살아나고 또 여성들의 사회참여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봉사대원들이 2명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 참여도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TV에 보면은 학생들 교복이라든지 또 책이라든지 나눠쓰는 가정이 많이 나오는데, 영주세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교육생들에게 홍보를 해서 올때에 거의 다 보따리를 들고 옵니다.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다른 것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강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전에 강사를 모집한 적이 있지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강정길위원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강사는 저희들이 전 과목에 대해서 올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1월 13일날 저희들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과목을 선정을 하고 1월 28일에서 1월 30일까지 3일간 저희들 강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2월 5일날 저희들 강사심의운영위원회를 개최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날 저희들 강사위촉을 했습니다. 21명을 올해 위촉을 했습니다.
강정길위원
21명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강정길위원
여기에 보면은 전부 외래전문강사위촉이라고 해 놓았는데…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저희들 자체 공무원이 아니고, 회관에 교육을 기획해서, 강사는 전문강사를 위촉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공개 모집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강정길위원
전문외래강사 21명 위촉 이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강정길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교육하는 전과목에 대해서…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1년간 위촉을 했습니다.
강정길위원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강사수당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확보되어 있었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예. 서건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144쪽입니다. 기술 및 취미교육에 모집인원이 890명인데, 교육을 신청하는 숫자와 모집인원에 차이가 좀 생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서건식위원
지금도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은, 시중에 나가면은 예를 들면 취미교육이든, 기술교육이든 신청을 하면은 계속 안되는 사람은 안되고 또 어떤 사람은 늦게 신청해도 되고 이래서 상당히 불신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럼 지금도 신청인원이 많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저희들이 기술교육은 추첨으로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기술과목에 대해서 원서접수를 했습니다. 해서 이틀간 나누어서 추첨을 했습니다. 취미교육은 선착순접수를 했습니다.
서건식위원
취미교육은 무조건 선착순 마감을 하고 기술교육은 추첨해서 공정하게 한다. 이런 얘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서건식위원
그럼 이것은 여담입니다만은, 개별적으로 부탁을 해도 안되겠네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안됩니다.
서건식위원
예. 그렇게 잘 관리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불신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