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복규 의원 발언
김동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영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질의.답변 ｏ 건설과 ｏ 도시교통과 ｏ 주택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교통과, 주택과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99년도에 특수시책 사업이라든지 주요업무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특수시책 사업이 전번에…
김동조위원장
보고드린 외에 오늘 위원님들이…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사항 중에 저희들 설계심사 시행을 확대하는 그런 관계인데, 의원님들께서 다시 세밀하게 보고듣고 싶다는 말씀이 계시면 보고를 드리고 그것으로 갈음하시면 보고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국장님 보고내용 외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야될 부분이 있는가,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예. 전병국입니다. 페이지, 79페이지에 보면 밭기반 정비사업이 있는데 봄마무리 사업은 벌써 이미 시행이 된 것이고, 가을에 착수할 사업은 5지구이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전병국위원
다섯지구로 총 예산까지 사업계획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5지구라는 것은 이미 사업지역이 확정이 되어 있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밭기반 정비사업이 조건이 맞아야 되겠지만 조건이 맞는 부분부터 한다면 소외된 지역들은 역시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또 개선책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조건이 좋은 지역부터 한다면 낙후지역은 영원토록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만 해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먼저, 전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5지구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봉현 두산리에 있는 두산2지구, 장수 성곡리에 있는 성곡지구, 봉현 유전리에 있는 유전지구, 단산 좌석리에 있는 하좌석지구, 장수 두전리에 있는 뒤티지구 이 5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은 이미 의원님들께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단일면적이 큰 지역이라든지 경사도가 완만하고 수혜인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건이 맞는 지역이 완료가 된 연후에는 다소 조건이 미흡한 면적이 적고 수혜인구가 적은 지역이라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사업지구가 책정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국위원
다음 8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81페이지는 농촌 농업생활용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농업 생활용수라는 말은 역시 농용수도 되고, 그러니까 식용도 되고, 농용도 되는 것으로 통틀어서 말씀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 하시는, 각 지역으로 보면 한해대비를 해서 거기 농수로에 무슨 대책이나 사업이라든가 구상하고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금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작년 3년전까지만 해도 농업용수용 한해대책용 개발이 별도로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만은 현작년, 재작년부터는 지금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국도비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 자체 예산은 확보를 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한가지 참고로 말씀 드리면 말입니다. 지금 농용수로가 부족해서 우물을 내천으로 끌어올려서 그것으로 농사를 짓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 문수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골골마다 용수로 설치를 해 놨는데 벌써 한 10년전에 설치를 해서 노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점검을 해보면 반이상이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래서 문수지역이 저희시 관내 어느지역보다 관정용수 개발을 해보면 물이 가장 귀한 지역이 문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을 파다가 실패한 곳이 많고 이래서 하천수를 이용해서 계단식으로 용수원 개발을 한 지역이 많습니다만은 일제 재점검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왜, 이런 말을 경각심을 일으켜 주느냐 하면 사실 이것이 면 자체에서도 이것이 사업이 어렵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농민 자체도 이사업이 어렵습니다. 재원 없이는 상당히 불가능한 것인데, 엄격히 따지면 예를들어 한해가 와서 모를 못심으면 불가피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시에 안 묻겠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점검을 한번, 계단식 개발을 해 놨는 것을 점검을 일제히 해보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이차에 제가 한가지 제의를 하겠는데요. 재무부령으로 시행을 하는 건설공사가 그것이 얼마, 액수가 얼마까지 할수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재무부령 하는 것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장복규위원
법에 명시된 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일단 법에는 명시된 것이 없는데, 관련상 있는가본데 저는 읍면지역에서 소규모 1,2천만원짜리 재무부령으로 하는 것을 얘기는 들은바가 있습니다만은.
장복규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읍면에 요즘 IMF사태로 인해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 거의가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세무서가면 내줍니다. 돈도 한푼 안들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장복규위원
너나 나나, 모두 다해서 숫자가 저렇게 많은데, 19명입니다. 안정에.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아니, 면단위에?
장복규위원
예. 이러니까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돌아가니까, 다 안돌아가니까 안돌아온 사람은 꼭 말이 있습니다. 나도 그래서 제보를 한번 받고 현장을 가보니까 엉터리 공사를 해놨는데, 이것을 면장 재량사업인지, 아니면 수해복구사업인지 작년도 돌 쌓은 것, 그것이 수해복구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것이 거의 부실공사입니다. 볼 것도 없이 부실공사인데, 그것을 준공을 어떻게 해줬으며, 그것보다도 내가 시급한 것은 재무부령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을 낮춰야지, 낮춰서 기준을 정해서 낮춰야 됩니다. 이것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거.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 제도상의 관계는 회계과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장복규위원
이거 모두 너도나도 모두 덤벼드니까 면장도 애를 먹고, 그 지역에 부정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여기서 좋지 않아요. 옳지 않은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면장이나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의원은 공사하는데 무 돈좀 받지 뭐, 이런 소리나하고요. 도대체 이것이 바로 부정의 온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지하는 방법이나 무슨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도저히 이렇게 두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재무부령 공사관계는 저희 과 업무는 아닙니다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를 해당과장한테 충분히 그런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장복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 요인은 우리시에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재무부령으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부실공사 우려가 상당히 많으니까,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좀 기해달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봉현면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요. 내일 모레까지 상세하게 여기는 그것이 확실히 안나왔으니까 상세하게 서류보고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작년에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수해복구 사업조서를…
김석동위원
그 내용을 수해복구 내용을 …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내용을 위원님께, 내일 모레 그럼 토요일까지 보고를 …
김석동위원
그럼 내일까지도 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내일까지.
김석동위원
내일까지 할 수 있으면 내일까지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좀 보고해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구별 조서하고 추진상황관계, 이런 것을 전부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김석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봉현면에 국한된 부분이죠?
김석동위원
예.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명예감독관 활용이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재무부령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 부실의 우려도 많고 기술 자격도 없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썽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감독관이 그것이 거기에 매일 그 많은 작은 공사에 다닐 수도 없고, 명예감독관을 두는데 여기를 확실한 직분을 줘서 이분들이 책임감이 있는 이런 감독을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들을 명예감독관이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말을 못해요.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을 해 놓으니까 얼굴 때문에 못한다. 또 자기도 또 교육도 안 받으니까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독을 옳게 안하는데 그 읍면에도 조그마한 공사가 수십개가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많으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매년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감독관제도를 철저히 좀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좋은 방법을 연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래서 교육도 한번 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확실히 부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요. 수리시설 개. 보수관계인데, 저는 이산면 것을 국한들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도 이것이 문제가 많아요. 양수장을 설치해 놓고 양수장이 가동이 잘 안돼요. 가보면 몇 년 묵은 것이 있고, 녹이 슬어 엉망이고, 또 사금이들 양수장 아시는 분, 이것은 농조로 넘어갔습니까? 이관되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이관되었답니다.
윤도수위원
그럼 시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농조로 넘어간 것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이관시키면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은 있어야 할텐데, 우리가 했으면 좋지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 농조에서 100%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수로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엉망입니다. 또 전기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가동을 해달라 해도 해 주지를 안 합니다. 늦게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윤도수위원
양수장이 거의 다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일제 조사를 해서 조합이 관리하는 데는 보수가 되도록 하고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다시피 내성천이 아주 수로가 긴데, 하상이 자꾸 침하되는 이런 것이 있죠? 자꾸 빠져나가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윤도수위원
거기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전에는 하상이 높아서 그 근처에 있는 논들이 물을 대는데 필요가 없었어요. 양수장도 필요 없었는데 지금 양수장은 꼭 다 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고 그것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제 생각이 맞는 지 모르지만은 거기는 보를 하든지 이런 것을 몇군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금 내성천, 그러면 신천 어디 내매쪽 말씀이십니까? 신천에서…
윤도수위원
신암에서부터 내매까지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내매 사이요?
윤도수위원
예. 그사이요. 그 한번 답사를 해서,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답사는…
윤도수위원
보를 한두군데 한다면 예산이 들 것 같은데, 거기에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너무 하상이 침하되고 빠지고 이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 다음 84페이지에요. 나는 아직 정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천 개. 보수 그러는데 소하천, 준용하천, 세천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거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것을 폭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아닙니다. 하천의 종류는 관리청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관리청별로 구분을 해놨는데, 도로로 말하면 주동맥인 남북동서로 주요도로를 국가가 관리하듯이 하천도 주요, 사람의 인체로 말하면 주요 혈맥이 되는 통로를 직할하천이라 해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지방하천이라고 해서 도지사가, 그 다음 지류는 갈려 내려가는 것은 지방하천이라 해서 경상북도 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그것보다 더 지류로 갈려 내려오는 준용하천, 그 밑에 또 소하천 이것도 역시 시장. 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도로로 말하면 국도는 국가가 관리하고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하고 군도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고 농어촌도로는 하천으로 말하자면 소하천이 됩니다. 그렇게 현재 구분을 해서 구분을 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국가가 예산을 전액 투입을하고, 지사가 관리하는 것은 지사가 반 투입하고 나머지는 시장, 군수가 투입하고,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하천은 전액 시장, 군수가 투입을 합니다만은 특별한 경우에는 국고지원 내지는 도비 지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럼 영주는 서천은 그럼…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직할하천은 없고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윤도수위원
없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지방하천이 내성천 한군데가 지방하천이 있고요. 그것은 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윤도수위원
아, 내성청이 지방하천이고, 내성천만 그렇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 나머지는 준용하천 내지는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이 서천은 준용하천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럼 소하천, 세천 그러는 것 작은…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세천이 소하천을 가지고 통상 부르기를 세천이라고 부르는데 법정 용어는 소하천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수해복구를 해보려고 하니까 과장님 아시다시피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하천이 있고, 새마을과에서 하는 하천이 있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하천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법적으로 정한 소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정용어는 아닙니다만은 법적 하천명에 안 올라 있는, 그러니까 족보에 없는 하천은 세천, 문자 그대로 그것은 법정용어는 아닙니다만 세천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도로도 농어촌 도로법에 의해서 지정된 농어촌 도로는 건설과에서, 법정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비법정도로, 그러니까 마을 진입도로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새마을과에서, 비법정도로라든지 비법정하천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법정도로라든지 법정하천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최인식 위워님.
최인식위원
예. 최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보안등 수리보수 계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각 동 수리시 각 동에 수리를 할 때 업자선정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이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최인식위원
예.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각 동. 면에 산재해있는 전기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한 업체에 특혜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폐공, 관정개발에 관하여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정개발은 농수확보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폐공도 철저히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평은 본동에 200파이 정도의 관정이 폐공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여 폐공되지 않은 곳을 폐공처리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관정에 관심을 쏟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평은 본동을 현지를 조사를 해서 즉시 폐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예. 김진현입니다. 풍기 우회도로 노선결정에 대해서 재 고려성 발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노선이 결정될 때 자리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노선은 애초에 시에서 계획한 대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시는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아니면 또 시내의 여론들이 왜 그렇게 그쪽으로 돌아가야 하느냐는 이의를 상당히 많이 제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장 협의회에서도 아마 재고요청을 하는 그런 시장님 앞으로 서안이 있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재고요청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일단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해서 지금 벌써 발주 직전에 있습니다.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업자선정, 지금 공고중에 있기 때문에 재고요청에 대한 것은 아마 검토는 해보겠으나 저희가 당초 계획한 그때 부의장님께서도 임석을하셨습니다만은 풍기를 대표할 수 있는 발전협의회 회장, 간사, 인근 동리 이장님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합의된 사항이고, 제가 지금 생각할 때에는 객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재고 요청에 대한 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회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주는 종전에 결정된 선형으로 발주가 되겠습니다.
김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안병용 위원님
안병용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병용입니다. 85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거기 수해복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와서 하는데, 그럼 공사금액이 얼마정도가 있습니까? 해 줄수 있는 것이?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것이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저희시 자체금액, 재해대책법에 비가 와서, 호우가 와서 피해액이 저희시 경우에는 7억원이상의 피해가 나야, 우심 시. 군으로 결정이 되어야 중앙지원도 되고, 국고 지원도 되고, 저희 시비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저희시 전체 피해가 한 3억원 정도 났다고 하면 전액 시비를 가지고 복구할 수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럼 전체가 7억원이 되었을 때, 그럼.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7억원 이상이 되었을 때,
안병용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그럼 영주시가 7억원 이상이 되어서 정부의 국고지원을 받는다 치고 개인적으로 해서 얼마이상 정도 되어야 시에서 같이 넣어 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것은 개소당 기준이 있습니다. 개소당 패해액이, 지금 좌우간 수치를…
안병용위원
대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한 200만원이고, 개소당 400만원인지, 지금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가 없고.
안병용위원
아, 그럼 피해액이 400만원∼600만원이상 되었을 때만 거기다가 시에서…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것은 지원복구 대상으로…
안병용위원
그럼 작년 순흥같은 경우에는 빠진 것은…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기준에 미달, 작년에 소규모로 빠진 것은 수해복구 대상 기준에서 미달이 되어서 전부 빠졌습니다.
안병용위원
피해받는 것이 400∼600만원 안돼서 빠졌다고 그렇게 알아도 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럼 피해액이라는 것은, 그럼 자기 개인이 받는 것을 피해액으로 보는 것입니까? 피해액이 뭡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아니, 피해액은 개인이 받는 피해는 농경지복구라고 해서 별도로 개인별로 지급, 재정지원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고, 공공시설은 주로 하천이라든지, 하천제방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공공시설은 개소당 금액이 피해액이 얼마이상 복구액이 얼마이상 이렇게 기준이…
안병용위원
그럼 공사를 복구를 하는데, 200∼400만원 정도 공사금액이 들면 시에서 해줄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지원복구 대상이 되어야 시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논둑이 1m정도 터졌다 하는 것은 전부 자력복구로 해서 피해가 스스로가 복구를 하도록.
안병용위원
그럼 도랑이 터졌는데 200∼400만원 정도 공사금액만 나오면 신청을 하면 복구를 해준다는 그 얘기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 도랑도 조금전에 제가 관리청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인지, 아니면 개인의 도수로인지, 시가 관리하는 이상의 공공시설이라야 지원복구가 가능합니다.
안병용위원
시가 하는, 개인의 것은 안되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소하천 농어촌도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안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예. 전병국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저의 질의는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문수면 수도리 앞에 가면 골재채취를 위해서 설치한 골조 구조물이 현 중간에 흉물처럼 남아 있습니다. 수십번에 걸쳐서 시정이나 조치를 요청한바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업무태만인지, 자만인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지역을 출장차 지나면서 역시 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지적하신 그 H빔이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어제도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님을 별도로 뵙고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사정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지역이 골재가 물이 한번 지나가면 골재가 가장 많이 쌓이는 지역이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뽑으려고 하니까 중장비가 와서 수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야 뽑을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흉물스럽게 서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H빔을 더 박아서 다음에 골재채취가 내년쯤 되면 골재예정지로 지정할 그런 지역입니다. 자꾸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주육교 보호막으로 사용했던 H빔이 지금 구건설국 자리에 많이 남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치를 해서 그 인근 농민들이 농사철에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는 농로를 가설하는 것이 어떻겠나, 저혼자 소견으로 해 봤습니다만은, 아직 담당하고는 상의는 안해봤습니다. 저 혼자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내년이면 또 설치를 해서 골재를 채취를 해야될 그런 지역인데, 그것을 수많은 돈을 들여서 또 다시 중장비가 와서 뽑아가지고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재정적 손실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전병국위원
설치를 위해서는, 설치는 채취골재업자가 했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전병국위원
시에서 시설을 해주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시설해서 시설설치비는 별도로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병국위원
거기에 대한 그럼…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저희들 서류가, 설계 다 해놨습니다. 그것도…
전병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랬다는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서류가 다 있죠.
전병국위원
그럼 그것을 저를 보여주시고, 서면으로 안해도 됩니다. 해주시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렇게 제가 한번, 별도로 안 그래도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 보려는 참이었습니다. 지적하신 지는 1,2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방치가 돼서 저혼자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 것이 수십차례에 걸쳐 말씀드렸고, 주민의 민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벌써 이미 골재채취는 끝이 났고 차기에 있더라도 새로이 설치를 하고, 또 채취가 끝나면 모든 구조물은 철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돈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세워 놓는다는 것은,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일단은 한번 좋은 방법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수고하십니다.
김동조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99년도에 주요업무 보고를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은 그중에 특수시책 사업이라든지 보고를 간단하게 특별히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국장님이 상세히 보고하셨고, 유인물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할 것은 없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인식입니다. 과장님, 간단한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신금고앞에 보면은 길가에 한신금고에 도로를 점유한 큰 구조물 하나 있죠? 돌로 만들어서…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거 도로점용 안됐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도로점용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담당이 건설과 관리담당인데,
최인식위원
아, 건설과 관리담당입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그 관계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예.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코오롱아파트 새지골 소로개설 경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의정보고시, 주정식씨, 코오롱아파트 2차 자치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나면서 옆산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를 해지하여 주차공간 및 도로확장 부지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새지골은 저희들은 97년도 3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98년도 1월에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 새지골에 코오롱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코오롱아파트 뒷부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언덕의 흙이 약간 필요해서 저희들이 조금 가지고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체 주차장을 닦아주고 거기 다해 주는 그런 약속은 시에서 한 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아파트에서는 뒤에 옹벽처리를 다 해주고 절개지를 전부다 드러내서 주차장을 닦아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없고, 뒤에 옹벽 처리정도 해 줄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들은 주차장까지 닦아 달라고 하는데 아파트 주차장까지는 우리는 닦아줄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인식위원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주차공간 확보 및 도로확장 부지도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럼 코오롱아파트 건물 지으면서 코오롱아파트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를 낸다 해서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아니, 그 도로는 어떻게 냈느냐 하면 그것이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돌아서 새지골로 들어가는 것이 도시계획도로인데, 95년도 7월 20일날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때 이복수라 하는 주민이 도로를 내달라고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96년도 6월 4일날 의정보고시…
최인식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내에 지금 중심가에도 도로를 못낸 곳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지구 안에서도 지금 도로가 개설안된 곳이 많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과장님 거기 현장 가보셨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가봤습니다.
최인식위원
집이 몇채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1채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1채 있는데, 돈 3억원을 투자해서 그 길을 확보하셨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래서 96년도에 새마을지도자가, 부녀회가 요구가 있었고,
최인식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런 얘기는 여기 받아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최인식위원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돈을 3억원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집 주택 1채를 보고 3억원을 투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관상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산을 두 개를 갈라 놔서 코오롱아파트 쪽으로 언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과장님 저는 몇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일반사항, 95년∼98년 참석자, 일시.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95년?
최인식위원
95년∼98년까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했는 일반사항을, 사항과 참석자 일시 언제 했고, 두 번째로 개최된 위원회 상정안건 및 결과, 기권은 몇 명이고 동의는 누가 했고, 반대는 누가 했는가 또 부결이유, 세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지적도면에 표시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에는 새지골의 것은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려고 하면,
최인식위원
해당이 안됩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새지골은 벌써부터 도시계획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지금 최인식 위원이 질의한 주 내용은 새지골 도로 개설한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거기가 자연녹지가 대지로 변경되고 한 것은 95년도인가, 96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쉽게 말하면 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말이지요. 이랬는 위원회가 개최된 그 내용을 지금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최인식 위원 맞습니까?
최인식위원
예.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최인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들이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요구만 하면 그냥 지금 막 내줘야 되는 것으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말입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저희들이 요구를 산출을 해서 그 다음에 결재를 받아서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예산통과 되어야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 안되면 사업을 못합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병국 위원,
전병국위원
예. 전병국입니다. 1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전병국위원
온천개발사업에,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도록 해 놨는데, 지금 이렇게 보고서에 나온 금액들은 모두가 보조금이나 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만 이렇게 보고서에, 이렇게 목록이 되어 있죠? 민간유치 사업은 여기 지금 나온 것이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민간유치는 여기 없습니다. 없고, 순수한 국도비 지원분, 시비.
전병국위원
그럼 전번에 한번,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순수한 예산입니다.
전병국위원
전번에 한번 들었습니다만은 재고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민간투자 부분이나 시비, 도비하고 구분되는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시비, 도비 구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병국위원
아니 그것은 같이 말씀해 주시고, 민간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이거 모두다 지원금으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민간투자를 유인을 해서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그것은 말입니다. 상세하게 제가 갈라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간부분은 우리가 국도비로 순수한 예산으로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부지정리하고 그 다음에 온천장 짓고 그것을 우리 국도비로하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부지정리 다해서 그 다음에 블록을 잘라서 전부 매각을 할 것입니다. 매각을 하면 매각한 부지에 여관을 짓거나, 식당을 짓거나 이것은 민간인 유치를 할 예정입니다.
전병국위원
제가 묻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해놓고 땅닦아 놓고 선을 그어 놓고,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성공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묻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업 부분들을.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말입니다. 인근에 예천도 있고, 안동도 있고 보통 2,30만평 부지를 확보해 놓고 그 만큼 크게 잡고 합니다. 문경도 한 30만평 이렇게 되고, 예천도 20만평, 그 다음에 안동도 다 그런데 우리는 넓게 잡아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아주 적게 29,000평 조금 넘습니다. 한 3만평 우리는 3만평정도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도 3만평도 시장님이 자꾸 3만평 크지 않나 안그러면 3만평 다 민간이 다 들어오겠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에 진입로 닦고, 원탁 시욕장 우리시가 운영하는 것은 올 가을쯤 현재 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를 다 마치고 나면은 진입로 닦고 그 다음에 위에 원탁 그것만 지어서 시가 먼저 운영을 할 작정입니다. 하면서 나머지 부지는 그것은 설계만 해놓고 시장님은 민간인이 누가 전체 그것 다, 분할 잘라서 공매처분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부지를 밀어야 되니까, 밀고 나면은 또 큰 호텔이라든지 민간인이 들어올 때 자기 마음대로 부지를 또 새로 손을 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전체 누가 대기업이나 민간인이 들어올 때에 주겠다. 이런 시장님의 고안이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뭐 구상하신 것은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원을, 공원 내지 위락을 조성하겠다는 의욕적인 것은 공감이 갑니다만은 하여튼 저희들도 우리 주위에 온천이 많습니다만은, 개발되는 데가 각 지역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래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시욕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시욕은 올 9월에 착공을 하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목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병국위원
내년, 그럼 2000년도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하반기.
전병국위원
2000년도.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하반기 아니면 2001년 상반기나.
전병국위원
부지분양 계획은 시기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시기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안나와 있죠?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우리 평수는 우리는 전체 다 해봐야 3만평 미만이기 때문에 예천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20만평, 30만평 그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럼, 이런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부지분양이라든가 이렇게, 참 온천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적었을 때는 엄청난, 시에서는 피해를 봐야 되겠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천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문경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안동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첫째 수질이 저희들은 유황성분이 2.1이라 하는 유황성분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 다음 불소도 함량이 많고 수질이 좋고, 그다음에 위치가 소백산 바로 밑이고, 그 다음에 부석사, 소수서원 가는 길목, 그 다음 고속도로, 지방도로, 그다음 철도가 지나가는 중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주만큼은 아주 성공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천은 아주 별도로 떨어져 있고, 안동도 도산서원 가는 쪽인데 위치가 안좋고.
전병국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이 지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차선도색 이거?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지역은 구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전병국위원
도로선형유도표시도 이것도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럼 우리, 저희들이 경찰서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줘서,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돈은 경찰서에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의원님들이 연초에 세워준 그 예산, 그 우리시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차선도색, 교통안전표지판, 도로선형유도표시 이런 것을 가지고 경찰서에 할 곳을 내놓으라고, 조사는 경찰들이 합니다. 어느 지구 차선도색,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 전부다 조사를 해서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요구가 오면, 우리는 요구 온 사항을 조사한 그 사항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그대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병국위원
그럼 이것은 내년에, 말하자면 올해 도로에 말 그대로 교통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 과장님 그러면.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조사는 경찰이 하지요.
전병국위원
그래요. 이 부분 밖에 없습니까? 안전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은?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예산은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전병국위원
신호등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예산도 안들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것도 여기 다 들어 있을 것입니다.
전병국위원
어디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이 안에요. 2억원안에.
전병국위원
2억원 안에?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2억원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의회에서 많이 깍였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전병국위원
그럼 여기 그것은 알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명시를 했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좀 이해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것을 세부적으로 기록해 주시고, 차선도색을 했을 때는, 그럼 이 차선도색에만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차선도색은 경찰에서 10일날 어느 쪽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넘어온 것이 있는데, 저희들 아직 설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렇다면 경찰에 의뢰, 경찰서에 의뢰한 부분만 안전시설물을 해주면 지금 실지 차선도색이 저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봤을 때, 안보이고 오래 되서 지워 지고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단지 도시교통과에서는 경찰서에만 믿고, 거기 돈 달라고 하는데만 준다면은 이것은 좀.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우리가 합니다.
전병국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니까 시는 경찰서에서 의뢰한 부분만 즉, 사업은 여기서 하니까 이거 경찰서에서만 의뢰 들어온 부분만 한다면 좀 모순된 일이라고 보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교통과장은 말 그대로 도시교통과를 경찰서가 아니고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봐서는 도시를 관리감독할 자격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의뢰해서 차선도색 해달라고 해서 해준다면 그것은 모순된 부분이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엄청나게 도색이 안된 곳이 많아요. 특히 야간 운행을 했을 때는 위험이 따릅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래서 경찰서에서 온 거 외에 꼭 할 자리가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좀 지역을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그럼 위원님께, 그럼 경찰서에서 넘어온 차선도색 부분을.
전병국위원
아니, 그것은 서면으로 해봐야 안되고 과장님 아는대로 말씀하세요. 그럼, 모르고 계십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시가지내 간선도로는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합니다.
전병국위원
시외 즉 그러면 면단위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시외에는 거기는 빠집니다. 거기는 건설과에서 지방도하고, 시외는 전부다 건설과에서 하고 영주시.
전병국위원
영주시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이죠 그럼? 봉화로 봤을 때 삽재에서?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삽재까지는 안가고요, 우리 지금 사업하는 거 봉화로 넘어가는 사업하는데 거기서부터 그다음에 서천교.
전병국위원
서천교, 서천 그 넘어 목현주유소쯤 되겠네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그 다음 안동통로 주유소 있는데 이 시가지 간선도로만,
전병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내가 알기로는 온천개발 사업에 국비보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도 이거 허위보고 아닙니까? 일종의.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국비보조도 있습니다. 그거 상세한 것을.
김석동위원
작년까지도 시장님도 다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럼 국비보조 없으면 이거 그럼 허위보고로 고발 조치를 해도 됩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 상세한 것을.
김석동위원
허위보고라면, 거짓말도 허위보고 맞죠?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국비보조금하고, 양여금하고, 융자금하고,
김석동위원
도 양여금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고 국비보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것이 있는데 상세한 것은, 양여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융자금이 그것이 10억원이 있고,
김석동위원
작년에도 시장님께서도 국비보조 없는 것이고, 작년에 보고할때도 국비보조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이 국비입니다.
김석동위원
그러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의원들을 바보로 알아요? 거짓말도 이거 허위보고 아닙니까? 일종의.
김동조위원장
아니, 김석동 위원님, 우리가 예산서에 99년도 예산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의원들의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온천개발 사업에 양여금도 국가에서 우리 지방에 주는 돈 아닙니까? 그죠?
김석동위원
예.
김동조위원장
위원 그럼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동위원
얘기하시는데, 국비보조는 없잖아요.
김동조위원장
그것이 저희들 전부다 사업자체가 김석동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의 우리 예산중에 우리 자립도는 쉽게 말하면 자립도는 21.7%정도밖에 안됩니다. 의존재원이 75%정도 돼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그 의존재원이라는 것이 국도비입니다. 양여금, 교부세.
김석동위원
그럼 도비도 국비라는 말입니까?
김동조위원장
보조금.
김석동위원
도비도 국비라는 말입니까 그럼?
김동조위원장
그렇지요. 우리가 일단 양여금을 받은 것도 국가에서 우리 지역에다가 양여금을 배분한거 아닙니까?
김석동위원
예.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을 국비로 볼 수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도비도 국비라는 말입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김동조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 도비라는 얘기입니다.
김석동위원
국비보조하고 도 양여금하고 다르잖아요? 확실히 다르지, 그것은.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세부적으로 따지면 양여금이 있고, 국비 있고, 도비 있고 그렇지만 전체시비를 빼놓고 너면은 전부다 지원금이거든요. 지원금은 국가에서 주니까 국비라고 볼 수 있죠.
김석동위원
그래도 작년에 시장님도 틀림없이 여기 본 회의에 올라가기 전인가, 언젠가 국비보조가 없다 그래요. 그래 국비보조 없이 그런 거대한 사업을 하냐고 하니까 그래서 민간자본 유치를 한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글쎄, 뭐 국비보조하고 도비보조하고 똑같다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은.
김동조위원장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김석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양여금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융자금이 또 10억원이 있고요.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산업건설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특별히 99년도에 특수시책 사업이라든지 일반사업중에 보고해야될 사항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간단히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중에서 바뀐 내용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두어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99년도 업무보고할 때 두가지가 신년도에 확정된 것 중에서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농가주택이 작년도에 99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90도이었는데 32동으로 줄였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목표량이 많아서 반납하고 해서 올해에는 각 읍면동에 확정숫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다 보고를 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2동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간이 오수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간이 오수처리 시설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릴 때는 13억 4천만원이었는데, 4개동에, 그때 제가 국비가 아마 줄어서 한동네쯤은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보고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사실상 풍기 삼가동이 제외가 되어서 13억 4천만원이 6억 9,9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중에서.
김동조위원장
13억 얼마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13억 4천만원에서 6억 9,9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단산면 좌석리, 부석면 상석1리, 부석면 상석2리 지난번에는 풍기 삼가동이 있었는데 예산이 그렇게 좀 줄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오늘 참석 안한 분들이 계시니까 내일까지 서면으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용 위원님.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병용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농가주택 있죠? 농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안병용위원
작년에 80개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아니 작년에, 올해 99년도에 목표량을 저희들이 90동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올해 우리가 읍면동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32동이라서 32동으로 목표량이 줄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럼 지금 32동 가지고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까? 지금 또 신청하는 사람이 있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장수2동, 부석1동 이래서 한 3동이 있습니다.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2천만원에 도비가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되어 있어서 도에서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시 재할당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로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병용위원
지금 봐서는, 그럼 지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주택이 좀 적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안병용위원
과장님 로비를 하셔 가지고 지금 보면 농촌에는 지금 가뜩이나 어렵고 이런데, 이 돈이 안 되었을 때는 농가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137페이지에 오수처리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번에도 그럼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덕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해줘서 했는데 제가 소견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선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은 지금 보면 옛날같이 그냥 화장실을 두어서 위생사에서 와서 푸는 데는 그런 데는 환경이 좀 더 뭐랄까, 수세식 변소보다 오염이 덜되는 그런 데는 해놨고 그 새로 신축을 해서 수세식 변소가 전체가 나와서 그것이 도랑으로 나가는 그런 데는 한동네도 안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겠죠? 과장님도?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무부에 벌써 보고가 되어서 확정이 되어 있는 동네거든요? 동네인데. 이것이 화장실의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생활하수라고 해서 주로 나오는 것이 부엌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말입니다. 부엌에서 나오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은 바꾸기가 곤란합니다.
안병용위원
어차피 지금 다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꾸는 것이 아니고 벌써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을 바꿀 수도 없고 저는 어차피 화장실에 나오는 것하고 생활용수하고 같이 나오는데가 선정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제 얘기를 그럼, 재래식 화장실에는 안나오는 데를 해놨고 지금 수세식 변소같은데는 그것이 도랑으로 다 그렇게 되는데, 같은 것이면 수세식 변소에서 나오는데 갖다 선정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얘기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수세식 변소는 현재 우리지역에, 읍면동 지역에는 수세식 변소가 하수도가 안되어 있어서, 되어 있는데가 별로 없지 싶은데요.
안병용위원
덕현 같은 데는 전번에 수해가 나서 이주를 해서 거기는 거의다가 하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수세식으로 지어 놓은 이쪽에는 지금 우리 탱크로는.
안병용위원
안 들어오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못들어 옵니다.
안병용위원
그래 제 얘기는 이 밑에 보다도, 그 위에가 더 필요한 데가 아니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우리는 당초에는 그 동네에도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 동네는 우리가 지형상으로 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드렸는데, 수세식 물은 일단 걸러서 나오는 것이니까, 안걸러 나오는 것 보다가는…
안병용위원
화장실의 것은 걸러서 나오지를 않고, 그냥 재래식은 화장실을 가지고 위생사에 와서 청소를 해서 가는 것이고, 수세식은 그냥, 거랑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오염되는 것이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래도 재래식, 수세식 변소에는 그 자체에서 걸러서 나오지 않습니까?
안병용위원
암만 걸러도 저기는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은 그것이 도랑으로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래식 화장실은 거기다가 그냥 보관만 했다가 위생사에서 퍼 가지고 가져가는 것이 고, 수세식 화장실은 암만 걸렀다고 해도 그물이 정화가 되었다고 해도 그냥 물보다 가는 더 깨끗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우리는 생활하수인데 그 동네에는 덕현의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그 동네는 탱크 묻는 동네보다 도저히 낮아져서 도저히 당겨 올리기는 곤란하다고.
안병용위원
낮지도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여기서 자꾸 낮다고 하는데, 제가 몇번 가봤는데 실지로 보면은 거기가 그 위에 하고 차이가 지금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저 생각에는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차피 해놨는거 그 위에도 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그리고 흡수를 시켜서 용량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같이 흡수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기술자들이 레벨이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안병용위원
레벨이 안 맞는게 아닙니다. 육안으로 차이가 납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기계가 레벨이 안 맞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다시한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병용위원
레벨이, 암만 그래도 육안으로 봐도 그 밑에 하고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10m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런데 자꾸 레벨, 레벨 이러지 마시고 과장님 챙겨보셔 가지고 그 위에 것도 흡수가 안되면 그 위에도 어떻게 새로 한 개를 더 내년도에도 예산이 더 있으면 한 개 더 넣든지.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런데 예산은 덕현에 예산이 없어서 안해준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조금 남아서 우리배관 묻는 데도 우리가 땅도 보상을 다해 드렸어요. 추가로 해드리고 이랬는데.
안병용위원
그러면 자꾸 얘기가 더 이상해, 예산이 남아 있으면서도 왜 안그러고, 예산이 없어서 한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있으면서도 못했다 그러면.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다해줄 만큼은 안되고 거기에 예산이 조금 남아서 이제 땅도 보상금도 해줬는데 그것을 다음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한번 더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아까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은, 페이지 137페이지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은 향후에 미래 계속 사업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2001년도까지, 그럼, 이것이 몇 년도에 시행이 되었죠?
우리시가 처음 시작했는데, 전국적으로 시작이 아마 같지 싶습니다만은 9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전병국위원
우리시에서도 첫 번째 93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죠?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럼 이것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오수처리시설을 한 사업내용을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럼 이것이 봤을 때 들어가는 마을에는 오수처리 시설하고 마을기반 시설하고 같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전병국위원
오수시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오수와 폐수를 채집을 해서 어떤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는 그런 시설입니까? 아니면 하수도를 그렇게 흘러서 하천으로.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하수도로 받아내서 집집마다 하수도를 이용 안하는데도 있고, 하수도를 이용 안하고 그냥 관으로 바로 묻는 데도 있는데, 그리 묻어서 동네 끝부분 쯤에 우리가 정화시설을 만듭니다.
전병국위원
글쎄,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정화시설을 거쳐서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렇다면 마을기반 사업은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용이.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마을기반 사업, 그것은 보통 동네에서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을 해달라든지, 뭐 이래서 대개 보니까 마을 안길이고 하수도고 이런데 그것은 동네에서 원하는 대로 해드립니다.
전병국위원
그럼 여기서 선정기준은 어디서 두고 하십니까? 선정기준, 어떤 마을을 해야 되겠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아마 전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고시를, 우리가 보고를 해서 내무부에 2001년까지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 참고로 해서 올해 제가 아홉군데를 보고를 다시 해서 우리시에 덕을 좀 봐 주십사 해서, 지금 아홉군데를 보고를 하는데, 문수도 한군데 넣어 놨습니다.
전병국위원
거기는 어디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문수가…
전병국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자꾸 시설 쪽으로 투자되는 곳만 투자되니까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문수면에 가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것이, 또 주민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사실홍보를 해서 공개적으로 어떤 무슨 사업을 나누어 준다든가 이런식으로 되어야 도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사실, 이거 우리 개인적으로 봐서나 동네 주민들로 봐서나 상당히 이런 사업을 혜택을 받는 분은, 참 복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나 모든 것은 고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여러직원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청구주택 건축 한 거 도면과 부속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가지고 오셨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인식위원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때 제출해야 된다고 해서 다 제출했습니다.
최인식위원
뭐가 제출 됐습니까? 청구주택 건축허가 도면과 부속서류 전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청구주택에서 주택과에 접수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 최 위원님이.
최인식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보세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청구가 건축허가를 맡을 당시 건축도면 일부, 전체를 정화조 토목설계 모든 도면을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 얘기는 제가 못들었는데요.
최인식위원
못들었으면 전문위원 전달 안하셨습니까? 그럼, 지금 요구합니다. 청구주택 건축허가 도면과 부속서류 토목, 정화조 청구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됐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럼 지금부터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구주택 건축허가가 주택과에서는 법적으로 하등의 잘못이 없고 정당하게 허가를 해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택과에서는 지방업자들은 건축허가 기간을 다 채우고도 모자라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과장이 아니라서 전부다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최인식위원
예. 안그래도 예.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 아니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지난번에도 최 위원님이 그 질의를 하셨을 때…
최인식위원
내 오늘 회계과장님 여기 세울려고 했습니다. 듣고만 계세요. 답변하시려면 하시고요. 맞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지방업자가 한 것은 일자를 다 채우고, 중앙의 업자가 한 것은 금방 내주고 했다고 한 것은…
최인식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것을 제가 지방업자들 한 것을 다 검토를 해보지 않아서 맞다고 이야기 하기가…
최인식위원
주택과장님으로 앉아 계시면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셔야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옛날에 허가난 서류를 지금 다 어떻게 검토해 봅니까? 앞에 밀려오는 것만 해도…
최인식위원
밑에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요. 물어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통상 지방업자가 조금 그런데 대해서…
최인식위원
과장님 오늘 가셔서 지방업자 건축허가 내준 거 다 뒤져보세요. 청구라는 대기업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니까 주택과에서는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허가기간이 단축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답변하세요,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라고.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제가 그 당시에 했는 것이 아니니까…
최인식위원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 답변하세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 서류검토를 안해 왔는데 답변하라고 하면…
최인식위원
예. 그럼 검토해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그 많은 양의 도면을 어디서 몇 명의 인원이 검토하셨습니까? 이것은 답변하셔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사전 결정이 나면 건축위원회에다가…
최인식위원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밑에요. 어디서 몇 명의 인원이 그 도면을 검토하셨는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당시에 주택담당, 주택과장이 다 없어서 이 밑에 지금 물어봐도 그것을 몰라요.
최인식위원
그럼 그것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검토한 인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몇 일간 했다는 것을, 분양승인시도 12월 24일 분양보증서가 청구로 발급되었습니다. 24일 당일날 시청으로 접수되었어요. 과장님 아시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분양보증서 되었는 것은 압니다.
최인식위원
24일 당시 그때까지도 토지소유자가 임맹기외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것은 잘못 알았어요. 최인식 위원이, 그것은 한번 조사해 봤어요. 한번 해봤어요. 전에 제가 누구 딴 사람한테 이야기 들어서…
최인식위원
글쎄, 등기등본이 아니고 건축허가 서류에 보면 임맹기외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류를 바꿔서 받아야지요. 다시 반려를 시켜서.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래 그 날짜에 제가 지적과에 가서 저는 최 위원 이야기 때문이 아니고, 그전에 제가 어디서 들어서 우리 정 담당한테 확인을 한번 시켰더니만은 그전에 전부다 소유권 변동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접수된 서류가 잘못되었으면 다른 서류로 받아서 건축분양 승인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한 서류에는 임맹기외 4인으로 아주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서류를 가지고 분양승인을 하셨습니다. 서류도 바꾸지 않고, 거기 가서 확인해 보세요. 맞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주택과에서는 다시 한번 서류를 검토하여 지방의 주택업자를 생각한다면 한번이라도 반려. 보완의 지시를 했어야만 합니다. 이 또한 플러스 알파를 생각한 나머지 지방경기가 죽든지, 말든지 분양승인을 해준 것을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그때 과장님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더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3일만에 분양승인을 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청구주택 건축허가에서 분양승인에 대한 전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병국 위원.
전병국위원
예. 전병국입니다. 최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청구주택 현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현재 청구주택이…
전병국위원
주민이 입주자가 계약자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회사 입장하고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제가 전체 의원님들의 참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구가 지금 법정관리인가 신청을 받아서 법원에 가결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법정관리가 정상적으로 인가가 나야 됩니다. 법정관리가 인가가 나자고 하면은 청구의 모든 빚이 청산할 수 있는 청산계획을 법원에 제출했을 때 회사가 소생할 수 있을 것이구나 해서 판단이 되면은 법정관리인가를 내줍니다. 내주는 것이 지금 자꾸 밀려서 현재는 5월말쯤보고 있습니다. 5월말쯤보고 있는데 5월말쯤 법정관리가 정상적으로 인가가 나면은 회사가 진짜로 사는 것입니다. 진짜로 사는 것이고, 현재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각 채무자하고 은행하고 해서 은행에서는 예를 들어 빚이 천억원이면 탕감을 한 700억원하고 이윤을 지난번에 전에는 십 몇 프로 했는데, 우리는 한 7%하겠다, 5년거치 15년 상환 금리상으로 해서 받겠다. 이래서 거의 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청산위원회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서 그것이 5월쯤 되면은 아마 회사가 사는지, 죽는지 판결은 그때 가서 나지 싶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살게 되면은 다시 건축을 할 것이고 회사가 그 당시에 가서 만일에 법원에서 도저히 이 회사는 살 능력이 없다고 해서 파산을 시키면 회사는 그때 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5월말쯤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됩니다.
전병국위원
그럼 청구 자체가 5월달 되면은 법정관리 승인이 나고 안나고에 따라서 파산이 되고, 부도가 안나고 그것을 안다는 그 말씀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럼 타, 지금 공사가 지금 재개되는 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재개하고 있는데는 청구에서 돈을 내서 재개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자들이 자기네들 돈 덜낸 부분을 내서 주택공제조합에서 하고, 그 다음 회사 시공업체에서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병국위원
그럼 법정관리 신청은 해놓은 상태고, 법정관리 인가에서 인가를 받으려면 부채를 떠맡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즉 계약자들이 낸 돈 등등 합해, 예? 그래야 나라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는 난다고 보십니까? 안난다고 보십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저 개인 사견으로는 인가가 난다고.
전병국위원
난다고 보십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분양계약자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호응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은 다 호응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말하면 계약, 그 사람들이 갑과 을의 계약변경인데 그것은 을이 전체다 동의를 했었을 때 가능한 사항인데 일부가 반박해도 그것은 안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부도가 났으니까 당초에 11동으로 해서 전체 짓던 것을 7동으로, 7동 452호로 자기네들 축소해서 짓겠다. 짓는 대신에 땅은 더 주고, 그러니까 11동에서 7동으로 줄이면 계약자들의 땅 넓이는 많이 가는 대신에 지하를 파지 않겠다. 지하를, 그래서 그래서라도 동의를 해주겠느냐, 안해주겠느냐 이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병국위원
분양계약자는 돈을 우선 더 내라 그래서…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돈 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병국위원
돈을 먼저 몇천만원 더 내면 재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사를 물어와서 거기서 항의가 들어오고 이랬다는데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것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자꾸 계약자들이 지으라고 하니까 청구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다른데 지금 그렇게 짓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으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짓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전병국위원
과장님, 아까 법정인가가 과장님 사견으로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인가를 돕기 위한 어떤 구체적으로 제시할만한 그런 답이 있습니까? 인가가 날 것이다라는 것이, 과장님 사견으로서는 인가가 난다면서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어차피 법정관리인가를 당초에 개시인가가 났으니까, 개시허가가 났으니까 법에서, 일반적으로 법정관리 개시를 하면은 거의 다 인가가 나고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럼 관례로 봐서, 예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죠?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전병국위원
하여튼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피해 없도록 시청에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고, 잘 부탁을 드립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리고 보고서 13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건축자재생산시설 점검 및 품질검사인데, 이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블록이 한 장이 생산이 되어서 거기서 강도나 인장도라든가 탄력 등등을 단순히 점검만 해주는 것이 끝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관급공사같으면 이것을 써도 된다, 안된다 까지도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렇게는 안해줍니다. 방금 전자에 우리는 수시로 나가서 예를 들어서 블록이 있는 데에서 뽑아서.
전병국위원
샘플을 떠서?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샘플을 떠서.
전병국위원
인장도, 탄력, 강도를 따져서 불량이냐, 아니냐만 가려주는 거밖에 안하신다는 얘기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전병국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인식 위원님께서 질의 마지막에 청구주택관계 허가관계 문제에서 본 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가 끝난 이후에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이 협의하고난 이후에 답변을 드릴까 하는데, 최인식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인식위원
예.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안건으로 토의할까 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는 위원 많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1시59분 속개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