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세정과장 이종화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의 조항을 그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98년 4월 2일자로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차 등도 감면토록 개정됨에 따라 제4조의 제목도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에 의거 6단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 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저세율 0.3%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2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중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이용시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세하여 그들의 생계 및 활동을 돕고자 하는 조항의 개정이며, 최근 IMF체제하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미분양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최저세율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경기부양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의 입찰참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수료 징수대상이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 이었으나 입찰참가신청도 징수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안 제1조에 개정하였으며,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건당 1만원으로 정하도록 별표1에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정확인 다음에 입찰참가신청을 삽입한다.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중 연번란의 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7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호는 회계관계 그 밑에 입찰참가신청으로 해서 1건당 1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에는 17개 시·군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작년도 우리 시의 입찰참가 현황은 21개 사업에 약 2,900개 회사에서 입찰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 3,000만원의 세수가 증대되리라 생각됩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4조 제목에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갖다가 승용 부분을 빼지 않았습니까? 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밑의 조항은 98년도에 기히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개정될 때 제목까지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제목이 개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승용자동차라든가 이륜자동차에 다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자동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장애인 소유, 소유라는 부분도 빼야 되지 않나? 지금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보면 본인, 직계, 배우자, 배우자라면 장애인 소유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는데 말씀대로 당초에는 승용자동차만 감면이 됐었고 지금 자동차인데 자동차에는 승용자동차도 있고 승합자동차도 있고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자동차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운행을 일반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운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업을 하기 위해서 승합자동차나 이런 것을 다 감면하도록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인 소유라고 하지만 꼭 본인이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 그 사람의 배우자라든가 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신 운전을 하더라도 자동차가 장애인의 소유가 된다면 그것을 면제해 주게끔 조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개념은 제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소유 아닙니까? 그런데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는 혜택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감면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의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신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4조의2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지나갔습니다.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설명할 때 “3,000만원의 재정확보를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그리고 개정이유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시라고 표기한 게 구리시가 아닙니까? 꼭 개정이유에다 “첫째 우리 시”라고 표현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우리 시”가 그것은 구리시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왜 늦었느냐 하면 이게 사실 작년도 98년도에 강원도 횡성군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작년 9월달에 났는데 횡성군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청에서 이의가 있다고 그래서 재심을 요구했고 다시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보내니까 강원도에서 도지사가 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9월 8일날 선고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선고가 “수수료를 징수해도 상관이 없다. 맞다” 이런 사유로 해서 판결이 난 후로 각 시·군마다 이런 조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사실 작업을 해 오다가 올해 됐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내에도 13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아직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안 받아 왔습니까?

예,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아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신희철입니다. 구리농수산물소매시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당초 농수산물의 소매기능 수행 체계를 보강하여 농·림·축·수산물과 기타 대규모 점포 등을 유치함으로써 다양한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원스톱쇼핑을 이루도록하여 경쟁력있는 유통종합시장으로 육성하고 시장 명칭도 기능에 맞도록 구리유통종합시장으로 변경하는 등 명칭 정비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중 “구리농수산물소매시장”을 “구리유통종합시장”으로 함. 시장의 운영시간을 06시부터 23시에서 24시간으로 함. 안 제4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시장 임대보증금을 당초 당해시설 재산감정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100분의 30 이내”로 함.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소매시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리농수산물소매시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중 “구리농수산물소매시장”을 “구리유통종합시장”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림·축·수산물과 기타 대규모 점포 등을 유치하여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원활한 수요·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구리유통종합시장(이하 “종합시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시장의 위치) 종합시장의 위치는 구리시 인창동 430번지에 둔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소매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소매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종합시장의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소매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소매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제11조중 “소매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한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중 “소매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하고, “100분의 20 이내”를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제14조중 “소매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3항중 “소매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중 “소매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소매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중 “소매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2항중 “소매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한다. 부칙이 되겠습니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임대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본문 부칙 3페이지 2항을 한 번 봐 주세요. 2항에 보면 임대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 7페이지에 보면 부칙 제일 하단에 2항을 한 번 봐 주세요. 시설의 사용계약 위탁기간에 대한 경과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게 틀리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고, 지금 롯데에 우리가 임대보증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번에 질의하신 롯데마그넷의 임대보증금은 67억 705만 1,950원이고요, 임대료는 연간 8억 6,552만 6,880원입니다.

재산감정평가액의 몇%입니까? 20%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됩니까, 100분의 20이?

이것은 100분의 25라고 되어 있습니다.

것이 100분의 25입니까?

임대보증금요.

재산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2항에 임대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해 가지고 “종전의 12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것을 요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조례상 이게 나와 있는 것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100분의 20을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경과규정을 두어서 아직 조례도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100분의 25을 받았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말이죠. 제가 임대료 관계는 김영현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에 있어서 조례제정 당시 재산평가액의 20% 이내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전 조상희 실장으로부터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당시 내무부에서 시달된 공영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은 재산평가액의 20%, 임대료는 재산평가액의 10% 이내로 되어 있다고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30%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법적근거는 있는지 또한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물으신 핵심 내용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김영현 의원님 서면답변드릴 때 구체적으로 해서 이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대로 답변을 잘 못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할테니까 그런 사안을 메모하셨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채소, 과일동에 대형유통업체인 롯데마그넷이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롯데마그넷은 20%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들으니까 25%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앞으로 2개 동이 남았죠? 회식당하고 뭔가, 2개 동이 남았어요. 하여튼 소매시장이요? 그것은 일반인한테 임대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례를 고쳐서 30%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사항도 제가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롯데와의 계약내용을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 다음에 재상정을 시켜서 자세한 설명을 저희한테 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원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의원들의 질의에 나중에 서면답변을 한다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질문내용을 답을 안 하시고 나중에 서면답변하고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가 도대체 맞는 얘기입니까?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답변하고 난 다음에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나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야지 질문요지를 모르고 서면답변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이 내용을 봤을 때 지금 롯데마그넷한테 임대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2개 동을 짓기 위한 건축비가 무려 417억원이나 들어간 금액입니다. 물론 땅값까지 치면 6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된 건물이 2개 동을 얼마에 주었는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집행부가 의회에 한마디 보고도 없이 이제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롯데마그넷이라는 회사를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더구나 거기에 대해 여지껏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설명 한 번 없이 오늘 별안간 개정조례안 가져와서 통과시켜달라고 그러면서 질의에 답변도 못하면서 서면답변해 가지고 내용 숙지도 못하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계약내용을 의원이 파악한 다음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게 원칙이니까 이 조례안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농수산물소매시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상태이고 좀더 내용을 파악한 후 재상정하여 다루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보를 신청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이신엽입니다. 구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시 제95-91로 변경 결정된 구리도시계획시설 대로2-1호선은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가계획으로 결정된 철도와의 교차지점의 시공상 문제로 폐선될 기존 철도로 주변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구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해 시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명은 구리도시계획시설 대로2-1호선이되겠습니다. 시종점은 인창동 구역에서 토평동 구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 및 폭은 5,770미터에 폭 30미터가 되겠습니다. 결정근거는 당초 71년 11월 15일 건설부 고시 제664호로 고시되었고 최근 변경은 경기도 고시 제91호로 95년 3월 28일 변경된 사항입니다. 변경내용은 일부 구간 선형변경이 되겠습니다. 금회 변경결정 구간은 교문사거리에서 서울 내부순환고속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기존 930미터에 폭 30미터 대로2-1호선은 국도43호선과 폐선될 철도를 이용하여 연장 1,500미터에 폭 25미터로 변경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국가계획으로 결정된 중앙선전철복선화사업 철도시설과 대로2-1호선의 교차지점 도로개설이 지난하여 고가 또는 지하차도 개선시 대로2-1호선과 주변 도로의 접속 및 연계가 불가하여 선형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가차도를 경유할 경우는 연장 1,400미터에 공사비 약 315억원이 소요되고 지하차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연장 1,300미터에 공사비가 195억원이 더 추가되겠습니다. 기존 대로2-1호선과 서울 내부순환고속도로의 접속부 평면교차 불가로 교통광장 설치가 불가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변경결정조서 및 사유서와 관련도면은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기존 중앙선철도 도로를 폐지해서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로를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면에 표시된 부분보면 대로3-12 신설된 그 밑에 쉽게 얘기해서 중앙예식장 뒤에 철도 폐지되는 분까지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안에 기존에 있는 대로2-1호선은 국도와 폐선될 철도로 선형변경하는 사항만 저희들이 도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고 지금 중앙예식장에서 나는 중로와 지금 국도와 기존 철도 부분에 삼거리체제가 이어지는 부분을 연장해서 사거리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비 때 구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교통체증 완화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도면 보입니까?

예.

중앙예식장 뒤까지는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재정비 때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삼거리체제에서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사거리체제로 하는 변경안을 검토해가지고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몇몇 폭이 됩니까, 예상되는 폭이?

지금 저희가 25미터로…….

양방통행입니까?

그렇습니다.

양방통행이면 이쪽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철도와 접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중앙예식장쪽에서 진입하는 부분.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주택도 일부 있고 그래서 접속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재정비 때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의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철이 현재 몇 년도에 개통 예정으로 진행중입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2001년도 개통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IMF 등 해가지고 연기가 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전철이 개통되면 기존 철도노선이 폐선될 것 같으면 거기다 지금 도로를 내겠다는 발상인데 그 후에는 지난번에도 의장님실에서 대화를 나누었지만 교통흐름이 거기 병목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물론 재정비시에 반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도시과장께서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만큼은 정말 심각하게 백년대계를 역사를 잘 만드는 이러한 정신상태로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정비 때에 꼭 못을 박는 검토를 한다는데 재정비시 때는 완벽하게 도로를 만들겠다는 이런 답변을 해 주어야만 그 지역 주민들이 이해가 가지 재정비시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그 얘기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금년도 3월달에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해서 계약을 하고 추진하고, 재정비는 후반기부터 다시 용역계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로, 철도가 폐선되기 이전에 저희가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에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지금 저희들도 예상하기는 삼거리체제에서 오는 교통체증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사거리체제로 하는 것을 검토해서 가장 교통체증 완화에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입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은 도로와 철도, 학교, 광장시설을 변경하여 결정하는 내용으로 대체적으로 전향적인 계획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만 해당 지역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접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리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구리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집행기관이 이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송하기로 합의하였다. 도로와 학교, 광장의 결정(변경)안에 대한 구리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은 국도43호선과 철도폐선 접속 지점의 교통흐름에 병목현상이 발생될 것이 자명하니 폐선되는 철도를 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은 전향적인 사항으로서 진일보한 사안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다만 향후 이 지역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예식장과 인창동사무소간 도로가 연결되어 시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3월 11일 구리시의회 의원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의견서를 구리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