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진환 의원 발언

홍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중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섭게 몰아치던 차가운 바람도 어느새 양지녘 눈녹듯이 살아지고 하루 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봄기운이 느껴지는 희망찬 새봄이 왔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봄의 시작과 더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번 76회 임시회중 3차에 걸쳐서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 11일에는 세무과 소관 조례안 3건으로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폐지조례안을 다루시게 되며, 3월 12일에는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인 화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으며, 토요일인 3월 13일에는 99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오늘 심의하게 될 3건의 조례안은 모두 세무과 소관 사항이며 유사한 내용이므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 화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폐지조례안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중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규엽 세무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규엽입니다.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홍진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에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제증명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이 매우 중요한 사항에서 제증명등 수수료의 현실화가 절실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입찰 참가 수수료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128조 제1항 수수료의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 시군의 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요율을 조사한 결과 31개 시군중 추진 시군은 18개 시군이며 미추진 시군은 13개 시군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금번에 개정하는 우리 군의 입찰 참가 신청 결정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도급액이 1억원 미만시는 5천원, 입찰도급액이 1억원 이상시는 1만원으로 차등징수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관내 건설업체 현황을 보면 일반 건설 업체 5개, 전문건설 업체 108개 업체로서 파악되었으며 98 공사입찰 참가 현황을 보면 공사입찰건수가 61건에 공사입찰 참가자가 19,248개 업체로서 년간 징수예상액은 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수입증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에 있어 자유 경제 원칙에 의건 판매함에도 자격요건 및 판매인의 의무, 이익금의 사용등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 이를 완화함으로서 판매인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화성군 수입증지 조례 제8조의 수입증지 판매인의 결격요인은 제7조의 2항에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게 되어 있고 상위법에 위배됨으로 완화 차원에서 조항 전체를 삭제코자 함이며 제9조 제2항에 직장금고가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는 인감계, 판매종사원의 인적 사항, 위임자에 대한 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인감계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제 2항 전체 및 제9조 제3항에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는 성명, 판매소, 위치, 증지교부을 받을 군명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는 항 일부를 상위법 위배 및 완화차원에서 삭제하고 별지 1호 서식 3번 첨부서류의 신원증명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0조 1항의 판매인은 판매장소에 표차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판매인 스스로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조항 전체를 삭제하고 별표 2 서식의 표차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제14조의 판매인의 승계는 제9조의 판매인의 지정신청으로 가능함으로 조항 전체를 삭제하고 제21조 2항은 개인의 이익금에 대한 사용제한으로 항 전체를 삭제하며 제 27조의 장부의 비치 및 검사에서 제1항내지 제2항 첫머리에 직장금고를 삽입하여 소속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은 존치시키고 일반 판매인의 장부비치 및 검사는 개인영리 추구사항이므로 제외시켜 현행 군 수입증지 조례 전체중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는 과년도에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100분의 5, 또 미등기 전매나 탈루, 은닉취득세원을 포탈, 징수하는 자는 100분의 10이내에서 징수 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 부과 및 징수는 세무담당공무원의 본래의 업무이고 행정자치부나 타시도등에서도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의 지방세 징수와 관련 별도의 포상금 지급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서 단지 조례로서만 상존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서 상정한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수입증지 조례 개정안, 화성군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이규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수수료를 부과치 아니하던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시마다 도급액별로 1억원 미만은 5천원, 1억원 이상은 2만원의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군의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임으로 입찰 수수료를 징수 부과하는 조례의 개정은 관계법에 의거 허용된 사항이며 특히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를 부과할시 년간 2억원 이상의 수수료 징수로 우리군의 세외수입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 대법원 판례 98추 26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에는 이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동안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제한되어 있던 판매인의 자격요건 등을 삭제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규제 개혁이라는 나무만 보고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하는 조례 개정안 제출이 있어, 너무 규제개혁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경우에도 인감계 제출, 이익금의 사용제한 등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개정 조례안 제8조 판매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삭제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등의 판매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안 제9조 제2항 직장금고의 판매인 지정신청 사항을 삭제한 반면 제25조에는 직장금고의 장부비치 및 검사항목을 신설하여 불부합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현행 조례안 제9조 2항은 삭제할 것이 아니라 ‘직장금고가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입증지 판매인지정 신청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인감계 제출 사항을 폐지키로 한 만큼 별지 제2호 서식의 인감계도 삭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그 동안 근거없이 제정되어 현실성없이 운영되던 화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세무 공무원의 지방세 징수는 본연의 업무로 세무 공무원에 대한 징수 포상금 지급 규정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으며 은닉세원의 발굴에는 군민의 협조가 절대적인 바 지방세 징수 유공 민간인에 대한 격려 차원의 보상금 지원 조례의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 개정안과 1건의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우리군에서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이 있었을 때 구분을 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현재 상황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의 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군에서는 2천만원이상은 전부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내 각 시군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다른데는 5천만원 이상은 수수료를 1만원, 어느 곳은 5천원과 1만원으로 구분을 해서 시행하는 시군이 있는데 저희는 입찰시 입찰도급액 1억원 미만은 5천원, 1억원 이상은 1만원으로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참가하는 자만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지금 계획하고 앞으로 그렇게 징수할 예정이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판례에 볼 것 같으면 수의계약 부분에서도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수의계약은 물품구입시나 공사를 할 때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지역개발공채소화규정에 의해서 지역개발 공채를 금액에 의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시군에서도 입찰참가자나 금액이 큰것에 대해서만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2천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을 하기 때문에 2천만원이상은 5천원이상씩 내게 되기 때문에 입찰참가 신청자만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우리 군에서는 입찰참가하는 상황에서 일정액을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수의계약 체결시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타시군에서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전에는 입찰금액이 수의계약은 5천만이하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2천만원 이하로 낮춰졌기 때문에 입찰하는 것만 받아도 큰 문제는 없다, 2천만원 이하짜리 수의계약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내용이시죠?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들의 여론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다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업자들이 얘기를 했을 텐데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업자들이 부당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맨처음에 추진할 때 건설협회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요사이는 없습니다.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입법예고를 하면 의견 접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이 경우에?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좌우지간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이 접수된 건이 있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전혀 없죠. 거의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지난 번 면단위 행정사무감사시에 관내 업자에게 사업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 수의계약을 관외 업자까지 한다면 관내 업자가 맡기 힘들지 않느냐는 문제가 생기는데 경기도 관내에서 다 그렇게 하는지? 우리군만 새로운 규정을 내세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송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입찰제한 관계인데...
기덕
송기덕위원
그전에는 5천만원 이하로 했었는데 지금은 2천만원 이하로 해서 관내업자에게 많이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질의를 했는데 관외 업자까지 개방을 하면 실질적으로 관내 업자는 맡기가 더 힘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 부분은 세무과 소관이 아니라 회계과 소관인데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성행입니다. 수의계약은 5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규정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주던 것을 관내 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네,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니까 개정안 제8조를 보면 자격요건을 모두 삭제를 하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등 판매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또한 제9조 2항 직장금고 판매인 사항을 삭제하고 제 25조에는 직장금고에 장부비치 및 검사항목을 신설하여 불부합되는 규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9조 2항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도 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은 최소한도로 완화조치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저희도 이 조례를 보니까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지정을 받아서 증지 판매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동우회에서 판매지정을 받았고 농협중앙회에서 받았고 공무원 외에 증지판매를 하는 곳은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조에 판매인의 자격요건중에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자로 8조에 조항을 넣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7조에는 군수나 읍면장은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격이라든가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나 파산자인 사람들이 증지판매신청을 한다하더라도 군수나 읍면장이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사항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해서 이 사항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9조에서 왜 직장금고 판매인 지정을 삭제를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직장금고는 공무원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개인이 한것은 많이 팔면 자기 이익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불부합된 부분도 굉장히 많고 9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삭제할 필요성이 아직 없지 않느냐, 또한 거기에 따라서 삭제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비치해 두면 되는 것이고, 접수받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꼭 삭제를 해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도 김위원님 말씀대로 꼭 없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가능한한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항을 존치를 시켰다가 운영을 하면서 삭제를 해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런 과정은 수정을 해도 괜찮겠죠?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리고 인감계의 경우는 어떻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인감계의 경우 저희가 예를 들어서 행정동우회에서 회장님명의로 청구가 들어오는데 어떤 도장을 쓰겠다는 사용 인감계만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어 놓고 그 도장으로 청구가 되었나, 안되었나 확인만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인감계를 안받을때는 아무 도장이나 찍어서 다른 사람이 청구했을 때도 그 사람 명의로 들어 왔을 때는 증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감계는 하나 받아서 비치를 해 놔야 도장이 대조가 될 것 같은데.....
진환
김진환간사
인감계 제출사항을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신원증명만 폐지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신원증명이요?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것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인감계가 필요없는 사항이 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구태여 인감계까지 있을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이아무개가 청구를 하면 증지를 숫자를 주는데 그 사람이 도장을 찍어서 청구를 하는데 딴 사람이라도 그 사람 도장만 찍어서 내면 줘야 되고 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인감계에 의해서 공무원이 책임이 됩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간소화 하는데.....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인감계는 한 번만 받아 놓으면 되는데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책임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감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네,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질문의 핵심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7조에서 증지판매는 군수에게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8조에서 제한하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보기에도 군수가 너무 포괄적인 의미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분화 하는 것이 제8조가 아닌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기 위한 조항은 아니지 않는가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도 그런 부분까지는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감계에 대해서 하나쯤은 받아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공무원으로서 판매할 때 책임의 문제도 있어서 인감계에 맞는 도장으로 신청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아까 의견 일치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신청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인감계 제출사항을 폐지하기로 한 만큼이라고 하셨는데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인감계도 삭제돼야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는데, 여기 9조 2항을 아까 설명을 하실 때 9조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인감계가 판매종사인의 인적 사항 등을 첨부해야 하며 이런 사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인감계가 필요없다라는 애기죠, 위에서는 삭제해 놓고 그 다음에 인감계를 첨부하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9조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인감계를 첨부하는 부분을 삭제한다고 하시고 또 인감계를 첨부하라는 것은 내용의 연관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부당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이해가 엇갈리는 것 같아서 5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정회시간에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안 8조에 판매인의 자격요건중 제1항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의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별지 서식란에 인감계 제출에 있어서 일반인은 인감계를 제출한다는 사항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가 정리해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군 징수조례 포상금 지급 조례는 목적이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을 해서 부과하기 위한 것인데 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면 혹시 징수실적이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지금 포상금 지급 조례는 존치되어 있습니다마는 포상금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95년도에 감사를 할 때 세무공무원이 세금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과거 체납세를 받았다고 해서 5%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적이 돼서 그 후에는 포상금 지급을 실지로 못하고 있습니다. 사문화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세무공무원은 당연히 세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포상금을 줄 수가 없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예가 있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특별히 다른 의견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폐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76회 임시회중 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 76회 임시회중 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