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민완기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화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연발생유원지 안에서의 각종 행위허가 및 취소등 행정처분이 현재 해당 개별법인 공유수면관리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산림법, 농지관리법 등의 개별법에 의해서 사용허가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련조례에 일부 조항이 있어서 이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연발생유원지 내에서 부지의 사용, 공작물설치등 민원서류가 접수 되었을 경우 현재 해당 개별법에 의거해서 처리가 되고 있어서 제6조를 삭제하고자 하며, 6조에 의거 군수의 허가를 받은자가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30일이상 사업착수 또는 경영을 하지 아니할 때등 허가취소 대상도 해당 개별법에 의거 처리가 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의 2와, 제8조도 제6조와 제7조가 삭제될 경우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코자 합니다.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500원과, 1,000권으로 제작 사용하고 있는 입장권의 금액을 다양화할려고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장애자복지법상 장애자 수수료면제 대상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전염병질환자등은 상위법 및 개별법에 의거 처리되어 일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 14조에 정하고 있는 일정량 이상 쓰레기를 가져오는자에 대한 보상은 공공용 봉투제공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까지 실적이 전무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넘기셔서 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제6조와 제7조의 2, 제8조와 제14조를 각각 삭제하고 9조에 현재 입장권이 500원과 1,000원권으로 되어있는 것을 2,000원권과, 3,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도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또 11조에 수수료의 면제대상에 98년 1월에 신설한 생활보호법상의 거택보호자와 함께 5항에 장애자 복지법상의 장애자도 수수료 면제대상으로 신설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군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2년 1월 8일 조례 제1422호로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수료 면제대상을 장애자 복지법상 장애자까지 확대실시하고자 하는 것과 입장객 증가에 따른 입장권의 금액을 다양하게 제작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연발생유원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행위에 대한 사용허가 및 취소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공유수면관리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농지법 등의 각 개별법에 의거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협의만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에 의거 협의단계를 거치면서 민원처리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자연발생 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각종 불법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해당부서에서는 자연발생 유원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정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수수료 관계 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가 500원이고 성인이 1,000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2,000원권, 3,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실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2003년까지 한시적인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현재 2,000원권, 3,000원권등으로 액수가 많이 증가하는 부분은 적용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소인, 성인외의 대상자가 또 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부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물대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이 열리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입장을 하다보니까 일시에 많은 인원이 진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승용차와 관광버스로 오시는 경우에 승용차에 보통 성인들이 3명내지 4명 정도면 타고 들어오시면 1,000원짜리 입장권을 세어서 주는 경우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3명이 입장하게 되면 3,000원짜리 입장권을, 4명이 입장하면 4,000원짜리 입장권을 드림으로서 들어오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점과 10,000원짜리의 경우는 관광버스가 들어오는 경우 4,50명이 입장을 하게 되면 10,000원짜리로 바로 바로 드림으로서 들어오는 시간을 단축할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업무를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개정한다는 것입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체 할인율 적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저희가 만들지를...

그런데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순수하게 입장권의 의미가 아니라 청소비 명목으로 받다보니까 할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수수료와 입장권의 용어정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페이지 주요골자 하단부에 보면 “일정량 이상 쓰레기를 가져오는자에 대한 보상은 공공용봉투제공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까지 실적이 전무하여 삭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화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2조 2항을 보면 “수수료”라 함은 군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입장료가 아니라 수수료 명분으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되어있는데 2페이지 개정안을 보면 “수수료” 란에 입장권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수수료와 입장권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입장권이라고 명기를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입장료인데 앞에 2조는 수수료라고 명기가 되어있고 9조 3항에는 입장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서 표현을 전혀 달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조례에 두가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9조의 입장권을 수수료로 바꾸던지 아니면 2조 2항의 수수료를 입장권으로 바꾸던지 용어가 일치되어야 조례의 문맥상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정안에서의 입장권을 수수료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입장권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라고만 하면 다소 어패가 있는 것이 수수료도 청소 수수료인지, 그것이 세분화되어야지...

수수료에 대한 정의는 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화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제3조에 있네요. 자연발생유원지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구역중 군수가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 가장 모법은 여기에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조례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입장료라는 표현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옳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11쪽에 면제규정에 보면 생활보호법상의 거택보호자, 장애자 복지법상의 장애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증명을 소지했을 때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장애자는 이번에 신설하는 것이고 그 동안에는 거택보호자인데 이분들이 증명을 내놓고 면제를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법이 신설되어서 존치가 되더라도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배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9조 수수료란에 수수료를 500원권, 1,000원권해서 10,000원권까지 있는데 관광차 같은 경우는 30명 이상씩 타잖아요. 30,000원권, 50,000원권을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 10,000원권을 가지고도 3장, 4장씩 발행하잖아요. 만약에 41명이 탔다고 하면 40,000원권 한 장에 1,000원권 한 장이면 훨씬 간편하잖아요. 이왕 하는 것을 왜 10,000원권까지만 제한을 둡니까?

너무 액수가 커지다 보면 이것도 돈이 되다보니까...

운영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1,000원짜리를 40몇장을 발행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 단축을 위한 조례개정안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차 하나가 38인승이니까 많이 타야 50명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40,000원짜리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000원권짜리로 한정짓지 말고 더 세분화 시켜서 만들자는 것입니다.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답변 없음)

사실상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입장권을 다양하게 만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입장권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었을 때 업무가 더 간편해 질 수 있는 것인지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업무를 보는 사람이 500원권부터 10,000원권까지 6종류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얘기인데, 제 생각으로는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등으로 간단하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를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7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찾는 시간이 세어서 주는 것 보다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직접 연결되는 것이 현지에서의 근무여건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매표소라든지 통제할 수 있는 곳을 여러군데를 해 놓지 못하다보니까 직접 여러 종류를 가지고 나가서 직접 드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조례에 정해는 놓습니다만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두세가지만 가지고 나가서 직접 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도 들어서 출입을 통제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완비가 된다면 앉아서 여러 가지를 놓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바로 바로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근무여건의 개선과 시기를 맞추어가면서, 또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40,000원권, 50,000원권의 제작도 추가로 넣어서 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 놓고 필요한 것만 탄력적으로 쓰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알았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수수료권을 앉아서 끊어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놓아야지 들고 다니면서 끊어주는 자체가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통제가 어느 정도 되어서 앉아서 수수료권을 끊어주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들고 다닌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들고 다니면서 끊어주는 관광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9조에 보면 수수료권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로 정리만 되어있지 미성년자는 500원, 성년은 1,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섰는데 그 규정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규정은 (별표1)로 해서 대인은 1,000원, 소인은 5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없어서 지적을 했는데 9조에 항을 하나 더 두어서 완전히 명문화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굳이 별표에 두어서 관리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수수료의 요율이 바뀐다면 조례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9조에 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9조 1항과 2항에서 (별표1)로 규정을 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개정되는 것은 별도 3항으로 신설을 하는 것이고요.

9조 2항에 별표1과 같으며...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매표소에서는 돈을 다루기 때문에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보통 30～40명이 타는데 보통은 안내하시는 분이 몇 명이라고 말을 하면 입장권을 주실텐데 지금까지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관광버스의 경우는 저희 직원이 차내로 승차를 해서 인원을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생기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앞으로 점점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바쁘면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림과장 최병현입니다. 화성군 농지개량사업 부담금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화성군 기계류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화성군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농지개량사업 부담금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00조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시행의 원활과 공사 및 시설관리의 적정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농촌근대화 촉진법 의 폐지로 근거법령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기계류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유재산 즉 기계류의 적정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국가경제발전과 더불어 장비의 현대화 및 주민소유증가로 기계류의 대여 및 사용료 징수가 필요치 않아 폐지코자합니다. 폐지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주민소득 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8년 3월 1일 행정규제 기본법 시행에 따라 주민소득지원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규제사항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신청에 따른 보증인 설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성군 농지개량사업 부담금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의 개량, 개발, 보전 및 집단화를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촌근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거 농지개량사업의 실행으로 이익을 받는자에 대하여 농지개량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3호로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지개량조합, 토지 소유자가 되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종 경지정리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저수지준설 등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주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1995년 12월 29일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므로서 본 조례는 근거를 상실한 것이며 경기도 사무위임규칙에 의거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성군 기계류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을 기계화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성군에 비치된 군유기계류의 관리를 위하여 1966년 5월 31일 조례 제129호로 제정되었던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력경운기, 동력살분기 등의 농업관련 기계류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고 대여함으로서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에서는 70년대부터 동력경운기등 소형농기계 보급을 중심으로 농업기계화를 추진하였으며, 80년대에는 인력부족에 따른 대체, 보완적인 기계화 추진으로 이양기, 콤바인, 트랙터등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90년대에는 경영개선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를 통하여 농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많은 부분에 기계화가 촉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농가소득수준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된 본 조례안은 그 필요성이 상실되었을 뿐만아니라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폐지하여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화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류에 대하여 각종 재해대책등 필요한 부분에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성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융자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6년 5월 7일 조례 제1603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신청시에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바 금번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관행 개선으로 신용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연대보증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바도 있는 것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의 연대보증인 관련 규정의 삭제는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연대보증규정의 폐지로 자금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바,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전심사 및 선정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성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군수로부터 융자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담보물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네, 담보설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두사람의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는 규정이 이중적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보설정은 시행규칙에 있습니까?

네,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와 같은 내용인데요 6조 2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아닙니까?

네.

저는 연대보증을 세울시에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연대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담보설정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했을 때 11조 2항에 보면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권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담보가 없는 사람이 연대보증을 세워서 얻을 수 있는 자금도 6조 2항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담보물이 없어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회적으로도 연대보증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융자금을 써야 되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업을 운영했을 때에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런데 담보물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 시중가격으로 따져서 담보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시골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융자금을 한 1억 정도 받을 수 있으려면 아주 부자나 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융자한도가 2천만원으로 되어있고 우수농고생은 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금액이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대보증제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만큼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군에서 조례만 고친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행하지 않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금융기관쪽에서는 거의 연대보증제도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고쳐져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2천만원 정도의 융자인데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 보다는 연대보증을 세우는 것이 더 쉽습니다. 만약에 연대보증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신용이 없는 사람이라면 융자금을 못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담보물이 없는 것은 기존에 생활이 어려워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금융기관에서는 틀림없이 담보물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한 것을 저희도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요, 결국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가지로만 규정하는데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이시거든요.

저는 그냥 존치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IMF이후에 상당히 연대보증 관계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농가입장에서는 차라리 담보설정하는 것이 편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사회의 각종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본 조례에 그런 부분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염려하시는 내용은 열의가 있고 사업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들이 담보가 없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어떤 방법이든지 구제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11조 2항에다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규정중에 신용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2천만원짜리 한도액의 보증보험증권을 넣을 수 있잖아요. 제11조 2항에 “담보물권 또는 보증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으면 어떤지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증보험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삽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글쎄요,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증보험은, 조례의 규정에도 없고 받지를 않았습니다만 융자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경비부담 문제등도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 대상자인데 연대보증제도를 없애고 보니까 담보물권 설정이 어렵다. 그래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을 조례를 개정하니까 조례에 삽입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다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 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조례에 큰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차후로 융자받는 분의 경비부담 문제를 분석 해가지고요.

2천만원짜리 보증보험 발급받는데 1～2만원 밖에 안되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보증을 해 주면서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법적구속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출기한이 몇 년이죠? 기간에 따라서 보증보험효가 달라집니다.

보증보험에서도 연대보증인을 요구합니다. 공무원이라면 재직증명서라든지...

그렇다고 해도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연대보증제도를 수정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담보물권이 없는 사람들은 예외규정을 두어서라도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보증보험증권만 가지고 오면 가능하지 않느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을 구제해 줄 수도 있고 나중에 경제력이 없고 재산이 미약한 사람들은 이런 지원도 못 받느냐하는 원망도 하지 않을 것이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운영을 해가면서 한 번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조례를 수정하는 판단이 안서신다면 진행을 하시면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대안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기계류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한 후에도 군에서 관리하는 기계에 대한 대여는 농민들에게 계속 하는 것입니까?

네, 이 조례는 사실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제정했던 조례인데 화성군 물품관리조례가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장비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서 관리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 많지않기 때문에 많이 활용들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활용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직접 장마철 같은 경우 침수지역에 나가서 배수작업을 한다든지 또 병충해가 심할 때 공무원들이 나간다든지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여는 실적이 없습니다.

대략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엔진양수기 일체형하고 엔진따로, 펌프따로, 전동모타등 총 21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사용료를 안 받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데 읍면에서 사용료를 받을 때도 관리의 내용이 부실해서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대여를 하러 갔을 때 흔히 느끼는 사항으로 실지 사용이 가능한 기계류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수수료를 안받으면 공무원들이 관리를 더 소홀히 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용이 빈번하다보니까 고장기계도 많이 있었고 그 동안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능이 안좋은 것들은 다 폐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대체가 된 장비이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해시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배수정화를 한다든지 병충해 방재를 한다든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수해시나 재해시에 사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해때 같은 경우는 농가마다 아무리 기계화가 되어서 농가가 직접 사용을 한다고 해도 농기계가 모자라서 면사무소에 가서 대여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직원들이 그나마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하고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았을 경우에 기계관리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하는 우려가 되는데 계속 관리는 하시는 것이죠?

네.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부담금이 대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경지정리인데요, 과거에는 경지정리할 때 10% 자부담 제도가 있어서 90%는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보조를 해주었었는데 지금은 경지정리, 수리시설개보수, 용수개발 이런 것을 전부 100%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경지정리를 하는 경우에 개량부담금이라는 것을 전혀 내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농촌에 살면서도 농지개량부담금이 무엇인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모르실 것 같고 저도 전혀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 비봉같은 경우 95년도, 96년도에 농경지 경지정리 사업을 했는데 전혀 부담금을 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폐지를 하신다는 얘기시죠?

94년도에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면서 자부담이 없어 졌습니다.

그러면 진작 폐지가 됐었어야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례 개정하고는 조금 무관합니다만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종류가 다양하죠?

네.

지금 실지 다른 위원님들도 느끼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에게 사업관계라든지 질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다양하게 종류별로 알아야 되겠는데 실지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의 종류, 종류에 따른 지원금액은 어떤지를 참고사항으로 의원들에게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종류별로 예를 들어 99년도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까? 평년처럼 계속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사업내용에 따라서 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같고요, 농가당 2천만원, 우수농고생은 5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만드셔서 의원님들이 면민들로 부터 질의를 받는 다든지 하면 답변을 할 수 있고 추진을 해 줄 수 있게 참고사항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