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사회환경국 1개과와 도시국 3개과에 대해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사회복지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축과)

사회복지과장 양판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옥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관리번호 1번이 지적후에 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아동복지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협의회나 위원회나 아무튼 이것이 구 자체에 모임 자체가 위법이 아니냐고 하는 근본적인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김위원님! 위원회면 사실 어떤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을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겠고 협의회는 그런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협의회로 운영을 하라고 지시가 온 바가 있습니다.

위원회면 실비보상도 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인데 협의회는 자율적인 단체로써 운영을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위원협의회로 해서 각자 협의위원으로 그 지역에서 어려운 아동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운영을 하고 구속력을 가급적 지양하고 자발적인 봉사정신으로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위촉된 위촉위원들을 동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구 차원에서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서도 알고 원활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별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예.

그리고 관리번호 2번에 우리 구 관내에 장례식장이 대전장례식장하고 성심장례식장 2개소인데 대전장례식장에 교통불편으로 인해서 두사람 이상의 인원으로 교통지도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지도를 다시 하세요. 도로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복잡할 것 같은데...., 그리고 대전장례식장하고 성심장례식장하고 거의 붙어있죠?

예, 같이 붙어있습니다.

지금 성심장례식장은 운영을 안하고 있죠? 담당 부서가 어느 계입니까? 이것 편법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성심병원내에 시신은 안치를 하고 대전장례식장에 문상객을 받고 장례식장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죠? 위법사항이 아닙니까?

지적하시는 사항은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인데 다시한번 그것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성심병원내에 성심장례식장으로 허가가 났죠?

예.

그리고 대전장례식장은 그 옆에 건물을 신축해서 허가를 냈고......,

예.

그런데 기존에 대전장례식장이 생기기전에 성심병원내에 영안실로 운영을 하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간이장례식장으로 하다가 장례식장으로써 다시 허가를 득하고 대전장례식장도 허가를 다시 득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깊게 연찬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 지적하신 사항을 심층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부 구민들한테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성심장례식장 관계와 대전장례식장 관계 그것을 특별히 담당직원들 업무연찬도 하고 그 관계도 잘 연구를 해서 구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한번.....,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조사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 자체에서 논의되도록 하고 일단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지도점검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에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물론 인력감축이나 구조조정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타 과나 일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 자격이나 이 사회복지를 전공한 직원들이 있나 없나 조사한 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에는 사회복지전문가가 없습니다.

다른 과에는 없습니까?

예.

일선 동에는 있고? 일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국장께서 그때 간부회의때나 이런때 적극 반영하도록 특별히 주문을 했는데....., 조사해 보신적 없으시죠?

예.

일단 공무원 인력감축이나 5월달에 구조조정도 또 있고 하지만 아무튼 이런 대상자가 있나 없나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나 없나 조사를 해서 기회 있을때 해야지...., 우리 국장!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관리번호 3번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영세민관계 수혜 혜택별로 지적을 좀 했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그것으로만 되어 있기때문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후에 각 동별로 대상자 발굴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고 노력을 많이 하셨죠?

예.

그 성과가 '99년1월부터 현재까지 243세대 691명을 발굴했다는 얘기죠?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5번에 "경로당신축시에 토지매입을 지양하고 건축비예산만 투입하며 토지매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도있게 분석하여 추진하겠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때 지금 서구 전체 노인정이 150개죠?

예.

노인정이 150개나 되다보니까 아파트단지는 단지별로 하나씩 있어서 별 문제가 안되는데 주택가에는 너무 노인정이 가깝게 되어 있고 한 지역도 있어서 거기에 맞는 어떤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정들이 좀 멀어야만이 자기가 한번 나가던 노인정에 어떤 협조를 한다거나 노인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나가다가 조금 자기한테 서운하면 다른 노인정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다른 노인정에 가서 다니던 노인정 헐뜯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노인분들이 어떤 노인정 발전을 위해서라든가 단합이나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리왔다 저리갔다 그런식이 되다보니까 부작용도 상당히 크고 현재 150개나 노인정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월 13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공과금을 내고 서구 노인회 회장단 회비내고 그러다보면 유지보수같은 것을 할 예산이 안되는 것으로 몇군데 제가 알아봤거든요. 현재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수도꼭지 하나가 고장이 난다거나 도배, 장판관계, 시설을 보수해야 될때 예산이 없다보니까 엄청난 고통을 받고 노인분들이 그러는데 이것이 노인방만 만들어 주는 것이지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정으로 보기 어렵고 수량이 많다보니까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고 하니까 앞으로 가능하면 노인정 신축관계는 좀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작정 어디 지어달라고 한다고 자꾸 지어주지 말고 주변의 여러가지 여건이나 부작용같은 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현재 또 150개 노인정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중에 유지보수까지라도 최소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시설물이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바로 고쳐줄 수 있는 예산이나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8번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걸쳐 6개월이상 거주자를 서구 거주자로 '99년2월9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다음 임시회 개최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때 저소득주민을 위한 이런 시책은 최대한으로 빨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임시회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상정하지 않은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규제의 건에 대해서 취합하는 데가, 관장하는데가 기획감사실입니다.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의 전체 규제사항을 규제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에서 전부 취합하고 있고 의회에 일괄 상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무위원회를 구성, 심의해서 구청 조정위원회에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전부 상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만 별도로 조례개정을 상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안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그 건이 많습니다.

다음에 임시회때는 충분히 개정이 되겠네요?

예, 상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개정을 해서 한사람한테라도 빠른 시간안에 혜택이 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밑에 '98년 융자실적은 17세대 1억5,900만원...., 지금 '99년3월 중순인데 3세대밖에 신청이 안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따질 것은 아닙니다만 1년 12달로 따질때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충청은행 퇴출로 실적이 다소 저조했다고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실적만큼도 안되는 것이 아니냐....., 홍보는 했다고 해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번에 보면 한밭직업훈련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지확인가지 가고 해서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입소대상을 아동복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아동 만 12세이상 18세미만으로 되어 있는 문제와 또 동법 20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을 타용도로 전용이 불가하게 되어 있는 그런데에 문제점이 있었고, 또 경제성장이 되고 하다보니까 진학률이 높아서 그런데에 잘 안오는 경우도 있고 또 홍보부족도 있고 현 세대에 맞는 그런 기술 직업훈련소로 시설개선이나 여러가지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우리 서구에서 다 할 일이 아니기때문에 중앙부터, 담당부서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그때 지적하면서 건의를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노력하신 것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업훈련원은 똑같은 유형을 가지고 있는 인천, 서울, 대전 3군데가 있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로 담당자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때 강선구 위원님께서 의회 임시회의 열리기전에 걱정을 해 주셔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다고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구요. 알고 있어서 현재 한밭직업훈련원한테 업종변경을 해 주십시오라고 종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가 확인을 하려고 제가 그저께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저께 전화를 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업종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해 보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재단이 미약하니까, 재정이 미약하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온다는 아이들이 있기때문에 금년에는 받아보고 금년에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업종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재단측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대전, 충청남도를 전체적으로 했더라구요. 벽보 인쇄물 3,500매를 해서 충청남도 시·군에 다 붙였고 프랑카드를 한 25개를 해서 각 시·군에 하나씩 붙였는데도 66명밖에 안왔습니다 하면서 걱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금방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재단의 원장한테 업종변경을 해서 노인시설을 하든지 다른 시설을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의견은 관저지구 거기가 개발이 되면 보상을 받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업종변경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중에 깔려 있는 것은 업종변경은 좀 미루고 보상을 받아서 업종변경을 해 보려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더라구요. 건의를 해도 똑같은 양상이 벌어질 것 같아서 건의를 지양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전용을 생각하기 이전에 현재 원생모집이 잘 안되는 원인중에 하나가 만18세미만이라는 것, 그러다보니까 IMF를 맞이해서 무엇인가 기술이라도 배우고 무엇인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데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 많은 사람도 많을테고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만 18세미만이라는 것 때문에 안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격요건이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가정의 자녀 그런식으로만 되어 있죠?

예.

일반인 아무나 자격이 안되게 되어 있기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 가정의 자녀들은 사실상 그런데에 안들어가도 본인들이 상당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간다면 자기 자신이 더 초라해지고 그런 의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자격요건이 18세미만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가정의 자녀 이것을 우선 삭제를 한다거나 개정을 해서 IMF 실직자중에 아무나 나이에 관계없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입소할 수 있는 그런 문을 넓히고 또 시설이 업종을 현 세대 직업수요에 맞는 그런 시설로 개선....., 이런 노력을 먼저 해 보고 그렇게 된다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될때 전용에 관한 것이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로 하셔서 여러가지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먼저 예산 예비심사때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카 수리관계로 상당히 어려웠었죠? 얘기도 많았구요? 어떻게 수리 하셨습니까?

예.

이것이 사실상 법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그때도 다 얘기된 것입니다만 많은 사항이고 그대로 두고서 자꾸 수리만 한다는 것은 많은 장애자가 이용을 하면서 수리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휠체어 리프트카를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은 혼자 타기도 어려울뿐 아니라 그런 분들이 요즘에 자기 식구들 차든 남의 차든 같은 장애인들끼리의 차든 자동차로 목적지까지 왔다갔다 이동을 하지 그것을 이용해야 될만한 장애인이 혼자 나다니면서 그 리프트카를 이용하리라 절대 보여지지 않으며 그 이유로써 연계성이 없기때문에 본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설 자체가 엄청난 과학적인 기술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국산으로도 철공, 전기, 컴퓨터쪽같은 것을 겸비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라면 우리 국산 어디에서든지 우리 국내에서도 그것보다 더 저렴하고 더 견고하고 더 좋게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아무 것도 아닌 시설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외제를 가져다 해 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고장이 나게 되어 있고 그 수리비가 엄청나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그 이후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어떤 개선점이나 노력을 하신 무엇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장애인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유지보수하고 거기 고장났을때 수선비 부담관계를 구비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난 홍선기 시장님이 우리 서구를 방문해 주셨을때에 전체적인 사항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20ｍ이하 도로이든 이상의 도로든지 지하구조물 관계를 구비로 부담을 하라고 시청에 조례를 만들어서 구청장한테 위임을 한 것은 부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시설관계를 시청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구비를 같이 함께해서 수선하고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라는 것을 식당에서 전체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둔산동 24개의 리프트시설이 있는데 우리 서구사람만 리프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전시민 장애자들이 전부 사용하기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똑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 건의사항을 공감을 하셨습니다. 공감하셔서 시장님께서 그것은 시에서 잘못 생각이다, 지시를 해서 그런 것은 같이 시청하고 구하고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그 즉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 건의사항을 이번에 리프트 유지비가 총 얼마 들어가는데 이것을 시에서 부담을 해 주십시오라고 기획감사실에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시청에 건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시로 떠넘겨도 내내 우리 세금이 잘못 쓰여지는 것은 똑같고.....,

시청에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교부금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었기때문에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시청에서 잘못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엊그제 시 장애인협회 회장이 왔었습니다. 왔었을때 "당신 우리 서구에 장애인회장이면서 이런 것은 시청 시장님이나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해 달라, 우리 서구청같이 장애자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곳이 있으면 나와봐라"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시에서 3억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은 배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 "좀 따져주십시오" 따져서 지금 중구에 리프트가 있고 우리 서구에 있습니다. 다른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리프트수선비 관계는 장애인들이 좀 투쟁을 해서라도 해달라고...., 무슨 관공서에서 무엇을 만드는가도 중요하지만 시내를 돌아다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중요하지 관청이 뭐가 중요하냐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청에 못 들어가면 직원들이 나와서 모시고 갈 수 있겠지만 혼자 동양백화점같은 곳이나 그런 곳을 갈때 움직일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안내를 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반론도 폈습니다만 사실상 재정부담이 가장 문제이구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흔쾌히 대답을 하셨기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비, 수리비 그 예산낭비도 낭비이지만 발상 자체가 연계성도 없고 지금 차량이 많아서 장애인이라고 해도 자기 혼자 다니면서 휠체어리프트카도 혼자서 이용하기 사실 어렵게 되어 있는데 연계성도 없을뿐 아니라 차량이 많아서 혼자 그런 것을 이용해 가면서 다닐 수 있는 장애인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계성있게 국산이나 저렴하고 고장도 안나고 수리비도 덜들게 저렴하게 대체를 해서 어떤 연계성을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이니까 다른 방법으로 폐지를 시킨다거나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해봐야 된다....., 제 원 취지는 그런 말씀이구요.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부 기관에 자꾸 건의를 하고 실정을 알려주고 해도 힘든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산심의때마다 고장나서 고쳐놓기만 하면 돈만 낭비이고 시에서 해도 세금이고 구에서 해도 혈세인데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충·효·예교실 운영은 사회복지과소관입니까?

예, 맞습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방학때 한달인데 지원금이 얼마씩 되죠?

30만원입니다. 강사수당하고 운영비하고요.

강사수당이 21만원 맞습니까?

운영비가 15만원, 강사수당 15만원입니다.

강사료가 한달 하는데 15만원이에요?

예.

저는 너무 잘못 알았네요. 21만원도 적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려는데 15만원밖에 안되면...., 이것이 서구에서 강사를 고용을 해서 우리 꿈나무를 육성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를 중국이 지배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문전용을 했다가 폐지를 했다 이러는 판이지만 본인으로서는 한문을 중요시해야 된다, 우리 후손들에게 한문을 가르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강사를 일부러 구해서 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시거나 아니면 아무리 봉사로 노인분들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한달하면 다른 생활체육관계 강사료도 아마 3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후손들을 가르쳐주는 좋은 일에 노인분들한테 너무 적게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한번 연구검토하셔서 본인이 생각할때는 그래도 자진해서 하지만 그렇게 훌륭하신 일, 좋은 일을 하시는 훌륭하신 분들이고 학식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모든면에서 훌륭하신 분들인데 고마워서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하루에 돈 만원꼴로해서 30만원씩은 해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이루어지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위원님에게 공감을 하면서도 인식을 달리 합니다. 사실상 노인들은 그분들이 나오시는 분들은 다 여유가 있는 분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학교에 계셨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출신분들, 그리고 관공서를 다녔으면 과장급 이상의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사실은 노인들이 남은 여생,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봉사를 할까하는 측면으로 생각을 했고 저도 동장을 할때도 노인들에 대한 소속감이라든지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물론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비의 여력이 있다면 많이 지원해서...., 그분들이 강사수당을 받아도 반대급부로 몇분은 내놓더라구요. 내놓아서 어린이들이 끝날때 다과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15만원으로 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 유능하신 분들이고 실력적이나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다 그런 분들이 맞는데 또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많이 받기를 바라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 좀더 많은 아이들이 모이도록, 좀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뭔가 하려고 해도 자기 사비까지 쓸 수는 없고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강사료가 지원이 된다면 그분들이 사적으로가 아니고 충·효·예교실의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노력해 주신다니까 잘 알고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10번에 아동그룹 홈주택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및 추진계획을 보니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내지는 변명만 지금 보고가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미 아동그룹 홈주택사업에 대해서 주택구입비로 내려왔던 예산이 반납이 되었기때문에 '99년도에 국비보조로 내려오는 운영비조차도 반납해야 될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지적사항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이에 걸맞는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동그룹 홈주택사업이 이제 영구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할 계획이 없어서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쓰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이것이 사실 공문서로 영원히 남는 것인데요.

그 내용은 지금 안 썼습니다만 담당자로 하여금 아동그룹 홈주택을 반납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솔직히 아까운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많이 들고 우리 김위원님도 그런 측면에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요. 금년 예산에 안 섰었습니다만 우리도 한번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고 해서 있으면 추가로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호응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지시해 놨습니다. 작년도에 너무...., 담당자도 양심적으로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구요. 물색을 해서 물색이 되면 요청을 해 볼까 합니다.

예,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내용을 이 조치 및 추진계획에 적절하게 표현해서 공문서에 남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너무 답변이 부실한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기왕에 그런 목적과 취지가 가지고 계신 한 설명을 보다 긍정적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변경승인을 시에 얻으려고 건설과와 사회복지과 담당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물론 제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번호 34번에 있어서 지금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특히 공원녹지에 관한 특별위원회까지 지금 구성되어서 공원녹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공원녹지위원회에 서구 관내 전체의 공원녹지현황도를 자료로 요구했었는데 정성을 다해서 칼라로 제작을 해서 제출해 주셔서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색이 있는 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준비하고 있는,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나....,

저희가 둔산지역에 샘머리공원에는 조각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재 조각품 35점을 놓을 수 있도록 조성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조각품은 6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에 조각품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샘머리공원에는 한쪽에 지하철공사때문에 공원이 축소되는 있는데 그것을 복구할때 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서남부권개발로 그쪽 지역에 공원이 많이 들어서는데 그쪽 지역에 공원조성계획시에 그 사업시행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러한 테마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서구 전체의 공원녹지에 발전적인 기본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첫째 우리 특위에서는 공원녹지관리위원회가 구청에 자문기구로 되어 있죠?

예.

거기에 따르는 조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원관리위원회보다는 무엇인가 전문인들이 참여를 해서 계획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로 해서 무엇인가 서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들로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구 전체의 공원과 녹지에 기본계획을 짜려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전문가들이 같이 토론할 수 있는, 크게 얘기하면 공청회랄지 아니면 간담회랄지 아니면 이런 것을 해서 뭔가 전문성을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좀 지식을 습득해서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또 우리 공원관리위원회에서 좋은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같이 협의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이신 김학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테마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우리 서구내에도 3청사가 들어가 있는 이쪽 둔산지역쪽에 주로 그쪽을 편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중에는 서남부개발이 되면 저쪽에도 하겠다는 말씀이 조금 계셨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서구를 갑지구, 을지구 나누어서 볼때 꼭 이렇게 편중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지역 낙후되는 지역이 없이 같이 해 주실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공원녹지사업은 지역 편중없이 현재 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도마동, 내동, 변동지역은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서 사실 공원이 별로 없습니다. 변동공원이 있는데, 변동공원은 지난 1월달에 업무보고 했듯이 녹지기금을 사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지역편중을 두지 않고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원이 이상하게 둔산동에 신도시 조성하는데만 공원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간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저도 참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노골적으로 탁 터뜨려놓고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전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3청사쪽에 솔직히 편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없다고 하면 도마동쪽도 거기도 공원으로 고시된 곳이 있고 얼마든지 찾으면 나옵니다. 북중학교 뒤에 먼저번에 2,000만원 예산 계상되었습니다만 찾으면 나옵니다. 조그만한 것은 조그만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찾으면 나오니까 서구 전체가 편중되는 곳이 없도록 앞으로는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지적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수원과 기성동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린벨트관계에 작년 연말에는 상당한 진척도가 있는 것 같은 말을 듣다가 지금을 말이 쑥 들어가서 방침이 서고 있지 않은 것으로 주민들은 느끼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에 건교부에서 발표했던 것은 작년 12월까지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1월중에 해제되는 지역을 공포를 하고 미해제지역에 대해서는 6월까지 각종 지침을 주어서 지자체에서 선별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은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월이 지나간 지금까지도 그 해제지역에 대한 고시가 현재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지금까지 받은 방침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도시계획법 변경에 대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우선 4월부터 그린벨트지역내 대지에 한해서만 건축허가를 허용해 주겠다는 것만 입법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면해제쪽에 대해서는 저희 서구나 대전시에서는 전면해제로 건의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방침은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먼저 월평동 어린이공원에 공원관리사무소를 인가해 주시느라고 애쓰신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관리에 많은 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선공원 현황도를 부탁을 드렸는데 안되어서 부탁드리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갑천대교 육교옆에 주택가로 들어오는 삼각형 길에 되어 있는 녹지내에 사실상 인도가 된 부분에 돌이나 무엇을 깔아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중도일보옆 산 옹벽위에 개나리가 너무 커서 옆으로 90도로 누어서 자동차나 사람 다니기에 불편한 것 정리 좀 부탁드린 관계하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월평공원 정수장때문에 등산로가 연결이 안된 문제를 어떻게 시하고 어느정도 노력을 하셨는가하고, 둔산지구 대로변 안쪽 소로쪽에 녹지 일부에 녹지를 훼손하지 않으면 주차토록...., 소로쪽의 경계선 부분에는 어차피 무슨 녹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것하고 해서 얼마나 어떤 진척이 있는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지 말씀을 들어야만이 제가 우리 도시개발과장님하고는 안된다면 얘기를 끝내고 다른데로 얘기할 자리를 찾아보거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얘기를 해 주세요.

갑천대교를 건너와서 시설녹지 부분에 주민통행로관계는 제가 현지확인을 한 바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동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되도록 추진중이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신신농장앞 부분의 절개지에 대해서는 그것도 현지에 제가 갔다 왔는데 위원님께서 원하시는데로 제가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는 지금까지 공공근로를 동절기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저희 도시개발과에도 공공근로인원을 지원받아서 옵니다. 오면 다음주중으로 그 신신농장 주변은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평공원 등산로관계는 상수도본부하고 공문으로 두번을 협의하고 저희 직원들이 수차 가서 상의를 드리고 저희 부구청장님과 수도본부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 수도본부에서 거기도 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무상으로 구청에 줄 수가 없다고 해서 6,000평에 해당하여 부지를 서구청에서 매수해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6,000평 상수도용지를 매수해 가지고 울타리를 서구청에서 이설해서 쓰라고 하기때문에 그런 조건만 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상당한 재원이 문제가 되기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원이 따르는 것이기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리구요. 월평동쪽 시설녹지 부분은 지금 둔산지역 전체가 상세계획으로 지금까지 묶여있거든요. 묶여있어서 이 지역에는 도시계획 변경을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만 시하고 상의해본 결과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녹지관계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선공원 조성도는 그날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받으셨으면 제가 오늘중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질의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에 대해서 우선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에 자료가 지적사항이 7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7건인데 지금 보면 7건을 3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를 7장, 8장 이렇게 낭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면지를 활용해야 될 실정을 감안할때 너무 낭비가 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송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한장에 보통 세건씩은 들어가도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이런 면에 조금 신경을 써서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당부를 드리구요. 우선 관리번호 36번에 "'99년1월23일자로 4,115만5,000원 가산금 포함"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이 '99년1월23일까지의 기준이냐 아니면 '99년4월30일까지를 가산금 포함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99년4월30일.....,

4월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가산금 포함해서....,

예, 4,115만5,000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권확보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불명확하게 되어서...., 됐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월평동 143번지등의 공사로 인해서 청소년범죄 유발이라든가 지난번에 화재까지 나고해서 철거요청을 계속 하셔서 1월달부터 해서 지금 소유주로 하여금 3월달안에 정리를 한다고 되어 있죠?

월평동 134번지일대 9동에 대해서 저희가 현 소유주인 신진자동차학원 진희동씨한테 공가건축물에 대한 정비지시를 1, 2차에 걸쳐서 내린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유자 되시는 분은 3월중에 법원절차등을 이행한 다음에 일시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3월중에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보내고 주변이 말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평동 123-2번지 자동차수리점 허가관련 집단민원 관계로 고생도 많이 하셨죠?

예, 주변에 사시는, 입의브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셔서 현장에 청장님도 나가시고 또 나가신김에 주변환경오염 실태라든가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사례들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주민과의 대화를 충분히 거쳐서 이 건은 '99년도1월30일자로 건축허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많은 애를 써 주셨고 그 결과로써 환경이라든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경우는 어떤 것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작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사용자 일제 정비시에 원래는 8월31일까지로 3차 계고장이 나갔으나 처리결과, 완료된 결과를 보면 9월12일날 완료한 사람도 셋이나 되고 또 9월10일까지 최종 시한을 주고 두사람만 9월10일날 고발을 했죠?

예, '98년9월10일날 주차장법 위반으로써 월평동 1,054번지 유성종씨와 월평동 1,070번지 박광수씨를 사직당국에 고발했습니다.

9월12일날 완료한 집도 있고 세집이나 되는데 9월10일까지 마지막 기회를 주었으면 똑같이 주어야 되는데 일부 두집만 9월10일날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민원인과 더불어 도시국장님까지도 같이 다 얘기가 되어서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최대한 시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시정을 3차에 거쳐서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부득이 시정이 덜된 부분에 대해서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차 계고로 8월31일까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9월1일날 전부 고발조치를 했다면 본위원이 얘기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한집에 대해서 9월10일까지 기회를 주고 완료된 자료를 보면 9월12일날 완료된 집이 세집이 있고 9월10일날 완료한 집이 네집이 있는데 9월10일날 고발을 했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8월30일까지 마지막 계고장을 보내고 9월10일까지 더 유예기간을 줬다는 그런면에 있어서는 처벌보다는 어떤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회를 더 주고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다, 또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46만 서구민을 상대로 이런 불평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고 기회를 주면 똑같이 주고 처리를 하면 똑같은 시기에 하는 이렇게 잘못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 행정기관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최대한 시정을 할 수 있을때까지 충분한 기간을 주고 그렇게 행정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증·신축시 외부 발주나 용역감독, 내부설계시 내부감독, 지도감독등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 등은 건축과소관이고 건축과 책임이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선 담당부서에서 의뢰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을 생략하고 외부발주시 용역감독이라든지 내부설계시라든가 발주는 재무과이지만 담당 공무원 지정을 건축과로 의뢰가 와서 건축과에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 내부감독도 건축과 감독공무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 기술적인 문제들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만년동 동사무소라든가 장애인체련관, 남선공원주차장, 전부가 부실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건축과에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기술적인 감독을 했기때문에 부실이라고 지적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충분히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하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 안이라도 충분히 보완이 되어서 완벽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해야 되는 책임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년동 동사무소가 12억이 들었다고 했죠. 아마...., 3, 4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마저도 엄청나게 크게 시설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로변 후면으로 치면 전면으로 주차도 지상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 주차장을 차량이 드나드는데 편리함이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변아파트 입구 보행자전용도로 6ｍ를 통해서 뒤로해서 지하주차장을 드나들게 하다보니까 토지이용 관계라든가 엄청난 부작용,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관계....., 그러다보니까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6ｍ 보행자전용도로로 드나들게 했던 도로를 1층 내부안에 벽을 다시 치워서 그 1층 내부 건물안으로 차량다니는 길을 만들다보니까 사실상 동사무소를 1층에 하려고 했던 것을 1층이 좁아서 되지 않고 동사무소가 2층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아주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지하주차장에 물이 세고 비가 올때 엄청난 우수가 그곳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고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련관 관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금 여기에 당장 자료 찾기는 시간이 걸리니까 안 찾겠습니다만 엄청난 부실관계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었으니까 그것을 대책을 세우라고도 했었고 남선공원 관계도 지적받아서 방금 처리하신 말씀도 계셨고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되지 않도록 건축과에서 기술이라든가 여러가지 다 책임이 있기때문에 거기에서 앞으로는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선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시공시부터 완벽한 품질관리로 인해서 사후에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거지역내 관람집회시설, 우리 서구 건축조례상 관람집회시설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주거지역내 관람집회시설은 일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내에 대로변에도 그런 관람집회시설을 하면 넓은 대지에 웅장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것을 전부 불허하다보면 대로변에 큰건물을 못 짓게 하면 어디 주택가 4ｍ도로에도 지어야 됩니까? 6ｍ 옆에 지어야 됩니까? 주거지역이 아니면 주거지역에 일체 불허가 되면 서구 전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몇군데나 됩니까? 관람집회장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서구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도시계획구역내에 한 3%정도에서 5%정도 지역 면적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것도 그렇고 건축과에서 주신 자료도 그렇고 우리 대전의 타 구나 전국의 도시를 다 봐도 우리 서구같이 완전히 불허하는 지역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데고 도로 넓이에 관계없이 도로조건에 관계없이 허용하는 공주시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만 25ｍ이상, 20ｍ이상, 15ｍ이상 대로변에 관람집회장시설을 일절 불허하고 있다면 이 서구에 있는 땅이지만 서구만의 땅이 아니라 대전광역시의 토지요,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땅이면서 용도구역이 같다면, 같은 도로여건이라면 같은 조건이라면 어느정도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99년도2월8일날 건축법이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행정규제철폐 차원에서 국민의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건축법을 개정하였으며 또한 건축법시행령이 금년 상반기중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행정규제가 규제철폐 차원에서 적극 검토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축법이 '99년 몇월요?

2월8일날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중요 도시나 대전의 타 구들은 과거에 건축법 개정되기 전에도 다 허용이 되고 있던 것을 우리 서구만 불허로 해 놓고 있다가 이제 건축법 핑계를 대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상정한 바 인파 및 차량등이 신도시라든가 저희 서구지역에 많이 밀집함으로써 극심한 교통체증과 소음, 먼지, 공해에 대한 인근 주민의 건전한 주거 및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되어서 조례개정시에 수정삭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는 서구만의 토지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토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각 지역의 균형에 맞추고 형평에 맞추어서 같이 어느정도 맞아서 특정한 문제점이 없는 한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너무 관람집회시설을 불허로, 아무리 대로변이라도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못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해 드리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대로변에 큰 건물을 지어야 될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토지소유자라든가 많은 대형건물을 가진 사람들, 혹시 그런 분들은 용도변경이 되겠지만....., 또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허용이 될때 공사로 인해서 이 어려운때 먹고사는 사람들도 많을텐데 그런 것까지도 전부 막아놓는....., 그래서 서구의 세금도 막대한 손실이 되지 않았나 이런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문제를 전국에 국토이용상 형평에 맞도록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모든 불합리한 행정규제는 철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연결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40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구청의 의견을 토대로 보면 하수처리대상 구역으로 공고할 것을 예상하지도 못했고 따라서 오수관을 집관으로 연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건축과에서는 사전에 알지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없었기때문에 결국은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관의 높낮이가 있어서 역류하는 현상이나, 즉 다시말하면 자연배수가 되지 않는 부분까지 캐치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료가 없었다, 거기까지 다 연결해서 예측할만한 그런 자료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만의 행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의 행정상의 문제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인데 어떤 상급기관과 하급기관과의 수직적인 사무의 업무연결이라든지 또는 수평적인 과 단위의, 국 단위의 사무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 것도 분명하지 않고 그러다보면 결국은 피해가 주민한테 가는 이런 결과가 번번히 발생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과연 물을 것이냐 했을때 그 결과도 분명해지지 않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이것을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정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사무에 있어서 연계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공무원들의 인식변화나 이런 것이 같이 따라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동의합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흥균 위원님!

은아아파트 표준계약서 미사용으로 성원토건을 1차 고발해서 조치사항이 없어서 2차 고발을 하셨는데 그 조치사항이 왔나요?

그후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다시 추적을 해서 연락이 없으면 재차 고발을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 특히 건설행정에 남다른 열정으로 격려와 조언의 말씀을 해 주시는 박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용분 위원님!

기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검토가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조치나 추진계획, 또는 궁금한 것에 대해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요.

김용분 위원님이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리번호 44번을 보세요. 향후추진계획에 "20ｍ이상 도로중 도로 노면구배 불량으로 침수되는 지역 일제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평송청소년수련원앞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송청소년수련원 앞하고 신신농장앞 계룡로하고 지난번에 SBS TV 뉴스에서 시와 토개공이 합의보기를 토개공에서 재공사 해준다고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예, 거기에 빠졌는데요. 평송수련원 앞에는 대전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배수구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문 앞에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박스에다가 관을 연결해서 거기 주차장부근에 대한 배수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처리코자하며 지금 신신농장앞은 주로 일시에 비가 많이 오기때문에 그때 ....., 설치해서 단시간내에 물이 빠지지 않기때문에 주 원인은 그래서 침수가 되는데 빗물받이를 많이 설치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도 서 있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빗물받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현장도 한번 안나가 보셨나봐요.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선에서부터 버스타려고 인도까지의 도로가 차선별로 계단식으로 내려 앉았어요. 그래서 인도쪽이 제일 얕게 중앙선에서 계산식으로 층이져서 내려앉아 있기때문에 물이 전부 그쪽으로 몰려서 조금만 비가 와도 사람이 서 있지 못합니다. 도로 공사를 새로 해야 되는 것이지 빗물받이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일전에 제가 현장을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저희 직원한테 들었고 지금 신간구배가 지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런 신간구배도 같이 잡고 빗물받이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를 다시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전에 SBS TV에도 나왔었다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설본부에 그 관계를 확실하게 알아서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 44번 후면에 있는 내용은 먼저 구청장님이 집단민원에 대해서 현지 가셔서 약속하셨던 주로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책정이 된 것도 있고 아직 책정되지 않은 것이 많을 것 같는데 좀 차질없이 장마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월평1동에서 보안등 신설이 2월4일자로 19개, 2월25일자로 8개 신설을 건설과로 올렸고, 고장수리를 2월26일날 17개 올리고 했으며, 그리고 또 전기통신 시설 지중화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이번주 월요일부터 전선을 철거하고 있기때문에 본위원이 동 직원한테도 전화를 했고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려서 그 전선을 철거하는데 뒤따라 다니면서 직원을 많이 투입해서 보안등 전기연결이 되도록 해 달라고 월요일도 말씀을 드렸고 그저께인가도 말씀을 또 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설 문제라든가 보안등 전기선 철거에 따른 보안등 연결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저녁에도 돌아보니까 민원도 많고 잘 안되고 있는데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간단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는 안들어가 있지만 월평동 521번지 인도에 신호등 기둥과 안에 대지쪽에 사이에 전기박스를 거기에다 해 놔서 사이가 6∼70㎝밖에 안되고 해서 그것을 빨리 시정하도록 한전에 촉구한지가 한 8개월은 된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할 것인가 한전에 확실하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일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구요. 그리고 월평1동 육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을 드려서 계단에 도장은 했는데 도장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냥 도장만 했는데 근본적으로 육교 전부를 보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계단을 사람이 밟으면 찌꺽찌꺽 밑에서 물이 올라오고 상단에 가운데가 좀 내려 앉아서 얕아서 건너가려면 가운데쯤 가면 발이 빠지는 정도로 물이 고이고 그런 것을 그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적사항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지난번에 올리지도 않고 그냥 별도로 예산을 만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아니면 추경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 예산을 빨리 만들어서 개보수를 빨리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하보호차도라든지 또는 노폭 20ｍ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광역시 사무 위임조례에 의해서 원래 시에서 유지관리 비용, 재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님 오셨을때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고 또 시에서 실무협의회가 개최가 되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시에서도 그것은 통감을 한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부터 예산담당관의 말씀은 서구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어서 좋다, 통감한다고 해서 타 구도 내년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일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유지관리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고 저희들 그 문제는 도로과 실무자가 현지에 나와봐서 이러한 사항은 지금 침하가 되어서 배수가 안되어서...., 엊그제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런 스틸박스로 되어 있기때문에 지금 비가 오면 스틸박스에 물이 고여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다...., 부분 보수가 지금 어렵고 이것을 완전히 하려면 과감한 수선이 필요하다, 시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시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로변에 어떤 지하차도라든가 구에서 시로 다시 환원하는 그 내용말고 그렇게 되든 어쨌든간에 시에서 이런 육교를 재보수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을 하시고 독촉을 하셔서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평동 195-3번지 구거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까지 사유지에 하수관거가 뭍혀 있어서 개인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로 인하여 도로가 넓어지면서 바로 잡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점유 하천부지가 원상복구가 안되어서 주민들이 좁은 도로를 이용하고 차도 못다니고 이런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이 민원인이 '96년도7월24일부터 민원을 제기하고 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것은 제가 현재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현재를 나가서 저희가 원인이 무엇이며 불편사항이 해결이 되도록.....,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역경제과에서는 3차 계고를 6월30일까지 기한을 주어서 그 이후에는 강제대집행까지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거를 찾아서 원상복구가 되어도 개인 사유지에 뭍여있는 하수관거를 구거로 옮기고 도로로 만드는 공사는 건설과 소관이기때문에 이 민원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과장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우선은 우리 부서 아닌데에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 추경에 지역경제과에서 강제 대집행할 예산을 올릴 것으로 되어 있고 건설과에서도 거기에 대비해서 하수관거 이설과 도로공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