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서구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장동에는 방범 초소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방범 초소는 저희가 지금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예산편성이 되면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번에 '직원이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으며 근무성적 평정시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람' 해서 우리가 항상 구청에서 공무들에게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는 것이 인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까지 인사를 해 왔던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구청직원이 승진해서 동으로 내려가면 동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올라와서 숨통이 터지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해 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것때문에 숨이 막히는 결과가 초래가 되어서 첫째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근무하도록 해서 같은 부서간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근무평정이라든지 이런데에 불평을 느끼지 않고 자동적으로 승진하는 방안들이 강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자면 어느 동에서 어느 동으로 이동을 하면 이것은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 자리가 한계가 있고 동에도 그렇다보니까 사실은 늘어나는 인구의 민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동간 이동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능력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승진이 되고 해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으면 승진이 안되고 하는 문제점으로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전문성인데 지금 자기가 근무하는 부서에서 전문성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 드리자면 중국에 가있다가 다시 온 이만희씨 같은 사람은 중국 심양시 심하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여러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중국에서 근무하면서 거기 실정도 잘알고 중국의 언어도 많이 배워서 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땐 분명히 기획감사실에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부서에 가서 앞으로 행사와 여러가지 일을 대처하고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과에 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전문성이냐, 하는 것도 사실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승진시에 시에서는 앞으로 컴퓨터를 전문화 해서 사용을 하고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컴퓨터 능력이 일정 이상의 수준이 된 사람에 한해서 승진대상자가 되도록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반영을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도록 하는 것도 깊이있는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에 배치가 됐을때 그 사람들이 일정 기간동안 근무하면서 자기 부서의 전문성을 좀더 깊이있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전문성을 늘릴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리포트 작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능력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하루 아침에 금방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시간을 갖으시고 더욱더 분발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감사시에 질문을 드렸을때도 또한 포괄적으로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조치 및 추진계획에도 보면 내용이 충실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지금 보직에 있어서 근무하는 연수가 몇년이면 교체를 시켜줍니까?

3년을 보고 있습니다.

5년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감사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상의를 드렸을텐데 순환보직도 필요하지 않겠나 5년 이상씩 근무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니....,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저희도 전에 인사를 하면서 1개과에 5년씩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 지난 사람을 일부 전체 인사 교류를 시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한사람, 두사람씩 타과에 교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전체 한꺼번에 하면 그 과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야 무슨 순환보직으로 전체를 다 바꾼다고 해도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월평2동만 봐도 만들어진지가 5년이넘었지요? 처음부터 왔던 직원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 직원들을 구청으로 보낸다든가 해야지 전에도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해 주고 협의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답도 없고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저희도 그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인사교류를 하다보면 구에 발탁하는 사항도 인사이동이 소폭으로 되기때문에 각 21개동 전체 인원에 대한 인사를 하다보면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들을 추리다 보니까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월평2동은 실력이 있다는 직원들은 전부 다른데로 빠져나가고 번번히 그런데 그것을 고려하셔서 잘 분배를 해 주시고, 13번에 보면 공공근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여기서 구체적으로 질문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매번 신청을 받을때마다 서류를 해 오라고 하지요?

예.

그런데 어제도 동사무소에 있다보니까 불평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왔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한푼 벌어먹겠다는 사람들이 서류떼러 가야지, 보건소 같은데에서 뭐 하는 것 있어요?

구직등록을 하는....,

거기 가서 서류 떼어와라, 또 사진 찍어야 한다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지금 두번, 세번 접수한 사람들이 와서 불평을 하는 거에요. 매번마다 신청서를 접수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상은 먼저 신고 받은 사람한테는 저희도 먼저번에 '99년도 대상을 작년에 신규로 4,800명을 받았을때 동이나 저희 구청이 상당히 혼잡했었습니다. 인력은 모자라는데다 한꺼번에 기간내에 취업신고자 접수과정에서 저희도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했던 사람은 그 서류로 대치했으면 좋겠는데 행정자치부에서부터 그 후에도 상황이 변동되기때문에 그 안에 또 1월부터 3월까지 실직자가 생기고 또 먼저 신고한 사람도 서류가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취업이 된 사람들이 여럿 있기때문에 그리고 신문지상으로 보도가 된 바와같이 15일부터 다시 신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고를 받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니까 저희도 어쩔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보건소 가는 이유는 단말기가 사회과에 있어야 하는데 사회과는 비좁고 하다보니까 취업상담소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 옮겼어요. 그래서 입력을 시키면 전국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타구나 타시·도에서 컴퓨터 관계를 입력한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특수한 직업을 가진 그러한 기술, 이러한 사항은 통보를 해서 알선이 되어서 취직이 되고 해서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설치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도 그렇게 다시 또 받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행자부에도 그렇게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공공근로자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을 주는 사항이니까, 다행히 공공근로가 기간내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액의 경비가 들어가고 시간을 낭비해도 그분들은 불만이 없는데 두세번씩 거기서 밀려나고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을 갖고 있고 또한가지는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대전시민이 물론 우리 서구주민이 전부 어렵겠지만 이것은 총체적인 문제니까 그래도 이 지역에서 월평2동은 저소득층 영세민 아파트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거기는 재산이 다만 돈 1,000만원도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거든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프로수를 더 준다든가 인원을 더 책정을 해 주든지 해야 하는데 똑같은 인원을 배정해서 그 분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제가 통계를 내고 있지만 전기료가 1억원 이상이 연체돼 있고 가스도 그렇고 한개 단지내에 관리비가 9,830만원정도가 연체돼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서 그것도 10개월씩이나 집세를 못내서 쫓겨나고 난리인데 그런 사람들 구제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소득이 없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 같은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답변을 들을 필요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행정자치부와도 협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일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그 관계때문에 여러가지로 시에 건의를 해서 행정자치부로 건의를 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행이 지금 안되고 있고 지금 공공근로 사업자도 사실상 저희가 지정된 인원은 없고 각 실·과·동이나 기업체에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인원이 몇명이 필요하냐, 그래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인원을 저희가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동절기가 되다보니까 사실상 동절기 사업은 별로 큰 사업이 없기때문에 인원이 저희가 작년에만 해도 신고받은 4,800명 중에서 사실 구에서 소모된 인원은 1,126명 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2단계는 3월달부터 6월까지 되기때문에 사업량이 더 많아져서 인원이 더 소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자들 배치하는 것은 지침서에 의해서도 하지만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배치를 시키고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에 우리 서구 예산이 어렵다는데 쓰레기 봉투를 만들어놓고 안쓰는 주민들이 무척 많아졌어요. 청소관리과에서도 알겠지만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시중에서 얻어온 봉투로 오물을 많이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공공근로자들 몇명씩 파견을 시켜서 다른 구에는 그렇게 하더라구요. 사진을 찍어오면 하루를 놀려주더라구요. 포상이지요. 그런식으로 하니까 악착같이 찍어오는 거에요. 쓰레기 투기하고 그런 것을 적발하고 이런 제도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일체 없고 안일하게 길거리에서 매일같이 그냥 앉아서 놀아요. 보기도 흉칙하고 본위원이 한달간 데리고 다니면서 한달간 일을 시켰더니 동네 소문이 났어요. 한태빈 위원 따라 다니면서 일했더니 몸살났다고 하면서 다음 선거때 보자고 하는데 내가 일을 더 시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인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물론 감사 받고 처리결과의 보고를 받는 시간이지만 우선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구보 업자와의 계약서를 누구 보내셔서 원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세요. 그리고 만년동 청사 잘못 설계된 것을 인정을 했고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누가 어떠한 처벌을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무감사는 작년도에 그 건만이 아니고 여러건 감사를 받았습니다. 처리는 관련부서 해당 직원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누구냐고요?

재무과만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어느 감사에서 그렇게 받았어요?

시감사에서 받았습니다.

시감사원 아주 후하신 양반이네요. 예산을 그렇게 잘라먹는데도 주의 조치만 줬다니 그 사람이 감사를 받아야겠군요. 이상입니다.

만년동 청사 1층이 현재까지도 임대가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향후 구청의 대책이 있으신지....,

앞으로 임대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 공개로 해서 모집 광고를 사실상 했습니다. 9일자로 마감을 해서 공개를 했는데 현재 아직 희망자는 없습니다. 전화 문의사항만 있는데 다시 방안을 강구해서 임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협이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결렬이 됐는지, 만약에 농협이 안왔을 경우에 과연 일반 개인이 1층에 임대가 가능할 것인지 정말로 금년내에 임대가 안됐을 경우에는 동사무소가 1층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협 관계가 지금 확실히 않다는 것은 아니고 2차에 걸쳐서 이 문제가 이사회에서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일반인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공개로 공고를 했고 다시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다시 동사무소 사무실의 재조정 문제 또는 주민 편의시설로 이용한다는 방안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세무과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이길순입니다. 평소 민원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동 혈압측정기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수동 혈압측정기는 팔뚝에 본인이 감아서 수치를 재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혈압기는 팔만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결과가 수치상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를 없애고 복지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하나를 사더라도 좋은 것을 사서 해 줘야지 노인들이 어떻게 재겠습니까?

자동혈압기로 사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이것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잘 생각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해서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지만 수동으로 사놓으면 주민들이 사용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구입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상급수대 스위치를 누르면 몇분이나 나옵니까?

5분입니다.

고장이 잘 안날까요?

설치후에 고장은 안났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장난 삼아 마구 누르면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