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6차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우리 구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국용 위원장님과 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열악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미력하나마 기여하고자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산절감과 각종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전 직원이 적극 노력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제가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드린 뒤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공무원 이외의 종사자에게 지급된 경비로 방역보조요원인 공익근무요원 경비와 일용인부 경비가 있으며, 공공요금과 각종 보험료 지출내역 그리고 용역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소요액에 1억9,600만원의 15%인 2,900만원을 절감하여 1억6,7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으로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채혈비 등 수수료와 결핵관리 징수교부금, 청소년 성교육, 가족계획시술비 등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총 3억1,7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셋째, 의약과 소관 사항으로는 의료기관, 약업소 과태료 과징금 1,0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약업소 지도점검시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하고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해 처분함으로써 무리한 지도점검 실시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으로 의료보호대불금과 의료보호 부당이득금에 대해 총 2,5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소득 및 재산 조회와 가정방문 등으로 체납대상자의 실태를 파악한 뒤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여 납부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건소 소관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3월 11일 금일부로 복지사업과로 부임한 마채숙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확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우리 구 세입예산이 자체재원이 몇 %고 얼마인지는 자세히 기억 안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체재원이 43.6%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95억원입니다. 우리가 번 돈 395억원은 여러분의 월급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지출한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91억원입니다 그러면 391억원을 다 받아가버리면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상비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지방자치가 됐다고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한편으로는 민주화의 기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좋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자치제는 또 다른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구처럼 빈약한 재정자립도의 구는 돈이 없어요. 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것을 자율에 의해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들이 월급을 가져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중요한 면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월급을 당연히 받을 거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 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본 위원장이 말씀 안합니다. 왜 재무국만 관악구 재정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안달해야 되느냐, 세무1과가 돈을 받는데 혈안을 해야 됩니까? 공무원 모두가 안고 있는 근심거리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명심하고 보건소 내에서는 재정확충을 위한 세부지침에 대한 보고회도 갖고 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내려갔을 겁니다. 명심하고 우리 구 재정을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관악구 재정을 만들 수 있는가를 모두다 합심해서 이번 기회에 좋은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구 재정수입 확충과 관련하여 보건소 직제순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 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영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직무대리 이종각 담당주사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약무주사 이종각입니다. 의약과 소관 재정수입 확충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각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복지사업과 업무현황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짜로 마채숙 사무관이 복지사업과로 발령을 받았으나 아직 업무파악이 안돼서 그 동안 겸직하고 있던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현황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발령을 받으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돼서 대신 그 동안 쭉 업무를 봐왔던 분이 보고를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사적으로 친목계에서 앉아있는 자리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그걸 업무파악이 안되니까 "내가 하겠다" 하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복지사업과장을 겸직을 했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의 동의를 얻고 나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야 인사발령장을 받았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박화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박화석 위원입니다. 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잠시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동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부분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의논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구 재정수입확충을 위한 업무현황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보건소장인 제가 두 가지의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직무대리인 이종각 담당주사가 한 말 중에 업무상 발전적인 충고를 위원이름 지칭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해명드립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복지사업과장을 겸직했던 보건행정과장이 사전에 양해도 없이 복지사업과 업무보고를 드린 점을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당과장을 지명해 주십시오.

박화석 위원입니다. 어제는 질의좀 하려고 그랬더니 발언권을 안 줘서 못했는데 오늘 그래도 먼저 주어서 고맙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라는 어려운 관악구민들을 지원하는 부서다 보니까 재정확충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서가 그렇다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오늘 보건소 중에서 간략하게 몇 군데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4개과죠? 보건소가 4개과인데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건소의 보고대로 그렇게 됐을 때 재정확충에 연간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지금 보니까 자료에는 전부 예산절감 방법은 있는데 재정확충에 대한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이해는, 보건소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전체적으로 얼마나 기여할 수 있죠? 별로 없죠?

앉아서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복지사업과는 한 2,500만원, 저희들이. 그 다음에 의약과는 아까 의약과장 직무대리인 이종각 담당주사가 이야기했듯이 한 10% 노력해서 우리 진료수입을 2,000만원 정도 더 늘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 내지 5,000만원 정도 재정확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연간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보니까 보건소의 연간 인건비 부분이 약 22억6,000만원 정도 되고 일반운영비가 12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한 50몇 %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가 뭐가 이렇게 많은가 조금 그렇거든요. 이렇습니다, 돈을 벌기는 참 어렵죠. 재정확충하기는 참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 집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절약을 하는 거죠. 절약을. 그런데 우리 관악구청은 지금까지 본위원이 4년 몇 개월 동안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뭐 재정자립도 40몇 % 어쩌구 하면서 다른 구청보다 더 가난한 집 살림치고는 너무나 행정적인 낭비가 많다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인건비가 22억6,000여 만원 되고 일반운영비가 12억3,0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일반운영비는 뭐가 그렇게 많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운영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한 게 봉급성 복리후생비가

복리후생비요?

예, 6억3,000. 그래서 직원들 20억 가까이 인건비에다가 그래서 인건비 비슷한 게 합해서 한 26억이 조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거기에 포함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여비, 뭐 이런 거죠? 출장비, 숙직비 이런 거 전부 포함해서 평균 30몇 만원 정도 매월 1일날 받는 그 돈이 다 포함된 거죠?

예, 그 돈까지 다 포함해서 봉급성이 한 26억3,000 정도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일반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고 구 재정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란 말이죠. 지금 보고한 대로는 평상시에 업무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특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이렇게 전부 하는 건데 생각을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재정확충에 대한 노력이 안 보였단 말이죠. 고뇌의 흔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보건소에다가 얘기해서 안 됐지마는 돈을 못 벌면 절약해서 써야 되는데 관악구 1년에 사용하는 우편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압니까? 잘 모르죠? 한 6억 정도 됩니다. 53만건에 약 6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구민들을 지원하는 부서라 할지라도 오늘 이 회의는 구재정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니까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잠깐 질의할까요? 재정확충 방안으로 의료법·약사법 위반자 과태료 과징금이 연간 약 1,83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약국이 몇 개나 되죠? 관악구에.

265개가 있습니다.

약국이 300여 개나 가까이 되고 그런데 1년에 세외수입이 의료법, 병원은 몇 개나 되죠?

병·의원 합쳐서 189개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숫자인데 연간 세외수입이 1,830만원이다 좀 미미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보고 중에 영세약국에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을 언급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께서 보기에는 동네약국들이 우리 관악구민에 전체 생활수준에 비교할 때 상류라고 생각합니까, 중류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저소득층에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중류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보고할 때는 영세약국에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을 언급한 것 같은데 우리 동네 약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 부자입니다. 엄청나게 돈 벌고 있습니다. 1년에 1,830만원 과태료 과징금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 관악구민들이 깜짝 놀랠 거예요. 위반투성이에요. 전부. 재정확충 방안은 언뜻 보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관악구 보건소 소관 안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1,83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는 게 재정확충에 기여합니까? 이로 인해서, 자 좋아요. 이로 인해서 보건소장님 회의 한 번 한 적 있나요? 지금까지. 재정확충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뭐 간부회의나 한 것 더러 몇 차례나 있었을까요?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약국, 병원, 의원 합해서 5∼600개가 되는데 연간 세외수입이 본위원이 알기는 약국마다 위반투성이입니다. 1,830만원 이걸 특별위원회에 내놓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이는데 맞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사법 중에 과태료나 과징금에 해당되는 법규는 약국의 경우는 업무정지가 됐을 때 한해서 업무정지기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그러한 법규가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렇게 많이 위반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자율감시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자율감시로써 이루어졌고, 지금 1,830만원이라는 돈은 의약품 표준소매가에 위반된 그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과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 1월 20일자로 폐지됐습니다. 문제가 있는 걸로 돼가지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좀...

병·의원은 어떻습니까?

병·의원도 과태료에 대한 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환자가 왔을 때 진료를 거부하거나 응급구조차 구급차가 운행하는 사항에서 후송에 위반법규가 있거나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 외에 법규에 이렇게 해당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별로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사항이

법규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대로 넓지가 않습니다.

노력은 해도 앞으로도 그러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네요? 그런가요?

열심히 하면 더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서울시내 각 병·의원과 약국과 그것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서 우리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제일 많이 한 그러한 구에 해당됩니다.

1,830만원이?

예,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세한 약국은 별로 없습니다.

영세한 약국도 우리가 처분을 했습니다.

관악구민들 생활에 비쳐볼 때 중산층 이상은 다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종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산층 이상 약국이란 건 대형으로 된 15개 내지 20개 약국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대신 답변해 주세요. 보상금이 12억2,444만4,000원이 나왔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상금이 뭔데 12억입니까?

일단 제가 대답하는 걸 양해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생계비라든가 장제비 또는 영세민에 대한 설날 위로비라든가 또는 소년소녀가장 입학선물 또는 위안잔치할 때 기념품 제공 이런 것들이 보상금에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생계비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장제비, 그 다음에 설날에 위로비, 그 다음에 아동들이 입학했을 때 입학선물, 그 다음에 노인들 칠순잔치라든가 고희잔치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기념품등 이러한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에 해당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전에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모두에 말씀하셨고 저는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지금 이 보고가 정말 재정확충을 위한 보고가 아니고 이것은 의례적으로 한 보고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보건소에서 재정확충 한번 해보자 해서 타스크팀을 만든다든지 뭐 정책회의를 한다든지 해봤어요? 안해봤죠?

안해봤습니다.

이건 일상적인 업무보고란 말이에요. 보니까 지난번 정기회 때 했던 부분 그대로 보고하는데 뭐. 이거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무국만 어떻게 하면 할까? 정말 어떻게 하면 재정확충을 할까 고민하고 번뇌하고 노력을 하지만 다른 실·국들은 다 안한다는 거예요. 이거. 역력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지역보건과에서 수수료 수입 보고하는 것도 지난번 정기회 때 보고한 거 그대로고,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런 보고를 뭐하러 합니까? 이거 반복되게. 방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죠, 회의 한 번 안해봤다고. 지금 1월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재무국쪽에서는 열심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점에 맥을 같이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어떤 그런 걸 개발하고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자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고하는 게 지난번 정기회 때 보고한 것하고 뭐가 달라요? 고민 한 번 안해보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다소 분위기가 삭막해져 가는데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약과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와 체납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와 본 특위에서 요구했던 요구서류 제출자료에 번호 12번을 대상으로 해서 각 과별 세외수입 내역에 대해서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외수입 부분에 약사법위반자 과징금과 '98년도에 업무보고 11쪽에 나와 있는데 본 특위에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보건소수입 부분에 '97년도, '98년도 약사법 내지는 의료법 위반자 과태료 내지 과징금에 세외수입 부분이 누락이 됐는데 어느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본위원이 계산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본위원 나름대로 6국1소1담당관 27개과 27개동을 망라해서 체납총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각 과별로 보고받는 중에 툭툭 튀어나오니까 누락부분이 나오니까 하다가 삽입되고 또 빼고 말이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기준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누락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고자료를 토대 기준을 삼아야 됩니까? 아니면 본 특위에 보고한 제출자료를 토대로 삼아야 됩니까? 물론 보건소는 타 과에 비해서 '97년도 보면 무려 징수율이 340%라는 3배수가 넘는 그런 장엄한 그런 징수를 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소장님과 여러 보건소 직원들께 경의를 드리지만 그러나 통계자료는 정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주세요.

우리가 의약업소나 이런 데 행정처분이 됐을 때 업무정지가 되는 것을 청문을 통해서 그 분들이 그 기간을 과징금으로 하기를 청문에서 합의가 됐을 때 우리가 과징금 처분서를 발행합니다.

예, 그건 압니다.

하는데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과징금처분서를 결재를 내가지고 재무과에 통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받거든요.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 수입으로 우리가 기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차질이 생겨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리를 한다면 의약과 내지는 보건소에서는 재무과에 자료를 올렸는데 재무과에서

처분서를 발행해 가지고 우리가

누락이 됐다 이거죠?

예. 죄송합니다.

본 특위에서 자료를 요구할 당시에 주무과인 재무과 내지는 거기에서 자료요구를 별도로 안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알고, 시인은 하는 거죠? 자료가 통계가 누락된 거에 대해서.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구한 자료에 보면 '98년도 12월말 현재, '97년도에는 발생이 안됐는데 '98년도에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93만여 원의 수입이 체납된 건, 보건소에는 체납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서 약값같은 걸 외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의약과에서는 외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진료를 하러 환자가 오시면 민원실에 수납을 하고 약을 지어 나가고 돈을 내지 않으면 약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16쪽을 대상으로 해서 상단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의료보호대불상환금 1억1,691만여 원이 체납된 거죠? 이건

예, 체납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종의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어떤 과중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대부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호 대불상환금이 징수가 불가하니까 체납이 된다는 그런 뜻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끝내 체납이 됐을 때 그 손실을 우리 자치구에서 보는 겁니까? 국고보조죠?

예, 국고보조입니다.

나중에 국가에서 보조를 받을 때 이 손실된 부분만큼 공제를 하고 보조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매월 각 의료기관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의료보험연합회라든가 에 공단으로 전부 월보고가 올라갑니다. 보고액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그때 그때 맞춰서 의료보호기금을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적으로 어떤 공제해 주거나 그런 건 없고요, 다만 기금을 더 확보를 하고 납세의식을, 완전히 국가에 대한 의타심을 덜어보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국가에서 아니면 시에서 보조를 받을 때 이런 손실에 대한 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금년에 대불상환금 1,581만7,000원을 체납징수 목표를 갖고 있는데 조금전에 박준희 위원님께서 아주 강력한 뭐라고 할까요,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자극적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가 인센티브의 의식을 좀 가져야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불상환금이 1억1,691만여 원인데 체납금액이, 그런데 금년목표가 전체 체납금액에 불과 13.5%에 불과하다. 또 부당이득금도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전체 체납금액에 즉흥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14.4%로다, 아주 저조한 그런 프로테이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전혀 재정수입 확충에 대한 의식이 고려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좀 일괄적인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료보호대상자들의 한 75% 이상이 사실상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본인부담금도 우리가 대신 대부를 해줬지만서도 절대 다수가 생활이 아주 절대빈곤 하기 때문에 징수하기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살만한 사람 같으면 동산도 압류한다, 여러 가지 체납정리 강제조치도 취할 수 있지만 원래 빈곤하다 보니까 사실상 일반 다른 체납과 같이 다루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그분들이 납세의식을 높여가지고 다만 얼마씩이라도 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 이걸로 해서 어떤 크나큰 재정확충을 기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도 답변에 보시면 대불상환금이나 이런 데는, 우리 자치구의 큰 손실이 없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전에 박화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일반보상금 약 28억6,400여 만원의 내역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거택보호자는 1년 12달 계속 생계비가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시생계보호자 그 다음에 일반자활보호자라든가 한시자활보호자도 월동기 동안에 대해서는 생계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이러한 생계비하고. 그 다음에 영세민들이 사망했을 경우에 거택보호자가 사망했으면 5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장제비가, 그 다음에 화장했을 때는 장제비 20만원과 화장보조비 40만원이 장제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제비, 그 다음에 설날에 위로비가 있습니다. 농협상품권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라든가 입학선물, 노인위안잔치 이런 것 등 그 외에도 자잘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주보상금 지불내역이 되겠습니다.

경로잔치도 좋고 경로효친사상을 위해서 그런 각종 행사도 좋은데 본위원이 지방의회가 최초 탄생한 지난 '91년부터 쭉 8년여 동안 내려오면서 보면 관선단체장과 민선단체장 탄생 연계를 해서 과거를 되돌아 보면, 민선단체장 탄생이후 너무나도 복지사업과 주관에서 하는, 한 과에서만도 선심성 사업이 너무나 많다. 사실 본 특위가 우리가 버는 것만큼 쓰면 되는데 버는 건 작고 쓸 곳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러니 하게 좀 과분수 현상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특위가 구성된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이런 행사가 많다, 물론 없는 자와 낮은 자, 약한자들을 위해서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각종 혜택를 주는 건 참 좋긴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차제에 너무나 지나치게 과잉반응을 보이면서 어떤 선심성 사업이 많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디까지나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수익자부담, 본인이 그만큼 수익을 갖고 본인이 그만큼 혜택을 받으면 본인이 부담을 한다는 그러한 전제 하에서 볼 때 어떤 선심성 각종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통폐합하거나 조정할, 금년에 그런 예산이 이미 집행했다 하더라도 그렇다 치더라도 차후에 우리 관악구가 재정자립도가 우리 서울시내 25개구 중에서 불명예스럽게 21위란 말이에요. 이런 후미를 면치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이런 선심성 사업이나 이런 것은 좀 배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나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적인 발언이지만. 소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을 편리하신 대로 어느 한 분이 하시기 바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구청장님의 사항이 되는데 제가 거론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복지사업과에서 시행하는 행사는 국고와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사용내역이 내려와서 우리한테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그러한 사업은 어떤 선심성이랄지 이런 것도 물론, 그런 것 보다는 주로 우리 생활보호자를 위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계비라든가 여러 가지 월동대책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행사비는 사실상 전체 12억 중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안잔치 기념품 같은 것은 사실상 극히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주로 절대의 다수액은 생계비라든가 월동대책비, 장제비라든가 또는 해산보호비 이런 것들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는 미미하다 하더라도 "가랑비에 옷 젓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그게 열이면 많고 백이면 많은 숫자로 보아질 때 과거에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 너무 지나치게 선심성, 물론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할 때 아랫사람이 어찌하겠냐마는. 그러나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펑펑 쓰는 거야 말리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특위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특위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하는 즈음해서 뭔가 재정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뭔가 이슈가 나올 수 있는 특별한 핵심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결핵관리사업 하면 예방접종사업하고 환자진료사업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초등학생이라든가 또는 생후 4주 이내에 보건소에 오면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고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서 X선검진을 누구나 다 무료로 촬영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환자가 한 420명 정도 됩니다. 42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약값이 무료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환자는 약값이 2,000원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계획약품을 전액 전량 100%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약품의 고귀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알다시피 결핵은 법정전염병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결핵을 치료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전에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약품가격을 일체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품의 고귀성을 모르고 그대로 진료를 중단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은 2,000원씩, 이건 우리 구만 2,000원 받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똑같이 1개월분 2,000원씩 수수료 명목으로 약품가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 명목으로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420명 중에서 유소견자 120명 빼고 한 300여 명이 일반환자로 등록돼 있는데 완치율은 한 98% 정도 완치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핵환자가 아직도 우리 관악구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결핵환자를 찾아내는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와서 진료를 통해서 확인되기 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환자들의, 지역 주민들의 결핵이 몇 % 정도 어느 주민이 결핵환자인지도 더 발견해낼 만한 방법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전 국민이 의료보험이 돼있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거의 모든 국민들이 정기 건강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 건강진단을 받으면 거기에서 결핵 유소견자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면 그 사람을 다시 가정방문을 해서 저희 보건소에 등록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오는 사람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또 하는 것은 전경들에 대해서도 일체 검진을 하고 있고 또 학생도 학교와 협조해서 X선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X선촬영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시간이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할 게 많으니까, 좋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특위 자체가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특위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하는 걸로 형식적으로 돼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 자체에서도 무슨 사업을 해서 우리 관악구의 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우리 관악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민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다만 한약약재를 판매를 해서라도 다만 몇 십억이라도 수입을 올린다든가 - 보건소 자체적으로 말이야 - 그런 무슨 대안이 있는 걸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형식적으로 업무보고 하는 거 보니까 사실 재정수입확충특위 자체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도 특단의 방법을 한번 제시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보건사업이라는 것은 국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공공의료기관이고 개인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소득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에 저소득주민들한테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공공의료기관으로서는 어려운 입장인 것을 감히 제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는 사실 약품을 구입하면 구입한 가격 그대로 주민들한테 인건비를 제외하고 다시 받고 또 사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접종을 하고 하는 쪽으로 해서 아까 보고말씀드렸지만 저희들 '99년도 1년 예산이 약 4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세입목표가 약 3억 정도로 60% 이상이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순환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 40% 정도는 사실 방문보건사업을 한다든가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에 지출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공공의료기관하고 사적인 의료기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남형위원 과장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 자체가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특위예요. 사실 보건소 자체가 국민건강을 위하고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의 서비스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우리 특위 자체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나 추진해서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도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관악구에 수입이 없다보니까 이런 특위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서비스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 선진국이라든가 부자인 구가 그렇게 서비스차원에서 움직이지만 우리 관악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보니까 관악산 입구라든가 이런 데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지역보건과장님이 사고방식이 옛날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기 위해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비스라는 것이 뭡니까? 의약과장님, 서비스가 모두다 100% 돈을 안 받고 그냥 주는 것이 서비스입니까? 서비스가 어떤 측면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경제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서비스라는 것은 내가 100원 주고 살 것을 50원 주고 샀을 때 최대한 100% 받은 서비스입니다. 100% 서비스만 서비스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람된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답답해가지고...

간략하게

금년초에 예방접종수수료를 높일려고 시에다 건의했습니다.

저는 각론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각론에 물을 것이 엄청 많은데 제가 물어버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묻는데 서비스 개념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100% 수익사업을 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구청이 옛날과 지금은 확연히 달라야 됩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이 위에서 내려와서 구 행정을 치뤘고, 지금은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소득주민들, 저소득주민들이 못 살고 잘 살고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남형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10만원짜리 한약을 사고 싶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3만원, 4만원, 5만원에 팔아보시란 말입니다. 꼭 필요한 한약을. 이것도 주민을 위한 서비스의 일환이라 이 말입니다. 개념자체가 탈바꿈 돼 있지 않아요. 빨리 탈바꿈하세요. 그래야만이 재정확충을 위한 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한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하고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질을 높여간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확충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여러 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특위를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시킨다는데 함께 고뇌한다는 차원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것 중에 보건소에 어차피 재정확대가 그런 방향에서 접목돼야 된다고 보고, 예방접종사업이나 또는 노인건강진단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수입자체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예방접종을 작년을 분석해 봤더니 하루에 134명을 예방접종 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건강진단이나 이런 차원에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주면서 수익을 증대시켜주는 방안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은 목표를 달성하면 수입이 들어오는데 수입은 바로 세출예산하고 맞물려져 있습니다. 세출한 것만큼 세입이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약품을 구입하면 구입가격 대로 다시 환원해 드립니다.

접종수수료는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접종수수료 명목으로 약품가격이 바로 접종수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확충을 고민을 해서 타구는 건의를 안했는데 시에다가 금년초에 주사료만 받자, 주사료만이라도 최소한도 1,100원 정도 인건비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일반 사기업같이 추가시킬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약품가격만 받고 있거든요. 약품가격만 받고 있는데 주사료를 받자, 주사료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만 약품값 플러스 주사료, 인건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는 뇌염접종이 500원인데 타구는 약품값이 450원 정도 되거든요, 뇌염같은 경우에. 거기에 인건비를 제하더라도 주사료만 1,000원 더한다 그러면 1,500원 정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00원 정도 벌써 2배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뻔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접종료만은 받자 해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이것은 안된다 하는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굉장히 재정확충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하게 저희 지역보건과같은 경우에 전염병환자라든가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좋습니다. 건강진단쪽은 어떻습니까?

건강진단도 국가에서 전액 돈이 세입으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세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저희들 남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문제점으로 제시한 게 최근 구입가격이라는 게 신약 통과된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뭐냐하면 약품을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붙이지 않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붙이게 되면 총액에 대해서 붙이기 때문에 건수별로 나누면 단가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단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은 세출예산을 전액 처음에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낙찰차액은 사실은 예산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 되겠지요. 결과적으로 손해는 안 나지만은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편성할 적에는 작년이나 재작년을 기준해가지고 단가를 결정했는데 그리고 작년까지는 예방접종약품이라든가 의약품을 100만원 이상 구입할 적에, 100만원이 아니라 전부 보건소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내년도 마찬가지로 구입은 하지만 단가결정은 보건소 자체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붙였지만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보니까 정부측에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건소나 또 병원 전부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단가결정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전반적이 아니라 각 세부적인 의약품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요?

전부가 아니고 품목당 100만원 이상인 예방접종 약품이나 또는 일반 약품에 대해서 시에서 단가결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의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세외수입 징수계획을 얘기하면서 몇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조금 의약과장께서의 사고가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되겠다 해서 또 우리 재정확충이 그런 것들을 그런 사고를 갖게 강요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관악구에 265개의 약국이 있고 병·의원이 189개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과징금을 금년도 목표를 1,000만원 잡았는데 아까 약국을 개업하고 있는 약사분들이 중상류층이거나 내지는 영세하기 때문에, 중상류층으로 봐도 좋고 영세라고 봐도 좋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중상류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상류층으로 보거나 영세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변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약국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중상류층이나 좋은 호황을 이뤘던 이유들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부다 변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준소매가가 없어지고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고 또한 의약분업이 됐던 것들이 내년을 통해서 없어져가고. 또 그간에 보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했던 것들을 자꾸 적극적으로 단속하면서 그런 과거에 돈을 벌었던 것들이 이제는 제약회사에서 상당히 많은 리베이트들을 줬던 것들이 이제 상당히 규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없어져가는 이런 것에서 그분들이 영세하지 않고 중상류층이라고 해서 1,0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이런 차원보다는 관악구 자체가 상당히 교육적인 분위기가 또는 그런 학생들이, 학교도 밀집돼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한을 하는 일례로 향정신의약품에 대해서 취급이랄지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의료보험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 그런 쪽에서 데이터를 갖고 예산을 책정하고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재정확충을 위해서 고민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병의원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취급에 법적으로 위반이 됐을 때는 우선 고발조치가 됩니다. 고발조치가 되면 그 수입은 경찰서에 가서 검찰로 해서 확정이 됐을 때에 벌금형으로 떨어지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그 향정신성의약품을 1개월이나 3개월 취급을 못하게 하는 법조문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제가 일례를 잘못 들었던 차원이 있고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금 265개의 약국을 지도점검하고 또 189개의 병·의원을 우리가 지도한다고 그러면 연 1회에 한해서 물론 과태료 부과시킬 수 있는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연 1회 이상하게 되면 과연 담당자를 둬가지고 그 사람들의 책임 하에서 보건지도를 하고 그런 것들이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개념자체를 어떤 주민이나 청소년들이 어쨌든 주민이라고 합시다. 주민들이 피해 가지 않는 상황으로서 과태료가 책정이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목표치에 대해서 영세하기 때문에 또는 중산층이기 때문에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실질적으로 연 1회 물론 연 1회 이상이었다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세부적으로 2회 정도 어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집중단속기간이랄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한다면 두 가지, 아까 해왔던 그런 것들 단속도 하면서 과징금도 부과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해서...

보고를 드리면요 작년까지만 해도 1989년부터 '98년도까지 자율감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율감시에 의해서 지적돼서 우리 보건소에 행정처분 의뢰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과징금으로 청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왔는데요. 여건이 '99년도에는 달라졌기 때문에 좀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참고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사고가, 경험적으로 전국에 있는 약국의 약사들을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상당히 보건소에 대해서 어려워한단 말입니다. 현실이에요, 보건소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안을 제시하고 할 때 그것을 그냥 "잘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보다는 전문성이 결여됐단 말입니다. 물론 저도 나름대로 어떤 걸 가지고 있겠지만 직접 담당하시는 분보다는, 그런 쪽에서 어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세분화하는 걸로 고려를 하겠다 이런 방식이 좋은데 무조건 "잘 하겠습니다" 그래버리면 제가 의견을 제시한 건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년 2월달에 월별로 분기별로 이런 계획을 다 해놓고요, 의료기간을 우리가 1년에 두 번 점검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약사업에 의한 건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지침이요. 그래서 약국계통은 한 번을 해서 문제되는 데는 수시로 더 나가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상 하게 되어 있지요?

약국은 1년에 한 번을 못박아놨습니다.

한 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의료기관은 두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과 약사법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달에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대한 지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소장님 방침을 받아서 계획은 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