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오동도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동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도관리사업소장 반덕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준선 관리담당입니다. 유영만 운영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동도관리사업소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오동도에서 근무하는 정직공무원은 보신 표와 같이 정원 14명, 현원 16명입니다. 정원보다 2명이 많이 근무하고 있으며 초과인원은 기능직으로 한시직원으로 앞으로 감축대상입니다. 그리고 매표, 공원관리, 동백열차 운행, 수목관리 등 일용직 14명과 청원경찰 2명이 현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현장 근무요원이 18명이었습니다만 지난 1월 일용직 조정시 2명이 다른 부서로 자리를 이동하여 현재 근무인원이 16명입니다. 다음에는 담당별 업무분장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동도는 방금 소개드린 바와 같이 관리담당과 운영담당이 있습니다. 관리담당의 분장업무는 오동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특별회계관리, 입장료, 탑승료, 점ㆍ사용료 징수관리, 공원내 행락질서 유지와 관광객 유치, 안내 등이며 운영담당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지구 보호관리, 공원시설물, 관광식물원 유지관리, 수목, 야생 조ㆍ수보호관리, 동백열차 운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현황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지구의 관할 총면적은 28.㎢이며 그 중 해상면적이 99.56% 육지면적이 0.44%로 지정돼 있습니다. 용도별 지정내력은 자연환경지구가 28.752㎢ 비율로는 99.49%, 집단시설지구는 0.047㎢, 0.16%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연보존지구는 0.1㎢, 0.35%로 지정돼 있습니다. 자연환경지구는 해상에, 집단시설지구는 육지와 해상에 그리고 자연환경보존지구는 공원내 산림지역이 해당됩니다. 육지면적의 소유자 및 토지현황은 우리 시유지가 14필지에 149,463㎡ 해양수산부 소관이 4필지에 6,189㎡, 건설교통부 소관이 한 필지에 5,977㎡로 90%가 우리시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해상은 전면적이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4페이지 시설 및 수목분포 현황입니다. 오동도에 있는 휴양, 편의 상업, 업무문화, 교통운송, 안내, 등대, 방파제 등 각종 볼거리와 편의시설이 있어 여행객이나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동도의 자랑인 난대림은 향토수종인 동백, 신이대, 후박, 해송 등 194종이 분포되어 현재 자생하고 있습니다. 96년 수목분포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동도내에 자라고 있는 나무는 총 5,967본으로 그 중에 동백나무가 2,617본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공원입장 및 동백열차 탑승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772천명이 공원을 입장하여 7억원의 수입과 동백열차는 입장객의 50%인 384천명이 탑승하여 1억84백만원의 수입을 올려 총8억84백만원의 재정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는 경제난과 피서철 궂은 날씨, 수혜 등으로 97년 대비 공원입장 수입은 15%, 동백열차 탑승료 수입은 25%, 전체 수입금은 17% 금액으로는 1억8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공원수입이 감소되지 않도록 전직원이 노력하고 분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을 총11억69백만원으로 입장료수입 6억91백만원, 동백열차 탑승료수입 1억72백만원, 이자수입 15백만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87백만원, 기타 잡수입금 4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도 11억69백만원으로 인건비 5억59백만원, 일반운영비 1억51백만원, 경상적경비 1억85백만원, 사업비 1억1천만원, 예비비 1억64백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 관광편의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오동도의 수려한 환경속에서 모든 여행객이나 관광객이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즐기고 관광할 수 있도록 공원안내와 관광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관광서비스 실적을 계속 발굴 추진하고 모든 시설물은 관광객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관광객 안내요원 5명을 지정해서 공원안내, 식물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장애인, 어린이를 위하여 휠체어, 유모차를 금년부터 무료로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 1대, 유모차 2대 총 3대를 우선 구입하고 수요상태를 봐서 보관대수도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구 매표소를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특히, 밀폐된 매표소 창구를 개방해서 관광객과 표를 파는 직원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친절히 인사할 수 있도록 개설하겠습니다. 응답전화기도 설치하여 관광안내를 자동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직원이 근무복을 착용하고 이름표를 달아 친절하고 웃는 얼굴로 항상 관광객을 맞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 오동도 특별회계 재원확충입니다. 유료입장 및 동백열차 운행시간을 연장하여 수입을 증대하고 관광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원사업은 도급시행하지 않고 직영으로 실시하여서 예산을 절감시키겠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오동도가 특별회계기 때문에 공원을 가꾸고 보호하는 데 재투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광성수기인 3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공원 유료입장 시간을 종전 21시에서 22시로 동백열차 운행시간은 18시에서 19시로 각각 1시간씩 연장 운행하겠습니다. 연장운행함으로써 연간 27백만원 정도의 수입금이 확충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원사업은 자재를 구입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14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오수처리 비용을 오동도가 부담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타에 의해서 경영방향 제시에 의해서 금년에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상가와 오동도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물원 및 동백열차 사용유류도 종전에는 주유소가격, 소비자가격으로 구입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몇 군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대리점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리점 가격으로 변경 구입해서 년간 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1일부터 지금 시행중입니다. 기대효과는 계획적으로 추진될 시 오동도 특별재정수입이 년간 56백만원 정도 확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식물원 환경개선 및 관상효과 증대입니다. 관광식물원의 부족한 시설을 개선시키고 교육가치가 있는 희귀 식물을 보완ㆍ식재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연학습효과를 증대시키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우선 식물원안에 있는 관리ㆍ보일러 시설을 밖으로 이전하고 그 전에 실내조경이나 간이쉼터를 보기좋게 만들겠으며 열대식물도 계속 보완ㆍ식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많은 사람이 계속 식물을 관람할 시 생장에 지장이 많으므로 적정인원 통제가 필요하고 식물원 유지관리 재원 확충도 필요하므로 금년에는 관람료 징수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람료 징수가 졸속 시행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대비하겠으며 사전준비를 위해서 지난 저희 직원들이 서울, 인천, 광주 등에 출장해서 식물관리와 관람료 징수현황을 비교 견학한 바가 있고 지난 1월24일부터 1월30일까지는 식물원 남ㆍ녀관광객 509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설문자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설문조사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이용하는 실태는 저희 시민이 19%, 관광객이나 여행객이 81%로 식물원을 찾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대답자 76%가 관람료 징수료를 찬성하고 있었으며 1인당 관람료는 찬성하신 분 52%가 어른은 500원, 청소년은 300원, 어린이는 200원이 좋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식물원이 협소하고 오래 머물 수 없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미반시설물이나 식물들을 계속 보완 식재해야 한다. 그리고 식물원안에 팜플렛도 만들어서 배부해야 한다는 개선의견도 다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입법예고 등 단계별로 검증을 충분히 거친 후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승인을 받을 경우 관람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관광객맞이 공원 중점관리입니다. 남해안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우리시의 상징인 오동도를 아름답게 그리고 깨끗하게 가꾸어 깨끗하고 친절한 일등여수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공원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모든 공원시설은 관광객 편의 위주로 설치 관리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공원, 추억과 낭만이 깃든 공원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한 모든 시설물은 국제수준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공원안내판, 화장실표지판은 한글ㆍ한문ㆍ영어로 표시하여 외국관광객에게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바닷가와 절벽 위험지역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광식물원 주변 산책로도 정비하겠습니다. 진입로 차선 및 난간 도색, 가로등 정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관광철 이전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내 공한지에는 향토수종인 동백나무를 식재해서 자연경관을 계속 푸르고 울창하게 가꾸겠습니다. 10페이지 공원내 산림자원 휴식년제 실시입니다. 오동도의 뛰어난 자연생태계와 아름다운 난대 상록수림을 현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호대책을 세우고 산림자원 휴식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탐방객 집중지역이나 자연생태계 파괴 우려지역을 중점 실시하고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 면적만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실시하겠으며 대상지역은 자연보존지구 중 산책로나 해안가 절벽, 바위 등은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 78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금년부터 2001년까지 2년간은 24천㎡를 2차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 28천㎡를 3차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26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휴식년제 실시지역의 경계구역을 설정하여 금줄을 치고 관광객 출입을 통제하고 그리고 수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배관리, 병충해 방제 등도 반복 추진하겠습니다. 1차 대상지 24천㎡는 이미 관광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안내판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기념식수 공원조성입니다. 시민과 함께 가꾼 공원을 만들고자 관광식물원과 그 주변에 기념식수공원을 만들어 시민이 자기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출생, 결혼, 회갑, 입학, 취직, 개업 등 각종 기념일에 시민이 자진해서 식수하도록 권장하고 기념식수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의 이름과 뜻을 새긴 표찰을 부착해서 공원사랑, 자연사랑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수 권장대상은 지역에 알맞는 향토수종중 키 큰 나무로 그리고 관상가치가 있고 특이한 열대식물로 한정하겠으며 수석, 분재, 관상조류도 기념으로 제공하신 분이 있으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TV, 라디오, 신문, 정보지 등 각종 홍보매체에 15번 홍보했으며 기념식수 안내판 1개소도 식물원옆에 설치돼 있습니다. 홍보이후 여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전화문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 3월 초순에 대형 야자나무 2본, 후박나무 1본을 기념 식수동산에 이미 식재하셨고 2m 정도의 큰 선인장도 식물원안에 식재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정성 하나 하나가 그리고 작은 사업 하나 하나를 성실히 추진할 때 오동도의 발전이 있고 오동도의 발전이 우리 여수시 관광사업의 발전에 기초임을 명심하고 금년에도 우리 오동도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힘을 한 데 모아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없어요? (김명남위원 손듦) 김명남위원님

7페이지 질문을 좀 할랍니다. 지금 오동도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여섯 군데 있습니다.

여섯 군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재원확충에서 동백열차 운행시간이나 공원 입장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함으로 해서 추가 예상수입이 27백만원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추정수치를 작년에 8억을 올렸습니다. 입장수입, 그 동백탑승료를 그래서 3% 정도는 1시간 연장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냐 하는 기대치를 지금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3% 수치입니다. 작년도 수입금의 3%를 지금 27백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 `98 수입금보다 3% 더 증가된다 그 말입니까?

그럽니다. 지금 작년도 수준으로 입장객이 찾아오면 3% 증감하도록 노력하겠고 시간연장해서 그리고 더욱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인제 노력은 좋고 그렇게 예상을 해놓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앞에 5페이지에서는 25% 감소, 공원입장료 15% 감소 전년대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수치를 97년도, 98년도 대비시켜 놓은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98년도 수입을 97년도 대비했을 때 이렇게 지금 98년 수입이 97년보다도 줄어들었다 그 얘깁니다.

지금 현재 수입은 지금 금년 수입을 예상해 논 것 아닙니까? 5페이지 것?

아닙니다. 작년도하고 97년도 대비사항입니다 지금.

그렇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밑에 7페이지 공원점ㆍ사용료 사용자부담 공중전화가 우리 특별회계 재원확충에 무슨 도움을 줍니까?

공중전화박스를 우리가 설치하면 전신전화국에서 사용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사용료를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박스 설치하면 전화부스하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런 것들도 앞으로 챙겨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작년같은 경우는 생선요리축제할 때 시에서 상수도를 좀 무상으로 줬습니까?

작년부터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것이 특별회계에 큰 거석도 아니고 작년에 했던 내용이 예를 들어서 받았던 내용이 큰 거석도 아닌데 재원확충 방안이 획기적인 것이 못된다 아까 이야기한 조금 후에 소규모 공원사업 직영으로 하면서 14백만원 더 다른 데로 지출해야 될 것을 절감한다는 그런 것은 내용은 좋은데 공중전화박스 이용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니면 생선요리축제에서 작년에는 공짜로 물을 줬는데 올해는 돈을 받겠다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작년에 받았던 것을 올해 노상 표기해논 것이 재원확충 방안에 획기적이지를 못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칠랍니다.

예. 윤문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문호위원입니다. 우리 오동도관리소장님 지난 예산 때 얼굴보고 오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주 오동도 특별회계 수입을 올리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은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줘서 시설하는 것 지금 어찌 돼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지금 식물원하고 저 쪽에 옛날에 철거한 데 조성관계 그 관계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식물원안에 시설물은 지금 난방중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방기간이 끝나면 여름철에 5월달이나 6월달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타 지역에 선진지도 비교 견학을 했고 그래서 지금 쭉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월중에 설계를 해서 5월중이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물원이 난방기간중에는 문을 개방해놓고 공사해 버리면 식물의 생장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5월달이나 6월달에 추진을 하고 저쪽에 나무심는 것은 저희드리 3-4월달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전망대는 완료했습니다 지금.

아, 전망대 옆에는 완료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일랑위원

오동도공원 점ㆍ사용료를 그 때 인제 우리시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용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그랬죠?

오수처리비용입니다. 저쪽에 상가와

그러니까

우리 공중화장실관계

예. 공동부담하기로 했다고

예. 예.

그러면 그것이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요? 거기에 대한 조례, 시조례가 있습니까?

조례가 아니고 그것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당연히 그것에 맞는 걸로 해서 지금

아, 그러면 임의로 그렇게 조정을 해요?

저희들의 지금 솔직한 얘기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상가가 무슨 소리냐, 하루 지금 50톤 정도 처리되는데 260톤 처리시설 용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오동도의 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그 용량을 설계해서 투자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뭔 놈의 소리냐? 그건 오동도가 부담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한 2-3년간 저희들이 계속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총 매진해가지고 저쪽에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 비용이 많지는 않지만 저쪽에 제한이 엄청나게 심했기 때문에 설득을 시켜서 1월달부터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담비율은

예. 알았습니다. 상가주민들로부터서 반응은 어때요? 반발은 없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반발이 있었지만 전체를 만나서 설득을 시켰고 또 개개인을 만나서 설득을 시켰고 또 여수관광개발주식회사를 또 찾아 뵙고 설득을 시켜서 당연히 물론 시설에 과다투자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맞는 게 아니냐? 해서 지금 한 6 : 4 정도로 우리 오동도가 40% 정도 현재는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쭉 그 수치를 보면 여름철에는 오히려 공중화장실 사용용량이 많기 때문에 60%는 오동도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때는 수도량에 의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때는 또 탄력있게 운영을 할랍니다.

지금 그러면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죠?

1월달부터 지금 받고 있습니다. 1월달부터 했습니다.

인제 보고를 받아 보니까 99년도 사업계획을 참, 치밀히 잘 세웠네요. 그런데 예산 11억여원 중에 말이죠 그 식물원 운영비로서 드는 돈은 얼마나 드요?

식물원 운영비가 지금 금년도의 경우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한 1억원 됩니다.

1억

예.

근데 인제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여수지역이 열대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온대지역이요. 따뜻합니다. 이런데 별도 식물원을 만들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전체 오동도를 그 기후나 토질에 알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좀 특이한 식물공원으로 전체를 만들 계획을 한 번 세워보는 것도 좋지 않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걸 한 번 권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짧은 시일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장래적으로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 좀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 번 내 의사를 피력해보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장환위원님

관리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물원 얘기가 나와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동도의 식물원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내방하는 관광객들이 한려수도의 우리 여수에서의 오동도를 구경하러 오거든요.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를 일주하면서 그 다음에 제주의 식물원은 상당히 규모도 크고 투자도 많이 했고 또 제주식물원은 상당히 인상깊게도 많이 남습니다. 오동도에 있는 식물원은 오동도 전체가 하나의 이 섬이 관광객들을 위한 섬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김일랑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거기에서 식물원이 너무 여기에 부수적인 식물원이 오히려 여기가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고 식물원을 너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수입이 오히려 거기에서 많이 까먹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장료문제는 오동도를 보러 와가지고 우리 오동도에 여기있는 식물원은 그렇게 제주도에 있는 식물원처럼 막 거대한 식물원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 입장료를 받게 되면 오히려 내방객들이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 조금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문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식물원은 희귀한 열대성 그런 식물들을, 귀한 식물들을 그래도 학습자료로 특히 학생들이나 내방객들이 와가지고 보면서 그것을 직접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유지하고 오동도 전체를 크게 놓고 우리가 보면서 유료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식물원은 좀 입장료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장님은 어쩌십니까?

그래서

인제 돈 많이 벌어 들여가지고 재투자해야 된다고 우리 강력하게 의회에서 많이 제기하고 해서 거기에다 주안점을 두시고 그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쩌십니까?

제가 지금 그 쪽에 가서 일한 지가 한 5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식물원 관리상태로 사회질타도 많고 의원님들 의견개진이 많아서 관심있게 주시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문제는 보니까 많은 사람이 식물원을 이용해 버리면 식물의 한계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들 식물원이 한 220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5월1일 개장해가지고 입장객의 한 80% 52만명이 식물원을 관람하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52만 명이 연중 하루 2천명씩이나 쭉 평균적으로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없을 때는 하루 한 100명 정도 되고 많을 때는 한 4천명, 5천명 정도 돼 버립니다. 그러면 4천명, 5천명이 저희들 220평 식물면적 빼버리고 그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소수 면적입니다. 그 면적에 많은 사람이 왔을 때 표현이 좀 과다한가 모르겠지만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몸살을 앓아버리고 그리고 그 온실안에 공기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문을 자꾸 열고 닫고 개방해 버리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물론, 난방비야 많이 쓰면 되겠지만 열대식물의 생장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관리비가 1년에 얼마 드냐고 물으셨는데 저희 인건비만 해서 1년에 66백만원입니다 지금. 식물원관리 두 분 하시는 것.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설, 지피식물을 식재한다거나 그 기본적인 관리에도 한 3-4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피식물은 계절적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 상태로 둬 버리면 식물이 더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멋을 내기 위해서는 지피식물 보식비가 한 3천 정도 이상 한 1억 정도 들어야 되는데 이 재원도 솔직히 오동도 수입비의 8억 중에서는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아까 일반관리비나 운영비가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솔직히 많습니다. 오히려 사업비로 그렇게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랑 관리비로 비중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재원확충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솔직한 이야기가 일부에서는 식물원 그 규모가 적은데 뭔 입장료냐 하는 질타도 있습니다.

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직접 우리 담당자들하고 여미지식물원, 남산식물원, 과천식물원, 광주 우치공원식물원 그리고 경상남도 가면 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식물원이 있고 또 제주도에도 가면 제주도청에서 하는 식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여섯 군데를 쭉 답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미지식물원은 1년에 700억 정도 수입이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그 식물관리비가 200억이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거기는 기업이여. 기업

예.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식물원을 이왕 만들어줬으니까 뭔가는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밤잠을 못자고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1차로 식물원을 작년 1월달에 아까 보고드렸지만 설문조사를 한 번 실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관광객들의 반응이 어떠하냐? 그래서 509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조사해봤드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가 우리 시민이 이용하고 나머지 80%는 여행객이나 관광객입니다. 그리고 이용실태가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 이하가 많습니다마는 학생하고 선생님 물론, 방학중간에 조사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오지만 45%는 학생하고 선생님입니다. 들어오신 분이, 그리고 지금 입장료요금도 저희들이 3개 안을 제시 한 번 해봤습니다. 임의로 써내라면 제대로 답이 안 나올 것 같애서 1안은 어른이 1,000원, 청소년은 800원, 어린이는 500원 2안은 어른은 800원, 청소년 500원, 어린이는 300원 3안은 500원, 300원, 200원 그래서 쭉 해봤더니 그래도 저희들이 깜짝 놀라는 게 76%는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52%는 제일 적은 돈 500원, 300원, 200원이 어떠냐는 생각을 인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몇 군데를 돌아 보니까 500원, 300원, 200원을 받으면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표를 팔고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쭉 도서관이라든가 지하철같은 데를 조사해봤더니 지하철 입장 시스템, 자동으로 표를 팔고 또 표를 넣으면 그 문이 열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인제 물론 만만치 않습니다마는 그 비용도 한 3천만원 든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돈을 받았을 경우 현재 관리원 1명 갖고 하여튼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인원은 더 늘리지 않고

아무튼 소장님,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하여튼 심도있게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예. 그러십시오.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오동도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제가 98년도 우리들이 감사 때 지적사항, 예산 때 지적사항하고 오늘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수준에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감이 느껴지고 또 우리 오동도 직원들이 16명이 혼연일체가 돼갖고 상당히 시민하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92년도인가부터 오폐수 정화관계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이 돼야 된다 왜, 특혜를 줬느냐 해서 했던 사항이 금년에서부터 이것이 지금 현재 원인자 부담으로 돌아가고 바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동도 쭉 세출사항을 보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이 사업비는 1억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운영비하고 경상적경비가 약 300% 더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동도는 우리 한려수도 관광의 기점입니다. 종점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수 그러면 오동도입니다. 그래서 여수 그러면 또 거북선도 있고 그래서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볼거리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오동도 그 잔디밭에다가 거북선을 갖다 놓는 게 어떻겠느냐? 거북선,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진짜 여수 이순신장군의 흔적이 남긴 곳이 아-, 여수구나 하는 그 이미지가 딱 남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오동도 가서 보니까 완전히 비석이 아주 좋은 비석이 있던데 그것하고도 연계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앞에다가 현재 1청사 앞에다가 거북선을 거기다 놔뒀는데 나도 자주 그 1청사를 가봅니다마는 그거 관심있게 안 봐져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갖다가 좀 타협을 해서 그것이 오동도 잔디밭에 그 쪽에다 갖다가 놓음으로 인해서 관광을 유치하는데 좀 더 거석이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 보시고

예.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오동도 관광유치, 유치해쌌는데 큰 뭔 줄거리를 좀 갖고 한 번 해보자. 그거는 뭐냐, 지금 앞으로는 3려통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버스도 지금 현재 공동배차제가 실시되었고 또 택시도 다 통합이 됐고 그러는데 여수하고 여천군의 움직이는 지금 현재 돌산대교밑에 유람선 있죠?

예.

이것하고 우리 여수 오동도에 있는 그 유람선들 이 2가지 팀들이 소위 말해서 이권만 가지고 지금 현재 자기 것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시기가 넘었지 않느냐, 그래서 오동도에서나 우리 관광국에서 나 국장님 오시라해갖고 이건 해야 되겠는데 관광국에서 좀 이것 추켜들어서 2개가 내가 봤을 때 이제는 개인의 재산이 아니다. 그것이 여수를 찾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지금 현재 돌산밑에 그 유람선들은 저 향일암에서 왔다갔다 이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동도에서는 오동도에서 이리 해갖고 쫙 돌고 와서 오동도로 오는데 그것을 협의를 해서 연계, 소위 관광권을 하나 연결해 주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듣는 바에 의해서 그러는데 가령, 오동도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오동도 와서 유람선을 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돌산대교에서 유람선을 탄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 분들이 배를 딱 타갖고 500명이고 600명이고 유람선에 타가지고 오동도로 좀 대 주시오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야. 그럼 취향에 맞도록, 관광객의 취향에 맞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배는 오동도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오동도에 유람선 탄 사람들이 돌산대교로 좀 대 주시오. 이거 돌산대교 못댄다 이거야. 이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제는 그런 걸 넘어서 진짜 여수가 관광여수로 발전해 나갈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시청에서, 집행부에서 주도력을 갖고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유람선협회 사주들하고, 회사 주인들하고 모여가지고 뜻 있게 한 번 이야기를 해서 진짜 여수를 관광도시로 만들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소위 말해서, 관에 압력까지 넣어가지고 정 말을 안 들으면 해서 뭔가 여수시민을 위하고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그래야지만이 내가 봤을 때 수입도 많이 오르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한 500명이라는 유람선을 타가지고 오동도에 탁 내려주면 여러 가지로 동백열차도 한 번 타 보고 수입도 오르고 여러 가지로 지금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애요. 그것을 이번에 한 번 금년도에 목표를 삼고 우리 오동도관리사업소장님 책임하에 한 번 해 보세요. 내가 지금 대략 보니까 이것이 자기들 빠지선이나 이것이 여수시에서 만들어줬는데 묘하게 자기들 것같이 자기들만 사용할려고 그런 거석이 돼 있는데 그것도 내가 조금 깊이 들어가 봤는데 하나는 항만청에서 허가 나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해경대에서 허가 나가는 것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나가는 것이 2가지인데 그걸 허가내 주는 것은 우리 관에서 이야기하면 관청과 협의하니까 허가내는 건 간단한 겁니다. 협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마음을 비우고 서로 간에 얼마든지 하면 수익을 올리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예.

추가로 질문

예. 윤문호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거기에 있는 관광선은 누가 관리합니까?

개인업자가 합니다.

개인업자가 관리하고 우리 오동도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허가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그런데 그 배가 어떻게 오동도에 배가 닿고 오동도에 또 선착장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관리를 아무리, 그 사람들 감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요?

감독권도 해양항만청입니다.

그러면 항만청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난 번에 내가 한 번 가니까 저쪽에 선착장앞에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걸 청소를 안 해요. 그걸 드러내서 빨리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미관상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것을 어느 업자를 시킨다든지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떠내려왔든 어쨌든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와가지고 그걸 방치해 논 걸 봤거든요. 또 그 옆에 또 방치선 폐선도 하나 엎어져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오동도측에서 우리 관광의 어떤 그건 미관상 나쁘니까 빨리 치우라든지 협조를 해서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리했습니다. 폐선도 정리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오동도 주변의 바다밑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바다밑을 한 번 관찰해 본 일 있습니까?

바다밑

예. 바다, 우리 오동도 주변의 바다 밑. 왜 그러냐면 지금 서귀포 정도는 지하 잠수함이 있어가지고 바다를 볼거리를 삼아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좀 하고 있는데 우리 바다는 지금 그 쪽이 전부다 오염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해산물이나 어류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 바다를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오동도 볼거리가 과연 무엇이냐? 볼거리가, 오동도라 그러면 옛날에 동백꽃, 신이대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금 볼거리 관광열차 지금 식물원 단지 그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난 번에 3려가 통합이 되기 전에 그 앞에 매립하는 과정에서 아까 거북선을 거기다가 육상에다 올려놓자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돌산에 있는 거북선이 있습니다. 돌산에 있는 거북선은 그 위에다가 지금 상당히 바다에다가 놔두니까 파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에다가 얹어놓으면 그게 전부다 위에 가서 볼거리가 돈을 주고 나와서 보고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거기다 놓으면 볼거리 해갖고 우리가 입장료를 받으니까 이 쪽에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한 이 쪽 거북선은 갖다놓으면 하나의 보는 것에 그치고 또 그것은 행사가 있으면 또 갖고 나와야 됩니다. 거북선을 옮겨서 갖고 나와야 되지만 영구히 비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돌산에 있는 그걸 갖다가 사다가 거기다 놓으면 그것도 몇 년 아니면 다 본전이 다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돌산보다 오동도가 관광객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으니까 거기에 전부다 들어갔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도 개인하고 Try를 해서 거기다가 전번에 여수시때는 김광현시장이 거기다가 할려고 계획을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 2010 해양엑스포를 대비해서 우리 오동도가 최대한의 관광의 이슈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장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소장님, 좋은 말씀을 지적하신 것 같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 오동도관리사업소하고 해양관광국의 관광교통과하고 서로 이건 아주 협의를 해서 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왜 그러냐,

예. 감사합니다.

여기 동료위원님도 김위원님이랑, 돌산출신 김위원님도 말씀하십니다마는 여기서 대교 있는 데서 출발해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리 가가지고 이리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냥 가버려요 또.

예.

이건 대교만 보고 돌산만 한 바퀴 돌고 배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오동도의 이 특별회계 수입을 올릴려면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해양교통국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관광객이 오면 이렇게 와서 코스를 잡아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오동도를 구경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 코스가 딱 그렇게 루트가 돼야 된다 그거예요. 루트가, 근데 충무나 저런 데 가면요 우리 가 보면 알잖아요? 좋은 관광지를 가면 첫째, 유람선을 타면 아주 음악도 좋은 음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마만큼 유래가 있거나 해도 조그마한 것이 있어도 침소봉대식으로 이마만큼 그냥 크게 해가지고 PR을 하고요 그 기분을 돋궈준다 이거예요. 대교에 딱 와가지고 저리 돌고 그냥 가버리고 이건 되겠다 그거여. 우리 여수지역이 그래도 대교를 오면 유람선을 타고 오동도를 가가지고 관광차를 거기다 대놓고 이렇게해서 묵고 간다든지 돌아간다든지 그 수입에도 굉장히 큰 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도.

이런 거는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관광교통과하고 확실하게 어떤 대안을 한 번 내 놓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장님, 각 위원들이 뜻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러니까 여기에 촛점을 맞춰갖고 한 번 추진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하튼 소장님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자,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위우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재태 관리담당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박개환 등록담당입니다. `99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두 번째, 민원행정 서비스강화,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고안내,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정원은 13명입니다. 이 13명 중에서 등록창구에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99년 2월 20일 현재로 해서 60,748대입니다. 그 중 어저께까지 등록한 걸로 봐서는 60,818대로 매일 10대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유대수는 1.6가구당 1대 인구 5.5명당 1대 꼴로 소유하고 있다고 통계가 되어있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차종별 증감현황을 분석을 해 본 결과 97년도 말에는 60,418대, 98년도 12월달 말도 60,474대 정도 해서 별 변동이 없습니다. 99년도 2월 현재로, 어제 현재로 해서 60,718대인데 98년말보다 약 300대 이상 증되었고 그 증 사유는 IMF이후에 승용하고 승합은 감소추세에 있고 화물차는 실제 사업에 활용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1월부터 또 자동차관련 세제인하가 되어서 전 차종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데 1가구 2차량 중과세 폐지하고 교육세, 농특세가 등록할 시점에서 내던 세금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평시에 자동차세도 cc별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민원처리현황은 차량등록민원은 약 6만 건 그 중에서 저당압류가 2만7천 건 돼가지고 근 50% 정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제증명 발급민원은 약 9만건, 그 중에서 등록원부 교부나 열람이 8만3천건으로 약 90% 정도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총 15만 건 중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1일 평균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660건 평균 처리를 하면서 최고로 많이 처리할 때가 1,350건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98년 자동차 등록관련 수입금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 현황은 작년 4월부터 12개월까지 9개월 동안에 저희들 업무관련 해가지고 수입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수입증지가 57백, 과태료가 571백, 등록세ㆍ취득세는 총액수가 3,173백만원 중에서 저희들 도에서 교부세를 받은 게 30%해서 9억52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자동차 등록과 관련해서 1,580백만원이 수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소는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차량사업소는 법적인 등록업무가 주 업무입니다마는 그 등록업무를 추진하면서 법적인 등록업무는 적법하게 등록을 하고 또 관리업무는 저희들 과태료나 자동차 정기검사, 자가용 사용신고같은 관리업무가 있습니다. 그 법적인 거나 관리업무를 주업무로 추진하면서 저희들은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먼저 민원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인한테는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친절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함으로써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은 민원불편이 없도록 적극 해결하는 한편, 공직자가 자기 친절도를 배양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침으로 추진하되, 추진계획은 창구공무원을 우선 전문화를 해야겠다 해서 작년에도 비교견학을 4회를 전국 선진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을 해서 98년도 총12건의 개선사항을, 업무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연찬은 수시로 저희들 결재시나 모임시에 하고 있고 다짐 및 반성의 시간 운영을 작년에는 1주일에 한 3번 정도는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매일 하도록 그렇게 실천을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는 대기실과 안내판을 수시로 정비를 하는데 작년에는 8건 그 중에 PC내장용 책상개선 등 안내판까지 해서 8건을 개선 시정했습니다. 올해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원처리 제도개선은 지금까지 민원인이 오면 여러 군데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이 차량민원은 굉장히 복잡한 민원이 돼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거의 정비가 되고 민원인이 창구에 한 번 서류를 내면 스톱을 않고 그냥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의 신뢰를 확보를 하고 또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저희들이 힘을 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저희들이 등록증에가 정기검사 일자가 전부 기재가 되게 돼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 자동차 소유하신 시민들이 가끔 잊어버리고 정기검사를 누락하고 그래서 과태료를 물고 굉장히 그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돼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전에 한 번 유효기간 만료 전에 15일 전에 한 번 안내를 해주고 또 검사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했다는 또 그런 안내를 해주게 해서 작년에 약 4만 대 정도를 그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큰 성과를 보고 지금 현재 정기검사 과태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ㆍ관리는 저희들은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그 외에 주소변경이라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위반되는 그런 분들한테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기검사를 안 받아버리면 과태료를 문다는 것은 그 의식을 법규준수를 하는 의식전환 측면도 있고, 교통사고 피해예방을 하는 교통사고를 줄이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재정확충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체납과태료가 약 13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일제히 독촉을 하고 해서 약 3억 정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과태료 징수관리에 힘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진납부 유도를 1차, 2차에 걸쳐서 하고 있고, 체납과태료는 저희들 차량에 과태료 압류조치를 하고 있고, 철저히 징수 관리에 힘을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최현범위원 손듦) 예. 최현범위원님

세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번호판이 어떤 도난이 되었든 딴 조치로 인해서 번호판이 없을 때 도로교통법상 안 부치고 다니는 차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대수가 약 6만대가 좀 넘는데 실지 1일 운행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실지 여기서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15톤 덤프차 같은 것이 특수차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 화물차로 들어있습니다.

일반화물차로 들어갑니까?

15톤이상

덤프차 있잖아요?

큰 것은 중기로 들어갑니다. 저희들 차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중기는

여기는 없습니다.

중기는 얼마나 듭니까?

중기는 제가 현황을 안 갖고 있습니다.

특수차하고 중기는

특수차는 레카차 같은 그런 설비되어 있는 거고요.

화물차 덤프차 현황은 여기에 없단 말씀입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차량등록사업소는

예. 저희들이 등록을 않고 건설과

건설과쪽에서 합니까?

예.

건설과에 이 내용은 물어야 되겠구만요. 그 다음에 마지막번에 가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압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번호판을 떼는 것이 아니고 차량 원부에다가 압류를 합니까?

예.

그것이 더 효율적이겠네요. 받아들일 때

예.

이전하거나 어떤 조치를 할 때 받아야 되니까 안갚고 갈때는 못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도난이나 번호판이 없으면 도로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세워놓고

그러면 그걸 무적으로 봐야 됩니까? 뭐로 봅니까? 번호판이 없을 때

무적인 경우도 있지만 이게 번호판을 영치했을 경우도 있고, 세금같은 거 안 내가지고 영치했을 경우도 있고 도난을 당해가지고 했을 때는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저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가져가서도 운전면허증을 예를들어서 가져 안왔을때는 휴대를 안 했을때는

운전면허는 있지만 지금 제시를 못한게 지금 운전면허는 있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번호판이 없이 운행을 했을 때 그게 무적으로 보냐?

무적은 아닙니다. 등록은 되어있지만 무적인 차를 움직일 수도 있지만 도난이나 예를들면 영치를 했을때는 무적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운행을 관할시군에서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가지고 임시 운행 남바를 받아서 임시운행번호를 착용하고 운행합니다.

시에서 압류를 했을 때 번호판을 떼어갔다 말이여. 그러면 본인이 모르고 그러거나 알고도 아무 번호판없이 운행을 해도 앞번호판 없이 운행을 해도 하자가 없다면 계속 운행을 해도 되냐 그 말입니다.

최위원님께서 그 말씀이시구만요. 압류를 했을 때 운행한 것을 보고 그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소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차가 앞뒤로 번호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안내가지고 앞번호판을 뒤를 못떼어가니까 앞번호판만 떼서 영치를 해버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차가 다녀도 문제가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못 다닙니다.

윤재태 : 지방세에 의해서 번호판을 세무과에다 영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치증을 소장한 분은 24시간 내에 세금을 내고 다시 찾아서 부착을 해야 됩니다. 24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 어떠한 저촉을 받냐 그 말이여.

윤재태 : 운행이 안되죠. 기간이 넘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단속을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이 넘어가면 무적으로 봐야 되지.

윤재태 : 무적은 아닙니다. 무적은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차하고 번호판이 없는 차하고 무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적차가 있습니까?

예를들면 무적차가 있죠.

어디서 나온 거요? 무적차가

예. 알겠습니다.

폐차된 차를 끌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러면 검문소에서나 경찰들이 단속해가지고 불법으로 잡아야 되겠구만 다.

다 잡아요.

남바도 없는데 다니면 되겠어요?

번호판이 없으면 도로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타고 다니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는 경찰이 못봤다든지 이리 했으니까 그러지 그것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지방세를 안 내갖고 한 것은 24시간까지 봐줍니다. 경찰한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걸리면 24시간이 넘었으면 경찰이 잡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요. 나오는게 위법이여.

제 말은 표시를 해준다는데 번호판을 떼고 나서 임시남바멩이롱 무슨 별도의 남바를 거기다가 이리 부쳐주면 될 텐데 예를들어서 그것도 없고 위에 예를들어서 종이로 부쳐놓은 것도 안 보이고, 그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앞에 종이에다가 어떻게 쓰는 것 보다는 널판지로 새차 사왔을 때 임시번호판 하듯이 시에서 세금을 못내가지고 떼었단 말이여. 그럴때 이것이 임시번호판식으로 한다든지 무슨 내용을 부쳐가지고 다시 해주면 좋은데 딱 그것만 떼가버리면

그것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도난차인지, 번호판을 도난당한 차인지 세금을 못낸 차인지 감이 안 잡힌다 이 말이여.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는 도난차일 때는 세금을 다 냈는데 도난차다 그랬을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수시청 등록업소에 와서 나 차가 이리 도난당했습니다 하면 그 절차에 의해서 임시남바를 해줍니다. 조치할 때까지는 그거는 임시남바를 해줘요. 그렇지만 세금을 안 내갖고 과태료를 한 것은 해 줄 수 있는, 못 해줍니다. 그것은 세금을 내야지만이 번호판 찾아가면 되요. 찾아 달면 되는 겁니다.

일부러 주행을 못하게끔 제재조치를 하는거니까요.

그것도 노상 24시간이란 표시가 새차 사왔을 때 며칠까지 기간이 딱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겁이 난다니까 차를 보면 그런게 많이 보여요. 번호판 없이 다니는게

윤재태 : 자동차세는 먼저 타고 뒤에 내는게 자동차세입니다. 세무과에서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낮에 움직이는 차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하도 많이 밀리다보니까 체납이 되다 보니까 받기 위한 수단으로 자동차 번호를 시장권한으로 떼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시번호판을 주게되면 떼버린 효과가 없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한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이런 번호판을 세무과에서 영치했을 때는 이 차는 체납 자동차세를 밀린 차기 때문에 세금을 내주십사하고 촉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번호판 영치해가지고 떼놓고 세무과에 보관해놓고 납부한 영수증을 갖고 가면 내줍니다. 내줄 때 인자 최위원님 말씀대로번호판을 분실을 했거나 도난을 당했을 때는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재교부를 받으시면 번호판을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문호위원 손듦)

예. 윤문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문호위원입니다. 지금 원래가 3려가 통합이 되기 전에는 자동차 번호판 대행업소가 각각 하나씩 있었는데 지금은 3려가 통합이 되어놓으니까 세사람이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지금 세 개 회사가 있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제작을 지금 혹시 데이터 나와있어요? 금년도 어느 업소에서 몇 개씩이나 했는지?

예. 작년까지만 해도 약 월 700개 정도 해서 뉴통합여수번호판 제작소가 약 50%, 그리고 나머지가 약 25%씩 해서 그 정도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약 200개 정도 300개 정도 총 그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번호판이 시에서 29번으로 바꿨잖아요?

예.

29번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2월말까지 전체 다 바꾸라고 그렇게 지시가 되어가지고 됐는데 그게 보니까 강제조항이 아닌 것 같애요.

강제조항 아닙니다.

강제조항 아닌데 업무보고할 때 12월말까지 바꾼다 해서 강제조항도 아닌데 그걸 지시를 해가지고 바꾼거요? 배경이 어찌된 거요?

지시를 한게 아닙니다.저희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작년 12월말까지는 전부다 바꾸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

아이 그렇게는

아니,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건 아니고요. 원래 건교부에서 12월말까지 전부 바꿀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꿀 계획을 세웠는데 일반 자가용에 한해서는 등록할 때 이전등록이나 그렇지 않으면 말소등록할 때 다시 살아나는 신규할 때 그럴때는 전부 두자리수로 해주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꼭 갈으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업자쪽에서 그런 유언비어를 내가지고 그렇게 작년에 그런 인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돼가지고 12월말까지는 다 해야 된다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아니다 그래갖고 현재 여수시 아까6만8백 몇대 되어 있는데 번호판이 두자리수로 바뀐 것이 몇% 바뀌었습니까?

약 60%정도 바뀌어졌습니다. 40% 남았습니다.

60% 안 바꿔도 되는데 바꿨잖아요?

아니, 그건 영업용까지 전부 해서

영업용까지 해서 60%를 바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전을 한다든지 예를들어서 차가 이전을 한다든지 판다든지 이런 것은 말고 자발적으로 와서 바꾼게 몇%예요?

자발적으로 바꾼 것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약 자발적으로 바꾼 것은

그러니까 아까도 소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이전을 한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두자리숫자로 의무적으로 어차피 그때는 바꿀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자기가 조항에 의해서 12월말까지 해야된다는 유언비어가 되었든 뭐이 되었든 해가지고 바꾼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그 말이여? 그리고 거기에 남바를 바꾸면 남바값이 얼마입니까? 제작비가

사실은 남바값 앞에 번호 만들어진게 그게 6,500원하고 중형 경우요. 거기에 부가가치세 10% 포함해서 7,150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7,150원이면 바꾸는데 대부분 차가 보면 2만 몇천원씩 하여튼간 줬다고 욕을 상당히 해요. 내가 번호판 바꾸는데 왜 2만 몇천원이냐, 내가 알기로는 6-7천원이면 되는데 그런게 그것이 등록사업소에서 홍보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추가로 뭘 부쳐가지고 그걸 돈을 엄청나게 받아먹어요. 수수료를요. 보조판 법적으로 그게 부쳐야 되는 거요? 안 부쳐야 되는 거요?

윤재태 : 법적으로 부치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차량사업소에서 그것을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거요. 우리가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대행업자들을 완전히 장사해주는 것 밖에 안되요. 그쪽에서는 지금 일부에서는 50% 하는 데는 돈을 벌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생계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그쪽에 지금 전부다 뒤에 와있는게 비싼땅을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를 다 했을거 아닙니까? 산 사람도 있겠지만 다 임대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임대료 주고 뭐 주고 해가지고 이걸 아까50%, 25% 분석을 하다보면 아까 6-7천원 주면 더 어렵지만 여기다 2만 몇천원씩 다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돈이 남는다 이런 소문이 있거든요.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그런 유언비어가 나와가지고 하도 안돼서 프랑카드까지 내걸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인자 올해 1월부터는 전혀 호객행위같은 것 까지도 아예 등록사업소까지 못들어오도록 하고 다른 문제를 못일으키게끔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 번호판 관계가 뒤에 이렇게 스텐으로 대는 보조판 일반시민들이 가면 그런 것 까지 다 팔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그때 12월 초인가요. 사업소에다가 번호판 대금을 크게 써부쳐놓고 일일이 민원인들한테 그거 보고 가서 제작을 하시오. 더 주라고 하면 부당요금을 신고를 하시오. 그렇게 지도를 했고, 사실 올해 서울시가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려고 서울시가 번호판을 아주 제작해다가 바로 민원인들한테 내준다고 그래서 그러면 가격이 얼마가 되는가도 알고 해가지고 제가 한 번 직접 다녀왔는데요. 서울시가 그렇게 하니까 3,960원에 제작해서 민원인들한테 직접 달도록 아예 해버렸더라고요. 지금 현재 법은 자동차교부 대행자로 하여금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법이 7월30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저희들 그 안에 전부 뒷받침을 할 겁니다만 7월30일부터는 저희들이 아주 번호판을 제작해다가 창구에다 놔두고 봉인하고 직접 줘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없을걸로 생각되고요.

그러면 대행업자들은자연히 소멸되는 거요?

그런데 그 대행업자들은 번호판을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시하면 납품해가지고 하고 인자 대행업자한테 직접 가서 일반 자가용같으면 쭉 100번까지 나가는데 안 나가고 중간에 떨어져가지고 훼손되었다거나 그런걸 할 때는 제작업소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소장님 지금 우리가 차량이 사실은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세금하고 차량에서 내는 세금이 차량에서 내는 세금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안에 또 차 여러 가지고 운행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태료 수입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우리 일반자동차가 세금을 내는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수시 세수입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세세한거라도 아까 번호판같은 거라도 유언비어가 날조돼가지고 전부다 그것을 6-7천원이면 하는 것을 갖다가 2만 몇천원씩 의무적으로 다 그걸 다는 걸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등록과정에서 한 번에 10명을 한다든지10명이 등록한다면 10명을 모아가지고 그 설명을 해준다든지 이래가지고 서로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사람 개인당은 얼마 안되지만요 그게 누적이 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소장님께서 번호판을 직접 제작해서 염가로 제공한다니까 참 좋은 발상이다 이거 마진이 우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니까 그건 참 좋은 일이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서 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동차 문화가 완전히 정립이 돼서 또 거기에 세금도 잘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랑위원 손듦)

예. 김일랑위원님

직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13명에 현원이 13명이죠?

예.

그런데 일용직을 한 사람 쓰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가 과중합니까?

저희들은 사실 전번 업무보고때도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약 3시간 정도는 평균 하고 갑니다. 하루 받은 민원서류가 많기 때문에 매일 저희들은 편철을 하고 또 정리를 하고 뒷날 미결이 있으면 뒷날 업무가 안되니까 그래서 조금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금도 우리시 직원이 과잉상태거든요.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런데 정원조정을 받아서 정식직원을 어떻게 인력지원을 받지 일용직을 씁니까?

저희들 정원은 한정돼갖고 있기 때문에 과원이 되도 그분들은 한시적으로 줄여야될 입장에 있고

정원조정을 다시 조정을 해봐야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50%를 가압류를 한다고 했거든. 내가 잘 못들었는가, 그런데 체납차량에 대한 가압류가 50%라 그 말이요?

윤재태 : 민원

민원, 가압류가 아니고, 처리하는데

작년에 IMF를 겪으면서 저희들 저당압류가 아주 그냥 많아가지고 약 50%정도를 과다하게 처리했습니다. 한 건에 시에서 넘어올 때 한 천건, 2천건이 넘어오고 그래가지고

민원행정서비스에서 민원처리 제도개선에 거기에서 한 번 와가지고 민원을 다 보고 가게 만들어준다 그거 아니요?

예.

그러면 이게 논스톱이요? 원스톱이요?

논스톱이지.

저희들은 인자

안 쉬고 착착착 해준다 그말이에요.

거치지 않도록 그걸

시간을 민원인이 들어와서 시간을 지체 안하고 좌르륵 해줘버린다 그말이지.

나는 그런게 한자리에 와서 보고가는 것은 논이 아니라 원이 되어야 돼. 그걸 이야기 하는 것이여.

됐습니다. 제가 민원처리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자동차사업소장이하 전 직원들이 상당히 봉사행정을 열심히 해주는데 대해서 저도 간혹 가봤습니다마는 열심히 하는 것을 봤어요. 친절, 신속, 정확 이리 해서 요즘 컴퓨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잘하고 있습디다.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논스톱으로 민원이 들어가면 쫙해갖고 기다리고 해준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잘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 행정이 우리 차량사업소식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이야기한 자동차세 인하가 된다는데 얼마정도가 인하가 됩니까?

그게 CC별로 쭉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중형차가 얼마정도 인하가 되냐 이거야.

윤재태 : 그것은 CC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런데 경차, 소형, 중형, 대형 이런식으로 나가는데요 평균 20원 다운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게 그렇게 말하면 안되고 가령 쉽게 말해서 프린스다 프린스가 얼마정도에서 작년도에 98년도에는 얼마였는데 금년에 얼마정도 줄어드는가

우리 위원장님 차가 뭔 차 정도는 알아서 그 CC는 얼마가 되겠습니다 정도는 해야지.

한 가지를 물어보면 쭉 알거 아니라고. 2,000CC정도 되면 얼마나 줄어듭니까?

윤재태 : 280원에서 260원으로 다운됩니다. 20원 다운됩니다

그러면 CC별로 자료를 빼다 이따 주시오.

그런게 한 4천원 정도 다운되구만

4천원 정도 다운되겠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조금전에 과태료 체납액은 얼마 정도 되요?

차량수 말이십니까?

액수로 지금 현재 돈 못받은거

지금 현재 액수가 1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차량에다가 압류해놓은 것이 96%정도 되고요.

언제 받아도 받는거 아닙니까? 그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자 도로에 방치돼가지고 그냥 말소된 거 이런 것은 조금 대상물건이 없는 경우는 별도로 관리해가지고 대체물건이 나오면 바로 즉시 즉시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노상방치차량 그것하고 현재 우리 차량등록소하고 연계됩니까?

전부 연계됩니다.

연계됩니까?

예.

그러면 교통행정과 차량계에서 노상방치차량이 조치가 되면 바로 우리 등록소로 연락이 돼갖고 긁어지는 겁니까?

예.

윤재태 : 말소

말소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지금 자동차 매매상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매매상은 관광교통과에서

관광교통과에서 합니까?

여기하고는 무관입니다.

아까 그 저 대행업소가 세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50%, 한 군데는 25%, 25%인데 왜 한 군데가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요? 여기서 혹시 뭐 그쪽에다가 우리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특정인한테 길을 인도한 것은 아닙니까?

지금 바로 정문앞에 있는 업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을 인도해서 글로 가게 한 건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 사람이

바로 앞에가 있습니다. 위치가 바로 나가면

아, 장소가 좋아서 그런다?

아니, 그런데 소장님 전번에 언제 회의때도 말이 있었는데 여기 시청앞에 등록사업소가 있어가지고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다 그 말이여. 그래가지고 딴 데로 옮기는 이야기 한 번 났었단 말이요. 먼저 회의때 그거 기억하시오? 그런건 연구 안 해봤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혼자 존재를 못합니다. 사실은, 은행이 있어야 되고, 보험이 있어야 되고, 뭐 민원인들이 불편을 안 겪을려면요 전부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조건을 다 갖출려면 3청사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아마 7월달부터 번호판 제도를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도 아마 차를 안 갖고와도 자기집에서 떼갖고 와가지고 등록해가지고 자기집에 가서 달 수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좀 지금 연구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후보지가 3청사다 그렇지 않으면 여천경기장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인자 7월달 한 번 그렇게 되보면 뭔가 좀 상황이 달라질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번호판이 2만 얼마인지 알았어요. 나는 쭉 2만 얼마주고 달았으니까, 그랬는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번호판이 무지무지 싼거구만.

원가가 3천 얼마밖에 안된다니까요.

그런게 무지무지 싼 건데 그 사람들이 악세사리를 만들어갖고 스텐으로 만들어갖고 하나의 영업행위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거고. 우리가 그걸 안 달면 되는 거고. 알고 안 달면 되는데 몰랐으니까 달았는데 그것을 앞으로 말이지 홍보를 잘 해 주시고, 아까도 한데 또 7월달부터 우리 등록소에서 우리 여수시민을 위해서 한다니까 대단히 좋은 발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윤문호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나도 민원에 의해서 나도 들었는데 과거에 여수에서 했던 사람이 제일 지금 못하고 있어. 그 사람이 저기 위에 절밑에 멀리 가갖고 솔찮이 미평에 있을 때는 잘 벌어먹었어. 여수시에 독점을 했으니까 그런데 인자 3려통합이 되다보니까 여천시 사람이 완전히 여기와갖고 자리를 잘 잡아버렸어. 이것은 뭐냐하면 그러니까 항간에 그런 소리도 들리더만 여천시 직원들이 여기 와가지고 하다보니까 특혜를 줬지 않냐 이런 유언비어도 오고 해서 내용을 나도 살짝하니 뒤로 알아보니까 위치를 잘 잡았어. 바로 앞에 이 위치를 잘 잡아갖고 전부 산 사람들이 그리 가서 해버리니까, 여수시 사람은 어디로 갔냐 저위에 뺑 돌아갖고 저위에 누가 찾아가냐 말이여. 자기가 아는 사람이 찾아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버린 것 같애요.

특혜는 없더만

그거는 저가요 조사를 해봤는데 뭔 문제가 있었냐 하면 과거에는 종고산 꼭대기에다 하나만 하면요 종고산 꼭대기에다 딱 차려놓으면요 여기서 빼갖고 거기까지 가서 갖고와야 되요. 하나니까

그렇죠.

이것은 지금 세 개가 되버리니까 우리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소유자들에게는 엄청난 이득을 가지고 있는 거여. 이게, 옛날에 여기서 하면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부쳐야 되고 기름값이야 뭐야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참 잘된 것이다. 그런데 아까 말대로 여천사람이 빨리 장소를 잘 택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장소가 좀 나빠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장소를 잘 잡았다 그래야지 꼭 여천사람 여천사람

처음에는 그렇게 본 위원한테도 그 차량등록 사업하는 팀장이 그 전에는 계장입니다. 여천사람이 되갖고 전부 거기다가 줍니다 그래 그래서 아까 이야기에도 이 분도 받아갖고 길을 잘 인도하는 것인지

박개환 : 저는 여천군 출신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쪽에 많이 가겠구만. 거기에서 거기 얼마 안되니까 밑으로

자 됐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보고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3分 會議中止) (14時05分 繼續開議)

관광교통과장 김종순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관광교통과 담당주사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김팔봉 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관광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양기원 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서만기 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를 담당하는 이성진 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교통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장채민 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차량관리를 담당하는 서홍기 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또 우리 배태영 사무관을 소개합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이중환 담당주사가 호남대학교 관광담당 교수님이 우리 관내를 오셔서 안내를 좀 해주라 그래서 거기 안내차 지금 나가다 보니까 참석을 좀 못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교통과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일반현황 그 다음에 `99 주요업무계획 그 다음에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35명에 현원이 43명, 과원이 8명 되겠습니다. 과원은 5급 보조로 해서 1명, 그 다음에 고용직이 1명, 일용직이 6명 과원입니다. 일용직하고 고용직은 2000년까지 유한하다는 그런 구조조정에 의해서 현재 과원이 되었습니다. 관광분야로는 해수욕장이 4개소, 피서지가 9개소, 관광업체로는 호텔이 5개소, 여행업소가 24개소입니다. 그리고 교통분야로는 버스업체가 6개사에 183대 공영버스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택시가 22개사에 1,191대, 특수여객이 17개사에 185대, 화물운송업체가 229개사에 1,382대, 자동차 관리업체가 217개사입니다. 그리고 견인대행업체가 2개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모니터제 운영입니다. 우리시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관광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와의 원활한 정보교환으로 관광시책 및 상품개발과 관광자원 개발에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지난 2월26일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위촉을 하고 협의회를 처음 가졌습니다. 정기간담회는 매분기하고 위원들에게 신고엽서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을 해서 관광 진흥발전과 관광 상품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 모니터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남 동부권 관광실무협의회 운영입니다. 동부지역 5개 시ㆍ군을 권역으로 묶어서 광역관광코스개발 그 다음에 홍보광역화 이벤트 공동추진 등으로 국내 관광활성화 및 외래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97년6월20일 해당 시ㆍ군 과장과 담당주사로 하여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모임으로는 연2회 상ㆍ하반기로 하고 수시 필요할 때마다 모임을 가져서 서로 관광유치 내지는 발전방향에 대한 협의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4회 모임을 가졌고 홍보물도 공동제작을 해서 외지관광객 유치에 기여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관광이벤트 행사를 시기적으로 연계해서 상호 홍보를 해서 유치효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작년에도 공동제작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역시 홍보물을 상호협의하에서 공동제작하는 것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안내판도 서로 문화유적같은 것을 넣어서 제작을 하는 것도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마련방안 추진입니다. 관광개발 투자재원을 연차적으로 마련을 해서 우리지역에 관광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조례로 제정을 해서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관광사업을 장려하고 우수 관광사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관광진흥법 제53조하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를 두고 금년 9월 이내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목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해서 50억을 지금 목표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재원운용은 관광개발 사업체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시설 개ㆍ보수비 등을 일부 지원하는 등 관광분야에 역점을 두고 운영할 그런 방침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시에서 출연금으로 조성돼 있는 특별회계를 보면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그 다음에 중소기업발전기금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해수욕장 및 피서지 관리입니다. 우리관내 해수욕장은 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시 주관으로는 만성리, 방죽포, 신덕해수욕장 그리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거문도 유림해수욕장이 있습니다. 피서지로는 9개소가 있으며 관리주체는 읍ㆍ면ㆍ동장 내지는 읍ㆍ면ㆍ동 해당 주변마을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된 데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어촌계, 부녀회, 마을 청년회 등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수욕장과 피서지에 대해서는 개장 전에 일제 점검을 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 현재 편성돼 있는 것이 지금 1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성수기에 이용객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축제행사 추진입니다. 관광문화 축제행사와 접목을 시켜서 볼거리 그 다음에 먹거리 등을 제공하고 관광명소를 널리 홍보를 해서 모집관광객 등을 적극 유치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백도축제 그 다음에 남해안 생선요리 축제, 검은모래 눈 뜨는 날 행사 그 다음에 경도 참장어요리축제 그 다음에 향일암 일출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백도축제가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이 천 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거문도 마을 자체적으로 격년제로 축제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해안 생선요리축제에 대해서는 97년, 98년도에 1억2천여만원을 지원을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 분야도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향일암 일출제 역시 2000년대를 겨냥하는 좀 행사다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도 별도 추가 계상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렇게 실무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여수 홍보활동 문제입니다. 관내 문화관광자원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관광산업화로 최선을 다 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광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방송사로 하여금 기획ㆍ취재를 해서 홍보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으며 특히, 봄철 관광열차 유치를 위해서 전국 여행사와 철도역에 1,500여 기관단체에 지난 1월달에 협조공문을 보낸 결과 현재까지 11회 6,120명이 여수를 관광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수시책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남해안의 비경 여수 관광코스 개발입니다. 우리시의 문화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코스를 개발한 후 자고 가는 관광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육상으로는 대표적으로 향일암권 그 다음에 흥국사권 그 다음에 오동도권으로 하고 해상은 거문도, 백도권 그 다음에 남면 연도권, 화정면 사도권에 중점을 두고 테마별 레이져를 연계해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조기정착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해 12월26일 공동배차제 통합노선이 최종 확정되어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용객들이 배차시간 미숙지와 순환배차로 인한 운전기사의 불친절 그 다음에 운행시간 미준수 그 다음에 증차 및 증회와 또한 수입금 공동관리를 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경쟁운행 등으로 공동배차에 따른 정착이 제대로 안 되고 좀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분야들을 총 망라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기간내 마무리를 지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사업구역 통합추진입니다. 지난 해 4월1일 통합여수시가 출범하면서 읍ㆍ면 택시안에서 시내 진입을 50%로 영업제한을 했던 것을 금년 4월1일부터 전면 해제를 하되 자체적으로 읍ㆍ면주민들을 위해서 일부재는 지역내에서 운행하도록 지난 3월5일 소위원회를 우리가 소집을 해서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 홍보도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 4월1일자 운행제한 해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다각적으로 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불법주ㆍ정차 단속활동 강화입니다. 관내 금지구역 지정이 68개 구간에 2.7㎞정도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시민의식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변화가 올 때까지는 주야를 막론하고 계도와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 쪽에 최근에 여문지구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이 돼서 주간으로 불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내전역을 막론하고 고질지역에 한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서 교통체증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교통문화를 정착시켜서 사건ㆍ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운수업체 지도 점검과 운수 종사원 교육도 병행해서 지금 금년부터 조금 강도를 높여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교통사고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사업용차량 운송 질서확립입니다. 우리 관내에 시내버스 업체수가 4개사에 181대, 영업용택시가 1,193대, 화물자동차가 105개사에 1,286대로 시설점검과 차고지 변태사용 등을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서 위법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명랑한 운송질서 확립과 서비스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과태료 과징금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ㆍ정차 과태료가 현재 29,596건에 1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운수과태료가 226건에 64백여만원 그 다음에 운수 과징금이 이건 도세외 수입으로 들어가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289건에 7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업무하고 그 다음에 전화가입 청약금에 압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수입자에 한해서는 급여에도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지금 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점이라고 하면 왜 이렇게 체납이 많느냐? 작년에도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액인데다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체액 일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한 바로는 차량등록변동이 있을 때는 100%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어떤 차량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징수를 하는데 그 기간이 최소 5년에서 6년정도 그렇게 걸린다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을 해서 별도로 압류해 논 그런 물건이라도 독려하는 쪽으로 해서 자진납부 쪽으로 한 번 추진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심지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현재 시설현황은 1,208개소에 31천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 현황을 보면 1월말 현재 6만 여대입니다 우리 관내가. 이 중 자가용이 57천대로 주차공간은 절반 수준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 해소방안으로 유료 민영주차장 설치를 금년에는 조금 유도를 하고 공한지나 그 다음에 피서지 주변에 주차장 시설을 확충해서 질서확립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도 100%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교통안전 편의시설물 관리입니다. 기존 교통시설물 관리는 점검반을 우리가 편성을 해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으며 금년도 계획으로는 신호등, 반사경, 안전표시판 신설 및 보수와 승강장 등 적재적소에 설치를 해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물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중에서 신호등이 우리 관내에가 현재 지금 설치된 것이 111개소, 경보등이 60개소, 반사경이 80개소, 노변 표지판이 10,799개소 등이 지금 현재 교통편의 시설로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으로는 5억400만원이 현재 계상이 돼 있습니다. 21페이지 자가용승용차 10부제 운영입니다.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과 에너지절약 일환으로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실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해서 금년 초부터 이행자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가지고 참여율을 높이고자 우리 관내 50개 업체를 목표로 해서 주차장과 정비업소 그 다음에 세차장, 주유소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할인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5개 업체가 5% 내지 20%를 할인을 하겠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이행자에 한해서는 스티커를 차에다가 부착을 해 주고 그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아까 할인을 해 주겠다는 그런 업태를 알선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참여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처리입니다. 98년도에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된 총대수는 498대를 우리가 접수를 해서 차적조회후 204대를 자진처리를 하도록 유도를 했고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294대를 강제처리를 해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IMF경제난으로 인해서 무단방치차량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방치차량 발생 즉시 신속한 처리로 도시미관 저해요소를 제거하고 또한 방치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의식전환을 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처벌규정으로는 자동차 관리법 제26조를 적용을 하고 있으며 처벌은 1년 강제처리를 했을 때 1년이하의 징역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분결과를 보면 통상 작년같은 경우는 강제처리를 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당 30만원 내지 50만원의 벌금이 주로 부과가 됐고 금년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99년도부터는 조금 강화를 해서 100만원 정도 부과된 것을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 벌과금에 대해서는 전부 국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을 2가지 설정을 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버스전용차선 운영입니다. 차량소유의 급증으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가 사실상 서비스를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함축돼 있습니다. 주로 승용자동차가 주로 3차선 내지는 2차선 인도가로 대기를 하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올 뿐더러 대중교통버스가 제대로 질주를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현상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두고 두 가지 효과를 노린다는 의미에서 버스 전용차선을 한 번 추진해 보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적용을 해서 편도 3차선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돼 있고 시간당 100대 이상 버스가 통행을 하는 그런 구간 그 다음에 버스이용객이 시간당 3천명이상 이용을 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판단을 해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또 전용차선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갔다온 후에 3월경에 교통량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까지 해서 4월중에 시행여부를 한 번 우리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시민여론도 충분히 거쳐서 꼭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는 6월1일로 지금 예정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도 감사가 3월24일부터 4월3일까지 도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예정을 7월1일로 조금 늦췄습니다. 그 점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버스회사의 어떤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그런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아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봄철 관광열차 모집 관광객 유치 추진입니다. 본격적으로 봄철 관광철을 앞에 두고 우리 지역의 꽃소식을 전하는 상춘객들이 지금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난 1월20일자 전국 여행사 1,400개 여행사하고 그 다음에 100여개 철도역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첨부를 해서 기왕이면 우리 여수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관광객 유치작전을 전개를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열차관광을 우리가 지금 접수해 논 것이 11회 6,100여 명이 지금 현재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25일부터 4월까지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지금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제 우리가 전화로만 받은 것이 역은 내가 확실히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 역에서는 80회 정도 연간 모집관광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했다 그렇게 참, 긍지를 갖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우리 관광교통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정병관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쪽에 보면 관광이벤트 행사를 시기적으로 연기를 함으로 해서 지금 동부 6군과 같이 상품개발을 해서 효과성을 극대화 해보자 관광객을 유치하자 했는데 4월달 백도축제를 원래 여름에 했던 행사 아닙니까?

작년에는 8월달에 했습니다.

8월달에 했습니까?

예.

영취산 진달래 축제하고 지리산 약수제를 연계하겠다 그랬는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집니까?

그것은 인제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사례를 사실 들어놨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서로 상호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예. 예. 이 행사를 할 때 같이 홍보를 같이 해서 그 쪽 관광객이 우리 여수로 또 와서 관광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 안 해도 알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를 보면 관광축제행사 추진에 보면 지금 5종에 예산지원액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백도축제는 천만원, 남해안생선요리축제는 3천만원, 검은모래 눈뜨는 날 행사는 15백만원, 경도 참장어요리축제는 500만원, 향일암 일출제는 2천만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마는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 행사의 규모 내지는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 경도 참장어요리축제같은 경우는 500만원을 가지고도 지금 행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대비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작년에도 역시 500만원에 4천만원을 자담을 하고 시에서 지원한 것이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경도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 행사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일부 지원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금년에 지금 우리가 최소한도 500만원은 더 추가를 해갖고 지원을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취산 진달래축제는 전혀 지금 우리 관광교통과하고 상관이 없는 행사입니까?

아, 거기는 아까 말씀한 대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주관이

아, 그쪽 주관으로 합니까?

예. 예.

근데 남해안 생선요리축제를 아까 보고하실 때 1억2천만원 들여서 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장어요리축제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지금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부의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남해안 생선요리축제는 사실은 주관이 우리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조금 지원율이 높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경도 참장어요리축제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갖고 마을단위에서 주관을

아니,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1억2천만원 쓰고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돈 500만원 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까? 8페이지에 넘어가면 지금 사실 우리 여수시가 2010년 해양엑스포 지금 후보지로 결정이 돼가지고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여수를 국내관광객이나 국외관광객이 왔을 때 일목요연하게 전체 관광코스를 보고 또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돌고 어디에서 식사를 하고 어디서 자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테마적인 그런 관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내책자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보니까 테마관광 안내책자를 이렇게 지금 제작을 하고 리후렛도 제작을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3천 부 가지고 과연 앞으로 해양엑스포 유치가 결정된 우리 여수시 테마관광을 위한 외국인들에게까지 3천 부를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부족량입니다. 실질적으로 절대 부족하다면 이런 것들은 눈치볼 것 없이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각 여객선 터미널이라든지 공항 아까 말한 대로 전국이라든지 또 서울같은 데, 부산같은 데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위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교통안전 편의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주무부서의 팀장님들 우리 계장님들께서 엄청난 업무량 때문에 고생하시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어서 현재 교통신호 내지는 교통안전 이 시설물들이 어떤 곳은 아주 제자리에서 잘 되고 있는가 하면 사실상 주민들의 편의를 굉장히 주민들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시설도 더불어 있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경찰서 교통시설계장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소라면 대포1구에 가면 대포2구에서 내려오면서 커브가 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포1구, 2구사이에 그 대포 간척지로 내려가는 농로가 있습니다. 지금 도비 지원을 받아서 6m 폭으로 포장을 했는데 대포1구는 물론 2구 사람들까지 농작물을 수확해가지고 그 도로로 나와야 됩니다. 농기계로, 또 그 쪽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그 길을 통과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신호등이 대포1구 그 다리 건너편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가 커브가 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신호등을 약 7m에서 10m만 옮기고 중앙선을 분리해가지고 차가 바로 거기에서 우회전 바로 횡단할 수 있도록만 해 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커브가 돼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협의를 안 해주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중간에다가 빨갛게 중앙선 분리대같은 그런 것을 해서 세워가지고 농기계도 못 끼어 나가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경운기가 농작물을 싣고 우회전 해서 약 600m에서 800m 가가지고 거기에서 두 번째 신호등에서 좌회전해가지고 다시 대포1구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교통신호체계가, 차라리 신호등을 없애버리고 죽는 사람은 죽고 사는 사람은 사는 게 낫지 말입니다. 그 경운기를 가지고 세상에 2킬로를 돌아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어딨습니까? 물론, 커브가 져있고 지금 경찰서 입장에서 자기들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도저히 이걸 가운데를 분리할 수 없고 신호등을 위로 당겨줄 수 없다 한다면 나는 이 담당,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과감히 협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정 그렇게 불리하면 이 정도 시민들이 불편하면 커브진 부분을 선형을 바로 잡아버리면 될 것 아니냐? 바로 잡아가지고라도 편리를 봐주라. 행정이 뭐하는 겁니까? 그것이 주민 편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2킬로씩을 돌아서 자기집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폭주하는 업무에 수고하신 것 잘 압니다. 제가 일례를 든 건데 우리 여수시에 이러한 곳들이 한두 군데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그런 정신자세가 서 있으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지금 여러 차례 순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장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를 말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선행 바로 잡는 데 그렇게 큰 예산 드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국비지원 받아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부단히 절충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큰 성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포괄적으로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을 해가지고 좀 더 나은 우리 여수관광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과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그런 일설까지도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기왕에 짊어진 짐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보람으로 승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면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은 각 과의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대략 체크를 좀 하시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생각해서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서로간에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일랑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틀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각 실ㆍ과에서 참, 계획은 잘 짰어요. 얼마나 실현가능성이 있고 또 효과를 얻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 간단요약해서 나는 답변을 듣기보다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차원에서 주문만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면 말이죠. 먼저 다른 과에서도 증원이 많이 있어요. 증원이, 그런데 여기에는 8명이 있는데 일용직이란 것이 280일짜리나 300일짜리입니까?

예. 그런 사람들

예.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무보조원 중에 행정 5급이 있단 말이요 하나. 무슨 일 봅니까? 그 분은,

지금 이 앞번 1차 구조조정때 4개 과ㆍ소에 5급을

스피아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보다는 업무량이 많은 데 좀 협조를 해주라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택시요금제 그것이 지금 전면적으로 우리 여수시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농촌기나 시골지역은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시행이 되게끔 해주시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경도 참장어축제 이것이 500만원이면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여기서 할 말은 아니나 우리가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처음의 예산요구액은 이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어떻게 거기에 뭔 좀 감정이 대두된 것 같더라고. 이래가지고 그걸 없애버리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왕에 행사를 할려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짜줘야 돼. 이런데 이런 것들은 500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선이 유지돼야 되겠다 그것을 주문하고 다음 아까 관광진흥기금 말이죠. 50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한다는데 지금 조성돼 있는 돈은 얼마나 돼요?

아,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지금

이 기금이 상당히 문제에요. 지금 여러 종류의 기금이 많이 예치돼 있는데 저 돈은 실은 써야 할 곳이 있지만 사장을 시키고 있거든. 사장을, 저거 우리시에서 활용을 해야 돼. 그런 방안도 실무자측에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하절기 피서지, 휴양지랄까 말하자면 해수욕장 말이죠 이런 데 다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화양면 장등같은 경우는 물도 좋고 모래도 좋습니다. 이러나 나무가 없어. 나무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식재를 해가지고 휴양지에 온 사람들이 편안히 쉬었다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 시민을 위하는 일 아니냐 그걸 하나 권하고 싶고 여수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상품, 아까 관광품으로서 이야기했는데 그것 그리 돼야 돼요. 왜 그런고 하니는 하나 예를 들어 말하자면 거북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빌려주고 있거든. 그것 빌려주면 안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여수를 안 와도 거북선을 볼 수가 있어. 빌려줘 버리면, 꼭 여수에 와서만이 거북선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빌려주는 것 통제가 돼야겠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아까 관광코스 오동도사업소장이 업무보고때도 인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데 우리 관광교통과에서 계획 세운 것이 참 잘 세웠는데 참고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장군도에서 배를 타면 돌아와가지고 바다만 돌다가 돌아가버려 그리. 그런 코스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여. 말하자면 거기서 나와가지고 향일암 밑으로 해서 오동도에 와 귀항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오동도를 경유해서 둘러보고 다시 배를 타고 나오는 왜 그러냐 하면 돈 좀 쓰라 그 말이여. 오동도 와서, 그런 코스가 돼야 되겠고 또 하나는 공동배차제 우리 실시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소 우리 과장님. 이런데 차들이 시간을 안 지켜요. 얼뜻 내가 보면 줄줄이 다녀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도 공생이 있드만. 여수여객이면 회사간에 하나의 영리가 목적이지만 저것은 한 공익사업체여. 그런데 그런 것을 망각하고 오기로 따라다녀 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꾸 주민들로부터서 불평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도 철저히 관리를 해주고 아까 그 택시요금제는 이야기를 했고 아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시방 체납액이 한 11억 여원 된다 그랬거든.

예.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주ㆍ정차위반 과태료가 한 11억 된다고 안 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체납되는 이유가 뭐요?

아까도 보고말씀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건당 4만원입니다. 4만원에다가

아니, 어째서 체납됐는가 그것만 간단히 해 버려요. 옆에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금액이 또 적고 그리고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언제 2년내, 3년내도 똑같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11억이면 돈이 큰 것이거든. 이런 것이 체납이 돼갖고 있으면 안돼요. 어떻게 해서 물론, 징수에 독려를 잘 해가지고 있겠지만 직원들외에 그것을 징수하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보자 그 말이여. 언젠가 내가 그 말을 했지만 주부라도 우리가 모집을 해서 일정 수령액에 대한 몇 % 포상을 줘버려. 그래가지고 좀 받게 왜 그러냐, 지금 핵가족제도니 뭐니 해가지고 전부다 따로 따로 살면서 부부간에 다 생활전선에 나가버린단 말이요. 낮으로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집에 있을 때 가서 독려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 직원들은 출ㆍ퇴근 해버리면 그만이거든.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가지 누가 밤에 세금받으러 다니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런 방법을 한 번 모색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 다음은 교통표지판입니다. 지금 요새 도로가 많이 개설돼가지고 표지판 붙여야 될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 화양만 보더라도 어느 쪽으로 가야할 지, 지방사람들은 알지만 객지에서 온 사람들은 갔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불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우리 지방에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십사하는 것을 이야기를 다음은 승강장, 물론 인제 설치에도 그 기준이 있는갑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있어야 할 곳에 많이 설치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적지를 조사해서 그런 설치에 좀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나는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찬위원님 말씀하세요.

3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에 있어서 해수욕장 과장님,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시설조사하면서 해수욕장 도서지방에 해 논 것도요 지금 하자가 많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점검이 돼서 하자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만남의 광장을 지금 도시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그 추진하는 과가 도시건설국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 주차장보다는 실제 우리 여수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 관광, 안내 이런 쪽에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부터 그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명실상부한 우리 여수시의 관문이 될 수 있도록,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신경써가지고 같이 좀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남해안 생선요리축제가 시예산이 3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 2년 1억2천 여만원을 지금 지원해갖고 했기 때문에요

금년도 사업도 약 1억이상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예. 그렇게 지금 우리가 계상을

그러면 시예산 말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나머지 부족예산에 대해서 결국은 좀 말이 이상합니다마는 거기 들어오는 업체들한테서 임대료를 받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죠?

안 받습니다.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제공을 해드릴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명남위원님

윤문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2010 해양엑스포도 되고 우리 여수가 관광지로서의 우리가 뭔가 지금 획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청사진이 있어요. 청사진이, 근데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청사진을 만들어서 과거에는 우리가 견적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거기서 청사진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IMF가 지금 서서히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유치를 해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고급인력이 많이 와야 돼요. 그래서 골프장 정도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계획을 해서 시장님 결심맡아가지고 외지에다가 민간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해수욕장관계 시설문제는 한 1억 정도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4월 실시설계는 다 나와있습니까?

앞으로 설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언제 설계해가지고 언제 해. 내가 볼 때는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애요. 빨리 독촉을 해서 여름에 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도 참장어문제가 나왔는데 행사가 중요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남해안 생선요리축제도 예산을 그렇게 올렸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3천만원 올렸잖아요? 그렇죠? 올릴 때,

그건 인제 당초 예산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삭감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기획예산과 요구할 때 그랬습니다. 1억2천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이 감이 되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아니, 그러니까 1억2천 올렸는데 3천만원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깎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내용은 모르는데 천만원은 우리 의회에서는 손을 안 댔어요.

예. 손 안 댔습니다.

안 대고 집행부에서 3천만원으로 그 행사를 치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 그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500억이 결손이 나기 때문에 사장해 둘 필요가 없으니까 3천만 우선 계상해놓고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심의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까?

예. 그래서 의회에서는 삭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호동도 마찬가지여. 500만원 올라온 그대로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앞으로 시에서 주관해갖고 하시오. 이 행사가 진짜 우리 여수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그러면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경도와 아까 앞에 국동선착장 있잖아요? 거기까지 연계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요, 지금 현재 관광섬있죠? 관광섬 요금관계는 누가 담당합니까? 요금은 올리고 내리고 혹시 관광배 요금이 얼마인 줄 압니까?

요금책정관계는 자치단체소관이 아닙니다.

어디 소관이에요?

해양수산청하고 해양경찰서

그러니까 그 요금이 현실화 돼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금이 배 한 번 타는데 8천원이라 그러면 4천원은 관광버스 기사가 먹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비싼거예요 이게. 그럼 여수를 찾아온 관광객들이 배 한 번 타는데 비싸다는 이야기에요. 그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 거품을 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아까 개인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그걸 우리 관광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버스기사도 유니폼을 입게 하고 모자를 쓰고 개인택시도 개인택시 유니폼을 입고 운전할 수 있게 하고 일반택시도 회사마다 유니폼을 입고 깨끗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유도를 하시오.

예.

그 규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하고 안 되면 특별한 조치를 취하든지 해가지고 아예 유니폼을 딱 입고 운전하는 걸로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관광객이 왔을 때 오동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돼야 됩니다. 여수시내에 관광온 사람에게 여수의 인구가 얼마고 여수가 면적이 얼마고 이런 것을 전부다 버스기사나 그렇지 않으면 택시기사들한테 교육이 돼서 그 사람들이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도 중요하지만 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교육이 돼야겠다. 그러면서 일등여수 국민이 돼야 될 것 아니요? 그 다음에 공동배차제 문제, 아까도 수익성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러는데 안 되면 세무서에다가 세무사찰을 의뢰해가지고 과연 거기가 수익이 그대로 들어가는지 한 번 따져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할 용의가 없어요? 그러면 다 나올 것 아니요? 세무사찰 해 보면, 옛날에 서울에 버스회사들이 전부다 저쪽에 결국 저 사람들이 전부다 돌라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회 차원에서 요금을, 공동배차해가지고 요금을 내린다 그래가지고 우리 (청취불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질문도 남아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그때 가서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니,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요? 실무국장이나 실무과장이 했을 것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려 시장, 군수로 합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손실보상 관계하고 지금 묘하게 요금인하 관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실무자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세무자사찰관계도 사실은 검토가 안 된 건 아닙니다. 하다가 손실보존관계 나오기 전에 저 입장에 서 업무파악도 사실 안 된 그런 작년 10월경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무사찰까지 해갖고 좀 홀딩을 하자. 그래서 홀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개사에서는 공동관리위원회에 사실 공문도 보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쪽에서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다만 회사에서는 종전 공동배차제 이전하고 지금 이후하고 경영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좀 적자보다는 수입금이 좀 줄었다 그런 것은 우리도 딱 눈에가 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갈등상태라고

과장님! 우리시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보냈으면요 우리시민 전체의 의견을 보낸겁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회신이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걸 보냈으면 실무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줄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된거고 지금 우리가 지난 번에 본예산에 용역비를 책정을 해줬어요. 그 관계를 조사한 데에서, 지금 그것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은 지금 용역비는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공동관리위원회에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존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을 해갖고 할란다 지금 그렇게

아니, 그것이 손실보상을 해 주자는 용역입니까? 그러면 지금 버스가 말입니다 화양면에서 버스가 나오면 어느 일정선까지는 나오면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요금이 적다보니까 적지만 다음에 시내를 들어와갖고 시내를 일단 그 모든 버스가 시내를 돌아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버스 거석을 맞춰요. 맞추는데 큰 문제가 안 된 걸로 생각하는데 이걸요 좀 강력히 추진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건 들어줘야 돼요. 분명히 공동배차제는 요금을 내린다 그랬는데 그런 것도 안 내리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면 강력하게 회사에다가 세무사찰을 시켜서 우리가 현재 모르니까 세무사찰을 시켜서 손익이 나온다 그러면 정확히 세무사찰을 해서 그러다 보면 데이터로 빼가지고 아니, 지난 번에 1억 올린 것도 1억을 올려서 우리가 삭감을 해야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업무를 일단 행정과장이 업무를 최대한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아까 내가 하나 빠졌는데 아까 홍보책자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비디오 제작문제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관광회사가 수천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디오를 제작해서 우리 여수를 완전히 관광코스를,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가니까 버스에서 그 시를 처음부터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 한국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수에 대해서는 인구가 얼마고 뭣이 얼마고 지금 현재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는데 이게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면서 과감하게 좀 추경예산에 세워서라도 그런 이벤트를 해서 방송사하고 인벤트회사하고 의결해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가지만 좀

예. 최현범위원 말씀하십시오.

2가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 답변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간단히,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간단히 좀 질문할랍니다. 지금 여기 11페이지에도 나와있는데 공동배차제 실시하고 나서 문제점 아마 여러 가지 나열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도 삼일, 상암동 관계도 있는데 횟수가 너무나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떤 출ㆍ퇴근 시간이랄지등ㆍ하교 시간이랄지 이럴 때 보면 특히, 밤 이럴 때는 그냥 몰려다니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종전에 제가 시정질문때 방면별 간이점검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점검소가 있었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올 것인데 시간이 변경돼 있는 낮시간에도 시간을 제대로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일일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관심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불편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신고하는데는 그렇게 적극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삼일,상암간에 지금 상암에서 삼일 돌아온 것, 삼일에서 상암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2시간만에 3시간만에 돌아올 바에는 정말 어렵고 또 문제는 다음 진달래축제하고 흥국사 관광철이 인제 돌아옵니다. 그럴 때도 이런 관광지나 어떤 축제하고 진달래 축제도 거의 진달래꽃을 보러오는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이런 것에 전부다 연계가 안 된다 그러면 대중교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서 다음에 어떤 좋은 방안이 있거나 좀 상의를 같이 좀 하도록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장환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교통이 까다롭고 복잡하고 참, 지역개발 교통문제 제일 난해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첫째, 택시사업구역 통합추진요 이게 저희가 군지역, 출신지역이 율촌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택시기사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율촌지역같은 경우는 여수공항이 있는 지역인데 사실 여수공항에서 율촌택시가 돈을 벌면서 상당히 활기차게 해왔었는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50% 제한관계로 한 마디로 다 뺏기고 여기를 다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합의 정신에 우리가 촛점을 맞춘다면 점진적으로라도 이것은 서로 풀어가지고 그런 민원이 그 기사들 입에서 특히, 기사들은 어찌보면 참 발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좀 그런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과감하게 좀 조정할 때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크게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앞에 보면 11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적시를 해놓으시기를 운행노선 결행 및 시간 미준수 민원 이 문제가 사실은 오지나 벽지나 새벽, 야간시간 때에 여기 변두리에서는 제대로 시간도 안 지키고 아주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모니터요원을 50명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신고체제가 여론도 없어갖고 다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시각을 우리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또 야간에 가 가지고 근무한다는 것도 이게 단속하고 있는 것도 피해가 크고 그러면 안 되고 해가지고 그 전에 문제가 있다더라고. 그래서 읍ㆍ면ㆍ동의 우리 관광교통과에서 체제망을 구축해갖고 면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월 한 2회 정도는 읍ㆍ면ㆍ동으로 2통장 정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때도 확실하게 홍보를 하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그 체제를 2통별로라도 전부 좀 이장들, 새마을 지도자 등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지로 지금 촌에 가보면 이게 엉망입니다 지금. 시간대에 안 와 버려요. 비수익노선이다 해갖고 돈이 안 된다고 안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론 모니터요원이 이것 지적해가지고 이것이 형식적으로 그칠 우려성이 있다 그러므로 각 읍ㆍ면ㆍ동에 신고인 체제망을 확실하게 구축해서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을 통해가지고 직접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지역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택시통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시통합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과감하게

과감하게 점진적으로 해소를 합시다.

예.

금년도에 그렇게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업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사실적으로 관광교통과가 우리 여수 34만 시민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광과하고 교통과하고 분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업무가 지금 현재 막중한데 지금 현재 더군다나 해양엑스포가 지금 현재 우리 여수에 유치된다는 그런 뜻에서 관광 개발해서 관광을 쭉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평범한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실제적으로 내가 오늘 아침에도 쭉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동도소장이나 우리 현재 관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 마스터 플랜을 짜야 된다. 짜서 조금 전에 우리 윤문호위원과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진짜 마스터 플랜을 짜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내가 할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우리 관광교통과장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저희들은 말씀드립니다. 하고 제가 지금 현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하지 못하지만 이건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기 때문에 수시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지만 최소한도 이건 심도있게는 다뤄야 되겠다. 민원을 해소하고 관광차원에서 심도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다음에 하여튼 우리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메모는 많이 해놨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저는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랑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허채열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을 소개합니다. 박봉래 녹지담당입니다. 정화훈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양재승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임형주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현황 그리고 업무계획은 특색있는 가로수식재 및 가로수 거리조성, 환경수 직영 양묘,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림 및 육림사업, 임도시설 및 관리, 병충해 방제, 산불예방대책, 공공근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우리 정원은 지금 현재 25명 정원에 현원은 25명입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 생략하겠습니다.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 및 가로거리 조성입니다. 여수의 특색있는 아름다운 거리를 우리시의 멋과 복합시키고 그리고 공해나 우리 향토수종을 식재해 나가면서 환경오염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재현황입니다. 가로수입니다. 가로수가 16,591본 식재돼 있습니다. 내역은 현행 유인물과 같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가로수 식재입니다. 위치는 공단진입로 확ㆍ포장지역외의 2개소에 1,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1억32백만원을 예산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색 가로거리 조성입니다. 돌산 방죽포, 임포구간에 협죽도 등 심어서 특색있는 가로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 월드컵과 해양 엑스포 계기에 여수의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기 위해 그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환경수 직영 양묘입니다. 향토수종 양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그리고 우리 유휴지를 활용하고 그리고 시민 교육장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7천㎡에 양묘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2만9천 본이었습니다마는 9천본은 기 식재되고 20천본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천본도 거기에서 3천본은 금년에 가로수 그리고 조경수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그리고 이식작업 등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시민들의 안락하고 편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거북공원 야외무대를 하고 산책로, 하수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며 돌산공원에 해변 생울타리 조성 20m, 종고산 음수대 1개소를 설치하고 자산공원에 산책로 개설 및 주변조경을 실시하고 그리고 사유지 5천㎡를 9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유지 관리보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잔디공간 광장 있는 데를 보도블럭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군도 침식 석축 부위를 한 100m 정도 지금 쌓을 계획으로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구항정비계획에 반영이 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영이 되면 이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저희들이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원관리 어린이 공원 정비에 2천만원 그리고 편의시설 정비에 24백만원, 등산로 편의시설 이정표 등에 12백만원이 거기에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치도 있고 환경적으로 쾌적한 산림조성을 위하고 그리고 공원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산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경제수조림을 70㏊를 식재를 하고 큰나무조림을 12㏊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10㏊ 그래서 91㏊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수는 지금 복산에 17㏊, 소라에 12㏊, 묘도에 34㏊ 등으로 추진하고 있고 큰나무 조림은 안심산 4㏊ 그리고 지금 상암에 1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으로는 풀베기사업을 330㏊를 실시하고 조림나무 가꾸기를 95㏊, 덩굴제거를 90㏊,천연림보육이라 그래서 천연림 자연적으로 자라있는 것을 솎아주고 제거해주고 잡목을 제거해 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것은 50㏊ 이래서 산림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그리고 산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약 100킬로를 계획해서 지금 66킬로를 조성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킬로를 지금 신설해 나가고 보수를 1킬로 해서 7킬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은 중흥에 작년에 이어서 연장해 나가는 2킬로, 화양도 2킬로 그리고 돌산도 작년에 이어서 1킬로를 해서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산림해충 방제입니다. 종합적인 방제 시행으로 산림기능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광자원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 우리 시 관내는 여러 가지 해충이 있습니다마는 솔껍질깍지벌레로 인해서 소나무 등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여기에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해서 지금 현재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그 사업개요는 솔껍질깍지벌레를 380㏊를 방제할 계획입니다. 수간주사를 60㏊, 피해목벌채를 20㏊, 항공방제를 300㏊ 지난 4일과 5일에 이틀간에 걸쳐서 완전 방제를 마쳤습니다. 돌발해충은 가로수라든지 공원내 여름에 흰불나방이라든지 발생하는 방제를 그 때 그 때 방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예방은 산불의 원인과 근원대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진화장비의 확충으로 초동진화의 제체를 구축할 방침을 세우고 추진계획으로써는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를 기간으로 정해서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해서 28개 공원녹지과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홍보를 위해서 마을 앰프와 차량 가두방송을 실시하고 취약지에 지금 공공근로자, 공무원들을 순찰 배치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 공조제체를 해서 초동진화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요인 사전제거를 26㏊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품은 주로 논ㆍ밭두렁 태우기에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다 추진해냈습니다. 그리고 진압에 600명을 지금 확보를 해 추진하고 있고 다음 방화선을 신설하고 보수해나가며 그리고 무전기 등 10종 약1,285점을 금년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기간내에 지금 현재도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갖고 지금 제3청사에 지금 대기중에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이런 헬기도 지원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자 검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중으로 방화가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산림청소관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637㏊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시작하고 있는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68㏊ 63개소에 1억3천만원 그래서 하루 182명을 고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초소 운용, 취약지 순산, 조림예정지 정리 등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 위원님들 질문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없습니까? 예. 최현범위원님

공원녹지과 산불감시 예방 또 산불진화 하시고 고생이 많겠습니다. 지금 영취산에 진달래 군락지 보고 대책이 있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영취산에 지난 봄부터 거의 1년동안 모든 시민들이 특히 진달래가 피는 시기에서부터 거의 한 한 달반동안 외부 또 우리 시민 포함해서 엄청난등산객이 많이 있는데 등산로 정비라든지 또 등산객을 위해서 어떤 식수대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할 계획은 이 내용에서는 저는 눈이 어두워서 못 찾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고 추진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취산 식수대는 계획이 없고요 등산로도 지금 우리 예산상은 없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삼일동에서 고모재에서 꼭대기까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달래축제 주변을 그런 공원관리에 대비해서 우리 큰 나무 조림으로 10㏊를 지금 조림하게 돼 있습니다. 일부는 벚나무도 식재해서 그 진달래 축제와 어우러진 어떤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작년부터 계속 심어져오고 있고 금년에도 계속 심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산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타 과에서 산을 훼손해도 관계 없습니까?

인제 원칙은 어디서 하든지 저희들과 협조를 받아서 관리해야 맞습니다.

지금 협조가 돼서 모든 설계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고모재에서 영취산 정상까지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요구도 하고 있고 또 간접적으로 읍ㆍ면을 통해서 그렇게 그 사업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 목적하는 등산로라든지 그런 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유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업대책본부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의 뜻을 전반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다 연결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영취산 등산로를 실업대책상황실에서 할 때 어떤 등산로를 이러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해 줬다든지 약식 설계라도 해 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업대책상황실에서 토목직이 배치돼 있어서 간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그쪽에서 설계를 내고 산을 관리해야 할 부서는 그쪽에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없이 산을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으로 파헤쳐도 관계 없냐 이 말입니다. 공원녹지 그 산을 관리해야 되는 부서에서

물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맞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그리 안 되는 사항은 산이 마구잡이로 훼손됐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랍니까?

아니, 인제 그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잘못된 경우는 인제 위법일 수도 있고 불법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우리 공원을 위한 것이고 또 그 산에 대한 산을 관리한다든지 측면에서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등산로를 낸다든지 하는 문제는 등산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봐도 그렇게 큰 훼손이 안 될 때에는 그것은 그러고 또 훼손이 잘 못됐다 그러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줘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영취산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실업대책상황실에서 하는 일이 산을 관리해야 할 주무부서하고 제대로 협조가 안 됐거나 또 예를 들어서 하천, 어떤 관리를 하는 건설과하고 실업대책상황실하고 유기적인 협조하가 안 돼 있거나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훼손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담당주무 부서에서는 분명히 거기에 본 일을 하천에 돌을 막지 마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안 막아야 되는데 막아졌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공익사업이니까 저쪽에서 하지 말든지 민간인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어도 왜 했냐고 막고 같은 그런 책임자가 없잖아요? 또 산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가 어떤 지침을 두고 감독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말이 혹시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조금 어떤 의도하는 쪽에 우리가 끼어들어서 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지금 우리가 우리 등산로 정비하는데 작년 연말에 가서 물량이 갑자기 많이 내려와서 그것을 각 읍ㆍ면ㆍ동으로 배분해갖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지도력이 제대로 못 미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가서 그럴 때 우리과에서 그 때 우리하고 좀 협의를 해줬으면 이랬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인제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조금 미흡한 분야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금 등산로 하고 있는 것은 약간 미흡한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 부서나 그 부서에가 기술직도 있고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논 것은 미흡한 사항이 많이 일을 겁니다 다음에. 지금 보면 그래서 낭비하는 경우도 있고 최소한 산에서 일을 하는 것은 그래도 공공근로사업도 그래도 주무부서가 그 사람을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사람으로 몇 사람 주문을 받는다든지 해서 사람을 붙여서 분명히 공원녹지과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분야는 또 어떤 하천같은 데는 하천담당하는 사람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마구잡이로 흐트러대고 지금 그리 돼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알아둬야 될 것이 다시 한 번 영취산 진달래축제 행사장 주변에다가 키 큰 나무를 조경을 하신다 그러는데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기로는 어떤 벚나무 그 다음에 진달래 군락지에 훼손돼 있는 부분도 다시 보식도 하고 보호도 한다라고 또 아니면 죽은 나무가 있다거나 하면 벌채 또 군락지에 봐갖고 (청취불능)것이 있으면 그것도 벌채를 해주고 이런 계획을 분명히 진달래축제 이전에 하시겠다는 이야기로 구두적으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이 예산서를 보든 지금 방금 보고서 내용을 보든 분명 진달래축제 산에서 이루어지는 진달래축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문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수에 임업협동조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업무가 연계돼 있죠?

예.

근데 이번 협동조합에서 년간 나무를 얼마나 심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심고 있는 나무 거의가 지금 우리 (청취불능) 일부가 임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심습니다.

우리가 심을 나무를 임업협동조합에서 사줍니까? 거기서 자기 자체에서 하는 건 없고?

예.

그러면 나무를 우리가 저쪽에 나무를 사다줍니까?

그렇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직원이요.

6명

6명 그 사람들이 나무를 심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서 인부를 사다가

그러죠.

하는 거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사다가 하면 돈이 적게 들건데?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영하다 보면 지도력도 그렇고 그리고 작업단을, 거기는 법적으로 또 작업단을 형성해갖고 위탁받아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사고가 난다든지 그럴 때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되도록이면 위탁관리함으로 해서 해문제라든지, 손해문제라든지 또 위험부담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고

협동조합이 보면 수산업협동조합이라든지, 농업협동조합, 축업협동조합이 있는데 협동조합이 자생력이 다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그 조합에서 자기네들이 나무를 심고 이래야 되는데 임업협동조합은 (청취불능) 그래가지고 있지 전혀 그런 것이 안 된 것 같애요. 지금

자생력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묘목을 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경계림을 좀 심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분야에만 있었으니까 산도 심어야 됩니다.

산 다 심습니다.

다 심죠?

예.

그런데 경계림을 고로쇠나무같은 것 안 있습니까?

예.

고로쇠 나무를 갖다가 우리 여수에서 높은 시간에다가 앞으로 30년, 40년후에 후손들이 그 나무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걸 한 번 연구해서 고로쇠나무를 좀 심어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화양면 지구라든지 높은 산에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례나, 구례에서는 옛날 선조들이 거기다 심었는지 자율로 그 나무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봄철에 경첩 돼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여수에서 해안가지만 구례에 가까운 어느 정도 가까운 지역에 우리 여수에도 그런 나무를 심으면 그것이 살 수 있는 것인지 그걸 한 번 검토해가지고 만약 그것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나무종류를 좀 바꿔가지고 그것도 좀 좋은 나무를 택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할 수 있게끔 앞으로 한 30년을 내다보고 중장기 계획에서 나무를 한 번 심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명남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하나만

예. 윤문호위원님

지금 돌산공원지역이 지금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죠?

예.

오른쪽에 보면 30년된 소나무를 많이 잘라버렸죠?

예. 예.

거기는 도시계획에 걸려서 우리시하고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자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건 도로계획선에 들어버리면 이 쪽에 우리 산림법이나 도시계획법도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쪽이 여러 측면에서도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보면 여러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불가피하게 그래서 저 입구쪽이 다른 데로 길을 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공원쪽으로 담이라도 해갖고 그 나무를 살려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시민이 거기서 상당히 안타깝게

저희들도 그거 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밑에 공원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개인땅 있죠?

공원주차장 있는 데는 개인땅이 없습니다.

어디가, 지금 주차장이 개인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매점 있는 데는 개인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충석 씬가 그 땅이 있죠?

예.

그건 지금 어떻게 보상이 된 겁니까? 그 사람 소유입니까? 어쩝니까?

그 사람은 일부는 그 점포를 지금 개설해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우리 주차장에 좀 물려있습니다마는 그걸 기관에서 기념품상을 하나 해갖고 있습니다.

아, 기념상을 해갖고 한다.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자,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건설국 업무 들어가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05分 會議中止) (16時20分 繼續開議)

도시건설국장 나상근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운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성기 건설과장입니다. 조상일 주택과장입니다. 이선재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종영 지적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종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9년도 저희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를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한편, 평소 저희 도시건설국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심도있게 지적하여 주신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금년에는 배전의 노력을 다 할 각오를 다지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직제순에 의해 제가 보고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페이지 기구 및 정원현황은 도시계획과, 건설과, 주택과, 재난관리과, 지적과 등 5과 26 담당으로서 총1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간략히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행정의 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 도시개발사업 등의 추진과 그린벨트 관리업무 등을 관장하고 건설과는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시행 및 유지관리, 하천정비계획의 수립 및 유지관리, 농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광고물과 노점상 및 노상 적취물의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과는 주택건설 및 공동주택의 관리, 건축허가 및 신고 업무, 불법 건축물 등의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재해대책, 가스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과는 지적업무와 개별 공시지가의 조사 및 결정,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통합된 여수반도의 발전방향과 미래상 제시를 위해 여수시 전역을 대상으로 통합여수시 도시기본계획을 200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총20건에 2,01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사업으로는 신월～웅천간 도로개설 2.4㎞, 오천～소치간 도로개설 5.1㎞, 경찰서～오동도간 도로개설 1.7㎞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만남의 광장 시설입니다. 석창 사거리 국도변에 부지면적 약19백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 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함으로써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과 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우리시의 관광안내 홍보 등을 하기 위해서 현재 7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사업은 기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금년 6월말까지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역 설정기준이 시달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이 시달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착오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획기적인 도로망 확충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은 종화동에서 주삼동까지 약 15㎞에 대해서 사업비 4,326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금년도에 1,098.7㎞에 대해서는 공사발주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간 연결도로 개설 및 확ㆍ포장사업은 총 9개소에 8.8㎞를 개설하기 위해서 130억원을 투자하여 실시하고 그 외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5건, 선형개량 등 도로기능 보강사업 6건 등 도로망 확충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을 위해 소하천 연장 총 135㎞중 금년도에 1차분으로 20㎞에 대해서 2억29백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기타 하천정비사업과 오염하천 정화사업, 연등천 복개주차장 설치 등의 사업을 착오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3개지구에 127㏊를 시행하고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 3개소, 농업 및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서 영농기반 확충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불편 생활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로등, 보안등 등을 일제 점검해서 필요한 곳은 새로이 신설하고 고장난 곳은 보수를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린순찰대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저희 도시건설국의 최대 현안과제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실공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건설관계자의 교육훈련을 금년에 더욱 더 강화하고 기동감찰반으로 하여금 불시에 건설현장을 점검토록 하고 또한 부실공사 방지팀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와 협조해서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명예감독관제 실시 그리고 불성실 건설인 3진 아웃제 등의 시책을 금년에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택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불량주택 개량사업 94동과 빈집 정비사업 54동을 융자 또는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축신고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서 민원인이 우리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신청을 하면 우리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구비서류 일체를 공무원이 직접 갖추어서 일괄 처리해줌으로써 우리 시민이 건축행정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통해서 행정규제완화에 편승한 불법행위의 확산 방지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재산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난ㆍ재해관리대책으로 연중 24시간 재난관리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재난대비 실제훈련을 강화하고 재해취약지구 지정 및 유지 보수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재난ㆍ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점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여천산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가스를 취급하거나 유독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산단내 94개 업체에 대해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연 8회 실시하여서 여천산단내에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저희시에 천연가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천연가스 배관연장이 약 17.2㎞인데 이 중 16㎞가 완공되었습니다. 근데 가스공급관리소 시설부지가 위치하는 소라면 현천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해가지고 현재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도 여러 번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위험시설이라는 이유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라 현천마을에 가스공급관리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작년말과 현재까지 그간 위치선정 보고회, 주민설명회 개최 그리고 시장님과의 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회 정병관 부의장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리 공무원 가스공사 관계자의 노력으로 현재는 일부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반대자 대부분이 사업에 타당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야간에 반대하는 청년들과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대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또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더라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추진해서 연내에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지난 2월27일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을 2000년 3월 말까지 시행해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지적민원의 후견인제를 운영하여서 장애인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적민원을 대행하여서 장애인의 불편사항과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토지취득 관리 등의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속 보완 발전시켜서 올바른 도시건설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공직자가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격려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에도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국장님한테 직접,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가 작년에 쭉 약 4개월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부실공사조사를 해서 집행부에다가 지금 현재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는데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다시 또 집행부로 보완해달라고 집행부로 넘어갔다 그래서 인제야 넘어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부실공사하면 거의가 도시건설국 소관에서 지금 현재 부실공사가 나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통감하고 업무보고의 내용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실공사방지는 저희국의 최대 현안과제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금년에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착오없이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우리 산건위에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갖고 보낸 중에서 어느 지역을 확인해 봤어요?

제가 전부는 다 가 보지 못하고 제일 문제가 많았던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몇 군데 가봤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몇 가지 또 지적해 준 부분도 도로사업현장

그럼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조사한 대복지구 가 봤어요?

가 봤습니다.

뭘 느꼈어요?

그 사업준비부터가 좀 소홀했지 않느냐? 그리고 시공과정에서 좀 무리가 많은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현재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전수조사를 주민들하고 회의도 하고 주민들 입회하에 하자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물론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하자 보수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다시 주민들 입회하에 해야겠다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현장에 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도 하고 또 같이 하자조사도 하고 해서 이것이 인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별도로 하자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일례를 들어서 대복지구만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대복지구, 대복지구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됐습니다. 됐고요, 왜 내가 이걸 국장님한테 직접 묻냐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대복지구를 처음으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내가 도대체 산업건설위원장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 전화를 받고 제가 부랴부랴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진짜 너무 한심합디다.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여수시에 있는 과장이나 계장이나 담당감독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지금 진짜 얼굴이 뜨거워서 좀 주민들 앞에 뒤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리 하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부실공사조사를 한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지금 조치도 하나도 안 해놓고 말이지 어떤 지금 현재 시공업체 그 다음에 감리회사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방금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하시는 거는 내가 조치 다 했습니다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내가 어제, 그제까지도 조치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정식 경리반을 통해서 하도록 경리반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하자가 돼 있는 거는 하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국장님이 진짜 주무부서 아닙니까?

예. 예.

탁 추켜들어가지고 그 사장 오라하고 감리단장 오라해가지고 진짜 대복같은 데 가 가지고 그 사장 얼굴을 갖다가 못 들게 만들 정도를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계장들이나 밑에서 해가지고 도저히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수 억을 갖다가 그럼 완전히 내버리는 식이 돼갖고 있는데 내가 엊그저께 갔다온 지가 한 3일 됐습니다. 3-4일 됐는데 가서 보니까는 지금 우리가 시설공사 조사한 지가 몇 개월이 지나고 보고를 그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가 없이 지금 그리 돼 있어서 내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랑 몇 개월 동안 고생해가지고 부실공사에 대한 지적을 해 줬으면 최소한도 빨리 집행부에서 거석을 해서 조치결과가 와야지만이 우리 의회에도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서 뭐라 그러고 있냐? 당신들 뭣 하고 있냐 이거야. 집행부 종이떼기 보내봤자 소용없지 않느냐? 그래갖고 기자회견실에서 기자진하고 가서 반박하는 성명도 하고 위원들이 그렇게 해야 쓰겠습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빨리 빨리 조치를 해서 시민이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릴랍니다.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시설해줘야 할 부분을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좀 저희들에게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무리가 없게, 그러니까 이게 하자도 처리를 하는데 공사에 계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그런 부분은 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인제 다음에 어떤 그 때 가서 따지기로 하고 여하튼 고생했어요.

예.

뭐 하나 물어봅시다. 기왕에 말이 났으니까, 부실공사를 말이요. 감독이나 준공을 해 준 사람들에게 변상청구는 안 돼요?

예? 감독하고 준공검사자하고

예. 부실공사를 감독을 잘못했고 또 부실인 줄 알면서 준공검사를 해 준 그 사람들이 우리 지금 시재정이나 우리 세금을 축낸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 사람들한테서는 변상청구 그런 것 없소?

변상청구는 좀 어렵고요, 하자처리를

가만 있어, 이따 다시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부의 답변을 받지 않았으니까 받아 본 뒤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시장한테 이야기할 사항이니까 오늘 여기서 그만하고 여하튼 우리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직제순에 의거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운필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경호 도시행정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세길 도시계획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홍성남 도시개발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태옥 그린벨트 관리담당을 소개해 올립니다. 그럼 업무보고로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현황은 국토이용계획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면적은 1,024㎢인데 육지가 497㎢고 해면이 527㎢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면적 현황으로는 계획면적이 345㎢이고 도시계획 시설현황으로는 도시공원이 113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류는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이런 식으로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는 1,722개 노선에 675㎞입니다마는 이 중에 개설된 연장이 254㎞로 해서 37.7%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 현황은 업체수가 저희 관내에 427개 업체고요, 전문건설업만 해당이 됩니다. 업종수가 61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77년도에 저희 여수시 관내가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87.59㎢가 지정이 돼 있고 이 지구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4,199명 그 다음에 건물 동수가 부속건물까지 포함해서 3,752동이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릴랍니다. 통합 여수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저희들이 통합여수시 도시기본계획이 왜 필요하게 되냐 하면 우리가 3려가 통합이 됐고 또 크게 말하면 하나 말하면 우리가 해양엑스포가 유치가 되고 또 그린벨트가 지금 일부 해제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전부 통합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개요는 우리시 도시계획구역 390㎢에, 기본계획상 면적입니다. 도시계획상 면적하고 다릅니다마는 2021년을 목표를 해서 인구 50만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낙찰금액이 4억100만원이고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2000년2월17일까지 지금 용역을 납품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2월17일 이후 1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까지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돼 있는데 동신기술개발회사는 전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한국종합개발기술공사는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집행계획을 공고를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금년 2월18일날 용역사업을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금후에 추진계획은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자료수집 및 기본구상을 하고 금년 10월까지 1차, 2차 보고를 하겠습니다. 중간보고를, 그 다음에 금년 12월말까지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공청회도 개최를 하고 또 시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자문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2월까지 전라남도에 기본계획 수립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말까지는 중앙부서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기본계획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만남의 광장 시설 추진입니다. 여수반도의 관문인 석창지역 국도변에 상징적인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방문객과 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주차시설이랄지, 관광안내소랄지, 지역특산품 판매장 등을 병행 설치하여 시정홍보 및 방문객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저희들이 석창사거리에서 국도17호선 변에 순천방향으로 양측으로 2개소를 19백평 정도를 할애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전체 한 저희들이 7억7백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제가 3억2천만원이 계상이 돼 갖고 있고 이 사업비로 용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시설 계획은 주차장 및 광장, 관광안내소 및 휴게소, 지역특산품 판매 그런 시설, 녹지시설 이런 것을 시설하게 되겠고요,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는 용역설계를 해서 용역설계가 나오게 되면 그 용지매입을 추진을 할 계획이고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 이용객 확인원 발급 전산화입니다.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의 전산화에 의한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민원인 편의증진 및 행정공신력을 제고하겠다는 데 그 필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우리시 행정구역 전 497㎢에 전체 도면 도엽수가 4,147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한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1차로 2억5천만원을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000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 5월달까지 자료수집 및 설계서를 작성을 하고 금년 말까지 1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사업은 우리시의 지역을 둘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2차사업은 2000년 6월까지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해제할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기초조사랄지 그 평가기준이 기초조사는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평가기준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면해제 대상도시가 아마 7월 중에 건교부로부터 발표가 될 예정이고 환경평가 기준확정도 6월말까지 건교부에서 확정이 되면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해제구역을 선정하는 걸로 지금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관련 인ㆍ허가 재택서비스제 실시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건축과 관련된 인ㆍ허가제도를 대폭 개선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일부 인ㆍ허가 절차를 공무원이 대행함으로써 시민 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자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방법은 우리 공무원이 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과 관련된 인ㆍ허가를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전화나 구두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공무원이 허가나 준공이나 일체의 서비스를 다 대행을 서류까지 만들어서 해 드리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서 1월달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를 적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실적이 10건을 지금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여하튼 연말까지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선도로 개설계획은 총괄표가 있습니다마는 뒷편에 따로 따로 한 건씩 설명이 있기 때문에 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월～웅천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우리 신월동에서 웅천을 경유해갖고 시전동으로 연결되는 3,286m구간에 30m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가 한 26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이 중에 공사비가 한 110억 정도, 보상비가 14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 투자는 지금 용역설계를 저희들이 1억3천만원을 들여서 마쳐놓고 있고요, 금년에 예산이 지금 100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억원 가지고 일부 보상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2000년 이후 158억7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보상 마무리와 공사를 추진해서 2002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천～소치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오천동에서 소치를 경유해가지고 신덕까지 연결되는 공사입니다. 5,115m 구간을 폭 15m로 개설하는 공사입니다마는 전체 196억56백만원이 소요될 걸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이 중에 공사비가 165억, 보상비가 21억56백만원이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투자된 기 투자된 금액은 보상비 보상일부를 해갖고 6억71백만원을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작년에 이월비를 포함해갖고 46억94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보상은 금년에 신덕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요, 공사는 여기 오천 1공구부터 추진을 해서 일부 구간씩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이후 2002년말까지 142억91백만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무선～여천초등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화장동에서 주삼동 국도17호선과 연결되는 여천초등학교간 도로공사입니다마는 1,810m 구간에 25m 도로 폭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326억73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중에 공사비가 253억22백만원이고 보상비가 63억51백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해서 3억27백만원이 기 투자가 돼 있고 금년도에 15억이 지금 작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지매입을 일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이후부터 2001년까지 308억4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 돈은 지금 무선～화장지구에 고가로 만든다는 그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철도 횡단부분에 고가를 생략을 하고 평면 교차식으로 한다면 공사비가 한 70억 정도는 절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선에 공사는 이 쪽에 사업추진상 여천초등학교 있는 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오동도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1,710m 구간을 20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마는 25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이 중에 공사비가 40억29백만원, 보상비가 208억71백만원입니다. 저희들이 83억58백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신구항 연결도로까지 440m구간을 기 개설을 했고요, 금년도에 43억72백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공사비가 한 10억 정도로 해서 일부 지금 신구항 연결도로에서 종화동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 보상도 연결해서 지금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이후부터 122억7천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서교 로터리에서 돌산대교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1,300m 전체구간입니다. 25m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인데 346억41백만원이 총 소요가 되고 이 중에 공사비가 107억69백만원, 보상비가 228억82백만원입니다. 여기에도 남산교에서 돌산대교까지 830m 구간을 170억38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기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남산교에서 서교동 로터리 구간을 금년도에 지금 30억이 예산에 계상돼 있기 때문에 서교동 로터리 부분부터 용지매입을 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과 2001년에 146억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전체사업을 마무리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화동 귀거래다방에서 코렉스 마트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550m 구간을 25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137억이 소요가 되는데 공사비가 42억5천만원, 보상비가 93억원이 소요가 될 계획이고 금년예산에 20억원이 계상이 돼 있어서 일부 용역설계가 끝나게 되면 일부 용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은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추진할 계획으로 117억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율촌 취적～가장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율촌면 취적리에서 가장리까지 연결되는 3,000m 구간을 폭 8m로 저희들이 개설할 계획으로 있고 전체 사업비가 70억9천만원에 그 공사비만 해도 한 50억 정도 소요되고 보상비가 한 20억6천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가 사실은 지금 11억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공사비가 5억이 계상이 돼 있고 보상비가 5억7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 5억은 추경에 보상비로 환원을 해서 보상문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이후 59억9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봉산동 봉산 선진자동차 그 공장이 있는 데서부터 여수대학교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전체구간이 580m 구간을 20m 폭으로 만들 사업입니다마는 전체 사업비가 한 9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공사비가 25억, 보상비가 64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는 지금 현재 용역설계비 1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설계가 나오게 되면 현재는 지금 발주 의뢰해갖고 지금 회계과에 넘어가 있습니다마는 2000년 이후에 89억원이 저희들이 투자될 계획인데 내년도에는 보상비 전액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하고 2001년에 공사비 전액을 계상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수 부영 9차에서 문수 주공아파트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전체 250m 구간을 폭 15m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14억5천만원 이 중에 공사비가 5억, 보상비가 9억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천만원이 용역비로 계상이 돼서 이것도 지금 회계과에 넘겨놓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 이후 14억2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로개설 사업입니다. 그 앞에는 목록이고 다음 장에 종고산 소방도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등동에서부터 지금 덕충동 주공아파트 입구까지 2,230m 구간을 폭 8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157억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공사비가 24억53백만원, 보상비가 131억47백만원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기 투자된 금액이 7억97백만원을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보상 일부를 저희들이 했고 또 일부 공사가 지금 착공이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이월된 것까지 45억5천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 돈으로 공사를 한 9억9백만원 정도로 공사를 일부를 시행하고 보상도 한 36억41백만원 그런 정도로 투자를 해서 보상 일부를 할 계획이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03억53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봉산동 하천복개 소방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520m구간을 폭 10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전체 13억62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사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제 작년에 1억12백만원을 투자해서 공사 한 40m 정도를 하천복개를 해갖고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2천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이 중에 2천만원은 저희들이 용역설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부 건물이 침하가 되고 또 설계상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용역설계를 규모가 있는 설계를 해가지고 착수할 계획으로 있고 2000년 이후에 나머지 11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 대주아파트앞 소방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120m에 폭 8m인데 전체 3억31백만원이 지금 여기에 투자될 총 사업비입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지금 확보를 해서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확보를 해서 작년 것까지 이월된 것까지 해서 지금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소동 한신아파트 옆에 소방도로 개설공사도 180m를 폭 8m로 개설합니다마는 4억66백만원 이 사업비 중에서 2억32백만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사비가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공사만 완료하면 전체적으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국동사무소 진입 소방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신월로 구봉 신월로로 가는 그 구봉로에서 여수대 체육관으로 해갖고 동사무소쪽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마는 250m에 폭 10m입니다. 그래서 15억이 전체적인 사업비고 금년에 3천만원이 계상이 돼서 용역설계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14억7천만원을 저희들이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문동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관문동 동문로에서부터 중복도로로 연결되는 사업인데 195m 구간에 폭이 8m부터 11m까지 그 도시계획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41억6천만원이 전체 소요가 되겠고 공사비가 한 8억3천만원, 보상비가 33억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2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용역설계를 마쳐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에 30억5천만원이 보상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2000년에 10억9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뒷장에 만덕동 소방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만덕동사무소로 진입하는 도로를 포함해서 주변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394m 구간에 폭을 8m부터 10m까지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7억55백만원이 지금 소요가 되겠는데 이 중에 작년에 저희들이 2천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설계를 마쳐놨고요 금년에 17억6천만원이 지금 보상비로 계상이 돼서 금년에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내년에는 9억7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공사가 내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수정동 소방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자산공원 밑에 소방도로입니다마는 연장이 200m고 폭 8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10억 정도 전체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기 저희들이 천만원을 용역설계로 투자를 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돼 있는 실정이고 금년도에 5억2천만원이 보상비로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마무리를 해서 2000년에 4억7천만원을 공사비로 계상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문수동 한려초등학교 앞에서 삼황묘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270m구간에 폭 8m를 저희들이 개설할 계획입니다마는 9억52백만원을 전체 투자를 해서 작년 사업비로 계상된 것이 금년에 일부 넘어온 것까지 포함해서 65백만원이 지금 금년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하고 보상 일부 구간 학교 앞에까지만 추진하고 내년도부터 나머지 8억87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200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할랍니다. 둔덕동 문치마을 소방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둔덕동 문치마을 철도변으로 진입하는 사업입니다마는 180m 구간을 폭 8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8억2천만원이 총 소요가 되겠고 금년에 2천만원 용역설계비가 계상이 돼 있어서 추진을 하고 2000년에 8억원을 계산을 해서 전구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 소방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광무동 시민회관 뒷편 382m 구간을 8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33억77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금년에 이 사업비가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보상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하기가 어려울 것 아니냐 그래서 금년에 사업은 착공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 결정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만 50개 노선을 5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시급히 개설해야 할 도시계획도로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를 하고 나머지 도로 가지고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이 사업은 당분간 유보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먼저 추진을 해 버리면 나중에 2중적이다 그런 효과가 있을란가 염려가 돼서 조금 기다렸다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우리시 시설공사 조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시설공사 의회에서 조사한 그 내용 중에서 우리 도시계획과에 해당되는 사업이 진남여중 진입로 개설공사 하자보수 관계가 하나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에 66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97년 8월까지 준공이 된 사업인데요 이 보도블럭 일부가 지금 침하가 돼가지고 좀 보행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2월12일자 저희들이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11일자로 저희들이 정식으로 하자 검사, 준공 검사를 다시 해서 진남여중 진입로 개설공사는 하자 보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시설공사 조사결과 추진상황은 이 1건 뿐입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최현범위원님

지금 소로개설사업, 간선도로개설사업 이것에 대해서 거의다 보니까 구여수시 쪽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구여천시쪽은 신도시를 개발하다 보니까 전부다 계획도로고 다 돼서 될 수 없는 줄 압니다마는 문제는 소로개설사업에 우리 여천군이나 또 도시 농어촌쪽으로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 정도입니다.

예.

사업물량하고 사업비량으로 보면 좀액수가 높은데 물량으로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 농촌은 군지역에랑 다 잘 해 주시니까 그러는데 우리 구여수시 농어촌에 대한 소로개설사업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도시계획도로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만,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그 부분은 많이 나올겁니다. 우리는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만 다루기 때문에 도시구역밖의 군 지역 그런 지역은 군도랄지 리도랄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전부 다음 업무보고에 나올겁니다.

삼일지역같은 데는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나옵니다. 면 단위도 안 나오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냐 하면 우리 삼일ㆍ상암쪽으로 보면 이리 빠지고 다 빠져버리고 지난 번에 제가 싸웠던 것도 소규모사업 숙원사업 이것 가지고 돈 적다라고 했는데, 사업비 적다라고 했는데 시내쪽에는 아무리 불평을 가져도 도시계획과에서 발주한 것이 있고 건설과에서 다 발주를 한 것이 있고 그래서 찾아보면 각 동별로 보면 엄청난 투자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도시의 농어촌, 차라리 면으로 전락이 되면 차라리 더 낫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대충은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알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좀 했고 하여튼 그 부분은 방금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변두리 제도개선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할랍니다. 물론, 그린벨트내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이랑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번 12월 말에 어느 정도 발표를, 해제대상지역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했는데 결국은 7월쯤 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지난 번에 7월28일날 임야를 제외한 전 면적 해제를 건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9월5일 날 다시 다른 변동된 개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16개 유형이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제출을 위에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청취불능) 구분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전부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서면으로 좀 자료를 주시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제가 99년도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보지도 못했던 그런 예산들이 오늘 보니까 우리 뭐냐, 도시계획과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봐서는 율촌 취적～가장간 도로개설공사, 선진자동차～여수대간 도로공사, 그 다음에 문수 부영 9차～문수 주공간 도로 쭉 보면 내가 지금 대략적으로 본 것이 그런데 그 다음에 국동사무소 진입 소방도로 개설공사 이와 같은 것이

그것 다 예산에 통과된 겁니다.

통과된 건데요. 율촌 취적～가장이 지금 금년 예산으로 11억이라고 적어져 있거든요. 근데 금년 예산으로 5억원이 계산이 됐고요 작년 예산이 6억원이 이월이 된 겁니다.

작년의 것이 이월됐어요?

예. 예. 6억원요.

그러면 기 투자됐다고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야지

아니, 근데 6억원이 작년 예산인데 이월됐기 때문에 그 용지매입을 안 한 건데

명시이월돼 갖고 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이 예산서 갖고 있어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하나 하면 제가 설명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선진자동차 거기도 금년 예산에 들어있는 겁니다. 당초 심의받은 사항입니다.

그랬어요?

예. 예.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문수동 한려초등학교 삼황묘간 도로개설 그거는

예. 예.

나 처음 듣는데 이거 27페이지

27페이지 같으면 지금 98년도에요, 98년도에 저희들이 학교 앞에까지 예산이 45백만원이 의회에 통과된 겁니다 이것이.

98년도 전년도에

예. 그런데 용지매입이 안 돼서 사업을 이월을 시킨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갑자기 올라온 것 같애서 그러는데 여하튼 고생하셨고요, 지금 여수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지금 아까 설명했지만 언제 정도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여수에 1차 조율을 하러 올 것 아닙니까?

예.

실제로 언제 정도나 오겠어요?

저희들이 1차 의회에 중간보고를 할 수 있는 시기가 금년 8월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예. 그 다음에 그것 수정하고 또 자료조사하고 해갖고 한 두 달후에 10월달까지 2차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돈이 4억이라는 설계비가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여수 3려통합의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는 진짜 모델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 나름대로의 생각보다 전체적인 우리 의원들하고 진짜 이것 심도있게 해야 되겠다.

예.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광 차원에서 분명히 도시계획과장께서 관광 차원에서 만성리나 또는 향일암이나 이런 걸 연대를 해서 구상을 참, 잘 하셔가지고 이번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 윤문호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예.

지금 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하는데 일부에는 준공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 준 공업지역 이런 것도 이번 기본계획에 다 포함돼서 다 잘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양항이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우리 삼일항이라든지 삼일항에도 배가 많이 들어오고 해양수산청 보고에 의하면 한 달에 400척인지 4천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배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쉬어갈 곳이 없습니다. 쉬어갈 곳이, 그래가지고 그 배들이 다 어디로 가냐하면 여기서 다 예를 들면 짐을 실었던 하적을 하고 일본에 가서 쉬었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관광특구를 이번 도시기본계획에다 넣어서 거기다가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외국 전용 이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해양관광 분야하고 실ㆍ국장들하고 이것은 한 번 싹 미팅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구상을 해양엑스포도 2010년 이걸 맞춰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외국선박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광양 컨테이너 부두가 곧 활성화되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해양수산청도 그리로 가지 전부다 세관까지도 그리로 가져갈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대비를 해서 그 사람들이 고급인력입니다. 고급 관광객이여. 이 사람들을 유치해서 우리 소득이 될 수 있는 관광특구를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거기를 하나의 관광단지로 해서 외국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여하튼 이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1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2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서종대 간사 김일랑 위원 정근진 위원 정병관 위원 위장환 위원 박평석 위원 하정성 위원 이동찬 위원 김명남 위원 윤문호 위원 최현범 위원 최채곤 (12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병길 ○ 出席公務員 오동도관리사업소장 반덕룡 차량등록사업소장 위우량 도 시 건 설 국 장 나상근 관 광 교 통 과 장 김종순 공 원 녹 지 과 장 허채열 도 시 계 획 과 장 임운필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원장 서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