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규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요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임에도 제79회 임시회 마지막인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본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샹상 얘쓰시는 전원용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 니다. 본의원이 제 79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 다소 무리하게 이 자리에서 꼭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령군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노인에 대한 복지시책이 수혜 당사자인 지역노인의 의견ㅇ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진함으로써 관내 노인들의 불만이 매우 높고 증폭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시책의 추진계획 및 집행절차에 있어서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절차상 오류를 범하는 등 노인복지 시책추진에 문제점이 있어 이 자리를 빌어 소상히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부모봉양을 기피하는 등 노인을 경시하는 풍조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우리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모대학교수가 재산상속 문제로 부모를 살해하는가 하면 부모봉양을 하기 싫어 부모를 차에 실어 멀리 내다버리는 현대판 고려장 등 차마 본의원이 말로 다시 이야기 하기도 싫은 비인류적인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했던게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와같은 문제들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모두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나마 본의원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해 제 77회 정기회시 9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면서 IMF 경제난으로 모든 시책의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노인복지시책 만큼은 98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편성한 예산안ㅇ르 보고 개인적으로 정말로 우리군이 노인복지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담당과장에게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 본의원은 관내 만나는 노인들에게 IMF 경제난으로 다른 시책의 경우 '99년도 예산규모는 모두 줄이지만, 노인복지시책 만큼은 '98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전년도와 똑같이 수혜가 주어진다고 우리군의 노인복지시책에 대하여 자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며칠전부터 만나는 노인마다 노인교통수당이 올해도 계속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월이 되어도 지급되지 않아 면에 확인하였더니 올해는 지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면서 군의원이 내용도 잘 모르고 나이많은 노인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지난 12월 '99년도 예산안 심의시 노인교통수당은 분명히 전년도 수혜자가 올해도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소요액만큼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금번 제79회 임시회 첫날 등원시 담당과장에게 확인을 하기 위하여 동료 의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 하였더니 동요의원 역시 본의원과 마찬가지로 관내 노인들에게 이러한 수모를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담당과장에게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또한 깜짝 놀란 것은 '98년도 예산편성때부터 도비지원이 어려우니 군비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도의 지시가 '97년 11월에 기있었고, '99년도 예산편성시 도비보조금 내시가 없었음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1,840만원에 도비 7,776만원, 군비 4억 4,064만원이 계상되어 편성되었으며, 본의원이 더욱 깜짝놀란 것은 도비 7,776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99년도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 노인 7,200명 모두에게 매월 6,000원씩 지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1,700명의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에게만 매월 6,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 시행을 하면서 관내 노인들의 불만고조 등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도아무런 대책도 없어 그리고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의회에 사전 아무런 설명도없이 시행한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군의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 축소조치에 대한 관내 노인들의 불만이 쉽게 누그러지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파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그 개선책을 제시하면서 시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확보된 노인교통수당 예산액 4억 4,064만운을 금년도 지급대상노인 7,200명 모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되 그 지급액을 매월 줄여 5,000원씩 지급하면노인들의 불만은 해소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현행 노인복지시책중 불만이 많은 경로식당 운영에 관하여도 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관내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지역별로 수혜가 골고루 주어지도록 균형있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의령읍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식당에 대하여 타지역의 많은 노인들이 의령읍만 편중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문제에 대하여 기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역별 노인의 인구수를 감안, 균분하게 조정을 하여 경로식당 운영이 가능한 지역은 현행처럼 경로식당으로 운영토록 하고 그외 지역은 라면 등을 구입하여 지급함으로써 경로당의 취사시설을 이용, 자체적으로 조리하여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것도 노인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의령군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직무에 대하여 관연 어떤 것이 주민의 위한 행정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이 제시한 개선책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촉구하면서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무위원장 윤방옥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월 9일 제 79회 임시회 개원시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의장님으로부터 강조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새로이 시행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이 2건, 개정하는 조례안이 1건으로서 그 중요도가 높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2월 24일 제출되어 어제 본 위원회에 상정, 담당실과장인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의 감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을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95조의규정에 의거 의령군 고유사무와 증앙행정기관의 고유사무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도사무 위임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위임사무, 그리고도 고유사무중 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위임사무중에서 일부를 군 사한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은 민간위탁의대상사무기준, 수탁기관 선정기준, 수탁사무처리의 책임한계, 처리사항의 감사 등 민간위탁에 필요한 제반기준 및 절차 등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고 또한 자치입법의 절차적 요건도 성실히 준수하여 조례제정에 있어 특이사항을 찾아볼 수 없음으로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본 심사에 임해 주식기 바라면서 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윤방옥 위원입니다. 의령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공무워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99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99년 2월24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에 있어 전반적인 특이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그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과 통일적 표현을 위하여 수정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여러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심사도중 한종열 위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병합 심사하여 표결에 부쳐 가결된 수정조례안의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수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표보기에 앞서 원안을 보아주시면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제3조, 제4조, 제8조, 제12조 및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제3조 제1항 제1호중에 “법령, 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를 법령, 조례, 규칙, 훈령 또는 사무분장에의하여“로 조례와 규칙을 삽입하도록 수의하여”로 조례와 규칙을 삽입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동조 제4항중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으로 수정하였고, 제4조 제3항중 “법 제2조 제3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제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규정과 협의회 위원명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규정과 협의위원 명부”로 수정하였고, 동조 제4항중“설립중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법규와 사유를 ”을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7항을 신설하여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로 하였으며, 제8조 제1항중 “협의회에”를 “당해 협의회에”로 수정하였고, 제12조 제1항중“회원명부 등”을 “회원명부, 회의록 등”으로 수정하며, 동조 제3항중 “법”을 “법규”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7호”를 별지 제1호 서식내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수정하며, 별지 5중 제6호 하단에 ”참석란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원원과 성명을 기관장(대리시 수임자) 및 관련 공무우너은 직, 성명을 기재함“을 신설하고, 별지 6중 ”OO군 공무원 직장협으회 대표자“를 ”OO공무원 직장협으회 대표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경호 의원입니다. 의령군농업기술센터토양분석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의 보유시설, 인력, 장비를 이용하여 농업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추진과 비농업인 등 모든 분야에서 무상으로 토양분석을 하여왔으나, 농업인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분석경비는 무상으로하고 비료제조사, 농협의 주문배합비료 제조목적의 토양분석 등 일반기관, 단체, 비농업인의 분석의뢰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목적, 용어의 정의, 분석의뢰방법, 분석업무범위, 분석결과 활용범위 제한, 비농업인의 분석의뢰 수수료 기준을 마련, 분석경비를 징수하도록 하고 수수료는 9개항목당 개장 15,000원으로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의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분석경비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에 본 조례안 내용중 제3조 단서규정중 “관공서”를 공공기관으로 수정하고 별표2의 분석업무 처리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으나,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일해되도록 답변을 하여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집행부 요구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령군농업기술센터토양분석및수수료징수에관하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방옥 의원입니다. 의령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과정중에 정행규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동료위원의 재청이 있어 원안과 병합심사한 후 표결에 부쳐 가결한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완공된 신반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관련 조문의 보완과 아울러 공립 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종사자에 대한 근뭇아한 연령을 ㄱ오무원의 정년 하향조정과 마찬가지로 1세씩 하향조정 하는 것과 그리고 종사자별 신규임용 연령과 책임경영재 시행을 위한 시설장에 대한 임기제한등을 새로이 신설하고, 종사자의휴가에 대하여도 현행 조례에서 휴가 내용별로 개별 규정하던 것을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등 관련 조문을 개정 보오나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질의 답변 도중 수정안이 발의되어심사하게 되었으며,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머저 제13조 제3항중 시설장 신규임용 연령을 “40세이상에서 55세이하”로 규저한 것으로 “30세이상에서 50세이하”로 수정하여 상위버버령인 영유아법 시행규칙에서 의도하는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준수하고 젊고 능력있는 자에게 임용기회를 확대고자 하며, 동조 제4항중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수 있으며 연임시에는 반드시 당해 보육위언호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수정하고, 동조 제5항중“종사자의 퇴직은”을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퇴직은”으로 수정하였고 이외에도부칙 제2항중 “임용되어 근무중인 종사자는”을 “근무중인 종사자는”으로 , “신규임용 된 것으로 보며”를 “이 조례에 의해 신규임용 된 것으로보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