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석동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총무국 문화관광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영주시장간의 경륜훈련원건립부지매입 위탁협약에 의하여 산림청과 영주시가 상호교환 매입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매각코자 하는 내용으로, 경륜훈련원에 편입되는 국유지의 교환. 매입에 관하여는 '97년 11월 14일 제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97년 11월 14일 제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97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을 승인 받은 사항으로, 시유임야인 봉현면 대촌리 산21번지외 2필지 517,050㎡와 국유임야인 순흥면 태장리 산 105번지 303,281㎡를 상호교환하였고, 임야를 제외한 편입대상부지 순흥면 태장리 19-1번지외 21필지 58,395㎡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순흥면 태장리 19-1번지 616㎡를 정밀 측량한 결과 편입대상부지에서 제외토록 협의하였으며, 금번 제출된 '99공유재산변경계획안은, 순흥 태장리 산 105번지, 303,281㎡와 순흥 태장리 28-1번지외 20필지 57,779㎡를 합한, 총 22필지 361,060㎡를 감정가격인 추정가액 704,353천원에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협약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액 부담토록 하였으며, 부지매입비 및 부대경비 19억원은 '98년 12월 31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영주시장에게 입금되었으므로, 경륜훈련원부지 매각을 위하여 제출한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위원
예. 이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서를 듣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뒤에 도면을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7억여원을 투자한 것은 시비로 위탁을 받아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교환을 하면은 산림청 소유분을 노란색 테두리안에 있는 사유지를 빼고 난 나머지는 영주시장 앞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대신 예산을 7억원을 투입한 것을 경륜체육진흥공단에서 다시 시로 환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 돈을 받고는 다음에 소유가 시장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으로 명의 변경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미리 투자해 놓은 것을 지금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면 여기 사유지도, 이번에 한꺼번에 매입을 할 때 사유지를 빼고 하다는 겁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사유지는 협약을 할 때, 국유지만 상호교환을 하는 것으로 해서 넘기고, 사유지는 체육공단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재창위원
직접 그 사람들이 매입한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이재창위원
사유지도 매입을 해야만 되겠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이재창위원
그럼 자연사박물관위치는 어디쯤 섭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거기 검은색 부분의 좌측편으로 도로변의 흰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안으로 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대충 잠정적으로 볼 때, 튀어나온 부분 정도로 그으면 된다고 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인데요. 도로변입니다.
이재창위원
이것은 이번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창위원
이것은 따로…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자연사박물관을 할려고 하면은 시가 바로 매입을 해야되고…
이재창위원
시가 따로 또 매입을 해야되지요. 이것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창위원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건식위원
예. 서건식 위원입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98년 12월 30일날 매입을 했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서건식위원
매입금액이 얼마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유림하고 교환분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럼 차액이 좀 생기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서건식위원
그 차액은 시수입으로 가능한 겁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7억원을 받으면 이것은 시예산이 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제비용 19억원은 별도로 받고 차액은 시수입으로 생기는 겁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서건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궈영하 위원입니다. 시유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 교환을 했는데, 맞교환을 했습니까? 아니면 웃돈을 좀 받고 교환을 했습니까? 평수로 봐서 상당히 배가 차이가 나는데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을 감정을 하니까 사실상 위치적으로 봐서 봉현면 자연휴양림처럼 정말 산중의 산이고 이것은 도로변이라서 감정가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림이 면적이 더 많고 그것은 공인감정원에 감정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더 넣고 경륜훈련원에 돈을 더 받아내고 그랬습니다.
권영하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교환을 한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땅을 한평 대 한평을 바꾸면은 이 위치하고 평가 가액이 틀리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따라서 교환을 해야됩니다.
권영하위원
차액은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막교환 했는것이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예. 조용희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예술단육성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조금 있다가 묻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9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9공유재산관리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질의.답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문화관광과, 시민회관, 시민운동장,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그리고 보건소의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와 시민회관, 시민운동장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조금전 158페이지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2천만원정도의 재원이 있는데, 주요사업으로서 사군자, 서예, 농악, 고전 기타 등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그럼 현재 지원금을 여기 한군데만 줍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문화의 집은 풍기 문화의 집 1개소입니다.
조용희위원
1개소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조용희위원
거기에만 주고, 거기에서 사군자하고 서예하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럼, 년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행사자체를 수시로 하는지?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횟수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나의 사군자동호교실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계속 회원제로 해서 사군자 치는 법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은 사실상 예산이 허용하면은 년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예산이 허용하면 하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합니다.
조용희위원
교육적인 차원에서 수시로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조용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경륜훈련원, 지금 사업 진척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사업승인이 확실히 떨어져서 예산이 다 확보가 되었는지?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경륜훈련원은 공유재산관리변경을 제안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부지매입절차는 다 끝났고, 다음에 국토이용계획변경도 전체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할 것은 모든 행정절차는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경륜훈련원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금년 경륜훈련원목표는 8월에 약 245억원 내지 246억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반기에 착수를 합니다.
이재창위원
공사를 착공 한다고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러면 지금 진척도 자체는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제반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은 다 끝났고…
이재창위원
예산도 서 있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지금부터는 우리가 부지매입하고 교환까지는 우리 시가 대행을 했지만은, 지금부터 설계하고 공사추진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이재창위원
바로 한다고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창위원
시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말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지금부터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이재창위원
행정지원 뿐이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번에 시정질의를 할 때, 순흥역사문화유적권관광밸트화 해서 문화의 도시로 발돋음하기 위해서 돈을 우리 시장님이 그저께 시정보고회시에 2조 몇 천억원을 투입을 해서 명실상부한 문화의 도시로 발전을 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번 질의에도 명쾌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럼 역사문화유적권 안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전번에는 막연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적인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해 놓은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사실 우리가 완공 년도가 몇 년 남았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 예산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틀리겠습니다만은, 전문성은 미흡하지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체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사후관리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도서관, 선비촌관계, 소수서원주변정비사업, 자연사박물관 등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일단 저희가 서류로 만들어 놓은 것 한부를 의회에 서면으로 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과장님 그러면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저희들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진행을 서건식 간사께서 하겠습니다. 서건식 간사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장, 서건식 간사와 사회교대)
서건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동옥위원
석동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부지매입 당시에 부지매입을 하게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부지 선정은 지난 2기 의회에서 매입승인을 받아서 지난 '97년 12월 말일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한 결과 지상물, 주로 묘지이고 건물이 있었습니다. 토지를 합해서 감정가는 9억 9,76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 이듬해 '98년 1월 5일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묘지도 45기가 있었는데, 보상완료 되어서 이장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부지가 선정된 배경을 묻고 있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그때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만은, 최종현재 위치 선정 된대로 매입된 부지를 의회에 상정을 하고 또 현장답사를 마친후에 매입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니요, 그 당시에 종합문화예술회관 위치가 거기에 한군데 였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위치는 여러 군데, 얘기로는 거기안도 나왔고 안정면에 있는 과거 18경비대부지에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긴 마땅한 대상지가 못되어서 너무 또 외곽지에 가면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 부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석동옥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결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개인보상차원에서 이땅을 시에서 선정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자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선정된 배경을 정확하게 모르신다 이 말씀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다만, 거기의 위치가 상당히 시가지하고도 가깝고 해서 거기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그 공원 지구내에서 중간에 약간 그런 것은 알고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부지매입 당시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는 안이 있을 당시에 과장님이 초안을 하셨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97년도 11월,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11월 14일날 받았습니다.
석동옥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여기 평당 단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평당은 평균 5만 90원 정도 치였습니다. 그것은 위의 지상물보상금액까지 평균 5만 90원 치였습니다.
석동옥위원
좋습니다. 여기가 자연녹지공원이였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가흥근린공원개발계획을 시에서 하고 계시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거기 가흥도시근린공원조성계획은 현재 담당부서인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도시과하고 지금 문화관광과 하고는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고 계십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내적으로는요. 문화예술회관 배치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조성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제가 뒤쪽 자리에 계신 도시과장님께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도시과장 이상원입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자리가 지금의 위치가 아니였다면은 공원개발 계획을 수립하실 필요가 없으셨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위치가 다른데 였다면은?
석동옥위원
예.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공원계획수립은 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시가 재정이 안되기 때문에 영주시내에 있는 본 계획을 한꺼번에 다 수립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석동옥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공원도 영주시가 공원개발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공원계획수립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공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 위치가 거기가 아니였으면 도시과에서 그런 행정을 하실 필요가 없었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만일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거기가 아니고 다른데면은 공원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겠지요.
석동옥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원계획을 수립하시게 되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고 예산도 우리 예산이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예산이 있으니까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석동옥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그 땅을 문화예술회관 자리를 문화관광과에서 땅을 사서 거기에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공원계획이 수립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것 보다가는 말입니다. 공원계획은 전부 자치단체장이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야된다는 타당성은 가지고 있으나, 예산이 없어서 있는 찰라에 여기에서 예산까지 주고 수립해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그리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안 들어온다고 해도 예산을 줄테니까 본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해야되지요.
석동옥위원
좋습니다. 공원 안에 개인 사유지가 엄청나게 많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어느 공원 없이 개인사유지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도 개발계획은 자치단체장이 다 수립을 해야됩니다.
석동옥위원
자치단체장이 할 수도 있지만은, 개인이 공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정하면은…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개인도 해야되는데, 이 공원 전체가 개인 한 사람 같으면은 계획을 자기가 수억을 들여서 할 수가 있지만은, 보통 보면은 공원계획안에 보면은 사유지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전체계획수립은 불가능해서 어디 없이 개인이 수립하는데는 잘 없습니다.
석동옥위원
예. 좋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오셨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석동옥위원
제가 도면을 보고, 지금 15번쪽이 뭘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현재 서천교까지는 20m 규모로 조성되고 있고 여기 뒤로는 가흥택지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바로 이것이 공원인데, 이공원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계획을 세웠는가 하면은, 여기는 종합문화예술회관입니다. 그리고 크게 여기는 상가이고 여기는 주차장이고 하는 것은 생략하고 큰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가 종합문화예술회관입니다. 그러니깐 바로 도로변에 위치합니다. 다음 여기에서 교량이 놓여질 장소이고 해서 여기가 가장 좋은 택지라는 판단이 나서 여기에 종합문화예술관 계획을 수립했고…
석동옥위원
과장님, 지금 적지라고 판단하신 것은 도시과에서 하신 것이 아니지요? 도시교통과에서 적지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저희들도 보니까 제일 적지이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적지이고, 저희들하고 같은 의견으로서 적지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석동옥위원
보세요. 땅은 '97년도 12월 30일날 다 샀습니다. 벌써 1년 반전의 이야기이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석동옥위원
땅을 다 사고난 뒤에 여기가 적지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들고 계시는 도면상에 13번 쪽이 뭘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13번이 체력단련시설입니다. 그러니깐 체육시설, 철봉 같은 것 체력단련시설입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제가 한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13번 쪽에 있는 땅이 만약 본 위원의 땅이라고 하고, 본 위원이 개발을 반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개발을 반대하신다고 하면은, 공원지구는 도시계획시설지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지구는 수용법을 적용해서도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땅을 또 사야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원칙은 시가 다 사들여서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개인이 공원계획을 수립하는 계획대로 여기에 자기들이 체육시설이나 안 그러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만든다면 골프장이나 안 그러면은 탁구장이면 탁구장 개인이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요.
석동옥위원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개인사유 공원이라고 하면은 개인사유재산을 시장이 마음대로 묶을 수가 없지요? 결국은 민원이 일어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되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공원지구에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묶여 있는 시설입니다. 개인이 사유권행사를 못합니다.
석동옥위원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중적으로 못하게 되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이중적하고는 할 수가 없고요. 공원계획에 의거해서 자기가 시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 지구가 테니스장인데, 여기가 사유지인데 테니스장을 안 넣고 개인적으로 탁구장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공원계획변경을 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16번 쪽은 지금 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야외공연장입니다.
석동옥위원
기본계획상은 야외공연장을 하면은 그 쪽에는 시설물은 뭘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야외공연장이기 때문에 봐서 야외공연에 적합하도록 나중에 실시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계획이지, 실시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갈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석동옥위원
곧 하신다고 하시면은 그 땅도 시에서 편입을 시켜야 되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꼭 하게되면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편입을 시켜야 되지요. 이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석동옥위원
지금 17번 쪽으로 주차장이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주차장자리입니다.
석동옥위원
그 옆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기존 가지고 있는 땅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넣도록 되어 있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더 확보를 할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본계획상에 어디까지는 문화종합예술관이다. 어디는 뭐다. 어디는 체육시설이다. 이렇게 기본계획서상에 있는 겁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 공원계획을 하시면은 부서간 협조를 안 하십니까? 업무 협조를 안합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업무협조를 했습니다.
석동옥위원
하셨으면은, 17번 쪽에 주차장을 확장하도록 되어 있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이것은 만약에 확장을 하게 되어서 기본계획에 오버가 되면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석동옥위원
아니, 17번 쪽에 주차장을 더 확장하도록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문화관광과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재 부지매입은 안 되었지만은, 장래에 만약에 주차장을 확장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럴 때를 지금 현재 확실하게 추가매입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장래에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면은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공원조성계획에 포함시킨 겁니다. 현재는 매입계획은 없습니다.
석동옥위원
현재 없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럼 17번 주차장 옆의 땅이 만약에 본 위원의 땅인데, 본 위원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시에서 수정을 하도록 하면은…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허가를…우리가 여기에 주차장을 확보해야되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수정요구를 받아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석동옥위원
허가를 안 해주시면 결국은 민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어차피 공원구역 안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사유권행사를 못하니까 수용법으로라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석동옥위원
그렇게 되면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도로도 그렇고 수용법을 할려고 하면은 보상을 해줘야되니까 예산은 당연히 들겠지요.
석동옥위원
좋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에 토목공사비가 얼마나 나와 있는 것이, 추산치에 나와 있는 것이…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난번 설명시에는 약 20억원정도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공을 가급적이면 현재의 자연형태를 살리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다시 과업을 줘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중입니다만은, 아직 확정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부지매입한 것이 18,500평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18,689평입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1차 기본설계심의할 때 들어가서 보니까 부지가 10,000평정도 밖에 안나오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서는 부분은 그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주차장 및 건물이 들어앉은 자리를 하면은 10,000평정도 밖에 안되지요? 그러면 18,500평이라는 땅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땅은 10,000평이라는 뜻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나머지는 현 상태대로 조경 있는 대로 그대로 보존하는 겁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토목공사비 및 편입토지보상까지 합치면은 약 30억원입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토목공사를 20억원으로 보면은 약 30억원입니다.
석동옥위원
30억원이면은 거기의 땅이 아니라도 10,000평정도 구입을 할려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자리가 있을 수 있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때 그 당시 '97년도에도 몇 차례 부지안 가지고 의원간담회를 3, 4회 정도 거치고 해서 현장까지 갔습니다만은, 부지금액도 고려해야 되고 위치도 고려를 해야되고, 그런데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최종 거기를 현장답사후에는 거기로 결정을 그렇게 11월달에 매입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조금전 말씀에 처음부터 관여를 하셨다고 했지요? 이희수씨가, 그러면 땅 값만 30억원입니다. 땅값이 30억원이라고 하면은 영주시의 변두리 쪽의 이 인근의 땅도 지금가면 평당 30만원에 살수가 있습니다. 평지의 땅을 살수가 있어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30억원으로 토목공사비하고 봤을 때 지상물 포함해서 평당 15만원정도 치입니다만은, 부지선정을 할 때 가장 고충이 대지가 저렴하니까 현재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지리적 입지여건이 좋지 않았고, 입지여건이 좋으면은 대지 값이 비싸고 해서 상당히 그 당시에도 선정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지금 평당 15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15만원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부지매입한 것하고, 10억원하고 앞으로 토목공사비가 20억원 추가된다고 하면은 30억원이 아닙니까?
석동옥위원
예.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18,000평인데, 평당 15만원정도 치이는 겁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보세요. 공사를 해서 비탈면이 있는데, 그 땅을 쓸 수가 있는 땅입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산지개발을 하면은 최소한 본 위원이 추산키로는 지금 절반밖에 땅을 못쓰게 되지요? 절반 나머지는 비탈면 노리면 아닙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비율로 봐서는 그렇지요.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적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꾸 땅값이 15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30만원이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평당 15만원 밖에 안되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을 배치를 하는데는 현재 물론 완전한 평지라서 거기에다가 세우면은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어차피 평지에도 그 주변의 조경하고 하면은 그런 면적이 대부분 소모량도 많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예술회관이지만은 도시근교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연지형적 공간으로 봐서 문화예술공간으로서는 상당히 적정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거기를 한 겁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보세요. 땅값도 비싸게 치일뿐더러 이것이 비탈면이 지기 때문에 쓸데없는 구조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거기에 구조물이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라든지, 올라가는 곳을 가급적이면은 토목을 없애고 자연경관하고 봐서 계단시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축대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설비에 더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당초에 이런 문제점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당초에도 어차피 자연형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직 설계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판단하기가 곤란했습니다만은, 예상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소 예상을 했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조감도를 가지고 오셨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것을 한번 구경시켜 주십시오. 지금 도서관 옆으로 올라가는 부분, 당간지주형식으로 부석사형태로 한다는 문제로 세 개띠를 두른 것이 큰 구조물이 있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 하나 하고 이것하고 세 개입니다. 세 개인데, 이것도 조정을 좀 해 가지고 없앨 부분은 없애서 가급적 필요이외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은 없도록 다시 주문을 추가로 해 놓았습니다.
석동옥위원
그것이 건축공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필요 없는 돈이 또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뒤에 조각공원 쪽으로도 보면은 스타디움으로 해놓았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현재 조각공원은 계단식입니다만은, 조각을 계단식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형은 위치선정하실 때, 이미 거기에 두고 하셨기 때문에, 쓸데없는 공사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설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 그렇습니다만은, 상세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형물을 현재에 있는 지형지세를 가급적이면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는 다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불합리한 예산이 지금은 아직 시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계획단계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용역중입니다.
석동옥위원
계획단계이니까 바꾸실 의향은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전체를요, 건립 예정지를요?
석동옥위원
예.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어렵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만한 부지도 확보할 위치도 없고 이미 의회에 전자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절차를 취했기 때문에 현재 위치자체를 전체를 변경한다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설계용역이라든가, 현상공모 들어가서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 싶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당초에 계획을 하실 때, 150억원이라는 추정예산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계획하던 건축비 평수, 부지매입하는 금액 이렇게 산정해서 150억원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사실은 하나의 예상치이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웠습니다. 하나의 추정치로서 150억원으로 봤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 시 살림살이를 전부 추정해서 하십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사업규모를 잡을 때에는 우리가 설계를 먼저해서 사업예상금액을 잡으면은, 거의 추정치가 아닌데, 일단 사업계획을 잡을때는 설계단계절차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부득이 추정치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 주먹구구로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주먹구구라기 보다가, 토지같은 경우의 매입비는 인근의 가격 그것을 예상하고 다음에 건축비도 우리가 관급공사를 했을 때 설계하는 전자의 다른 일을 참고를 해서 추정을 합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130억원 정도의 설계용역을 주셨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
지금 1차 기본설계 당시에 180억원 정도로 늘어났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이제 도면이 있습니다만은, 요즈음 건축형태가 외관을 그런 조화미를 불필요한 조화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수적이 아니고 불필요한 시설은 가급적 줄여가지고, 공사금액을 축소를 좀 시키도록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석동옥위원
재원이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액 확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도서, 예술회관이 3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도서관이 7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조금전 도면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부분 왼쪽편으로 확장하도록 되어 있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 주차공간이 모자랄 때를 대비해서 공원조성계획에 다시 이것을 일반공원으로 했다가 주차장으로 했다가 하는 그런 복잡 번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은 먼 장래를 대비해서 이쯤을 주차장으로 좀 더 지정을 해서 조성할 계획을 삽입하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석동옥위원
조성계획을 해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토지주인이 민원이 일게 되면은 시에서 또 사넣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아직 서면으로 매입한다고 확실하게 매입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래를 대비한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인 매입안은 없습니다.
석동옥위원
지금은 없더라도, 주차장에 편입되는 지주는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주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3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석동옥위원
그분들 의사는 한번도 안 물어 봤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아직은 1차 구입한 것만 추진을 했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석동옥위원
시에서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시립도서관부터 미리 공사를 하시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부득이 예산이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착공을 해야 됩니다.
석동옥위원
착공을 하시게 되면은 그 세분이 시에서 이러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을 못쓴다. 시에서 사달라고 하면은 또 예산을 세워서 사줘야 되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아직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려를 안해봤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닙니다. 남의 땅에 주차장으로 계획을 넣는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반발하시면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전체가 가흥공원에 사유지에 시설계획을 세웠듯이 이것도 거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소유자들도 여기하고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은, 장차 어떤 반발이다. 우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니까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해 보시지 않고 정책입안을 하시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기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매입부지를 결정을 할 때 저희들이 단독으로 여기로 하겠다고 결정지은 것은 아니고 몇 차례 의회측과 협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걸쳤습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의회에 간담회를 하든지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책입안을 하면은 돈이 150억원, 200억원 들어가면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
예상되는,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그때도 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때 그것까지는 토론이 없었습니다. 우선 부지의 적정성, 위치의 합당성,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석동옥위원
지금 일이 시행되고 나면은 시립양로원을 알고 계시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
땅값은 공짜일지는 모르지만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18.000평 넘는 땅을 사가지고 부지가 10,000평 밖에 안되요. 어느 시민이 알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주가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은 특혜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못 받아들여요. 시에서 계획수립하는 것을 예상되는 문제점, 그렇지요. 지금 평당 30만원이면, 여기에서 이산쪽으로 가는 근교이든, 장수근교이든 안정근교든 30만원을 안줘도 편평한 땅 좋은 것을 충분하게 살수가 있습니다. 왜 쓸데없이 계획을, 추정치를 전부 계획을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전부 시민세금을 다 사 넣어야 됩니다. 지금 소요되는 토목공사비만 하더라도 10,000평의 땅 24억원만 하면은 충분하게 평지의 땅을 살수가 있어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여기로 가기 때문에 영일 다리를 또 신설해야 되지요? 최소한도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집행부라고 하면은 정책기획을 하시면은 부서별로 협조는 하셔야되지요. 그리고 다음에 문화관광과가 지금은 주사업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사업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집행부에 계시지요. 건축분야라든지, 토목분야라든지 서로 심사숙고해서 이런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벌써 거론해서 수정이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계획입안단계에서는 사실 치밀하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만은, 완벽한 검토라는 것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사업시행과정에서는 지금 현재는 관계기술부서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습니다. 땅을 사시기 전에 협조를 다해서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지요. 결국에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로는 이렇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그 위치에 선정했기 때문에 공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렇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
공원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그 위치에 갔다고 하면은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일을 저질러 놓고는 뒤에 가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닙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 당시로 봐서는 공원용지로 지정만 되어 있었고, 공원조성계획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위치선정부터 문화예술회관위치선정부터 하기로 되었습니다.
석동옥위원
위치선정을 하실 때 19,000평되는 땅을 사가지고 이 땅에 부지가 10,000평 밖에 안나온다는 것을 과장님 판단하셨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물론 비탈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대지로 활용한다는 것은 제 소견으로도 어렵다는 것은 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평지로 절토를 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스러운 양이기 때문에 뒷면은 현재 형편이 되는대로 활용을 하고 구릉지를 이용해서 회관을 짓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은 했습니다.
석동옥위원
지금 보면은 약 55% 정도 되지요? 실질적인 부지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예산을 결국에 낭비하는 경우가 아닙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렇겠습니다만은, 또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순수한 평지만 있어서는 현대문화예술공간으로는 다소 결함이 있고 어차피 거기에도 조경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면 따지면은 뒤에 자연형태, 현재 그대로의 수목을 활용하면은 그것도 거기에 어올리는 그런 조경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리고 조금전 말씀하실 때에 150억원 정도의 공사비를 추정하셨다고 하셨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부득이 입안단계에는 그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기획실하고도 업무협조가 되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계획단계에는 모든 어차피 총괄 기획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입안할 때에는 다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기술직 공무원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기술관계 공무원들한테 예를 들어 건축비를 산정하거나 그 다음에 토목공사비를 산정하거나 이런 것은 다 서면이라기 보다가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합니다. 왜냐하면은 순수한 행정직들은 현재 공사단가라든지 어떤 형태를 그런 사항을 기술적인 사항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공사비 추정할 때라든가 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 안 되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그냥, 완전한 배치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문제점들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획입안단계에는 어렵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시청에서 각종공사를 50억원이다, 100억원이다 하면은 다 그렇게 구상해서 하십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입안단계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들이 많습니다.
석동옥위원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가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인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한달에 봉급을 200만원 받습니다. 10년 후쯤 되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것은 제 계획 근거에 맞추어서 해야되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을 계속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은, 완벽하게 사전에 계획을 할 때 판단이 되어서 하면은 좋은데 그것이 어려울 때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구상하게 된분이 누굽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구상은 제가 그때 안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업무를 맡기 전자에 회관을 세우는 것으로 구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구상한 공무원이 지금도 영주시청에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아마,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같으면은 다른데로 이동된 그런 과장도 있겠고요.
석동옥위원
문제가 도출되면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석동옥위원
지금 과장님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해보시겠네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잘못되었다기 보다가는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부지를 선정하는데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은 하겠습니다만, 물론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도시 가까운 위치에 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 당시에는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 되었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사실상 문화예술회관 자체가 어떤 수익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석동옥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무리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사업비도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도 해 봤습니다만은, 사실상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석 위원님께서 토목공사비에 소요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석동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평지에 했으면은 건축공사비도 약 20%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구조물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현장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목공사비를 지금 그 땅을 사놓으신 것을 활용을 안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면은 지금 인근에 영주시민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도 평당 20만원이하의 땅이 천지에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습니다. 주차장확장계획에 다가 지금 편입된 사람들의 당을 또 주차장으로 활용계획을 또 넣어 놓았어요. 그 분들이 민원이 일면 시에서 예산을 주고 또 사야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련의 일들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특혜 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선정할 때 특혜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보세요. 주차장이 이만하면은 된다고 계획해 놓았다가 옆에다가 주차장계획을 옆에 또 세웠어요? 그렇지요? 개인 사유재산을 자꾸 시청에서 활용하도록 주차장으로 해놓았으면은 당연히 사줘야지요. 민원을 유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청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 아닙니까? 조금전에도 도시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가흥근린공원 계획을 하셨다. 그것도 도시과 예산에 없었다.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줬기 때문에 이 일이 만들었다.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됩니까? 다른 부분은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골프장 계획해 놓으신데, 게이트볼장을 하든지 계획수립을 바꾸어서 하면은 바꿀 수 있어요. 주차장 부지만큼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두분중 어느 분이라도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주차장 문제는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석동옥위원
과장님 보세요. 당장이고 아니고를 말씀하시지를 말고, 시장님이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킬수 없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조금전에 땅 지주가 세분이라고 그러셨죠. 그 세사람이 반발하면은 어떻게 하실꺼예요. 남의 땅에다 시청에서 주차장으로 계획을 해 놓으셨다면은 그분들은 주차장은 변경이 안 되지요?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 놓았으면은, 당연하게 그 분들이 반발해서 땅을 사라고 하면은 감정을 해서 또 사 넣어야 되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도 사실은 공원조성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도 전체가 도시계획 구역이 도시근린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만 지정이 되어서 제한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보세요. 공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가서 건립하는 것이 아니지요? 도시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을 거기에 위치선정을 했기 때문에 공원계획이 이렇게 수립된 것이 아닙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상 어떤 시설을 하면은 거기에 필수적으로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을 선행해야 된다는, 그래서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을…
석동옥위원
공원조성계획을 하신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주도하신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원하는데, 도시과에서 해줬다는 말씀 밖에 안되잖아요? 도시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예산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석동옥위원
과장님 다른 말씀을 길게 하시지 말고, 공원계획수립을 하도록 원하신게 문화관광과이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요구는 들어왔습니다.
석동옥위원
요구는 맞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럼, 다른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지요. 예산도 문화관광과에서 줬어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확실히 된데는 문화예술회관부지라고 지정을 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여기에 선정을 해놓은 뒤에 공원조성계획을 용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석동옥위원
지나간 얘기는 두고 상식적인 얘기를 합시다. 지금 공사비가 무리하게 투자되는 돈만 하면은 개인땅을 안사넣고 문제점이 있는, 지금 이렇습니다. 19,000평정도 되는 땅이 10,000평의 부지 밖에 안되면은 어딘가는 흉물스럽게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야 되지요. 외간상 보기에도 안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되어야 될 돈을 가지고 영주시 인근에 땅을 찾아도 충분히 사실 수가 있습니다. 구지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실려고 하는지 저는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의원님 그 관계는 제가 잠깐 얘기 드리면 되겠습니까?
석동옥위원
말씀해 보세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10,000평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평수인데,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 변두리에 30만원을 주고 좋은 땅을 샀다. 사실 좋은 땅을 매입을 해서 문화예술관 보다가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놔두고, 공원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관이 개발을 안 하면은 개인은 개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가흥공원은 인근에 가흥택지구역도 조성해야되고 다음에 거기에 법원부지도 들어오고, 다음 거기에 20미터 도로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시가 개발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꼭 수지타산을 따져서 그렇게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가 개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공원같은 경우에는 시가 조금 돈이 들더라도 시가 개발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보세요. 공적인 일을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은 안 되지요? 무리가 따르면은 책임을 누가 집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공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도저히 개발이 안되고 방치되어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온다면은 공원을 개발하는 차원, 예를 들어서 도서관도 넣고 또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종합문화예술관도 넣고 또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넣는 것이…
석동옥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땅이 당초에 뭐였습니까?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 자리가 뭐였습니까? '90년도 전에 도시계획상 뭐로 되어 있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임야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 현재 공원지구로 묶였기 때문에 개인이 사유재산의 가치를 다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영주인근에는 공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하필이면 거기입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80년대부터 이 땅이 변형되었는 과정이 있지요? 공원에서 풀렸다가 또 공원으로 묶이는 그런 과정이 있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담당직원한테 시키시든지, 본 위원회하는 동안에 가지고 오십시오. 자료를 잠깐 가지고 오시면 되니까, 이 땅이 애시당초부터 60년대부터 공원이 아니였지요?
물론 공원이 아니였다가 나중에 기본계획상에 공원지구로 새로 편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보상차원으로 간 것이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꼭 보상차원 보다가는 공원개발차원으로 봐 주시면은…
석동옥위원
공원개발은 개발입니다. 제가 개발을 하지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을 선정하게 되 배경과 지금 공원개발, 공원개발 하시는데, 이 당시 60년도, 70년도, 80년도, 90년도를 보면은, 이땅이 흘러온 변천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제가 이런 문제를 거론 안할려고 했어요. 하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 부지땅이 8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공원개발계획에 보면은 다 나오지요. 영주시기본계획에 보면은 다 나오지요? 그렇지요? 토지소유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 나오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토지 소유주 바뀐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어느 토지를…
석동옥위원
과장님 보세요. 종합문화예술회관 자리는 지금 지주가 세분 땅이지요. 시청에 열람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80년대초에 누구 땅이였는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간단히 나오지요? 열람하면 다 나오지요. 지금와서 종합문화예술회관자리가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하셨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석동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에 80년도부터 이 부분에서 도시계획이 변천되었는가를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것은 80년도부터 몇 년도에 기본 계획상에 공원지구로 묶였는지 그 관계를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서면으로 안됩니다. 본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오후 1시까지 과장님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석동옥위원
저는 과장님 자료가 오면은 다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간사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동옥위원
과장님 도시과장님은 안 오십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신다고 했는데요? 저는 도시과장님이 오시면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건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위원
예. 이재창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 및 운영계획에 보면은 제일 앞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운영비가 4억원이지요? 카피해준 것 다 한부씩 드렸어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안 드렸습니다.
이재창위원
이것 한부씩 배부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문화예술회관에 4억원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3억 9천…
이재창위원
예. 시립도서관이 1억 5백만원 다음 선비촌에 10억 2,200만원, 소수박물관에 15억 400만원, 자연사박물관에 2억 6,400만원, 합계가 32억 9,500만원입니다. 운영비를 과장님이 나름대로 정산을 했는 그런 가액입니다. 그렇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창위원
다음에 운영비 확보계획에 보면은 교육시 수혜자부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주차료가 중복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순흥역사문화유적권안에는 주차장이 한 군데 있는데…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두군데입니다.
이재창위원
두군데인데, 누구라도 한군데에 대고 다 돌아갈 수 있지만은, 있는데를 주차료를 이중으로 내고 돌아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 안되어서,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주차장 사용료를 이중으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맞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리고 다음에 간접수입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에는 포함되어서는 안되지요? 이것은 간접적으로 영주시민들한테 수혜가 온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빼야되지요. 그 다음에 지금 최소경비 32억 9,500만원 하는 것은 최소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산정기준치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이재창위원
그렇다면은 틀림없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있는 운영계획표대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약 20억원 정도가 적자가 나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입장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질때는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니깐 입장료도 년간 50만명을 유치할 계획으로 세웠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현재 기준에 맞추었습니다. 장래기준이 아니고, 현재 기준입니다.
이재창위원
현재 기준이 50만명이면은, 실례하지만 소수서원에 입장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소수서원에 제일 많을 때 년간 13만 정도 됩니다.
이재창위원
작년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만 7천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년말까지는 11만 이였습니다.
이재창위원
작년도 업무보고할 때 9만 얼마로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때 업무보고때는 연말기준이 아니고 그 이전입니다.
이재창위원
그렇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10월말까지요.
이재창위원
약 10만명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러면 부석사의 입장객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부석사는 23만 정도 됩니다.
이재창위원
그렇다면은 50만이 될려면은 지금 소수서원이 지금 10만인데, 5배가 더 와야된다는 것아닙니까? 순흥역사문화유적권이 완공이 되었다고 봤을 때에는 그렇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은 현재 소수서원 하나만 가지고 할 때에는 관광객이 적은데 다음에는 금성단도 정비를 끝내고 선비촌이 끝났을 때에는 현재 보다가는 훨씬 더 증가된다고 봅니다.
이재창위원
증가가 되는데 5배가 증가되어야 된다는 얘긴데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간접수익으로 추정되는 것은 이것 보다가는 돈이 더 많을 것같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요금도 최소로 잡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요금을 최소로 잡다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늘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늘어날 수도 있지요.
이재창위원
늘어날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전 국가적인 시책차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모든 사업을 점차적으로 대폭적으로 이양하고 있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런 것을 민영화하는 것도 있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예. 위탁관리하고, 사업을 가능하면은 지방정부 자치단체가 자생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물론 역사성이나 문화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을 꼭 대차대조표를 맞추어서 수익성만 두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다하게 투자가 되어서 영주시가 나중에 수지운영관리계획이 확실히 서있지 않으면은 영주시가 파산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앞으로는 국세를 지방세로 점차적으로 이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세중 주세같은 것도 연구검토중에 있다고 하는데, 지방세로 줘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생 능력이 있도록 만들어줄려고 유도하려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화로 갈려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시키려는 의미에서 자꾸 이관을 하다가 보면은 자생능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국 자멸 및 파산선고를 해야됩니다. 그렇다면은 관선시장이 와서 영주시를 이끌어 나가야될 그런 입장이 될꺼예요. 이것이 분명히 앞으로 5년안에 이 제도가 도입됩니다. 선진 외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생능력이 있게끔 만들어 줄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영주시에서 1년에 20억원, 많게는 50억원 이상 적자폭이 된다고 봤을 때, 1년에 50억원씩 하면은 누적이 되어서 가면 갈수록 모든 시설은 노후될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더 명확하게 세우셔 가지고 이것을 그냥 단건 단건으로 봐도, 선비촌조성중에 수수박물관이다. 자연사박물관이다. 그 옆에 보면은 청소년수련관이다. 금성단조성이다 쭉 있는데, 2002년도쯤 되면은 완공이 되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은 전혀 손도 못되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을 완공을 다하고 나면은, 그래서 시장님의 시정보고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2조 몇 천억원을 투입을 해서 다 완공을 시키고 나면은 영주는 살기좋은 고장으로 되어야 되는데, 결국 선비가 나물먹고 물마시고 살지는…, 옛날의 선비정신으로는 살수가 있지만, 지금 시대는 자본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급박한 세계에 와 있어요. 그리고 IMF를 맞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위험지구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화관광사업에만 투자를 너무 많이 하면은, 사회간접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투자할 재원이 없어져 버린다 이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계획을 축소조정해서 기 계획이 되어서 추진해 나가는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없앨수는 없으니, 가능하다면은 축소조정을 해야 되는데, 무슨일을 시작하면은 점점 더 사업계획서 보다가 과다지출이 되어가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짧은 의정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축소조정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제 지적하신대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투자를 적게하느냐, 사실상 그것은 가장 신경이 쓰이고, 또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둬야된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한번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안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좁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권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관리방안은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할려고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시 형편상 안되었지만은, 우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시비의 투자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권역화를 시켰을 때 프로그램, 그냥 선비촌 같은 경우에도 집만 지어져 있다고 해서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볼꺼리를 어떻게 만들것이냐, 다음에 살꺼리를 어떻게 만들것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번 하는데, 지금 이제 말씀 하신대로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물론 입장료수입이라든가 주차료수입 등은 시세입이 되겠지만은, 이것을 시는 투자측면에서 투자를 하면은 시민들이 얼마나 수익을 노릴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리운영문제는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시가 직접관리 하는 것도 일부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보고 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시에서 운영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관계도 사실 우리가 계획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방대한 사업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현재 기왕 종합계획은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봐서 축소할 수 있는 것은 축소를 하고, 그렇다고 너무 축소하면 안 될것이고, 외부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추가도 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예. 전번 회기에도 자연사박물관에 대해 용역을 준 것이 1월달에 결과가 온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지금 3월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 1월까지 용역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은, 이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당초에는 자연사박물관을 건립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처음에는 용역 주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완벽한 용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과업을 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현재 전시해야될 자료의 가치성이라든가 다음 장래의 전망이라든가, 운영방안 그리고 영주의 관광여건하고 지금 현재 조성하는 풍기온천이라든가 선비촌이라든가 소수서원주변정비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나의 기대치, 또 어떤 운영프로그램, 종합을 해서 추가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월 30일까지로 해 가지고 완벽한 용역이 되도록 추가 과업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공시설물취득승인을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할려고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완벽하게 해서 죄송하지만은, 다음 임시회때 그 용역결과 보고와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아니, 정확하게 언제쯤 한다는 어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납품이 3월 20일까지 납품이 됩니다.
이재창위원
3월 20일까지 납품이 됩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총과업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좀 늦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간담회때 나오는 대로 빨리 용역을 줬는 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를 빨리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당초 경륜훈련원부지를 할 때 같이 그 옆으로 다 붙어있지 않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런데 경륜훈련원부지를 살 때 왜 한 몫 사지않고 따로 사셨는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에는 우선 국유림하고, 승인 받을 때에는 제가 사무를 이양 안 받았습니다만은, 국유림하고 시유림하고 교환문제 때문에 입찰승인을 이 부분만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황이 그때 틀렸는데다가, 우선 시유림하고 국유림 교환문제 때문에 이 부분만 취득승인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업무협조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업무협조라기 보다가 그 당시에는 국유림 시유림 교환승인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입승인을 안 받은 것입니다.
이재창위원
그대로 놔두고, 이것은 자연사박물관을 지을려고 매입을 했습니까? 매입을 할려고 지금 전번에…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같은 위치에 놓으면은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이재창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순흥면에 당초에 이 땅을 교환할 때 이 땅까지 전부 맡지 않으면 안 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먼저부터 맡아놓고 해주겠노라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맞교환할 때 이 땅까지 다 합쳐서 해주겠노라고 일단 구두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시유림과 국유림을 교환하는 것부터 교환승인을 받고 그것은 차후에…
이재창위원
그러다가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땅을 구두로 같이 매입을 해주겠노라고 해서 시에서 매입은 안했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교환해 주겠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 땅은 매입을 해 놓고 보니까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연사박물관이라도 한 개 지으면은 안되겠냐 싶어서 나중에 이 자연사박물관을 지을려고 계획한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자연사박물관하고 경륜관하고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옳은 자연사박물관이 되려면은 선비촌조성지구 그옆에 갔다 붙이든지 해야지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처음 계획하고 달리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자연사 박물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비촌조성지구에 소수서원 주변에 세우면은 좋은데, 이 자연사박물관은 주변에 소수서원이라는 사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큰 대형건물을 건축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문화재관리국이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그것과는 상반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사박물관은 건물규모가 지상으로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소수서원 주변에 건립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불가능해서 현재 위치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럼 자연사박물관은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적지 옆에는 안된다고 하면은 거기서 꼭 선비촌 바로 옆에 붙여서 하는 것 보다가도 좀 떨어져도 결국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텐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연계성이 사실상 없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큰 대형건물이 유지관리비운영비에 보면은 2억 6,400만원 밖에 안 잡혀있어요. 이것이 지금 2만평 아닙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건물이요?
이재창위원
아니, 매입할 부지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창위원
2만평에 지을려면 어마어마한 건물이 들어설 모양인데, 그러면은 유지관리비가 2억 6,400만원으로 잡아 놓았단 말이예요. 그리고 얼마나 크게 지을려고 2만평까지 다 필요한지…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건물면적이 2만평이 아니고,
이재창위원
글쎄, 부지가 2만평 같으면은 적어도 천평을 지어 가지고는 땅비레가 잘 맞지가 않잔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보통 보면은 자연사박물관은 실내에 화석같은 것도 전시도 하지만은, 바깥에도 거기에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원식으로 꾸미는 것이 많습니다. 보통 그런 유의 박물관은 그렇기 때문에 여분의 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건물은 천평 내지 천 2. 3백평 된다고 해도 야외에서 해야, 이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가 하면은, 물론 일반 박물관하고는 약간 틀리는 것이 자연사박물관은 실내에는 화석이나 보석이런 것을 가지고 전시를 하지만은, 이것은 여기에 대한 상대가 주로 학생들 젊은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야외공간에 이런 유사의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같이 거기에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관광객 유입이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은 다른 형태하고는 특징이 틀립니다.
이재창위원
틀리다. 그러면은 공원시설까지 겸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지금 관광객이 부석사라든지 순흥 소수서원을 오는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공원을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공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영주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이거든요. 영주시민들이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수혜를 누릴 수 있다면은 거리가 사실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땅 자체를 너무 방대하게 키웠고, 2만평이면 너무 크다는 얘깁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지문제는 지금 현재 사실은 확보된 예산도 2만평을 하기는 힘듭니다. 지금은 반정도 밖에…
이재창위원
그래서 우리가 반정도 밖에 안해 줬거든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다 사면은 바람직하지만은, 현재 투자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현재에 계획은 반정도로 계획을 해서…
이재창위원
유효적절하게 쓰시고, 그러면은 조금전에 자연사박물관이 굉장히 높아서 사적지 옆에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청소년수련관은 굉장히 고지대에다가 굉장히 우람하게 짓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저촉이 안됩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거기에 지어 놓으면은 겨울에는 앞에 낙엽이 떨어져서 나무가 되어서 차폐가 됩니다만은, 여름에는 수목이 우거져서 차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배치를 한번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연사박물관이 저희들이 여기에 한 것은 앞으로 장래를 봐서 지금 풍기에서 서울지역에서 온다고 하면은 풍기에서부터 순흥 부석까지는 쭉 가면서 한코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풍기온천하고 대한광복단, 순흥에 오면은 경륜훈련원과 자연사박물과 그 바로 옆에 고분, 다음에 소수서원, 금성단, 선비촌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곳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밀집을 했을 때에는…
이재창위원
좀 답답하지 않겠어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답답하기 보다가는 시간을 우리가 많이 뺏아야 저 사람들이 잘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되어야 되는데 한군데 있어서 시간이 단축되어 버리면은 또 이동하는 지나가는 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의 밸트화를 시키자면은 가는 코스별로 분산을 좀 시켜서 그 사람들이 여기도 보고 또 시간도 좀 더 끌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러가지 좋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부석사는 가만히 둬도 25만명이라는 관광객이 들어오지요? 전혀 현재까지 투자하는 것이 없잖아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부석사는 투자라고 하면은 돈 투자야 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만은…
이재창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현재 투자는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하나의 투자가 되겠습니다만은, 주로 부석사 가는 사람들이 쭉 거쳐서 소수서원도 가고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흘러 들어가지요. 관광객 대다수를 제가 한번 표본조사를 해봤습니다. 순흥 소수서원을 보러 왔습니까 아니면은 부석사를 보러왔습니까 하면서 물어 봤습니다. 90%가 부석사로 왔다가 오다가 보니까 소수서원이 있어서 들렀다 이겁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소수서원이 관광객이 제일 적습니다.
이재창위원
그것은 당연지사 아닙니까? 다들 거쳐서 가신 거예요. 지금 부석사의 관광코스가 두시간 코스가 있어요. 2시간 정도만 전부 관광이 끝이 납니다. 제일 처음 입안을 잘못하신 것이 왜 잘못하신가 하면은 부석사 주차장을 이 밑으로 낮추어서 "여기가 국립공원입니다" 하는 푯말 아래에다가 국립공원에 저촉되어서 이때까지 개발을 못했다고 하면은 여기가 국립공원입니다하는 그 밑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걸어 올라가게 만든다면은 아마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장 많이 뺏을 있다는 이런얘깁니다. 만약에 선비촌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이니 소수박물관이니 하는 여기는 밖에서만 보고도 지나갈 수 있지만은, 안에 안들어가고 입장료를 안주고 밖에서만 보고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은, 부석사를 보러 올라오는 사람들은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부석사를 올라간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시간적인 여유를 뺏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고 하면은 도리어 부석시내에서부터 교통을 통제하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적 여유를 많이 두고, 그러면은 소수서원으로 해서 1박 2일로 연계를 했더라면 오히려 계획수립이 더 좋지 않았느냐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전체적인 관광개발을 해서 관광코스로 집어넣어서 자꾸 투자만 할려고 하는데, 지금 아래께 TV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체육계장님이 청도에 소싸움 하는데 가보니 약 3만명 가까이 관광갱을 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소싸움 한번 하는데 3만명씩 오면은 며칠 했습니까? 3일 했습니까? 체육계장님.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5일간.
이재창위원
5일간 하면은 연인원 15만명 아닙니까? 투자 안하고 관광객은 충분히 유치하고 그 다음에 홍보효과도 좋고 이런 것을 모색할 연구를 하셔야지, 국도비라든가 혈세 아닙니까? 혈세를 2조 3천억원씩 투자를 해서 현재 50만명이 온다고 해도 뭔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기왕에 2조 3천억원이 4천억이 기 투자된 것을 본 위원이 탓하고 싶지는 않으나, 이제는 기획을 다르게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해서 개싸움을 하든지, 닭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볼거리를 먹거리와 연계해서 될 수 있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자꾸 보면은 돈만 자꾸 투자할려고 하는 그런 연구는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것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개 개발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회탈이면 하회탈, 지금 사천농악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천농악을 개발 발굴하고 문화관광과가 무엇을 하는 과입니까? 꼭 돈으로 자꾸 투자를 해서 무슨 건축을 짓고 하는 것 보다가는 지금 경상북도 북부지구 순흥, 단산, 부석은 앞으로 자연경관으로만 해도 100년 동안은 가만히 두어도 남을 수 있는 수려한 관광지입니다. 여기가 산수가 수려한 곳이예요. 다른데는 가보면은 인위적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자연 그대로 두라 이겁니다.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돈 없애고 그렇게 하지말고 좀 무슨 무형문화재 이런 것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출장나가는데 뭐 합니까? 공무원들이 출장나가서 무형문화재라도 한 개를 개발해서 탈춤을 하든지, 사천농악을 연구개발을 해서 거기에다가 놀이문화까지 같이 집어넣을 때, 예를 들어서 연계해 가지고 그렇다면은 공동마당에서 사천농악도 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일 연구를 해야지, 자꾸 자연사박물관이다. 돈도 없고 이렇게 어려운데, 돈은 넣어서는 여기에 문제점으로 야기되는 이야기가 지금 집행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추가비용을 다시 재원을 부담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인들도 시인을 하고 있지요? 국도비 보조는 자꾸 줄어 들잖습니까? 그런데 자꾸 자연사박물관을 한다, 소수박물관을 한다고 하시지 말고 소수박물관은 기 서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 안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자연사박물관도 줄이고 다음에 전혀 안해도 무관하다는 얘깁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도 줄이고 이렇게 좀 축소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정말 풍요로운 영주로 살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과장님 답변을 듣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장님부터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건식간사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이재창위원
아니, 도시과장님이 오늘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빨리 가보셔야 되거든요.
서건식간사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석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62년 3월 7일날에는 도시계획에 해당이 없었습니다. 공원이 조성이 안되었습니다. 최초도시계획결정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흥공원이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62년 3월 7일. 그 이후에 73년 6월 7일 앞쪽에는 진행이 안 되고 뒤쪽으로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앞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종합예술회관은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뒤쪽에만 되어있었습니다. 다음에 76년 12월 7일, 도시계획결정 확정으로 그 당시에 앞쪽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76년도 12월 7일날, 다음 86년 10월 23일날 더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확장 그러니까 종합문화예술관이 들어설 자리는 76년 12월 7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유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73년 산 45-13번지에서 7로 분할해서 누가 샀는가 하면은 안홍기외 3명이 샀었습니다. 다음 75년도 12월 2일날 그 부지를 신선철외 3명에게 넘어 갔습니다. 지금 현재 신선철씨외 3명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75년도에 이분들이 땅을 살 때에는 공원이 아니였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러면은 75년도에 이분들이 땅을 살 때에는 공원이 아니였지요?
석동옥위원
75년도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공원이고 일부는 공원이 아니였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석동옥위원
76년도.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76년도 12월 7일날 앞쪽이 지정이 되었으니까…
석동옥위원
그럼 앞쪽이 지정이 되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러면 시에서 땅을 샀는데, 약 20년 후에 땅을 샀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우리가 샀는 것이 아니고 신선철씨가 사실 당시…
석동옥위원
아니, 소유자가 넘어오고 76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되었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되었지요. 76년 12월 7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석동옥위원
86년도에 앞에까지 전부 다 공원으로 바뀌었지요? 76년도에는 일부 공원이고 86년도에 와서…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아니요. 일부공원이 73년도 6월 9일날, 뒤쪽에만 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앞쪽은 안 되었고요, 76년 12월 7일날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앞쪽까지 그 사람 땅까지 결정이 되었습니다.
석동옥위원
86년도 10월달에는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옆으로 확장이 더 된 것이지, 그 사람하고는…일부 확장되었습니다.
석동옥위원
76년도 당시에 공원으로 할 때 무슨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근린공원일 겁니다. 근린공원으로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이 분들이 그 당시 건설부입니다. 건설부로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상당히 진통을 겪은 것이 시청에 있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98년도에 땅을 샀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샀기 때문에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좋습니다. 97년도에 그 예산이 도시과 예산이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땅 샀는거요?
석동옥위원
예. 97년도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는말 자체가 영주시에 없었습니다. 없었을 당시에 도시과에서 왜 이 예산을 세워서 이 땅을 사게 되었습니까? 그 경위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경위는 제가 지금 한번 펼쳐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또 찾으시는 동안 문화관광과에 다른 질문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한 주사가 그 당시에 업무를 봤는데, 진정에 의해서 샀는 것 같습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보세요.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도시과 예산을 가지고 진정이 들어온다고 땅을 다 사는 것 아니지요? 공원에 묶여 있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도시과 예산으로 땅을 사고 난 다음에 말썽이 일만 하니까 지금 계획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갖다가 꺼꾸러 넣었어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는 것은 어떻게 매입하는가 하면은 절차를…
석동옥위원
아니 과장님, 묻는묻는 말에 간단하게 새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사게된 경위는 도시과에서 샀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석동옥위원
97년도 당시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는 말이 시정구상에도 없었지요? 그렇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석동옥위원
도시과에서 땅을 사므로 인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렇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공이 문화관광과로 넘어가니까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근린공원계획을 다시 수립하시게 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렇다면은 일 개인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70년대 이미 묶여 있던 땅이 약 22년이 흘러서 민선시장이 출범하고 나서 특혜가 일어났어요?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석동옥위원
조금전에는 과장님 자꾸 문화관광과 예산이라고 해서 대화가 안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도시과 예산이라는 것이 들어 났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이 진정 넣는다고 공원부지를 함부러 못 사넣지요? 시 재정이 그 만큼 넉넉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석동옥위원
더욱 더 본 위원이 한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고 하고 그 또 주차장 부지가 그 사람들 땅 5천 평 남았는 것을 더 사 넣을려고 계획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결국에는 계획이 그렇게 변천된 것이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 계획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수집을 해 준 것이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주차장은 넓게 수립을 해 줬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이 행정이라는 것이 시간이 흘러가든지 하면은 책임질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석동옥위원
영주시에서 공원을 묶인, 바로 조금전에 좋은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을 할라고 하는 가흥근린공원개발계획에 보면은 남의 땅에다가 게이트장이니 골프장이니 다 수립해 놓으셨지요? 그 분들이 반발을 하면은 시에 예산을 가지고 수립해서 땅을 다 사놓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결과가 오지요. 안 그렇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렇다면은, 부서간 업무간 협조가 안 되었든지…, 지금 도시과와 문화관광과에서 이 문제를 대처를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대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되겠죠.
석동옥위원
지을려고 하면은 재원이 있습니까? 과장님, 시정보고대회에 참석하셨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석동옥위원
영주시 세외수입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석동옥위원
169억원입니다. 우리 시청공무원들 월급도 모자라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추진하는 과에서 국도비 보조받아서 지어야 되지요.
석동옥위원
국도비만 들어가면은 본 위원이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사업을 벌려 놓으면은 국도비 10억원이 오면은 시비가 5배, 6배씩 다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없는 돈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개 시민이 진정 넣는다고 땅을 사넣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특혜가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제가 그 당시에 안 샀기 때문에…
석동옥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도시교통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밖에 대화가 안 되지요. 그 당시의 과장님을 찾아서 물어 볼 수가 없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의회에서도 땅도 매입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샀지 싶습니다. 요즈음은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석동옥위원
이런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땅을 삼으로 인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까? 2대 의회에서 어떻게 되었든지 요구를 안하면은 의회에서 예산을 줄 리가 없지요. 도시과에서 근본적으로 이제는 다 들어났잖습니까? 오전에는 대답이 불분명했습니다만은, 이제 와서 들어 난 부분이 개인이 공원으로 묶였으니까 진정을 넣었다. 시청에서 그때 당시는 도시과이지요. 머리가 아프니까 개인한테서 시에서 땅을 사 넣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땅을 사 넣고 나니까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이 거기에 서게 되었지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었지요. 그럼 과장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신 것과 지금 하고는 얘기 자체가 틀리잖아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아침에는 제가 상세하게 빼보지를 못해서요.
석동옥위원
제가 과장님을 탓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지금 와서 잘못된 부분이 짙어지면은 여기가 최적지가 아니고 민원이 일다가 보니까 그 자리가 도시과 예산으로 땅을 샀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최적지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위치를 변경하던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하던지, 지금 공원계획 세워 놓으신 것을 바꾸시든지 해서 뭔가 지금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지요? 본 위원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지금 공원계획을 새로 변경해서 그 지구를 문화예술회관으로 뺄 생각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꼭 결정을 하시면은 몰라도, 왜그런가 하면은 현재 집행부에서 그 지구가 적정지라고 저도 판단이…
석동옥위원
아니 보세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아침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잠깐만 거론 드릴께요. 땅을 19,000평을 샀어요. 평지가 10,000평 밖에 안 나옵니다. 토목공사비가 약 24억원입니다. 땅값을 주고 산 것이 10억원이예요. 34억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기 투자된 10억원을 뺀다고 하더라도 토목공사비만 24억원이예요. 24억원이 결국에는 10,000평 밖에 땅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경관을 훼손해서 아무리 조경을 한다고 해서는 가만히 두는 것보다는 못해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사업지구를 다른데로 변경하고 안하고는 사업과가 있으니까 저는 이렇궁 저렇궁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석동옥위원
결국은 이렇습니다. 두 개 부서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공사를 해서 비탈면을 해서 조경을 아무리 한다고 돈을 넣는다고 해도 지금 있는 자연을 훼손하는 것 보다가는 훨씬 못하지 않습니가? 공원개발을 하더라도 공원이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일부 훼손을 해서 자연경관을 다 살릴려고 공원개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개발을 택지개발처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과에서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지금 있는 계획이 과다로 공사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시 재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질문내용의 핵심입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사업과에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면은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지구 변경해 놓으신 것 변경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없습니다. 사업과에서 다른데로 옮긴다고 하면은 저희들 변경 의향이 있고요.
석동옥위원
아니, 구역내에 지금 주차장 부지다 뭐다 해 넣으신 것을 조금 조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주차장 축소는 가능합니다.
석동옥위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차장도 축소해야 되고, 토목공사비가 24억원씩 들어가면은 그옆에 있는 땅을 더 사넣어야 되지요. 그렇죠? 더 사넣어서 공사를 하더라도 부지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맞지요. 옹벽을 거기다 쳐서 공사를 해서 뭣합니까? 자연경관만 다 버리는 것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사업과에서 판단해서 축소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 검토해서…
석동옥위원
축소확대를 할려고 하면은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하면은 도시과에서 하실 수 있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요구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것은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하실 수 있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사업과에서 일단 판단이 넘어오면은 저희들 공원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일부수정은 가능하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가능합니다.
석동옥위원
예를 들면 10,000평 정도 한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일부수정은 가능합니다.
석동옥위원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옆에서 다 들으셨으니까 도시과에서는 변경요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면은 변경을 하도록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도시과 하고 협의해서 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현재 공원의 주차장 옆에 있는 주차장은 일단 현재 매입된 부지내로만 하도록 그렇게 축소조정하고 이제 말씀하신 토목공사비도 설계과정에서 최대한 절약이 되도록 하고 또 건축부분의 구조물도 꼭 필수적인 것이 아닌 것은 가급적 줄여서 공사비가 투자가 축소가 되도록 그렇게 조정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렇게 하실려면은 구역면적이 바뀌어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 재적규모나 해서 새로 옆으로 하고, 현재 앞부분은 샀기 때문에 옆으로 산다면은 위쪽으로는 경계가 다 매입이 되었으니까 현재 인근에 옆에 붙은 것은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싶습니다.
석동옥위원
좌우측으로 개발이 불가능합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현재 한다고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단장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동옥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주차장 부분이 아닙니다. 산세가 험한 것이 뒤쪽 대공연장 쪽으로 있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여기입니다.
석동옥위원
전부 조각공원 옆으로 대공연장 좌측부분 아닙니까? 그 쪽의 땅을 더 사 넣으신다고 하면은 땅을 10억원 주고 사신다고 가정을 하면은 10,000평 이상 사실 수 있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산 뒤편의 능선 너머까지 사야됩니다. 현재 샀는 여기가 배고개들이고 여기까지가 경계입니다. 그럼 여기가 산꼭대기 능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 넣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사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 간다고 하면은 이 너머에는 현재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 뒤로는 더 살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지금 과장님 짚으신 곳이 16번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여기 샀는 구역이 이렇게 해서…
석동옥위원
아니, 지금 몇 번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16번에서…
석동옥위원
계획상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야외공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16번 쪽하고 뒤쪽도 하나 더 있지요? 10번입니까? 14번 쪽 제일 뒤쪽 2번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2번입니다. 2번은 조각공원입니다.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 곳이고, 이곳은 현재 매입되어 있는 땅입니다.
석동옥위원
16번 쪽 옆하고 2번 뒤쪽으로 추가로 땅을 사 넣는다고 그러면은 토목공사비가 절약될 수 있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여기가 상당히 높지요. 샀는 곳이 능선 쪽까지 가기 때문에 그 뒤에 오히려 이쪽을 사버리면은 절토를 더 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 산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꼭대기의 이 부분까지 샀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능선부분이 거든요.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것하고는 완전히 격리가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석동옥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산 정상까지 땅을 사 놓으셨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정상까지 사 놓았습니다.
석동옥위원
정상 조금 뒤에까지 가면은 흙을 반출시키는 양은 조금 늘어나겠지만은, 옹벽은 좀 낮아지겠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러면은 회관자체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것을 평평하게 해 버리면은, 여기 지반하고 이 지반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더 많이 나지요? 여기를 절개를 한다면은…
석동옥위원
아니요. 지금 상태대로 두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산을 사시는 것이 정산까지가 다 시에서 매입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정산보다 조금 뒤쪽까지 땅을 더 사면은 결국은 낮아지늑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계획대로 가만히 둔다고 하면은 낮아지는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뒤쪽 부분이 낮아지잖아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어디요. 이 부분이요?
석동옥위원
예.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여기가 더 높은 부분인데, 낮아지지는 않고 더 높아집니다.
석동옥위원
아니요. 제일 높은 부분까지 땅을 사셨다고 했잖아요. 능선부분까지 제일 높은데를 샀으면은 그 뒤쪽에 낮은 부분까지 땅을 사면은 흙을 파내는 토공공사비는 조금 더 들어가겠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절개를 해야되지요?
석동옥위원
예. 그렇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
대신에 구조물을 안 하면은 덜 흉칙스럽지요? 그렇게 되면은 부지가 더 늘어날 수 있잖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럼, 이 자체를 이리로 당겨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석동옥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 뒤쪽을 들어내면은 토양이 조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엄청스럽게 늘어날 것인데요. 골이 넓어지면은 절토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석동옥위원
그럼 16번 쪽으로도 확장이 안된다는 말씀아닙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이쪽까지 다 샀습니다. 16번 구역은 다 샀고요.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앞뒤쪽 어느쪽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다는 뜻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형지세로 봐서 이것을 더 당기면은 그 만큼 절토를 해서 늘어나고…
석동옥위원
아니요. 당기고 밀고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과다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말 아닙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를 했을 때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에는 자연적으로 더 성토를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절토를 덜 해야 되니까…
석동옥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좋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여기는 한번 제가 현장을 밟아 보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니, 현장을 밟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진정들어와서 개인땅을 보상하다가 보니까, 이 일이 시작된 것이지요. 결론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 과정은 제가 주무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니, 금방 도시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이 진정이 들어와서 그 땅을 사넣다가 보니까 도시과 예산으로 샀다고 그랬잖습니까? 처음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을려고 그 땅을 산 것이 아니잖아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산 성립과정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당시에는 담당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샀는 과정은 조금 전에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석동옥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이미 잘못되었다는 것은 들어났지요. 과다공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같이 해결하자는 뜻이지, 이일을 하지말라고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현재 공사비관계는 어차피 지금 설계중에 있고 또 가까운 기간내에 다시 또 중간 설계과정을 다시한번 설명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미비한 것은 최대한 보완을 해 가지고 가급적 공사비가 현재 추정예산을 15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라도 다운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보세요. 거기만 두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더 이상 대화가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이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해서 전체저인 위치변경은 불가능한 실정이고 좌우간 설계과정에서 최대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공사비가 더 적게 드는 방안을 보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동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보완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자꾸 현장을 지금 토지를 매입한 것을 가지고는 더 이상 대화가 진척이 안되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현재 위치를 그대로 밀고 나가면은 설계과정에서 보완이 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간사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쯤 쉬었다가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석동옥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많으십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에 따른 상당한 문제점들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향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계획이든 완벽하다고는 자신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앞으로 오늘 제시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또 설계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한 후에 사전 의회측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또 사업 발주전에는 여러차례 검토 보완하도록 한 후에 사업이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설계팀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재창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준 주요업무추진 및 운영계획은 언제 만드신 겁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금년 초에 만든 겁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선비촌, 소수박물관, 자연사박물관은 당초에 공공시설을 설치 하실려고 하면은 그때 계획도 없이 이런 것을 추진 하셨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일단 계획은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석동옥위원
의회에서 공공시설설치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선비촌, 소수박물관, 자연사박물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비촌이라든가 소수박물관, 서원주변 정비사업은 한꺼번에 통합해서 순흥역사문화유적권개발사업으로 해서 96년도에 경북대학교퇴계학연구소에 기본계획을 용역의뢰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소수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설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선비촌 조성은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은 공공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되어 조성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박물관은 받았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리고 대한광복단기념공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
거기도 사업발주는 해 놓으셨지만은, 예산이 부족하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예산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리고 자연사체험공원조성이라고 시정보고대회때 설명을 하시던데, 이것이 자연사박물관이지요? 여기에 김동섭 박사가 2,000여점을 기증을 한다고 했는데, 기증 목록이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우선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목록을 인수 안했지만은, 중간에 주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미리 배부해 드린 앨범은 우리한테 기증할 화석과 보석, 원광석, 어패류 등에 대한 물품사진이 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당초에 김동섭 박사하고 영주시하고 계약할 당시에 그 계약기간이 만료 안 되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것은 1년내에 기공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우선 기본계획 학술용역 준 것을 기공을 한 것으로 봐서 그것은 양해가 되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기증할 목록은 위원님들한테 배분해 드릴 수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받은 것은 배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안동대학교에 학술연구를 시키셨으면은, 기증물품이 약 500억원 상당이 된다고 그러시면은 계략적인 감정가가 나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전공한 교수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시키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후관리계획이라든가 관광적인 기대효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과업지시를 해서 용역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된 기간보다 추가로 연구를 하도록 기간을 더 연장해 줬습니다.
석동옥위원
지금 거기에 미확보된 예산이 약 150억원 정도 되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총 소요사업비로는 9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것은 설계용역비 3억원 하고 금년도에 부지매입비 7억원해서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고적으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문화관광부담당 사무관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보통 박물관 예산은 문화관광부에 풀예산으로 책정해 놓기 때문에 전년도에 교부내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3월 내지 4월 정도에 가서 지원 시군을 결정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주 초에는 문화관광부에 가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예를 들면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공사지연이 되어서 5년 후나 10년 후쯤에 준공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김동섭 박사가 지금 기증 하기로한 물품들은 영주시로 그대로 기증이 되는 겁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협약당시에 기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용역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오고 나면서 다시 그분하고 협의를 이 기간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서면으로 재 협약을 해서 한번 공증이라도 받아 놓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지금까지 공증절차를 안 받은 것은 사실상 용역을 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면은 그분도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믿고 아마 그런 절차에 응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예산이 쓰여진 것은 하나도 없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학술용역비를 준 것뿐입니다. 기본 학술용역비만 4,500만원 정도 그것만 지출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설계용역비도 추후에 하실 것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이것이 들어와야 그것을 가지고 과업지시를 합니다.
석동옥위원
부지매입도 마찬가지고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부지매입은 이것이 오면은 부지매입취득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조금전 이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외부적으로 관광유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 24일경에 몇몇 서울 여행업체 대표들을 모아서 우리 관광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 여행업체 30여개 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주2회 내지 3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하고 이미 현장 답사를 해가지고 관광코스로는 1박 2일코스로 상당히 호응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안동하회탈같이 예를 들어서 소수서원이다. 풍기인삼제할 때다, 이런 문제는 우리도 지금은 볼거리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도 시간은 소요되겠습니다만은, 관광유입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풍기인삼 같은 경우에는 풍기인삼에 대한 유래를 바탕을 해 가지고 하나의 단막극 정도도 개발하고 소수서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왕과 비에서 금성대군의 단종복원운동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만은, 금성대군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위리안치지하고 연계를 해서 다시 어떤 조형물도 만들고 해서 관광객이 볼거리도 만들어 주고 대신에 금성대군이 귀향와서 상당히 고생하던 모습도 우리가 극화를 시켜가지고 그런 것도 정기적으로 육성을 한 뒤에 공연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한 호응을 얻지 싶습니다. 그래서 연극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개발을 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물도 저희들의 지금 방향은 선비촌이라든가 저런 박물관을 지었다고 해서 제대로 안찾아오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활동과 더불어 가지고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말로써 끝날 것이지만은, 지금 당면한 것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분야가 막대한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우리한테 얼마만큼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느냐, 사실 저희들도 그 분야에 신경을 안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물론 제가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책임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가 여기에 주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어려운일이 있으면 적극 독려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 일하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리고 금년초에 보면은 도지사님이 도정운영방침에 보면은 지금 영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비촌, 소수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등이 도정방침에는 민간 이양하는 품목들로 전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민간이양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처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에는 이 부분이 방안을 강구해야될 형편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있는 행정기구도 청소나 하수관리 이런 것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 우리도 이제, 운영계획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시설이 시가 직영에 관여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사후투자가 절약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민간이양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서울여행사 경영하는 대표자들이 3일경 여기에 현장 답사 왔을 때 선비촌을 일부러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자기는 관광업을 하니까 이것을 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겠느냐,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시가 예산이 충분하다면은 시가 직영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그것을 준공이 되면은 민간이양을 한다면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분야에 종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가치는 있는 것이다. 제가 풍기로부터 시작해서 부석사까지 연계할 수 있는 관광지를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조용할 때 현장 답사를 다시 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도 아직까지 구체화 안 되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서건식간사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위원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모든 이야기를 잘들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원래 김동섭 박사가 청주사람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청주입니다.
이재창위원
청주시청에 한번 제가 물어 봤더니까 청주에서 하라고 김동섭 박사가 청주시청에 의뢰를 하니까 청주시청에서 안한다고 그것을 보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청에 제가 한번 협조요청을 해 봤더니 청주시청에서 사업성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이 박물관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청주에서 보이콧 했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팩스 받아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김동섭 박사는 자기 고향에다가 박물관을 유치를 해서 장석이라든지 유물을 이렇게 박물관을 만들어 줘서 자기가 기증을 할라고 했더니만, 청주에서는 싫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 보았더니, 청주시에는 그렇게 돈을 들여서 박물관을 해 봐야 큰 가치가 없다. 그래서 청주에서는 안했노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봐서는 사업성 검토라든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행정인이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모든 것을 용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외국에도 교류를 많이 하니까 외국에도 보고, 국내에는 지금 자연사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본, 캐나다, 미국 같은데도 수시로 교류가 되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금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일단 용역이 납품이 되면은…
이재창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한번 TV를 보다가 보니까 지금 히말라야 산맥 있는 데가 옛날에는 전부 바다밑이였습니다. 그것이 지층변화로 일으켜서 산맥으로 융기를 해서 올라오다가 보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은 암모나이트라는 화석이 거기에서는 1달러에 팔리고 있어요. 티벳이라든지 그 쪽으로 보면은 그것이 융기해서 올라와서 한쪽으로 많이 있는데, 암모나이트산맥층 우리가 볼 때에는 굉장히 귀한 것인데, TV풍물기행 세계를 가다를 보니까 1달러에 이런 것이 지천이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볼 때 에는 굉장히 귀했었는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치는 물론 어떤 돈으로 얘기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박물관 자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희소성이 원칙을 두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용역이 오면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사업을 시행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물론 용역이 온다고 100% 완성된 안은 아니니까 검토를 하기로 하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박물관 하나다 여기에 포인트를 안 맞추고,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관광자원화 시키느냐, 조성도 지금은 관광자원으로 조성을 시켜야되지, 하나의 연구장으로 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인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로 목적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가 도시과장님이 오셔서 다 질의를 못했는데, 지금 보면은 결국은 사업비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작년도에 제가 인삼대제는 사실 성공리에 끝났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인삼대제만큼은 기대치 보다가는 많은 효과가 있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산대제 같은 경우에는 투자되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고 또 하루의 볼거리를 만들고 먹거리를 만들어 삶에 찌든 피곤에 찌든 정신적으로도 어떤 정서함양이라든지 하는 것도 사실 막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 금년도에는 인삼대제를 다시 하실 계획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러니까 인삼대제를 할 때에 지금 보면은 평은에 가면 마, 하수오 풍기에 가면 직조 인견, 단산의 포도 부석에 사과, 인삼대제를 할 때 연계해서 관광코스를 만들라는 얘깁니다. 평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일부러 평은 까지 못 내려 간단말이예요. 그렇다면은 평은 면에 협조요청을 해서 평은면 판매장터를 하나 만들어 주면은 평은면에도 농민회라든지 있을 것이 아니예요. 그렇게 하면은 마는 어디에 좋다든지, 하수오는 어디에 좋다든가 하는 것을 외국사람들한테도 팔수 있고 그 사람들도 같이 참여해서 유도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만들어야지, 이것이 연례 행사가 될것이 아닙니까? 금년에 조금 나아지고, 후년에 조금 나아지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관광소득화 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금년에도 아마 같은 면으로, 순흥에는 먹거리로 묵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자꾸 시설투자에만 신경을 쓰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기에 대해서 좀.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관광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요. 사실 인삼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작년에 인삼제준비를 하는 기간도 한달이 채 못되었고 돈은 없어서 시비가 3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애로가 뭐였는가 하면은 풍기인삼시장 조차도, 인삼조합조차도 그것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금산에 상권이 다 빼앗겼는데 이래서 아주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억지 춘향이격으로 사실상 먹거리장터도 억지로 사정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하루에 매상이 250만원 올렸니 300만원 올렸니 이래서 금년도에는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부수적으로 음식업소가 경쟁이 생길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을 얻기를 역시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성과가 큰 것은 아니다. 작년에는 지역에 있는 농악단으로 했지, 큰돈을 들여서 외부에 초청한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물론 국비가 지원되고 예산이 지원되는 행사는 큰 것을 하나쯤 유치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관광객을 유인을 해 가지고 이것을 사갈 수 있게 하느냐, 분위기조로 소규모 행사로 흩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산 포도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작년에는 단산포도 큰 것을 그 분에게 와서 팔라고 해서 부수적으로 와서 팔았습니다만은, 거기에 와서는 실감이 안나고 이제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인기를 끌은 것은 인삼을 현장에서 캐는 것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많이 사 가지고 갔거든요. 금년에도 그때쯤 되면은 포도철이고 비록 풍기인삼이라고 해서 인삼 캐는 체험도 풍기만 할 것이 아니고, 풍기, 순흥, 인삼밭이 있는 봉현으로 흩어서 체험도 하고 그 장소에 어떤 특별한 볼거리라든가 먹거리를 만들어 놓고, 가면서 단산포도도 왕포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 관광객들이 딸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작년도에는 사과가 흉작이라서 시도하다가 못했습니다만은, 부석 같은데 올라가면서 길가에는 사과 따는 현장체험도 하면은, 금년도에는 지난해에도 인삼열차를 운행했습니다만은, 철도청에도 작년 성과를 상당히 고무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꼭 그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포도 따기 관광열차다. 부석 스낵꺾기 관광열차다. 이것을 한번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도 꾸준히 추진하고,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로만 드릴 것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왜냐 하면은 그것이 기대를 했는 것 보다가 효과가 많이 났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부석같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사과를 당신이 따먹는 것은 무조건 얼마든지 먹어라, 지금 저쪽으로 가면은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들어와서 밭에서 실컨 따먹고 가지고 가는 것은 돈을 달라, 입장료를 3천원을 받으면은 3천원어치 못 먹는다 이겁니다. 결국은, 지금 여주, 이천 쪽으로 가면은 포도밭에 들어와서 따먹는 것은 실컨 따먹어라, 입장료가 3천원이나 5천원 하고, 자기가 막는 것은 얼마나 먹든지 먹되, 가지고 가는 것은 돈주고 사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천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 할 때도 연계해서 꼭 인삼제만 하지를 말고 인삼제도 지금 보면은 장뇌라고 하는 것은 단산 좌석이나 부석 남대리 같은 데는 장뇌도 지금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인삼을 판매할 때 장뇌도 함께 개발해서 사람들도 보고, 장뇌삼도 사살은 한 뿌리에 5만원 밖에 안가요. 밖에서 자꾸 비싸다고 가격이 부풀러져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은 10년 생이 5만원 갑니다. 그러니깐 이 사람들이 장뇌삼이라고 해서 5만원 갈 것 같으면은 신문지상에 보면은 10만원씩 가는데, 5만원 하면은 이것도 사갈 수 있는 여건도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번에는 풍성하게 인삼대제가 될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하나하나 발전을 시켜 가지고 연중 어떤 계절적인 관광유치가 아니고 일단은 서울여행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하는 것은 연중 관광유치의 시효입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자연적인 여건, 특산물 여건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중 관광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건식간사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장시간 과장님한테 질의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에 관광상품에 관한 것을 제작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의 관광자원이나 특산물을 소재로한 제작품에 있어서 티셔츠나 넥타이, 뺏지 등등을 하셨는데, 현재에 제작이 된 것이 티셔츠, 넥타이, 뺏지하고 세 가지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넥타이하고 열쇠고리 뿐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은 넥타이는 현재 판매하는 시가가 개당 얼마나 됩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제작비가 만 2천 원입니다.
조용희위원
제작비가 만 2천 원이면은, 넥타이 자체를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영주를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두가지 목적으로 하는데, 아직은 판매 쪽은 큰 실적이 없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좀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은 이제는 방금 이재창 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물품하나를 외국에서는 1달러한다고 했는데, 우리 영주에서는 넥타이 하나를 만 2천원으로 제작한다고 하면은 소매 값으로는 더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소매로 판다고 하면은 천원이나 2천원 정도 더 받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은 영주의 특산물 선전하기 위해서 넥타이를 만든다. 티셔츠를 만든다든가 하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지, 이것은 사실 넥타이 한 개에 만2천원씩 만 5천 원씩 간다고 하면은 상류층이나 맬 수 있는 것이지, 저소득층에서는 만지지를 못합니다. 사지를 못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넥타이를 시중에도 보면은 천원 짜리에서 10만원이상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를 선전하기 위하고 광고하기 위한다고 하면은 넥타이, 티셔츠, 뺏지 이런 것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제작비가 덜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인하해서 판매할 용의는 없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사실 넥타이가 대량주문하면은 가격이 싸게 되는데,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또 이 넥타이를 보니까 관광객이 만 얼마가 넘는다고 하면은 부담이 안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제 조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비단 그 상품이 넥타이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은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개발을 해서 우리 관광지 주변 어떤 기념품매장에 공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을 해서 값싸게 공급할 수 있고 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력을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래야 만이 우리 영주가 선전이 되고, 광고가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기간은 5월 철쭉제 행사시만 활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전후로 해서 활용을 하면은 안 됩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유동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사시기만 적어 놓았는데, 이것은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석사 입구라든가 소수서원 주변이라든가 다음 희방사 입구 같은데, 우리가 꼭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매점 같은데 공급을 해서 확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외지의 분들이 오셔 가지고 사가지고 가서 영원히 기념이 될 수가 있고 영주가 광고선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철쭉제 행사시에만 한다고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항시라도 어디에서 사더라도 항시 사도록끔, 살 수 있도록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서건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와 시민회과, 시민운동장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건식 간사, 위원장 석동옥과 사회교대)
15시1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석동옥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현재 소수서원에 관람객이 입장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문근
송문근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저희들 현재 근무시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러면은 동절기, 하절기 다릅니까?
무소
무소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
송문근 동절기는 5시까지고 그 이외에는 6시까지입니다.
서건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 보는가 하면은, 관광객이나 아니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타지에서 영주를 방문해서, 예를 들면 부석사를 간다든지 중간에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6시 이후에도 충분히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지나면서 보니까 역사유적이니까 한번보고 싶다. 해서 가면은 문이 잠겼습니다. 입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겪고 그러니까, 저도 입장시간을 잘 몰라서 외지 손님들하고 가보면은 좀 늦어서 못 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안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
무소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
송문근 그 점에 대해서 하절기에는 시간을 연장해서 하도록 특근을 하든지 그렇게 연장해서 하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죽계지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되어 있습니까?
무소
무소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
송문근 아직은 발주는 안 되었고요.
권영하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해 놓고 있던데요?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까?
무소
무소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
송문근 예. 아직까지는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발주해서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현재 추진은…
무소
무소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
송문근 발주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무과장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장님이 의무과 소관까지 일괄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법적 관리에 대해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전염병이 몇 가지 있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1종, 2종, 3종…
조용희위원
1종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1종 전염병 가지 수 말씀입니까?
조용희위원
예.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13가지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은 이질하고 간염, 인플인자 같은 경우에는 요즈음 많이 있지요. 장티푸스 같은거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런데, 폴리오라는 것은 소아마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소아마비 예방접종입니다.
조용희위원
홍역, 볼거리, 풍진 같은 것도 있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유아예방접종약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용희위원
요전에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에서는 전국에 다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 예방약백신을 다량으로 구입해 가지고 작년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금…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작년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해 가지고 예방약이 품절 되어서 안 된다는 이런 못 맞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예방약도 적었지만도 수요가 너무 많이 증가해서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보건소에 제가 물어야될지 안 물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보건소에서 의약품에 대한 입찰이 있었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입찰시에 무슨 무슨 약에 대한 입찰이 있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입찰을 진료의약품하고 예방접종약품을 입찰을 보였는데, 진료의약품은 유찰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입찰참가자들이 둘 이상 참가를 해야 되는데 한 업체 밖에 안 와서 성원 미달로 유찰이 되었고 예방접종약품은 B형 간염하고 유행성독감과 장티푸스 이것만 입찰이 되었습니다. B형간염은 기초금액 5,500원의 80%인, 4,400원에 한백약품으로 낙찰이 되었고 유행성 독감은 기초금액 30,000원의 70%인 21,400원으로 한백약품으로 낙찰이 되었고, 장티푸스는 기초금액 5,500원에 76%인 4,200원으로 원진약품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세가지만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3월 23일경에 재입찰을 보여서 진료의약품과 예방접종약품을 전부 다 입찰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예방약이 좀 모자라지 않도록 넉넉하게 구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위원
제가 의회 열릴 때마다 들락날락 하다가 보니까 진료실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IMF이고 하다가 보니까 고객들이 넘쳐나서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은데, 진료실을 저쪽으로 옮겨서 의사를 한 분을 더 두든지 해서 빨리 행정 써비스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진료실에 대기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만은, 현재 의료진에서 수요가 자꾸 폭발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의사를 많이 확보하면 좋긴 좋은데 예산 관계도 있고.
이재창위원
지금 일률적으로 어렵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또 진료하는 것은 빨리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렇죠. 양질의 써비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니까 의사 한 분을 더 초청을 하던지 이래야지, 보니까 대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저희들도 오래 대기를 안 하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다가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가득차 있는데, 실은 저희들이 한 사람을 오래 동안 대기 하도록은 안 합니다. 이것이 자꾸 오다가 보니까 앉은 사람 가고 또 받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는대로 어차피 이것도 하나의 고객 써비스이니까 한사람이 오래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예. 그리고요. 의약업소 행정지도 해서 9쪽에 보면은 약국에서 가격표시제를 하고 있지요. 가격표시제를 하는데 하한선은 가격표시제에 종전의 가격을 싸게 파는 약국은 지금 행정지도를 하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가격표시제 하는 것은 일단 구입가격 보다가는 싸게 못 팝니다.
이재창위원
싸게 못 팔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구입가격에서 10원을 붙이든지 20원을 붙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렇지, 본전에 팔든지 관계가 없는데.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우리는 구입가격 그것만 지키면은 그 밑으로는 못 팔고 그 위로는…
이재창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에 가서 약값을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전에 보다가 사실 실질적으로 올랐죠? 약값 자체는 시민들한테 판매하는 가격이 전 번에 보다가 올랐는 것은 사실이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거의 같으리라고 봅니다.
이재창위원
아니죠, 대형약국에서 박카스 한 병에 200원씩 받던 것을 이제는 가격파괴를 못하도록끔 행정지도를 하다가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약값이 올랐잖아요. 실제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오른 것이 맞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이재창위원
이것은 법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시민들이 똑같은 약을 가지고 종전에는 210원에 샀는데, 지금은 약값을 정상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써비스를 하기 위해서 법을 고쳤는 것이 250원에 팔고 있다 이말이예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자유경쟁체제에 살고 있는데, 물론 의약품이라고 하지만은 가격이 도리어 오르는 현상이 되었는 것 이예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런데 법 취지는 일단 구매가 이하로는 못 팔도록, 이것이 자꾸 덤핑이 되어버리면은 약의 품질이 저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매가 이하로는 못 팔고 그 위로는 구입가격만 표시해서 팔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을 비싸게 파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하고 못하게 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매가 밑으로만 파는 것을 저희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이것이 시장원리에 의해서 이것을 높은 가격에 팔면은 거기에는 자연히…
이재창위원
그래 그런 것은 좋은데, 그러면은 가격을 구입했는 예를 들어서 박카스 한 병을 사면은 구입가격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도하는 양반은 가서 보자고 그래야 될 것이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박카스는 얼마에 들여오는가 그렇게 해서 한번쯤 대비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매번 약국에 행정지도 나가고 합니다. 이때까지 구입가격 밑으로 해서 파는 것은 아직까지 적발을 못했습니다.
이재창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번이라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약이 아스피린이다. 아스피린을 한 각에 가격표시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스피린 한각에 예를 들어서 만원이다고 하면은 만원을 붙이게 되어 있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창위원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스피린을 들여온 영수증을 보자고 해서 대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행정지도 하면은 그렇게 합니다.
이재창위원
그런 것을 합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이재창위원
해보니까 아직까지 그 이하로 파는 것은 없다. 그래서 아니러니한 일인데, 가격표시제를 해서 가격을 좀 낮추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주민들한테는 사실상 불이익이 왔단 말이예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가격표시제의 취지가 가격을 낮춘다는 취지가 아니고 법 취지는 약을 덤핑하게 되면은 품질이 떨어질까봐 일단 구매가 이하로는 못 팔게 하는 겁니다.
이재창위원
덤핑을 하는 것은 이렇잖아요. 약은 성분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아스피린을 만드는데는 뭐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몇 그램하는 정량이 들어가야만이 허가가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은 제조할 때 함량미달되는 약품을 제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허가취소가되든지 이렇게 될텐데요. 아마 그런 취지로는 가격표시제를 하지는 않았지 싶은데요. 제가 볼 때에는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사실 가격표시제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마 좀…
이재창위원
현실하고 좀 동떨어지는 부분이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가격이 오르는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가격이 너무 오르면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내려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주에 마약하는 사람을 단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마약도 단속을 합니다.
이재창위원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실적은 아직…
이재창위원
여기서는 대마관계만 합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대마관계만 하고 마약단속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이재창위원
글쎄 경찰서 하고 했는데, 단속했는 건수가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경찰서에서 마약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재창위원
협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경찰서에서만 합니다.
이재창위원
경찰서에서만 한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희위원
이재창 위원님의 보충발언인데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마약단속에서 마약은 앵속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은 옛날부터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단속자체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글쎄 어쨌든 간에 어디에 가서 있으면은 경찰이다. 보건소에 나와서 협조의뢰를 해서 하겠지요. 그런데 단속이 영주지역에는 한건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처벌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찰에서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본 회의때 예산넘어 왔을 때 보건소는 사실 10원도 삭감안하고 다 해줬는데, 여기 보니까 노후방역장비 7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조금전 이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약에 대한 것을 단속을 하고 마약사용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염병에 대한 것, 특수한 전염병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사이 에이즈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방송이나 신문지상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영주에 없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현재 에이즈 환자는 없습니다.
조용희위원
없어요. 그러면 몇 년 전에 2년 전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여기에서 조사를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거주를 하다가 다른데로 이주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기록은 안 나와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분이 주소가 부산에 있는데, 여기서 좀 있다가 부산으로 갔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 사람은 부산으로 갔더라도 그 사람이 여기에 있을 때 그사람이 다방의 종업원인데, 접객업소 종업원인데, 그 사람이 남자들을 접촉 안했다고는 볼 수는 없잖아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것까지는 조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조용희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음성나환자들도 양성나환자들도 있잖아요. 나환자들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는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은밀하게 영주 다미안에서 타먹는 것도 아니고 다른데 가서 약을 타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상세하게 누구 집에 환자가 있다는 것이 잘 파악이 안되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다미안 거기에는 전국에 있는 환자들을 다 모으고 그래 가지고 치료를 하고, 저희들은 영주시내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투약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미안에 있는 환자수 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우리는 영주시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환자들이 집에 있는 사람들을 투약해 주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음성나환자들은 잘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안 나타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는 보건소장님이 지금도 의사이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의무과장이 의사입니다.
조용희위원
소장 말고 의무과장이 의사이지요. 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대를 나와 가지고 전문의를 못 달고 보건소에 와 있어요. 지금 그런 현실이 없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지금은 의무과장이 공석이라서 저희 소장님께서 유능한 의무과장님을 구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를 못 따서 여기에 온다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조용희위원
전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이고 잘 알았습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앞으로 좋은 의무과장 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찬위원
예. 이기찬입니다. 지금 보건소 신축 건물이 착공했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이기찬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지금 터파기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물이 난다고 해서 제가 직접 공사감독자를 데리고 가보니까 공사감독자는 이정도는 괜찮다고 해서 계속했는데, 지금 현재 물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이것이 끝나면은 직접 공사감독하고 가서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겠습니다. 지금 터파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기찬위원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착공을 다 하겠지만은, 거기는 모래고 물이 많이 납니다. 옛날에 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현장도 자주 가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면은 의회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해야될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약국하고 약방하고는 분리가 어떻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약국은 조제를 할 있고, 약방은 조제를 못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이기찬위원
그냥 판매만 할 수 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판매만 할 수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약국이 대충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약국에서 약사자격증이 있어야 조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약사가 자리를 비워버리고 그냥 판매하고, 박카스 달라고 하면 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이기찬위원
그분들이 제조실에 들어가서 제조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민원도 있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한번 철저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단속을 합니다만은, 적발되면은 행정처분도 하고 합니다.
이기찬위원
약을 지으러 갔을때에 약사가 없고 누구든지 신고가 되면은 처리가 될 수 있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약사 아닌자가 조제 했는 현장파악하고 증거만 확보가 되면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이기찬위원
그런 경우가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어 약이라는 것은 먹다가 보면은 사고가 발생해서 죽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중히…약사들 교육을 좀 시킵니까? 없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이기찬위원
없고 단속만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의무과장님이 공석이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서건식위원
그러면 보건소 본 소에 공중보건의는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가 19명입니다. 보건소에 2명, 지소 진료소에 17명해서 19명입니다.
서건식위원
그러면 본 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2명입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서건식위원
그러면은 의무과장님이 공석으로 있고 14만 시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시민들의 양질의 써비스를 해야 하는 보건소에서 의무과장도 없이, 전문 의사도 없이 공중보건의 두 명으로 보건소 본 소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지금 보건소장님이 여러사람들 추천도 받고 선별하고 있는데,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몇 사람을 봤는 모양인데, 전문의도 없고 해서 그랬는데, 앞으로 능력 있고 좋은 의무과장님을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러면은 의사들이 근무를 회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의사들이 전반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중에서 특히 기술 있고 능력 있고 한 사람들은 여기에 안 올려고 할 것이고, 여기를 올라고 하는 의사들도 있고 그런데, 의사들이 전반적으로 기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서건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의사들이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 이런 쪽으로 가고 결국 보건소에 안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오는 이유는 근무 환경이 나쁜 겁니까? 아니면은 보수가 적은 겁니까? 이것을 묻는 겁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아무래도 보수는 일반병원 보다가도 적지요. 의무과장이 일반병원 보다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의사들 중에서도 여기에 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올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건식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시정을 운영하면서 사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 시민의 건강입니다. 또 보건소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될 때입니다. 그렇다면은 보수가 적으면은 체계적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보수를 좀 올리든지 아니면은 뭔가 근무환경을 개선하든지 배후를 개선해서라도 훌륭한 의사를 채용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일반 시민의 건강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우리 보건소 공중보건의들이 직접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내과 전문의이고 방사능 전문의이기 때문에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무과장은 하나의 행정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의무과장이 진료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물론 인사계에서 할 것입니다만은, 보수를 더 많이 준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러면은 과장님이 오늘 어차피 답변하러 오셨으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서건식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교에 상수도, 간이상수도나 우물을 이용하는 학교 또 마을단위의 소규모 간이상수도 또 공동우물, 약수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는 상수도가 보급되는 시내지역이 있습니다만은, 일부 촌 학교에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질검사와 또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 관계는 검진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검진담당
이만석 지금 현재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초등학교가 17개입니다. 17군데는 매월 1회씩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소관은 비록 아니지만은 저희들 보건소 특수시책으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이상은 없었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러면은 지금 상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에 가면은 수질검사를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의 업무보고를 보면은 시내에 상수도나 약수터 또 아파트의 지하수, 우물 같은 지하수에 대해서 검사도 하고 이런 업무를 지금 일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식수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는 본연의 자기 분야의 장비를 갖추어서 이 업무를 하시고 보건소에서 하는 수질관리는 일괄해서 장비가 모자라면은 보강하도록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서건식위원
다음 질문 드립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장비를 사용가능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둔 것이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치과 유니터가 단산에 치과 의사가 없어서 현재 있는데, 그것은 보건소가 다 신축이 되면은 전부 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럼, 단산에도 있고 풍기 지소에는 어떻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풍기지소가 봉현 하고 통합되는 바람에 거기에 또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소가 신축되고 하면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결국은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은 보건소를 신축할 때까지는 지금 현재 방치하고 있는 장비를 묵히고 방치해 뒀다가 신축하면은 그때 다 사용하겠다는 이런 답변입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지금 치과 유니터 하는 것은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확보되면은 단산에 파견해서 내일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치과의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다음 질문 드립니다. 현재 오지마을 단위로 물론 오지마을은 일부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만은, 보건진료소에는 간호사 한 명만 나가 있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서건식위원
오지마을 중에서 큰 마을이든가 아니면은 시내에서 거리가 먼 면지역같은 경우에는 이동보건소를 운영을 했으면은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름철에 가면은 각 의과대학에서 봉사활동을 보통 1주일 단위로 나옵니다. 나오면은 여름철에 날씨도 덥고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해도 상당한 농촌인구들이 진료를 받으러 옵니다.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보건소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 다 중요하지만은, 농번기를 맞아 가지고 겨울철 3개월 정도 조용할 때 이동 보건소를 이동해서 진료를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촌인구의 건강관리를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작년에도 이동진료를 하여서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도 주고 효과도 거양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사업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그것은 이동 시청할 때에는 1년에 한번 정도가 아닙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서건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각 면지역 정도는 1년에 한번 정도, 겨울철 이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실 수 없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그것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어느 위원님이 의약업소 가격표시제를 질문하셨는데, 제가 약국을 여러군데 다니면서 유심히 본 사항이 있습니다. 보면은 강제로 가격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일부 중요한 약품에 대해서는 라벨을 붙여 놓는 약국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열해 놓으면은 잘 안보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 슈퍼라든지 이런 매장을 가보면은 소비자가 실제로 매장안에 들어가서 하나씩 만져보고 가격을 비교할 수 있지만은, 약국은 특이하게 소비자가 입구에 들어가고 그안에 의약품이 진열되어서 그것을 만져볼 수도 없고 가격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같은 약을 이 약국에 가서 한 개 사고 다른 약국에 사 봐야만이 가격 비교가 됩니다. 이것이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에게는 가격표시제가 도움이 실제로 안됩니다.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약품,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흔히 쓰는 약품이런 것은 좀 가격표시를 한 개의 양식에다가 칠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게시를 좀 해서 입구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신다면은 이 약국에는 뭐가 얼마다, 이렇게 쉽게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규정에는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좀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신영주의 모 약국에 가면은 실제로 이렇게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식별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약국 개인경영상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고 저희들은 가격표시제 하는 것은 약품에 가격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지 또 어디에 잘 보이도록 하라는 것은 약국 개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잘 보이도록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속대상이 되는 것은 가격표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또 일단 구입가 밑으로 파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것만 단속하고 저희들 개인이 영업을 하는 것까지는 …
서건식위원
안 그래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도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의 권장사업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권장사항으로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행정지도할 때 그런 것을 한번 권장은 해 보겠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예를 들면은 박카스, 판피린이라든가 아스피린 같은 종류는 슈퍼마켓에서 팔 수가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슈퍼마켓에서는 아직은 못 팝니다. 그것이 입법화되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못 팝니다.
조용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제3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