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육태호 의원 발언
오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구미시의회 제40회 임시회 폐회중 개의하게 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시정의 주요현안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하기 위하여 나명온 위원님 외 4분의 위원님께서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회중 소집되었으니 시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부주요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
10시11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미경제발전기획단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경제통상지원과장 채동익입니다. 기획단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과장님 하여튼 구미경제가 침체돼서 과장님이나 구미시청 간부들, 또 시민들이 모두가 걱정하는 사항인데 지금 경제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서류를 잠깐 보니까 이것은 홍보적인 효과하고 전시효과만 누리기 위해서 서류상으로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경제가 안 살아납니다.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리려면 우리가 관광단지를 박대통령하고 금오산하고 선산쪽을 연결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적인 성과를 거두어야지 여기에 보면 이것은 그전부터도 금오공대 같은데 다 설치되어 있던 관계를 여기에다가 추가해서 적어놨는데 지금까지 4공단 조성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박세직의원이 와서 상공회의소에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과에서 4공단 설치 담당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도시과장이 계시니까 다음에 구체적인 대답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21세기 경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1억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제가 이렇게까지 침체되고 있는데 그 용역비가 상정이 됐으면 바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미의 경제를 빨리 살릴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그때도 제가 늦다고 했잖아요, 용역비를 주면서. 그렇다면 승인이 됐으면 바로 용역을 주든지 하지 3월25일날 개최를 해서 이것을 용역을 준다고 하면 구미공단은 자꾸만 줄어져 가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거치고 용역비가 상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예산이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구미 시민이나 공단에 있는 기업주들이나 모든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예산이 있으면 빨리 집행을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예산은 사장시켜놓고 심포지엄 개최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한다면 올 1년은 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면 적어도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저희들도 바로 용역을 2월달이나 3월달에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어떤 문제냐면 그냥 용역을 줬을때는 구미의 전반적인 사항이 옳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용역만 받는다라고 하면 아마 구미의 현실에 대한 것이 잘 안 나타날 것이 아니냐해서 먼저 일단은 구미에 대한 심포지엄을 거쳐서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많이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용역을 줄 때에는 완벽하게 요구를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했습니다. 방금 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2월달이나 3월달에 용역을 줘도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해서 중지를 모았던 것이 이번에 이렇게 심포지엄을 거치고 나서 대대적인 구미의 필요성, 중요한 모든 문제들을 도출시켜서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심포지엄을 하면 이 분들이 주제만 발표하는 것이지 다른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로 인해서 같이 구성을 해서 용역을 주면 더 효과적이지 심포지엄을 한다고
동익
채동익경제통상협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대표들도 토론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토론을 충분히 거치고 또 중앙부처의 산자부에 국장급으로도 여기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하고 나서 용역을 줌으로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중지가 모아진 것입니다.
임경만위원
지금 구미공단활성화 종합대책수립하고 중소기업지원 프로젝트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미지역의 중소기업들을 위해 구미시에서 해외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이라든가 해외시장개척이라든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중소기업들이 우리 구미상품을 애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 큰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구상가를 구미시에서 권장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업체가 특별업체로 해서 전부 있는데 심지어는 대구에서도 여기서 제품을 사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인식 차이인지 몰라도 지금 중소기업들은 구미시에서 이렇게 세제혜택도 주고 공장신축시에 설계비도 50% 감면해 준다는 그런 대안도 나와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유달리 제품은 사소한 제품이든 대구로 간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런 쪽으로도 직접적인... 세금은 구미에 다 낸단 말입니다. 업체도 상당히 큰데 그런 쪽으로도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협력과장
사실은 이 문제는 상공지원과에서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과거 통상지원과에 있을 때 공구상가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입주도 다 되지 않고 해서 제가 가서 그 당시 현지에서 조사를 하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쪽의 이야기는 상당히 물건 값이 싸고 질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자문협의하고 할 때 의견을 들어보니까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 값이 굉장히 비싸다 어차피 구미에서 하도록 하려면 가격이 싸야 되는데 지금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갑니다. 대전하고 대구하고 두 군데를 가는데 가격이 비싸다는 얘깁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가격이 맞아야지 살 수 있다는 이런 반대적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도 하라고 해서 후속적인 조치는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요사이 그 이야기가 많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래서 중부관리단지라든가 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에 협조도 보내고 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 대구에서 거래하던 업체가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놓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쓰던 업체를 바꾸기가 쉽지 않잖습니까? 그리고 대구 서구 서변로에 보면 대형 공구상가하고 대구~구미간 8차선이 개통됐을 때 30분 거리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부터 미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구미에 있는 그분들 세금을 내고 구미지역에 다 도움을 주는 분들인데 죽여서 되겠습니까?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 경제기획단에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섭위원
지금 기획단이 그럴듯하게 구성은 되어 있는데 경제활성화 지원방향이나 통상지원이나 이런 것은 경제발전기획단이 없어도 원래 과에서 평상시에 하는 업무입니다. 그런 업무를 이렇게 해 놓고 기대만 큰 것 같이 해서 경제기획단이 구미시에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과가 너무 미흡합니다. 과에서 원래하는 업무입니다. 통상지원과에서 외국인 투자촉진 홍보카다록 제작 이런 것은 평소에도 다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수출입대행창구 이런 것도 다 하고 있던 것입니다. 경제기획단이 구성이 돼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그럴듯하게 겉만 포장해 놓고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 것도 아니고
동익
채동익경제통상협력과장
기획단을 설치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본 궤도에 못 올라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17명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전 시청 산하 전 직원이 아이디어를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이 기획단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공직자가 해야할 일들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체적으로 여럿이 의논을 하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불과 두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어려운 시점에 구미경제발전기획단이라는 것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짧은 기간에 큰 기대를 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더욱더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기획단에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병호위원장
경제시책전담직원 4명 고정배치, 상설운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파견입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협력과장
기업지원담당주사가 내려가서 책임을 맡고 있고 밑에 주사 한 사람, 주사보, 서기 이렇게 네 사람이 상시 근무를 하면서
오병호위원장
파견입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협력과장
예.
오병호위원장
그런데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발령을 내야지 그래도 열심히 자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해야되지 파견돼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자기 부서로 간다든지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일을 하겠습니까? 경제기획단에 대해 연위원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 여론이 악화되고 시민이 들끓고 하니까 폼으로 한 것이지요? 있다가 원위치 시키려고 인사발령도 안 내고 파견으로 한 것이지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협력과장
아시다시피 그때는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우선 임시파견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식발령이 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병호위원장
이 사람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개 부서에 14건을 연구과제로 해놨는데 사실상 제가 연규섭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내용은 같은데 자꾸 재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영이 될지, 그리고 금오공대산업기술정보센터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금오공대에 의존해 왔습니다. 사실상 용역비를 지금까지 못한 과정이 좋았으면 되는데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예산도 4억5백만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재포장을 자꾸할 것 없이 내용물이 좋아야 됩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협력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서는 기술개발을 해서 기업에 기술지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눈에 확 드러나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좋은 기술을 지도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한 회사를 학교가 완전히 살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큰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산학관이 협동이 되지 않고 기업 혼자만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연구소를 만들고 하는 데는 전부 대학교수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당장 눈에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요, 기업에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기업 8백개를 다 지원해서 눈에 들어오게 다 좋아졌다면 그것은 경제를 걱정할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개발해 주기 때문에 그 회사가 가져가서 얼마나 활용을 잘 하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해결이 되는 것인데 당장 눈에 나타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응기위원
중국에 전시장, 예산을 6천6백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임대계약이지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협력과장
예.
김응기위원
그리고 안에 집기 구입하고 그것도 포함이 됐습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협력과장
아닙니다. 전부다 하면 1억2천만원입니다.
김응기위원
아시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협력과장
잠정적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4월8일날, 중국에서는 8일자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날이라고 해서 심양시 측에서 날짜를 4월8일로 오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9개 업체가 물품을 보내서 진열을 마쳤습니다. 계약은 6천6백만원에 임대를 했는데 임대에 대해서 나중에 행여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봐 약 9천만원의 담보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집기를 구입하고 내부 시설은 자비로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도 작년 12월말에 다 완료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응기위원
중국은 원래 대지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지는 국가소유고 건물은 개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건물이 중국사람 것입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협력과장
한국사람이 산 것입니다.
김응기위원
몇 평입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협력과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응기위원
계약서에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협력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김응기위원
그럼 나중에 계약서를 카피하든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협력과장
회계 부서에 있는데 가져오면 됩니다.
오병호위원장
민간에 위탁했다는 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관심있게 지적을 하는데 시에서 돈을 대고 민간에 위탁을 한다, 어느 분한테 그것을 해 줬다는데 그 부분을 직접 우리가 계약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협력과장
계약을 했고 그 서류는 나중에 가져오면 되는데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준비를 초부터 했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10월말 경에 가니까 우리가 확보한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임대만 해도 1억2천 이상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도저히 진척이 안 됐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업체의 신청을 다 받아서 준비를 다한 상태에서 포기가 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미출신 손명식씨라고 있는데 거기서 중국을 7년간 다니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중국 심양시의 명예시민이고 경제고문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약 1천만 인구가 되는데 그래서 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못하니까 거기서도 안타깝다 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해서 마직막 11월말 가까이 돼서 그럼 그쪽에 내가 건물을 사서라도 전시를 하면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지 전시를 해서 중소기업제품이 팔릴 수만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건물을 샀습니다. 저희들이 손명식씨하고 계약을 6천6백만원에 했는데 당초에 그 건물을 사서 9천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니까 확보된 예산으로 안 되면 포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건이 또 있었습니다. 6천6백만원에 임대를 하되 월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줄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받겠다, 그러면 좋다,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진열을 하도록 했는데 19개 업체를 전부 모아서 토론을 했는데 문제는 19개 업체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5천만원입니다. 우리가 시장개척단을 나가도 8~9명 나가고 그 돈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19개 업체에서 돈을 10원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거기에 가서 전시를 하고,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투자가 아무것도 없지요. 물건을 전시를 해서 그 물건이 그 쪽에서 계약이 되고 팔릴 때 여기서 물건을 부쳐 주고 자기들이 이득을 보니까 우리 시로서는 기업을 엄청나게 도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니까 월급이라도 좀 줘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쪽에서 월급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저쪽에서 어떤 문제냐, 물건을 전시해 놓고 어떤 계약자가 나왔을 때 그 계약을 하도록 연결을 시켜주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몇%를 받고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에게 혜택을 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연규섭위원
시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심양시 같은 경우 건물을 임대한 곳이 외곽지입니다.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된 외곽지인데 저도 그쪽으로 알아봤는데 그런 건물을 얻은 것이 평당 백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물전체를 얻어도 1억 정도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0평을 얻으면서 특혜를 준 것, 그런 거 때문에 시의원들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손명식씨가 중국에서 건물을 사서 그 사람한테 우리가 임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 시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 사람이 시하고 얘기가 돼서 건물을 임대를 한 것이 아니라 사는데 돈을 다 주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임대한 것처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우리도 나름대로 알아 봤습니다. 그러나 1억 정도를 주면 건물을 산답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협력과장
객관적으로 멀리서 하면 그렇습니다. 심양시청에서 적극 지원을 하고 그것을 사는데 1억9천인가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 건물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들은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공직을 30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서 그것으로 누가 된다면 저에게 치명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약을 포기하고 전혀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거기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병호위원장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듣다보니까 의문나는 사항이 있고 또 구미시 예산이 집행된 것이니까 시의원님들이 관심이 있는데 그럼 가능하면 그 분이 시에 협조하기 위해서 건물을 구입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분이 건물을 구입한 날짜를 서면으로 알 수 있습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협력과장
계약서에 다 있습니다.
오병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계약한 날짜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관계 서류를 가지고 나중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손명식씨에게 특혜를 준다는 뜻도 아니고 지금 거기 말고도 개발된 지역에도 얼마든지 5천만원이나 6천만원을 주면 임대를 50평이나 60평을 얻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아직도 개발도 안 된 구석에다가 전시를 하면
동익
채동익경제통상협력과장
거기가 6차선 도로입니다. 어차피 이번에 의원님들도 몇 분이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병호위원장
구미로 하면 어느 지역이 됩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협력과장
제가 가보지 않아서
나명온위원
그럼 누가 갔습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협력과장
저희 담당 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럼 담당계장을 모시고
오병호위원장
그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아까 오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미는 공단이 위주입니다. 경제가 잘 될 때도 언제든지 더 앞서나가야 하고 안 될 때는 더 그렇고 이래서 경제기획팀을 시청 내에 상시기구로 해서 설치하도록 해서 두 명이고 세 명이고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경제가 나쁠 때나 좋을 때나 그 사람들이 전문가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사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파견을 나가 있으면 그 사람들도 업무가 있는데 이것은 수박 겉핥기 식이지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경제조직팀이 영구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협력과장
인사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나타난 것보다 실질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직책을 맡아서 수고를 하십니다. 아침 뉴스에 보니까 세계를 이끌어 가는 미국 클린턴이 별거를 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러면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을까, 거대 시장인 중국이 내리막길을 걷는데 심지어는 침몰 위기까지 왔다는 뉴스를 봤는데 우리 개인이 사는 것은 보리밥 먹다가 쌀밥만 먹으면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미 경제가 나아가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어려우니까 피부로 느끼는 체감온도는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한참 뒤에 느껴지는 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매스컴을 접하고 여러 가지로 정보를 받습니다만 전문가가 본 입장에서 몇 가지만 물어볼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경제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하고 해서 4공단도 준비가 되고 하는데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어느선까지, 작년 말을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LG와 현대가 빅딜이 된다고 했다가 유야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우와 삼성이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98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구미공장가동률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살아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실직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한산하게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개업하려고 해도 구미경제로 봐서 불투명하니까 구멍가게도 개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앞으로의 구미경제의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협력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없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답변을 못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치로 안 나타나도 아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협력과장
현재 구미경제가 IMF가 당초 왔을 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 중 기업체 대표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 봄만 해도 구미는 따뜻한 곳이다, 전혀 감각이 없다고 했고 민노총의 이갑용 위원장이 내려와서도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냐고 했는데 그래서 그 와중에 별로, 물론 어려움은 있었겠습니다만 타지역보다는 상당히 좋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사이 다소 언론보도에서 인구가 1년동안 1만 명이 줄었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저에게도 전화가 많이 걸려왔습니다. 인구가 1만 명이 줄었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긴데 현재 그 인원이 과거부터 줄어왔던 인원이지 급작스럽게 몇 달 사이에 줄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보니까 아무래도 들리는 이야기는 사실상 각 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잘 안 된다고 하고 중소기업에도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재 IMF가 바닥을 치고 앞으로 진전이 된다면 더 이상의 악화는 없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구체적으로 답변할만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이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LG와 현대 관계는 보도를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답변을 받아도 구미 공장에서는 뚜렷하게 확정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답을 달라고 요청을 해도 그렇게 답을 내놓을만한 근거가 없다는 그런 얘깁니다. 대우와 삼성 관계는 저도 보도를 보고 저희 담당 부서에서 계속 회사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면서 좋은 의견도 듣도 또 저희들이 도와줄 길이 있느냐는 것도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1조3천억인가 외자도입을 해서 독자적인 길로 간다는 쪽으로 보도가 돼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의 가동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도 12월말이 85.2%의 가동률입니다. 전국이 70.9%이고요. 그런데 금년 1월달에 가동률이 86%입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노동복지과장이 다음에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것으로는 작년말의 실업률이 4.3%입니다. 6천1백명이었는데 '99년도 1월달 통계를 보면 실업률이 5.0%입니다. 그래서 7천1백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용수위원
담당사항은 아닌데 구미 인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미인구가 작년말 대비해서 몇 명이 줄었습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협력과장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오병호위원장
의회사무국에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경제발전기획단 업무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올해 예산이 53억이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예, 지난해에 53억을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41억입니다.
임경만위원
국토공원에는 555명, 하천정비 370명, 숲가꾸기, 농로정비 이런 것은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은 계속할 수가 없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에 지난번에 보니까 익산시인가 어딘가 중소기업 인턴제로 해서 3개월 동안 쓰다가 탈락되는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에 다시 투입하는 방법을 하던데 구미시에는 공단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이것을 널리 감안을 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저희시에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43명을 27개사에 투입을 하고 있고 중기청에서 농공단지에 별도로 80명을 투입하고 또 중기청에서 산업단지에 2백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명 정도 투입이 되고
임경만위원
투입을 하고 취업이 됩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취업은 유도를 하고 취업을 하는 인턴사원은 노동부에서 대학생을 주축으로 해서 구미의 대학 졸업생 10%해서 2천명 중 2백명 정도를 인턴사원으로 국가에서 별도로 합니다.
임경만위원
그것은 빼고 구미시에서 41억을 투자해서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공공근로요원들을 중소기업에 파견했을 때 탈락되는 분도 있고 또 자기회사에 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권장할 수 있는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인턴같이 취직을 시키라는 것은 안 됩니다.
임경만위원
이런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일회성 공공사업으로 끝나게 되면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약점이 보이고, 이것을 자꾸 취업을 시켜주는 개념으로 돌려야 되지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병호위원장
취업된 실적이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지금은 투입해서 계속 작업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취업실적은 없습니다. 작년 동절기부터 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가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면 기업체에서도 6개월 정도 그 사람이 필요할 것 같으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임경만위원
3개월 계약을 하거나 직장 분위기를 봐서 그냥 조무자로 채용을 했을 때는 지금 거기 있는 사원하고 마찰이 생겨서 단순노동이란 말입니다. 내가 3개월 뒤에 이 회사의 심사를 받아서 취직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자도 눈여겨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안 되겠냐, 6개월 이렇게 추상적이지 말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유도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임경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중소기업이나 생산성이나 실효성이 높은 곳에 몇 명씩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렇다면 실효성이나 생산성이 높은데 국토공원화 이런 데는 555명씩 하고 중소기업은 43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재활용 선별이나 이런 데는 생산성이나 실효성이 높은 곳이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직접적이나 생산성이나 실효성있는 데 인원을 투입을 해 줘야 되는데, 쓸데 없이 뭘 가꾼다고 나오라고 해서 대충 하루를 보내는 이런 공공근로를 해서는 정부나 국가적으로나 시나 이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재활용선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십시오. 전에부터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차가 4월6일에서 6월30일까지인데 그렇다면 그 이후로는 없습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4단계까지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예산을 1차에 54%를 다 쓰고나면 2차는 어떻게 합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위에서의 지시는 2차에서 40%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로는 다시 국비가 추가로 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지금은 계획이 없고요?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예,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작년 53억도 당초에는 6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 40 몇억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추가예상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작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인원이 남고 예산이 남으니까 연말에 집중적으로 해서 득보다는 인원이고 뭐고 다 모아서 실효성이 없게끔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추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연위원님이나 임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무조건 대답만 예라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에 공공근로요원들 다 투입을 하면 지금 있는 사람들은 또 실업자가 됩니다. 그것은 또 어디에 투입을 해야 됩니까? 무조건 대답할 사항은 아니고 어느정도 선정하는 데도 심도있게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 또 사람이 없어서 생산성이 저하되고 했으면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무조건 중소기업이다 해서 투입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국토공원화사업하는데 지금 IMF다 뭐다 해서 생활이 어려운데 공원화 다 만들어서 뭘 하려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구미시의 예산을 보면 주 예산이 농촌지역은 하천정비나 농로포장이나 이런데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또 그렇게 투입이 되지만 농로나 하천정비가 제대로 되려면 멀었습니다. 언제 제대로 완벽하게 될는지, 아무리해도 벅찬 사업입니다. 작년에 수해 입은 부분도 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사실 공원화하고 숲가꾸기, 숲이 요즘 많아서 산불이 잘 나던데 또 숲을 어디에 가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돌려서 하천정비나 농로도 좋고 진입로도 좋고 손댈 곳이... 사실은 일거리를 못 찾는다고 하는데 찾아보면 한도 없습니다. 작년 수해입고 난 뒤에 아직도 하천에 가면 나뭇가지하고 그냥 있습니다. 올해 또 비가 오면 물이 제대로 안 내려갑니다. 그런 부분이 또 사전에 수해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도 투입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그것은 충분하게 각 읍면에서 또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지원 관계도 말씀드린 대로 320명이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저희들이 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백개 회사를 대상으로 전부 공문을 내서 필요인력을 신청 받아서 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요원들이 투입이 되니까 자기들 능력으로 고용을 해도 되는 부분에 고용을 안 합니다. 지원을 해서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부분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고용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도 있단 말입니다.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지원을 해 주는 측면에서 제한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3명 이내로 해서 만약에 20명 이상 50명 업체는 2명, 이렇게 해서 인원도 제한을 하고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읍면에서나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력을 다시 뺍니다. 또 어떤 업체에서는 희망을 안 하는 업체도 많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사실 그냥 인원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 시키고 싶은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주고 시켜야 되는데.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그래도 직원들 간에 알력도 있었습니다. 단가가 다시 내렸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단가와 관련해서 직원 간에 그것을 와해 시키고 또 토요일에 일을 안 하는 거, 일요일에 일 안 하는 거, 퇴근시간 5시에 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공공근로인력을 안 쓰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김영호위원
주변에 농공단지에 다니고 하는 공공근로요원들이 오면 미워 죽으려고 합니다. 일도 안 하고 놀면서 자기보다 돈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공공근로요원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3개월을 하고 나면 영구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연속해서 2차까지는 할 수가 있고 다시 3개월 쉬다가 다시 6개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동사무소 얘기는 틀리던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동에서도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일거리가 워낙 없기 때문에 나이 많은 아주머니나 이런 분들은 나가서 1만원도 좋고 1만9천원도 좋고 받아서 자식들 주는 용돈대신 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집을 할 때 투명성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의 일부 계층에서는 시의원이나 동장 내지 해당 동의 유지만 알면 또 일을 할 수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 투명성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자격조건에 대해서 공고를 게시판에 동마다 몇 개씩 붙인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실업수당을 주는 것하고 똑 같은데 다 못 주니까 골라서 일을 시키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과거에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불황이 닥쳐서 실업자가 많이 늘었을 때는 예비군 호도 팠다가 메우고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가 원위치 시키고 해서 주는 방법 등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라 현실로 봐서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우리 어릴 때 사방사업하고 비교를 해 봅니다. 저도 직접 참여를 해 봤고 그런데 그때는 벌거숭이산이 사방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숲이 우거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요원에게 돈이 40억, 50억이 투자가 되는데 구미시에 과연 이 자원을 가지고 뭘 했냐고 물어보면 뾰족히 지금 한 일이 없습니다. 선산출장소에 가서 강조를 몇 번 했는데 선산의 모 산을 하나 택해서 IMF 상징으로 근로자들이 했다고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도량동에 가면 비닐하우스를 6채를 만들어서 지금 채소를 공공근로자들로 하여금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업도 좋습니다만 우리 산이 보면 거의 황폐화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푸른 산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칡넝쿨이 소나무를 감고 산에서 제일 쓸모없는 아카시아 숲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구미도 좋습니다. 일개 산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 산 만큼은 IMF때 공공근로요원들이 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끔 산을 하나 택해서 중점적으로 쓸모 없는 나무는 베어내고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해서 표시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도록 건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기준에 대해서 앞으로도 여론이 분분하겠습니다만 투명성은 지금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 동장님 직인을 찍습니다만 담당자가 이 사람이 세금은 얼마를 내고 세대주고 나이가 얼마고 주민등록까지 확인해서 거기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 바로 올립니다. 그러면 시청 전체에 모여서 그것을 선정하는 공공근로추진위원회에 보고가 돼서 선정합니다.
이용수위원
동별로 안배는 안 하지요?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추천하는 과정에서 다른 투명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나 동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데 벽보를 붙인다든지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그리고 실업수당식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된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어제도 실업대책으로 2, 3조를 더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업도 지금 하는 이런 공공근로사업보다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향, 교육훈련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도량동에
이용수위원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그 공장에서 돈을 안 받습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지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업대책 예산으로 정부 예산이 7조7천억해서 2, 3조를 더 하면 10조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중에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1조5천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5, 6천 정도는 지방에 내려오고 그 외에는 저희들도 6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국가 시행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용수위원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 살리는 차원은 좋은데 개인을 도와 주는 것과 똑 같지 않습니까? 이용수 집에 이사를 한다고 공공근로자 몇 명을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용수위원
중소기업은 개인을 도와 주는 것인데 거기에서 돈을 받아야지 시비로 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저희 시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키므로 해서 바로 실직자가 구제가 되는 효과를 얻는 것이지요.
이용수위원
중소기업에 나가는 공공근로자는 시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주는 것입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320명 있는 중에 시에서 주는 것은 43명이고 중기청 즉, 정부에서 주는 것이 280명입니다.
이용수위원
43명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도록 안이 되어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 인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중소기업을 살리는 차원은 좋은데 중소기업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용수위원
그럼 개인을 도와 주는데 구미시에서 그 돈을 줄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시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수위원
43명은 준다고 했잖아요?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43명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일을 해서 받는 돈은 누가 줍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시에서 줍니다.
이용수위원
시에서 주는데 나아가서 그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인데 개인 이용수가 이사한다고 2명을 도와 달라고 하면 안 줄 것이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물론 그렇지요.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오병호위원장
이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예.
오병호위원장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없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예.
오병호위원장
또 공공근로 선발할 때도 투명성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 어차피 국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뜻있는 그런 공공쪽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원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숲가꾸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경상남도 보리암에 다녀왔는데 보리암 입구에서 올라가는 데 약 2㎞가 되는데 거기에 나무를 전부 가지치기를 정상적으로 해서 숲가꾸기가 참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임산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무는 전부다 페인트칠을 다 해놨는데 역시 우리 구미 같은 경우도 옛날에 박대통령께서 산림녹화사업으로 지금 서 있는 나무가 보통 30년 내지 40년생 나무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원관리사무소 김동환소장은 금오산공원지역쪽으로 숲가꾸기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약간 법성사 주변이나 뒤쪽으로 올라가면 옛날에 30년, 40년된 나무가 고사목이 돼서 죽어있는 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인력을 활용해서 임산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향의 틀을 잡아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국유림 관리소에서 전담을 합니다. 또 금오산에만 수목가꾸기로 해서 별도로 20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저희 산림과를 통해서 반영이 되도록 연락을 하겠습니다.
오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청취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입니다. 제가 지난 3월2일자로 옥성면장을 하다가 유통축산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도매시장업무는 아직 확실히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만 제가 아는대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
제가 볼때는 청과물도매시장동하고 관리사무소 및 서비스동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사무소가 897평이 필요한가? 쉽게 말해서 도매시장의 실질적인 경매장쪽에는 부지가 적다는 지적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이 돼야 하는데 공간이 보면 경매장시설에는 적다는 지적이 있고,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가 너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임대점포는 어떤 개념으로 하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임대점포를 하면 거기는 중도매밖에 못합니다. 시민들이 직접가서 사먹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입주법인을 선정할 때 모아서 주식회사를 설립하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임경만위원
지역주민 중 주식회사를 모으는 분한테는 특혜를, 특혜라기보다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청과물경매장하는 동하고 관리사무소 및 서비스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때는 우리 구미시도매시장이 전국에 34개의 도매시장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설계를 한 곳입니다. 현재 18개 도매시장이 개장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13개동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면적으로 봐서는 도매시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산업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했고 농림부에도 심의를 해서 어느 정도 경매장은 법인이 일단 두개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관리사무실은 879평입니다만 실지 회의실도 필요하고 검사도 해야 되고 이런 시설하고 해서 879평인데 실지 사무실은 그렇게 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은 소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매를 해서 중도매인하고 매매 참가인들이나 수집상들이 경매를 해서 바로 나가야 됩니다. 소매를 하게 되면 질서가 없습니다. 대구나 다른 데가 실패한 것이 소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임대점포는 뭡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중매인 사무실하고
임경만위원
중도매인 잔품 보관소 이게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런 것도 있고 점포는 다방도 있고
임경만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사무소 및 서비스동은 임대점포를 별도로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주자는 얘기고 청과물도매시장동에 중매인 잔품보관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관리사무소 및 서비스동에 임대점포를 분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병호위원장
과장님, 조감도를 들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조감도 설명)
임경만위원
도매시장동에 중도매인 잔품보관소가 쉽게 말해서 경매를 했다가 도매인들에게 파는 것인데 거기에 가게가 다 진열이 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 및 서비스동에 임대점포는 뭐냐는 것입니다. 소매상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다방하고 식당하고 약국, 전시실, 면회실 등입니다.
임경만위원
농산물을 파는 곳은 아니지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부대시설이네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오병호위원장
그럼 잔품보관소는 개인분양입니까?
석동
김석동유통시설담당주사
예.
오병호위원장
그럼 잔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석동
김석동유통시설담당주사
보관했다가 다음에
오병호위원장
다시 입찰을 봅니까?
석동
김석동유통시설담당주사
자기들이 경매를 받은 물건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오병호위원장
보관했을 때 내가 가서 몇 박스 사려면 살 수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유통시설담당주사
예.
임경만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팝니까?
오병호위원장
잔품보관소가 있으면 판매가 되지요. 어차피 장사하는 사람이
임경만위원
농협이 입주하지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지난번까지 생각은 농협이 들어오고 유사도매시장인 청과회사나 이런 것이 김천이나 이런 데서 들어와야지 됩니다. 재래시장을 죽이고 이쪽으로 들어와야지 활성화가 됩니다. 나중에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수산물도매시장은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수산물은 이번에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시비가 40억이 전체 355억중에서 '99년부터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되기 때문에 시비가 약 40% 정도 줄게 되고 입찰을 보니까 64억인데
연규섭위원
그것은 나중에 설계를 변경하면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런데 왜 시비가 총공사비 355억 중에 국비가 218억, 시비가 130억이 돼서 61.53%인데 그럼 계획을 세울 때 시비를 30%로 해 줘야 지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당초에는 국비, 시비가 50%였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 국비가 70% 내려온다고 해서 도매시장을 건립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비를 70% 해줘야지요. 왜 시비를 이렇게 30% 이상을 세웁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99년부터
연규섭위원
5개년 계획인데 355억 중에 국비를 70%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나명온위원
자료에 나온 것이 국비하고 시비 비율이 몇%입니까? 보세요.
연규섭위원
국비가 61.53%이고 시비가 38.47%인데
나명온위원
국비가 총 70%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지요.
석동
김석동유통시설담당주사
그때도 '98년도까지는 50%를 준다고 했고 '99년도에는 70%가 지원된다고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전체 금액에서 70%가 아니네요. 그럼 이것은 의원들 예산승인할 때 다 속인 것이잖아요? 자료에 보면 355억 중에 국비가 70%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50%, 60%, 70% 이렇게 하면 전체로 하면 70%가 안 되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앞으로 우리가 예산승인을 받을 때는 70%라는 것입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전체 공사금액 355억 중에 처음에는 50:50으로 되어 있었는데 70%로 국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비는 얼마 안 들어도 되니까 꼭 승인을 해 줘야 된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이렇게 하면 전체 7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완공할 때까지 국비가 얼마입니까?
나명온위원
그 때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의원님들은 70% 투입된다고 다 알 고 있는데 의원들 기만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닙니까?
연규섭위원
전체 예산 중에 국비가 70%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는 얼마 안 해도 되니까 꼭 승인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연규섭위원
우리에게 자료 준 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호위원장
혹시 총 공사비가 백억이라고 생각해서 50:50일 때 입찰을 보면 60억이나 70억에 낙찰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시비하고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산출대로
오병호위원장
같이 줄어듭니까? 예를 들어 국비는 예산을 잡은대로 다 내려옵니까?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됩니까?
연규섭위원
1차 공사는 이렇지만 설계 변경을 하면 이것보다 더 올라갑니다. 4백억도 넘어갑니다. 5년 공사인데 1년에 한번씩 물가상승률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5억보다 훨씬 더 올라갑니다.
오병호위원장
예를 들어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이 틀려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비례적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설명을 그렇게 하고 지금은 승인을 하고 나니까 시비를 더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연규섭위원
이것 때문에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98년까지는 토지보상하고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99년도, 2천년까지 거기에 따른 공사비 예산이 많기 때문에 70%로 세워준 것 같습니다.
나명온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시비가 몇%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38.4% 정도 됩니다.
나명온위원
국비는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국비는 61.53%, 시비는 38.4%입니다.
이용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70:30으로 우리가 계속 보고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승인을 해 줬던 것입니다. 열심히는 하겠습니다만 승인을 해 주고도 우리 위원들도 조바심을 하고 정말 잘해야 될 것이 집행부뿐만 아니고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이 인접한 상주나 성주, 고령, 예천까지도 이 농작물을 가지고 서울 가락시장에 갔을 때 하고 여기 왔을 때하고 손익계산이 어디가 나오겠느냐, 이것은 내가 생각해도... 어제 제가 친구를 따라서 백만원 시장을 보러 갔는데 구미에 사는 것보다 30%가 쌉니다. 거기는 깎을 것도 없고 돈만 주면 차에 실어줍니다. 과연 이것을 맞추겠느냐, 예를 들어 실패로 끝났을 때 이것을 입안한 구미시 관계자 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도매급으로 구미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되고, 아까 연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가상승이 1년에 한번씩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30억 정도가 우리가 보고받을 때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물어내세요. 아니면 그때 저는 이것을 죽어도 반대했습니다. 그때 선산출장소장님이 와서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자기 목을 내놓고도 전체 금액 중에 70%를 받아올테니까 승인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시비가 30%밖에 안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지금와서 연차적으로 50, 60, 70%하면 전체적으로 70%가 안 되지 않습니까? 차이나는 30억을 물어내세요.
나명온위원
보통일이 아닙니다. 사실 사업성 자체도 결과가 불투명한데 투자예산까지 빗나가니까 다시 심도있게 재론을 해서 다시 땅을 팔든지 해야 되지 되지도 않는 것을... 편의에 따라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오병호위원장
과장님은 그때 관계를 안 하셨는데 그럼 예산 승인받을 때 조건하고 틀려진 것은 없지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오병호위원장
예산부분은 다음에 감사나 이럴 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 추진현황인데 사업개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우선 예산도 그렇지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잘 해야 될텐데 이런 부분에 시의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데서 실패한 것도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 만큼은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겠다는 부분에서 새로운 각오로 시의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기공식을 3월26일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농민단체들하고 같이 기공식을 하겠습니다.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구미시에는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가 되지 않도록, 제가 볼 때도 자신감이 조금 있습니다. 농협공판장에서 일년에 약 백억 정도되고 여기에서 채소는 하지 않습니다만 채소하고 하면 일년에 4백억 정도만 되면 수수료 2억 정도 나오니까 임대수수료 하고 일년에 4억만 나오면 현상유지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공사건설 입찰 결과에 보면 거의가 외지사람인데 밑에 구성원들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업체가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유통시설담당주사
경북입니다.
연규섭위원
구미시는 어떤 것입니까? 구미시 컨소시엄 업체는 어떤 것입니까?
석동
김석동유통시설담당주사
하나도 없습니다.
연규섭위원
전기공사도 그렇습니까?
석동
김석동유통시설담당주사
예.
연규섭위원
전면책임감리 공탁금은 얼마나 걸려 있습니까? 이것도 외지 업체입니까?
석동
김석동유통시설담당주사
예.
연규섭위원
공탁금은 얼마입니까? 모릅니까? 구미에서 참여한 업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석동
김석동유통시설담당주사
조건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임경만위원
서울지역업체하고 경북지역업체하고 구미에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유통시설담당주사
지역업체에 40% 이상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만약에 서울업체는 지방업체하고 경쟁이 붙으면 지방업체에 몇% 혜택을 줍니까? 설계같은 것은 구미지역도 몇%에 대한 보너스 점수를 많이 줘서 지역업체를 주도록 해야지요.
석동
김석동유통시설담당주사
5점을 줬는데
임경만위원
5점을 줬는데도 안 됐단 말이지요?
석동
김석동유통시설담당주사
예.
연규섭위원
영세해서 그렇습니까?
석동
김석동유통시설담당주사
조건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
심사기준을 나중에 카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위원
여기에도 유사한 업체들이 더러 있는데 지방화시대에 될 수 있으면 어려워도 지방업체를 써야지, 돈벌면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럼 구미에 득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병호위원장
심사조건에 내정가격에 근사치에 하는 업체를 선정합니까?
연규섭위원
컨소시엄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병호위원장
저가입찰입니까?
연규섭위원
그것은 큰업체가 할 때 그렇고 심사기준을 카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위원
설명을 듣다보니까 거북한 부분이 있는데 지역에 업체들이 실적이 저조하고 실력이 없어서 안 된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듣기 거북합니다.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입찰 조건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한 것이지 지역업체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석동
김석동유통시설담당주사
지역에 대경엔지니어링이라고 입찰도중 탈락을 했습니다.
나명온위원
이것은 노골적으로 지방업체 배제차원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유통시설담당주사
아닙니다.
연규섭위원
처음에 공사입찰할 때 컨소시엄을 구성 안 했습니까?
나명온위원
그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유통시설담당주사
했었는데 경북업체 17개 업체하고 구미업체 1개 업체가 됐는데 입찰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오병호위원장
공사입찰을 한다고 생각하면 조건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유통시설담당주사
지금은 구두입찰이기 때문에 하도급업체까지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호위원장
처음에 입찰을 볼 때 내정가에 근사치입니까?
나명온위원
말만 지방화시대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다른 데 출장가면 담배 몇 갑 사와서 해 주는 입장인데 이렇게 큰 것을 지방업체에 안 주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석동
김석동유통시설담당주사
이것은 회계과에서 제한입찰을 했기 때문에
나명온위원
그래도 여건을 맞춰서 해야지요.
연규섭위원
다음에 심사기준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청취는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운동장인 야구장결정경위 및 추진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도시과장 채희설입니다.
오병호위원장
유인물로 대체를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저희들은 운동장부지가 매입가도 그렇고 지가가 높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타당성하고 또 교통난이 심해서 도로가 복잡해서 종합적으로 운동장을 여러 개 했을 때는 교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방향이 있으면 채택을 해 달라고 했는데 추진대책에 보면 전혀 검토할 의향이 없는 것 같고 전혀 변경이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이것은 종합운동장으로서 추진대책에 표시는 했습니다만 세부시설별 기능관리와 상호이용의 편익증진을 시키기 위하여 별다른 시설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명온위원
종합운동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럼 종합운동장 결정이 '87년2월7일날 됐는데 그럼 '90년10월29일에서 11월14일 보름간 본 야구장 부지 일부 해제 공고를 했는데 왜 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자료에 보시면 뒤에 참고사항으로 '90년 운동장시설 축소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입안해서 도에까지 갔다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부결된 사항입니다.
연규섭위원
그것은 다 좋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에부터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그대로 나와 있는데 야구장을 건립했을 경우 우리가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도로영향평가 같은 것을 해 봤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도로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도체나 전국체전 같은 것이 열릴 경우에 그 교통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현재 종합운동장은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연규섭위원
그런 고정관념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것은 운동장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만 개발에 따른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연규섭위원
도로를 넓힌다던가 앞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새로 도로를 넓힌다던가 해서 교통이 혼잡해 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냐는 것입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종합운동장 자체 내에 주차시설 관계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도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계획이 있냐는 것입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차후에는 지금 현재 국도33호선 우회도로가 곧 완공단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교통량이 좌우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연규섭위원
운동장으로 들어가려면 이 길밖에 없는데 왜 33번 우회도로를 얘기합니까? 우회도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우회도로에 차를 대고 걸어가라는 것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통과하는 교통량이 줄어들면 들어가는 것은 운동장 시설 안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동장에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다 열린다고 할 때 여기 들어가는 통로는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이 도로를 다른 데로 해서 우회도로를 내든지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지 33번 우회도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제 얘기는 교통량이 분산됨으로 해서 진입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규섭위원
진입하려면 이 도로로 들어가야 하는데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현재 부분적으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전체가 되면 그렇게 체증은 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연규섭위원
도로는 하나고 시설은 계속 늘어나는데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시설 안에 주차시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규섭위원
차가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오병호위원장
주차시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진입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사곡에서 상모쪽으로 하는 우회도로 계획 중에 있지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하면서 운동장 앞까지 길을 확장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기를 하면 이 도로뿐만 아니고 광평동사무소에서 올라가는 길이 완전히 마비현상을 일으키는데 이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1대때부터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만일 민원의 소지가 없는 대체 부지가 생기면 옮길 의향은 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현재는 이곳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시장님 말씀으로는 옮김으로써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개인적으로 저하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주무부서장인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이것이 시책의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90년도는 해제한다고 공람을 해 놓고 지금은 죽어도 안 된다는 것은 뭡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98년12월19일날 시정질문에 따라서 답변한 것 역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명온위원
상황에 따라서 변화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현재 사안이 변동된 것도 없고
나명온위원
저는 우려하는 것이 구미시가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산다고 계획만 세워놓고, 지금 서울시는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냐면 어떤 공공목적으로 지적을 해서 20년간, 앞으로 법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20년간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해제시키기로 법이 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미시에서 왔다 갔다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합니까? 일관성있게 일을 해야지요.
연규섭위원
제가 그런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강대홍위원
지난번 '97년 10월달에 건설국장님이 답변한 것하고 오늘 답변하는 것을 비교하니까 오늘 답변이 많이 후퇴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사람이 바뀌었든지 어쨌든 간에 안 그렇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강대홍위원
문제가 된 것이 '73년도 12월31일에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79년도 9월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이 되고 했던 것이 3년후 '82년 12월달에 야구장부지로 결정이 됐단 말입니다. 야구장부지가 녹지지역에 결정이 됐다면 소유자들이 처음부터 사유권행사를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발이 없었을 텐데 처음부터 주거지역을 했다가 다시 구획정리지구에 포함했던 것을 야구장부지로 하니까 반발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1년도 6월달에 민원이 있으니까 구미시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도에 올렸는데 부결된 이유가 대체부지가 미흡하다고 해서 부결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완사항을 검토해봤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97년 10월2일에 천동성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복사를 했습니다. 그때 답변과 지금의 답변이 굉장히 후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왔다 갔다하는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싶어서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현재 답변이 후퇴했다는 것은
강대홍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상당히 긴데 요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주민의 사유권행사에 피해가 큰 점을 감안,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매입과 이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고 매입하든지 또는 이전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기본 계획이 오늘" 그때 '97년도입니다. 국장님 답변입니다. "기본계획이 오늘 소위원회가 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의 결과를 봐서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내년도부터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내년이 작년도입니다, '98년도.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할 시기가 아니고 내년도에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좀 죄송합니다만 시에서 누가 얘기를 해 버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재고하겠다 이러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아시면 안 됩니다.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입안을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협의 과정에서 안이 조정이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도시계획만은 사실상 시민들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하겠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런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재정비할 때 검토를 하겠다, 검토를 안 하면 매입을 하든지, 지금 재정비 과정에서 안 된다 이러면 답변이 안 맞습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조금 전에 '91년 6월달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부결된 사유는 종합운동장의 기능관리와 이용의 편의상 기존 시설의 존치가 타당하다고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를 앞에 것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최근 '98년 12월19일날 답변한 내용에도 오늘과 같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도에 올릴 때는 시도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견을 다뤄서 도에 올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대체부지가 미흡하다고 반려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오늘 답변에 보니까 운동시설은 여러 가지가 한 군데 모여 있어야 그 기능을 다할 수가 있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군데 모여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교통체증도 있을 수가 있고 교통체증뿐만 아니고 인근의 주민들도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흩어져 있으므로써 관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교통에 대한 분산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다각적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다른 곳에서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는 다른 위치에서 운동장을 유치하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을 때 과장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1년 관계는 입안한 것이 아까 우리 실무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집단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그렇게 됐다가 부결이 됐고 또 어떤 확실한 대안도 없이 야구장 부지를 해제하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새로운 민원을 유발할 요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확실하게 이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안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대홍위원
지금 부지가 2만5천평 정도 되는데 평당 백만원씩만 잡아도 보상비가 250억입니다. 250억을 과장님 생각대로 이 자리가 야구장으로 가장 적합하다면 250억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지금까지 야구장으로 등기가 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가능할 것인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민원을 계속 안고 있어야 될 것인지, 또는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연구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도시계획 분야에서 시설결정부터 개발완료하는 것까지 구상은 하지 않습니다만 관련부서가 있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강대홍위원
매입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매입을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막대한 예산소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다 완료되겠다는 답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대홍위원
그럼 시에서는 아무 계획도 없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민원해결책도 없고 옮길 계획도 없고 또 그것을 언제 사겠다는 계획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갔다해서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행정을 꾸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개발 진행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장님이 전에 답변할 때는 포괄적으로 답변한 사항이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시켜 가는지 연차적인 개발계획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연규섭위원
지역 안배차원에서나 교통분산차원에서 다른 지역에서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고 그 지역에 유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인가를 물었잖아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구미시장 빚 잘 내지 않습니까? 지금 2천억이 가까운데 250억 더 해서 땅을 매입하라고 하세요. 처음에 2백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2천억이 가까운데 250억 더 해서 빨리 매입하라고 하세요. 매입해서 운동장을 하라고 하세요. 빚을 잘 내는데 왜 못합니까?
나명온위원
물론 강위원님, 연위원님 타당성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당초 처음부터 주거지역이 아니고 운동장으로 했으면 지주들이 그렇게 반발을 안 합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송정지구와 같이 구획정리를 한다고 해서 지주들은 조합을 설립해서 잔치 분위기로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지주들도 모르는 사이에 집행부에서는 시 게시판에 게시를 했다고 하지만 갑자기 운동장 부지로 바뀌었으니까 반발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지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반발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주무부서장은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 가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안 됐습니까? 그래도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내가 지주다 하는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가깝게 접근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강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답변이.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 것 같으면 사야되지, '90년도에 일부 해제 공람까지 하고 해서 우리가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좋다고 했는데 시에서 그렇게 했으면 정말로 해제할 마음이 있다면 도에 가서 로비도 좀하고 해야지 완전히 무방비 상태, 그 당시 괴평동에 있는 도의 도시건설국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왜 부결됐냐니까 시에서 로비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결됐다고 합니다. 이전하는 것이 옳다는 타당성을 제시하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놔두렵니까? 이것을 놔두면 지주들이 또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우면 한다고 하지 말고 아예 구미시 재정을 보나 어떤 교통을 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다른 데로 하면 구미시에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작년 '98년 12월달에 실내체육관 밑에 주차장 부지에 논이 평당 97만원 나왔습니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내 입장에서 다시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무슨 내용인지 나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배구장, 테니스장, 야구장을 광평 운동장 결정지역에 제가 보기에는 20년이 가도 설치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설치가 되면 전국체전을 유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프로야구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야구장이 아닙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임경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상비만 해도 2백억이 넘는데 야구장을 구태여 거기에 안 해도 선산지역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 하더라도 그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현재 이것이
임경만위원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된다라고 생각하면 검토를 해 볼 수는 있지요. 현재 시설결정한 것이 저희들 시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예를 들어서 인동에다가 설치해도 구미시 전체적으로 볼 때 전국체전을 치를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병호위원장
그 관계는 계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종선
변종선체육진흥담당주사
종합운동장이 1종 육상경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구장이 다른 데에 있다고 해서 프로야구를 유치 못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렇다면 검토를 다시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분쟁으로, 물론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돈이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땅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2백몇십억이라는 토지매입비만 해도 엄청난데 그 돈이 있으면 다른 데로 검토를 해 볼 용의를 가지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민원만 더 생기고 20년이 가도 틀림없이 야구장이 못 들어섭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도시계획법이 악법이라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사항들이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오늘 결정했던 것을 내일 가서 번복하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나중에 감당을 못합니다.
임경만위원
번복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런 대안이 제시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병호위원장
그런데 대안을 누가 제시를 해야 됩니까? 시에서 찾아봐야 됩니까, 아니면 시의원들이 알아봐야 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대안이 현재 없으니까 이것이 제일 낫다는 것입니다.
오병호위원장
그럼 여기서 해야 되면
강대홍위원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250억이라는 시비도 절감이 되고 민원도 해결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 놓은 것을 고수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1대, 2대때부터 변경하자는 민원도 있었고 그렇다면 현재 정비기간이 아닙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육태호위원
그렇다면 해당부서에서 생각도 한번 안 해봤다는 그 자세가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생각도 안 했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육태호위원
지금 현재 답변으로 봐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해 봤다는 답변이고 정비하는 기관의 의견도 들어보고 검토를 해 봐야 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행정적으로 이런 공신력을 가지고 다른 것은 안하고 어떻게 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해줘야지 그런 것은 안 하고 고시됐다고 색깔만 칠해 놓고 들어오지 말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대안을 찾게끔 시에서, 과장님이 늦게 와서 그렇지만 과장으로서 늦게나마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으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땅을 산다든지, 아니면 몇 년도부터 땅을 사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도 없고 그냥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말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자꾸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계획은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매년 예산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이고
육태호위원
고시변경안을 주민들의 어떤 여론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쪽의 재정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화 시켜서, 지난번에도 대체 안이 없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동락공원 같은데 야구장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런 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선산 같은 데도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방법을 연구도 한번 안 해보고 본회의장에 와서나 연구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여기에서는 오늘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실무 과장으로서 시설고시변경안을 올릴 마음은 없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육태호위원
여론을 수집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도시계획재정비 기간 동안에 시설고시변경안을 올릴 계획은 못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현재 입안을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럼 계속 조성해 나간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까?
오병호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아까 과장님이 계시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가셨습니다. 과장님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냥 추진하는 것이고 그럼 빨리 지으면 됩니다. 언제까지 지으시겠습니까?
종선
변종선체육진흥담당주사
아직 거기까지는
오병호위원장
그럼 얼마나 있으면 되겠습니까?
종선
변종선체육진흥담당주사
야구장 부지가 18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오병호위원장
기간은 얼마나 있으면 되겠습니까?
종선
변종선체육진흥담당주사
매입하는 예산액이 180억,
오병호위원장
얼마 정도 있으면 그것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종선
변종선체육진흥담당주사
지금 하던 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나명온위원
지금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배구장, 정구장도 들어가는데 야구장을 언제 만들어서 배구하고 야구하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지요. 체육진흥차원에서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빨리 만들어서 배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정구도 해야지 계획만 해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허송세월만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체육진흥차원에서 빨리 여기가 형편이 아니면 다른 데 해서 계획을 추진해야 되지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도시계획 시설결정한 것이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개발이 안 됐다고 해서 옮기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계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실무과장으로 금방와서 모르겠다고 하는데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육태호위원
계장님이 앞으로 계속 거기에 근무를 할 것이 아닙니까? 다른 데로 가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설고시변경안을 올릴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임경만위원
핵심은 그쪽 시민들이 아시안 게임 치를 때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임경만위원
쉽게 말해서 지금 시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짓든지 옮기든지 지금까지도 행사를 못했으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나명온위원
맞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럼 선산도 구미시고 인동도 구미시 아닙니까?
연규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고 싼 땅을 구입해서 지을 수 있으면 지어서 아시안 게임이나 전국체전이나 도체 같은 것을 유치하는 것도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꾸 문화체육담당관실로 자꾸 떠미는데 내가 10원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1천만원짜리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시에서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럼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 주면 시의 담당부서에서도 추진하기가 쉬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시에서는 결정고시만 해 놓고 도시과에서는 추진하는 내용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일을 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서 장기 미집행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규섭위원
다른 것은 얘기할 필요없고 야구장만 얘기해요.
오병호위원장
지금 지나온 과정은 문제점이 많았는데 다른 부지에 싼 값으로, 또 지금은 자기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줄 그런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찾아보시고 그것이 안 되면 연차적으로나 땅을 매입하든지 이런 계획을 담당부서에서는 세워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냥 추진도 못하고 다른 대안도 연구 안 하고 그냥 던져놓고 우리 부서가 아니다, 짓는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고 하면 관계되는 시민들은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다른 데 땅도 알아보시고, 그래서 몇 군데를 선정하면 시의원들도 협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의원
제가 한번 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장님하고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주무부서의 실무자로서는 바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수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건의도 하고 촉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를 해 달라는 주문을 상당히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국장님 답변이 3년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 기간 내에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과연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론 수렴이라든지 아니면 당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입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이런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고시가 됐으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자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항상 앞서가는 행정을 하자고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움직여 줘야 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태만합니다. 지금 올해 12월말까지 재정비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작년 정기회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촉구한 바가 있었는데도 지금 그에 대해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안일하게, 물론 중앙부서는 문화체육담당관실입니다만 그런 부서와 정기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봐서는 그런 것이 전혀 흔적이 없거든요. 그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 늦습니다. 모든 재정적이거나 교통이나 어떤 지역 균형발전이나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전체 시민여론이나 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운동장이 종합운동장으로 해서 전체 다 같이 있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한 경기장은 다른 곳으로 가도 괜찮다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 어느 위치도 좋습니다. 그 위치에 입지조건이 있는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1안, 2안, 3안 해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와 협의도 하고 해서 이번 재정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한 흔적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서 나중에 재정비 이제 다 됐습니다, 용역 납품 받아서 공청회하고 다 했습니다,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그때 가서 그런 노력의 흔적들이 안 보였을 때 분명히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문화체육담당관실하고 국장님들하고 다 협의를 하셔서 뭔가 긍정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과연 시의 전체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뭐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가를 먼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가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병호위원장
부의장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응기위원
위원장님,
나명온위원
저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응기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것이 동문서답입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아무 대안도 없고 강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국장님 같으면 과장님 상관입니다. 그럼 양단간에 어떻게 해서 대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인사과정에서 내가 여기 와서 일년만 있으면 다른 자리에 옮기는데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하든지 말든지, 솔직한 말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나 혼자 그 자리에 있다가 나가면 그만이라는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도 심려가 많았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구미시 재정으로 볼 때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아까 연위원님 지적하듯이 2천억이라는 기채를 내고 있습니다. 그때가면 재정이 더 어렵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매입을 한다는 것도 사실상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시의 대형프로젝트, 지금 실내체육관이나 남구미대교나 진평동 건물이나 전부 다 볼 때는 앞으로 가면 재정난이 더 어렵습니다. 매입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정치, 시민의 정치를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아까 부의장님 지적하듯이 노력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대안도 없고.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적어도 야구장부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진단 자료도 없고 아까 나위원님 지적하듯이 서류도 도에 그냥 던져놓고 하니까 그 사람들 뭐가 답답해서, 그 사람들 심도있게 심사도 안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 전체를 볼 때는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항상 시장님 이하 공무원이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합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야구장을 옮기는 방향으로 내일이라도 시장하고 각 관계 부서에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지금까지 물으면 솔직한 말로 과장님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도 일년 있다가 자리를 옮기면 또 다음 과장 오셔서 질문하면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 과장님 앞에 앉혀놓고 질의를 하면 또 동문서답식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지 말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이 같이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세요. 자꾸 안 된다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도시계획 입안 관계를 잘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의미가 없어요, 오늘 추진계획에. 시장님한테 전달될는지도 모르고 주민대표인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답변을 하고 시민들이 다 원하는 사업을, 운동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부 공감하고 있는 중에서 지금 설명 듣고 난 다음에 무슨 아무 대책에 대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한번더 국장님이나 시장님을 모시고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김응기위원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을 다 모셔서 토론식으로 해 봅시다.
연규섭위원
원래는 시의회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안 하고 놔뒀으면 됩니다. 시의원들이 하는 것을 다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 것입니다.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무조건 반대를 하거든요.
강대홍위원
앞으로는 행정정책 실명제가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을 담당하셨을 때 했던 일은 10년 후가 되든, 50년이 되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역후도로가 7년간에 36억을 투자를 해서 완공이 됐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역후광장이 조성이 되면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역후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번을 직각으로 꺾어서 하는 도시계획을 해놨습니다. 7년동안에 왜 그렇게 됐느냐, 천주교회하고 금강사 절 때문에 개인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7년동안 한 사업이라면 구미의 1번도로, 산업도로, 도량도로처럼 남북을 관통하는 구미시 전체 도로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완공상태에서는 동네도로 역할도 못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도시계획을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관리조서를 빼서 공개를 할 것입니다.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시에다가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병호위원장
장시간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그럼 도시계획시설운동장(야구장)결정경위 및 추진대책 이렇게 해서 결정경위는 나왔는데 추진대책에 대해서 남이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뒤에 보면 현재 저희들이 답한 것은 결정한 사항이 과거의 참고사항에 보면 종합운동장의 기능발휘와 이용의 편의상 기존 시설의 존치가 타당하다는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의견과 같습니다.
오병호위원장
그럼 계장님 추진대책 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밖에 나가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물을 때 뭐라도 대답을 해야 됩니까? 언제될 지도 모르겠다고 할까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시의 재정형편이 문제가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오병호위원장
2100년이나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대충이라도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계장님 2100년이 되면 되겠습니까?
종선
변종선체육진흥담당주사
시의 재정여건이 되는대로 빠른 시일내로 하겠습니다만 확실한 예로 아시안게임이나
유치가 되면 기반시설을 보수하라고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사항이 없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오병호위원장
이 부분은 장시간 허비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없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불가능하다는 관계 참석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 기회에 시장님이나 국장님을 모시고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인 야구장결정경위 및 추진대책에 대한 설명청취는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 설명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