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윤도수 의원 발언
김동조위원장
영주시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질의.답변 ｏ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도과 - 기술개발과 ｏ 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과와 기술개발과,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님, 혹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99년도 특수시책 사업이라든지, 업무보고시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특별하게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예. 전병국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페이지 기반조성 뒤에 4페이지, 지금 이미 기술교육같은 것은 몇품목은 이미 올해 실시 내지 마무리된 부분이 많지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새해 영농 설계교육은 다했습니다. 4페이지.
전병국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벌써, 이미 안정 옹암리에 김준수 농장에는 이것을, 주소가 같은 번지입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준수씨 농장 위에 그전에 구 18경비대대 자리입니다.
전병국위원
이것이 그렇습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럼, 여기 지금 투자비가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데, 벌써 이미 99년도 우리가 사업을 승인해 줬죠, 예산을?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럼 여기서는 말 그대로, 여기 좋은 말을 써 놓으셨는데, 그럼 이것은 특화작목의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과수원에 묘목 공급을, 품종을 개선해서 공급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공급도 하고, 시험도 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병국위원
목적은 다목적인데 상당히, 이 토목공사에서도 돈이 많이 들게 되어 있네요 그죠?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많이 듭니다. 2천만원정도.
전병국위원
이것을 전번에 물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재고하는 뜻에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개요에 대해서.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벌써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설계비하고 분뇨이장비 5개, 2,900만원을 승인해 줬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진흥청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적극 좋은 사업이니까 국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래서 실시하는 것인데 토목공사하고 그 다음에 실험실을 60평 저온저장고, 작업장, 유리온실, 망실비닐하우스, 관수시설, 울타리설치, 덕시설 이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사과나 모든 농업이 좋은 종자를 빨리 입수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원종구입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그러면 기대효과는 묘수의 체계적 관리로 품종고유 특성을 지속관리하고 무균 종묘 및 우량품종 증식보급을 하여 고품질을 만드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체계적인 공급과 무균공급도 역시 농업기반조성에서 다 하겠다는 사업인데, 그럼 이런 사업은 많은 돈을 들여서 예를들어 성공을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도 돌아가지도 않죠?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실패라고는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 시험사업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IMF로 어려워도 우리 기술개발에 이 분야에는 우리가 중점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병국위원
그럼 실패를 해도 시범 및 실험 사업이니까 실패를 해도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책임을지지 않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럼 기대효과를 기대하는 연도는 언제정도, 향후 얼마후가 되겠습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00년도에 계획대로 국비를 따고, 이 사업을 한다면 아마 2005년 전에는 우리가 아주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전병국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파쇄기 예산 세워놓은 것을 파쇄기는 구입 안하고 톱밥제조기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그게 파쇄기입니다. 그것이 톱반은 톱으로 썰어서 밥이 나온 것을 하는 것이고, 파쇄기라고 하는 것은 부수는 것인데 같습니다. 퇴비를 이용하는 것은 같습니다.
장복규위원
그럼 애초에 그것을 안하고 왜 갑자기 사업변경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그것은 기술개발과 사업인데 바꾸는 것이 얼마 안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일관성이 없어요.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됐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허정진입니다. 11페이지 말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및 생산품 포장개선인데, 그 사업량 2개소에 위치 내용 하고요. 생산가공 포장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생산가공 포장하는지 그 내용하고, 그 다음 농산물 해서 과잉생산된 것을 어떻게 처리한다 이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것을 일감갖기 사업은 앞으로 단산에 포도면적이 불어나니까 거기에 병과가 안되고 상품이 안되는 그런 것을 가공하는 가공해서 쥬스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 생산품 포장은 도에서 기존에 여기 가흥2동 창진에 선비촌 한과를 이것을 포장을 잘 개발해서 해라 이래서 이것은 두가지 사업을 같이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감 갖기 사업은 2,400만원인데 단산 옥대1리에 김향순외 22명입니다. 22명이 하는 포도쥬스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고 포장개선 그 800만원은 도비 240만원, 시비 560만원인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일감갖기 사업에 포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허정진 위원님 끝났습니까?
허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허정진 위원님 질의했는 내용중에요 선비촌 한과 제조공장 설치해서 기 우리가 예산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해서 다 완공이 되어서 지금 제품을 출하하고 있죠?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그런데 금년도에 11페이지에 또 예산이 도비 960만원, 시비 2,240만원 이 부분이,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미약한 부분 같네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이것이 도에서, 이 사업을 우리는 도에서 받은 사업인데, 포장개선은 기존 일감갖기 사업이 하고 있는데도 포장, 지원해주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그런 작년에 포장 제작해서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98년도 예산으로.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98년도에도 아마 그것이 있는지는 잘 못알아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존 일감갖기 사업에 대한 포장입니다. 일감갖기가 여러개 있는데요. 태장도 있고, 순흥 내죽1리도 있고, 그 다음에 대평…
김동조위원장
그럼 허정진 위원님 서면으로 받아 보시겠습니까?
허정진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역서를 말입니다. 서면으로 내일까지 내주세요. 내일까지 서면으로.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병용 위원님.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병용입니다.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안병용위원
11페이지 전통장류 있지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안병용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이 전통장류는 그저께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협의를 맡아서 지금 풍기 백1리에 이것을 전통가옥이 있는 곳을 해야 된다 이래서 백1리에 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이것이 이제 우리 옛날 된장, 간장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말하자면 옛날 전통의 된장, 간장 그것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 아주 한옥 전통가옥에 말하자면 콩, 올해는 콩을 30가마를 가지고 이것을 된장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그 다음에 도시민을 초청해서 장담그기로 도. 농생활의 교류도 추진하고 전통 발효식품을 보급해서 건강증진에 일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병용위원
그럼 회원은 백신 1리에 있는 부녀회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안병용위원
전체가 하는 것입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거기 박성주외 9명입니다.
안병용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된장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식품이라서 허가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이 일감 갖기 정도는 괜찮다고 자료를 조사해 왔습니다.
안병용위원
판매를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통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식품으로 되게 되면은 식품허가가 나야 되고 나야 되는 사항인데 그냥 그래서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 영주지역에서 출향인들을…
안병용위원
과장님, 출향인이고 뭐고 출향인들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일감갖기 사업입니다. 농한기에 우리가 일거리가 없으니까 된장을 해서…
안병용위원
일감갖기는 좋은데, 이거 어차피 해서 출향인사들이 와서 주게 되면은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인데 출향인사들 출향인사들 왔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담당님 뭐라고 하는지 싸인을 한번 받아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주문생산은 관계없다고 합니다.
안병용위원
아, 판매를 해도, 주문을 받아서 판매하는 것은 관계없다?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것이 법제화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현재까지 저희들이 도내에서도 이것이 도비보조 붙어 왔는 것인데, 이 사업을 해도 한번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없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태장같은 경우에도 그거 해서 주문을 받아서 역시 그런데 지금 거기는 보면은 허가 때문에 지금 농협있을 때 거기 다 팔다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그것은 태장은 공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공장이 아니고 일감갖기로 이 농사짓는 사람이…
안병용위원
그럼 과장님, 좋습니다. 그럼. 자꾸 그거 가지고 된다. 안된다. 그럼 주문생산해서 하는 것은 그냥 판매해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나와있는 것이 있겠지요 그죠?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거 하나하고 지금 백신1리에 올해 해서 1천만원 들여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거까지 해서 내일까지 좀 보고해 주십시오.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안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읍면 현지지도 강화가 있는데, 읍면 담당제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상담소를 없애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평가가 나왔어요? 상담소가 있다가 없으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현재 2개면에서 상담소가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윤도수위원
아니, 상담소가 있다가 철수한 후에 평가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을 해본적이 있어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평가는 못해봤습니다.
윤도수위원
농민들 여론은 어때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농민들은 필요하다고 하는 면도 있고, 또 반응이 없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도수위원
그것을 평가를 해봐야 되지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요청하는 데가 몇군데가 있어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 평은하고 단산 두군데가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문수도 하나 뭐 있던데요. 문수도 요청하던 모양인데.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아직 문수는 정식으로…
윤도수위원
이산도 요청하고, 남부지역에는 거의다 요청하는것 같은데, 두군데는 나가 있는 것이 그럼 어떤 방법으로 나가 있어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두군데는 저희들이 새로 새로운 작목보급을 하는데 단산은 우리가 포도를 새로운 작목으로…
윤도수위원
아니, 그렇게 자꾸 하지 말고 조건이 어떤 때문에 나갔다 하는 농민이 원해서 그냥 나갔다는 말입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원하고, 또 우리 지도소에서 거기는…
윤도수위원
법적으로는 뭐 어떻게 해서 나갑니까 그것은?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법적으로 조례에…
윤도수위원
조례에는 그것이 되어 있죠? 지금 소장이 필요시는 할 수 있다는 거?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주재지소가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윤도수위원
그렇게 도어 있죠?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럼 요청하면, 다 요청하면 할 수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위원님들이 조치를 하시면 할 수 없지만,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의 우리가 그전처럼 상담소가 있어서는 안되고 또 이 두군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수합니다. 평은은 우리가 새로운 작목으로 참외를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단산은 포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주재를 시키는데 농번기에만 주재시킨다고 이것도요. 그런 입장이라서 주재를 시켰습니다.
윤도수위원
형편 방안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농민들이 전화도 오고, 자주 연락이 오는 것을 보면 그것을 요청하는 면도 있고 또 남부, 북부로 갈라서 몇사람씩 내보내서 기동으로 그면을 순회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달라, 읍면 여기는 담당제로 한다고 했지만 모두가 다 자기 고유업무에 바쁘고 해서 읍면에 순회지도가 안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요청하는데는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생각을 해보고 배치를 시키고, 요청하는 데는 지금 배치를 하도록 말이지요.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이 부탁을 받고 참 어려움이 많이 계신줄로 아는데, 그래도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그것은 짚고 넘어 가야 되는데 여기에 말하자면 지방자치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거기에 규정이 있습니다. 1개 담당에 5명이상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TC가 모자랍니다. 그것도 줄어서 시. 군통합때 6명이 줄고, 이번에 구조조정에 또 8명이 줄어서, 이것이 현정원이 39명인데 지금 36명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이래서는 벌써 상급기관에 구조조정 기구개편에 벌써 유예되어 있는 데다가 또 이것을 주재를 시킨다고 하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어려움이 계시지만은…
윤도수위원
그런데 어느 것이 좋은 지는 각자 생각이 다르고 농민의 생각은 농민의 생각이 다르고 또 담당자 생각은 담당자 생각대로 다른데, 그것은 어느 것이 좋다고는 생각못하죠. 다 똑같으니까, 농민들은 자기가 불편하니까 그것은 요청하는 것이고, 여기는 사람이 적으니까 내보낼 것이 없다. 그러나 어느 것이 좋겠느냐, 그것은 한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있나, 내가 존재를 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한번 전에 있다가 지금 달라진데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정말로 냉정히 해서 제출을 해주든지 언제 나한테 연락을 해주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윤도수위원
지금 전화는 늘 오고 있는데, 다음에 6페이지예요. 농기계 순회수리인데, 이거 사업비가 1,050만원인가, 1,050만원은 부품대를 다시 받아서 시에 불입하고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부품대가 몇백원하는 거, 천원하는 것도 가서 그것을 받고 있는데, 농민들에게 받고 있는데, 다른 것은 농민들에게 다 보조도 하고 해주면서 부품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 2천원 이하는 부품대 안받는 것이 어때요? 좀 많은 것은 받고?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검토해서 시장과 타협을 해서 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이왕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방향이면 다른 것은 수천만원 해주면서 그 부품대 몇천원짜리도 다 받아요. 우습잖아요. 조금 예?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2천원 이하는 부품대를 안 받는 방향으로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다음 8페이지예요. 농업경영인 육성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에 보면 각 단체가 많은데, 회관이 다 있어요. 새마을회관, 장애인회관, 보훈회관, 또 근로복지회관, 노동회관 이렇게 있는데 농민이 적어도 한 45,000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농민은 왜 회관이 없어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어디 있어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농업인회관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이디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휴천2동에요.
윤도수위원
농업인 그거 하는 거, 그것이 회관인가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것이 회관이예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좋지는 않지만.
윤도수위원
그런 회관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좀 지도과장은 넓게 생각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도수위원
17페이지요. 내가 나는 잘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좀, 쌀 안정 생산인데…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그것은 개발과 소관입니다.
윤도수위원
예. 기술개발과 소관이지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윤도수위원
연간 농토 잠식이 우리 얼마나 됩니까?
김동조위원장
윤 위원님 이거 끝나고 난 뒤에요. 바로 이어서 하면 되니까, 농촌지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농촌지도과장님 뒤에 좌석에 배석해 주시고,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조위원장
계속해서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99년도에 특수시책 사업이라든지, 주요사업에 보고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고할 부분이 있습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개발과장 권인탑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없습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예. 저 허정진입니다. 18페이지 제일 밑에 무경운 재배시험 해놨는데 지금 지도소로 하다가 기술센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름이 바뀌었는데, 말 그대로 지도사업을 하던 것이 기술사업으로 바뀌었다는 이런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그럼 과거에는 일일이 다니면서 지도를 많이 해서 농가에 대해서 소득증대라든가 상당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뜻이 정부에 있었고 지금은 기술을 주입해서 상당한 농가에 소득을 증대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좋은 얘기가 많아요. 새로운 재배기술의 농가 실증시범을 통한 기술정립 이래서 기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이런 얘기가 있고, 사업비도 좀 주고 하는데 면적은 제가 보니까 얼마 양이 안되는데 이 하는 방법을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기술이 되는지.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수도작중에서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국가 경쟁력 중에서 우리 쌀농사가 외국에 비해서 노동력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이 쌀농사를 노동력을 적게 들여서 경영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특히나 최근에는 기계화가 우리가 지금 현재 수도작같은 것은 90%이상이 공급이 되었습니다만은 기계가 어려운, 고논, 습답 빠지는 논 이런 논에서는 경운을 하지 않고 바로 이양하기 전에 기존에 나있는 풀을 완전히 제초제로 제거를 한다음에 기계이양으로 바로 심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정해서 시도를 했더니 상당히 영향이 좋더라, 그래서 물론 시험 연구기관에서 한 것은 좋지만 지역에도 한번 올해는 시범재배를 해보고 이것이 영주에도 맞거든 앞으로 확대를 시켜라 이런 취지로 이것이 저희들이 1개소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상당히 여러곳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습답이고, 고논이고 이런 것을 토양 개량하고 그런데를 경운기도 들어가면 빠지고, 이양기도 들어가면 빠지기 때문에 이런데는 갈지 않고 바로 제초제 처리를 한후에 이양재배를 해서 금년도에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성적이 우리도 수량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내년도에 확대보급 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
그럼 거기 위치가 어디인지 이 돈을 주는 것은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주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안정면 동촌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1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0.3㏊같으면 약 900평을 올해 실시를 합니다. 31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이앙기를 지원을 하고요. 이양기로 이것을 심을 수 있는 이앙기하고 제초제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사업비입니다.
허정진위원
아, 이앙기 한 대를 지원하고 앞에 미리 풀을 없애기 위해서 제초제 대금으로 지급한다?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전액은 지원못합니다만은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일부만 지원해서 앞으로 확대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
이앙기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별로 기술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이앙기는 지금 현재 없는 사람들 그런 고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이앙기를 지원해서, 그것을 그집에만 쓰는 것은 아니고 기계는 우리가 최소한도 주위에서 나누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는 것입니다. 시범 선정 농가는 한농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은 기계이앙은 자기집에 쓰고난 다음에 돌려 쓸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
제초제는 해당하는 논에만 주고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허정진위원
그럼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지금 영남작물 시험장이라든지, 시험장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번 봤습니다만은 우리 현 지역에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도합니다.
허정진위원
그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 뭐, 이앙기는 물론 이앙기를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제초제를 쳐서 이앙기는 금년도는 해서 활성화가 될 것 같고 가능성이 지역적으로 있으면 이앙기도 지원해 주고 다른 것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해보지도 않고 이앙기를 사주고 그다음에 했다가 실패하면 이앙기를 나중에 회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중에 제초제정도라면 모르지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처음 하는 것이니까, 그 지역에 이앙기가 없는 지역에 사 줘야 이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정진위원
이것은 말이지요. 자료를 한번 내주세요. 내주면 나중에 우리가 실지 했는 답도 한번 구경도하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한번 가서 보고 좋다면 저희들도 농가에 보급을 해야될 형편이고 이렇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서를 한번 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일정표도 만약에 잡을 수 있다면 계획표에 일정이 나오면 일정표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M9대목이 생산확보는 얼마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가에 보급하는 면적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서면으로 내어 드리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용 위원님.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영주사과 유래목 지금 이식을 했습니까? 나무를 지금 옮겨 심었습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영주사과 유래목은 지금 현재 풍기 백리에 있는 것을 겨울에 작업을 해서 지금 2월에…
안병용위원
아, 옮겼습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2월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 앞에 옮겨놨습니다만은 이것이 손질까지는 아직 다 못했습니다. 일단 장소는 옮겨 놨습니다.
안병용위원
지금 날씨도 가물고 그런데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어떤 방법으로든지…
안병용위원
거기다가 옮겨 놓으니까 우리 영주로 봐서는 참 오래됐다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약도 잘 쳐서 잎도 안죽고 사과가 거기에 주렁주렁 달리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리고 그 뒤에 24페이지 제일 밑에 조금전에 우리 장복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것이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벌써 선정하고 이런 것이 다 되었습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과 초밀식재배 퇴비제조시설 시범사업인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군데 신청을 받아서 사과발전연구회에서 공동이양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연구회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많습니다만은 이것을 책임지고 하실 분들이 지금 현재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들이 선택이 되어서 봉현면 두산리에 황윤섭씨가 책임자로 되어서 8명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럼 전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해줄 때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8명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과발전연구회 전체회원으로 하지만 운영은 연구회 운영위원이 8명입니다. 이분들이…
안병용위원
자부담은 어디서 냈습니까? 자부담 드는 것도 20분 있잖아요. 그죠?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럼 8명이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전체것을 냅니다.
안병용위원
아, 전체 발전연구회 회원 전체가 자부담은 내고 운영은 8명이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럼 8명이 해서 기계를 대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회에서는 사용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바로 돌려주고 바로 받고 하는 것으로…
안병용위원
그럼 수수료를 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중에 있습니다. 일단 운영을 이렇게 하도록…
안병용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렇게 돈이 7,100만원 정도 되면은 사전에 사업계획서가 모든 것이 들어와야 이것이 선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선정은 지역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운영계획은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수립중에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아니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생각했을 때 몇사람이, 이 사람이 한사람 뿐이었습니까? 신청한 사람이? 단체도 있었잖아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신청한 분들은 개인도 있고 있었습니다. 있었지만은…
안병용위원
개인이 있고, 그러면 여러 사람이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사용을 어떻게 한다는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잘되어 있는 데를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런데 그럼 사업계획서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도 없는데…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아니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 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세부계획은 지금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서 있고…
안병용위원
저는 앞으로도 돈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해서 농민들한테 편리하게 많이 할 수 있다는 이런 것까지도 나와야 되는 것이지 싶은데, 그것까지는 안됐다는 얘기죠?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세부적인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여러 사람이 좀 같이 공동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에 8명이라고 해놨을 때에는 8명만 사용을 하지 발전연구협의회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그것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임원이 8명이어서, 임원이 앞서서 한다는…
안병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특용작물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더덕 100만원, 둥글레 150만원 이래서 하는데 실지로 이것을 봐서는 돈 100만원, 150만원 가지고 뭐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지금 현재 더덕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에 특산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더덕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우편판매를 해서 일부 농민들은 소득을 많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대 재배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도 지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입으로만 하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올해에는 농민들에게 종자값이라도 또 거기에 특별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지금 안하고 있는데 유황처리라도 해서…
안병용위원
과장님, 제가 전번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욕심인지 몰라도, 이것이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것이 잘되어야 농민들도 잘 살수 있고 이런데 돈 실지 봐서 100만원, 150만원 가지고 어디가서 어떻게 하며 그랬을 때에 보면은 지금까지도 해오는 것을 보면은 뭐 돈 150만원 주고 얼마 주고 가서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하고 그런다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자금 확보가 안되어서 그런지, 다른데는 보면은 사업계획서 올라오고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아주 몇천 억단위로 올라오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보면 돈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100만원, 150만원 이거 옛날 벌써 한 70년대에 하는 그런 거 밖에 안되는 것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봐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위원님들께서 질책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문제는 이 농업에는 특수성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일반적인 농가에 대량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이런 특수사업은 금년도에 농가에서 해서 시범효과만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밖에 말씀하실 수 없지만 실지로 보면은 돈 100만원 가지고 그럼 순흥면에 안병용 한테 더덕한다고 했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일하려는 의욕이 없어진다고요. 왜 없어지느냐 다같이 농사지어서 풀이라도 깨끗이 뽑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데 돈 100만원 갖다 줘봤자 옆에 사람까지도 일하는데 의욕 없어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앞으로는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하고 하려면은 예산을 확보를 좀더 해서 한가지를 하더라도 그래도 몇사람이라도 와서 농사를 같이 지어서 시범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야지 한군데 어디 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앞으로는 품목선택도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단지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앞으로는 사업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3페이지에, 읍면 오지 위주 현지 농기계 순회수리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3∼4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암만 안도 좋아도 실천을 안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 다를 한달에 한번씩 하더라도 전체를 하면 안됩니까? 이것을? 오지위주 한다고 해놓고 오지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해서 가지도 안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옳게 실천합니까? 이것을? 3∼4회?
김동조위원장
김석동 위원님이 조금전에 농촌지도과 소관할 때, 그때 질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계시니까 답변을 좀 농촌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김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이 일년에 150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원거리 있는데 오지에 하자 이런 것인데 농기계수리만은 저희들이 자신있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석동위원
그런데 열심히, 오지만 하지 말고 전체 다를 하는 것이 어때요? 이것을?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전체 다는, 인력이 3명이어서 150회 하는 것도 이것이 중노동입니다. 이것도, 보신 분은 압니다. 이것을요. 어떤데 가면…
김석동위원
아니, 그런데 다 실시된다고 하는데 확인이 안되잖아요. 전체 다를 해야 우리는 농사 한30년 지어봐도 직접 한 것은 한번도 없거든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김석동위원
그런데 봉현은 풍기하고 합쳐버려서 봉현은 농기계단위조합에 수리센터가 있었는데 그것도 묻닫았는지 하지도 않는 것 같고 교통도로에 경운기같은 것을 끌고 가려고 하면 참 이제는 힘들다고요, 그것이 풍기시내까지 안그렇습니까? 오지만 해서는 안돼요. 지금 면단위계통은 횟수를 줄이더라도 한달에 한번이라도 고루고루 뭐든지, 아니 그런데 농정정책이 다 그래요. 안그렇습니까? 영농후계자며 무엇이든지 지원받는 사람은 받고 안받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지원받는 사람보다.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그런면이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그러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아무래도 전체를 다 혜택을 주기는 좀 어려우니까…
김석동위원
그게 왜 어려워요. 전체 다를 혜택을 줘야 되지, 이것이 뭐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혜택받는 사람은 좋지만 안받는 사람은 의욕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일할의욕이 맥이 풀려서, 그러니까 좀 시정을 해야지 상부기관에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참 국회가 아니고 시의원이라도 답답합니다. 얘기하는 것도 안그래요? 좀 상부기관에 하든지 이것좀 시정을 좀 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안되겠습니다. 안그래요? 이상입니다.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김진현입니다. M9를 이용한 초밀식 저수고재배가 아마 세계적인 현상이고, 또 우리 경북에서도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앞다투어서 M9대목 생산에 대한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내용들로 이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지금 김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과 외성대목 보급은 이것이 과거에도 60년대초부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후에 획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M9를 시작한지가 이제 9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제일 먼저 경북형 사과 시범포를 우리 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미 3년이 지나 오는 동안에 우리 인근에 있는 봉화라든지 예천, 안동 이쪽 지역에서도 상당히 갑작스럽게 많은 양을 지금 현재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못지않게 우리지역은 특히나 제일 먼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도 경상북도 도청주관으로 각 교수님들을 모시고 우리지역 김준수 농장에서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저수고 초밀식 재배만은 우리 영주가 앞서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 경북형 과수원을 만들면서 묘목이 준비가, 제가 봐서는, 안된 상태에서 보급을 해서 묘목이 지금 모자라고 또 있는 묘목도 제가 봐서는 부실한 묘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보급하려면 빨리 묘목이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빨리 이렇게 묘목을 좋은 묘목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된다고, 계획서 보니까 한 2만 본정도 M9대목을 만든다고, 대목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품종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투자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다행히도 우리 18경비대, 계획은 섰습니다만은 아직도 생산이 되려면 한참 시간이 한 2005년도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급히 서둘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쌀증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지역에 농토가 1년에 잠식되는 것이 얼마쯤 되는지 그것을 아십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지금 금년도 자료는 제가 못뺐습니다만은 작년도에 자료를 보면 우리 영주지역이 경상북도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잠식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00정보, 지금 현재…
윤도수위원
300정보면 논입니까? 밭입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논, 밭을 합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논, 밭 따로는 지금 현재 숫자가 나온 것이 저희들이 입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럼 여기는 면적이 어때요? 식량증산에 면적이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작년보다 지금 현재 약 한 13정보 금년도에는 더 늘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것은 현재 휴경지를 더했기 때문에 그렇고 잠식은 그만큼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지금 현재 휴경지가 작년에 22㏊인데, 올해 휴경지를 또 더합니다만은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원예작물을 과거에는 논에다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정부에서 그것을 좀 제재를 하고 수도작을 권장하다 보니까 수도작에 논에 원예작물 하는 면적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럼 그거하고 이따가 경영에도 되겠습니다만은 작목별 경영분석이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영분석, 작목별 경영분석.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윤도수위원
분석해 주고, 그럼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면적도?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나옵니다.
윤도수위원
원예작물 줄어든 것, 또 수도작이 늘어난 것, 가지고 해서, 해주기를 부탁하고, 이 농업경영의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지금 방송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만은 기업에서도 벤치마킹, 벤치마킹이 지금 대중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윤도수위원
아, 농업에 벤치마킹이라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농업에도 벤치마킹, 이것이 목표관리제입니다. 목표,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영주에 A라는 농민이 농업수준이 지금 현재 한 60점쯤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농사 잘짓는 사람들은 다 90점쯤 나옵니다. 그럼, 한 60점에서 90점으로 따라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90점이 된 그 사람을 모방을 해서 우리도 따라가는 그런 벤치마킹을 합니다. 잘하는 것을 배운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A는 80점인데, 그럼 60점짜리를 80점으로 끌어올린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작목별로 농가 경영실적…
윤도수위원
내년도에는 성과가 나오겠네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내년도에는 가시적으로 개인별로는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것도 한번, 내년도에 한번 봅시다.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키낮은 사과에 대해서는 많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주장한 것이 그겁니다. 빨리 영주사과 명성을 회복하자면 이것으로 대체가 되어야 하는데 보급을 빨리 해주고 공급을 빨리 해주고 무상으로 해줄수 있는 그런 대목을 빨리 만들어라, 그런 뜻으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째 농업센터에서는 그것이 주관점일 것입니다. 올해 목표는 다른 식량증산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생각을 해서 보급이 많이 될 수 있고 가급적이면 농가에 묘목이 무상으로 공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영주사과 명성회복 그러는데 이것을 좀 무슨말을 좀 고칠 수 없어요? 말이 매일 영주사가 명성회복 하니까 명성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이런 기분인데, 그말을 이제는 바꿀수 없나 그것이 벌써 오래전부터 그말을 늘 쓰고 있는데 벌써 한 3,4년 5년쯤 되었는데 매일 영주사과 명성회복 또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명성이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한번 용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세요. 항상 쓰는 그 용어로 하지 말고.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지도자님들하고…
윤도수위원
그리고 브랜드를 만들때도 그런데에 착안을 해서 만들어 주세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윤도수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우리 회원님들하고 모일때마다 수의를 해서 좋은 말이 나올수 있도록, 거부감이 없는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예. 전병국입니다. 보고서 페이지 2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준고냉지 시범. 화훼시범에 안개꽃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위치 선정이라든가, 작목반 선정이 상당히 애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진척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꽃 재배 농가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 지역에는 상당히 지금 현재 발전적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당겨야 되겠다해서 금년도에 1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을 해서 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문제는 현재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또 지하수를 충분히 파올려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평은리에 한분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은 현재 비닐하우스가 준비되어 있고 겨울에도 우리가 보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수막재배를, 물을 퍼 올려서 할 수 있는 수막재배 시설까지도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상당히 희망도 해서, 선정을 해서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를 해서.
전병국위원
평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평은리에 권기식씨입니다. 권기식씨라도 되어 있는데 이분이 1개소를 한다면 판로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그마한 평수가지고 팔러 대구에 갈 수 도 없고 이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상품만 제대로 된다면 우리 인근지역에 바로 수송할 때 같이 저희들이 앞서서 연결을 시켜서 농민의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여튼 금년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과연 농민들이 피해가 안갈 수 있는 사업인가, 그 하우스내에 자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을 시설을 해서 재배를 하는데 판로라든가 모든 경제적으로 손실이 없도록 해줄 수 있느냐를 하는 의문이 되어 이런 말씀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리고 3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1페이지는 지역농업 기술개발 항목에 보면 사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밑으로 가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제가 봤을때는 1년차도 있고, 2년차도 있고, 최장이 4년차입니까? 가수시범포 1,500평 해놨는거? 4년차라고 해놨는데?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이것은.
전병국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이 4년차이지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 외에는 전부 1년차입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현재 사무실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전병국위원
글쎄, 그러니까 기술센터내에 있다는 이말아닙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이것이 품목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리온실은 1년에도…
전병국위원
그렇다면 과수 시범포는 150평인데 4년차관리를 했습니다.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150평이 아니고 1,500평입니다.
전병국위원
1,500평 예. 4년차 관리를 했는데 여기서 느낀 바가 있으십니까? 과장님께서.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영주에서 보급해야될 사과품종을 지금 현재 한 35종을 여기다가 전시를 해놨습니다. 포도가 있고, 배가 지금 현재 Y자형으로 농민교육용으로 전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성과는, 4년차 되는 성과는 아마 수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늘 농민들에 대해서 전지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범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농가에서 공급을 했을때는 어떤 기대효과가 크다고 보시냐 이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잘하고 여기와서 많이 배웠다고 하고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럼 여기서 경제성도 과연 뒤따른다고 봐야 되겠지요? 경제성,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어떤, 농가에 보급을 했을 때도 기술을 전수를 했을 때도 아마 그만한 그 이상의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책임감 있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그 외에는 어떻습니까? 뭐 유리온실 2동에 순화온실, 양액온실 이렇게 지금 시설도 많이 해놨는데, 1년에 투자되는 돈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솔직한 소견으로 지금 현재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해 보니까 이사업중에 정말 배제할 것은 배제하고 권장할 것은 권장해야 되겠다 이런 감이나 예측은 못하셨습니까? 이 사업안에?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개발과장으로서 기술보급과장 하다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현재 포장이 약 한9천여평이, 9,163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내방 농민들이 오셨을 때 상당히 궁금하고 또 상품선택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직접 말로 하는 것 보다 현지에 나가 봄으로 인해서 충동도 느낄 수가 있고…
전병국위원
한마디로 홍보용으로 유용하게 활용하지만 그리고 또 다음에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지나봐야 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경제성은 우리가 시범연구사업에 경제성은 사실 없습니다. '경제성+시범사업'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전병국위원
아니지요. 지도소에서 하는 기술이나 방법을 가지고 농가에 전수를 해서 그 필드에서 했을 때에 했을 때 농가에서 과연 덕이 있겠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농업인들을 지도해 보는 그런 입장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견해대로 하여튼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인 개발과제 추진 이것은 뭐 어떤 식입니까? 물론 전번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저개인적으로는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것이, 농림수산사업에서 농업인들이 개발과제를 개인이 현지에서 일을 하시다가 중요한 우리 농업에서 필요한 것을 개발하고 싶을 때는 자기 자료를 농림부에 내서 국비를 따서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한사람이 과거에 지도소 있다가 나간 분입니다만은 이분이 지금 현재 육묘하는데 매년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개량해서 농가에 보급시키면 좋겠다. 이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농림부에다가,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지도소에 안있고, 현재는 나가 있습니다만은 농사를 짓고 합니다만은 이분이 신청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책임자는 개발과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발하시는 분은 일반 농가 농민입니다. 이분이 개발하셔서 금년도에 이 자료가 나오면 상당히 우리지역에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럼 이분 신청하신 분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럼 이분이 사업내용을 분명히 검토한 후에 승인을 하셨지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그렇지요.
전병국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을 저희한테 서면이 아니고 조금후에라도 내일이라도 의회기간 끝나는 날이라도 저한테 전달이 되면 고맙겠습니다.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기술개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너무 시간이 오래 되어서 제가 못 물어 봤는데요. 지금 보도에 의하면 이상기온에 의해서 산성비가 자주 내려서 우리가 지금 특수재배하는 딸기라든가, 사과 이런 부분은 비가림 재배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가봐요. 농민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비가림을 하는 농가가 몇 개소가 되고 면적은 얼마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지난말까지 약 한 50㏊가 비가림 재배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되지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농업을, 앞으로 비가림 아니고는 고품질이 어렵겠다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동조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비요청이라든지 해서 앞으로 농가소득증대를 하려면 불가피하게 비가림 재배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많은 보급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내년에는 과감하게 결정을 해요. 매일 300평하지 말고 수백㏊를 좀 해봐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안을 저희들 열심히 찾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질의에 앞서서 수도사업소에 대한 99년도 특수시책 사업이라든지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김동조위원장
보고하십시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권영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상하수도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당면한 상하수도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의 자체출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98년도 10월 1일자로 추경에 승인하여 주신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자체출력은 3개월동안에 설치 및 시험가동을 거쳐서 99년 2월부터 고지서를 자체출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겨울철 갈수기 급수대책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월 10일부터 5월말까지 6단계로 제정을 해서 급수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단계로서 각종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고 간이상수도 신규사업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갈지역은 순흥면 청구1리하고 풍기 수철 이정 도로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간 가뭄이 계속되는 바 급수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밸브공사단수계획입니다. 가흥정수장 배수지내에 약 밸브가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올해 교체를 해서7개입니다. 이것이 전부 500m, 600m관이라서 이것을 교체를 하려고 하면 7시간의 시내 전역에 단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밸브교체 시기를 6월로 잡고 있습니다. 6월로 잡고 있는 지금 현재는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사전준비 작업과 예행연습을 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고, 한달전에 홍보를 해서 단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조기발주입니다. 우리 작년에 예산승인해 주신 상수도 사업이 13건과, 하수도 사업이 58건입니다. 총 71건에 대해서 시내 교통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동별로 분기별로 이렇게 조정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그래서 3월까지 발주를 하고 해서 상반기중에 60%를 발주를 하고 하반기에 약 한 8월까지 한 40%를 발주를 해서 우수기를 전후해서 하겠습니다. 면단위 하수도 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금년내에 각 읍면에 다시 추경에 들어갈 돈도 있고 하니까 다시 재정비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사업입니다. 지난번 산업분과 위원님들과 약속한 영광고등학교앞 하수도복개, 연장단축과 사업비 절감을 해서 타지구로 전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다 되어서 3월말쯤 되면 설계가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금액 총액하고 잔액을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잔액을 다른 지구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 3월말경쯤 되어야 그것이, 의회간담회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면한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지금 간략하게 보고를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구조조정관계 문제 상수도, 상하수도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합치면서 금년도에 지금 과장님 보고내용으로 보면 200억원정도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되는 그런 부서에 과거에는 한 7명정도 되었는데, 지금 3명정도 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측량조차도 할 수 없다는 굉장히 인원감소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듣고 이 부분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행정사무감사시에 처리요구라든지 지적을 해서 집행부로 답변을 들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수도과와 수도사업소가 합치면서 우선 기술직에 시설담당하는가 직이 기술직이 담당포함해서 3명입니다. 3명이고, 하수담당이 담당포함해서 3명으로 지금 TO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계 업무로 봐서는 하루에 약 한 2,3건씩 관이 터지고 그 다음에 36억원정도 되는, 1년에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수담당으로 봐서는 지금 찻집관로하고 공공하수도 개발사업이 약 한 220억 ∼230억원이 투자가 되어 총 상하수도 사업이 약 한 300억원 가까이 연내의 처리가 되어야 할 형편인데 지금 현재 토목직으로는 6명입니다. 저까지 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한 저도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우선 시 형편으로 봐서 시에서는 이제 구조조정이, 지금 2차 구조조정이 앞으로 있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의 대비는 현재에 우리 운영하는 과정을 재편성을 해서 새로 한번 만들어 봐라, 수도사업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선은 관리담당이 약 한 15명이 됩니다. 그런데 요금, 과징. 징수관계, 관리관계가 굉장히 벅차요. 그래서 거기를 두 개담당으로 분리를 하는 방도로 하고, 그다음 시설담당에서는 지금 누수탐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제가 얘기드린 것은 뭐냐 하면은 상하수도과하고 수도사업소 당초에 인원, 지금 운영하면서 방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시설 누수담당이 7명이었는데 그것을 4명이나 줄여서 지금 3명밖에 안되고, 하수담당이 5명인데 줄여서 지금 3명밖에 안되는데, 운영상 상당히 360억원 투자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으로는 도저히 감내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 상수도 관리를 읍면동장이 하고 있는데, 읍장이나 면장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해야, 인원이 부족되었을때는, 그 면에도 인사까지도 수도사업소장이 해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계획서를 짜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운영방안의 계획서를 수립해서, 그럼 되겠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김동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님.
정명훈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명훈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고지단가 397원하고요. 또 하수도의 고지단가 65원인데, 397원하는 것이 단가의 산정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이 단가산정은 우리가 결산을, 이것이 98년도 결산한 단가가 아닙니다. 이것이 98년도 결산은 3월말에서 4월에 나옵니다. 이것이 97년도 결산단가를 한 금액입니다.
정명훈위원
만일에 가정용도 그렇고 사업용이라든가 영업용 같은 경우에 물을 쓰면 쓰는 양에 따라서 물이 나가고. 가격이 불어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런 경우에 단가산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전부 포함해서 이것이…
정명훈위원
평균으로 나누어서 기계로 계산해서…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예.
정명훈위원
그렇다면 하루에 정산량이 968만 톤㎡죠, 그죠? 하루에 생산량이, 일년 연 생산량이?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정명훈위원
공급량이 7,396,000㎡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397원에 공급하고 생산량하고 어떤 것을 계산해서 연간 고지된 금액이 36억 4,600만원이 나왔는지 그것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이것이요, 저희들이 그것을 상수도한 연간 생산량에다가 유효수량과 무효수량으로 나눕니다. 나누어서 유효수량에는 또 유수수량, 요금수량이 있고, 그 다음에 무수수량 계량기로 인해서 물이 새 나가는 수량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도 사업용수량, 이것은 돈을 안받는 수량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수량 소방차라든지 이런 수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수량은 누수량하고 기타 이렇게 지금 분리를 해서 이것을 결산하는 결산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은 이것을 397원이 어떻게 나왔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결산과정이 이렇게 거쳐서 결산해서 총 단가를 판매단가를 사업비하고 전부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숫자입니다.
정명훈위원
제가 언뜻 계산해 보니까 연간 공급량이 7,396,00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97원으로 환산을 해도 36억원 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고…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연간 공급량이라고 하면,
정명훈위원
연간 생산량에 비교를 해도 차이가 나고 이러니까 뭐 어떻게 산정이 되어서 397원 하는 산정금액이 계산되었느냐 그것이…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서 답변을 드리고 대략적으로는 연간생산량에서 유효수량과 무효수량을 빼내고…
정명훈위원
고지된 금액, 고지된 양이 공급량이 아닙니까? 결국은?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공급량입니다.
정명훈위원
고지된 양이 공급량이라고 봐야죠?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정명훈위원
그럼 고지된 양에다가 고지단가를 곱하면 36억원이 대충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입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렇게는 안되지요. 고지된 생산량을, 생산량에도 무효, 계량기로 인해서 물이 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수도사업 수량 이런 것을 제하면 고지된, 실지 고지된 물량은 적어집니다.
정명훈위원
아니 고지된 물량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소장님 보고한대로 7,396,000에다가 397원을 곱해 보던들, 계산해본들 29억원밖에 안나오거든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정명훈위원
그러니까 나는 생각에 이 고지단가 자체를 계산하는데 가서 문제점이 있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고 또 공인회계사에다가 다시 정리를 해서 이것을 정립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명훈위원
아니,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고지단가를 결정하는데 생산량으로 해도 연 양으로 해도 이것이 안 맞아 나가고 공급량으로 해도 이것이 안맞아 나가니까 이 원인이 어디서 이렇게 차질이 많이 생기느냐 그것을 내가 알아보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29억원은 97년도 수입이고요. 98년도 우리가 99년도는 36억원정도입니다. 97년도는 돈이…
정명훈위원
그것이 아니고 현재 29억원하는 금액은 397원에다가 총 공급량을 가지고 곱했을 때 29억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6억 원이 되니까 이 차이가 한 7억원 정도 나니까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것이 그 차이는요, 작년 2월에 40% 수도요금을 올렸지 않습니까?
정명훈위원
예.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 29억원은 97년도 수입량, 총량입니다.
정명훈위원
그렇다면 또 한가지 제가 묻는 것이 생산량하고 이 단가를 곱했을 때는 한 1억 몇천 만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정명훈위원
차이가 그것밖에 안난다고요. 안나니까 뭔가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생산량을 가지고 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급량을 가지고 고지를 하는 것인지도 지금 불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생산량 저희가 분리를 하는데 요금을 받는 수량이 유수수량만 가지고 요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차이가 조금 납니다.
정명훈위원
그럼 하수도 이것은 어떻게 하수도세는 어떻게 고지단가를 하지요? 산출방법을?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물량에 0∼10톤 사용량 쓴데서.
정명훈위원
수도사용량에?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532페이지 없음. 533페이지 시작 를 먹는 학교수가 31개소 밖에 안됩니다. 그 나머지는 간이 상수도가 5개, 지하수가 19개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결과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우선 학교에서 상수도가 옆에 인근에 있는 것은 따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정명훈위원
수질검사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정명훈위원
물론 수도사업소에선 하는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아마 학교 시내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중에서도 수도관이 들어가 있어도 현재 지금 수돗물을 가지고 음용수로 사용 안하는 학교가 지금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뭐 소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알겠습니다. 그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급공사가 대개 시간을 무척 끄는데 설계기간도 길고 공사는 늦춰지고 겨울공사하기 딱 알맞고 이것 좀 당겨서 어떻게 금방금방 처리할 수 없어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경기부양책으로 상반기에 약 6월까지 60%를 발주를 하고, 하반기에 조금 전에 보고드렸지만 올해 연내로 춥기전에 완료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지금 면급 하수도는 저희들 단계가 지금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면급정비를 해야 됩니다. 해서 면에도 이제는 옛날같이 그냥 하수도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간이 처리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가 하면 면에는 약 한 6,7월경이 되어야 하수도 공사가 안 들어가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그때, 하수도 공사는 주로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한 2개월정도 걸리니까 겨울철 동절기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내 이런 결정된 사항은 상반기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될 수 있는 것은 좀 당겨서 해주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장복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예. 윤도수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요. 신뢰받는 상하수도행정 실현중에 누수탐사 전담반 운영 이랬는데 배수관망도가 영주에 다 되어있습니까? 148페이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 관망도가 지금 우리가 계획수립이 지금 되어 있는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시내에 깔려 있는 상수도 관망도가 누구라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나 이말입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되어 있는데 10년이 되어서 10년이 넘어서 상당히 누락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럼 새로 정비를 해야 된다는 이 말이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수립을 해야 됩니다.
윤도수위원
수립을 하자면 지하에 있는 것을 다 모를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윤도수위원
직원이 자꾸 바뀌고 하면 모를 거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10년 주기별로 지금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10년이, 영주 상수도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것의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망도제작등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한 8억원이 됩니다. 8억원이 드는데 막강한 돈이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분리해서 할까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선은 옛날 그런 식으로 우리 시설담당님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머리에 암기하고 관망도, 옛날 관망도에 빠진 것은 머리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전자시대에 그렇게 막연하게 머리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좀 구태의연한 이런 식인데 여기에 곁들여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누수율이 많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렇게 된다 이말이지요? 그러니까 다음에 151페이지에 그것과 연관되는 것인데, 상수도 유수율 제고방안 이랬는데 여기보면 1.6%증대시에 절감액이 돈이 6,100만원, 예를 들어서 그만큼 된다는 이말이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윤도수위원
1.6%를 높이는데 6,100만원, 그다음 전문인력 2,400만원, 또 연간 절감액 하는 것이 3,7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거기 들어간 돈하고 빼면 절감액이 그렇게 …
윤도수위원
아, 인력을 들이니까 이것은 들이는 것이고, 이것은 돈이 남는 것이고 그래서 3,700만원이 절감이 된다 이말이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윤도수위원
그럼 지금 누수율이 2.5%가 넘는데, 그것을 다하면 얼마 되겠어요? 돈이, 많지요? 돈이.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많지요.
윤도수위원
1.6%에…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거의 이렇습니다. 상수도는 제가 여기 와서…
윤도수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1.6%에 3,700만원이 덕된다고 하면 25%같으면 돈이 많잖아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윤도수위원
그럼 관배수, 관망도하고 연결도 되잖아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윤도수위원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누수율이 적게끔, 유수율이 많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도수위원
그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방법이…
윤도수위원
대책을,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대책이 유수율을 우리가 지금 최고 과제가 유수율 증대입니다. 어쨌든간에 요금도 올려야 되지만은 물을 누수하는 물을 잡고 그 다음에 계량기로 넘어가는 물도 잡고 될 수 있는대로 운영을 아주 싸게 해서 물 값을 받아야 운영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째는 우리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을 빠른 시일내에 개량을 하고 그 다음에 터지면 말입니다. 관이 터지면 제수변이요 우리시내에 격자식으로 이렇게 안되어 있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겨울에 음력 설전에 제수변이 터졌는데 이것을 잠그려고 하니까 설전이 되어서 온데 다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잠글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시민들은 물이 이렇게 쾅쾅 나온다고 전화는 오지요. 참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물을 못잠그고 그 이튿날 고쳐서 그렇게 잠궜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렇게 장황한 설명을 알아듣고, 왜 1.6%만 올린다고 했습니까? 금년에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사람이 능력이, 누수탐지기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행정능력, 개량 전문인력 이런 것이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윤도수위원
수도요금을 많이 올리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중점을 해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변화된 것을 한번 보겠어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147페이지를 여쭤 봤습니다만은 그래도 좀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근본적으로는 올려야 된다는 이말씀이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전병국위원
거기에 대한 당위성은 연간 손실이 얼마입니까? 연간 손실액이 6억원, 12억원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전병국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시의 상수도 업무를 보시는 담당기관에서나 담당자들은 올려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시민의 편에서 봤을 때는 운영상의 미숙으로 인해 그 손실을 우리 영주시민이 부담하지 않느냐, 첫째 누수액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냐하면은 충분히 효율적으로만 활용을 해도 올리는 부분이 좀 적어지지 않느냐 수치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올린다고 해서 지금 추가수입액이 약 3억원으로 나오지요. 상수도도 3억원, 하수도도 3억원입니다. 그죠?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전병국위원
결손액은 상수도는 6억원이고, 하수도는 12억원이죠? 숫자로 봤을때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전병국위원
그럼 하수도 12억원 기준을 결손기준을 어디서 어떻게 봐서 이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결손기준은 하수도사업 기체를 내고 한 것하고 전부 포함해서 결산기준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럼 상수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마찬가지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렇다면 운영상의, 조금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누수라든가 또 사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인원이 모자라서 혹시 사업에 애로사항이 없나 이렇게 여쭤보는 것인데 이 사업의 구조조정도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여기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시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에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렇다면 추가인상을 한다면 다시 주민공청회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시 의회만 통과만 되면 그것이 되는 것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전병국위원
그럼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절차를, 위원회하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전병국위원
그럼 그 위원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공공요금인상위원회하고 거치고 공고도 하고, 입법예고도 하고…
전병국위원
입법예고야 당연히 해야죠.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사전에 우리 수돗물에 대한 요금에 대한 적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자료를 수집을 하는 기간이, 그래서 저희들이 올 12월 정기회 때 그것을 제출하려고 상당한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여기서 저희들이 누수현상이 25%에 육박을 하는데 참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그것까지는 이해를 또 하겠고 그럼요. 나머지 부분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그럼 이것을 이렇게 올렸을 때도 지금 마이너스 사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운영상의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주민한테 돌아가는 것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시고, 참고를 해주시고, 이것을 꼭 올리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148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시민 불편사항 개선 했는데 대상이 다세대 공동주택 계량기 세분화 신규급수공사 신청 간소화 이랬죠?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전병국위원
이것은 지금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까? 현재와 미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현재 영주시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부 주 계량기를 가지고 검침을 해서 물을,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계량기를 가지고 요금을 부과한 결과 아파트공동주택에 관리인이 있는데는 별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가구주택, 또 다세대주택 이런 데는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주 계량기가 없으니까 자기 수도요금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자 조례변경을 한번 해보자 이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주로 문제점이 뭐냐하면 주 계량기를 안달았을 때 수요자하고 우리시하고 경계가 아주 불명확합니다. 누수량을 못잡습니다. 중간에 메인계량기하고 세대별 계량기가 중간에 터지면 이것을 누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시와 수요자간에 급수장치에 대한 관리한계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사유지 대지내에 누수가 되면 이것을 발생시에 제수변을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도 물어보니까 전부 주 계량기를 가지고 전부 하고 있어요.
전병국위원
주 계량기를 가지고 각 가정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가정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지금 안그래도 조례상에 상당한 대두를 해서 토론을 해서하고, 건축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 다음에 신규급수공사 신청 간소화는 이것은…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신규급수 신청은 여기 오셔서 쓰고 이럴때에,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원이 직접 정리해, 서비스센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한가지 잊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147페이지 상수도요금은 타지역에 비해서 어때요? 전번 에는 12월에 정기회 때는 비싸다고 말씀하셨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타지역에 비해서?
전병국위원
예. 영주가 안동은 빼고 시민이 많은 데는 빼고, 중소도시.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타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영주가, 우리가 397원 아닙니까?
전병국위원
예.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안동이 479원입니다. 그 다음에 영천이 330원, 이것은 돈이 적은 것은 영천은 물량을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오거든요.
전병국위원
하여튼 안동은 그렇더라도 영천은 얼마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영천이 331원.
전병국위원
구미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구미가 189원.
전병국위원
그 다음에 그럼 영주지역하고 인구가 비슷한 데는 또 자료가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타지를 한번 해보면 진해를 하니까 488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주가 369원이 나오고.
전병국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틀립니까? 이거 뭐 차이가 엄청나네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이거 차이가 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이것이 쌉니다. 물을 사는 것은 시설을 안하고, 구미하고 영천 이런 데는 돈을 주고 물을 사서 바로 처리해서 하지 시설을 안 하기 때문에 돈이 단가가 이렇게 싸집니다.
전병국위원
구미 같은 데는 그렇다는 말이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전병국위원
알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음에는 15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55페이지는 소규모 하수도처리장시설은 지금까지 없던 사업을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는 추진한다는 이런 계획이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날로 오염되어 가니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이, 기본계획을 할 때에 지금 면급에 전부 동네에도 이제는 오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기본 계획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장을 만들어서, 계획을 해서 환경부에 올려야 승인이 납니다.
전병국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사업도 연차적으로 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한번 더 묻겠는데, 이 수질검사는 지금 현재, 조금전에 정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수질검사는, 시청에서 지금 되는 것은 없고,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보건소하고 사실상 수도사업소하고 거의 하는 것이 거의 같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여쭈어 보는 것은 수질검사 사실 우리 지역에서 하고 싶어서 어떤 절차도 모르고 어디 갖다 줘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각 가정마다 물을 검사를 하는데서 물을 어디에 갖다 주어야 하는지 모르는데 앞으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활성화시켜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의회간담회시 보고하여 상의하여서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예. 김진현입니다. 155페이지에 하수도 준설사업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한다고 유인물에 나왔습니다. 사업량이 15㎞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마 영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아마 읍면에도 포함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읍에만 포함이 됩니다.
김진현위원
그럼 풍기만 포함이 되겠군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김진현위원
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부대경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김진현위원
물론 이 부서뿐만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우리시에서 공공근로사업 부대경비를 각읍면에 요원만 배정을 해주고 부대경비는 아마 직접적으로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는지 직접 경비를 풍기읍에 줘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일을 하는데 부대경비라는 것은 필요한 도구도 사야되고 아니면 중식도 제공해야 되는데 직접 하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주로 하수 준설을 하면 마스크라든지, 삽이라든지 이런 도구를 사는데 우리 영주시내에 준설요원하고 풍기시내 준설요원이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부대경비를 쓰는 것도 풍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틀리다고 하면 풍기읍 에다 위임을 해서 쓰겠는데, 우리 공공근로자 여기 순 하수도만 하거든요. 풍기도 순, 다른 것은 안합니다. 하수도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서 살 때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하수도 들어가니까 냄새가 나니까 마스크를 사야되겠다 살 때, 풍기 것하고 우리 것하고 같이 사서 이렇게 하는 방향을, 부득이해서 풍기읍에서 다른 뭐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재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대경비로 쓰여지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른 한가지는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당한 인원이 감축이 되었는데 지난 11월에 풍기 배수지에 계시는 경비하시던 분이 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에 지금 경비가 요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배수지에 경비를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혹시 사고가 나면 경비를 하다가 사고 난 것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사고가 생긴다고 하면 시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문제가 야기되지 싶은데 충원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세울 수가 없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도 참 문제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도사업소장의 권한은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땅이지, 읍장이 바로 운영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상당히 수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읍으로 보니까 읍에 또 사람이 없다. 인원이 50명에서 2명이 줄고 이래서 안된다. 또 인사부서에 물어보니까 인사부서에서는 배당할 건다 해줬다 이래서 읍장이 결심을 해서 읍에 요원을 한사람을 거기에 올려야 될 이런 형편이되어 있습니다.
김진현위원
그럼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판단이 되고 전에 계시던 분이 아마 정식적인 직원이 아니고, 아마 일용직이거나…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기능직.
김진현위원
아마 우리 읍에는 일용직이 제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무원을 거기 두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아마 어렵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당한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저도…
김진현위원
저도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신경 좀 쓰시고 저도 읍장님과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김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김진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풍기 배수지에는 98년도 11월부터 인력이 배치가 안되고 있죠?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안되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어떤 문제점을 우리 위원회에다 내주시면 원만하게 사업소운영관계 문제, 읍면 부분에 상수도 수원, 배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관리를 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름대로 문제점이 발견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드릴테니까 하여튼 그 계획서를 해주시고 오늘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은 누수관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영주시 수도사업소에는 지금 누수방지 장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장비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 가지고 새로…
김동조위원장
그것으로 됩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일단은 우리가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결과를 봐서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
하여튼 철저를 기해주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인식위원
최인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도사업소를 가동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속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신 것은 없으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작년에 한 것을 올해 하자 검사를 했습니다. 하자 검사를 했는데, 포장보수를 약 한 7건을 우리가 공문으로 안하고 구두로 포장보수가 포장을 해놓으니까 좀 처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딴 것은 없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최인식위원
본 위원은 수질평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현장 방문시 질의한 바도 있는 방수층이 거의 다 벗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우리 정수장내에 얘기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시설에 방수층는 지금 현재 저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급수여과기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벨브가 녹이 슬어 있습니다. 녹이 슬은 것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에폭식이라 금방 가면 또 물이 퇴색이 되어서 벗겨집니다. 그래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금액이 많이 안듭니다. 우리가 또 수질견학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좀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역지밸브가 좀 벗겨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당장에 그것을 에폭식으로 방수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물에 냄새가 나고 안되서 그것은 두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앞으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협의할 내용이 있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기간중에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휘해서 최인식 위원, 또 전병국 위원이 요구한 모든 부분을 협의한 대로 그렇게 5월에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정관리 부분이라든지 협의한 내용대로 기다렸다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결과 봐가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